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군수제출)

---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두 번째 날입니다.
   전날 기획예산실 소속 3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문화예술과, 체육시설과, 행정과, 재무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후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예술과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06억8,116만7,000원 대비 18억2,200만원이 증액된 125억3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합천 소오리 고분군 발굴조사비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사업에서 국비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인사 일원에 용탑선원이 1억500만원 그 다음에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에서 7억5,600만원 원당암 주변 정비 다층석탑 주변정비사업에서 4억600만원, 지족암 법당 및 요사채 지붕 보수에서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부분은 박물관 미술관 체험프로그램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야 문화재 조사연구지원사업에서 다라리 고분군사업에서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세계유산 기록 홍보 지원사업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변경됨으로 해서 도비도 같이 증액과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24억6,184만8,000원 대비 38억5,627만3,000원이 증액된 263억1,8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행사 추진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탄트리하고 야간 경관 조명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때쯤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확대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운영에서 시설비,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부분에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대책에 따라서 이주홍문학관과 문화원에 대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영상장비 구입에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주홍어린이 문학관에서 이제 빔프로젝트가 노후화되고 이제 교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2,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박물관 미술관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6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문화 향유라든지 평생교육 증진 목적으로 해서 학생과 군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존에서 삼가향교 교지편찬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삼가향교 교지편찬사업인데 이제 교지 편찬을 위해서 역사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향교에서 수집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집하고 해서 교지를 편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4·5년간 향교에서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부분을 편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문화제 행사지원비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야문화제 지난해 행사 이후에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또 기획 공연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복권기금 사업에서 이제 기금이 372만5,000원이 증액되고 도비에서 372만5,000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시네마 운영에서 시네마 유지관리에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CCTV가 이제 개관하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노후화되고 고장난 부분을 교체하는 이제 수요라든지 신규 수요 해서 16대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과 또 이제 매점이라든지 휴게실, 노후시설 보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합천시네마 전산 장비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관람객 결제시스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수기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시키고 전자발권시스템을 도입해서 키오스크 두 대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 부분에 이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강좌 나르미 운영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저희 군에 500만원을 그외수입으로 입금이 된 상태고 그래서 그 예산을 군비에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제 군민이, 학습자가 원하는 곳에서 강좌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해교사 보수교육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비는 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보수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군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성인문해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저희 군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그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합천 교육발전 지원에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에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 초등 입학생이 14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합천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원에서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서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사단법인에 대해서 이제 합천군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출연금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지역 교육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2억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1억원, 통합 차량 지원에서 4,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감액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지원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이 부분, 이 영어 보조교사와 방과 후 통합 차량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행히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이제 올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교육경비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문화재관리 문화재 시설입니다.    벽한정 보수공사에서 930만원 감액을 하였고 이제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930만원 감액을 하였고 감리비에 93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에서 문화재 긴급 보수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긴급 보수비가, 저희 도 지정 문화재가 136점이 있고 총 179점이 되는데 이게 해마다 턱없이 부족한 사업입니다만 긴급 보수비는 편성해서 긴급으로 보수할 거는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사 희랑대 희랑 조사전 건립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지사 건의사업으로 해서 군비 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제 행사에 직접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다가 사업 비를 내려주고 저희 군에서는 해인사에다가 저희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군 대체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기리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해인사 팔만대장경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업에서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2021년도에 캐릭터 개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국비가 2억원이 감액이 되므로 해서 도비 군비에 같이 해서 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합천 무학대사 유허지 정비공사에서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뒷장을 보시면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이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감리비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에서 고불암 단청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2,500만원 편성되고 도비, 군비 매칭 비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 매칭 비율은 이게 이제 국비 5 지방비 5 해서 5대 5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용탑선원 공양간 보수에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매칭 비율은 국비 7 지방비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에 원당암 석축 및 계단 정비공사에서 10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 비율이 7 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주변정비사업에서 중간 부분에 원당암 주변정비사업에 5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당암 미소굴 주변에 석축 정비 사업으로서 법면과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부분에 지족암 법당 및 요사채 지붕 보수에서 4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매장 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지원 부분입니다.    합천 소오리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1억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소오리 고분군 발굴 조사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100프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오리 고분군에 대해서 훼손 우려가 있거나 보호 관리가 필요한 곳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에서 연구 영역비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 다라리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우리 군비까지 비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남명사상 진흥에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서 2억원을 편성하여 남명교육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명교육관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교육관에서 교육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함에 따라서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에서 합천군 창의사 주변 정비 사업에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의사 기념탑 주변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실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음정 보수사업에서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음정에 대해서 건물보호라든지 미관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붕 단층과 사당 마당 정비, 출입문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발굴 및 복원지원 사업에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박물관 관리입니다.
