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3.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려한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
11.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
13.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
15.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16.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17.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0. 합천군 귀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
22.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4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6. 2024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7. 2024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9. 쌀값 하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30.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 의원 외 4인)

2.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5인)

3.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군수제출)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려한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군수제출)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11.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1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3호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의료혜택 보장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향토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으나 비지정문화재 중 관리가 불가하거나 어려운 유산은 선별하여 기록매체 등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확대 보장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시 위원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고 평소 주민의 사업 건의사항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호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면 기간 종료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련법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호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사업대상지 심사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 주민의견 숙의를 통해 사업부지 재선정 및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변경 대상지가 사업의 효과 및 집적성이 좋고 주민 이용 편의성 또한 크다고 판단되며 내부 공간 구성 시 주민 의견을 사전에 철저히 수렴하여 설계변경 등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려한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목적에 맞는 지역주민 서비스 거점공간을 제공하고 노후된 중심지 환경 개선 및 도심 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험이 있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여 빠른 철거 및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은 테마공원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추가로 취득하는 사항으로 핵심 인프라를 집적화 및 규모화하여 공원 조성사업의 가치 있는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계지질테마공원 관련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군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와 같이 우리 군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총괄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TF 조직 신설 등 통합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법인법 제8조에 따라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 선출 방식을 기존 당연직에서 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법령에 맞는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위탁 중인 합천체육관의 수탁기관을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능력 및 운영관리, 법령 준수 등 합천체육관의 투명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려한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4인)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군수제출)

15.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6.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 귀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1.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군수제출)

22.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 외 1건,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총 1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5호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에게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천군 예비군 대원의 입.퇴소 편의 및 사기 진작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9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는 집중호우 시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황강 합류점 부근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적포배수장의 유수지 구역 확장을 통해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영농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0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자원 가치 창출을 위한 군유림 확대사업은 사업 시급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1호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초계면의 지역적 특성과 운석 테마 관광지로써 운석을 활용한 다양한 종합적인 세부 실행계획이 다년간에 걸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재생사업은 시설비, 용역비,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예산의 중복, 낭비를 방지하고 건물의 운영과 사후관리를 대비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2호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선제적 제도 마련을 통해 향후 화학물질로 인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3호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관련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군수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여 군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4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에게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5호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주체, 범위 및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부담금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6호 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는 농업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순 귀향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7호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맞춰 대행 수수료를 책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9호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등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높은 ‘水려한 합천’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0호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률혼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원을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대상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 중 합천군에 체류지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를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귀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5. 2024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6. 2024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7. 