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중 기획예산실 소속 5개 부서,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의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지기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12월이 되니까 겨울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22년 3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소관, 1페이지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합계가 619억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8,585억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703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8,263억5,500만원이고 특별회계 8개 부분에 대해서 84억6,200만원이 감액되어 32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지방세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부분은 13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22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영상테마파크 입장료가 2억원, 정양오토캠핑장 입장료가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청구진료비는 3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1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53억5,900만원이 증액 반영이 되었고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641억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종부세 세수 감소로 49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군이 확보한 140억중 6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80억원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페이지 조정교부금부분은 일반조정교부금 9,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2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중에 주요 사업으로 합천호순환도로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10억원, 가야소재지 임도 설치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부분에서는 총 2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부분은 7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중에서 국고부분이 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부분은 18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2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가야생활권 농촌정비사업에 8억6,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8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부분에서는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억5,000만원, 청현 상습 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9,800만원,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에 8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부분은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5억7,700만원, 쌍책면 상포마을과 덕곡면 율원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서 2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부분은 2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조성사업에 26억2,500만원이 증액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3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부분입니다. 도비는 15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야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에 2억6,000만원 감액되었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지원에 3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84억6,300만원이 감액되어 32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70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합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보조금부분에서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에서는 13억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골재판매수입 잉여금이 7억700만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는 2회추경에 비해 703억7,700만원이 증가한 8,263억5,500만원이고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은 2회 추경에 비해서 84억6,200만원이 감소한 322억1,500만원이 되겠고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는 473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1,57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480억8,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서는 예비비부분에서 18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5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는 3억7,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는 가회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4억8,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서는 2억6,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주요 내용은 문화공동체마을 강사수당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추본사와 명곡사 긴급보수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는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갈마산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영상테마파크 영상장비 수리에 각각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에는 9억4,400만원이 감액됐고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유소년축구 지원에 1억3,500만원, 학기중 전국규모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3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은 79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과 소관에는 8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역량강화위탁교육비가 1억4,900만원, 미국 버겐카운티 여름 프로 참가예산 8,0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 드리겠싶습니다.
재무과 소관에는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100억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복지과 소관은 14억9,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서 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에서 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12억6,700만원, 장애인연금에서 2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에 4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경로당 부식비에 3억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부분에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구입비에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27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14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으로 마을단위 LPG 소형 탱크보급사업에서 1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비가 14억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18억1,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월평양수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원이 증액됐고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합천호 순환도로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부분에 57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합천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11억이 증액된만큼 삼가풍수해종합정비사업에는 1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이 감액한 만큼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구간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부분에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을 77억9,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에는 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건립사업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총 1억2,200만원을 감액했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동부권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에는 9억5,700만원을 감액했고 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억7,300만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6,600만원, 삼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2,5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대행비 2억1,000만원을 증액했고 이 부분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69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과부분에 10억2,300만원이 감액됐는데 벼건조저장시설 개보수지원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었고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예산이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부분은 31억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내용은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 8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사업비 12억원과 워케이션조성사업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29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조성사업에 29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3회 추경 편성후 취소가 결정이 되어서 전액 삭감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할 예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에서 1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사업비가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지원에 10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2억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3억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에 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부분에 2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에 26억원을 편성했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에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에는 불용예산 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마지막 읍면 소관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예산현황입니다. 사업예산부분에서는 90억5,400만원이 증액된 6,786억7,400만원이 정책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재무활동부분에서는 53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부거래부분이 501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환금부분에서는 2,8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는 인건비부분이 5억2,8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6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회 추경예산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기획예산실 합계 증감되는 부분입니다. 473억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79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은 1,578억9,000만원이 되겠고 공영개발특별회계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총 473억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획감사관 소관이 480억8,400만원, 미래전략과부분이 3억7,300만원 증액되었고, 문화예술과는 2억6,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관광진흥과 소관은 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체육시설과는 9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623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4,84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이 653억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64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 산정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규제혁신 및 공공자원데이터 개방·활용 우수 인센티브로 교부된 1억4,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49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올해 교부된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분 9,000만원 증액분이 반영이 되었고, 보조금에서는 30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부분에서는 27억5,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중 국고가 8억9,100만원, 균특이 1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부분에는 2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소관별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부분이 18억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5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는 가회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4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는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5,000만원, 쌍백면지 편찬사업에서 3,000만원, 합천시네마 운영부분에서 7,600만원, 읍면 성인문해교실 강사수당에 7,6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으며 추본사 명곡사 긴급보수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에는 갈마산 공원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3,000만원, 영상테마파크 영상장비 수리 예산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에서 3,8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서 7억1,800만원, 체육대회 지원예산 1억1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는 총괄부분에서 하시고 부서별 내용은 각 부서장께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부서별로 또 산건위 부분하고 실장님이 지금은 설명을 다 하는데 행정기구가 개편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복지국하고 경제건설국! 경제건설이지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정봉훈위원 : 경제건설국하고 이렇게 개편이 됐을 때는 전체적인 업무 설명은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지금 조직개편이 된다 함은 지금 기획감사관실이 부군수 직속기구로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국으로 변형되는데 총괄부분은 아무래도 기획감사관이 그대로 될텐데 거기에서 예산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서, 지금 제가 예산실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총괄부분은 기획감사관실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군수님이 직속 바로 그 직제가 됩니다. 그럼 부군수님이 하시든지 안 그러면 기획감사관이 하든지 뭐 그런 정도로 의견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또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러 부군수님이 또 와가지고 설명하시는 것도 모양새가 그런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 직속으로 기획감사관이 기구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정봉훈위원 : 기획감사관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건위 것 기술센터부분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하고 좀 틀리지 싶어서.
