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총괄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관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미래전략과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문화예술과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관광진흥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예산실 총괄
○위원장 신경자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관과소 중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반갑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서 함께 참석하신 과장님 일괄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배성 기획감사관, 김필선 문화예술과장, 정순재 미래전략과장, 유성경 관광진흥과장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엊그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었는데 절기처럼 서리가 내리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지방 정부가 출범하고 100여일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2023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 군정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는 명실공히 민선 8개 역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업무보고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들이 군정주요 업무에 반영되어 우리 합천 군정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실 소관에서는 행정기구가 1관, 4과, 23개 담당, 1개 TF팀이 운영되고 있고 정현원은 현재 정원 96명, 현원 94명을 포함해서 11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0월 현재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적 미래 합천 군민과 함께” 라는 군정 목표와 군민 우선소통 행정, 핵심적인 지역발전, 명품 휴양 관광 도시, 동행하는 주민복지라는 군정방침을 정하면서 민선8기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대 분야 86개 공약사업을 확정을 했고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서 2026년도 합천군의회 의정비 결정이 23년도에는 의정비 1.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24년에서 26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협약체결 및 농촌 정주 여건개선공모사업 성과 거양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협약 체결에 해서 372억5,400만원을 확보했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가야생활권에서 173억6,3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농촌공간정비 3차 공모사업을 해서 가회 덕촌리 오도리 일원에 137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400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행사의 정상화 및 군민 문화 향유를 위해서 문화 향유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합천예술제를 8월달에 개최했고 대야문화제를 9월달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콘텐츠 보완 및 강화를 위해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수려한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했으며 작품 공모는 920편이 접수돼서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2년도 춘추계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한 바가 있고 22년 시즌 동계전지훈련팀의 52개 팀 1,000여명에 대해서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군정 기틀 마련을 위해서 이번 11월부터 내년 8월 달까지 합천군 장기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합천 건설을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으며 합천 운석충돌구 등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군정홍보 유튜브 실시간 영상 송출 등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맞춤형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합천 건설을 위한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고 24년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합천호텔 등 민자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개인민간투자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문화예술 미래를 향한 평생교육을 위해서 지역 예술단체와 군민이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을 추진해 나가겠고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해서 공연장 500석 규모의 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박물관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미래를 위한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하고 삼가고분조사 연구 및 복원 정비 등 가야사 발굴 및 복원사업 확대를 위해서도 크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머무는 관광 더 즐기는 관광 육성을 위해서 합천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최선을 다 하겠고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조성 사업은 마무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합천 영상테마파크 조성은 꾸준히 내년부터 24년도까지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사업도 올해는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서 23년도 춘추계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를 하겠으며 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를 24년 5월 중에 유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회 벚꽃마라톤대회도 4월 1일 추진 예정으로 있으며 23년도 7월 중에는 전국수상스키대회를 유치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채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하고 후내년에는 착공을 해서 24년에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양국민체육센터도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중점적으로 많은 인력들이 확보되어 있는 권역별 파크골프장도 23년도에는 동부와 북부권에 우선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을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번에 민선 7기에 황강직강공사 TF팀을 이루어 가지고 황강개발로 해서 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직강은 거의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직강공사뿐만 아니라 민자 유치를 위해서 미래전략과를 만든 바가 있고 딱히 우리가 TF팀이라 해가지고 우리 공식직제는 아니지만 LNG 발전을 위해서 황강TF팀을 구성한 바 있고 미래전략과 자체가 그런 민자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부서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먼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은 신도시 관계들은 우리만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분명한 로드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하게 되면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황강개발TF팀을 구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직강이 종결되면 그 계를 다른 데로 없애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을 구성하면 또 하나의 계가 늘어난다 계가 늘어나기만 늘어나고 줄어들지는 않는 게 우리 합천군 현실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목적이 소멸되면 TF팀은 당연히 없애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3페이지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가지고 8,000만원 했는데 지금 인구감소 전국적으로 3위 계속적으로 매스컴에도 나오고 합천군민은 다 알고 있는데 인구증가에 우리 몸에 닿을 수 있도록 합천에서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옛날에 주소만 옮기는 이런 시스템 말고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자 민선8기에서는.
저도 계속적으로 질의한 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 다니시는 분, 농어촌공사를 하고, 은행에 다니시는 분, 교육청은 이 분들은 아예 진주, 창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데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합천군이 전국적으로 3위, 합천군이 소멸될 수도 있다!
첫째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같이 뜻을 모아보자 이런 뜻인데 현실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은 없고, 그냥 면에 가서 합천군 17개 읍면에 인구 제일 주소 많이 옮긴 사람 거기 가서 인센티브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책을 한번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민선8기 때는 합천군이 3위라는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한번 해봐 주셨으면 실장님 선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같이 해가지고 합천군 전체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 이후에 다른 기관에 또 부탁을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2023년도는 합천군이 인구소멸 지역이 아니다 지금 4만2천 이리 하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3만 대로 깨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게 5만 될 수 있도록, 5만 이상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한번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적지 않은 노력과 많은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가장 손쉬운 것은 사실은 대기업을, 제조업을 갖고 오는 공단이 들어서면 가장 쉬운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30년 이상 꾸준히 안한 바는 아닙니다만 여건상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21세기는 제조업의 시대는 아니다 그걸로써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합천은 뭘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말씀한 대로 인구가 주는데 있어서 그걸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줄더라도 다른 데보다 적게 줄이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여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봉훈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줄더라도 다른 데보다는 적게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 근간산업인 농업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코로나 발생했을 때 못가게 해서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진주서 출퇴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증가! 인구증가!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삼가, 가회 가고 진주 출퇴근하시는 분 가야, 야로 가면 됩니다. 지금 진주서 출퇴근 하시는 분 삼가, 쌍백, 대양 가려고 목을 매고 있고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가야, 야로 가서 출퇴근하시려고 하는 분 이런 분도 인센티브 정확하게 조율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자식들도 있고 남편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가지고 안나가도록 하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는 민선8기에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합천 인구증가에 총력을 다 해야 되지 그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좋으신 말씀이니까 저희들은 적극 참고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정봉훈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분들 다 합천에 주소를 두는 것도 좋은데 일단 주택이 해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합천 주택 가격이나 진주, 고령 주택가격이나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건립이 되어야 돼야 된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멈춰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 있는 실장님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한 합천 발전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다른 부서인데 없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양늪 생태학습관을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하나의 계가 들어와 있어요. 계장님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의지를 가지고 그때 문준희 군수님 취임하자마자 준공식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철수를 해버리고 지금 공무직인가 그분 한 사람만 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양늪을 발전시키려고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양늪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상당히 큽니다. 너무 지금 등한시하고 다른 쪽은 계속 문화해설사나 관광해설사는 양성을 하고 이리 하는데 정양늪해설사들은 저도 해설사로 초기부터 있었습니다만 이런 게 상당히 늦어요. 처우 개선도 그렇고 또 정양늪 해설하는 분 양성화도 시켜줘야 되고 지금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양늪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요. 정양늪에 대해서.
