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8. 합천군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종철의원, 권영식의원)
8. 합천군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문숙의원 외 10인)
9. 휴회의 건
(10시 33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수현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련 위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일정 협의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 합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동의안 1건, 의회 보고의 건 2건 이상 22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종철 의원과 권영식 의원께서 제출하신 군정에 관한 질문 2건과 김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는합천군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삼술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유독 긴 장마와 무더위로 시름이 깊었던 여름이 지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천고마비의 계절 9월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의원님들 모두 좋은 기운 듬뿍 받아 활기찬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합천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희망찬 미래의 합천, 군민과 함께”라는 비전에 담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 추진에 각고면려의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군정 역사상 최초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었고 각종 공모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사상 최대 1,47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인구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아이행복센터 건립,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등 주민들의 정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아울러 행정 전반의 여러 국도정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2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였고, 경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서 현재 경상남도내 최고액으로 목표치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합천 대평군물농악이 경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가야고분군의 하나인 쌍책 옥전고분군은 9월 중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 기대되는 더 큰 합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중점사업 추진과 군민 생활 안전망 확충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으로 우리군 예산규모는 1회 추경 8,473억원에서 417억원이 증가한 8,890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415억원이 증가한 8,5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309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용은 조정교부금 109억원, 국고보조금 등 60억원, 도비보조금 105억원, 세외수입 61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부동산교부세 12억원, 재정안정화 적립금 442억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세입 감소 내용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액이 예상되어 보통교부세 38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먼저, 주민건의사업 등 지역 SOC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정비사업에 31억2,000만원,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4억8,000만원, 저수지 정비 및 양수장 시설개선에 19억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12억원, 상신, 하신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억원, 기리양수장 이설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및 체육 분야입니다.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사업에 16억원, 합천댐 대형주차장 부지매입에 8억8,000만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사업에 3억3,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2억5,000만원,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사업에 2억9,000만원, 황매산철쭉제 기반 조성사업에 2억3,000만원,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여 다시 찾는 관광도시 합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천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에 20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5억8,000만원, 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분야로 전략작물 직불사업에 9억8,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4억4,00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2억3,000만원,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군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에 4억3,0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3억7,000만원,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8,000만원, 야로 양돈단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군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 산림복구사업에 18억1,000만원, 산림보호사업에 9억3,000만원, 소나무재선충 방재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산림병해충 방지와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정주여건 개선 분야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에 88억원, 재해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에 11억6,000만원, 삼가 안동세월교 재가설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생활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묘산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1억 원,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회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8억9,000만원, 삼가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보건분야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갈 교육 터전 마련을 위해 묘산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10억원,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4억5,0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8,000만원, 아동 보육환경조성사업에 2억3,000만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억원,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안전과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합천군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헤아려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항상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조삼술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안건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철 의원, 박안나 의원, 성종태 의원, 신경자 의원, 신명기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이종철 의원, 간사에 박안나 의원으로 선임하며군정 주요사업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봉훈 의원, 김문숙 의원, 이태련 의원, 이한신 의원, 권영식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정봉훈 의원, 간사에 김문숙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사전에 협의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제반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한신 의원과 신명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종철의원, 권영식의원)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이종철 의원과 권영식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일괄 질문·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가능하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신청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철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 제2차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해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공모사업 계획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공모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22년도에 각종 공모사업 39건이 선정되었고 국도비 총 1,47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국도비가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할 군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각 읍면에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중 잘 사용 중인 시설도 있지만, 일부 시설물의 경우 이용객은 적고 유지관리비만 발생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관리자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운영비 마련을 위해 행정에 손을 벌려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유지관리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래성장활력과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비를 살펴보니, 2019년 2억1,800만원에서 2023년 11억9,000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발생하는 운영비나 유지보수 비용이 결국 군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국도, 군비 재원별 유지관리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 자체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 및 유지관리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공모사업 시설물에 대해 군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들이 받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은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8.58%로 경남지역 중 실질적 예산 타격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우리 군은 추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인구는 2023년 7월 말 기준 4만1,635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지어놓은 큰 건물들을 이용할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건축물 신축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 발굴 시 기존 군 소유지에 끼워 맞추기식 계획과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향후 30년, 50년 미래 합천을 내다보면서 종합적으로 설계된 청사진을 놓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은 농업군이며, 인구가 감소되어도 튼튼한 농업소득 창출 기반이 안정된다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청년들의 유입도 증가할 것입니다.
