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3월 31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
심사된 안건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군수제출)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군수제출)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군수제출)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 외 5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군수제출)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군수제출)
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군수제출)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거점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6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당 부서장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순재 미래전략과장, 유성경 관광진흥과장, 서문병관 안전총괄과장, 최규진 상하수도과장, 이재숙 농정과장, 김진태 재산관리계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아침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확인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부의안건에 대한 대상지를 상임위 개최 이전 일에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일정을 잡아 사전에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방문된 것은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 이어 금번 271회 임시회와 함께 2023년도도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군정을 걱정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심의받고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이들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계획, 부서의견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건별 위치도, 조감도,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등은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2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6건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변경이 되면서 추가로 360제곱미터!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평수로 108평 정도 된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108평 되는데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한 6,000만원?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이종철위원 : 그리고 뒤에 지적도를 보니까 참, 이게 아까 2017년도에 샀다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19년도요.
○이종철위원 : 그래 매입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지주가 안 팔라 했는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제가 와서 알아본 바로는 지역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긴급하게 소방서에서도 소방서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하고 협의기간이 짧아서 추가 확보가 원만하게 해결을 못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지금 모형도 보면, 이 땅 모형도 이상하게 지금 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예.
○이종철위원 : 지금 만약 108평 이 부분을 수용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3필지 추가 매입부분이 지적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소방서 부지의 건축계획을 잡다 보면 이제 부득이 지적의 불규칙에 따른 없어지는 면적도 많고 들어가는 진입부에 267-3번지 같은 경우에는 긴급출동 시에 가감차선이 원만하지 못함에 따라서 좀 교통에 좀 발표함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추가로 또 하게 됐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향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용적율 계산해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을 때 향후 또 필요한 부분들이 또 될 때 그때는 또 토지를 또 추가로 매입할 수가 있다는 거라.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영구적으로 써야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이종철위원 : 계속 같이!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이종철위원 : 만약에 토지 매입할 부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조금 더 여유있게 해 가지고 다음 향후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로 할 때 또 쓰면 되는데 너무 또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거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이 추가 요청에 따른 부분 때문에 이제 건축계획에 지금은 이제 소방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니 지금 이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더 확보하고 나서 소방서를 앉히고 나면 증축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도록 사전에 조금 조율을, 통화는 한번 하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때그때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다음에 또 변경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견학을 가면 유럽이나 네덜란드 이런 쪽으로 가서 배워오고 또 거기서 하는 작물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에도 해 보자! 할 수 있으면 해 보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에 2020년도, 2021년도에 초계에 대동마을 앞에 부지에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전라도 함평하고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초계에서도 아! 어느 정도 동부쪽에도 큰 농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이 있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전라도 함평으로 가기 위해서 농림부에 놀아나지 않았나!
함평군 혼자만 공모사업 신청하면 유찰되니까 합천군도 신청하도록 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농림부하고 그 작전에 휘말려서 합천군이 패배를 했다! 1차 공모에서 떨어졌으면 그 다음 2차 공모를 넣어야 되는데 2차에도 안하고 3차에도 안하고!
지금 와서 스마트팜이라고 이리 공유재산 부지 매입한다고 턱 올라온 데가 초계가 아니고 용주입니다. 여기는.
용주쪽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2020년, 2021년도에 초계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거는 아마 기후대응연구소 아니었던가요? 진흥청에서 하는!
그 공모사업에 했다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도 지역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각종 스마트팜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하려면 우선 조건이 부지 확보가 제일 우선 해결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들 확보하려는 부지가 한 3.2헥터 정도 되는 부지고요. 여건상 어떤 진입도로도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좋은데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게 그 정도 되는 큰 규모가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매입 절차가 좀 순조롭게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여러 사람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는데, 뭐 말씀하신대로 향후 저희들이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부지 만 확보되면 그런 소유주와 합의만 되면 더 확보할 용의는 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동부쪽에 그 당시에 그 스마트팜 쪽으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스마트팜! 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한 3만평?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정봉훈위원 : 3만평 이 정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함평으로 가고 떨어졌으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적중 정토나 양림이나 축협에서 축산단지 있는 주변이라도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해 봤냐? 그만큼 3만평의 땅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이 스마트팜을 해 보겠다 하는 노력!
합천군에서 토지가 제일 큰 데가 적중, 초계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땅이 어디고 하면 용주 월평에서부터 그 부지입니다. 거기는 지하수도 안 파도 되고 지표수 해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황금 옥토입니다. 거기에 스마트팜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합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뒤처지나 하면 자! 우리 지금 합천군 자체를 갖다가 기술센터를 한 군데 모아야 된다고 군청 신축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주차장 다 했지요? 지금 각각 다 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용주에 거기에 뭐 과가 몇 개 가 있고, 지금 남정교 옆에 거기에 또 기술센터가 있고! 이걸 한 군데 모으자!