2024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정봉훈   :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합천군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6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8,327억 451만 7,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312억 7,522만 5,000원으로 총 8,639억 7,974만 2,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624억 3,50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 제446호, 제458호인 2024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각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타당성이 있어 2024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합천군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지방정부의 위기를 몸서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기금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806억 원 증가했지만 증가분 중 90%인 728억 원이 내부거래로서 겉보기상 확장예산이었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축소와 함께 곧 다가올 우발채무 부담은 자생력이 약한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합천을 살아가게 될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매년 시행하는 연례 반복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복성 수혜가 될 수 있는 유사 보조사업의 통폐합과 함께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시행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무분별한 공사 등에 투입되는 낭비성 예산을 줄여 기업만을 위해 차용된 청사건립기금 예산의 기민한 확보로 군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이한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총 2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치유농업을 활용한 마음 건강 쉼터를 조성하여 치매 환자 및 정신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신체적, 정서적인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초기 단계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및 장애인복지센터 회원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토대로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치유농업을 활용하고 기억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어렵지만 친자연적 여건을 살려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향후 발생할 인건비와 관리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준비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현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지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때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방문하였던 장소로 당시 진.출입로 정비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과 현재 직매장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자 방문한 사항으로 현장 점검 결과 향후 건설교통과에서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 시에 신규 조성할 직매장 내 주차장과의 효율적인 접근성을 위해 면밀히 협의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직매장 진입 시에 도로 방면에서 직매장을 바라볼 때 로컬푸드 대형 현수막이 직매장을 가려 홍보에 지장이 있었으며 판매장 내 진열대에 있는 품목 종류가 부족해 보이므로 품목 확충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폐도로 부지 매입과 도로 점용에 따른 공사로 접근성과 주변 환경이 개선되므로 시행 초기 직매장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 결과 지적 사항과 조치 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쌀값 하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철 의원 외 10인)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쌀값 하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생산비 폭등과 함께 유례없는 쌀값 폭락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쌀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이 가져올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 수확기 쌀값 20만 원선 유지를 위해 23년산 구곡 물량 20만 톤 시장 격리를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쌀 가격 불안과 생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의 소득 보장과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의원 여러분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우리 농촌은 지금, 폭등하는 생산비와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우려와 한숨 소리가 가득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17만 7,740원으로 2023년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 2,797원보다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4년 8월 말 기준 농협 창고 쌀 재고 물량은 3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톤이나 더 많고 농협 외 물량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20만 원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정부의 기대대로 시장 논리에 따라 남아도는 쌀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은 해마다 곤두박질치고 있어 국민 소비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쌓여 있는 재고 물량으로 볼 때 올해 추곡 매입 물량은 어쩔 수 없이 축소 또는 매입 가격 인하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생각에 농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 펼쳐온 농정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시급히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쌀값 하락과 쌀산업의 불안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 직결된다.
   쌀 가격이 5년 평균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양곡관리법에 근거해서 정부는 국민 주식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따라서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작금의 생산비 폭등과 유례없는 쌀값 폭락이 가져올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 수확기 쌀값의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3년산 구곡 물량 20만 톤을 시장 격리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급등하는 생산비를 반영하여 수확기 쌀값 20만 원선 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쌀 가격 불안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을 법제화하라!
2024년 9월 10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쌀값 하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본 건의문이 관련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권영식 의원, 성종태 의원)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 의원과 성종태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질문은 지난 제1차 본회의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권영식 의원께서 군정질문 하시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 선거구 권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부세 감소와 재정안정기금 소진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세수 부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부정적인 단어는 현재의 한국 경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또한 국가재정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178조 5,000억 원보다 10조가량 감소하였으며 내국세 수입 또한 전년 대비 9조 6,000억 원이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의 감소에 따라 2025년에 지방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고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비축하였던 통합재정안정화자금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인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합천군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합천군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보통교부세 감액분 충당을 위해 20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2억 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기금결산액 138억 원 중 60억 원을 2회 추경에 추가로 사용하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예치 잔액이 82억 원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합천군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이자만 해도 1일 600여만 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합천호텔 사건의 대응을 위해 지난 수년간 적립하였던 청사건립기금마저 일반회계에 예탁함으로써 전액 소모하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합천호텔 사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교부세 감액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된다면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에 합천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어쩌면 2025년 합천군의 지방재정은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을 어떠한 전략을 통해 확충할 것인지에 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5년간 합천군이 투자유치와 관련해 체결한 MOU는 4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자금 사정 및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투자유치가 미비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전망을 고려한다면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재검토하고 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삭감,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시행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업은 전반적인 투자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으신지, 그리고 군수님은 합천군 긴축재정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네 번째로 경남의 여러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사전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합천호텔 사건의 직접적 