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오후 1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시분)-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입
5.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초계 대암산 주차장 부지매입
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7.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군수제출)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시분)-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초계 대암산 주차장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13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 외 4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궁금했던 사항이나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가지고 감사실시 계획과 관·과·소 및 읍면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협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군수제출)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시분)-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초계 대암산 주차장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수시분)-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초계 대암산 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고 나머지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심의안건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집행부간에 소통이 안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부터는 의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배석한 문화예술과장 김필선과장, 유성경 관관진흥과장, 공기택 체육시설과장, 이창기 세정계장과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군민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군정을 이끌어오신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해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보통 재산하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연말인데 이제 5월 31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우리 지자체에 하는 게 아니고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면 문제가 없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경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12월 말에 이때까지 공고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결산시에 반영을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시행령이 공고를 하게 돼 있어서 그 조항에 맞게 우리 조례를 고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는 10월에 해서 연말에 정리를 하는 부분을 3월 정리해서 5월달에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기간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괜찮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지금 현재 추경에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재무과장 박수현 : 공유재산.
○이종철위원 : 공유재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불만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 변경이 되어가지고 많은 땅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합천읍에 있는 여러 가지 주차장 부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위원장 신경자 : 잠깐만요.
이종철위원님 지금 그 질문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그 얘기만 잠깐 하는 부분들인데 다음에 또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공유재산을 취득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조례가 다 통과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예요.
○재무과장 박수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음에 과장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했던 거.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에 관련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태련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술회관이 이전을 하면 기존에 있던 예술회관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소관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기존 문화예술회관이 1995년 10월 27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년이 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노후화가 되고 안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대규모 개축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넓힌다든지 구조를 변경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새로 문화예술회관이 신축이 된다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우리 합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예술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가서 연습을 할 데가 없어요. 연습을 할 데도 없고 예술회관의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연습실로도 이용을 하고 사실상 현재에 있는 예술회관에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예술단체가 아직도 바깥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은 그런 예술인 단체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지금 있는 사회단체들은?
바르게라든지 한돈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그러면 그 이전을 그쪽으로 같이?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거는 추후에 진행되는 걸 봐서 협의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축이 확실해지고 또 진행 상황을 봐서 기존의 문화예술은 동아리라든지 예술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교육청 땅 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정봉훈위원 : 그 두 필지하고 도로에 한 필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감정으로 했을 때는 한 31억이 나오는데 본 감정으로 들어가 보면 60억인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이게 대장상 가격은 사실상 32억이었는데 그게 평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게 공시지가이다 보니까 현실가를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이렇게 실거래가는 평당 14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갭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희가 2020년 1월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55억을 가지고 심의를 했었거든요. 20년도에 심의를 했는데 왜 진행이 안 됐냐 하면 심의를 하고 나서 도에다가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예술회관 이렇게 승인을 못해준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20억원을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확보가 선행 조건이다 보니까 부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에 합천고등학교라든지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된 이유가 건물을 짓게 되면 학교의 학습권 침해가 된다 소음으로 인해서. 학습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협의가 어렵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용역을 진행을 해서 학습권 침해가 안 된다는 결과 보고서를 얻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합천고등학교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옛날에는 합천농고에서 실습장이나 이런 부지였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부지였는데 지금 가격 차이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다 보니까 주거지역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봉훈위원 : 농지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대를 60억으로 사고 건축비를 들이면 근 220억 들어가야 되는데 220억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하고 하면 300억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집들이 지금 합천읍아파트가 20년, 30년 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외국 유럽 같은 경우는 무슨 문화재를 지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30년도 아직 덜 되어서 또 다른 부지를 선택해가지고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지금 도내에 11개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저희 군같이 이렇게 협소하기보다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500석 규모로 지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은 100석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고 타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비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는 결혼식 피로연 외 다른 행사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현재 문화예술회관.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지금 체육관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체육관은...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실내체육관도 비슷한.
○이종철위원 :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이종철위원 : 예술회관하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합천 관내 여러 행사를 볼 때 타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타지자체는 거의 붙어 있어. 같이. 쭉 이렇게 같이.
모든 행사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왜 그 당시에 체육관하고 예술회관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지 그 당시에 그거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아까 정봉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합천 인구가 많이 줄어서 지금 4만 3천도 안 될 정도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꾸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나 아니면 하드웨어 쪽으로 건물은 계속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또 한번 해 보기는 해 봐야 돼요.