다음에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실장님 와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산건위부분을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해 가지고 산건위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또 어느 정도는 그 다시 와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지 않겠나!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다음에 우리 조직개편이 됐을 때 기획감사관이 와서 설명해 가지고 다시 기술센터에서 해 오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겠나 싶고.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합천군 파악을 다 어느 정도는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 산건위부분에도 설명에 막힘이 없고 기술센터 것도 이야기를 해 주면 서면으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심히 걱정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우리 경남쪽을 보더라도 기획감사관실이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하니까 뭐 또 슬기롭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있음)
저는 좀 이래, 실장님 설명하는 거하고 기획감사관이 어느 분이 될지 몰라도 그리 왔을 때는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산건위부분도 막힘없이 설명을 해 주고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리 해 주실 분이 감사관이 되어 가지고, 그만큼 공부도 또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저희들이 또 모르는 것에 대한 질의에 답변도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리 하는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정봉훈위원 : 앞에 우리 3회추경예산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라 하노? 특별교부세? 특별회계?
지금 저희들도 4년동안 하면서도 모르는 부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하면 3페이지에 보면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지금 세외수입으로 한 70억 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골재판매수입 잉여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이게 저희들 세입부분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골재를 판매하고 나면 골재판매대금을 저희들이 우리가 그 수입을 당초에 잡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수입으로 잡아놨다가 판매되고 나면 들어올 것이다! 일종의 세수죠! 세외수입계정에 들어갑니다만 그 부분들이 판매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판매대금으로 편성을 해 놨던 걸 갖다가 지금 그게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뭐 이차저차!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돼가지고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못하다가 또 한번씩, 5년에 한번씩 이리 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럼 계속적으로 70억 정도를 기준을 잡아놨다가 못하면 삭감을 하고 이리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무조건하고 잡아놓는 게 아니라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허가를 받고 채취하겠다 하는 그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된 한에서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가, 하겠다고 그런 부분들이 각종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우리 방침이 서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 가지고 일은 진행을 합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 대금으로 흡수가 안됐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 부분은 계획을 짜면 나중에는 들어오기는 들어 와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2023년도나 2024년도까지는 하천골재에 지금 판매를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지금 이 부분들은 계속 연속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적중 죽고 주변에.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런데 지금 아직 판매대금이 수입으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봉훈위원 : 거기는 지금 뭐 하나 하면 제방공사 하는 데로 허가가 나가지고 하고 우리 합천군에 세외수입은 없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예.
○정봉훈위원 : 앞으로 그러면 차후에 계속적으로 제방 보강하는 데만 그게 허가가 날 수 있지만 합천군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아! 그 부분들은 제가 뭐 답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분들은 있을 걸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획감사관하고 설명을 할 요량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산건위 쪽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문의를 많이 하고 또 질의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농업에 대해서, 농업발전! 또 신규로 하는 부분, 우리가 또 지방소멸기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합천군에서 좀 발전할 수 있는, 업 좀 될 수 있는 그런 걸 구상을 해 가지고 합천 발전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맨날 쳇바퀴 돌듯이 이 부분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다시 한번 더 추구하려는 부분! 이 돈을 여기 써가지고는 100프로 망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를 예를들면 고품에 로컬푸드 그 부분에 육가공공장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보겠다 이리 하면서 가공공장을 해 가지고 실패를 해서 다시 또 육가공공장을 한다?
지금 육가공공장을 하고 있는 데도 문을 닫고 망하는 데가 있고, 각 농협마다 다 고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율곡농공단지에도 육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안 되고 좀 업될 수 있는 걸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싶어서 말을 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이런 쪽이라 하면 저희들도 뭐 흔쾌히 하겠는데 그 부분은 좀 저는 아니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제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실과에서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신 바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자금을 쓰고는 있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집행부 내에서는 자체 회의를 여러 번 한다든지 아니면 실과에 그걸 받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가공센터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인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산, 합천의 농업의 소득구조를 보면 우리가 농업소득에서 실제 바로 물품을 생산한 그 농업소득에서 지금 현재 28프로 정도의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농외소득에서 지금 40프로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지금 아시다시피 농민수당이라든지 각종 이런 이전소득에서 30프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런 게 한 7프로 되어 가지고 100프로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 지금 농업소득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매어있고 합천군 농업정책의 대부분들이 농업소득을 올리는데 사실은 매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료값을 좀 준다든지 그 주변정비를 해 준다든지 무슨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농업소득이 이제 농업소득으로서 올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농외소득! 쉽게 이야기하면 2차 상품, 3차 상품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이 2차 산업을 농외소득을 넓혀가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소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들은 계속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데 많은 의견을 좀 주시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로컬푸드에 육가공공장을 해 가지고 청년창업 육성을 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좀 해 가지고 한다! 이런 부분을 하는 거보다 거기에 더 업해서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도살장을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합천이 축산웅군 아닙니까?
여기서 전부 다 창녕으로, 김해로 소 싣고 가고 돼지 싣고 가서 다 하지 않습니까?