해결과 별개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에 대해 숙고한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권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부세 감소와 재정안정화기금 소진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중 국세수입 예산은 2024년도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15조 1,000억 원 증가한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예산은 2024년 66조 7,000억 원과 비슷한 규모인 67조 원 정도로 2025년도 우리 군 교부세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 3,003억 원에서 2022년도 4,255억 원으로 1,200억 정도가 갑자기 증액 교부되었다가 2023년도 3,419억 원으로 840억 원 정도가 대폭 감액 교부되었으며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교부가 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지자체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할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 관련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수 증대 등 면밀한 세원 관리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군유 재산이나 농업지역 농지, 자투리 땅 등을 군민들이 적극 활용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선제적 매각도 적극 검토하여 적은 재원이라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송달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신고세목에 대한 개별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체납 정리 목표액 설정,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이율이 낮은 공공예금 잔고를 최소화하고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 예치를 늘려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비한 투자 유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율진리 골프장 조성사업 외 3건으로 총사업비는 2,185억 원 정도이며 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에 맞게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유치 실적은 경제 동향, 입지 여건, 사업성, PF대출 가능성,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대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PF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자율 상승과 건설 비용 증가 등 투자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당면하다 보니 이로 인해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일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민간투자 여건 등의 악화와 검증 체계의 미흡 등으로 다소 투자가 미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투자 유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간투자보다 훨씬 사업 효과가 크고 안정적인 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단위 국책사업 유치를 민선 8기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전 군민의 관심과 협조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도산 양수발전소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전국 최초 쌍둥이 양수발전소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향후 양수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확보 외에도, 주민지원금으로 소득사업,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사업의 새로운 가치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연간 최대 6만 명이 사용 가능하고 41메가와트의 친환경 전력 생산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양수발전소와 수상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단지 등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율진리 골프장 조성사업’은 토지 동의에 애로가 있었으나 현재는 약 90% 정도 동의를 확보하여 군 관리계획변경 입안제안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기초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전시동과 트리하우스 10동, 오토캠핑장 등이 조성되었고 국보 모형물 제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면 가호리에서 악견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합천관광플랫폼 추진사업’과 합천읍 서산리 지역에 전기직업학교를 이전하는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은 PF대출 문제와 토지 이전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투자가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산지개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부지 정보, 투자 장단점 등 입지 여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경남 투자청 등과 협력하여 사업 대상지를 홍보하고 투자 의향 기업 대상 입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신규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민간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 악화에 따른 긴축재정 방안과 주요 투자사업의 수정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욱 큰 효과를 내는 것 또한 재원 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연례반복적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폐지 또는 감액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감소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우리 군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원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중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의 예상 효과와 중요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행사성 사업, 기대 수익이 불확실한 사업을 축소 또는 조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미래 먹거리 발굴, 양질의 주거 인프라 확충, 군민의 안전과 복지사업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감하게 전략을 수정하거나 재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사업의 경우에도 투자사업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투자자와 협의하여 전면 수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돈을 써서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정책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한 부족 재원 확충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와 도내 10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군도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부실 투자사업이 발생하다 보니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도 적극 활용하여 민간투자협약 체결 전에 각종 협약 조건의 적정성 및 법적 쟁점에 대해 철저한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신중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전 검토를 통하여 실제 대규모 민간투자를 시행하게 된다면 지자체의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7월에 확정된 기재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있습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유 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토지, 공유재산은 공시지가로 해서 약 4,000억 원 규모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과 우리 군 재정에서 차지할 비중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시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제282회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한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계획을 묻는 군정질문에 군수님께서는 산업단지 조성 여건 등 더 많은 인프라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신경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RE100 기업 유치를 위해 내년도 사업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신 입지 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분석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있는지, 현재 경남 투자청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 악화에 따른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군비 987억 원 포함 총예상 사업비 4,943억 원으로 현재까지 54억 8,000만 원을 집행한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군의 주요 역점사업임은 분명하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년도 지출을 일정 정도 삭감하는 신축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군수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권영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유 재산 매각 방법 및 확보할 수 있는 예상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 중인 합천군 군유재산은 3만 5,600필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940억 원 정도의 재산평가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합천의 미래지향적인 성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매각을 하지는 못하고 자투리 땅이나 이걸 민간한테 팔아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119필지에 7억 3,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의원    :   7억 3,900만 원이요?
○군수 김윤철   : 7억 3,900만 원.