자꾸 이래가지고 혈세 낭비라든가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도 분명히 따르고, 또 건물을 짓게 되면 향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명물이 돼가지고 몇백 년이 갈 수 있는 건물 이리 되어야지 또 30년 지나가지고 저거 안 좋다 해가지고 부수어버리고 안그러면 활용도를 바꿔 버리고 다른 걸로 이리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하면 규모는 지금 예술회관은 100석, 저기는 한 500석 이렇게 봐도 규모는 좀 적게 한다손치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건물, 합천 랜드마크 정도로 될 수 있는 어떤 건물을 지어 안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대양같은 경우는 현재 체육센터가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체육관은 공모사업해 가지고 들어선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없습니까?
지금 부지 매입 부분에 봐도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그 동안에 체육센터가 없으면 대양은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왔다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저도 와서 업무 파악 중이지만 이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합천읍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 우선순위에 밀렸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권역사업이 들어오고 대양의 좀 특수성이 장년층이 지금 생활체육 족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아마 그렇게 사업이 시작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지가 지금 기존 대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하고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는 거리상으로는 지금 어떤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처음에는 부지를 확장하는 거는 늘 지금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도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가 좀 생각을 더 열어서 진작 군유지를 더 많이 확보했으면 아마 지금 부담하는 예산 반은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민원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부지를 확장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체육시설이나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시설이 합천군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배치도에서 따라갔으면 덧없이 좋을 거고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이유도 처음에는 부지를 예산에 한정해서 체육관에 우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주변 여건이 지역민들도 대화와 설득에 의해서 공감을 하다 보니까 체육 공간에 늘 따라가는 게 주차시설입니다. 어디든 지금 급하게 나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집행부를 꾸지람하는 게 “하려면 제대로” 뭐 이런 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가 부지 매입도 지금 건물 사이즈는 위원님들 미리 지나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율곡국민체육센터의 크기입니다. 사업비도 율곡 국민체육센터가 한 30억 들였는데 대양 국민체육센터도 대한민국 체육진흥공단에서 표준을 한 30억 보면 이번에 주변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10억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지금 체육시설센터 이런 부분은 보면 가회면이 운동장, 체육관, 복지회관 이런 시스템이 거의 균형 있게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우리 합천군 17개 면에서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부지 매입을 해서 시설물들을 축조를 할 경우에 보다 좀더 세심함을 기울여가지고 앞으로도 추후에 어떤 시설물들, 그와 연계된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들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짜임새 있는 한 곳에서, 아까 이종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런 걸 좀더 추구를 하고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들이 여유 부지도 확보하고 사실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건물 위치를 앉힐 때 정례간담회가 되면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도 들어서 이왕이면 건물 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부지변경 부분에 뒤편에 보면 자투리 땅,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수용이 안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위원님도 아실만한 우리 전직 공직자 분이신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여건이 아시다시피 그분이 재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직 어머니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조금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개인적으로도 보면 또 보기도 싫고 다 같이 해가지고 혹시나 다음에 체육관 지어가지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설득해 가지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 부분은 지금 가장자리인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인데 실제 처음에 할 때도 엄청 이렇게 부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곳저곳 많이 헤매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지금 추가하는 이 부지를 살 수가 없었을까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아마 그런 게 우리 인식의 차이고.
○위원장 신경자 :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안 맞아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랬는가?
안 그러면 우리가 필요성이 없었어 이때까지?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제가 볼 때는 양면성이 다 있는데 돈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상 거기에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있는 실익보다는 제가 대충 한 번 보니까 한 3억에서 2억 정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지장물까지 계산하면.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돼서 아마 지금은 사용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참 오랜 세월 부지를 확보 못해서 이렇게 많은 곳을 보고 했는데 다행히 면 소재지 내에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 대암산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대암산 주차장 위에 아까 한 50석 정도 주차를 댈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그 부지가 이게 몇 평이고?
한 1만3,900평 정도 되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이거는 지금 현재 매입을 한 단계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매입은 안 하고 저희가 주인한테 그냥 동의만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차피 세계지질테마공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매입을 하고 그 외에도 계속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나중에 가면 그 부지 매입도 또 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부지도 사가야 되고 현재는 주차장을 그냥 이용만 하고 있었던 터라 주인이 이제 팔 의향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부지를 사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주인하고 모종의 지금 거래는 어느 정도 된, 돈은 오고 가고 안 하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구두상으로.