○농정과장 이재숙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리 하자니까 뭐라 했냐 하면 과학기술센터?
○농정과장 이재숙 : 과학영농종합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 연구소 짓는다고 거기 해 가지고 그 작전이 기술센터를 밖으로 빼자 이 뜻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 과학영농종합시설은.
○정봉훈위원 : 그런데 한 군데 모으자고 의논을 한 부분을 갖다가 계속 빼고! 왜 그 좋은 땅에 그리로 가냐 이거죠.
나는 내가 대양으로 가든가 삼가로 가든가! 스마트팜도 뭐 북부쪽으로 가든가! 그것은 나는 이해를 합니다.
8대 의회에서도 반대한 게 전부 다 용주 월평 쪽이었습니다. 그 좋은 사과나무, 배나무 다 뽑아내 버리고 뭐 했습니까? 거기 지금!
쓰지도 못하는 거 활력센터 지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위원님! 저희들이 과학영농종합시설이라고 용주 저희들 농업연구시설 부지 내에 이번 4월에 착공할 계획인데요.
어떤 저희들 생각은 농업 관련 시설은 한 군데 모으는 게 좋겠다! 어떤 시설을 집적화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합천읍에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사무실이 있고, 용주에 2개 과 사무실이 있고, 거의 농업 관련 대여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은 또 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걸 한 군데 모으고자 해서 과학영농종합시설을 용주 연구시설부지에 옮기는 거고요.
저희들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는 또 용주 창업단지하고도 거리상 가깝고! 또 우리 과학연구종합시설하고도 가깝고 해서.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용주! 용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리로 가니까 스마트팜도 또 그리로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것은 아니지 않겠나!
합천군에 얼마나 넓습니까! 넓은데 왜 유독 용주쪽으로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한번도 안해 봤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1차 넣었으면 2차, 3차 넣어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는 지하수도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
이 옥토를 갖다가 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농사짓도록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부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하든가 하면 젊은 측에 지금 우리 지원도 해 주려고 지금 조례안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좋은 땅에 농사를 안 짓고 안 좋은 땅에 농사지어 가지고 더 잘 지을 수 있는 일! 그런 걸 자꾸 해보려고 생각해야 되지. 계속 용주! 용주! 하면서 그리 하는 부분이 안 맞다 이겁니다. 저는.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해서 공모사업하려는 게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게 각 공모사업이 농식품부도 있고 또 도 단위에서 저희들 저번주에 와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좀 그것보다 규모가 적은 1에서 2헥터 정도의 규모를 좀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는 게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정봉훈위원 : 하필 왜 용주입니까! 그 좋은 땅에!
그러니까 안그럽니까? 남부를 하든, 북부를 하든, 동부를 하든가!
계속적으로 한 군데로 쏠리니까 그런, 용주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땅에!
○농정과장 이재숙 : 그만한 큰 규모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초계 건은 그 기후연구소 그 한 건으로 이미 공모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나오면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될 것인데 그런 데는 그냥 3안으로 제껴놓고 1안은 용주쪽으로 한다! 이런 뜻이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핸들을 용주쪽으로 틀지 말고 남부나 북부나 이런 좀 틀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도 왜 용주쪽으로 트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 귀농귀촌단지는 우리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부족하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인구 유치를 위해서 스마트팜단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이렇게 스마트팜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특색있는 게, 특색있는 기획을 한 그런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관련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최소 규모 5헥터 이상이고 규모는 200억 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 단위는 당초 계획했다가 올해는 유보됐는데 그걸 했던 게 1헥터에서 2헥터 정도 규모에 그런 걸 또 추진하다가 예산 여건상 이제 잠시 보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이라고 이것은 더 좀 약간의 소규모의 어떤 스마트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이, 물론 농식품부 그 5헥터 규모도 좋지만 차츰차츰 규모를 좀 적은 규모로 시작해서 그 효용성을 보고 늘리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렇게 귀농귀촌단지를 조성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군만의 이런 게 있으면 우리군이 귀농귀촌단지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지금 현재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귀농귀촌단지는 각 지자체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신명기위원 :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재정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 군만의 특색을,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특별히 “다른 군은 이런 걸 했지만 우리 군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땅을 사고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 그런 걸 내가 묻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아!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게 아주 이제 요즘 뭐 그런 단계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팜 단계들도.
