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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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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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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군수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봉훈의원 외 3인)
* 5분 자유발언(이태련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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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삼술   : 반갑습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방청 오신 합천교육지원청 송헌일 장학사님과 합천지역 학생자치의회 강승현회장님과 학생여러분! 그리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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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군수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안나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안나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철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안나입니다.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재액은 8,369억400만원이며 수납액은 8,462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816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1,645억7,2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8억4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총괄 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4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 중 첫 번째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550억1,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9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사고이월액에 증가한 만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24억원에 비해 1,268프로 증가한 335억1,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만큼 향후 예산편성단계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자의 주거지역 환경개선 및 소외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기금 10종은 최근 5년간 평균 28프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조성에 비해 사용율이 낮아 적립액이 높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은 1,642억7,200만원이며 예산이월액은 1,271억1,400만원으로 잉여금의 77프로를 차지합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 현액 전부를 이월 처리하였고 교부 통지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미편성하는 등 향후 잉여금 과다 증가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기에 맞는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해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4건 59억2,000만원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559억7,763만1,000원,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406억7,723만7,000원으로 총 7,966억5,486만8,000원이며 기정액 7,332억7,124만4,000원 대비 633억8,36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 건설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추가)는 현재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관리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건부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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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봉훈의원 외 3인)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에 관한 안건으로 활동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정봉훈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정봉훈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봉훈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는 합천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합천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신촌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 자미마을 복원 배롱나무 식재공사 현장 총 4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시설로서 군민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시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지붕 물받이시설을 더 크게 설계하여 실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준공후 원불교어린이집 주변 민가에 소음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방음에 신경 써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현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결과 본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고 우려가 되었던 마사토 반출에 대한 부분을 현장확인과 향후계획 청취 및 질의결과 미반출로 정리가 되었으며 오는 10월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과 국보전시관 건립 예정지인 부지 법면에 대해서는 토질 성분을 정확히 분석하여 집중호우시 유실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암질의 악화로 풍화현상이 진행되어 낙석이 빈번히 발생하여 차량 통행에 따른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장확인결과 본 사업 구간은 낙석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므로 주변시설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사업 원청의 장비 대여비용에 따른 임금체불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과 직불처리가 가능하다면 직불처리하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완결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미마을 복원 배롱나무 식재공사 현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성산토성과 합천박물관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배롱나무를 식재하여 자미마을을 복원하려는 취지로서 배롱나무를 식재하여 공원화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 학부모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물놀이 분수대를 설치하는 방안과 본 사업현장과 아울러 합천박물관 초입부에 현재는 창고처럼 변해 있는 곳에 수장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유물을 보관하고 있기에 턱없이 공간이 협소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수장고 증설에 대한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무용지물로서 조속히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주변환경 개선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내부는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어 군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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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태련의원)      
○의장 조삼술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태련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태련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이태련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조삼술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인 농촌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은행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 인력 지원을 통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농촌인력은행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개인이 직접 인력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인력을 찾아다니다 보니 시간이 낭비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인건비 책정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현 인력시장의 구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은 정확한 인건비 정보를 알지 못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농가에서도 농촌인력은행이나 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해 구인을 의뢰하고자 하지만 현재 중부권에 집중된 운영방식 때문에 타 권역 농가에서는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각 권역별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농촌인력은행과 연계한 구인 구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농촌 인력중개센터는 3개소로 운영이 되며 대상은 농촌인력은행, 합천동부농협, 합천호농협입니다.
   따라서 농촌인력은행은 인력 총괄과 중부권을 담당하고, 합천동부농협은 동부권, 합천호농협은 대병과 용주를 담당하고 향후 북부와 남부권에도 권역별 농협과 연계한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해당 권역에서 가까운 타 시군의 유휴인력을 확보하기 수월할 것이며, 나아가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몇몇 시군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근 군 거창에서는 2021년 10월 필리핀 푸라시와 MOU를 체결하여 2022년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 2022년 상반기 15농가에 근로자를 지원하였고, 창녕군은 올해 3월 라오스 까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영농현장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인력 지원이 가능한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농가 인력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어렵고 올해는 수확시기가 앞당겨져 인력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어 개인 농가의 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과 연계한 권역별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농가를 위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적기 영농작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수확기가 되어도 다 자란 작물을 쳐다만 보는 농가가 없는 합천군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태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윤철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3년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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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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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 10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청가 :   권영식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