적어도 아는 실무자가 앉아 있어야 누가 찾아오더라도 설명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냥 메꾸어놓은 거라. 행정에서. 건물은 잘 지어놔놓고. 다른 쪽도 발전은 다 같이 되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정양늪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 부서 자체가 이 환경위생과다 보니까 발전되기 어렵지 않나 예산 부분도 그렇고 차라리 정양늪이 미래전략과나 이리 되었으면 발전되었을 거예요. 나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
앞으로 우리 합천군 전체가 관광 벨트로 묶여진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관광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양늪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안에 책상하고 전부 다 하나의 계가 있도록 만들어져 놓고 그 책상은 다 비어있고 공무직 혼자 떡 앉아 있고 외부에서 봐도 모양새도 안 좋고 누가 온다 하면 후다닥 나와가지고 서있고 이렇게 졸속하게 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은 담당은 담당입니다만 좀 챙겨가지고 같이 발전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양늪은 합천레포츠공원뿐만 아니라 합천에 있어서 중요한 밸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2만 평 정도의 늪이라는 것이 상당히 체험하기 좋은 사이즈다 인근의 우포늪 같은 경우는 거대한 광경을 한다고 하면 20만 평 정도 되는 정양늪 같은 경우는 모양도 예쁠 뿐만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어떤 교수님이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관광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저희 실소관은 아닙니다만 담당계장들한테 저기도 한 10만 명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충분히 만들어 수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적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보면 각 분기별 팀별로 2,500, 2,300, 1,500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가지고 행사를 치루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천군에서 숙식이 해결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해결이 안됩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러고 있고 방을 못구해서 저한테도 연락하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합천군 숙박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파악은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공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앞으로 합천군이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펼쳐나가고 계속 이 부분을 좀더 체계화시켜나가면서 전국적인 합천군이 메카가 되려면 먹고 자는 이 부분부터 해결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정봉훈위원님이나 이종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합천이 계속 인구가 줄고 그런 사항에서 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1회성, 2회성에 그치는 그것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로 인한 인구증가정책 유입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주택부터 해가지고 또 공무원들부터 전부 일심해서 거기에 뜻을 모아서 함께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적인 소프트 마케팅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미리 마련을 연차적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문을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온 것도 사실은 지금 십 수년째 지나왔고 말씀처럼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민자들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경제논리가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함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수요를 스포츠마케팅만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게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체육행사만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 수요들을 더 창출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 합천군 목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고 합천에서도 직영할 수 있는 골프장 하나 설립합시다. 가야, 율곡 이렇게도 좋지만 제일 여건이 좋은데다 남부 삼가입니다.
삼가, 쌍백, 가회 일대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먹거리가 되어있잖아요. 골프동호인이 삼가만 해도 몇백명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갈데가 없어요. 고령에 몇 개인줄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합천에 세수, 세수하지만 인력이 많이 동원될 수 있고 LNG 발전소 200명 봤습니다. 골프장 36홀 하면 500명 넘게 상주하는 직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노력해서 유치합시다. 좋은 여건이 되어있는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내다만 보고있는지 답답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만 집대성해도 우리 합천군이 사실은 더 발전하겠다 우리 행정에서는 주신 의견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꽤해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신경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골프장은 합천군의 체육 인프라에 있어서도 정점을 차지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을 갔다와서 요즘은 등위를 매기지 않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2위 정도를 했다 이렇게 군수님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천은 그런 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 예컨대 노인들로 봐서는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세팅이 되어 있고 심지어 합천읍같은 경우에는 야구장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모든 것들이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저희들도 골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말에는 외지 사람들 벌어먹더라도 주중에는 우리 군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은 인구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자리에 계시고 기획예산실장 및 소관 부서장께서도 관계 없는 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관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기본현황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분야는 자료 참고로 넘어가셔도 되고 간략하게 보고하실 수 있는 만큼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열 기획계장.
유명섭 예산계장
박수영 감사계장.
이영근 홍보계장.
이정수 법무규제계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님.
○이종철위원 : 감사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관은 우리 군에 핵심부서로서 배로 비유하는 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군정 전체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므로 군정을 기획할 때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합천군은 고위 간부들의 불미스러운 일때문에 청렴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한 번 낮아진 청렴도는 만회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단기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합천군 작년, 재작년 좀 그런 사건이 있으므로 해서 청렴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새로운시책으로 청렴도를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평가도 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일단은 우리 공직자가 깨끗하고 청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청렴하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도 이런 청렴도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위주로, 사업을 하는 업주들이라든지, 또 거래하는 그분들
을 초청해서 청렴도 교육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업하는 분들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1-8 보면 종합감사부문 실시해가지고 현재 시정 13건, 주의 28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주로 어떤 쪽입니까? 내용이.
○기획감사관 김배성 : 주로 업무 부분입니다. 업무가 수시로 감사 나오거든요. 도감사, 감사원 감사, 행안부감사 오면 거기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주의를 받고 문제가 된다든지 그러면 징계를 주는데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이종철위원 : 업무의 연속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까?
다른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또 직무감찰을 한다 해가지고 직무감찰에 걸리면 시정 조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시정 조치하고 주의를 주면 당사자들한테는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만약에 시정주의 몇 개 이상 되면 훈계를 주고 또 훈계가 몇 개 모이면 또 징계를 주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훈계 이상 되면 근평에 감점이 됩니다.