저희들 이번에 농업연구시설에 지은 것은 6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도 시설투자비 한 20억 정도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농가에서 그렇게 많은 첨단 어떤 기자재를 투입해서 하는 거는 좀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 싶어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그러니까 거기서 청년농업인들이 실습을 해 가지고 독립을 했을 때 그만한 규모를 지을 수 있게!
○신명기위원 : 과장님!
청년농업인들이 누가 들어 옵니까? 들어올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것은 저희들 귀농귀촌단지를 연계한다든지, 지금 밀양 같은 데는 대규모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서 교육생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0명씩 배출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원하는 지역에 가서 그걸, 또 농업에 종사할 사람들이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래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타 지자체에 그런 거 해 놓은 거, 그런 걸 벤치마킹하고 또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만의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보라 이말입니다. 한 개라도.
○농정과장 이재숙 :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스마트팜의 어떤 예를 들어서 1, 2, 3단계가 있다 그러면.
○신명기위원 : 우리 지역에 뭐가 맞는데?
○농정과장 이재숙 : 그러니까 현장의 농가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온실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로 스마트팜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 땅은 지금 현재 이리 보면 땅 주인이 한 사람이 매입하기가 좋고 또 땅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매입하는 거 이걸로써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땅을 매입하고 나면 또 뭐 청년 귀농귀촌할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또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 시설 하면 하우스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그래 그런 걸 갖다가 좀 공모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한 공모사업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래 이런 땅을 사면서, 앞으로는 이런 땅을 사면서도 이것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다! 이거면 충분하다! 뭐 우리 군만의, 다른 시군에서는 귀농귀촌단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정착을 시키고 안정화를 시키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군은 이 땅을 사면 이런 특색이 있어 가지고 이것보다 더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럴 때 조금 이리 해야 되는데, 너무 땅만 보고 막연히 한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제일 초기에 영농을 하려고 들어오는 특히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사실 농업에는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만의, 우리 군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이 조금 준비가 미흡해도 우리 군으로 오는데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마다 다 하니까!
우리 군은 괜히 따라 장 가는 그런 어떤 전례를 밟으면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과장님 설명대로 이 땅을 먼저 사놔야 만약 이런 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 우리 군만의 귀농귀촌단지는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귀농귀촌단지가 다 있으니까 성공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맞습니다.
귀농귀촌단지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연계한 스마트팜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건을 살려서 그 귀농귀촌단지 하고 연계한 그런 스마트팜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그 땅이 15만3,000평 정도 된다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15만4,000평 조금 넘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이게 아까 설명했던 그, 파란색 안에 그 부지가 다 그리 된다는 얘깁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부지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예.
○이종철위원 : 이 부지 내에 지금 유치하고 싶은 아까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지에 대해서 땅 주인들은 뭐라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전체 14필지 중에 10필지에 사람 수로는 5명이 되는데요. 이 분들은 저희들이 구두로 했을 때 팔 의향이 있느냐 확인한 결과 그 분들은 의향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 있는게 감정평가액밖에는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종철위원 : 본인들이 혹시 요구하는 금액, 그런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본인이 또 받고 싶은 금액보다도 우리가 공시지가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안 맞다면 추진하기도 또 힘들잖아요? 이게 사전에 또 얘기가 없었으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번 추경때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면적 기준으로 30프로, 또 금액 기준으로 30프로 정도는 증감이, 그 안에 기준으로 되면 증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부지가 필요하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한테 부지 관련해 가지고 알선을 해 달라고 오는데 사실 저희들 부지를 닦아놓고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래 갖고는 어느 세월에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하겠냐 그런 생각까지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고 망설여지느냐 하면 이 넓은 땅을 사가지고 어느 한 목, 나름대로는 충분한 어떤 사업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지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향후 진행할 거라는 나름대로 어떤 그림은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종철위원 :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대로 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그게 안됐을 때 또 이 부지를 사놓고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종철위원 : 다른 용도로 어떻게 전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서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그냥 부지 사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안됐을 때 또 그걸 묵혀두고 한참 또 방치를 한다든가! 이리 되면 손실이 아닌가?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지 구입목적에도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변전소 이전 건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의견이 없을 테고요. 데이터센터 백업센터 유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사실 접촉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지금 다른 데서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4페이지 그림에 보면 데이터센터 여기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변전소하고 가까워야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가까워야 좋은 게, 데이터센터가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면 변전소가 2개가 있으면 더더욱 좋고 그 다음에 전력선이, 고압선이 옆으로 지나가야 또 좋고 그다음에 물이 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선로! 그러니까 광케이블이 한 가닥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묶음, 다발 단위로 이렇게 케이블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케이블설치부분은 이미 해소가 됐고요. 진주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정봉훈위원 : 부지 매입을 하면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그 서울 업체하고 될 가능성이 한 51프로는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조금 저는 희망스럽게 보는 게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고, 지난번에 데이터센터가 불이 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도 재검토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여기 4페이지에 그림으로 파랗게 칠해 놓은 부지!
