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의원께서는 신병 치료를 위해 청가를 신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 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가감정평균가가 공시지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객관적인 재감정평가를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거점센터 건립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협의체 구성 시 사업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철의원입니다.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5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166억2,648만2,000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06억3,909만원으로 총 8,472억6,557만2,000원이며 기정액 7,512억8,740만원 대비 959억7,81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 문화예술과 소관 합천군 창의사 주변 정비사업, 관광진흥과 소관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농업유통과 소관 지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철 파렛트 지원, 덕곡애영농조합법인 유통장비 지원은 사업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4건 7억8,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과 소관 율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 추가 공사 외 1건은 준공 확인 후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에 관한 안건으로 활동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김문숙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김문숙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특별위원회는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 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 금양 투자선도지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봉산면 술곡리 폐광산지구 총 5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를 건립하여 전시 미디어 연출 및 홍보센터 운영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리적으로 초계면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합천군민과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초계면에 들어섰을 때 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 공모부터 설계까지 잘 기획하여 합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박물관, 합천박물관마을 힐링센터와 연계한 캠핑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이 두 곳은 가족 단위로 어린이 이용객이 많은데, 본 사업에선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물길 조성만 계획되어 있어,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2개 내지 3개를 사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또한 본 사업은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서 부지 매입의 적정성 검토에서 지적이 되어 부결이 된 건으로 재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양 투자선도지구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양 투자선도지구는 전력산업 및 연계시설을 유치하여 거버넌스를 통한 상호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실적으로 투자선도지구를 유치하기 위한 합천군만의 특색있는 정책으로 보이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서 현장 점검 결과 배송차량 운행 이후 위생상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소독하고 세차할 수 있는 시설과 배송물 출입문과 통로 위 층고가 낮아 물품 입출고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배송작업자가 작업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교급식 시범운영 이후 점차적으로 학교가 늘어날 것이므로 식재료 공동구매, 공동식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산면 술곡리 폐광산지구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폐광지구 주민들에게 매년 농경지 휴경에 따른 약 3,200만원의 보상단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폐광지구 휴경 지원사업만으로는 주민들의 숙원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해당 부지 매입 또는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의장 조삼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에 처리된 추경예산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의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활동을 실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권영식, 박안나, 이한신, 조삼술,
이종철, 정봉훈, 성종태, 신경자,
김문숙, 이태련.
○출석의원수 : 10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청가의원
신명기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시건축과장 박재홍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