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오전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체육시설과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복지국 총괄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과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무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체육시설과
○위원장 신경자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중 체육시설과, 행정과,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안업무 계획 위주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함분숙 시설운영계장님.
강종석 시설관리계장님.
류영진 체육진흥계장님.
강위수 스포츠마케팅계장님
체육시설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자 복행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별로 체육공원이 10개가 있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이태련위원 : 거기에 체육시설물 특히 운동기구도 있고 체육시설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를 체육시설과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랬는데 제 생각은 읍면에 있는 체육이 군민들하고 제일 가까운데 지금 현재까지 노력을 했지만 예산 핑계로 읍 소재지 중심의 관리만 되고 읍면은 안되는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 책임 권한을 읍면에 위임해 주고 예산도 내려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금까지는 시설과에서 일을 하고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지금은 반반 정도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어느 게 적합한지 계획을 세워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하는 면은 그나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읍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그냥 시설물들이나 운동기구를 보면 녹이 부식이 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하여튼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런 게 많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별로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도 마찬가지이고 동호인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지금 전기요금은 기본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기본료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사용하는 자들이 하게.
○이태련위원 : 저녁에 나이트시설이나 냉난방 시설 다 관리된다는데 그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기본요금만 저희들이 주고 있고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주는 부분은 운영하는 협회에서 관리하고.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체험 강좌 운영부터 5-44 보면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장애인 체육회 발족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11개 시군에서 7개 지자체가 체육계가 없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도 가졌을 텐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설립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립할 때 첫 단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장애인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신체부위별 단체들이 또 있을 건데 처음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금방 말씀처럼 장애인관련 단체가 24개 분야가 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관련 대표자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또 실제로 앞서가는 11개 시군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분석자료를 간담회를 가져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발족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시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소통하고 화합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소싸움 체육회 쪽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소싸움은,
○이종철위원 : 관광쪽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저도 아직 경험을 잘,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소싸움을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관광 쪽은 관광이라 그러겠죠?
합천의 황토한우 브랜드가 상당히 뛰어나고 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거기에 따른 먹거리는 괜찮아요. 삼가 소고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지도 좋고 한데 거기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인근에 투우장을 지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우장을 하나 운영을 했으면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그런 부분들이 침체되어 있다기보다는 머물러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남부 쪽은 소하고 뗄레야 뗄 수가 없으니까 투우장도 앞으로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관광객도 오고 지역도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좋은 발상이 있으면 공과장님 워낙 뛰어나시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소관 부서하고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스포츠인지 관광인지?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추진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5,000만원 연구용역비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연구영역비 편성해서 하는 만큼은 체육 분야 발전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가지고 합천군만의 특색 있는 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현재 12월 22일날 체육회장 선거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읍면별 체육회 가입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읍면체육회는 여태까지 존재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면단위의 그냥 친목단체였고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말하는 국민체육진흥기본법에 의한 거는 각 협회의 체육회에 등록된 정식 단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때까지의 방식은 각 협회별로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수를, 대의원 수를 1명을 부여할지 2명을 부여할지 지난번에 초대는 선거를 그렇게 했고 지금 규정에 읍면체육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식종목 