   합천박물관 유물 정리 기간제 근로자에서 2,0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박물관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에 저희 박물관이 국가 기속 문화재 위임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전고분군이라든지 우리 합천군에 출토되는 유물을 저희 박물관에 보관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올해 옥전고분군 출토 유물에 대해서 890점을 저희 박물관으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개관한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박물관을 관리하고 또 비전 수립을 하고자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합천 박물관 주변 시설 정비에서 박물관 주차장 주변 부지 경관 개선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 주차장 바로 옆에 이제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지금 주차장하고 단차가 심하다 보니까 성토를 하고 이제 장비를 해서 노면도 고르 고르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꽃단지라든지 어떤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부지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공공 와이파이 개선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금 박물관에 공공 와이파이가 안 되다 보니까 방문객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고고관 화장실 리모델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개관하고 나서 한 번도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환경상 열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다라길 조성 사업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쌍책 면정보고 시 건의사항으로 해서 쌍책면장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령에서 박물관 쪽으로 오는 길에 소공원을 정비를 해서 유물 조형물 경관 조명 설치 이런 부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요 이 부분들은 이자 반납이라든지 국비 집행 잔액 반납 부분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 치고 좀 이렇게 예산 목이 많네요.    저기 보조대 밑에 이주홍 어린이 문학관 거기는 보면 그 지역이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거기 호텔 인허가도 난 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러면 만약에 호텔이 인허가가 나가지고 호텔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위치하고 거기 호텔하고 그게 매칭이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그거는 지금 현재 단층으로 돼 가지고 있고 목조 건물로 거의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가는 모르겠는데, 굳이 내진 설계까지는 지금 현재 거기에 뭐 특별히 지진이 일어나면 유실돼서 우리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물건을 산재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해서 내진 설계가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시급한 게 많은데 굳이 이걸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내진설계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단층이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저희도 이제 내진 설계 부분을 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부분을 도라든지 중앙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하도록, 이게 권고 사항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신명기위원 :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물이라도, 공공시설물을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공공시설물이 어떻게 중요한지 여기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에서 이렇게 인식을 좀 시켜주면 이게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빨리 안 들어갈 건데.
   이거 말고라도 지금 내진설계가 우선순위에 많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는 호텔 인허가지역이고 해서 다른 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지는지?      만약에 거기 호텔 짓는 사람이 허가가 나가지고 뭐 내년에도 당장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주홍문학관 여기에 이 내진설계라든지, 이주홍문학관이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된다면 이중 돈이 좀 아깝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니! 호텔 부지는 저희 이주홍문학관 부지하고는 상관, 별도의 호텔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에 거기 호텔이 들어선다면 이주홍문학관은 다른 데로 또 가야 되는 그런 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텔 부지가 지금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상태고 저희 이주홍문학관하고는 위치가 다르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주홍문학관하고는 그게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 호텔하고는 별개고.
   그리고 이거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내진 설계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신명기위원    :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도서 같은 게 그런 게 좀 많은데, 도서 같은 거 그런 거 만약에 전시 안 하고, 그걸 차라리 내진 설계를 하지 말고 도서 그걸 갖다가 데이터화 해가지고 CD라든지 USB로 담는다든지! 그게 훨씬 앞으로도 용이하고 내진 설계 해가지고 관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할 것 같은 데 다시 혹시라도 재검토할 수 있으면 재검토 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내진 설계 부분은 저희가. ○신명기위원 : 내가 이주홍문학관 어린이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안전총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홍 문학관 도서 정비라든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이 계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신명기위원 : CD나 USB로 담는 게 훨씬 용이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신명기위원 : 그리고 해인사에는 어쨌든 돈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내려와도 우리 군비가 안 따라붙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군비가 거기도 보니까 많이 따라붙네 또. 뒤에 보니까.
   세입이 돼도 뭐 세출에 또 군비가 따라붙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신명기위원    :   그래 이거는 지금 현재 영수증 같은 거는 우리 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해인사 사업 부분은 보통 국비가 70프로 내려온 사업이고 지방비 30프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15프로, 15프로 해서 이렇게 보조가 되는 사업이고.
