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
5.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9.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군수제출)
5.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9.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3.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5분 자유발언(정봉훈 의원)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9시 59분 개의)
○의장 조삼술 : 반갑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군수제출)
5.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총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마을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다목적 마당, 공동주차장 등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재산감정 보상비 산정 시 지장물, 폐기물 등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함께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공공성, 공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폐공장 및 축사 등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주민과 아동들을 위한 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제공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공모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경우 공모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은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전략사업과 연계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은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주변 개발예정지의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복합적 신도시 거점을 조성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사업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검토 결과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수당 명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요양원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6호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9일이며 본 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은 11개 관, 과 및 읍, 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감사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힙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6호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협의회 구성을 현행화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통합방위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를 통해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 간의 연계를 명확하게 조정하고 별표 1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용어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을 현행화함으로써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체계에 맞는 정확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내 병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가 비싼 점에 비추어 볼 때 보건소에서 발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합천군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개 과와 출자기관인 합천유통 그리고 읍, 면사무소를 대상으로 군정업무 추진 상황,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민원처리 현황 등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3.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명기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7,756억 5,273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258억 9,197만 3,000원으로 총 8,015억 4,470만 4,000원이며 당초예산 7,511억 8,442만 8,000원 대비 503억 6,02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첫째, 행사성 사업예산 편성 시 형평성 및 향후 지속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줄 것과, 둘째, 시설공사비 예산집행 시 과다한 예산 편성보다는 기존 잔여예산 등을 우선 집행할 것, 셋째, 건설공사 설계 시 지질조사 등을 사전에 면밀히 하여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2024년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수입, 지출액 규모는 8,150만 6,000원으로 기정액 9,304만 8,000원 대비 1,15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신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가야클러스터 조성사업, 삼가면 주민고객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총 3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야면의 중심지에 가야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의 전달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농촌지역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장 점검 결과 가장 염려되는 사항은 기존에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던 주차장이 클러스터 건물 건립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으며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법면 부지 조성이 불가능한 구역이라면 본 건물을 하천 선에 가까이 배치하여 주차 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더불어 지난 농어촌공사의 사업에서 부실한 공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담당부서에서 경험이 풍부한 시설직을 배치하여 농어촌공사에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부실한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삼가면 주민고객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공동체를 위한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서 문화재가 출토됨에 따라 지금의 부지에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주차 면수 확보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향후 설계 변경안에 따르면 약 90평 정도의 시설이 증가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27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그간의 공모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들을 보았을 때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해야 하고 그것이 예산의 낭비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관리주체 및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동, 트리하우스 그리고 전시관 등이 조성 중에 있으나 아직은 이러한 시설들이 국보테마파크라는 이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자와 연락하고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더불어 본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되 만약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큰 규모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협약서와 같은 계획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변경을 하기 전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 결과 지적사항과 조치 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의장 조삼술 :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따라 이종철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신청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합천운석충돌구 사업의 방향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합천운석충돌구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운석 테마 관광지 육성으로 지역 활력을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대암산 전망대 주차장 조성,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하고 2023년도에 2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한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이 본격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합천군민이자 운석충돌구가 소재한 지역민으로서 기쁘고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군 계획에서 밝힌 사업 추진 비용이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며 총사업비 중 민자유치 50%, 국도비 30%, 나머지 20%인 987억 원이 군비입니다.