가입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대의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읍면에 규약을 정비해서 지금 11월 20일 전에 17개 읍면이 지금 다 가입하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미래전략과에서 골프장 공모사업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부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과에서 또 공모를 통한 골프장 유치 계획이 있다면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두모산 양수발전소 관계하고 남부지역 LNG 융복합발전단지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게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라야 되겠지만 남부 쪽 그런 부분에도 체육과에서 과장님이 나서서라도 골프장 같은 걸 하나 유치를 해서 지역에 쌍백과 삼가 가회를 대양하고 아울러가지고 인터체인지를 기점으로 해서 소고기특화시장 이종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와 알려진 만큼 걸맞는 투우 소싸움경기장이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겠나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지금 사실은 골프는 체육입니다. 골프장 관리도 지금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고 체육시설업 등록은 골프장은 도에서 바로 합니다. 시군에서 안 하고 도에서 바로 하는데 합천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부서가 중요치는 않고 저희들은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금방 부의장님 말씀처럼 LNG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안으로 사실은 골프장이 이륙 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린 이유가 골프장은 필요하다고 군민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지역세수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방식을 지금처럼 하면 맨날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하는 게 민간인이 골프장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소문이 나는 순간 땅이 매매가 안 됩니다. 고가로 오르고 예전에는 골프장이 70% 이상만 사용 동의를 받으면 골프장을 진행할 수 있었고 강제수용을 할 수 있었는데 골프장에 한해서는 100% 동의가 되지 않는 이상 수용 부분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합천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간절하다면 저는 일정부분 투자자는 지금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인허가 관련 부지매입은 행정에서도 대행을 해줘야 행정에서 매입하고 인허가까지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북부권 골프 연습장 설치 사업에 야로 준공을 다 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제가 어제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마무리 단계로 골프장 자체는 다 되었는데 주차장이나 지금 오시는 분들의 편의시설 차원에서 그게 조금 미비하고 야로면하고 저희들 생각은 11월 20일은 임시로 시범 개장을 하고 이 또한 삼가하고 북부권도 저희들이 조례나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내년에는 그냥 지역에 위수탁을 하는 걸로 각 권역에 그렇게 계획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내년 2023년도에 업무보고에 동부권은 지금 아직 안 들어왔네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 예산서는 요구를 해놨고 동부권에 나가서 제가 현장을 보고 지금 후보지 두서너개 앉혀 놓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하는 방식을 형식이든 절차든 동부권의 면장님들 중지안을 잡아보고 묘수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한 걸 군수님한테 결심을 득해서 진행하고 동부에는 내년에 일단 군수님한테 우리 행정에서 약속은 지켜야 된다 동부도 내년에는 마무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북부권이나 남북권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내년에는 민간으로 위탁을 해주면 거기서 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보수 작업이 돈 금액이 많을 때는 행정 지원을 받고 관리하는 거는 회원들이 관리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도 들고 지금 하나 하나 생각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면 앉으면 먹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리가 50m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50m 너무 좁다 한 20m 더 늘릴 수 있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 주고 해야 되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안 맞다! 관리하는 거.
그런 쪽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북부권도 운영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에 보면 스포츠 향유환경조성 해가지고 읍면 체육행사 개최, 매년 하는 데는 500만원, 격려제로 하면 700만원, 노인회 행사할 때는 500만원 격년제로 하면 1,200만원이다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체육행사는 예를 들어서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해가지고 큰 면소재지는 체육행사를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간소하게 윷놀이나 하고 하루 즐기고 노인회하고 같이 어르신들 하루 모셔가지고 밥 한번 먹고 어울마당 한번하고 가는 게 많은데 지역행사하고 연계를 시키지 말고 금액을 업을 좀 시켜서라도 한번 놀고 갈 수 있도록 그리해주고 지금 대야문화제 하더라도 체육행사를 A조, B조로 나누더라도 17개 읍면이라고 하면 10개 면에서는 체육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민속놀이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지,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선수 차출 해야 된다 하면 차비도 10만원 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차별해서 해 줬으면 더 좋은 취향이 있겠나 우리 읍면체육회하고 노인회 행사 날 예를 들어 1,500만원 기준을 잡아주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5-36페이지 보면은 가야 다목적구장 조성해가지고 지금 가산초등학교 부지 말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거기는 건물 자체는 리모델링이나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도록 할 것이고 우리는 그라운드골프장을 위해서 인조구장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 그라운드골프의 인조잔디하고 축구를 하는 잔디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거기 중간치로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라운드골프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조잔디는 없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것은 저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 그런 게 있냐 하면 제가 쌍책인조잔디 깔 때 봤는데 거기는 풋살도 하고 그라운드골프도 하고 학생들 와가지고 또 킥보드도 타고 이런게 많던데 연계를 해서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있더라!
그게 규격이 다 틀리긴 틀린데 중간치를 하면 두 가지 다 쓸 수 있더라고요.
