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수현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이태련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9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4건,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조례안 4건,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삼술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과 같이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춘분을 지나 따스한 햇살이 만발하고 벚꽃이 피어나는 완연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우리 군정도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군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8,000억 예산시대를 열었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방규제혁신평가 전국 최우수, 고향사랑기부제 도내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군민의 염원이었던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된 것은 작년도 최고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연계 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로 앞으로 먹거리가 넘쳐나는 합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의 통과로 해인사 권역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고 옥전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대평군물 농악 무형문화재 등재로 우리 문화유산의 찬란함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군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군민과 대화의 시간을 의원님들과 함께 가졌습니다.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는지 현장에서 생생히 청취하며 군민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민선8기 반환점에 들어선 지금, 합천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 숙명인 인구소멸위기 아래 보다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조기 마무리하고,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될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각종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합천의 미래 100년 먹거리가 될 양수발전소의 조기 건립을 위한 행정 지원 체계 구축과 더불어 합천운석충돌구 등 새로운 자원들의 가치가 확산되고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웰니스 합천을 만드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축구, 파크골프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군민의 대표이자 군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7,512억 원에서 503억 원이 증가한 8,015억 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492억 원이 증가한 7,7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가한 259억 원입니다.
세입 증가분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189억 원, 조정교부금 등 32억 원, 국도비 보조금 58억 원, 순세계잉여금 154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7억 원, 전입금 11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하천정비에 57억 5,000만 원, 합천.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97억 5,000만 원,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8,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교통, 지역경제 분야에는 127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안길, 세천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3억 2,000만 원,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과 가뭄대비 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24억 8,000만 원, 압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억 원, 지방도, 군도 등 도로망 확충 정비에 38억 원,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 원, 소통마을 집수리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4억 8,000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30억 5,000만 원, 합천읍 시가지 주변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 분야에는 7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에 5억 2,000만 원, 합천황토한우 명품육성화사업에 3억 3,000만 원,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센터 건립사업에 2억 8,000만 원, 농산물 산지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에 9억4천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실질소득 향상과 잘사는 농촌, 미래가 있는 부농 합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에 9억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4억 원,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에 3억 2,000만 원, 농촌 왕진버스 운행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군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루 살피고, 사회취약계층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교육 및 체육분야에는 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삼가고분군 봉분 복원에 5억 원,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사업에 2억 8,000만 원,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에 2억 4,000만 원, 소멸지역 교육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10억 6,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스포츠 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 군민이 재미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6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삼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읍면정 보고회 때 건의되었던 군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과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위 사안들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조삼술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안건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의 일정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안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명기 의원, 이종철 의원, 성종태 의원, 신경자 의원, 박안나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신명기 의원, 간사에 이종철 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 사업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 의원, 정봉훈 의원, 이태련 의원, 이한신 의원, 김문숙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권영식 의원, 간사에 정봉훈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및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한 제반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한신 의원과 신명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이선기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추우식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박수영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