아싸리 10억이라 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해 보면 더 업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또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 거기 활용을 못해서 또 이리 해 봤다가 안돼가지고 또 민간인이 와가지고 직접 기름짜는 걸 해 보고! 용역을 줬다가 안 되니까 민간인으로 다시 해 가지고 제자리걸음을 하지 말고! 앞서 가는 합천군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만 도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참 우리가 축산웅군인데 기반시설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할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이 잘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도비 쪽에 밑에 보면 우리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3억500만원이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리터당 대충 얼마 정도 혜택을 보는 겁니까? 농가들이!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잘 몰랐는데 갑갑해서 뒤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185원 정도 리터당!
○이종철위원 : 185원! 앞으로 계획은 또 따로 있습니까?
계속 유류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한때 2,000원이 넘어서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추세가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도비도 보조된 사항도 있고 해서.
○이종철위원 : 앞으로 그런 탄력은 또 필요로 하다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예.
○이종철위원 : 지금 그 위에 보면 가야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부분들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8억! 거의!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얼마 전에 가회생활권 농촌정비사업이 우리가 공모에 당선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컨셉을 가졌었고 가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도자기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는 걸로 했는데, 일단 우리가 공모사업은 당선됐는데 현재 그 사업 진행이 좀 늦어져가지고 일단 이번 예산에서는 감했다가 내년 예산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는 뭐?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들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런 거보다도 지금 행정적으로, 크게 민원이 생겼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데, 원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과연 내년에, 이제 2023년도가 한 달 후면 또 시작이 되는데 과연 합천의 미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나 같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공모사업부분도 그렇고 기타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해 가지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단기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5년, 10년 후를 좀 봐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지만 너무 자질구레한 어떤, 아까 조금 전에 뭐 그런 사업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조금 조그맣게 필요하지만 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 합천에 제일 문제가 집이 문제다 보니까, 주거공간이 문제다 보니까 주거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좀 젊은 층들이 그나마 좀밖에 안 빠져나가고 안쪽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가 합천이, 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합천이 그나마 어떤 마늘 양파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황토한우 큰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살려가지고 좀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어떤 관광객이나 아니면 축제나 여러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좀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진짜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우리나라에 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한 도살장 그것은 나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도살장부분하고 또 소싸움장 부분하고 관광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제일 급한 게 우리 젊은 분들이 제일 급한 게 주거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어떤 읍 중심에서 좀 벗어나도 좀 주거공간만 마련된다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특히 경북쪽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작은 데가 거의 소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거기보다는 뭐 우리가 낫다고 보기는 아직까지 이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자꾸 뭐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들을, 시작은 이렇게 잘 시작해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합천군민들도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시행해도 걱정이라! 전부 다 걱정이라 하거든. 걱정! 앞으로 유지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계속 안 되는 부분을 답습하기보다는 뭔가 좀 해내야 되는데, 우리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 뭔가를 다른 부분들 가지고 좀 이렇게 메리트 있는 걸 가지고 해결해 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상당히 고민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하면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너무 단기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는 지금은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우리 합천을 위하는 일이라면 한번 해 봐도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말씀을 주신 김에, 여러 위원님들 계실 때도 한번 저도 좀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방금 귀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좀 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규모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우리 합천에 인구가 18만, 19만에서 지금 4만3천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읍의 경우에는 합천리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15년 전에 1만 명 정도의 수준이 아직도 하나도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1만 명의 인구들은 자연감소부분들이 딴 데도 있고 여기도 있었을텐데 그래도 비교적 거의 중심지가 됐던 합천리 같은 도시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화의 어떤 중심이나 교육의 중심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물론 사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유지가 됐다는 것은 외부에서 유입이 됐다는 것인데 그 외부 유입이라는 것이 뭐 생산적으로 대구나 안 그러면 근교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건이 되면 우리 합천에 살더라도, 그건 비단 또 합천읍만 해당되는 거는 아닐 겁니다. 초계도 될 수 있고 삼가도 될 수 있고 가야권도 될 수 있고! 비교적 중심지 권역에 있는 자리는 그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을 제가 이제 유심히 지켜본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이 기반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지어도 합천 집값이 비싸도 집이 나중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수요는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 권역별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합천의 장기 비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저는 기회 되면 한번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합천이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을 해서 그렇게 사람을 늘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참 수 십 년 이렇게 끌어왔어도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그래 저희들이 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다 하면 그래도 여기가 삶의 질이 좀 높은 곳! 예를 들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를 따라갈 수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그 제조업을, 질 좋은 공장을 만든다는 것도 힘들다 하면 그러면 제가 보는 그 견해에서, 제가 안목이 짧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삶의 질이 높은 곳으로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기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운동하기 참 좋은 곳이라든지! 안 그러면 운동하기 좋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그게 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도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진주도 보면 30만명이나 뭐 이렇게 넘어선다 하면 그 케어해야 될 범주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촌 같은 데는 인구가 적으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노력을 하면 표가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 돈 벌러 오는 장소는 아닐지 몰라도 참 살기는 좋은 곳이구나 이런 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관광자원과 먹거리와 같이 될 때 우리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권역이 네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이종철위원 : 네 개 권역이 나름대로 또 특색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는 어떤 발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더 쉽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해 가지고 맞춤형 우리 합천의 미래를 좀 설계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금부분에 있어 가지고 밑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있는데. 예산현황에!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공익직불금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노인들에게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태련위원 : 농사!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예. 그 부분들이 가내시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감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직불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다 공익형 직불금이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감액 부분 내역들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공익형직불사업이라는 것을 내역들을 말씀을 해 달라는 얘깁니까?
