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계획 보고 1건으로 의안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입니다.
신경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동석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연 아동보육계장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탁기관 선정방법에서 변경 위탁에는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재위탁은 80점 이상이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합천어린이집에서 모집업체 몇 개 정도, 저번에도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때마다 공개모집을 보통 2군데 내지 3군데 아니면 개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개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개인도 가능합니다. 법인 및 개인.
○정봉훈위원 : 이거같은 경우 한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재공고를,
○정봉훈위원 : 재공고해 가지고 또 한명이 들어오면?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그러면 바로 점수라든지 매겨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바로 그 분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안나오면 그쪽하고 계약은, 최소한 70점은 나온 사항에서 되는 거지 무조건 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쪽하고 계약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격을 갖춘 걸 심의를 해서 그렇게 계약합니다.
○정봉훈위원 : 보통 보면 유찰된 부분에 대해서 재공고를 했을 때 한 분이 또 한 분 들어왔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커트라인이 80점 이상 되어야 된다 해서 점수가너무 세서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염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합천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분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는 뭐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하고 집행부하고 커트라인 상한선을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 못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평하게 이 분들 같이 공고모집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태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심사결과가 80점, 70점 꽤 높잖아요?
심사기준은 뭘로 점수를 매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기준표가 어린이집 위탁재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에보면 점수표가 관련지침이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점수배점을 해서 20점, 30점해서 자질이라든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와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 점수를 알 수 있 을까요?
어떤 걸 기준해서 하는지를?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공통심사기준표가,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 공동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운영체 공신력이라든지 운영실정, 어린이집 대표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재정능력 점수가 있습니다. 공신력은 10점, 운영실적도 10점, 운영체대표의 전문성은 30점, 운영계획 40점, 운영체 재정능력 5점이 있는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씩 변동은 가능한데 특별하게 변동을 안시키고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이태련위원 :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보면 요즘 티비 매체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애들 폭력, 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있으면 좋겠어요. 인성을.
○아동보육담당주사 최미연 : 감점요인이 되거든요. 감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인증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인증평가가 A등급부터 해서 등외, A, B, C등급까지 있고 그 외도 나오는데 거기 점수도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보통 경력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는데 거기에서 인증결과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태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염려되는 게 애들을 맡겨두고 위탁하고 과연 애들을 자기 자식처럼 잘 키울까 하는 불신들이 지금 현재 많은 것 같아서 합천같은 경우 경쟁업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지요?
보통 있어봐야 두 개, 한 개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데 다른 쪽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어떤 쪽에서 그러느냐 하면 경쟁입찰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할 때 서비스 질이라든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만약 경쟁이 안 되고 한 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유찰되어 가지고 들어온다고 봤을 때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한 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달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게 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한 개 업체가 되었더라도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자체의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한 개 업체라도, 점수가 70점, 80점으로 나누어져있는데 한 개 업체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적으로 그 점수를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수까지 올리기 위해서 관에서도 도움을 줘서라도 서비스를 올려가지고 애들에게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소멸되는 지역의 비애랄까 경쟁 이 안 되 다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 질이니까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점수에 대해서 사실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점수를 70점을 80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 지침을 준수해서 최대한 능력이 있고 애들을 잘 돌불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기존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으로 계신 분중에서도 능력이 계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능력있는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일 중요한 게 위탁업체의 자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격부분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설사 어린이집 숫자는 얼마 안많지만 서비스만큼은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합천군 지금 현재어린이집 몇 개나 되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9개소가 있습니다. 사립 개인이 운영해 가지고, 국공립은 4군데,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5군데입니다. 육아종합센터까지 포함시키면 10개소가 됩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알기로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사립도 입찰을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사립은,
○성종태위원 : 안하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우리가 공개경쟁하는 것은 없고요.
○성종태위원 : 국공립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는데 계속적으로 재입찰이든 재위탁 이런 방식으로 입찰자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속하고 있죠? 주로 연결되어 오고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보통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65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위탁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보면 한번 변경위탁하고재위탁까지 하면 8년이거든요. 신규처럼 뽑지만 처음에는 5년을 할 수 있고 재위탁을 3년 하는데 보통 8년 정도 하면 보통 어린이집원장님 하는 게 보면 나이가 있으니까 그정도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태련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이종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애들 초기에 형성되는 인성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 새롭게 아이템을 짜고 하는 젊은 분들은 뭐든지 체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못한다 이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분명히 진일보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보다는 공개입찰해서 다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서로 간에 접목시켜서 변형도 할 수 있고 발전해 가는 과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도 입찰이 가능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일단 조건은 없습니다. 바깥에서 가능한데 심사를 할 때 관외는 안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관외에서 입찰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지금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외에서 한 거는 없고 주소가 대부분 합천에 되어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지역에서 애들을 신경을 쓰고 정감있게 잘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문호를 개방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합천군이 다른 지역보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오픈시켜 놓고 경쟁체제로 가서 한번 더 해 봤으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같은 경우는 실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입찰 공사사업 입찰 주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선정하려고 올려보면 기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개인이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개인이 들어와도 이것은 뚜렷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속해야 여기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갖출려고 하면 기본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70점이 그냥 무분별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기본점수가 딱딱 60점까지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평가인증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평가인증을 받으면 이미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영육아보육법 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출한 심사기준표가 있거든요. 거기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은 합천군에서 선정해서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이 될 것 같고 지금 신규위탁하고 변경위탁이 다른 게 신규위탁은 처음 응하는 데만 신규위탁이고 변경위탁은 재위탁을 하고 난 사람한테 다시 위탁체를 줄 때는 변경위탁이라고 하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신규위탁이라는 거는 신규위탁하고 변경위탁이 있는데 신규위탁을 할 때는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영할 수 것인지 일단 동의를 받는 게 신규위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신규로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을 줄 것인지 그 자체를 판단하는 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보통 신규위탁이라고 보고 신규위탁이면서 어린이집에 제일 먼저 위탁할 때는 신규위탁이라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해서 올려놨을 건데 보육지침에 보면 관련지침보육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재위탁, 신규위탁, 변경위탁 용어 정리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보통합이 된 줄 아는데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아직까지는 안 되고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경자 :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모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또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합천군에 9군데 어린이집이 있다고 했는데 곧 한 군데가 폐원을 하지 싶는데요?
○아동보육담당주사 최미연 : 아직, 2월말에 폐원할 거라.
○위원장 신경자 : 아직 거기에 속하지는 않는데 2월말에 폐원을 하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흡수가 됩니까? 다른 데로.
○아동보육담당주사 최미연 : 전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 되어 있어요?
○아동보육담당주사 최미연 : 해맑은 어린이집.
○위원장 신경자 : 민간어린이집인데 해맑은어린이집이 폐원을 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일해공원쪽에 가는데.
○이태련위원 : 잘 되는 것 같더니?
○아동보육담당주사 최미연 : 애들 수도 줄기도 하고 큰 애들은 유치원을 많이 가고 이번에 부모급여라고 70만원에서 100만원 주는 게 도입되어서 영아들은 집에서 엄마들이 보려고 하니까 보육시설이 조금 어려운.
○위원장 신경자 : 실질 부모급여수당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면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영아들은 실제 1대 1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부모가 키우는 게 제일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들이 집에서 케어를 하는 돌봄하는 경우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학교유치원하고 경쟁 안하고 서로 통합한다는,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국가에서 다른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