   해인사 사업 부분은 저희 군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전부 다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서 해인사에 국비도 저희 군으로 안 내려오고 바로 해인사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도 그렇게 하면 해인사에서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모든 것이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천군은. ○신명기위원 :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지금은 모든 게 투명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그 시스템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신명기위원 :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이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어제 묘산의 향약계가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향약계 그게 전통 유교사상을 계승하고 그걸 계속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건데 전국적으로도 남해인가하고 여기 묘산면인가 있는데, 그걸 어제도 효자효부상 주는데도 한문으로 그 내용을 쭉 써서 주고 전통사상을 계승을 하려고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전통사상을 적시해놓은 걸 내년에 책으로 좀 편찬하고 싶다고 그리 얘기를 하는데 혹시 내년에 그런 게 올라오면 신경을 좀 써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좀 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향약계는 저희 군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계상하겠습니다.○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에 보면 밖에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 몇 개 되어 있잖아요! 동물들 뭐 조형도 있고 거기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휴일이나 이럴 때 보면 어린이들, 아기들도 엄마들하고 같이 놀러 많이 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주홍 문학관 건물은 저희가 지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그 놀이터하고 조형물 설치 부분은 몇 년 전에 관광진흥과에서 관광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이태련위원 : 그래 거기 이제 다시 점검을 좀 해가지고 아기들이 오면 또 안전하게 더 재미있게 시간을 오래 보내고 갈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설명서가 43페이지 교육기관 지원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2억 해가지고 묘산, 쌍백, 쌍책, 야로 이렇게 4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왜 이게 4개 학교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가요?○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4개 학교,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쌍백초등학교에 원어민 선생을 배치를 합니다. 관리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쌍백초등학교에 배치를 하면 이 쌍백초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가 삼가중학교도 가고 가회중학교도 가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쌍책초는 초계중학교에도 가고 또 묘산초에는 해인초라든지 이렇게.
○이태련위원    :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필요한 학교에다가!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그러면 방과후학교 지원에 보면 18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18개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지원이 가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강사비를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로봇이라든지 과학이나 로봇,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로봇과학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미술, 영어회화도 있고 방송 댄스 많습니다. 독서 논술도 있고 에어로빅, 탁구, 바이얼린, 드론교육도 있고,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러면 동아리별로 요래 요래?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게 됩니까? 학생들 다! 대상 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신청, 이제 원하는 학생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자를 모집해갖고 방과후교실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애들이 신청하면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물관 저번에 한번 제가 갔었는데 보니까 실내에 곰팡이 냄새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궁금한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맞습니다.
   그게 건물이 이제 환기시스템이 좀 잘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냄새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화장실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여기 예산에 올려놨는데 화장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태련위원    :   아! 거기서.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화장실도 개선을 이번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환기시스템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삼가향교 교지편찬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삼가 외에 초계, 강양, 합천은 다 교지 편찬을 다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니요. 교지 편찬한 곳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이 삼가향교가 처음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향교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냥 그쪽에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자료수집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많고요.
   이제 삼가향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전부터.
○정봉훈위원    :   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아놓으셨고 그걸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향교.