○이종철위원 : 1-15에 보면 군정주요정책 및 아이디어 발굴 지원 현군수님 취임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하는 어떤 요구 정책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군정책발굴단 해서 따로 어떤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기획감사관 김배성 : 기획감사관에 기획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에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사업을 보니까 거의 이렇게 안 들어와요. 아이디어도 안 들어오고 정책도 안 들어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는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그래서 한 5팀 구성해가지고 나중에 발표도 하고 거기에 다 발표된 결과를 또 평가 결과에 대해서 또 사기앙양측면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종철위원 : 지금 공무원분들이 정책아이디어 발굴하는 것 자체도 업무 외에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안 그러면 각 이장님들한테, 지역의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공모를 해가지고 각 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기획감사관 김배성 : 좋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군수님이 6대 분야해서 86개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공약평가단장을 해봤는데 만약에 추진을 하다가 안 되는 공약에 대해서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수리하는 게 낫지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해서 공략으로 갖다 무조건 100%로 다 이렇게 완수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무리수가 따를 수도 있거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관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1-27에 보면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강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자체는 알리고 홍보를 하고 하면 다시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유익하냐 유익 안하냐 호응도가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모니터 요원들이 지금 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분들 모니터링 들어오면 그걸 언론홍보할 때 활용도 하고 그분들 뭐라 해야 되노? 많은 활용은 되지 않은 상태,
○이종철위원 : 각 읍면에 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읍면에 모니터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역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그분들이 다 들어온 분들이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모니터 요원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합천군 홍보 쪽에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평가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진행을 해버리는 것보다는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법률자문 현황에 보면 법률자문하시는 분이 세 분의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2021년, 22년에 보면 두 분은 자문 건수가 죽 나와있는데 한 분은 아예 22년도 자문건수가 한 건도 없거든요. 별도로 이 분들한테 자문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김영숙 변호사는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성종태위원 : 홍보와 관련해서 기존 홍보내용 것을 보면 주로 행사나 이벤트성 홍보에만 집중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되어 가고 있는데 가급적 그런 홍보는 좀 지양을 하고 국민적인 홍보를 통해지고 합천의 이미지를 알려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있는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올해 부군수님이 오시고 해서 기획보고를 많이 27페이지 보도자료 119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보도 자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강제성을 좀 띄어가지고 각 과별로 그래도 너희 과 업무에 가장 기획적인 그런 업무를 보도자료를 한번 내봐라 그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물론 지상파 SNS 이런 모든 것들 방법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4만이 넘는 군민들, 구석구석에 계시는 분들 잘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좋은 행사 어떤 게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기자분들이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집행부에서 그런 분들과의 홍보를 위한 관계 개선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합천의 장단점, 물론 좋은 점을 널리 알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해나가고 군민 전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알거리 충족을 시켜주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말씀하신 부분 옛날부터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도 최소한 그런 부분도 합천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합천을 구석구석 알리는 홍보를 하겠고 또 합천소식지를 통해서도 기고문이나 그런 거 받고 그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성종태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7개 읍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인사 이동이 있고 신규로 왔을 적에 업무 인수인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특히 군청 내에서의 어떤 부서간 이동에 있어가지고 주 업무를 보는 지금 주무관이 다른 부서나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후임 주무관 그 부분을 제대로 인수인계를 못 받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실제로 선임자의 어떤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똑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치가 후임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도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사 부서에서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후임자들이 인수인계 잘 받도록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기획감사관 업무를 보시는 뒤에 주무 계장님들하고 합천군 행정에서 정말 요직이고 그만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2023년 내년부터 해가지고 합천군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우리 군과 같이 자주재원이 빈약한 자치단체는 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부대상이 주로 재외향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모집대상이나 기간, 또 금액 한도 등에 또 이외에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 있으신지 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여기 내용에도 보면 기금의 100분의 15 정도는 홍보 활동이나 거기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홍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우분들 위주니까 향우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아직 그런 식은 아니고 팜플렛 돌리는 그런 식 합천군 홍보에 맞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겠다 나름대로 안은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단지 팜플렛으로만 홍보가 가능하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사실상 그것 가지고 안되고 여기 보면 개별적인 전화, 서신 등 향우회 동창회 사적모임의 홍보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향우회 가서도 하면 안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하지만 1월 1일자 시행이니까 1월 1일 시행 전에 저희들은 향우분들을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각 지역별로 향우분들 계시니까 회장이나 사무국장 만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부터는 뭇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그전에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태련위원 :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기부금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합천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드렸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종합부분감사 실시에 여기에 보면 감봉 1, 견책 3개, 훈계 2개, 주의촉구 3개, 내부종결 13개가 있는데 합천군에서 감사를 하는데 41건 정도 나왔다 그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41건.
○정봉훈위원 : 도감사 나오면 잘못하면 100가지도 나올 수 있겠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내가 받을 감봉이나 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면장님이 있고 부면장이 있고 계장이 있는데 봉산 예를 든 것입니다. 면장님이 감봉을 받든지 받아야 되지 부면장, 계장이 왜 받아야 되노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계장이나 공무원들 억울하게 받는 거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안억울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1-22페이지에 보면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합천 구현 보면 공익제보 활성화로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해가지고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및 포상제도 활성화 해놨는데 한 5년 치 건수가 있습니까?
5년 치 비교를 잡았을 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말씀을 못드리는 몇 건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있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하신 분 예를 들면 내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확실해야 된다! 그건 확실합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보완유지하고 하지만 얘기가 돌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분이 나는 이거는 아니지 싶은데 정당하게 젊은 층에서 요새는 떳떳하게 하지만 옛날에 지금 과장님이나 이런 연배 계신 분들이나 밑에 후배들은 이거는 아니고 싶은데 내가 할까 말까 이런 것도 있는데 젊은 층은 하지만 내부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확실하게 그분들 피해 안 가게 그래야 다른 분들도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고 해 줄 거 아닙니까?
내부자가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다 알더라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러니까요.
○정봉훈위원 : 보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공감형 법무행정 실현 해서 소송, 합천군 서산리 보림 잔디밭에 합천군이 승소했지 않습니까?
승소했는데도 무의미하게 그대로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은,
○정봉훈위원 : 다 치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강제집행을 하는 중에 있고 12월에 한다고 지금 법원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하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덩어리가 크고 생물이고 해서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지만도 이거는 해야 된다!
군의 방침은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가 승소를 해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줘야 이런 부분이 조금 미미하더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합천 것은 아무나 가져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0-40페이지 투명성?신뢰도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가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등) 신고, 예산 절감 아이디어 제안 신문고, 하기는 해보자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홍보 부족, 주민들이, 이장님이나 또 간담회를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이장님들하고는 또 양심에 가책이 있어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합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좋아하는 면이 있고 안 좋아하는 면이 있던데 면에 밴드를 개설해가지고 이장님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리 하니까 먼저 이장회의 가기 전에 먼저 알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카톡 밴드에 초청해가지고 하니까 정보가 빠르니까 항상 앞서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홍보를 해주면 부조리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보조금 이런 부분도 정확히 잡아 안내겠나 실질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름 변형해서 와이프는 트랙터 사고 남편은 관리기 사고.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는 안 된다! 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못 하겠다 그러면 빨리빨리 해주면 다른 제3의 인물이 될 수 있는데도 늦더라!
부조리하고 보조금 부정소급 이런 걸 잘 좀 간파해 가지고 홍보 부족,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찾아가는 사이다 규제상담실 운영 연중 수시로 운영하고 현장방문단을 사업부서나 또 유관기관, 총괄 부서 등으로 구성하여서 간담회나 이장회의 협업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간담회나 이장회의를 하는 이유가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또 계획 안내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자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 관련된 업무를 보니까 사실상 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먼저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규제혁신을 해보자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현장방문단을 구성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성단.
○기획감사관 김배성 : 공무원하고 소상공인 단체도 하고 기업체도 대표하고 몇 명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업체에 나가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데 나가든지 규제혁신에 대해서 들어보고 상담을 하고 특히 올해 율곡농공단지에 직접 가서 업주들 모아놓고 상담도 해봤습니다. 몇 가지 규제기획 관련해서 그런 안건도 나왔고 또 채택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작년도에는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규제개혁 관련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 받을 것 같은 예감이 있는데 저희들도 실적을 다 올려가지고 상을 받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태련위원님 질의에 첨가하면 규제 사이다 상담실 운영하는 데는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돈이 안 드는 우리 자체적으로.
만약에 돈이 좀 들더라도 사무운영비를 활용하면 되니까.