○권영식의원    :   7억 3,9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군수 김윤철   :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 정도가 됩니다. 또 우리가 군 재산으로 효율성이 낮은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RE100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경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합천이 재생에너지를, RE100이 재생에너지 100%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된다면 친환경, 수상태양광, 합천.창녕 수력발전소, 합천댐에서 흘러나오는 수력발전소, 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현재 RE100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인지도나 인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전기를 공급하려고 하면 RE100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단지가 또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흔히 태양광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이나 다른 데서 LNG로 하는 부분은 반대도 하고 남부 쪽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제가 타진해 보니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사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와서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면 지금은 RE100이 송전선으로 해서 다른 데로 전기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데에 많은 민원과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준공이 되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 모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로 10㎞ 내에 들어오는 공장은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국회의원께서 15㎞로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합천은 묘산의 두무산 양수발전소, 대병의 수상태양광발전소가 연계된다면 합천 관내 근처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부분도 거기 염두를 두고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민간투자사업과 경남 투자청과 협력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부분이 8월 26일자로 사인 간의, 그 당시에 임대를 얻었던 분과 법적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5월 쯤에 군 재산 부분은 매각하고 정리를 해 놓고 있고 앞에 고인이 되신 박덕순 씨, 그분의 부인 앞으로 돼 있던 부분이 8월 26일자로 정리가 되었고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B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70억을 투자해야 돼요. 엎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 10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는 것도 좋고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매각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는 관광진흥법에 호스텔이나 호텔로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경남 투자청이 작년 6월달에 신설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과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직까지 거기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관계 부분은 속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운석충돌구가 현재 시점까지는 아시다시피 합천운석충돌구 환종주 탐방로 정비에 7억 2,000 정도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저도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여기가 운석충돌구라고 설명하기도 좋고 오시는 분들께 인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제가 8월 30일에 부산에서 지질과학총회 하는 데에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담당 부서장과 제가 직접 가서 외국인들이 오는 모습도 보고 부스도 설치했는데 운석충돌구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탄력을 받았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됐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운석충돌구라는 게 운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사실 모르는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1시간 20분 정도 있으면서 며칠 공부한 걸 머리에 넣을 정도로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이게 합천의 먹거리, 경상남도의 먹거리보다 대한민국을 먹일 수 있는 먹거리가 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90분 동안 직원들을 데리고 강의도 하시고 가셨습니다만 제가 식사를 하면서 합천의 미래 성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거든요.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더니 자기가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책사업에 3,000억을 요구했었거든요. 그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4,900억, 5,000억 가까이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3,0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만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과 경상남도, 과기부, 정부와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우리 군 예산 실정에 맞게끔 핸들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그러니까 우리 군 재정 확보에 따라서 우리 군 예산도 투입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김윤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마지막으로 군수님이 1차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청사건립기금 상환 부분에 대해 조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셔서.
   연가보상비나 일몰제, 재량지출, 이런 부분을 해서 청사건립기금을 다시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윤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군수님께서 1년에 100억씩 출자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있는 호텔 건은 11월 26일 정도 되면 1차 판결이 나니까 저희들이 단 1%라도 이길 수 있도록 저도 라인을 동원하고 담당 변호사님께도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7억이지만 100% 이긴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과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공탁을 걸어야 걱정하시는 1일 이자가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 부분도 스톱이 될 것이고 이런 일을 겪었던 자치단체장님들이나 전임 자체단체장들께 문의를 해 보니까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는, 저희들이 사실 숙박업소에 목이 매인 것은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가다 보니까 에러를 냈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목표로 두는 것은 최소한 1%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 50 대 50이라고 놓고 볼 때 1%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고 여기 계신 공무원께서도 연가보상비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앞으로 미래에 추진해 나갈 일에 대해서 성장동력도 생길 것이고 또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정봉훈   : 권영식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없습니다.
○의장 정봉훈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권영식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예산 확보와 정밀한 분석을 통해 효과가 낮거나 중복성, 행사성, 불확실한 기대 수익사업 등을 축소 또는 조정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년 예산안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성종태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라 선거구 성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숙박업소 부족에 따른 대책과 청소년수련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4km, 35분’, 재주는 고성이 넘고 돈은 통영이 번다?
   이 말은 2021년 5월 부산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 고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숙박시설 등 체류 인프라가 부족해 잇속은 엉뚱한 통영이 챙긴다는 뜻입니다.