○정봉훈위원    :   확실히 삼가쪽이 좀 부지럽고 잘하시네. 발빠르게 대처하고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네마 운영 여기에는 민간 위탁 업체 정해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저희가 민간위탁, 지난번에 의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고 나서 저희 위탁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우리 제안서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제안서 발표 당일 날 1개 업체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 불참한 게 이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의 그런 상황을 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들은 우려스럽다. 이래서 참가를 안 하겠다고 연락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1개 업체가 참가를 했었는데 그 업체하고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이제 저희 군하고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 적자 규모가 1억8천이다! 그럼 1억8,000만원에 대해서 군에서 미리 먼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를   검토를 하겠다” 이래서 협상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완강하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협상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이 결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7일까지, 이번 주까지 다시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1개 업체에서 저 남원에 운영하는 업체에서 입찰을 하려고 그런 진행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안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 계속적으로 말썽 일으키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 그지요? 같은 영화계 쪽에 있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리고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노동청에다가 이 부분에 자기들이 부당해고됐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정봉훈위원    :   예. 대응 잘 해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10억인데 이거는 지금 삭감된 이유는 “이 지원하면 안 된다”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지역 소멸.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인구감소지역특별법에 따라서 교육경비지원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 지방 소멸지역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3억4,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2억,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태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해서 하는 분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부분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하고는 이게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방과후수업 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초등학생은 마치면 전부 다 지역아동센터로 다 가지고 공부를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없는 지역에는 방과후수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겠나!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면 부모들이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학교에 남을 수도 있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갈 수도 있고 집에를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정봉훈위원    :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에 남는 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봉훈위원    :   예예. 당연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다 가면은 그 학교는 여기에서 빼야 되지 않겠나?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정봉훈위원 : 그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과후수업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하는 데는 또 교육청에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너무 많고 다른 데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데는 하나하나 챙겨주기를 바라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밑에 통학차량비 지원에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택시부분도 삼가고 택시 1,250만원 야로고 택시 1,66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택시가 학생들 실어나르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택시 이 부분은 저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버스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고 하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다니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애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택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이 경상남도에서 지적을 당해서, 버스업계하고 이 학생들 태워가는 스쿨버스 이런 부분에서 경상남도로 지적을 해가지고 경상남도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이게 이리 택시로 학생들 실어 날으면 안 된다’ 그런 판결이 나와가지고 버스로 지금 다 교체를 또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챙겨 가지고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저희가 택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검토 하면서 알아봤는데 직접 계약을 한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하고 보험 들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버스업계에서 경상남도로 민원을 걸어가 경상남도에서 “아!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해 가지고 다시 이제 버스업계로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된 부분인데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지 싶은데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는 예를 들어서 영어만 합니까? 중국어하고 이런 거는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그게 이제 저희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나눠버리면 이제 수강하는 인원도 제한적이고 또 제2 제3 외국어 이걸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영어 원어민교사님께서 중국어도 하면 참 좋을 건데 그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합천 박물관에 세계 문화유산 등재는 됐습니까? 언제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그게 9월에
○정봉훈위원    :   올 9월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9월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해서 그걸 지금.
   그때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7월말 경에는 그 부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통보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 돼야 알 것 같습니다.○정봉훈위원    :   예. 잘 준비해가지고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삼가 가면 소오리 고분군이 있고 야로 가면 야철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잘 조목조목 하셔가지고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 전승 계승, 보존, 복원, 유지 관리!
   참 이게 상당히 힘들다 그지요? 전체적으로!
   어디서 딜레마가 오느냐 하면 과연 보존이냐 개발이냐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딜레마!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조그마한 보도블록도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돌멩이 하나, 보도블럭 하나, 풀 한 포기도!
   그것 또 보기 싫다 해서 확 걷어내가지고 새로 하지 말고!   
   보도블럭이 오래 됐으면 옆에 또 만들어 가지고 이쁘게 같이 조화롭게 하고! 그걸 갖다가 또 확 걷어내서 다시 한다는 이런 거는 솔직히 문화예술과 이렇게 계시면서 그거는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이종철위원    :   그렇기 때문에 향후 문화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돌맹이 하나도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0년, 200년 후에 그 보도블럭이 역사가 된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이종철위원    :   화장실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이 없다면 그 예산을 갖다가 최대한 아끼기를 바라고.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쌍책 박물관에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박물관 지금 여러 가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김선화계장님 지금 박물관담당 계장님으로 계시고, 지금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 홍보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오면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저희 홍보하면, 지금까지는 방문하는, 방문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저희 홍보, 그러니까 인근 대구라든지 인근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홍보물을 보내서 올 수 있도록 이제 유치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SNS가 요즘 다 이용을 하니까 SNS를 활용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저희 박물관의 기념품하고 이런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놨는데 그 부분들을 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홍보를 하면서 SNS에 게재를 하면 그 홍보물품을 소진될 때까지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박물관을 찾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을 상대로 어떤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저희 박물관이 이제 보통은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좀 방문하는 수요가 적고요.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박물관 쪽에 체험공간이 있고.
○이종철위원    :   체험공간에서 뭐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체험공간에서 유물에 대해서 이제 직접 이렇게 점토라든지 이런 것처럼 만들 수 있다든지 아니면 발굴하는, 모래하고 이런 부분 발굴하는 체험이라든지 또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도구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SNS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와가지고 박물관에 대해서, 박물관을 항상 딱딱하게 생각하고 멀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맞춤형 메뉴얼이 필요로 하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이종철위원    :   유치원 초등학생 아니면 중고등학생 일반인들 이렇게 필요로 하고.