○위원장 신경자 : 정말 좋은 사업을 이렇게 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고 감사관님, 이종철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군수의 공약사항 총 86건입니다. 지자체 단체장이고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공약을 이행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군수님 역시 86개의 공약을 내걸으셨는데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멈추어 있는게 아니고 계속 흘러가잖아요. 사건이 변화된다는 말이죠. 그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아까 이종철위원님은 시행을 해서 힘들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 검토해서 부적절한 거면 시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지요.
그래서 공약 관련 해서 조례안에도 보면 공약사업단을 발족해가지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실태점검에 따라서 부진하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잘 하라든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영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포기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저는 발빠르게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검토해서 이거 불확실하다 한 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예산절감에 가장 효율적이지 안겠느냐 싶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미래전략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기본현황과 2022년 업무성과는 될 수 있으면 자료참고를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답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미래전략과 계장님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담당 조홍남계장.
농촌개발담당 이윤호계장.
황강개발담당 김미영계장.
인구정책담당 김경희계장.
투자지원담당 서한재계장.
전략사업TF팀 도상종계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주무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금액도 크고 설명도 시원시원하게 이대로 합천군 내년 일이 잘 진행되면 정말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이름 그대로 우리 군의 핵심 우리의 군의 현재와 미래를,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부서인데 새로운 투자방안을 제시하는 보이지 않는, 예측하고 새로운 투자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핵심적인 부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하고 공모 신청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의 절차가 부족해서 애써 따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기에 봉착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의를 상실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따와가지고 비단 미래전략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합천군의 축산과부터 여러 관계되는 그런 일들이기는 한데 따오기 전에 먼저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따왔을 적에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서 합천군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걸 하기에 앞서 먼저 예산편성이나 부지, 각 부서별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기 전에 국비나 도비 같은 게 투입이 되는 공모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좀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확약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군 자체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먼저 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건물을 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군의 기금만 결국 투입이 되고 군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그런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들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어떻겠나 그동안에 제가 느끼고 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니까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부의장님 저희들이 새로운 투자 방안 제시하는 부서다 이런 칭찬도 해 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공모 신청 시에 지역민 의견수렴 부족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면서 마을주민 일일이 전체 다 해서 의견수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현장을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전에 부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좀 민자하고 직접 쓸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게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대상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만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사놓고 못 하는 부분, 사놓고 하고 있는 부분이 대양 덕정이나 용주 성산, 율곡 임북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대양 스마트물류단지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통한 합천읍과 인접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부분은 관철시켜가지고 거기에는 스마트물류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합천 지역경제에 인구유입과 물동량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율곡면 율진리 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당초에 한영교육재단에서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쳤었는데 사업을 포기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 당시 부지가 자기들이 전체적으로하려는 율진마을을 둘러싸고 하다보니까 율진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이주를 시켜달라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태련위원 : 오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을 포기했습니다.○이태련위원 : 그러면 후속으로 MF산업개발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인데 똑같은 사유로 그 사업이 포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추진에 있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안 그래도 주민 민원이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안서 자체가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간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직까지 미정입니까? MF에서.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자기들은 하겠다고 의향은 있다고 비췄는데 저희들이 정식 구역계나 주민동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직 준비 중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점심시간 지났다 그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합천군 미래전략과에 상징이 되어버린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향후 어떤 진행이나 경과사항 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곤란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기록을 잠시 중지를.
○위원장 신경자 :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2시 04분 기록중지)
(12시 06분 기록개시)
○이종철위원 : 한수원 연수원 유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수원 연수원 유치하고 두모산 양수발전소하고 연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수원 유치를 먼저하는 거는 두무산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런 부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양수발전소는 올연말이나 내년 초되면 결정이 납니다. 한수원연수원을 가지고 오려는 이유가 전국 발전사 6개하고 한전하고 한전KPS 하고 협력사가 있는데 이 9개 협력사 인원이 직원이 5만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전이 2만5천명 정도 되고 나머지 2만5천명이 발전사하고 선로유지부분하고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1만2,500명 이상 1만3,000명 가까이 한수원직원입니다. 거의 1/4이 한수원이 차지하는데 알다시피 한전의 연말까지 적자가 30조가 넘는다 하는 바람에 지금 한전 중앙연수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옮기게 되면 한전이 나주에 가있기 때문에 나주로 옮기게 될거다 저희들 예상하게 되는게. 나주로 옮기게 되면 그 전에 서울중앙연수원이 발전소가 분사되기 전에 있던 연수원입니다. 그게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미 분사되었고 너거는 너거 식구 알아서 해라 하면 별도의 연수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수원에 연수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가능성은?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만약 양수발전소가 유치가 된다면 충분히 가망성이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연수원 부지가 두무산 휴양림 끝부분에 해당되고 그 안 부지가 한 8만평 정도 되는데 충분히 가망성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두무산 양수발전소하고 연수원하고 같이 유치가 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좋기는 좋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휴양림도 있고.
○이종철위원 : 서로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합천호 주변 종합개발의 케이블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종철위원 : 케이블카가 거의 7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은 됐는데 용주 용문정에 있는 화수에 종중땅입니다. 그 부분에 한 필지만 걸려서 문제가 되고 있지 그 외는 별다른 문제는 없고 인허가 착수를 일단 11월까지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겠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지금 땅 매입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되면 상당히 후유증이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환경 쪽하고는 다른 문제는 없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현재까지는 어제 국립생태원에서 왔다 갔는데 일단은 아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능력 있는 정순재과장님께서 미래전략과를 맡고 있으니까 실수를 적게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하고 성종태 부의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전략과가 앞으로 합천군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한마디로 브레인인데 전부 다 잘 챙겨가지고 좀 후유증 없이 그렇게 하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1페이지에 지역개발지원센터에 보면 황가람농업농촌활력센터 해가지고 센터장님은 무보수로 계시고 팀장하고 팀원 2명인데 이분들은 공무직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기간제입니다.
○정봉훈위원 : 1년씩 하는 기간제?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이분들은 주 그게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시행지구 하고 있는 행정업무 지원하고 다음에 준공 완료되는 데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서 있고요.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면 행정 지원, 또 마을에 필요한 교육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은 기간제로 하실 토목직, 건축직 이런 한 분을 팀원 중에 뽑으시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보면 대강 압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지 싶다 이런 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하도 부실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감독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기간제, 어느 정도 자격증을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한번 고용하셔서 하면 하나하나 하자 부분에 빨리 체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어갈 거 잠깐 하면 100만원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해주시면 합천군 농산어촌개발,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270억이고 한데 합천군에서 1년 동안 하면 1,000억씩 하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2-28페이지에 합천 국보테마파크 조성 저희들이 마사 부분에 대해서 현장특위도 갔다오고 했는데 마사 부분의 정리는 더 이상 반출 안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합천군 전체적으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대표자는 신동기씨, 실소유자는 제주도에서 오신 분, 왜 이게 맞나 하면 신동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땅 담보대출을 내면 신동기씨 앞으로 넣으면 됩니다. 대표이사니까. 그렇죠?