개발과 관광, 이용 없는 복지시설에만 집착하는 공모사업 발굴이 아니라 예를 들어 깐 마늘, 깐 양파 가공공장 건축과 공공비축미 배정 전량을 산물 벼 수매가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공공 벼 건조장을 신축하는 등 농업소득 창출과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에 노력을 집중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히 공모사업에 대한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국·도·군비 재원별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성한 시설물은 종류에 따라 군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위원회 법인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주차장, 체육관, 문화복지회관, 실외 체육시설 등 공용 시설물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활성화센터, 희망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 등은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이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연평균 3억5,000만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군비 투입에 대한 해결방안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10년간 용도 전환이 불가하며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위한 개보수비는 계속 증가해 군 재정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설물을 위탁받은 운영위원회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 조직인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와 협업하여시설물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이 힘든 부진지구에는 주민들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 20지구, 8개 프로그램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으로 일반농산어촌 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3농 정책의 핵심은 걱정없이 농사짓는 농업인,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혁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사람이 돌아오는 아름다운 복지 농촌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농업인 육성과 농업혁신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의 목표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시설물을 운영하고 주민 누구나 질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시설물 운영 현황을 상시 확인하고 부진지구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유사한 사업이 신청되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공모사업 발굴 컨설팅 등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관리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계획단계부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참신한 사업이 신청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법성, 타당성, 갈등 발생 가능성, 지방비 부담 가능성 등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설명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소득창출 향상 관련 공모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33%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매년 군 자체적으로 200여 개 사업이 수록된 ‘농업보조사업 시행안내’책자를 발간해 농업인들이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으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외 70개 분야에 국도비 포함 1,330억원을 신청했고 농촌지도사업 예산으로 농촌기반조성사업 외 50개 분야에 국도비 포함 107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공공비축미 배정 전량 산물벼 수매를 위한 건조장 신축 건은 농림부의 산물벼 배정량이 건조벼의 3% 수준이라 건조장 신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 군 주요 농산물인 마늘·양파 가공공장과 관련된 사업은 농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 및 경남도의 자치단체 전환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조건을 충족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사업 주체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우리 군도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서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이 농업인 소득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공모에 선정된다고 모든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튼실한 주체를 발굴해 공모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합천, 잘사는 군민을 위해 농업소득 창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철의원 : 있습니다.
○의장 조삼술 :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먼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의 답변에서는 운영이 힘든 부진지구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군에서는 부진지구를 지원하기 보다는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물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평가제도란 군에서 관내 에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위탁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시설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높은 등급의 시설물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등급의 시설은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설물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인 지역개발지원센터에서 시설물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며 구색갖추기식의 센터 운영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실있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기존 인력의 전문자격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역별 공공건조장 관련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를 위한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상의 위험과 건조기 소음, 먼지 등 건강에 위협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조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건조의 방식으로 고령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철 의원님 정말 세밀하게 예민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방선거 전에 같이 다니면서 운영에 있어서 많은 논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0년까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평가해서 잘 되는 부분은 잘 되게 지원하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평가부분은 평가단을 구성하든 매뉴얼을 만들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전문가 부분은 현재 합천군 지역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사단법인 희망마을합천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직원채용 부분은 일반농산어촌 관련 학과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민들 속에 파고 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들의 그분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기대에 부응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가들도 한층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시켜서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공동건조장 시설설치 부분은 저희들도 수매를 할 때 한 군데 가져오라 해서 집중시켜서 검사원이라든가 검사해서 수매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마을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조장 부분도 우리나라가 한층더 예산이 늘어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면 건조장도 지을 수 있는 계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마 농림식품부 그런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합천군이 전형적인 농업농촌도시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농림부에 적극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전액 군비가 투입되니 군의 재정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시설 48개 지구와 조성 중인 28개의 지구의 현황과 위탁관리 중인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향후 5년간 예상 연 증가율과 금액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군수 김윤철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철의원 :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종철의원님 추가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종철의원 : 없습니다.
○의장 조삼술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이종철 의원님과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영식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선거구 권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우리군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보를 테마로 한 역사교육기능은 물론 기존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관광과 레저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 5월 ㈜국보테마파크에 군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5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본 사업인 국보전시관의 건축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다만, 루지와 눈썰매장이 준공돼 잠시 운영되다가 이마저도 지난해 3월 국보전시관 공사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 채 공사현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9월 합천군의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집행부는 본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2022년 10월에 전시관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3년 6월 준공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사업 현장은 1년 전 그대로입니다.
더욱이 국보테마파크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한 2023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3년 5월 군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행정절차 이행, 23년 6월 건축공사 착공, 23년 12월 국보테마파크 준공 및 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올해 12월에 국보테파마크는 준공 및 개장인데 내일부터 첫 삽을 뜨도 12월에 개장이 가능할까요?