그 밑에 하고 위쪽이 있는데, 위쪽이 그러면 어느 정도 부지 정리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 그게 밑에 하고, 저희들이 두 단계를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흙을 옛날에 그 48공구에 흙이 필요해서 산을 토석 채취를 한 부분은 밑에 쪽이고요. 그 다음에 산 위에는 저희들이 데이터센터하고 변전소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이 부지하고 또 다른 팀에서 생각하는 수소쪽으로 하는 거하고 연계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전력산업이라 해가지고 한 가지 묶여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터센터하고 카카오 그쪽하고 와이파이하고 이런 전력센터하고, 지금 수소쪽으로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부지가 매입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건 제가 해결해야 되지요.
○정봉훈위원 :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어째 뛰어다녀도 뛰어다녀가지고 제가 해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사실 14필지 중에 10필지가 지금 구두협의가 완료된 부분인데 이 10필지만 면적이, 저희들이 12만9,000평이 넘습니다.
우선 7억 갖고 시작을 해 보고요. 이 12만 평만 해도 사실은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KTX가 내려, 이 선로가 그 선로에 걸리지 싶은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밑으로 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KTX는 저쪽으로, 이때까지 발표된 내용을 봐서는 저쪽에 소방서! 소방서 건너편으로 지나갑니다.
○정봉훈위원 : 서산리 쪽으로!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럼 상관이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예.
○정봉훈위원 : 어쨌든가 이 주변에 잘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산주들이 부탁해 가지고 이리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소요예산액이 보니까 지장물 보상금이 1억 있던데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안에 묘지나 이런 부분, 지하수, 관정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포함해서 좀 뭉텅거려서 넣어놨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묘지 그것은 수용하기가 억수로 힘들 건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안 되면 빼버려야지요.
○이태련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안 되면 빼버려야지요. 꼭 필요한 부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태련위원 : 묘지가 제법.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저 위쪽에 그, 아직 현황파악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쪽이 경사도가 제법 좀 센 부분이라서 저쪽 위에, 언덕 쪽에까지는 못 올라가봤는데요. 오늘 한번 파악을.
○이태련위원 : 아직 파악이 싹 다 다 안됐네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예.
○이태련위원 : 묘지 그것은 지금 수용하기 힘들 건데. 잘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게 만약에 데이터센터를 유치를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변전소 이전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여기 금양에 변전소를 저리 가져가려고 하면 금양에 사람들도 완전히 뭐 환영할 건데 저쪽에 사람들이, 데이터센터가 올 때 변전소도 오고 수소도 오고 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에 땅을 사가지고 데이터센터가 안오고 변전소만 이렇게 이용한다면 상당히 힘이 들텐데 데이터센터를 그래 지금 현재 한번 접촉을 해 본 것도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난번에 한번 접촉을 했고요.
○신명기위원 :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번 4일에도 다시 서울에 2차 접촉 때문에 올라갑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데이터센터가 오려고 그러면 굳이 땅이 먼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선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게 사실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착공을 하는게 한 3년쯤 걸립니다.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가 있을 때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먼저 사들이는 게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제 모든 게 인구도 감소를 하고 지자체 수입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데이터센터 이런 것도 하나 유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세수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날텐데 그런 게 우리 군만이 하라고 딱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닌데 그래, 순전히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는 걸로 지금 인식이 되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일단 저희들 목표가, 기본적인 목표는 데이터백업센터를 합천에 가져오는 게 우선적인 목표고요.
○신명기위원 : 그게 목표입니까? 이 땅의 구입 목표가 그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신명기위원 : 어쨌든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게 잘 안됐을 때는 이 땅을 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땅을 사는데 지금 현재 실거래되는 가격이라든지 모든 땅 쓸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좀 비싸다! 싸다! 그런 견해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조금 뭐,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거는 탁상감정가라고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공인감정사 의뢰를 해 가지고 주지 내놓은 건데요. 조금은 약하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좀 싸다는 느낌!