○이태련위원 : 예.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공익형직불금 형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댓 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직불금도 있고 밭작물직불금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대한 직불금도 있고 그렇게 서너 가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직불금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그러면 요즘은 왜 땅을 대여해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렇죠.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땅 소유주가 그 직불금을 받는 게 합법인지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받는 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기본적으로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논값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편법을 좀 쓰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단속의 목소리도 좀 높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엄밀하게 개별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부치는 사람이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대신! 가져가는 것처럼 해서 오히려 그 돈만큼 더 주고도 논을 빌려야 될 형편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 돈을 갖다가 아예 논 주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이태련위원 : 이게 소유주한테 대부분 거액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이태련위원 :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런 부분들은 우리하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또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태련위원 : 하긴 개인 문제라가지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개인 거가 되어서. 예.
○이태련위원 : 어렵겠다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래도 뭐 보이는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 신고한다 하는 게 똑 같은.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현황 2페이지에 보면 버스업계 지원에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대구 가는 것도 행복택시로 지금은 운행을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관광버스 25인승을 가지고 고령까지 운행을 하고, 지금 합천에서 삼가 진주를 경유하는 걸 또 한편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액된 부분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상세한 내용들은 해당부서에서 듣는 게 더 맞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행되어야 될 차량들이 지금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서 대구 갈 차가 없어서 합천에서 기원까지 택시비를 1,000원씩 대주면서 운행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운행해야 될 데에 나가야 될 지원금들이 안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이게 주무과장께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총괄이고, 또 우리가 산건위에 계시는 분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총괄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또 하나 들리는 얘기가 또 실질적으로 현재 25인승 버스가 2대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투입된 버스가 우리 관내 버스가 아니다! 업체가 아니다! 그런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해서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버스가 진주에서 들어와서 운행을 하고 대구에서 들어와서 운행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는 3개 회사가 있고, 해인도 있고 합천고속도 있고 금화고속관광도 있는데 이 3개 회사에서는 차량이 투입이 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투입이 되어 운행이 되고 있다는 얘긴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봐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성종태위원 :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이게 또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기본적인 감액은 그런 연유인 걸로 추정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또 대체한다 함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 업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제 세외수입에서 현재 이자수입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자가 많아서 지금.
왜 이자수입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까요? 3페이지! 특별회계!
늘어나는 이자가 기간이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자 : 자! 실장님! 그것은 천천히, 나중에 재무과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 합천, 소멸되어 가는 이 지역이 위태롭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얘기고 실제 저희들 어제 의회하고 축협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강원도 홍천에 갔다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냄새가 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시설로 지금 봐질 수도 있는 그곳에다가 스마트 음식물슬러지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단지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충분히 거기도 반대가 많았지만 장소 또한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장소였고, 지금 그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 그로 인해서 외부인구가 증가한다는 게 자기들도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디다.
실제 우리가 인구증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축산단지! 지금 폐지되었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그 국가 돈이 지금 반납되어야 되나요? 실제 받지 않았나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국고 사업으로 한 사업들이 저희들이 안하게 될 때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 반납금액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이번에는 일단은, 돈은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할 때 이제 다시 반납하는 걸로 감할 겁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 말입니다.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으면 받아온 돈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소와 모든 것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반납 또한 안 되고 그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이 들어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지방소멸, 지금 매년 1조원씩 풀어서 10년간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이 자금이, 우리 소멸지역 3, 4위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번에 이것밖에 못 받은 건 실제로 우리가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거든.
우리 계획에서, 우리 지금 계속 이리 들어보는데 그게 인구증가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게 해마다 할 거니까, 실장님! 어쨌든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우리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기획감사관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배석한 계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열 기획계장입니다.
박수영 감사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먼저 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우리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은 654억2,446만3,000원이 증액된 4,627억3,3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세부내용을 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641억5,100만원이 증액된 3,884억6,829만8,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특별교부세 지방규제혁신 인센티브 우수기관 인증 1억원, 그리고 공공자원 데이터 개방 활용 우수 인센티브 4,000만원 해서 1억4,000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4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49억5,652만8,000원이 감액된 359억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인데 아까 예산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총140억인데 80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60억만 올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 8,999만1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18억2,198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에는 480억8,368만6,000원이 증액되어 609억6,41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먼저 군정발전 전략기획및지원 단위사업에 밑에 의정비 주민의견조사에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정비가 우리 공무원 보수인상율 1.4프로 이상 편성 안 하면 주민의견조사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역량강화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00만원, 급량비 200만원,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정책기획역량강화 워크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 워크샵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 밑에 국내여비에 보면 정책기획역량강화 워크샵 참가 여비도 같이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 찾아가는 정책발굴단 벤치마칭 이것은 100만원만 사용하고 1,9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밑에 죽 내려오시면 명예감시관 연찬회 이것도, 감시관 연찬회가 미실시되어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자체감사 업무수행에 320만원을 사용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감사장 물품구입비 이것도 87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5억원을 삭감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101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3억1,751만4,000원을 삭감해서 60억2,29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을 전출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은 마치고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3회 추경시에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집행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으로 예치하고 2022년 당초예산 시 통합 계정에 편성한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수금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206억600만원이고 변경기금조성액은 422억400만원이 증액된 628억1,0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금번 3회 추경에 일반회계및예비비 집행잔액 500억원을 추가 적립하여 553억800만원이고 통합계정 조성액은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수금 77억9,6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67억4,600만원을 포함하여 통합계정 75억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3회추경 확정 이후에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집행잔액 5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추가 적립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담당부서 의견은 일반회계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일반회계와 예비비 집행잔액 5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는 것과 통합계정에 편성한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77억9,600만원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번에 적립된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은 이후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자체 재원 부족시에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사용 목적에 맞게 군의회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세부내용으로 이것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기획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줬는데 저희들 500억에 대해서 이문제는 우리가 2회 추경에 이걸 편성을 한 것입니까?
