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2월 16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신명기 의원)
*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11시 01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수현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이태련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30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9건,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이상 20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명기 의원, 이태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삼술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과 같이2024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4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으로 대표위원에는 정봉훈 의원, 위원으로는 석만진, 박성현, 이덕구 이상 4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문숙 의원과 이태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명기 의원)
○의장 조삼술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명기 의원, 이태련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신명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 선거구 신명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는 원자폭탄 피폭으로부터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 1990년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재한 원폭피 해자 복지사업을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이 1996년 10월 18일에 개관되었고 현재 76분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원폭 자료관 운영 지원을 비롯한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2024년 예산은 약 3억 9,720만원입니다. 국도비 1억 1,970만원, 군비 2억 7,750만원으로 지원사업 예산의 70%가 군비로 투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비 비율이 낮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원폭 피해자 지부에 등록된 회원은 1,763명이며 합천지부에 등록된 인원은 전체 중 약 23%인 414명으로 전국에서 합천군에 가장 많은 인원이 등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자폭탄 피폭이라는 개인으로서는 피하기가 불가능했던 피해를 보았던 분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이며 식민지 피지배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원폭 피해자 관련 지원이나 후대를 위한 교육 사업은 지자체보다 국가 및 사회가 앞장서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준비 중이던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사업’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첫 삽조차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316억이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깎이고 깎여 79억원으로 주저앉았으며 국비 40억, 군비 39억으로 많은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사업 자체의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도 아쉬운데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나아가 식민지와 전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전쟁의 참상을 일깨워야 할 국가는 그 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책임 의식 제고와 함께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하며 우리 군 담당 부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원폭 피해자 대부분이 초고령화된 상황입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가족들의 상처 치유는 물론 후손들에게 전쟁에 대한 교훈과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폭적으로 책임져주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의장 조삼술 : 신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폐기물 감량 기기 설치 지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하루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1만 4천여 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885만 톤이며, 전 세계 온실가스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0%라고 합니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경남 도내에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약 36만 9,000톤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여도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톤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승용차 47만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으로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가 흡수하여 정화해야 하는 양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21년부터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설치사업을 확대하여 관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음식물 폐기물량이 많은 경로당을 선정하여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의 경로당은 단순 여가 공간이 아니라 공동급식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음식물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한다면 공동급식으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배출, 처리 과정에서의 악취를 줄이고 종량제 봉투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량기 처리 과정을 통해처리하고 남은 부산물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등 자원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음식물폐기물 감량에 모범이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합천군민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실천과 재활용하려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 합천군으로 발전해가길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청가의원
신경자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