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6인)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
* 5분 자유발언(김문숙의원)
* 5분 자유발언(이한신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군 출입기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태련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3년 2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과, 신명기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 자체 법규 5건, 정봉훈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합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6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 등 이상 2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의원, 김문숙의원, 이한신의원 세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6인)
○의장 조삼술 :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안나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성만 전의원, 손영진, 이규학 전공무원 이상 네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태련의원, 신경자의원, 이한신의원,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김문숙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위원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3년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이한신의원과 신명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
○의장 조삼술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의원, 김문숙의원, 이한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종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철 의원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향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 시절 추억과 정이 많이 묻어있는 곳, 힘들 때 떠오르는 곳, 기쁠 때 그리운 곳, 마음의 안식처 등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단어일 것이고, 타지에서 만난 사람과 고향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질감을 느낀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고향이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머물러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향을 위해 하나로 뭉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외합천향우 분들입니다.
재외 50만 향우가 고향을 떠나타향에서 온갖 고초와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지금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안정되어 고향 발전을 위해 관심과 화합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고 있습니다.
이웃 돕기 성금과 교육발전기금 등의 기탁과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와 수해 등으로 군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기에 방역물품 기부와 수해복구성금 기부 등으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야문화제와 벚꽃 마라톤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고, 작년 10월에는 고향 명산 등반대회와 함께 환경정화활동 등도 진행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주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외향우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끈끈하고 지속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동질감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향우분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많은 도움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합천애향인증’ 발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합천애향인증’은 고향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출향인들의 활동에 보답하고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합천군에 주소지를 두었던 출향인이라면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내 관광지에서 군민과 동일하게 입장료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어 고향 방문을 유도한다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도 내 10개 시군에서 출향인 혹은 향우회의 지원 또는 교류와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향우증, 향인증과 같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통영에서는 향인증을 발급하여 통영 케이블카와 욕지도 모노레일의 이용료 할인을 지원하고, 김해에서는 와인동굴 입장료 할인과 김해한옥체험관 객실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못지않은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합천 대표 관광지인 해인사, 황매산, 영상테마파크와 오도산 자연휴양림 등 유익한 볼거리가 많은 우리 군에 합천애향인증 발급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 확충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더불어 합천애향인증 발급을 도입한다면 고향사랑문화 확산과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유치되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천애향인증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문숙의원)
○의장 조삼술 :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국가적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전 세계 198개 국가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차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95명에서 2021년 0.90명으로 계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합천군의 합계출산율은 경남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2020년 0.93명에서 2021년 0.80명으로 급감하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합천군이 소멸될 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합천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해 왔는지,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2021년 통계청 출생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군의 경우 첫째, 둘째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82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중심의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합니다.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1,000만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4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500만원 지급하여 첫째 아이에 대한 초기양육 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자금 지원자격에 보면 우리군에서 출생하고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서 전입한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상 임대주택 제공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관계자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대한 원인을 조사했는데 주된 이유가 주택문제였습니다.
화순군 아산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폐교 위기에서 학생수가 증가하고 아울러 인구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군도 학교 관사 및 농촌 빈집 등을 정비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많은 학부모가 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확대 공급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면적은 38평방미터와 70평방미터로 매우 작은 평형으로 공급되다 보니 1인 가구가 사용하기에는 맞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 등 2인 이상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협소하므로 규모와 세대수를 확대 공급하고 월 임대료도 저렴하게 하여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확대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처한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군도 희망은 있습니다.
2015년에 전국에서 군단위 두 번째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육아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개원한 다함께돌봄센터도 저학년 아동에게 상시 및 일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책은 적극적으로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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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꺼진 후 발언한 내용)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제부터라도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합천군이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한신의원)
○의장 조삼술 : 김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한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철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 가선거구 이한신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토목, 건설, 전기 등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부서에서 공사 업무를 발주할 때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된 관련 실과에 협조 받는 협업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감독을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본인 고유 업무에 추가하여 타 부서를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이라 제대로 된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 부족으로 예산 과다 책정, 공사 지연, 부실 공사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공사에 대한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가칭 ‘기술협력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크고 작은 공사 진행은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사업 추진 전 과정을 담당 사업의 부서에서 제각기 맡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각 부서에서 공사 계획과 예산의 수립까지만 추진하고, 이후 공사 전 과정을 기술협력팀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발주, 감독, 공사 추진, 준공에 이르는 순차적 프로세스를 일원화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술협력팀 신설에 따르는 장점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공사 설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 감독 시스템을 갖추어 도급업체 및 위탁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 관리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허술하게 공사한 시공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준공검사시 부실 부분을 정확히 보완할 수 있고 또한 하자 부분 발견시 즉시 보수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함으로써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사 추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일원화된 관리는 공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극히 일부겠지만 공사를 수급하여 직접 수행하는 시공업체들의 공기 지연 또는 자재 단가 및 품질과 관련된 부조리를 근절하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술협력팀이 신설되면 기술직 공무원이 전담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전반에 대한 공사 완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한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휴회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신명기,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