   44km, 35분은 26년 준공 예정인 의령군 유스호스텔과 우리 군과의 거리와 시간이고, 앞선 부산일보 기사는 2026년 이후 우리 군 지역신문에 실릴 수 있는 미리 보는 기사 내용일 수 있습니다.
   지난 달 우리 군에서 38개 팀이 참가한 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가 팀 38개 팀 중 인근 지역 팀 외 6개 팀이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외 지역에서 숙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외 지역에서 숙박한 팀과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공통된 의견이 우리 군의 숙박시설 부족과 낡은 시설을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숙박시설 개선이나 투자가 있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동계훈련지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부족으로 대회 참가 팀 일부가 관외 지역에서 체류함으로 인한 직, 간접적 손실은 개선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3년 10월 전지훈련팀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부족 해결 방안을 제안한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되고 방치된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스포츠대회 개최 시 외지로 나가는 팀들이나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고 이후에도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청소년수련관 활용 방안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로 제공하자는 제안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노후된 청소년수련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안이 있다면 저는 두 팔 벌려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 후 다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8월 행정대집행이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이미 그 계획이 나왔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군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어떤 계획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한 대회 유치 효과 반감에 따른 대책 방안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향후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 청소년수련관은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아까운 시간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활용 계획을 세워 우리 군민이나 방문객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종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해 주신 성종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숙박업소 부족에 따른 대책 및 청소년수련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숙박업소 부족에 따른 대책 건입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행사에 나가서 숙박시설 얘기가 나오면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육대회든 축구대회든 유치하는 데는 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어서 박수를 받으면 좋은데 뒷말이 나오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군은 황매산의 철쭉과 억새, 가야산국립공원, 법보종찰 해인사, 핑크뮬리와 작약단지 등 권역별, 계절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축복받은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천바캉스 축제, 고스트파크 어웨이크 등 우리 군을 찾을 이유는 흔히 하는 말로 차고 넘친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를 비롯한 4개 이상의 대회를 유치하여 이른바 고등학교 축구의 메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을 맞이할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축구대회는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의 결과이기에 의원님 말씀대로 참가 팀이 타 지자체에서 숙박을 하는 것은 유치 효과를 반감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들게 유치한 팀을 단지 숙소 부족으로 타 지자체에 빼앗기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007년 보조댐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호텔 건립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에는 호텔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용도폐지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듬해 민간투자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사업체의 부도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시행사 대표의 부당행위 등으로 안타깝게도 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렇듯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조성은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매년 반복되는 부족한 숙박시설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이다 보니 민간투자자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경기가 점차 호전되어 민간투자 회복으로 투자 유치를 통한 숙박시설이 건립된다면 불편사항들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계획하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후화된 숙박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관내의 여관, 모텔 등 공중위생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 내외 도색 및 도배 등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어촌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 대해서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향후 활용 계획 건입니다.
   현재의 청소년수련관을 숙박시설로 조성하고자 2019년 8월 16일 사단법인 한국화랑청소년 육성회 경남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올해 상반기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D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입지 여건으로 볼 때 보조댐 인근 수변 지역으로 경관이 우수하고, 함양〜울산 고속도로 및 남부내륙철도 완공 시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증가 또한 예상되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호스텔, 호텔 건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우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이 나은지, 철거 후 신축이 나은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으며 현재 보조댐 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라 숙박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및 부지를 민간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은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하나 현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 낮은 안전등급과 노후된 시설로 인한 철거비용 부담은 민간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민선 7기 때 청소년수련관을 대규모 호텔로 조성하려다 무산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비용이 적게 드는 50〜60실 정도의 객실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유스호스텔 또는 호스텔 규모의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성공적인 관광 숙박시설로 조성함으로써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자 및 전지훈련 팀뿐만 아니라 영상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영상, 영화 관계자들,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활용 가치가 높은 우리 군 랜드마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추진 방안에 대해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길 바라며 추진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추후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잠시 계시기바랍니다.