2021년도에서 22년도 오면서 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새로 편성하는 거라?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그러니까 연초에 기금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비비 자금하고 쓴 잔액 안 있습니까?
우리가 3회 추경을 해 보니까 쓴 잔액, 아까 그 감액된 것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므로 해 가지고 그걸 당장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그걸 묶어가지고 일단은 말 그대로 재정안정화자금 거기에 저축해 두었다가 내년도에 쓸 예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2023년도에 쓸 예정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러니까 지금은 변경 편성해 놔놓고! 지금 여기 3회추경에 500억원이 이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정봉훈위원 : 예.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쓴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2페이지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은 23년도 추가경정예산 자체 재원 부족시!
오늘 저희들 하고 이래 이 부분에.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봉훈위원 :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리 다시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에 보면 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합계가, 제일 밑에 예치금및예탁금입니다. 2021년도 현재 잔액은 332억, 2022년도 현재가 628억!
이게 그러면 295억이 증이 됐다 말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그러니까 2021년도보다도 그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 연말 될 거 628억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95억이 증액됐다는 뜻입니다.
아! B에서 A니까 2020년도말 거 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빼니까 295억4,600만원 됩니다.
○정봉훈위원 : 어? 이 내용이?
아! 그러면 2021년도 332억, 2022년도에 628억! 그러면 우리가 295억이 앞에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더 늘어났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늘어났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500억원을 더 예치한다 아닙니까?
그걸 예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어요. 2021년도보다도!
○정봉훈위원 : 예.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서 그걸 빼니까 295억이 증액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금을 여기 일반회계에 있는 이 돈을, 잔액을 이쪽으로 안정화기금으로 넘겨놓으니까! 넘기는 걸 500억을 넘기니까 그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예.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 금액 플러스한 걸 이 2021년도 말을 빼니까 그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 년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보면 2021년도는 마이너스 삭감이 6억5천8백이고, 또 2022년도에는 295억이 잔액으로 이리 남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증액되는 거지요.
○정봉훈위원 : 그래 이 500억을 전입했을 때 이리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1년도 것은 그대로 놔두고 2022년도에는 500억원 증액을 발생시키니까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그리 된다는 말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2년도 걸 이 기금조성을 해 보니까 500억7,600만원인데 500억을 적립을 시키니까 이자수입이 7,620만원 정도 되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계가 20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그래 가지고 여기서 집행을 하고 하니까 집행액이 상환원리금 3,000만원하고 205억하고 이리 하니까 295억이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러면 500억이 적립이 된 것이다 그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은 이제 적립되는 거지요.
○정봉훈위원 :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게 다시 그러면 2023년도에는 다시 해 가지고 적립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게 이제 628억이 그대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대로 500억을 적립을 시켜줘야 된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렇지요.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듯이 똑같이 이것도 기금도 편성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자!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295억이 있는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295억 그걸 이제, 그거는 쓴다는 거지요. 그건 지출이고! 그게 집행액 아닙니까? 그걸 빼면.
○정봉훈위원 : 그러면 2023년도에는 790억 정도 됩니까? 295억을 플러스 시키면 500억하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628억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걸 2개 더 하면!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정봉훈위원 : 2021년도는 208억을 전입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500억을 적립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 안에 또 집행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아가지고 지금 2022년도에는 295억이 있고!
지금 500억 쓰고, 다 쓰고 남은 게 295억이란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정봉훈위원 : 500억을 적립시켰으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정봉훈위원 : 다시 이 돈이 계속 연계가 되는 겁니까? 전입금이!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러니까 쓴 것 빼고 이제 그게 다시, 628억이 내년도에 막 바로.
○정봉훈위원 : 넘어온다 이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넘어가는 거지요.
○정봉훈위원 : 예예. 그러니까 628억까지 써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그래 그 말씀.
○정봉훈위원 : 저는 이제 295억이 넘어오면 그대로 써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데 돈이 일단은, 우리가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쓰고 남은 잔액을 더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이걸 예비비에 놔두지 말고, 보통 옛날에는 예비비에 다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예비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것은 그냥 빼가지고, 일정 부분 빼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해라! 그래 가지고 내년도 쓰라! 이런 어떤 권고가 있어 가지고.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것은 기금으로 다시 적립하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다시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이제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그 기금을 이렇게 우리 일반회계로 또 전출시켜 가지고 그리 하는.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그 예비비가 15억인데 10억원 하고 5억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그 다 못 썼는데, 한 30억 썼는데요. 다 못 쓴 그것은 이제 불용처리해야지요. 불용처리되면 잔액은 남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잉여금으로 남고!