이렇듯 공사가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전반적인 이유에 대해 군수께서는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국보테마파크가 합천군으로부터 매입한 임야 4필지, 주변 임야 3필지 등 총 7필지와 루지 등 기계설비를 담보로 2022년 6월 기준 2개의 금융기관에서 채권최고액 41억원과 21억6,000만원, 개인으로부터 채권최고액 33억원 등 총 95억6,0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등기부상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연히 군 집행부에서도 확인했을 것이라 믿으며, 거액의 근저당 설정과 계속되는 공사지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군은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등기일로부터 10년 이상 신규 사업인 국보테마파크 용도로 사용할 것과 10년 이내 본 재산의 매매, 교환, 대여, 양도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사실도 등기부상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매매특약사항을 사업자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만약 10년 이내 사업 추진이 안될 경우 이 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합천군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벌어진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하여 군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훨씬 먼저 시작한 사업조차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으니 보다 못한 군민 중에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군정에 의문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삼술 :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권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합천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권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보테마파크를 비롯하여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레포츠공원 등과 함께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국보?영상테마 체험특구로 지정받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2019년 3월 26일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 루지A코스를 준공하고, 2020년 6월에는 루지B코스를 준공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자금 및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모래산을 이용한 토사반출 의혹을 해소코자 이행협약서에 마사토 반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고 있고, 사업자 측의 산지복구비 납부를 확인하는 즉시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될 것입니다.
민간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경기의 변동성과 자금 확보 등 투자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지만,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준공을 위해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보테마파크의 재정건전성과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보테마파크 실제 소유자의 경우 공직자의 신분으로 2023년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서 19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국보테마파크 법인지분을 양도받을 당시에도 대체산림조성비 체납상황, 각종 장비대와 임금체불 등을 신속하게 해결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우려했던 합천농협 채무액 62억6,000만원을 2023년 8월 23일자로 전액 상환 완료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군으로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최근 산지 복구비 납부 및 대규모 채무의 일시상환 등의 조치를 고려할 때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대로 10년 내에 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 군의 해결방안과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2018년 5월 21일 등기 완료된 군유지의 특약등기 사항으로 “등기일로부터 10년까지 국보테마파크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본 재산의 매매, 교환, 대여, 양도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위 특약사항과 별개로 산지전용의 기간이 산지관리법상 최대 2025년 6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 국보테마파크 미준공 시 산지의 복구 조치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2025년 6월을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마지노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 등기상 만료일인 2028년 5월 20일 이전이라도 산지전용기간 한계점인 2025년 6월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특약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결정하고 2018년 매각한 군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
행정적?사법적인 조치를 즉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법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영식의원 : 예.
군수님 답변 중에 실제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등기상에 김동기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 또 특약에 재산의 매매, 교환, 대여, 양도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신동기 대표로부터 주식이 양도되었다면 협약위반이 아닌지 법리 검토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저도 귀소문으로 옛날부터 듣고 있습니다만 신동기대표는 내나 대병분 아닙니까?
○권영식의원 : 예.
○군수 김윤철 : 김해에서 토목설계업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과 지금 실제 소유주는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제주도 분인 줄 알고 있거든요. 스쳐가듯 인사만 했는데 명의이전이 아니고 아마 자기들끼리,
○권영식의원 : 주식 양도는 가능한지?
법리 검토는 해 보셨는지?
○군수 김윤철 :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합천군민은 무엇보다 국보테마파크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국보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윤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삼술 : 권영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없습니다.
○의장 조삼술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권영식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하여 주신 이종철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그리고 충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8. 합천군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문숙의원 외 10인)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시설 건립을 촉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대표발의하신 김문숙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김문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며, 평화적인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및 평화공원 건립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추모시설 건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설계공모비가 조정되어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폭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미 고령인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속히 덜어주고자 설계공모비를 정부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건의문 채택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문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촉구 건의문
지난 8월 6일, 경남 합천에서는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동 단체의 합천지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합천군 외 3개 단체가 후원하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제78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추모제를 통해 1945년 8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한국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원폭 희생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권익을 보호하며, 핵무기 사용 및 핵확산 금지가 인류 평화의 시작임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유관 단체들은 그동안의 특별법 제정과 권익보호를 넘어서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며, 평화적인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및 평화공원 건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 각계의 지지와 성원을 모아 왔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추모시설 건립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 한일 정상간의 만남, 윤석열대통령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위령탑 헌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피해자들과 우리 합천군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추모관 건립의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렘도 잠시, 추모제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보건복지부가 편성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설계공모비 1억원이 기획재정부 조정단계에서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비롯한 관련 원폭피해자 단체는 눈앞에 다가온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와 피해당사자의 염원이 실현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10만명의 희생자 중 1,821명만이 생존해 있고 이 분들의 평균 나이가 85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추모시설 건립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쟁점이 되는 이 시점에서 평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회는 그동안 정부 건의문 전달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에 뜻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정부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이 시점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추모시설 완공의 역사적 순간을 하루라도 빨리 맞이할 수 있도록 국회의 의지를 모아 추모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예산을 원래 계획대로 편성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9월 4일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건의문 전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김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본 건의문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장 박필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지방행정주사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