일반 민간인들이 살 때는 이 금액에 주변에 사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감정가 이상은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데이터센터를 하나 유치하면 대략, 우리가 15만4,000평이라고 얘기했는데 데이터센터를 하나하게 되는 것 같으면 15만4,000평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저희들 이 전략관련 산업이 데이터센터하고 지금 들어가는 게 데이터센터, 변전소, 발전소가 들어가는데, 이게 세 가지 다 국가전략산업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기밀유지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센터에, 지금 수도권 집중되어 있는 게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이 데이터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100명 이상은 되기는 됩니다. 사업비는 거의 뭐 1조 가까이,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1조 가까이 들어가지만 저희들한테 지방세수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게 참 많은 게 어떤 부분이 많이 떨어지느냐 하면 데이터센터에 쓰는 전기는.
○신명기위원 : 과장님! 잠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라든지 변전소라든지 수소 발전 이런 게 전부 다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힘드는 그런 분야거든요.
변전소도 마찬가지고, 데이터센터 이것도 지금 현재 이런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전자파가 꽤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이걸 만약에 꼭 유치를 하게 된다고 확정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땅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에 사람들도 보호를 하고 이게 향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다는 아무 말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메가와트짜리 한 개를 설치할 때 사실은 자기들 필요한 면적은 한 3,000평 정도 밖에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차후 확장가능성이나 주변 울타리 경계부분을 위해서 데이터센터는.
○신명기위원 :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충분하지요.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예. 오전에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조금, 이 부분 지금 현재 지주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라 해가지고 지금 평당 42만1,000원이 잡혀 있다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주는 모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주한테 금액을 정확하게 이리 얘기를 하고 한 거는 아니고 팔 의사가 있는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팔 의사가 있나 없나 할 때는 대충 “얼마 줄 건데” 정도 돼야 의사를 표현하는 거지 “무조건 팔게” 소리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저희 행정에서 보통 매입을 할 때는 감정 나오는 대로밖에 못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이게 여기 잡혀 있는 게 2억이 탁상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가감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철위원 : 내 생각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42만1,000원 정도 이리 잡혀 있는데, 현재 금액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감정해 가지고 한 20만원이나 하면 팔겠어요? 그래도 팔 건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가감정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실제 감정하더라도 금액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좀 낮거나 높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반토막이 나고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이 가격은 알고 있다 그지요? 그 사람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분을 딱 이렇게 접촉한 거는 쌍책면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접촉한 거는 아니라도 땅을 대충 얼마 정도 지금 시세가 하고 어떻게 될 거다 대충 그, 그 사람 이거 모르고 무조건 팔라 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대략적인 금액은 알고.
○이종철위원 : 그래! 그 얘기라.
저는 여러 가지 어떤 팔고 사고 떠나서, 현실적으로 접근해 볼 때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글램핑장 보고 뒤쪽에 있는 부지도 보고 다 보고 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또 5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소득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거 100프로 군비로 들어가야 되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은 소득에 대해서는 딱 캠핑장만의 소득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보다 지금 일단 여기 합천박물관 마을힐링센터와 같이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센터하고 캠핑장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소득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현장에서 설명 드렸지만 대략 작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온 팀들이 약 35팀 정도 캠핑사이트를 사용하고 보통 평일에는 캠핑장 사용이 많이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주말 기준으로 해서 치면 그래도 이제 적게 온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부대시설이랑 같이 조성이 되면 더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여기 힐링센터, 쌍책에서 상당히 또 나름대로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추가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5억을 투자를 하고 지금 이책권역 거기서도 지금 추가로 3억인가 얼마인가 더 지금 해 내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고, 하도 투자를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봐가지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각 읍면에 있는 그 센터들이 운영이 잘 안 되다보니까 전부 다,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4페이지 보면 위치도 하고 현장 사진을 보면, 위치도 여기에 힐링센터 옆에 보면 하우스가 3동 있는데 이 부지는 지금 빠진 부분이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정봉훈위원 : 위에 보면 여기 나무 심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빠졌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 부분은 사면이라고, 그쪽 사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쪽 부분에 서 있는데요. 나무 있는 이 부분은 그쪽에 도로 밑에 거의 사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노랗게 칠해 놓은 부분 이게 한 필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2필지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옆에는 아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가 지금 3·4백 평 정도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힐링센터, 그 당시에 할 때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노랗게 칠한 부분인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정봉훈위원 : 그 안에 있는 분이 이 부분을 팔지 마라고. 자기들 사촌간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매입을 못했어요. 17년도!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예. 17년도에 힐링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당시 이 부지, 지금 노랗게 칠해 놓은 부분을 매입을 못했다니까 그분 때문에.