기금을 하지 말고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23년도에 쓰라 이런 뜻이네 그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그렇지요.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저축해 뒀다가 내년도 쓰라! 이런 뜻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 계산을 대보니까 295억이 있는데 또 500억을 적립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상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이해가 쉬웠을 건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정책역량강화사업에서 당초 편성이 8,000만원이었는데 정책발굴단 벤치마킹 여비로 100만원만 쓰고 7,9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이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적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도 초반에 있었고, 정책발굴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직원들한테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좀 출장을 나가서 발굴해 와라 이렇게 우리가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여비로 쓰고 나머지는 지금 1,900만원 남아가지고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그리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이것은 국내여비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가면 여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비를 쓰라고 이렇게 우리가 편성해 놨는데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한 명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 독려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홍보부족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전략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미래전략과는 이번에 감액이 30억6,263만원이 감액되어서 총예산이 71억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이 1억1,500만원으로서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야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에 8억6,820만원을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3억2,300만원으로서 15억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쌍책면 상포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1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덕곡면 율원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1억8,000만원에서 1억5 3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9,743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9억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쌍책면 상포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000만원, 덕곡면 율원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0만원 가야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에 약 2억9,743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미래전략과는 총 252억4,330만1,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7,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 개발지원분야에 가야면에 41억4,2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만 균특이 15억7,7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로 15억7,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균특에 2억9,7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3,4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3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율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건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4억4,7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균특회계에서 1억4,400만원, 도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1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부분입니다.
먼저 가야면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17억3,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중에 국비가 8억6,82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2억6,0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만큼 군비가 11억2,8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회면은 현재 사업비가 4억7,9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추진부분입니다. 22억30만6,000원을 편성해서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에 1억8,000만원으로서 3,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는 국비 2,3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15억8,928만원을 편성해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으로서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당초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용을 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였고 합천천연발전소 온배수로를 활용한 지역성장산업 발굴육성부분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인 첨단산업단지 산업시찰도 2,000만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보면 쌍책 상포마을하고 덕곡 율원마을 2개 마을에 균특회계 도비가 삭감이 되었고요. 또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보면 가야면은 아예 그냥 전액이 국비, 도비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이, 이것은 가야면 같은 경우는 41억4,200만원인데, 이게 다년간,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올해 안내려오면 내년에 다 편성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군비를 그 부분만큼 올해 일찍 좀 대체를 해넣고 내년에는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로 처리를 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107페이지에 농촌공간계획 이 부분도 가야하고 가회부분이 있는데 가야면에 11억2,863만원을 군비를 증액을 해 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에서 예산편성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감액으로 처리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수정예산에 도에서 처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이태련위원 : 아! 내려와가 있네! 그러면.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것은 감액부분이 다 사라질 그런 부분입니다. 가회면 같은 경우는, 당장에 저희들이 그 용역을 편성을 또 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억7,950만원은 군비로 전액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의무부담비율만큼만 하고 국비가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단기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러면 다시 그게 보조가 된다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내려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조금 전에 이태련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회같은 경우에 이게 4억7,950만원이 용역 의뢰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뭐 편성해도 이 부분이 어차피 올해 집행될 거는 아니고 내년 예산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렇기보다는 이게 사실 용역해 가지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을 하면 사실 도나 부처에 승인을 받는 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하루라도 좀 빨리 당겨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희 합천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사업계획하고 그 기간하고 이런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촉박한 기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서 한번 질의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삭감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해보고 뭐 이리 했어야 그게 맞는데.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안했잖아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을 접촉하고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걸, 저는 안하셨다고 보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쓰지를 못했으니까 삭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죄송합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없고, 두무산 그것은 어찌되어 갑니까? 또 선진지 견학가는 것도 잡혀있고 이렇던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철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래께 저희들 묘산면 청년회하고 간담회 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청년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청년회에서 한 세 분 정도가 사실은 “환경파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반대를 한다” 이야기가 조금 있고요.
현재까지 그것 외에는 다들 뭐 찬성을 하고 있고 어제는 마을이장님 전원 다 해 가지고 산제 이장님만 빼고! 그 분은 산제마을에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주양수발전소에 일단 가서 견학을 하시고 오셨는데, 다들 지역에 조금 환경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걸리더라도 지역소멸부분은 좀 이 사업이 꼭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게 나왔고.
이장단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반대의견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이제 우려되는 부분, 농업용수나 상수도관계나 또는 환경부분하고 이런 거는 곧 저희들이 전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소를 시키도록, 이때까지 나오는 의문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킬 수 있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가 왜 발전소를 물어보느냐 하면 진행과정들을 뭐 설명은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알아야 되니까 매번 오실 때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래야 또 어떻게 흐르는 부분을 알고 문제점들을 저희 군의원들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큰 프로젝트사업이잖습니까? 쌍백처럼은 안 되어야 되니까!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절대 이 부분만큼은 제가 진짜 너무나 신중하게 접근을.
○이종철위원 : 그래서 저는 계속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성태계장, 교육담당에 차복술계장, 문화재담당에 유홍창계장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추경 3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81억1,460만8,000원 대비 3,005만원이 증액된 81억4,46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사업에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서 39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도비하고 정산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도비에서는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서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 부분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이 미실시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고, 다음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서 도비가 39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기금에서 증액된 부분이 여기에 맞춰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서 학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4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로면에 추본사와 명곡사 돈목재 기급보수비에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기정액 242억2,725만7,000원 대비 2억6,574만9,000원이 감액된 예산액이 239억6,1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문화예술행사 지원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여비가 5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에서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도비 1,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 3,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공모를 할 예정이었으나 그 공모사업이 취소되다 보니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에서 전통문화전승보전에서 사무관리비 쌍백면지 편찬사업에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쌍백면에서 지금 면지 편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3년, 내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미도래되어 올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 모든 사업이 준비되고 나면 면지 편찬사업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393만2,000원이 감액된, 아! 이 부분은 아까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금에서 393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부분에서 393만2,000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합천시네마 운영입니다.
