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10시 57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 군 출입기자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숙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숙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숙 의원입니다.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호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는 7,264억 3,451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247억 4,991만 1,000원으로 총 7,511억 8,442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7,512억 8,740만원 대비 1억 29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한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적정성 여부, 군민 의견 반영 여부,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부분에서 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지원 진로, 진학,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총 6건에 대한 사업비 8억 1,7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 및 기타 부대의견으로 첫째,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수첩 제작은 휴대폰 등 개인기록장치의 다양화로 인해 소형수첩 제작의 필요성이 적어 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의회사무과 소관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 건전재정을 위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과 소관 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지원 진로, 진학,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지원한 사업이지만 실제 학교 사업과 지원방향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농업정책과 소관 합천춘란육성센터 CCTV 임차 용역은 춘란농가의 직접 설치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유통과 소관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민간위탁은 의회가 기 승인한 민간위탁동의안과 예산의 일치를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체육지원과 소관 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또한 의회가 기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적 확정 편성을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 건전재정 기조 및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합천군민 복지를 위해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합천군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8억 3,496만 1,000원이 증액된 1,027억 4,146만 3,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개 기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이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고 예산집행의 타당성 측면에 부합되는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김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안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박안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안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대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대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총 5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사업과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5.6㎞ 정도 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2개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과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사업을 같이 병행할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하수도공사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인 만큼 지금처럼 중복 구간에 대한 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언제든 존재하므로 향후 지반 굴착 시 모든 공사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과 혹은 다른 기관 및 부서의 공사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대표 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곳곳 중요한 구간과 빈집 등도 함께 정비할 수 있다면 향후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중소, 고령, 여성농 등 위주로 농가조직화를 통해 안정적 판로 확보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과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관내 우수 농축산물 공급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거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사업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출입로에 대한 정비가 꼭 필요한 사안으로 사업 추진 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과 사전협의가 꼭 이루어지도록 주문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면민들의 건강과 행복이 실현되는 공감 복지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조성될 합천읍 다목적체육관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와 연접한 진출입로 부분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양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 주민의 화합과 주차장으로써의 활용, 농번기에는 공동작업 공간의 기능을 갖춘 자연친화적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향후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계획 수립과 지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박안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의장 조삼술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흡연은 거의 모든 질환의 주요 발병 원인입니다.
   흡연의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흡연하게 되는 담배연기는 흡연자가 직접 들이마시는 담배연기보다 독성 화학물질 농도가 2〜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접흡연자의 경우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보다 생담배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흡연자보다 간접흡연을 하는 비흡연자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부터 2020년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비흡연자에게서 니코틴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일찍이 인지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금연문화를 정착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및 조례 개정과 전국적인 금연 인식 확산으로 공공장소나 기관에서의 금연이 정착되는 상황과는 달리 노상흡연은 여전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을 찾기 쉽지 않고 설사 흡연구역이 있다 하더라도 불결한 환경과 우범 우려 등으로 남녀 흡연자들의 이용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길거리로 밀려나온 흡연자들로 인한 남녀노소 행인의 간접흡연 피해는 물론 읍 중심가와 길거리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에서는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로 눈살을 찌푸리는 예가 허다합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단열효과가 우수하고 흡연실 내부에 냉, 난방기, 환풍기와 자동소화 재떨이가 구비된 흡연부스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거리도 깨끗해지는 등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현재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 실내는 금연이 정착되고 있지만 실상 실내에서 몰아내어진 흡연자들은 마음 놓고 흡연할 장소가 없어 행인의 눈치를 살피며 노상흡연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도 간접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흡연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공공청사,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부터 설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흡연부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흡연자들의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제277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5일간의 일정 동안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된 세출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어 갑진년 새해에도 희망찬 미래의 합천으로 군민과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의정과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갑진년 새해에도 군의회와 집행부는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민이 더욱 행복한 합천군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270회 임시회부터 제277회 제2차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100여 일의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찬사를 전해 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득한 갑진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출석의원수 : 10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김윤철
부 군 수 이선기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보 건 소 장 안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재 무 과 장 박필숙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산 림 과 장 정대근
축 산 과 장 김용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하혜숙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