국보테마파크 대표 신동기 주식회사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출자가 제3자입니다. 이게 70억에 매각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70억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왜 그러냐 10년전 팔거나 하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피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대출을 안 내고 제3자가 냈다 그런 부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간에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합천군에서도 발빠르게 나서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저번에 호텔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주홍문학관 뒤에 땅 옛날에 날아간 것도 있지요?.
호텔 짓는다고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 해가지고 지금 무용지물로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금싸라기 우리 마사, 6대, 7대에서 산을 사가지고 있는 걸 8대에서 신동기씨로 했을 때 원망은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군 행정에서 다 듣는다 그런 부분을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2페이지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신혼부부에 대해서 청년층에 대해서 대출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세자금 아파트 살 수 있는 자금 이거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협약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전세를 보면 전세금에 대해서 합천군이 보증을 서 주고 신혼부부가 오면 지금 합천에 아파트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저번에도 내가 말씀 드렸는데 청년들, 신혼부부는 다른 데는 대출을 해주고 있더라!
서울시에는 전세대출을 해주는데 1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리자금 이자도 싸게 해가지고.
서울시와 서울은행하고 이런 데 협약을 해가지고 이자 좀 싸게 청년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신혼부부, 청년들 해주는 거 대출이자만 해주지 말고 대출 5,000만원, 1억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출 이자를 1.5% 지원하는 부분이 그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인데 문제는 서울이나 아마 다른 지역에서 1억 원, 2억 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그것도 똑같이 내는 이자 지원 부분이지 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쓴다든지 그런 거는 지자체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봉훈위원 : 할 수는 없는데 합천군이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이런이런 우리 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협약식을 못 맺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서울에는 협약식을 맺어서 해주는가는 모르겠는데 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렵게 내 집 없어가지고 도시로 가서 사는 것보다 합천에 있으면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다른 타시군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정책이 있으면 같이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나?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갖고 MOU라도 맺어가지고 저희들도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도 가능해질 수 있다면 대출이율금을 낮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인구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합천군이 인구가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4만 2천 지금 되는데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을 잡았을 때 인구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한 5만까지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인데 한번 그냥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 게 행정내부에 통일된 의견이나 방향은 아닙니다.
전에 신경자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합천군의 예산이 7천억이나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인구증가를 위해서 항상 청년.신혼부부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게 보면 제일 먼저 직장, 전국적으로 다 봤을 때 두 번째가 문화예술, 문화 향유, 세 번째가 주택이 됩니다. 주택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와닿는 거는 사실촌에는 직장과 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은 저희들이 산업 유치나 어떤 일자리 창출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주택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젊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 살아야 애도 낳고 하지 백날 나이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들어와서는 애는 증가 못 시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젊은 사람이 여기에 10년, 20년 이렇게, 한번 정착하면 사실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몫돈 부분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었으면 싶고 인구 증가라고 해서 타 시도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순수 출산 인구만으로 따져야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기도 하고 사실 고령이나 대구 사람, 한 사람 모셔와 봤자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빼 갑니다.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과장님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다 들으시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정봉훈위원 : 공무원들부터 먼저 하자!
공무원들이 지금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욕 많이 하겠지만 한 번은 정리를 하면 됩니다. 민선8기 처음 들어서서 정리를 안 하면 4년 동안 못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2023년 1월 이후로는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이 있는데 아이좋아플랫폼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다 지금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데 아이좋아플랫폼은 그런 게 없는데요. 어떻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이좋아플랫폼으로 바뀝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니요. 병합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는 유사한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위원장 신경자 : 아이좋아플랫폼은 없는데요. 다른 데는. 하나도.
합천군만 따로 이름 명칭을 만들어서 하는건가요?
계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앞에 나와서.
○미래정책담당주사 조홍남 : 조홍남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아이좋아플랫폼을 따와서 했고 그 역할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지금 군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중앙부처에서부터 하는 그 사업들을 지원받는데?
○미래정책담당주사 조홍남 :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칭은 저희가 쓸 것이고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농식품부에 하는 명칭도 저희가 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위원장 신경자 : 공모를 농식품부에서 받아왔다 이말이죠?
○미래정책담당주사 조홍남 :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중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은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명을 좀 변경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죠?
○미래정책담당주사 조홍남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설명 주신 조홍남계장님, 과장님 며칠 전에 농촌공간정비 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선정되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137억인데 가회에서 주민들 수년간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문화예술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리면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성태계장.
평생교육담당 차복술계장.
문화재담당 유홍창계장.
가야사복원담당 김영민계장.
박물관담당 조원영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 축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의 참여도나 호응도가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합천군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동시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침체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합천예술제라든지 대야문화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진행을 하다 보니 군민들께서 얼마나 목마름이 있었나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문화예술 행사가 없다 보니 참여도는 올해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고 호응을 해주고 그러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외에 조그마한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은 사실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또 2년 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계획도 어느 정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겠고요 그래서 홍보와 프로그램도 군민 눈높이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앞으로 내실있게 준비를 잘 하셔서 합천군민들이 문화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되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밤마리오광대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등록한다고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안고 갈 겁니까?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덕곡면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행정에서 방관을 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일단은 밤마리오광대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군비만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축제 행사 지원에 도비가 투입이 이때까지 좀 되었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되다가 조금씩 줄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밤마리오광대 행사지원에 3,900만 원하고 전통문화 계승 쪽하고 민속예술제 참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밤마리오광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그리고 도에서 지원할 때도 어떤 민속이나 전통 문화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도하고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민속예술축제에 참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밤마리오광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민들이 전통문화를 전승 계승하는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오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하고 리더를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은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태평군물 그 부분도 4년 전인가 6년 전인가 2년 있으면 무형문화재 등록된다고 많은 사람들 회유를 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빼먹었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은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얼마나 기만했습니까? 합천 군민들은.
안 되는 거는 도태를 시키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걸 안고 가면서도 새로운 걸 또 하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일단은 대평군물은 말씀하셨듯이 한 5년 정도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온 상태이고 지원하게 된 배경은 합천군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광대에서도 무형문화재가 안 되듯이 합천군에 무형문화재가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대평군물이라도 무형문화재를 하게 되면 우리 군의 위상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중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해서 나올 건데.
○이종철위원 : 이게 몇 년째입니까?