그래서 그 분하고 단절을 하고 이 부분만 매입하자! 이리 지금 결론 나온 부분인데, 그 옆에 한 400평 되는 거는 자기가 쓰든지 말든지! 우리 쌍책은 관여 안 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노랗게 칠해 놓은 부분, 이 분은 외지에 계시고, 안에 계신 분이 쌍책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이 방해를 해서 못샀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가 어린이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시설이 들어 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은 거기 약간의 물길! 물길 조성을 해서 캠핑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캠핑사이트,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거는 6개 사이트인데 5개 사이트 정도 더 조성을 하고 캠핑장에 대한 관리동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길쭉하니 좁기도 좁고 이게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처음에 현장에 있을 때 부분이 저쪽 안으로 들어가면 좀 넓어서 안쪽으로 사이트를 만들고 좁은 쪽을 물길을 만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길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현재 캠핑사이트를 6개를 만들어져 있는 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까 그 넓은 데 거기 보기는 봤는데 그래도 생각만큼 그렇게 넓지도 않고 거기 5대를 더 넣는다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되려나?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사이트는 그렇게 폭을 많이 차지를 안해서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가면 또 조금 부지가 나옵니다. 나와서 앞쪽에는 물길 내고 관리동 넣고 사이트 넣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네요.
이걸 운석충돌구에 대한 전시미디어 연출홍보센터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에 필요한, 어떤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운영에 필요한 논의의 장이 필요해서 이걸 짓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2개 다를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에 이제,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 합천 운석충돌구 20년도 12월에 있다고 많이 이리 이야기되지만 지금 막상 오면 저희가 어떤 장소에 가서 뭘 보여주거나 안내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질연구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좀 전시도 하고 홍보관 개념으로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중하고 초계면에 주민들 이리 합해서 추진위원회 겸 그런 사무실도 만들고, 저희 안내할 수 있는 사무실도 들어가고! 예. 그런 식으로.
○신명기위원 : 이제 적중면에 초계면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함께 해 가지고 앞으로 운석충돌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조그마한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지금 현재 초계 적중이 굉장히 분지도 넓고 또 운석충돌구에 대한 꿈을 꾸는 것도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방대한데 그 방대한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공간 갖고는 조금 운석충돌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어서 계속 관광지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공간 가지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간은, 지금 이렇게 뭐 59억인가 이렇게 방대하게 짓지 말고 운석충돌구에 조그마하게 우선 지역주민들 이렇게 논의공간하고 우선 우리 합천군에서 어떻게 지금,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정도만 이렇게 전시하는 공간으로 하고 조금 더 자리 잡았을 때 운석충돌구를 미디어센터라든지 연출할 수 있는 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9억이란 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합천군에서 지금 운석충돌구를 한다고 지금 확보해 놓은 자료라든지 그런 거, 지역주민들 논의할 수 있는 장만큼만 하고 그게 논의되어 가지고 크게 이렇게 합천군에서.
운석충돌구는 아마 뭐 미국 말고 세계적으로 여기가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방대하게 갈 것 같으면 이것은 적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홍보관의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서 오거나 사람들이 왔을 때 우선은 보여 주는 그런 것도 조금 시설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앞으로 저희가 기본용역을 올해 10월 18일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본용역에서 앞으로 해 나갈 거는 용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과학관이나 나중에 전망대나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들어갈텐데 우선 거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어서 그 전까지는 이 거점센터가 역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VR이나 이런 약간의 그런 것도 넣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향후 조금 더 커지면 이 공간 가지고는 적을 상 싶으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자료 축적해 놓은 거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합천군민들이 합천운석충돌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여론 수렴하는 공간 외에는 좀 투자를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저는.
좀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세계적인 운석충돌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중국도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운석충돌구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귀중함, 앞으로 미래발전적인 어떤 그런 생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다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이 부분들을 깨줘야 되는데, 실례로 “뜬구름 잡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듯이!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봐야 돼요. 봐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전시를 하고 이리 돼야 되지. 계속 종이 한 장만 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왜냐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같으면 개척하면서 나가는 부분도 되겠지만 벌써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끌 수 있고 메리트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냥 운석충돌구 나오면 머리가 충돌될 것 같애. 계속! 정신이! 이걸 안 풀어주면 계속 막연하다니까!
우리가 의지가 이렇게 막연하고 이렇는데 그럼 일반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는 지역, 지금 초계면이나 적중면에 있는 주민들이 “아! 이거 진짜 소중한 거다! 이거 진짜 이 운석충돌구가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지역민들의 어떤 협의가 먼저 필요로 하다!
건물만 덜렁 지어놔놓고 동부권 발전?