축구를 전용으로 하면은 잔디가 작아야 되는데 같이 겸해서 쓰면 중간치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초등학교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활용도를 잘 할 수 있는 가야권에서 잘 쓸 수 있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대암산에 패러글라이딩장이 있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이종철위원 : 이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패러글라이딩 운영하는 단체하고 합천군 체육시설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전에 관광진흥과장 할 때 사실 레저시설이 법적으로 규제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주소에.
대표적인 게 캠핑장이 그게 없다가 안전사고 나니까 캠핑장 강한 규제 지침을 만드는 거고 패러글라이딩 관련 등록할 법적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이냐 관광이냐 레저냐 특별히 규제하는 법도 없다 보니까 약간 자유스럽게 저 분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회복이 중요하니까 관광진흥과하고 저희들 한번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분한테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는 저도 옛날 관광과장 할 때 그 분을 몇 번 뵈었는데 지금 어떤 규제가 필요하고 그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근거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군에서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구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늘 그 분은 그걸 아쉬워하고 있고 제가 관광과장 할 때 패러글라이딩 타는 게 있다, 홍보물에 안내는 해 주는 정도로 도와주는 거는 있어도 그 분도 만나면 늘 행정에서 내한테 해주는 게 뭐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우리 합천지역에 패러글라이딩장이 있다는 얘기는 다 알아요. 지역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화시켜가지고 아까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그랬다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이종철위원 : 정식적인 패러글라이딩 등록을 할 수 있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패러글라이딩장이 합천을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패러글라이딩 강좌도 하고 합천군민을 상대로 했으면 안좋겠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맨날 놀고 가고 놀고 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참 모내기철에 모내기 하는데 하늘에 떠다니면 일철 때는 어르신들이 대개 싫어하더라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되도록 특히 농번기 때는, 우리 농번기때는 자기들은 좋은 계절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농번기 때는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상당히 농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위에 막 날라다니고 하면 자기들은 좋지만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얘기를 좀 해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제가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합천 관내에 51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지금 게이트볼장과 유사한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은 틀리기는 하지만 계속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발전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 한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량된 새로운 인조잔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게이트볼장은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실 때 많은 애를 써서 완공이 된 예인데 잔디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요구를 할 때는 5.5T 요구했는데 실제 군에서 설치를 할때는 3.5T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잔디보면 안에 마사칩 마사나 모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양적으로나 불량해 가지고 굴곡도 심하고 울퉁불퉁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시설이 갖추어진 구장들은 내구연한이 5년같으면 그 연한이 지나면 계속 유지보수차원에서 새로운 게 투입이 되면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예산이 조금 더 집행이 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적에 3년 쓸 걸 하지 말고 5년, 10년 쓸 거를 해서 쓰시는 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태련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각 지금 읍면별 체육시설이 많이 있고 테니스장 나이트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 기본요금만 제공한다 했는데 면단위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게 외부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나이트 시설이 훤히 있으면 전기요금 다 어떻게 하나 이런 말을 해요. 실제 한번 알아봐달라는 사람도 있고 합천읍에는 기본요금을 주고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삼가면, 야로면 지금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지금 삼가면 골프연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문제점을 인식 안하고 제가 한번 나가서 운영되는 회원이 많이 와서 치는 거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회원이 와서 치는데 군에서 아무리 해도 무작정 그렇게 해 줄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공도 있고 시설물이 있는데 처음부터 어느 사람에게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조례가 안된다 해서 못했거든요. 계속 직영하고 있으면 알바비를 시간 수당을 한 시간씩 책정해서 지급하면서 계속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그렇게 지금 방만하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삼가면에서 오히려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든 운영체계로 해서 한 사람에게 맡겨주든 빨리 뭔가 선정이 되어야지 계속 알바식으로 그렇게 관리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1년이 넘었는데.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연내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삼가 골프연습장이, 그냥 연습장만 생기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운영 면에서 그런 게 있고 삼가 골프장이 시범적인 운영으로 생각해서 야로, 또 동부할 때 처음부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이태련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율곡 군부대 에콜리안 골프장 유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율곡면 부대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제가 제안한 것도 업무파악 하면서 체육진흥공단에 들어가니까 에콜리안골프장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합천에 전세계축구대회 때문에 오셨거든요. 오셨을 때 제가 급해서, 왜냐하면 거창에 해 놓고,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폐광촌, 군부대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장 이런 혐오시설에 정부가 해주는 사업장입니다.