군 재정의 대부분을 교부세와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질테마공원에 소요되는 군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석충돌구 보존과 개발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국내 유일이란 특성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소중한 지질학적, 교육적 가치로 국정교과서에 싣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며 국립우주과학관 및 우주인훈련센터 유치까지 생각한다면 종합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현재 담당 부서 조직과 인력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3월 13일 사천 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서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 계획에 따르면 경남도의 위성특화지구는 오는 5월 개청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진주에 우주환경 시험시설, 사천에 위성개발혁신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운석충돌구를 보존, 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정부와 주변 지역의 우주산업 본격화는 기회와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후 우리 군에 국립우주과학관과 우주인훈련센터가 유치된다면 사천시와 진주시와의 시너지를 통해 우주과학 강국 도약에 기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운석충돌구를 국책사업화하는 것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까다로운 민자 유치 문제도 해결하며 합천운석충돌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개발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의 진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합천운석충돌구 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의 큰 틀에 편입시키고 국책사업 틀에서 국가의 재정과 역량이 투입되어 앞으로 민선 10기, 11기, 12기까지도 이어지는 차근차근한 추진과 완성을 통해 비로소 운석충돌구가 명실상부한 합천군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이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히 합천운석충돌구 개발에 대하여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군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천운석충돌구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운석충돌구로서 지질학적 가치와 더불어 관광, 교육자원으로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합천운석충돌구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합천운석충돌구를 둘러싸고 있는 환종주 탐방로 정비사업과 초기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거점센터 건립사업, 합천군 대표 캐릭터와 연계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지질테마공원 중심시설 도입을 위한 부지 매입과 운석충돌구의 흔적을 관람할 수 있는 지오사이트 개발 및 시추 사업 등 합천운석충돌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합천운석충돌구 ICT 체험관 건립, 우주과학 전문도서관 건립, 크레이터 전망대 조성, 국립우주과학관 및 우주인훈련센터 유치를 핵심 인프라로 선정하여 연차별로 국도비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4월 8일에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합천운석충돌구 개발의 필요성과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부지 확보, 군 관리계획 결정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며 각종 공모사업 신청, 국비 지원 건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반영된 합천운석충돌구 관련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서 10년 이내에 실행할 수 있는 전략별 40개 실행 사업을 제시하였고 소요되는 비용은 총 4,943억 원이며 그 중 군비는 987억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기에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고 관리하는 국공립시설 유치,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 등 국도비 추가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존과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연구 필요에 따른 담당부서 조직과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천운석충돌구는 교육, 관광자원으로도 우수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희소성 있는 지질 자원으로 담당부서 조직과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을 확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지질공원이 위치한 타 지자체(청송, 철원 등)의 경우 지질공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과 지질학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질공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수립된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질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 국도비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TF팀 신설 등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질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지질 전문가 채용 등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지질테마공원 인증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전문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운석충돌구 개발, 보존 및 연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운석충돌구 개발사업의 국책사업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천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는 대통령,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며, 합천운석충돌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운석충돌구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우주산업을 10대 국가 주력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달 표면의 크레이터와 유사한 환경을 보유한 합천운석충돌구는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자원입니다.
합천운석충돌구의 가치와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주도로 육성 중인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합천운석충돌구 개발사업은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합천운석충돌구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남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과 함께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합천운석충돌구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로 부지 매입, 거점센터 건립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인 합천영상테마파크와 대장경테마파크, 황매산의 경우에도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초석을 쌓아 합천운석충돌구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철의원 :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혹시 세계의 운석충돌구인 미국 애리조나나 독일이나 중국의 운석충돌구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군수 김윤철 : 죄송합니다.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종철의원 : 이런 부분들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내에서 처음이니까 세계 각지의 이름 있는 운석충돌구를 리더 되시는 분들이 다녀오셔서 좋은 것은 배우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군수 김윤철 :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서면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시행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애리조나나 독일, 중국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의원 :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삼술 : 이종철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철의원 : 없습니다.
○의장 조삼술 :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므로 이종철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이종철 의원님 그리고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정봉훈 의원)
○의장 조삼술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봉훈 의원, 권영식 의원, 이한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정봉훈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정봉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 감소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관내 작은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으로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157곳이며 경남은 25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전체 18개 초등학교 중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5곳입니다.
특히 초계초등학교 덕곡분교장은 전교생이 1명이고 전교생이 20명 이하인 학교는 총 10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과 인구증가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에 맞는 교육 수요와 내용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체계의 조정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더 적합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자원 부재로 교육의 질이나 학습 방식이 제한적일 수 있어 학업 역량을 계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또래 학생의 부족으로 사회성 발달이나 자아 계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를 권역별로 통폐합하고 또한 거점 학교를 운영하거나 소규모 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캠퍼스형 공동학교 운영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거점학교는 20명 이하의 작은 학교들을 인근 지역에 하나로 통폐합해 운영함으로써 교육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학생 수를 바탕으로 학습능력 계발과 공동체 감각을 익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20명 이하의 작은학교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규모화된 거점학교에서 더 다양한 교육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캠퍼스형 공동학교는 작은 학교를 권역으로 묶어 주 1〜2회 정도 중심학교에 모여 공동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돌봄을 추진할 수 있는 공유교육과정입니다.