   성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종태의원    :   예, 부탁 말씀과 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담당 공무원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우리 군 여건과 상황에 맞게 50〜60실 정도의 객실과 세미나실을 갖춘 유스호스텔이나 호스텔 규모의 숙박시설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면단위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걸로는 11개 시설이 수용인원이 440명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효과도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민간투자자가 나타나면’이라는 말 속에 혹여 민간투자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져봤습니다.
   군수님도 공직자들이 발 벗고 나서서 투자자를 찾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권영식 의원님의 질문에서 주신 답변처럼 우리 군이 가진 가치를 사전 분석하고 정보를 들고 활용하겠다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홍보하고 마케팅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원 매각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매각에 앞서서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면 직접투자를 통해 시설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군수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여건 사업이나 공간 정비사업으로 11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애당초 숙박이 되는 시설이 있고 숙식만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율곡을 예로 들자면 숙식은 되는데 숙박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공모사업 조건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쌍책, 이책,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관내 숙박업소 현황을 보면 펜션하고 민박이 6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텔과 여관이 65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야영장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데가 37개가 되는데 축구대회나 이런 게 주말에 끼기 때문에 야영장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데는 사전에 예약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입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사전에 일반인들하고 사인 간에 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펜션, 민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감독들이나 운영 팀에서 하는 것은 다른 도시로 안 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저희들도 민간투자자 부분은 아직 실행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대여섯 분이 보고도 가고 제가 자료도 보내 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보다는 직접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선출직으로서 특혜성 시비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저런 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는 분은 싸게 사면 좋잖아요. 저희들은 많이 받으면 좋고.
   그런데 저기에 감정을 해 보면 투자자의 생각보다는 지대보다는 건물값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값을 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건물값을 빼면 토지값 4억 원 정도에 매각하면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처분이 굉장히 문제고 감정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인 간 같으면 건물 철거하는 데 얼마 빼 주고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고 직접투자를 한다면 아까 전에 권영식 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을 하는 데, 건물 짓고 호스텔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부분에, 주말에 축구대회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객실이 비어 있으면, 또 만약에 행정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적자 손실이 계속 있게 되면,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간부님들한테도 숙제로 그걸 던져 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자 깊은 고뇌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각이냐 직접투자냐,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매각을 하든 직접투자를 하든 상황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의원    :   운영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합천군이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관광객 유치에 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총 124건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는데 그중에 10여 건 정도가 1박 정도를 하고 간 예고 나머지는 단시간 머물렀다가 떠난 식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됐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몇몇 지인분들이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문의했을 경우에 합천의 먹거리와 자기 위한 숙박지 같은 것을 얘기했을 때 몇 군데 말씀을 드려서 해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현재 있는 시설들은 합천읍 내에 있는 업소가 15개 정도, 대부분이 시내권에 있고 모텔로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나 일반 어르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다음에 대형차가 접근하고 또 식사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인근 부곡온천이나 이런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즐기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호텔, 중저가의 호텔, 합천군에 누구나 오면 먹고 자는 데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군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의 답변처럼 우리 군이 가진 가치를 사전분석해서 그 정보를 득해서 여기 계시는 주무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발벗고 뛰어다니는 보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윤철   : 감사합니다.
○성종태의원    :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종태의원    :   없습니다.
○의장 정봉훈   :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므로 성종태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권영식 의원님과 성종태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김윤철 군수님과 전 공직자의 귀한 노고에 힘입어 제9대 후반기 합천군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2025년 을사년의 군정과 의정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전 공직자께서는 더욱 힘찬 합천의 발전을 위해 군민의 희망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한가위의 보름달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실 것을 기원드리며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려한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귀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쌀값 하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 김윤철
부 군 수 이재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행정복지국장 김해식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안전건설국장 임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
보 건 소 장 안명기
행 정 과 장 정철수
재 무 과 장 김주보
주민복지과장 조홍남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산 림 과 장 정대근
축 산 과 장 김용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농업지도과장 추우식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하혜숙
전 문 위 원 정상준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