우리가 때마침 군부대가 이전한다 하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한 거고 막상 우리 합천이 결정되면 또 적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분들한테 약간 전략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게 유치가 되면 잔디관리에 있어 잔디관리에 농약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거의 농약을 퍼붓는 수준으로.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골프장 등록업은 경남도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딱 맡긴 게 농약을 뜨는 거는 우리 체육과 직원들이 같이 떠가지고 1년에 검사 2번씩 합니다. 골프장을.
거기에 잔류농약 수치가 초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이니까 한번 가봤거든요. 아델스골프장에 가서 채취하는 걸 봤는데 한 10곳에 뜨고 연못에 물도 뜨고 채취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골프장 입장이니까.
생각보다는 골프장에 약을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는다! 잔류성 농약검사를 흙하고 물하고 다 해서 합천은 큰 문제는 없고 듣는 게 늘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약간 말이 앞서가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농약검사는 매년 합니다. 골프장에대해서.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 헌신하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복지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 양대 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2021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 수 3만9,768명 78.6%의 투표율이었으며 도지사, 군수, 군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3만9,435명의 선거인 수 중 69.4%가 투표를 하여 두 선거 모두 전국과 도내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로 확보한 4억원의 예산으로 삼가어린이집에 단열난방 등 에너지 고효율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지난 9월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가야어린이집과 합천 어린이집에 이어 우리 군에서는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의 쾌적한 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2020년 8월에 시작하여 올해 8월 시행 종료될 때까지 총 9,800여 필지가 접수됐습니다. 접수 마감일 신청이 폭증하면서 3천여 필지는 처리진행 중이며 등기 가능한 내년 2월 6일까지 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법 시행으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함으로써 그동안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던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2022년 상반기 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희망 2022 사랑의 열매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모금은 도내 군부 1위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계획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뢰 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스톱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는 한편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국민 불편 민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베스트 친절 지원 및 마일리지 운영 제도를 통해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공무원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토지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생업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군청 방문이 어려워 해결치 못했던 민원과 분쟁을 현장에서 바로 접수하고 확인 처리한 원스톱민원현장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를 더욱 확산시켜 각종 법령 규정과 현실상의 한계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사회 내 소극 행정을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군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실천을 구현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협력체계와 저변 확대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의 성공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자치분권의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계약의무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의 입찰 및 하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세원 관리와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납세 태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체납 징수 유예 등의 탄력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계에 봉착한 생계형 체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 제고를 돕겠습니다.
셋째 군민 행복한 복지 사회 건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여성, 아동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영유아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이 필요한 초1에서 초3 아동들을 위한 합천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및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및 보수교육비 지원을 지원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인상 및 수당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등에 대한 예우와 호국정신 계승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취하고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숭고한 애국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합천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시는데 실과에 해당되는 질의는 담당 부서장께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 그때 해 주시고 행정복지국장님께는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이종철위원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부분 말씀하셨는데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우수 공무원 표창을 읍면별 본청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2021년도에는 군수 표창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도지사 상이 군청에는 42명이고 읍면에는 2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차관급 이상 되면 26명이 본청에서 받고 나머지 2명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동안에 사례가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여러 가지 또 내부적인 사정이나 자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몇 번 전에 이동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읍면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자격이나 심사 규정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너무 표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평균을 내봐도 2배, 3배 차이 난다 인구 비례해가지고. 공무원 수에 비해가지고.
이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좀 풀어주셨으면 안 좋겠나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이종철위원님 지적사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표창 부분이라든지 본청 위주로, 예전에는 실제로 그런 경향이 다소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직원들도 그 요건에 해당되면 다 오픈을 하는 판인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편차가 있는 그런 부분은 읍면직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하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안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붕훈위원님 질의하고 주십시오.