그 당시에 6년 전인가 그때도 2년 만 있으면 무형문화재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다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자꾸 속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분야 중에 특히 합천에 연극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극단 합천이 있기는 있는데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나가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연극부분은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음악제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구색이 맞으려면 연극도 한 부분들이니까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편성을 좀 해 주시고 다른데 밤마리오광대나 대평군물쪽 예산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 부분은 저희가 연극뿐만 아니고 주를 이룬 게 서예라든지 서각 예총 산하에 협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협회들 위주로 활동을 해왔고 지원이 많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데 연극 부분에 300만원 하면 참 적기는 적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연극부분도 예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전통문화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도 잠깐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적 발굴이나 박물관 쪽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복원도 되고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통문화! 지금 각 마을에 소장하고 있는 우리 농기구 농요, 상여소리 이걸 체계적으로 채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비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세대에 그 부분들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어르신들이 생존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채록을 할 수 있지만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나마 옛날 농기구 같은 거 보존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전통문화 민속박물관 정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힘들지만 준비를 해 주십사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전통문화 고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사업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금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3-33페이지 서원, 재실 문화 활성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예산 투입이 엄청나게 되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해에 5,000만원 정도 해서 비지정 문화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만 수선하고 있는데 이게 표준안이 내려오고 저희가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이것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실이 324개 정도 되고 서원이 3개 되니까 앞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문화원장 선거가 곧 당면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문화원 회원이다 보니까 연락이 오고 하는데 아마 누구 못지 않게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일 겁니다. 그지요?
합천군민들이 다 우려를 하고 상당히 또 힘들어합니다. 누가 찾아오면 오지 마라 그래요. 또 꿀 가지고 올까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들 세 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그리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박물관이나 아니면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화재 부분들이 많이 나가지고 소실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화재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야 되지 않나 만에 하나라도.
그 부분들은 항상 점검을, 우리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순간적인 화재 때문에 또 소실이 된다든지 하면 안되니까 특히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화재 부분! 다른 거는 몰라도 화재 부분은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남명학습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여건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남명학습관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남명학습관에 대해서 발전방안연구용역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명학습관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 발전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으로 우리 군의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자동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남명학습관에 대해서도 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예체능 부분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성적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남명학습관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이 다양합니다.
다변화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예체능 쪽 학생들은 우리 합천군 관내에 학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에 가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데 학원을 가게 되면 올 때 차편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택시를 지원해서 그 차편을 지원해서 오는 걸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남명학습관에서 하는데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지금은 중3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3, 고1, 2, 3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보면중학생들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300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 한 100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갈 때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등 1학년부터 1, 2, 3학년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필선과장님은 전에도 문화예술과에 계셨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김성태계장님이나 차복술계장님 다들 유능한 분들만 문화예술과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시면서 우리 합천문화예술이 한층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이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작은도서관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초계하고 야로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초계, 야로, 가야.
○위원장 신경자 : 하고 있기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공립도서관으로는 가야하고 야로, 초계 세군데가 있는데 사실상으로 초계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운 점이 초계대공원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동을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초계 작은도서관을 만들면서 생활SOC사업으로 했습니다. 생활 SOC사업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조건이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언제든지 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텐데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거기에 지금 관리하는 관장님은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인원은 한 명씩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휴관이거든요. 일요일, 월요일 휴간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한 분은 우리 군비에서 지원되죠?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작은도서관이 그 지역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죠? 그렇죠?
쓸데없이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저희가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을 보면 가야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3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면에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각 면에서 받았는데 가야같은 경우는 3,300명 정도, 야로 같은 경우 한 650명, 초계같은 경우는 180명, 그 정도로 좀 인원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것을 필요로 하는 600명이 1년에 다녀갔다면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에 따라서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단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지 말고 어디에 갖다 붙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좀 넓혀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이런 곳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모! 공모! 공모사업에만 혈안을 올리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공모사업이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이거는 제가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명 조식, 합천의 대표인물 관련 유적지 활성화 사업 추진 이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위원장 신경자 : 지금 남명 조식 생가는 거의 준공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는데 자꾸 지어놓고 있으면 건물만 낡아지고 어쨌든 활용을 할 수 있는, 어쨌든 활용을 해야 빛이 나고 쓰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비워놓으면 폐가가 또 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지금 그래서 삼가 같은 데는 조식선생에 대한 애정어린 지식이 담긴 사람도 많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안 그러면 한번 모아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을 서로 연구하든지 논의를 하든지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고 빨리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한번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준공해 놓고도 그대로 있고 이거 예사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생가복원을 하고 그 당시 계획으로는 해인사라든지 황매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관광벨트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어졌는데 사실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그 인근에 가거나 가서 볼만한 어떤 유적지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멀리 있고 그 인근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드렸듯이 사실상으로 체험프로그램 같은 부분들도 되어야 되고 남명선생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용암서원 교육관이 활성화가 되면 그 교육관에 오시는 분들이 생가도 활용을 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명 용암서원교육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카데미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아카데미 해설사 이런 부분들을 양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세부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용암서원 교육관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생가지 방문을 하고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좀 더 확장되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위원장 신경자 : 용암서원도, 용암서원을 관리하는 유도회가 있죠? 유도회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용암서원보존회.
○위원장 신경자 : 용암서원보존회에서 교육을 하대요. 가봤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 서원도 활성화될 수가 없고 교육 방법도 달라야 되고 그 관리도 다시 해야 되고 이대로는 뭔가가 참?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교육은 그 용암서원 보존회에서 할게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를 양성 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하는 사업에 지금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남명선생에 대해서 전문가를 양성할 겁니다. 그래서 탐방객이라든지 관람객이 오면 그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끔 하고 교육도 그분들이 하고 그게 가능하도록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해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답변만 주구장창 주시는데 한 번은 실행을 해봅시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위원장 신경자 : 실행을 해보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야 제대로 된 계획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작은학교살리기사업이 지금 인근 대의면 초등학교는 잘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위원장 신경자 :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집을 지어주니까.
행복주택을 지었고 그런데 왜 우리 합천군에서는 그렇게 신청하는데가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작은학교살리기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나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그 학부모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지만 학교같은 경우에는 특색있는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일반 자기 업무를 떠나서 플러스해서 더 많은 교안이라든지 교우라든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걸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는 거죠. 교사들이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교사들은 싫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고 운영위원들 지역주민이 나서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어차피 지역 지역 주민이잖아요?
지역주민이 나서서 하면서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다 찾아주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더라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저희도 묘산초등학교 올해 하면서 느낀 점인데 묘산초등학교 있으면 그 인근에 저희가 임대주택 건립 부지를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건립은 LH에서 지어주는데 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부지매입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전부 다 관외에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협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주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부지를 협의가 된 대로 했더니 심의를 와서 이거는 학교하고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감점이 되어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인근의 부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그때는 시간이 좀 모자랐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부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헌 집을,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리모델링.
○위원장 신경자 : 리모델링해서 하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깨끗하고 그런 부분들을 원합니다. 집 자체를.
LH에서 지어주는데 굳이 리모델링 부분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 신경자 : 비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이 있는데 실제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방치돼 있는 곳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마을 이런 데 보면 마을주민 지금까지 100살 되신 분이 계시고 이 분 집에는 열녀라고 해서 열녀표시하는 상장같은 게 있으면 지금도 비석같은 거 세워줄 수 있어요? 마을에.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거는 마을이라든지 문중이라든지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런 부분들은 하는 사업이 없고요, 마을이나 종중이라든지 문중에서 그런 걸 기리기 위해서
○위원장 신경자 : 누가 마을에서, 그래도 마을을 지키는 예전에 내려온 그게 있는데 하나 세워주면 안 되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가상메타버스 실제 작년에 했는데 어떤 상황이, 전체 1학년, 6학년 다 해당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위원장 신경자 : 내가 원하는 아이들만 하나, 학교에서 데려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때에 따라서는 신청을 해서 못오는 아이도 있는데 코딩교육프로그램 같은 거 참 좋거든요.