카드사용수수료부분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었고 영화배급사 부금부분에서 6,710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부분에서는 이제 카드 결제를 하고 나면 카드사에 우리군에 입금을 해 주는데 거기서 수수료부분을 공제하고 입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없는 예산이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화배급사 부금부분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이 부금은 관람객 수에 따라서 이 부금이 정해지는데 당초에 저희가 잡을 때 관람객 수를 5,300여명으로 잡았습니다. 예상인원을! 그런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부분에서 학교동아리 육성지원부분에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아리 육성부분인데 이제 학교에서 신청된 부분에 지원하고 신청이 없는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성인문해 활성화입니다. 읍면 성인문해교실 강사수당이 7,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교실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강사수당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강사수당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공동체마을 강사수당에서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공동체마을 강사수당부분은, 문화공동체마을이 행복학습센터와 유사한 사업이다 보니까 통합운영이 되므로 해서 이 부분은 전체 삭감이 되었고 늘어난 부분이 행복학습센터 강사수당에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교육 지원입니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고등학교 맞춤형교육지원사업에서 2,45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진로교육이라든지 대입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집행잔액이, 낙찰 잔액이 발생하여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교복지원사업입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부분에서 도비 495만원과군비 1,155만원 합해서 1,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 학생수가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운영부분에서 행복교육지구 보듬이학교 운영에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복교육지구에 학교수가 계획상으로 1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1개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1개 교실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부분에서 문화재관리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에서 야로면에 추본사와 명곡사 돈목재 긴급보수비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본사와 명곡사 부분은 도지정문화재로서 긴급보수를 위해서 이 부분은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저번에 면지 편찬할 때 가야에 5,000만원 편성 안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가야?
○정봉훈위원 : 저번에 한 데가 가야 아니었? 5,000만원 편성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지금 쌍백에는 3,000만원 이리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 부분이 지금 면지를 발간한 읍면이 합천읍과 가회면, 가야면 세 군데가 면지가 발간이 되었는데 합천읍에는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이제 그 부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따로 지원이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회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가야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간 예정인 데가 지금 쌍백하고 가회, 용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쌍백은 지금 삭감됐지만 3,0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회가 2,000만원, 용주가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2021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준에서 읍면의 면적이라든지 행정리수, 세대수, 인구수, 문화재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점수를 맞춰서 내가지고 읍면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정봉훈위원 :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잘못됐나 하면 예를 들어서 권역권! 가야, 읍, 삼가, 초계! 여기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3,000만원을 한다! 그런 기준이 없고!
이리 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나 하면 과장님이나, 과장님 플러스 군수님! 그 나머지 군의회 의원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딱 기준을 잡아놔야 되지. 저번에 가야에 5,000만원 그것 할 때도 잘못된 부분! 예를 들면 8대에서 잘못된 부분! 또 지금 쌍백에서 3,000만원 하다가 나중에 쌍백에 5,000만원 하자 이러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다른 타 면에서 또 면지를 편찬한다 이랬을 때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쑥날쑥하고 이런 거는 확실하게 기준점을 잡아줘야 일하기도 편할 거고 과장님도 또 욕도 안 얻어먹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 확실하게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부터 그 단추가 잘못 낀 부분을 새로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권역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하고 나머지는 뭐 3,000만원으로 기준을 딱 못을 박아줘야.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런데 사실상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그 기준이 마련되어서 읍면으로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저희가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서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가야면 하고 삼가면은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4,000만원이 되는 부분들 합천, 야로, 율곡, 가회, 대병, 용주 이렇게 4,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은 봉산, 묘산,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 대양, 쌍백 이렇게 해서 3,000만원으로 기준이 이렇게 되어서 읍면에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기준은 누가 정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기준은 아까말씀드렸듯이 면적이라든지 세대, 인구, 문화재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마련해서 그 기준을 점수를 부여를 해서 그 점수 기준에 속하는 범위를 정해서 3개 그룹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 점수제를 하고 기준을 잡으면 가야에는 1억 줘도 모자라겠네 그지요? 그 기준이 되는 걸 새로 한번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이걸 다른 데서 계속 그 기준점이 계속 가면 그 기준점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가야에 3,000만원이었는데 그걸 다시 기준점을 8대 후반기에 가야 것 정해 주면서 결정된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런 식으로 무작위로 해 가지고 기준점을 행정과에서 하든가 집행부에서 그리 정하면 안 되고 정확한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해 주면 욕을 안 얻어먹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봉훈위원 : 나중에 기준 그 한 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관광행정 이순덕계장, 관광개발 이신환계장, 관광마케팅 강봉자계장, 대장경테마파크 정해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정액 335억9,493만4,000원에서 7,498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은 336억6,991만4,000원입니다.
먼저 갈마산공원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년 8월 수해로 가로등 6본이 유실되어 저녁이나 새벽에 갈마산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합천관광 상설홍보관 운영인부임 879만4,000원 감액입니다. 20년 1월부터 진주롯데몰에 상설홍보관을 설치해 인부를 활용해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3월에 계약이 끝났고 3월 전에는 인부를 쓰지 않아 삭감합니다. 롯데몰에 홍보관을 철수하면서 대장경테마파크로 지금 현재는 옮겼습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영상장비 수리 3,000만원입니다. 청와대세트장 1층 이머시브 미디어아트 전시관 내 설치된 빔프로젝트 15대가 노후로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24일이었나요? 쌍백에 부산 연산동에서 사회보장협의체 벤치마킹을 왔을 때 우리 강봉자계장이 나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셨더만요.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명도 참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전직 사회보장협의체 회장을 했었는데 의회 일정상 제가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인데 그만한 마음적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고 저도 고맙습니다.