동부권 발전은 무슨 동부권 발전이라! 초계면 건물 하나 생기는 거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걸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바닥 콘크리트만 치고 우리 세대 죽고 나서 다음 세대에 해도 된다는 얘기라! 설계부터 !
절대! 5만년을 기다린 그 운석충돌구를 우리 짧은 몇 년 안에 다 해내야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
역사적인 홍보물을 만들고 후세, 몇 백 년 후에도 참 이거 멋있게 잘했다 하는 소리 들으려면 진짜 고민 많이 해 가지고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도 확신이 안서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이것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좀더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가서 보고 공부하고 아!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하다!
또 지금 현재 뭐 홍보관부분들도, 신명기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돈을 지금 이렇게 59억이죠? 이리 쓰는 부분들도, 돈이 뭐 전부 다 세금 아닙니까? 딱 컴팩트하게 필요한 부분만 짓고! 다음에 또 고민하고!
향후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최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군비 들어가는 부분 아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 많이 혜택을 줘가지고 좀 이렇게 소득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향후 투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합천군 자체적으로, 군의회에서 용역한 거 말고, 합천군에서 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운석충돌구에 대한 용역! 용역결과!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저번에 동부지역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1억짜리 그것 한번 했었고요.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월 18일까지 하는 거는 기본용역 하고 있고요.
○정봉훈위원 : 그것은 다른 용역이고, 앞에 용역한 결과!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로 140미터 시추도 했습니까? 시추한 이런 거는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지하에 시추한 부분에, 그것은 세계 지질학에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질연구원에서.
○정봉훈위원 : 지질연구원에서 부분이 있는데 합천군에서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그것은 저희가 시추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전시실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개인화가 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거기 한 군데 모아가지고 영상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시추를 했으면 시추부분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운석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자료 그런 게 뭐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추 중에서 암반에서 돌을 추출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면 대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시를 하겠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미타산에서 대암산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또 운석에 예를 들어서 돌이 좀 이상한 게 있는 돌을 수집하신 분들 이런 것도 전시할 수 있는 걸 미리미리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자체에서 용역한 결과 저번에 임박사인가 그분은 ‘없습니다. 이 자료은 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부분이고’
“그러면 뭐 용역 했습니까”
자기들 세계지질학연구회 용역한 것 책자 여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2,000만원인가 용역 이거 다 했습니다. 자료도 안주고 가지고 있다가, “그 용역한 결과를 보여줘야 돈을 집행을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하니까 돈은 벌써 다 가져갔으니까 ‘저희들 안보여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니까 한번 설명회를 했는데, 자료 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데서 구해 올 수도 있는 책인데 그걸 용역을 했다고 준 부분인데, 그리 하지 말고 그런 자료를 다 수집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한번 해 줬으면.
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각 면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운석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씩 오픈해 줬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은 시추하는 그런 자료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시추해서 저희 것을! 이제 군 소유의 시추물도 물론 전시할 거고요. 현재는 이제 지금 지질학연구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추한 거를 저희가 MOU가 되어 있어서 우선 그걸 가져와서 우선은 전시를 할 거고요. 저희도 저희 소유로 그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용역을 세계 지질학연구 임박사한테 용역을 주면 옛날에 해 놓은 거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지하 판 것 표본! 어디! 어디! 어디! 지점을 판 부분을 딱딱 찍어가지고 와야 되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옛날에 판 데 거기 것 가져와가지고 “여기 팠습니다” 이리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정봉훈위원님께서도 노파심에서도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홍보관을 만들고 전시관을 만들고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설사를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상태 같으면 우리가 을이 되어 가지고 끌려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용역을 주고, 3억! 1억! 계속 줘왔는데 책자 이거 만들어낸 이게 끝이고!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보관한다 하고! 또 코어는 우리 군비로 안뚫었다 하고!
그래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코어 그것도 자기 거라요. 그 나온 것! 그럼 전시하는데, 한 달 전시하는데 돈 얼마 내놔라 하면 줘야 될 거고! 속된 말로.
그럼 합천군민이 눈으로 직접, 판 그 운석충돌에 대한 지질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그럼 당신들이 어떤 지점에 코어를 뚫어 가지고 파니까 이게 나오더라 하면 그 옆에 파자는 얘기라. 카메라 딱 설치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그것은 앞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종철위원 :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돼야 진행이 되는 거지.
진짜 제일 급선무가 그겁니다.
자기가 코어 팠던 자리 옆에 파가지고 그 증거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전시를 하자는 얘깁니다. 자기 것 말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그리 해서 전시실이 필요한 거지.
○이종철위원 : 그렇지! 그게 안 되면 전시실이 필요 없어요.