○위원장 신경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합천군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소멸지역 3위 합천군,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4만2천 하지만 저는 4만 대가 무너졌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 군민들이 정말 염려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직원들을 이용해서 주소 전입하는 운동도 해보고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결혼 정년기도 조금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자연감소분이 증가하고 사망하는 데 따라서 뽀족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없는데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고민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의원님 좋은 고견이 있고 하시면 저희들한테 또 알려주시면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 생각에는 옛날에 심의조 군수님께서도 시행을 해본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다른 타 기관 단체장님들인데 합천군의 인구 소멸 지역이다 같이 협조를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합천에 지금 실질적으로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진주 집값이나 합천이나 대구나 비슷합니다. 진주에도 상위층은 높은 데 있지만 진주 중간층하고 합천의 상위층하고 집 가격의 비슷하다 진주에 살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고 합천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젊은층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진주, 대구로 가지 합천이 있겠나 이런 부분 청년층과 신혼부부층이 임대아파트를 김윤철 군수님께서 한 30호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100호 이상을 해가지고 임대아파트를 계속 증설을 해가지고 하면 지금 합천군에 임대아파트 말고 기존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거의다 거창 사람이나 진주서 가지고 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신경을 안 씁니다.
합천 건설업체에서 주택을 짓고 이래 하면 좀 가격이 어느 정도는 형성을 해 나갈 것인데 최고의 가격을 불러놓고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그대로 놔두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합천군에서도 아파트값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나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민선8기 군수님께서도 특히 청년들을 위한 정책차원에서도 임대아파트에 구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LH 부처하고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정봉훈위원 :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4만 5천은 만들어 놔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방송, 행정방송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면사무소, 군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해서 사문화해가지고 소외된 일정 부분들을 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방송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하는 거는 방송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자연부락 형성된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스템이 되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적거든요. 고령화 사회에서.
주로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폴더폰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행정방송하고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차이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물론 또 1차적으로 행정방송을 하고 2차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걸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군에서 시행하는 그런 각종 일, 면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해야 될 부분들도 몰라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못 해서 시기를 놓쳐서 민원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언성이 높아지고 각 면단위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시대가 변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정보통신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마을방송에,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거하고 행정방송, 일제 방송하는 거 조금 음질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군비를 투입해서 한번 새롭게 개선하려고 내년부터는 담당 부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때 어떤 정보가 전달이 못 되어가지고 신청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각종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게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제가 대부분 100%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절차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나가버린 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런 것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적에는 행정이 실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보완을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가 차선책으로 그런 방법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냥 문자만 보내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를 테면 농기계 신청 건이 있어가지고 해당자가 누락되는 그런 걸 가끔, 군수님도 걱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담당부서에서도 대비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주신 질의 참고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행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복지국 아닙니까?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4만5천 꼭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소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계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기본현황과 성과는 정말 간단하게 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알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조직 관리’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수요 감소를 반영한 읍면담당 통합했는데 환경개발담당을 폐지하고 총무 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했는데 쌍책하고 덕곡인데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병가를 냈을 때 두 분 빠지면 한 10명이나 9명밖에 없습닌다. 그 주변 덕곡 땅이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적다고 개발계를 없애고 총무, 부면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정도 해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한테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만 제가 쌍책면장한테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쌍책면하고 덕곡면이 3개 담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타 읍면하고는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읍면에도 1개 담당을 더 신설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박물관에 조원영박사님 그분은 박물관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든지 세미나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표회를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는 계장님이 계셨는데 계장님이 조박사가 업무를 이관해서 6급으로 지금 들어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세미나를 가든가 회의를 갔을 때는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의 발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그 부분에는 사실상 조원영연구사를 사실상 박물관계장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은 주변 개발이 연구사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안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업무를 지금 가야사 추진 업무담당도 있고 하니까 박물관 담당 업무를 가야사담당으로 이관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계장 보직을 줬다가 갑자기 떼버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개인 신분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분 조원영계장님으로 하고 있지만 박준현씨도 그것이잖아요?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는 6급이고 거기는 7급이다!