MBC 경남 보도를 통해 본 인근 의령군의 경우 공유교육과정을 체험한 학생이 “우리 학교가 이렇게 북적북적 할 수가 있구나”를 느끼며 많은 학생과 부대끼고 신선한 자극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권역 내에 있는 학교 중 중심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게 되면 지금 당장 학교들을 통폐합하지 않아도 집중화, 규모화의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없던 지역의 아이들도 방과 후 돌봄, 소외되었던 재능 계발과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을 제공받고 적절한 긴장을 통한 경쟁력 향상,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통한 사회화 등 협력과 경쟁이 조화되는 교육의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합천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을 연구하고 교육의 질과 학습 여건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의장 조삼술 : 정봉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식 의원입니다.
누구나 채워 넣고, 누구나 꺼내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요즘 음식이 남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버려지는 농산물이 소개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음식 공유사이트 ‘푸드셰어링’이 시작되면서 음식 공유 및 절약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푸드셰어링을 바탕으로 탄생한 길거리냉장고는 비슷한 이름과 방식으로 독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확산되어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유냉장고’라는 이름으로 수원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냉장고를 통해 음식물이나 식재료 등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식량 낭비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낭비되는 음식 및 식재료를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소 효과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전 국민이 20%만 줄여도 177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그 효과는 무려 소나무 3억 6,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필요한 음식 및 식재료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소외감 해소는 물론 사회적 연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공유냉장고 운영에 있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비를 감당 못 하거나 기부가 줄어 운영을 중단하는 등 민간 운영의 한계로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천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을 바탕으로 공유냉장고 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냉장고를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사회단체를 모집하고, 공유냉장고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음식물 또는 식재료를 나눔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제 도입과 안전한 먹거리 공유를 위해 등록, 관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을 도와주어 공유냉장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의장 조삼술 :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신 의원입니다.
저는 합천 특성화 화장실 만들기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은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한 필수 요소의 하나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과제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화장실 문화 발전을 살펴보면 전래의 재래식에서 출발하여 2000년 초반 불결한 화장실이라는 열악성이 2002년 월드컵 개최가 전환점이 되어 2004년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 우리가 주도한 세계화장실협회가 창립되어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유명 관광지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중화장실이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었고 우리 군도 경상남도가 선정하는 베스트 화장실에 2011년 정양늪 생태공원, 2012년 소리길, 2015년 황강레포츠공원 화장실이 지정되어 나름대로 화장실 문화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생각되어 우리 합천만이 갖는 특성화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합천 하면 화장실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개보수는 물론 법률이나 정부 지침에 근거한 비상벨, 안심스크린, 칸막이 등 안전시설을 비롯하여 휴지통 없는 화장실, 여성과 장애인, 영유아 편의시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 권장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을 접목하여 편안함을 주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기반으로 남들이 하는 만큼이 아닌 한걸음 더 나아간 투자와 디자인의 다양화를 근간으로 군민과 사용자 의식 계도에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화장실이 제일 잘 된 것이 우리나라라는 인식이 된 점을 십분 활용하여 화장실 하면 합천, 고속도로 화장실보다 잘 되어 있고 합천 가면 화장실 하나는 끝내준다는 세계 속의 합천 화장실 인식을 심어 화장실 견학의 산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합천의 환경이 청정지역으로 가는 실천 도구가 될 것이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효과도 있을 것이고 합천의 홍보 마케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우리 지역의 얼굴인 동시에 경쟁력으로 선진 도시의 면모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선진행정이라는 것은 남을 따라 배우는 것이 아닌 남보다는 조금 더 먼저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평범하면서도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를 바꿀 수 있기에 화장실 문화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해결하는 공간 하나가 청결하게 위생 문제가 해소되면서 건강한 삶과 인간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기능이 완벽히 수행되는 문화공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삼술 : 이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3일간 진행된 제280회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소중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활용과 대형 산불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지를 적시는 촉촉한 봄비와 같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함께하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영창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군수 이선기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박필숙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추우식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박수영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