그럼 자기들 물건 어디서 가져온 지도 모르고 내놔가지고 이거 전시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토론시간에.
○위원장 신경자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봉훈위원 :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도 또 소장님 이때까지 시간을 두 시간을 기다렸는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고맙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질문 많이 해 주세요.
○정봉훈위원 : 소장님! 지금 삼가, 가회 남부권에도 지금 합천정수장에서 물을 가져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합천정수장에서 갑니다. 대병까지 갈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합천정수장의 물을 몇 급수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정수장은 취수원이 이제 1급수가 됩니다. 1급수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동부권에 적중정수장에 거기까지 물이 정화되어 가지고 가야 거기가 1급수라 하는데, 지금 그러면 댐에서 그 거리가 얼마 안된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거리는 거의 15킬로 정도 될 거, 아! 15킬로 더 되지요. 한 30킬로 정도 될 것 같네요.
○정봉훈위원 : 아니! 합천정수장!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취수원이 용주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용주에 있지요. 댐 거기서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댐 바로 밑에! 보조댐 밑에.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이 합천정수장에서 삼가하고 가회, 대병으로 가져가면 쌍백하고 다 하는데 물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그래서 증설합니다.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적중정수장에 저번에 우리 설에 물이 모자라 가지고 동부에 전체적으로 방송을 다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물 좀 아껴 써야 된다고! 물이 달린다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정봉훈위원 : 이리 하는데도 지금 취수장이 물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들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적중상수도는 좀 누수가 지금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덕곡은 지금 주고 있지만 청덕은 지금 관로 매설은 되었지만 누수를 좀 잡고 나서 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3,500톤 1일 생산능력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4,000톤 정도 1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부족한 거는 일단 누수가 많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저희들이 올해에 누수탐사를 좀 해가지고 최대한 올해 추경예산에도 많이 예산을 확보했지만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노후관로를 교체를 해서 누수를 좀 많이 잡으면 일단은 적중정수장 가고 청덕까지 주는 데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 가져가는 거하고는 별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렇습니다.
물 가져가는 거는 소장님 이야기 안해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새로운 삼가나 가회하고 대병하고 하면 이 공법이, 다른 공법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상수도 구 수도관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수도가 파열이 됐을 때 그 안에 충격에 의해서 찌꺼기가 나왔을 때 그 물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급수, 4급수 정도 되지 싶은데, 중간중간에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저희들 지방상수도에는 작년까지 해 가지고 청소구를 100미터마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정봉훈위원 : 지금 신공사하는 구간에는 그리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아닙니다. 기존!
○정봉훈위원 : 기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기존 걸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소구를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마다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로도 10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100미터마다 청소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할 것도 다 그렇게 할 거고요.
○정봉훈위원 : 누수 플러스 안에 찌꺼기 차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잘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 전체적으로 수돗물은 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 저희들도 수돗물 거의 안 먹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끓여 먹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삼가에 용흥리는 이번에 매설이 안 됩니까? 관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삼가가 15개 마을이 되고요. 가회가 9개 마을 되는데, 용흥이 지금.
○위원장 신경자 :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여기가 지금 없는데, 용흥도 지금.
용흥 밑에 쪽에 지금 들어가지요?
토동까지는 저희들 들어가거든요. 지금.
○위원장 신경자 : 토동하고 용흥하고는 반대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반대입니까?
○위원장 신경자 : 예. 지금 용흥에는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큰 일인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래서 빠진 부분이 저희들 한 군데가 지금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도 지금 이 사업으로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 용흥부락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랬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민원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신경자 : 예.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들어갈 겁니다. 거기도.
○위원장 신경자 : 예예. 그러면 가회는 장대까지만 된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장대, 외사까지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예.
○재무과장 박수현 : 실제 그 스마트팜 농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공모사업을, 공모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저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될지는 지금은 좀 막연한 상황입니다.
농림부나 어떤 중앙부처의 공고사업을 보고 그 토지를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이용을 해 보기 위해서 미리 구입하는 토지이고, 실제 저 토지가 사실 위원님 생각하는 걱정거리도 저도 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토지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가격 또한 지금 급하게 상승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만약에 이제 농림부나 어떤 공모사업에 저 토지를 이용할, 토지를 이용해서 공모할 사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모를 해야 되겠지만 부지와 적합하지 않게 또 혹시나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적합지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이 기회에 저 부지를 매입해 놓고, 물론 공모사업과 함께 군의 다른 발전방안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토지라 생각됩니다. 부디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 금양 데이터센터 그것 말이지요?
○위원장 신경자 :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토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사업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추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삼가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