같은, 해설사 말고 뭐라 하노?
○행정과장 이동률 : 학예사.
○정봉훈위원 : 두분다 학예사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박준현씨도 학예사이고 조원영씨도 학예사인데 학예사가 할 일이 있고 공무직, 행정직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는데 가야사와 같이 합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번도 마찬가지인데 조원영박사님은 학예사로 있었지 계장으로 대우를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근 6년을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다 세계문화유산등재부분도 좀 신속하게 했으면 발빠르게 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박물관 부분도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 충원도 마찬가지이고 직급도 중요하고, 어제도 잠깐 말을 했는데 정양늪에도 처음에는 계가 하나 있었는데 계를 없애버리고 공무직만 한 사람 갖다 놨어요. 처음에는 계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지가 과연 있는가 정양늪에 대한 부분들이.
그걸 살리려고 그렇게 큰 돈을 몇십억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구색갖추기가 아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력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정양늪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의 환경담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 관련 부분하고 기초적인 생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양늪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업무를 하기에는 담당이 업무량이 너무 적고 해서 조금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공무직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서로 상대적으로 느끼는 괴리가 크더라구요. 정상적인 공무원보다 공무직이 훨씬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산화 근태관리를 한다니까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말이 있었죠?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면접과 면접시험만 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채용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들 간에도 공무원직이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 사람은 일 시키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직도 노조를 결성해서 열심히 더 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고 지회장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하여튼 노사 소통을 잘 해가지고 공무직이 어떤 잘못된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개선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철저한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전공노나 공무직노조부분들이 합천군에서 그 분들한테 복지나 권익이나 해 주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주는 만큼 그 분들도 합천군 발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자기들의 어떤 의견도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꼭 챙기시라.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직급별 소통간담회, 퇴직자 공로연수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퇴직공무원들이 다시 취업을 관에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하려고 기웃거리고 지금도 취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잘못되었다!
퇴직자들은 그냥 순수하게 지역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직급을 가지고 있는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퇴직공무원들은 관에 대한 재취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계시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게 되지 그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국장이든 과장이든 자기 부하인 줄 알고 있다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특히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재취업은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지만 관에서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재취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아니라도 얼마든지 취업할 사람 많아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분들은 연금받고 생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뭣을 벌어먹을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실태를 한번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한가지 더, 재외합천향우회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이 분들에 대해서 기타 우리가 합천군에서 혹시 명예군민증이라고 발행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재외향우들한테 하는 거는 많이 없고요, 우리 군에 이때까지 공익적으로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거나 협조해 주셨거나, 또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를 하셨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군민으로 선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영화를 했던 강제규감독이나 또 최근에는 최용남 전 부군수님이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대야문화제 서막식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재외향우들한테,
○이종철위원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로만 재외향우 올 때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재외향우한테 합천명예군민증을 발행해 줘가지고 합천에 오면 그래도 관광지는 일행들 하고 같이 오면 자기는 그래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고 재외향우가 몇십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합천에 대한 더 애착을 가지고 하면 합천 경제가 더 살아나고 더 발전되는 모습이 아니겠나 더 애착도 가질 거고 그분들이.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외합천 향우분들에 대한 명예 합천군민증을 가지고 합천에 언제든지 오면 합천군민 하고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은 안 좋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일단 명예군민이 되려면 여러 가지 공적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명예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합을 해야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하는데 이종철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고향을 합천군으로 두면 다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내년에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향우님들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부분 기부금을 받아올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재외향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보 관련해서 인사 운영 시에 본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신지?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인사고충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사하기 전에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충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 행정과 담당자한테 새올시스템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인사고충을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싶으면 반영을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태련위원 : 물론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행정과장 이동률 : 전보문제는 일단은 어떤 자리를 희망한다고 해서 무작정 보낼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필요하다 싶은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좋은 자리다 싶으면 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성종태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혹시 면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아직은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없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청덕에 저번에?