○정봉훈위원 : 구두상으로 어느정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필요하니까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분도 이제 팔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그 정도까지.
○정봉훈위원 : 제가 알기로도 그분은 지금 합천군에 팔았다는 이야기가 쭉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기존에 팔려고 내놓은 부분인데 다른 분들 몇 분하고 거래를 이야기하는 중에 당신한테 안 판다 합천군에 판다 이런 식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저는 몇 번 들어가지고.
무상으로 의논을 하고 있었다!
매매가 되지는 않았고 구두상으로 군에 팔 것이다!
당신한테 안 팔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지금까지 대암산주차장은 그동안에 무상으로 다 써가지고 왔네?
동의만 구하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사용료는 전혀 지불을 안 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이 토지를 매입 1만3,950평을 매입하려는 것은 향후 분지 그 부분때문에 진행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지금 현재는 대암산 정상에서 초계적중분지 쪽으로 보기가 제일 그거하고 지금 현재는 올라오면 대암산 정상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문화재라든지 대암산 정상도 어느 정도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 주차장은 우선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향후 다음 안도 운석충돌구가 있는데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초계 쪽에 중심이 되어 있어.
운석이 초계쪽에만 떨어진 건 아니잖아.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초계 쪽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운석이.
적중 쪽에도 뒤에 당산 뒤쪽으로 보면 다 보여.
산 정상에 올라가면.
향후 센터 건립이나 여러 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면적이 거의 초계나 적중이나 같애.
그런데 전부 초계 쪽이 중심이 된다! 향후 어떻게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특히 이제 시작이니까 박탈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적중사람은 너거끼리 잘 해 봐라!
지금 지역 정서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전부 초계 쪽만 이리 하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단도리해 가지고 야무지게 좀 해야 되는데 지질조사나 뭐나 전부다 초계쪽만하고 적중쪽은 안하거든.
시추하는 것도 적중은 거의 안해.
초계쪽만 거의 다 파고 있고.
시추, 적중쪽은 하나도 안파고 있다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시추를 한 부분은 일단 초계쪽을 하기는 했는데 박사님 말씀으로는 그 분지 내에는 시추를 하면 거의다 똑같을 것이다 그리 얘기를 했고 일단 우선은 초계 대암산 이쪽에서 보는 게 좀 그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부서에서 초계, 적중이 다 그거 하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나중에 전망대라든지 탐방로라든지 과학관도, 나중에는 과학관까지 가고 세계지질테마공원까지 가면 앞으로 부지도 아마 더 필요할 거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소외되지 않도록.
○이종철위원 : 향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하에 항상 “초계운석”, “초계”, “초계” 나오니까 “가나다라”, “기억, 니은” 해도 적중이 먼저이지 초계가 먼저가 아니거든.
그 부분들 좀 앞으로 향후 좀 챙겨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운석충돌구” 이름도 처음에 “초계적중 운석충돌구” 이리 가다가 앞으로 공식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는 거는 “합천 운석충돌구”로 일단 사용도 이리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종태위원 :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이 주차장은 현재 운석충돌지구하고 관련돼가지고 꼭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지주 분은 다른 분들이 주변에서 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도 이미 팔렸다. 그런 전제로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 분이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의 것보다는.
그럴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군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사실은 그런 협의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나기는 했는데 저희 2억 선에서 파시는 걸로 얘기된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이 주차장 부지는.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우리 이태련위원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 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앉아서 말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괜찮습니다.
○정봉훈위원 : 정양레포츠가 전경 사진을 보니까 밑에 보면은 거의가 자투리 땅이다 그렇지요?
삼각형 이리 되어 있는 부분 두군데 있고, 저번에 강변장여관 이거도 국토부 제방공사 할 때 팔았다가 다시 보상받았다가 자기들이 다시 보상금 내주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제가 사실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강변장여관 박이야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 3개 필지는 박이야씨 동생입니다. 동생이라서 거기 지금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 삼각형부터 해가지고 죽 끝까지 연결되는 박이야씨 강변장까지 저희가 군에서 계속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여태껏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고요 저희가 정양레포츠공원 여기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만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옆에 빈 땅을 부탁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여태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 박희종씨 측에서 매도 의사가 있다고 사실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 기존에 계속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주차장이나 앞으로 여기에 관광 시설을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에 한 번에 다 못 사더라도 우선 하려고 하는 부지를 확보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필지가 있고 저 끝에 삼각형 한 필지가 있고 이리 있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우리 군 땅은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여기 사이에 군 땅은 지금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사면 첫 번째 필지, 두 번째 필지 연거푸 사면 되는데 왜 저 끝 여기를 사가지고 하느냐 차례대로 사든가 장기계획적으로 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필지를 다 사면 50억 주고 사면 되는 일을 다음에는 60억, 70억 줘야 될, 매입해야 될 위치가 아니겠나.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지로 사면 좀 괜찮을 건데 저 끝에 삼각형 필지까지 매입을 하는 거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 끝 필지는 실은 우측편으로 저희가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캠핑장이 이 땅을 물고 있습니다. 맨끝에 마지막 부분 그 땅에 저희가 물고 있고 어차피 그것도 저희가 이제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에는 박이야씨 하고.
