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15일(수) 11시
장소 : 의원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태련의원 외 5인)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이종철위원께서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태련의원 외 5인)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석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세 일정은 9월 21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21일 14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9월 22일 9시 30분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일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비심사를 하고 9월 23일 10시에 예산결산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종합감사 및 현장확인활동을 하겠습니다.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9월 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 30일 금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 안건,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 이태련 : 네. 신명기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보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예비비 심사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뭐 지금 잘 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의원님도 있는데 이걸 2시부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이 12건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다 보라고 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루밖에 안잡아놨노?
○전문위원 김석진 : 제가 답변 드려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련 : 예.
○전문위원 김석진 : 저도 앞에 경험이 없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2021회계년도 결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다툴 그런 게 많은데, 제가 이 결산안은 크게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제 9대잖아요!
○전문위원 김석진 : 예.
○신명기위원 : 2021회계년은 8대에 다뤘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예.
○신명기위원 : 8대에 다룬 거는 8대에서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됐는지, 돈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사항도 있단 말입니다. 물어볼 사항도 있고.
○전문위원 김석진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2시부터 시작하면, 보통 6시까지인데, 그러면 3시, 4시, 5시, 6시! 이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석진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은 거는 이 정도 시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예비심사 이걸,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줬습니까?
○전문위원 김석진 : 예.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오늘 의원님 집무실에.
○신명기위원 : 갖다놨어요?
○전문위원 김석진 : 아직 안 드렸고 의안번호를 붙여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책을 준다 해도 이것은 너무 시간이 타이트한데!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 27일 이것도 보면 뭐 추경이 얼마나 예산이 잡혔는지,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건수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여섯 과씩 하루에 다 이렇게 처리하라 하면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초선의원도 있고 또 대수도 바뀌었고 군수가 바뀌었잖아요!
군수가 바뀌었으면 우리 업무보고한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죽 연결되려고 하면 의원님들도 이걸 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이리, 하루만에 한다는 거는.
이것은 뭐 그냥 막 넘어가라는 그런 뜻이지, 제대로 한번 보라는 어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석진 : 예비심사는 이틀 잡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틀인데, 산건위도 그렇고 복행위도 그렇고 10개 과씩 되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지금 현재 대충 심사해야 될 안건이 몇 건이나 됩디까? 과마다!
○전문위원 김석진 :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못봤는데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안을.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우리가 7대도 보고, 8대도 보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적이 없어.
그리고 또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는 지금 현재 군수도 바뀌었고 의원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발점이란 말이라!
시발점인데 시발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걸 갖다가 충분히 좀 알고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하루에 이렇게 6건씩 이렇게 처리하라면 시간이 너무 타이트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석진 :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우리 작년도 잉여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틀 정도면 예비심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가 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8대 의원들은 조금 해온 게 있어 가지고 보면 되는데 지금 새로,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새로 시작하는 의원이 있으면 이걸 충분히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시발점이니까!
그래서 현재 너무 이게 너무 꽉 짜여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볼 때는.
한번 해보고, 한 1·2년, 3·4년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리 타이트하게 짜면 아! 죽죽죽 설명하면 아! 어디서 어떻게 되어서 돈이 어떻게 됐는가 아는데. 우리 의원님들 실력을 믿지만 그래도 시발점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전문위원 김석진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세입세출결산안 같은 경우는 인사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겠네.
○전문위원 김석진 : 보통 재무과장님 일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8대 정봉훈위원이나 나나 보면 버려야 될 것, 갖고 가야 될 것 그런 게 있으면 돈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있다 말이야.
그런데 이거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졌는데.
위원님들 자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이종철위원 : 선배 의원님들이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빡빡하면 오후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 국장님 설명하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씩 다 잡아먹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실과장들이 설명해 주는 시간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또 오후까지 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 가지 더, 계장님! 29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23일은 결산안에 대한 예결위가 있는데 29일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27일과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합니다. 예비심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이 구성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심사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은 좀 가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봉훈위원 : 원래 우리가 계수 조정하는 거는 복행위에서도 지금 뭐 11개 과를 하고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하는데, 29일에 이리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은, 이걸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신명기위원님 말씀대로 27일, 28일 추경에 대해서 결과를 다 내놓은 부분인데 왜 29일날, 27일부터 29일까지 하고 거기서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삭감이나 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될 부분인데, 이틀 동안 추경 정리하고 사흘째는 계수 조정하고 이리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전문위원 김석진 : 예. 저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삭감하든지 증을 하든지 그런 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했으면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또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게 실제로 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를 그대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삭감하거나 증을 해야 될 건지 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27일, 28일 5개, 6개 이리 하는 부분을 29일까지 좀 넉넉하게 4개, 4개, 3개 과를 하고 오후에 예를 들어서 예결위를 열어가지고 하면 공부할 시간도 있고 설명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도 조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련 : 예.
○신명기위원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7일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예산실장 하고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해서 6개 하고 28일 5개 한다 말입니다. 5개 하고, 28일 이날 산건위는 계수조정을 한다 말입니다.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뭐 원안대로 가면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게 없어서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뭐가 있으면 예결위에서도 나중에 또 계수조정하는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통은 우리가 3일 정도 잡히는데, 계수조정까지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
추경이라서 건수가 몇 개 안되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너무 좀 빡센 거 같다!
이리 되면 지금 사실은 참 조금 의원님들이 공부를 충분히 숙지를 안 한 다음에는 이 시간에 뭘 할 수가 없다!
○전문위원 김석진 :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가 기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가 11월 15일부터 기간이 못이 박혀있는데 그때 처리해야 될 안건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정례회 때는 최대한 좀타이트하게 줄여가지고 하고 2차 정례회에 날짜를 좀 주는 게 일이 원활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좀 타이트한 면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대략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 심의가 올해는 몇 건씩 합니까?
○전문위원 김석진 :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많이 없으면 괜찮은 데 좀 있다면 우리 지금 현재, 내가 자꾸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군수님도 바뀌고 의원님도 바뀌고 해서 시발점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걸 좀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줬으면.
○전문위원 김석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협의 조정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봉훈위원 : 없습니다.
(웃음소리 있음)
○신명기위원 : 충분히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타이트하기는 한데 일단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넘어가볼까요?
○이종철위원 : 일단 한번 해 보고 시간이 또 그러면 다른 뭐.
처음이니까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모두 시발점이니까 조금 이제 알고 넘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것은 우리 신명기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신명기위원 : 안 그러면 우리 정위원이나 나는 아무리 등신이라도 한 4년 동안 들었으니까 이리 얘기하면 뭔지 아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이 말이지.
○이종철위원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일단 해 봅시다.
(웃음소리 있음)
○이종철위원 : 그리고 22일 운영위원회가 9시 30분에 잡혀있네. 22일에 적중 활력센터 개소식 하는데.
○신명기위원 : 그래도 모든 것이 의회 여기가 우선이지.
○이종철위원 : 그렇지! 그렇지!
○신명기위원 : 여기는 못가는 거지. 이리 정리돼버리면 거기는 못가는 거라.
○이종철위원 : 부의장님 참석은 안 되겠지요? 그죠!
○정봉훈위원 : 예.
○이종철위원 : 할 수 없다! 그러면 일찍 마음 비워버리자!
○정봉훈위원 : 예예.
○위원장 이태련 :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태련
간 사 이종철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정봉훈위원,
김문숙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