학교 전체 학생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거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봤고, 우리 재단법인 설립하는 거 있잖아요?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설립하는데 그걸 완전히 폐쇄를 하고 다시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렇지요.
지금 사단법인으로 있는데 사단법인을 해산을 하고.
○위원장 신경자 : 사단법인에서 우리 군으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어서 재단법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지금 교육발전기금이 안 그래도 학교에 너무 많이 지원을 한다고 그런 말도 너무 많거든요.
아니 교육청 교육 그것도 많은데 왜 자꾸 우리가 이런 데 지원해야 되나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듣지 못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일단은 지금 출연금이 20억에서 10억 그 범위 내에서 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대부분 남명학습관에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고 12억 정도니까.
○위원장 신경자 : 남명학습관에서 학교로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유치원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니, 남명학습관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성모유치원이라든지 야로 버스라든지 삼가 학교에다가 기숙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발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버스 시간을 못 맞춰서 학교는 갔는데 버스가 없는 곳이 많잖아요?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버스 이용하고 이런 거 없는 데가 많거든요.
정말 기숙사도 안 되고 버스 시간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발전위원회 이런 데에서 실제 우리 인근에 학생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지금 만약에 재단 법인으로 설립하면 그런 기금으로도 지원으로도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 부분은 일단은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다니는 버스가 없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경자 :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런 부분들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관계없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엄청 우리 군에서 무슨 교통계인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경제교통과.
○위원장 신경자 : 경제교통과에서 문의를 계속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위원장 신경자 :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군수에게 바란다 그 내용?
○위원장 신경자 : 예.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학생이 버스가 시간을 못 맞춰서 등하교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 부분은 등하교가 아니고 그 학생이 합천 지역에 자기가 원하는 학원이 없어서 대구 지역에 학원을 가게 됐는데,
○위원장 신경자 : 그거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등하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제가,
○위원장 신경자 : 등하교 이런거 못하는 실정이 있으면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나 교육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삼가고등학교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 지금 차가 삼가 안서고 진주로 바로 가고 삼가 안서고 합천으로 바로 오고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삼가고등학교 그 부분은 학교는 삼가에 오는데 그 학생들은 지금 외지에 있는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합천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위원장 신경자 :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오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진짜!
어쨌든 외부에서 아이들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내로 전입을 오게 되면 우리 군민이 되니까.
○위원장 신경자 : 이래 저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주민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해달라고 하고 많이 요구하는 곳이야말로 이곳이지 싶습니다.
차츰차츰 과장님하고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관광진흥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 이종철위원님, 이태련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님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 이순덕계장.
관광개발담당 이신환계장.
관광마케팅담당 강봉자계장.
대장경파크담당 정해규계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 해가지고 기대효과 세부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는 의견 수렴이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쌍백에서 이장님 회의를 할 때 저희가 한번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어제 함안 쪽으로 해서 카페랑 두 군데 함안에 두 군데 들리고 왔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죠?
반려동물 친화관광지하고 뒤에 보면 미숭산 가족형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미숭산 관광지 거기가 내나 새로운 시책에 들어가 있는 거 말씀이지요?
○이종철위원 : 예.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미숭산관광지 거기가 하빈리이고 거기에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랑 캠핑장이랑 같이 할 거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야로면에서는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종철위원 : 대안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야로면에는 가족형 관광지로 관리를 하고요 쌍백면 도농교류센터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거기에다 만드는 걸로.
○이종철위원 : 쌍백 쪽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저번에 이장님회의 한 번 다녀오고 어제 쌍백면 이장님 몇 분이랑 어제 함안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종철위원 :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주민들하고 소통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또 멈춰지게 되고 또 그 사업 내용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모든 부분들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반쪽이 된다는 얘기지. 그 부분들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용으로 건물을 짓고 집기류를 넣어놨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 비품이 쓸모 없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지금 대장경축제 거기서 보니까 큰 건물이 비어있고 안에 비품도 그대로 되어있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기존 관광 쪽으로 앞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계속 지어야 되는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현재는 관광시설물에 남는 건물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거 말고 운석충돌구거점센터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초계에 지금 안 쓰고 있는 그 부지에 들어갈 거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 쪽에 건축물에는 지금 남는 거는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지금 관광은 어차피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더 호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문화예술 쪽에도 얘기했지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만들면 돼요.
관광 자원 있는 거 활용하면 되니까.
옛날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 그리고 플러스 농기계체험공원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농기계를 갖다가 쭉 흘러온 역사와 미래를 알 수 있도록 그 농기계체험공원에 오면은 트랙트, 콤바인, 기타 농기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타고, 아마 농기계테마공원이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합천에서 농기계테마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굴삭기도 같이 운전해보고 트랙터도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해보고 콤바인도 해보고 이앙기에 앉아서 해보고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농기계 기간이 다 돼서 매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수집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관광은 자원화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면 되니까. 동부 쪽에 어차피 농업의 중심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러면 거기 오면 아주 옛날 선조 때부터 농사 지어왔던 농기구든 지금 현재 체험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자원화가 안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옛날 문화복원 쪽에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 자원화를 만들면서 그렇게 한번 공모도 해보는 게 좋고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한번 고민해보시고 특히 지금 운석충돌구 때문에 여러 가지 부지 매입이나 주차장 매입비라든지 되었지만 여러 가지 동부 쪽에서 우려를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좋은 운석충돌구라는 자산을 지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데 써야 되지 갈라지게 한다든가 이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운석충돌구 분지 안에 초계면과 적중면이 같이 있으니까 서로가 소외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한 면에 기울어져가지고 기울진 운동장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한쪽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적중에서 많이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중은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초계 거기는 부지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적중은 하는 소리가 초계쪽에 운석이 더 큰게 떨어졌는가, 운석은 어느 쪽에 많이 떨어졌나, 초계에서 많이 떨어졌나, 적중에 많이 떨어졌나, 이런 이야기들이 주민들이 나온다 말이야.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을 단결을 시켜주고 교합을 시켜줘야지 갈라지게 한다든가 서로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어차피 1차 산업도 1차 산업이지만 특히 관광 쪽은 무궁무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합천의 미래먹거리는 관광이 필수다 그렇게 하고 수륙 양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대 구입합니까? 두 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구입하는 건 아니고 민자.
○이종철위원 : 육지 관광도 다 되고? 그 차타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계획은 한 30분 정도는 육지이고 30분 정도는 강이고 호수고 지금.