○정봉훈위원 : 양쪽 끝에 필요 없는 땅은 군에서 매입을 하고 가운데는 자기가 쓰겠다 이런 뜻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가운데하고 소유주가 일단은 다릅니다. 가운데는 강변장하고 있는 박이야씨인데 이거 박희종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우선 파시겠다는 의향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재무과장님이 실제 저쪽에 산건위에 결산 2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가 본데 잠깐 아까 서두에 과장님 우리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감안하고 모든 걸 이해하시기로 했으니까 과장님 덕분에 우리 실장님하고 감사관님이 또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저쪽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사실 저도 기획계장을 해서 충분히 의원들 입장도 잘 알고 한데 재무과에 와서 보니까 기획계에서 전 실과 의안을 개별부서에서 다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앞으로 의회에 넘길 사안은 저희 부서에서 잡아가지고 기획계로 통괄 넘기고 의회 쪽으로 의안을 넘기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사실 저희 과 것이 빠져가지고 재무과장님이 그걸 들었는데 여하튼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교육 중이었지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의안에 넣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퇴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 정양레포츠공원 지금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해마다 어떤 것 같아요?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가?
나름대로 해마다 그 데이터는 낼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레포츠공원 이용객 현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종철위원 : 코로나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코로나 때문에 행사자체를 가족단위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방문객이 적었고 20년도, 21년도에는 행사를 따로 개최하지는 않았고요 그 앞에 바캉스축제 그럴 때는 좀 규모를 크게 하니까 방문객이 조금 많았고 계속해서 주말에는 캠핑장은 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황은 한번 필요하면 뽑아서 제가 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다음에 뽑아서 좀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해가지고 어떤 주차장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잘 할 거 아닙니까?
황강레포츠공원 자체를 관광산업화 해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레파토리 컨텐츠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뒤따라야 되거든. 확실하게 앞으로 코로나는 종식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과장님이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정양레포츠공원 이 운영권은 지금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7월 1일자로 관리는 예.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큰 집하고 작은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정양레포츠공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활성화 되면 좋은데 시설공단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관광진흥과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쪽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큰 민원이나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그 사업비나 운영비를 저희 과에서 시설 공단으로.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반대했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
어차피 우리가 하는데 왜 공단이 설립되어야 되나?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 또한 우리가 지금 들어도 반복되는 그런 이해인데 어쨌든 하려면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끔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 제가 사실 이 레포츠 공원에 자주 가요.
그래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정말로 방문객이 적어요. 실제 행사 여름에 그런 행사하지 않으면 방문객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방문객이 가도 그럴싸하게 우리가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별로 들지도 않아요. 깨끗히 관리도 안 돼 있어요. 상주하는 직원이 있음에 불구하고 실제 화장실이고 주변이 관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안 올 때는 우리 황매산은 수시로 가고 다 찾아가는데 그렇게 잘 되어있는데 사람이 가지도 않고 행사를 위한 주차장만 한다 하는데 어쨌든 실제 주차장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과장님, 공단 측하고 잘 협의해서 각별히 우리가 투자되는 것만큼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 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생각 중이신데 제가 먼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부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지 확보가 되어 있으면 가산점을 지원금 받을 때 준다고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을 때는 가산점이 아니고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신청 못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실제 이거는 부지가 확보못되면 사업을 신청 못하는데 역으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부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 사업은 우리 합천군에서 자청하려고 한 것보다는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더 지원해 주겠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지 확보 안되어도 이거 돈을 내려보내가지고 너거 이 부지 사라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초계 들녘, 적중 들녁에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자꾸 이걸 위해서 사야 되는지 저도 의문이 됩니다. 이거는 국책사업 일환으로 가고 있고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아도 이 부지가 팔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운석충돌구 때문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계속, 그것도 하기는 해야죠. 세계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다는 운석 충돌구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앞다퉈 추경에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천군의 사업이 그만큼 이 긴박한 게 없으면 찾아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지금 시급하게 앞다퉈 추경을 안해도 되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운석 충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름이 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운석 5만년 전?