○행정과장 이동률 : 청덕 초곡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여유분이 좀 사업비가 있어서 집집마다 방송시스템을 집안에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 집 안에서 들을 수 있다!
○이태련위원 : 스마트폰 그게 아니고?
○행정과장 이동률 : 그것은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나중에 보수 차원, 노후 되어서 보수하려고 하면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한 100억이 넘게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렵고 한 마을을 하다 보니까 4억이 들었습니다. 청덕에.
그 부분은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이 휴대폰에다가 우리 군의 대표번호를 부여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휴대폰으로도 착신이 되도록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독가촌이나 작은 소규모마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방송이 잘 안 들리는 그런 마을부터.
○이태련위원 : 앞으로 시행되면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을 많이 보완해서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 작은 불편이라도 없이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상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6-19에 보면 후생복지지원에 보면 직장 단체하고 복지포인트 지원 인원수가 1,090명 같은데 종합검진비용은 320명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은?
○행정과장 이동률 :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검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빠져 먹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는 직원들이 검진을 많이 해야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내년부터는 25만 원씩 지원이 되도록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목민관 운영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휴양시설같은 경우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활용을 못 했습니다만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7,700만원 회원권으로 사가지고 있고 일성콘도같은 경우 3,800만원 정도 주고 회원권을 사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8년까지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했는데 그때는 1년에 한 50박 정도 저희들이 콘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이런 시설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항상 업무를 보시면 스트레스받은 부분을 가서 쉬고 올 수 있도록 활용을 부탁을 드리고 2023년도 내년도 업무보고니만큼 제대로 민선8기, 9대 의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의 행정 집행부의 역할과는 다른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게 과장님이나 주무부서 계장님께서, 그리고 합천군 관내 800여명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시발점으로 생각해보고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무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평소 군정과 군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면서도 의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들과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위원장 신경자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우리가 12시까지 가야 하니까 질의는 내일 아침에 할까요?
그럼 계속 끝까지 할까요?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할 때 자투리땅이나 미활용 토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입도, 매각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생활이나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박수현 : 저도 이렇게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해놓고 사업에 토지가 들어가고 일부 남은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옆에 인근 주민은 불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예산을 일반 재산으로 바꿔가지고 재무과에서 매각하게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폐지를 시키고 저희한테 이관해야 매각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을 넣은 겁니다.
○이태련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읍면청사 경우 신축한 지가 오래된 건물은 누수로인해서 방수라든지 균열보수 이런 걸 한다 아닙니까?
균열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수 이거는 아무리 반복을 해도 다 잡히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 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통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곳은 신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박수현 : 지금 본청 청사가 지금 44년 됐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읍면청사는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련위원 : 방수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또 해도 또 계속적인 반복이라고 하더라구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재무과장 박수현 :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공사와 관련돼가지고 보통 관내 업체들이 관내공사를 하게 될 경우 큰 공사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 하지만 소규모공사를 할 경우 자재가, 일부 자재들이 이렇게는 별도로 정해진 자재를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 자재들이 상당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자재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둘러 보면 예전에는 실제로 수의계약 자체를 관내 도소매업 하는 분도 있고 직접계약을 하고 공장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2016년도인가 조달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조달청의 모든 자료들이, 조달청은 삼자단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계약된 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자단가로 조달청하고 계약된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달청을 거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될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관내에서 소매업을 하시는 분이나 관내 공장이 있으면 타 지역을 배제하고 관내에 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보기에 다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차량이 군에서, 면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이 정말 많은데 이 차량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 각 부서별로 관용차 더블캡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 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져서 관리가 되는 건지 매일 운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운행기록은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합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시면 차량일지를 실제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청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지켜지는데 읍면에는 항시 출장이다 보니까 읍면에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같은 경우는 측량을 위해서 골짜기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본청보다는 차를 좀 험하게 쓰는 그런 편입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재산을 실제 세금은 월급받는, 급여 받는 근로자만 꼬박꼬박 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재산이 있는데도 은닉하고 안 낸다고 TV방송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체납자 없도록 해 주시고 경상남도 세정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에 그간의 고생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에 애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성종태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