○이종철위원 : 30분 정도 잡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1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이종철위원 : 하여튼 준비 잘하셔가지고 관광 자원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님께서 미숭산 가족형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구성이 되면 해인사나 대장경테마파크, 소리길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규모가 대개 큰데 큰 만큼 또 심혈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계수기 설치하는 새터관광지가 봉산에 있는 그거 아닌가요?
미숭산 관광지 2개하고 새터관광지 2개가 봉산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광지라 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는 식당들만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봉산.
○이태련위원 : 새터관광지에 아닌가요?
거기는 식당만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무인계수기가 필요한지?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순덕 : 관광행정계장 이순덕입니다.
제가 무인계수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관광객 집계를 하는 곳이 일반입장료를 받는 곳이 영상테마파크하고 대장경테마파크하고 공식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곳으로 집계를 하고요,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500만명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양레포츠나 핑크뮬리도 사실 계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에 무인계수기를 해가지고 관광객 수를 늘리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민간투자자들이 합천군 관광을 투자를 하려면 솔직하게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숫자로 나타난 지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년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 그걸 관광 행정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새터는 관광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 활성화는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봄에 벚꽃이 폈을 때 그 관광객도 우리가 사실 집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착장, 조정면허 그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최대한 관광객 수를 집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도에 보고를 하거든요.
관광객 수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모이는 곳에 사실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봉산면민이 와서 머물고 간 거를 그렇게 집계를 하냐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500만, 지금 200만이면 조금 안 되거든요. 합천군 1년 관광객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목표가 500만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태련위원 : 이제 조정 선착장이 새터관광지 내에 있습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순덕 : 관광지 내에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전에는 새터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머물렀어요. 왔다 갔다 하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가시는 것 같더라구요. 예전하고 틀리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순덕 : 예전보다 좀 많이 안 오고요 지금 카페가 또 하나 생기거든요. 합천군에서 하는.
○이태련위원 : 입구에. 봉산 입구에.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순덕 : 거기도 내나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터관광지.
○이태련위원 : 안에 들어갑니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순덕 : 전체. 면소재지.
○이태련위원 : 전체가 새터관광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순덕 : 예.
○위원장 신경자 : 율피떡은?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순덕 : 율피떡은 안들어가고 볼따구라고 다리 건너, 봉산대교 건너서 면소재지를 전체 관광지로 우리가 일반주택지구 위에 그 쪽을 빼고.
○이태련위원 :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순덕 : 호수를 경관할 수 있는 지역을 관광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 역할이 매우, 합천군에 어떤 머물 수 있는 관광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서인데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할 때 저희들이 부지 산다고 해서 50억 그 예산 의결할때도 이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승인을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상징물 건축물 이거는 우리 140억에서 지금 이용하는 거죠? 상징물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소멸지역 거기서 하고 앞으로 거점센터 건립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군비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거점센터 군비 아니고 균특 신청.
○위원장 신경자 : 균특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균특하면 어차피 50% 우리 군비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용역이 지금 3억이나 들어가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왜 중앙에서는 하나도 돈을 못 가져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중앙,
○위원장 신경자 : 이거 지금 상징물 건축물도 실제 운석충돌구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소멸지역대응 자금으로 받아온 거에요.
이게 어찌 소멸대응 지급이 되는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나는 점수를 더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중앙의 돈을 받아 와야지. 정부의 돈을.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공약에도 얼마나 다 많이 넣었는데 왜 직접적으로 운석충돌구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올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우외적으로 오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소멸기금 상징건축물 하는 거는 제가 관광진흥과 오기 전에 결정되어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거점센터가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지금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충당을 할 생각으로 있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면서 국비를 신청을 해 나갈 사업, 과학관이나 이런 걸 할 때 하나씩 기본용역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하나씩 신청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세계적으로 동남아 한 군데하고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부에서도 국비로도 얼마든지 이 하나를 가지고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어떤 관광지로 충분히 나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돈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리 싶어요.
우리 군비가 얼마나 된다고. 7천억이 우리 군비예요.
재정자립도는 얼마 안되는거 아시죠?
그런 돈을 받아올 생각을 해야 되고 그만큼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마다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사업인데 왜 자꾸 군에서 충당하려고만 하는지 안타깝기도 매우 거지없습니다.
우리가 50억을 해서 일단 부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가져올 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시행이 얼마만큼 가는가를 한번 봐야 되지 터무니없이 군비를 무작정 이렇게 우리가 승인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대장경테마파크는 큰 건물 지어놓고 대장경테마파크 축전 했죠?
그거 하고 나서는 무용지물 했는데 지금 해마다 국화축제 이거를 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국화축제를 지원해 하고 있고 근데
실제 각사주차장 이거 쓰임이 없고 한 번도 행사 안 하면 안 쓰인다 했는데 여기에 또 10억을 들여서 이런 거를 또 해야 될까요? 사람도 안 간다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대장경테마파크는 예전보다는 사람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여름에도 물놀이나 가기 때문에 대구나 인근에서 애들 데리고 오면서 사람은 지금 많이 늘은 편입니다. 학습적으로도 있고 놀이도 같이 있고 하니까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각사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사실 반려동물 놀이터를 각사주차장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개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 신경자 : 여기서는 절에서 반대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원장 신경자 : 해인사에서 반대하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해인사에서 반대하는데 각사 주차장은 원래 해인사 땅이었는데 저희가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매입을 해놓으니까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신경자 : 각사주차장이라면 대장경테마파크 위의 큰 거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의 주차장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이걸 해 놓고 높은 데 거기에 아이들 놀이터 만들어 놨잖아요?
그 근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그쪽 위가 각사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거기에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물놀이 시설도 만들어 놨거든요. 대병 물놀이장처럼.
○위원장 신경자 : 대장경테마파크 안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물놀이장도 만들어놨고 올해는 야외수영장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야외수영장은 마무리 단계이고.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코로나때문에 운영은 저희가 되지 않았고점차 활성화가 저희는 더 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사하고 나면 큰 건물들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거를 보지 않도록 관광과에서 우리가 했던 행사장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얼마 전에 영상테마파크 호텔 부지, 오픈식 했던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10년 후에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20년입니다.
완공은 내년 연말로 보고 있고 완공되고 나서 운영 들어가면서 2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호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청소년수련관 호텔 말씀입니까?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신경자 : 그것은 관광진흥과하고 상관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그것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약초재배지도 미래전략과다 그죠?
관광과가 아니다 그죠?
미래전략과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관광과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코스 어디 좋은데 여행을 우리 나이에 모여서 갈 수 있는 여행지를 찾자 이런 말을 해서 다른 데 잡을 게 뭐 있나, 합천에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너무 좋은 데가 많다!
그렇게 했더니 이야기를 해보라 해서 내가 쭉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우리 합친 사람들이 모르나, 왜 우리가 모르고 있나, 우리가 만날 시간이 있으면 만나면 이야기할 텐데 실제 홍보는 전혀 안 됐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도 우리 관광지가 홍보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계속 외부에 홍보하려고만 애를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박 2일 코스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 여기서 그런 말을 하고 아마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할 건데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홍보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에는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함으로 참석에 차질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성종태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