운석 길이가 200m라고 하든가 얘기를 하던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세계적인 유산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계적인 관광 자원화를 시킬 것 같으면 너무 급하게 안 서둘러도 관광지가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 공감대도 그렇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생각하는 부분도 또 있을 거고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면 또 도에서도 우리 합천군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땅을 사고 뭘 하고 이리 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당장 내년 성과보다는 5만년이 흘러왔는데 우리 세대가 안 되면 다음 세대가 할 수도 있고 꼭 우리 세대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뭐 좋기는 좋지 우리 세대에서 하면.
우리 세대는 기초만 만들어 놓고 다음 세대는 또 그걸 완성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고 너무 급히 안 서둘러도 세계적으로 이름난 운석충돌구라면 이걸 관광자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더 안달 내고 해야지. 우리보다도.
우리가 왜 안달내는데.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더 공부를 나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좋은 유산을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센터 건립하고 뭐 하고 하면 또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
이것도 전부다 보니까 초계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역을 갈라지게 해. 어떻게 생각하면 면적이 적중이 더 넓어. 초계보다도.
위원장님 맞지요?
아무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필요로 하고 홍보가 필요로 하고 지금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 무슨 볼 게 있다고.”, “ 누가 온다고.” “이거 와서 뭐 볼건데?” 이런 부분들이 크다.
지역민들이 “아, 이거는 참 좋은 유산이고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좋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땅을 파면 그게 나오나, 그 얘기를 한다고.
충돌된 어떤 돌 부스레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를 더 하자.
땅을 200m, 300m 파가지고 진짜 땅 속으로 들어가면 충돌구 돌이라도 하나 만질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저 개인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세계적으로는 202개 운석충돌구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2개, 한반도에서 첫 번째라는 거고.
일단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땅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원당리 쪽으로 올라가다가 수련원 예전, 폐교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잘라서.
그 부분이 조금 올라가다 보면 좀 평평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모든 곳을 샅샅히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와가지고 교육 가기 전에 급히 그런 부분도 확인했는데 일단 땅의 위치는 평평하기 때문에 우선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이고 도지사님 공약 사업이면 국책사업도 지역과제에 들어 있는 거고 그거 자체도 국가에서 먼저 운석충돌구를 알고 국책사업을 정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합천 지역에서 그게 국책사업에 선정되도록 건의를 한 그런 사항이고 도지사님공약사업 역시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된 걸로 저는 일단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만약에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지는 사지 않습니다. 부지는 저희가, 저희가 지원받는 이런 사업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부지는 일단 확보를 하고 어떤 사업을 사업비를 주세요. 이런 사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맞습니다. 이종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5만 년이면, 사실 그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3만 년에서 5만 년 사이 하고 정확한 거는 조금 검사를 더 할 거라고 합니다. 검사를 이제 할 건데 3만 년, 5만 년 동안 있던 그대로 보존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말씀하면 “여기 뭐 볼 게 있는데.”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까지 저희가 볼거리, 그리고 학술적으로 인증받고 애들 교육자료, 관광까지 그것을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좀 있다가 해도 되겠지만 지금 시작을 하지 않으면 자꾸 늦어집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거라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위원장님이나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약 사업으로 한다면 이게 국책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부지 매입을 우선 해 놔 놓으면 하기 위해서는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성종태위원 : 지금 추경에 각 분야별로 긴요하게 쓰여야 될 재원, 또 아니면 더 필요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추경에 50억이라는 돈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시 당초예산으로 올려가지고 그때 심의를 받든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 가지고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너거 왜 안하노?”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그걸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 저는 생각을 하는데 50억이라는 재원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역시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복행위원님 다수가 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만약에 저희가 일단은 각 실과,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먼저 기획실에 요구를 하면 예산 편성을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 시급한 사업이 있었으면 저희 사업이 자체에서 걸러져서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사실 세계지질공원까지 가기에는 몇 년의 세월이 계속 지금부터 준비해도 6년, 아무리 빨리 아무 지장없이 해도 6년 이상은 사실 걸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해도 6년까지 걸리는 그런 사업이고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 땅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너거 이런 사업해라 그 땅 사라고 땅 사는 돈은 보통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되고 나중에 어차피 예산안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 추경예산안에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은한 번 했습니다. 한 1억짜리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에 충분히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용역도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났는데 그 용역도 있었지만 실제로 아까 이종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초계 쪽에만 그리 몰리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지기 때문에 천문대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야영장 이런 것도 생각하고 탐방로 이런 것도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 제일 좋을 것인지 기본계획수립 용역하는 것도 저희가 3억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것도 빨리 진행하면서 같이 부지 매입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운석충돌구에 대해 머리 아프지요?