아까 진주 롯데몰 11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설홍보관 운영 인부임이 삭감된 것! 홍보관을 운영해 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가 딱 어떻다! 이제 그 말씀보다는 이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진주 쪽에서 일단 관광객이 좀 는 것으로 저희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일단 앞으로 또 이거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롯데몰에서 그 롯데몰 자체로 자기들 계획에 그쪽에 저희가 전시관 하던 데를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는 대장경테마파크로 옮긴 상태입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우리 합천은,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지만, 합천을 정말 제대로 알려가지고 합천에 경제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관광과고 또 그로 인해서 과장님과 주무 계장님이 그만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항상 우리 복지위원장님께서도 홍보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더 구체적인 것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23년도에는 정말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합천을 제대로 알고 찾아와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 계장님들 다 아실 줄 알고 그냥 바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식사시간도 되었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스포츠강좌 세입 2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감액하고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코로나 여파, 그 다음에 행사 축소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 강사수당이 감액된 겁니다.
123페이지 생활체육운영지원에 노인생활체육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다 보니까 500만원 감액됩니다.
밑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도비가 500만원 저희가 받아와서 저희 500만원 감액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금 도비가 자꾸 추가로 내려오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그 가맹시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맨날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체육회 운영지원비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인력을 국비를 1,563만9,000원 지원받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도비 지원과 행사 내실화에 따른 부분에 다 감액이고, 그 다음에 무학기 대회를 저희들이 당초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성과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감액하는 게 3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단위 체육행사는 코로나 여파로 행사 개최 못한 부분에 5천4백 감액이고, 읍면 체육대회 지원도 체육대회를 안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여비, 저희들 또 코로나로 출장을 좀 작게 가다보니까 감액 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번에 읍면에 체육행사 안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7개 면이 안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부분은 내년에 뭐 소급 지원되고 이런 거는 없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격년제로 하면 저희들이 7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와 경로잔치를 합해서 하면 인센티브 500만원 주는 것 해 가지고 1,200만원 면에 가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1,200만원은 그러면 노인행사는 따로고! 따로 기금이 내려오는 거고! 지역행사기금으로 1천2백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또 그 행사가 그 행사가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인센티브까지 있고 이리 하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행사를 같이 하는 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남부권 여기에 지금 인부임이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남부권 골프연습장! 관리인부임이.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아! 올해 분은 정리되는 거고 내년에는, 제가 의원님한테 여기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년 2월 오픈에는 아무 문제가 없게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위탁 결심받았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지금 개정해야 되는데 의회가 1월에 열리면 되도록 저희는 준비할 거고, 1월에 없으면 2월에 두드려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공언한 바와 같이, 반성문과 함께 공언했듯이 2월말에는 오픈할 겁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권역별로 하나씩 있는데 우리 중부권에 있는, 대병에 비해서는 뭐 현저히 부족한데, 또 대병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취지가 다르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군에서 설치해서 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인데 그만큼 지금 현재 소규모로 정비할 사항은 깨끗이 정비해서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덧붙여서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한다면 저는 체육시설은 지난번에 정봉훈위원님 말씀처럼 규격화가 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권역을 우리가 권역 대표적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좀 삼가가 좀 미진하고 북부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부는 좀 먼 차원에서 조금 더 그것보다 발전된 모양을 할 거고, 예산이 돌아가면 기금을 활용하든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해서 삼가 것도 거리를 조금 늘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장 신경자 : 맞아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 다음에 위원님들만 협조해 주시면 저는 그것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80은 유지해 주는 게 저는 기본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삼가에 제가 나가서 팁박스 안에 있는 사무실을 안전상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 제가 철거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쳐줄 거고 그래서 삼가 견학 가면 남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회 행사를 보면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선물꾸러미로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배부를 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그냥 행사를 안하고 선물꾸러미로 대체를 해도 지원이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것은 구분해서!
자기들이 체육대회 타이틀은 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경로행사만 내려오는 그 사업비로 꾸러미사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있습니까? 따로 그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여성에서 내려가는 그 경로잔치 경비가 있고 저희들은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는 그 행사를 합해야 저희들은 돈을 주고!
○이태련위원 : 아! 따로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러니까 이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꾸러미 준 데는 우리돈은 안 내려가고 노인여성과만 내려간 것 가지고 꾸러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이게 윤석렬정부 들고 이제 지금은 사실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이제 저소득층의 중학교까지!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스포츠 관련된 걸 배우면 저희들이 8만5,000원 하다가 올해 10월부터 9만5,000원으로 정부가 1만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9만5,000원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태권도나 기타 운동시설에 가서 배우면 바우처카드처럼 해 가지고 쓰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태련위원 : 지원이 되네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칭찬을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공기택과장님이 쌍백에 면장으로 계시면서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주셔가지고 지금 회원들도 많지만 어제 임시총회를 해 가지고 집행부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도 몇 번 한번씩 와가지고 같이 활용도 하고 이번에 합천에 초원이라는 파크골프 동호회에서 와가지고 같이 친선게임도 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 해서 잘하셨다는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무학기가 무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만큼 또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보다 더 많은 걸 좀 유치를 해 가지고 정말 합천이 스포츠메카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자리에 계실 때 우리 주무계장님들과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그런 걸 만들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참고로 무학기를 설명을 올리자면 제가 경남 회장을 찾아가서 “왜 해 준다고 해 놓고 안해 주냐”고 따지니까 “자기 입으로 해 준다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좀 실없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자기 고향이 함안이고, 그러니까 24년도에 합천 해 주기로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