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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8회-제2차-본회의-2022.10.2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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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8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
7.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
8.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
9.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봉훈의원 외 4인)
3.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군수제출)
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군수제출)
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군수제출)
7.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군수제출)
8.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군수제출)   
7.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7분 개의)
○의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봉훈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련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태련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동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개념 명확화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1호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 신설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세부사무 분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되 향후 보완할 점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 부지 매입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쌍책면 성산리를 거점으로 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하도 정비 중 발생한 준설토를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온비드를 통한 매각 방식은 법리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투입되는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 및 홍수 구역 주민들에게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청년층 주거 불안 해소와 인구 유출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장형 케어 공간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계획안으로 장전수련원은 사회적 비용 부담 경감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치유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변 관공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주차장 관리에 소홀하여 발생하는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제2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0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청가의원    
권영식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박무곤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