지금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설명한번 드릴게요. 지금 대암산이 대양하고 율곡하고 초계하고 중간이 대암산 아닙니까?
대암산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센터 짓고 뭐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사는 땅말고 대암산 정상 부분이 문화재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옆에 보면 천왕산도 있고 다른 산이 있는데 왜 대암산 주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대암산 올라가는 그 위에 정상 부분에 팔부 능선 정도에 그 주차장을 매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그 부분도 초계사람 소유였는데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대구 분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오른쪽에도 양계장이 있고 왼쪽에도 양계장이 있고 밑에도 양계장이 있고 원당마을에도 있고 택리에는 돈사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대암산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하려면 문화재 보호 구역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안 됩니다.
그 옆에 천왕산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틀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굳이 대암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일단은 그 주차장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암산 거기에서 패러글라이딩, 우선은 올라가서 거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일단은 임도가 굉장히 좀 험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올라가는데 엄청 험한데 추경에 임도도, 지금 홍보도 많이 들어갈거고 여태 것은 올라가서 보기도 사실 힘든 상태라서 홍보도 많이 안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서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추경에 만들려고 사실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부지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한번 돌아본 상태에서 지금 그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고, 과학관이나 전망대는 어차피 산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과학관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평지에, 농사 짓는 평범한 평지에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지금 다 살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갑자기 덜렁 세우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한개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전망대도 있고 상징 건축물도 해야 되고 탐방로, 야영장 이런 것까지 다 할 거라서 지금 우선 이런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이제 그런 거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종철위원님도 계신데 초계 쪽에만 이런 걸 하고 있다면 또 의원님이 가만 계실 겁니까?
적중면에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일단 최대한 큰 그림을 추경에 그리면서 부지 이거는 우선 사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사고 들어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 내용도 충분히 알겠는데 합천군에서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될 문제가 미타산이 적중에 있습니다. 미타산 정상은 적중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신반 부림면에서 다 옵니다. 적중에서 100명 가고 신반 부림에서는 300명, 500명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길을 달래가지고 산은 적중 산이지만 이용은 신반에서 하는데 합천군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4년 동안 이야기 해가지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미타산에 한번 올라가신 분 공무원도 없지 싶습니다. 과에서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청덕에서 넘어가는 길을 내던가 어떻게 이런 것도 조치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저번에 1억 예산을 들여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7월 25일날 지질 조사 끝났습니다. 지질조사 결과 발표했습니까?
임재수 교수님 보고도 이야기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좀 전에 말씀드린 1억 용역했다는 게 내나 그 말씀이고 최종 보고를 이번 주 월요일날 그냥 저희 간부회의 때 우선 최종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지질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 와가지고, 임재수교수님 보고 했습니까? 의회 와 가지고 브리핑을 한번 해 주셔야 된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또 3억 용역을 들여가지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결과물도 없고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다시 또 3억을 투자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하나를 챙겨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단계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1억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수정을 해서 의회 보고 그거는 하겠습니다. 지금은 1억의 그 용역하고 지금 3억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세계지질테마공원으로 가면서 어느 어느 위치에 탐방로를 만들고 어느 어느 위치의 전망대를 몇 개 만들고 과학관은 어디에 넣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정봉훈위원 : 그림을 그리는데 1억 용역에 해가지고 지하 140m에서 뭐가 있고 어떻게 있다 이런 걸 발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모를 신청하든가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일단 서랍에 넣어놓고 다시 이걸 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결과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지요.
이걸 하더라도 8월이나 9월 초에 부터 빨리 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억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를 조속히 의회에 한번 해 주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보완시켜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일 처음 했던 거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인데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수시분)-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 대암산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 대암산 주차장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여기는 토론을 조금만 좀 해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토론할 때는 우리 속기를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14시 34분 기록중지)
(14시 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박수현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주사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