지금 오면은 가져갈 수 있는 홍보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나 발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지금 홍보물은 조그마한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종이로 조립할 수 있는 거라든지 엽서라든지 여러 가지 에코백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홍보지 있다 아닙니까? 뭐라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안내책자!
○이종철위원    :   그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애들은 애들에 맞게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학생들, 큰 아이들 그렇게 맞춤형 그런 어떤 광고지 그런 게 필요로 하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와서 어릴 때부터 합천박물관을 찾아가지고 그런 어떤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다음에 커서도 다시 또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자꾸 문턱을 낮춰주기를 바라겠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기간제 한 명을 또 뽑아야 된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되도록이면 박물관, 유적 쪽에 연관되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좀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는 분이 들어와서 해야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자기들 소중한 거 알고, 일반 사람 들어오면은 풀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베어버리고 안 그래도 정봉훈위원도 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박물관 자체가 딱 입구 들어오면 그 하나하나 소중한 거거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접근하기를 바라겠고.
   아까 저 교육, 자꾸 이제 교육 지원, 신규로 들어온 거 이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저 밑에 덕곡분교 해 가지고 여기는 또 예산이 적습니다. 이거 100만 원입니까?   
   덕곡분교 100만원!   
   다른 데는 그래도 금액이 좀 큰 데 이거는 왜 1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이게 학생수에 따라서.
○이종철위원    :   그래 학생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이종철위원    :   학생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가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제 학생수도 64명이나 되니까 학생마다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작으면 또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반을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니까, 이게 강사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강사비!
   그럼 지금 덕곡에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지금 초등학교는 한 명입니다.
○이종철위원    :   한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그러면 이거 혼자 이래 받는 거보다 저기 초계초등학교 가서 받는 게 안 좋을까까? 같이 이렇게 방과후 여러 명 하는 게.
   참! 혼자 하는 건 좀 그렇다 그지요!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 복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또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우리 보수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우리 전체적인 문화유적은 지금 다 이렇게 체킹이 다 돼 있잖아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그러면 이 순위 자체를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용역을 줘갖고 순위를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 자체가 해인사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인사 예산이 지금 많은데, 그 해인사 예산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총액 예산으로 해서, 해인사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우리 군에다가! 연초가 되면 저희 군에다가 해인사 본사에서 암자라든지 모든 걸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자기들 자체적.
○이종철위원    :   자체적으로 그러면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라든지 그렇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확인이 나옵니다. 그 예산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확인이 나와서 필요하다 하는 걸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도에다 올리고 도에서 이제 문화재청에다 올리고 예산이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매장 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지원해가지고 신규로 지금, 내나 삼가 거기지요? 삼가 소오리 고분 발굴 조사!
   직접 수행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직접 수행을 합니까?
   위탁을 안 주고, 그냥 그 전문 발굴단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수행을 하면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발굴을 진행을 합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안그래도 전에 잠깐 보니까 이 사료들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잘 발굴해가지고 좋은 또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저희 창의사 기념탑 주변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사업은, 저희 창의사가 201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이게 보도블록이나 이런 교체를 안하다 보니까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좀 푹 꺼짐이라든지 보도블록 자체가 깨진 부분 또 그 밑에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유실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보도블록을 저희가 재활용하려고도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 재활용이 너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하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지요!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무조건 싹 다 걷어내고 전체적으로 하면은 아무 것도 없다! 또 역사가 다시 시작이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지난해에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안좋다 보니까 지난해에 창의사 기념사업회에서도 건의도 몇 번 들어오고 해서 지난해에 그 반을 갖다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서 반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 반만 남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종철위원    :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하면, 미관상하고 불편함하고 봤을 때 미관상은 그게 있는 그 자체가 자연 그대로가 역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다닐 때 자빠지고 문제가 되면 수리를 하지만 우리가 통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게 역사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저기 희랑대 그 대체사업이 11억이 이렇게 우리 군에 왔는데 왜 10억만 우리 양수장에 시설사업비로 쓰죠? 기리! 10억만 왔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저희가 이 도지사 건의사업에 희랑대 희랑조사전 건립부분에 대해 건의가 돼서 추진.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10억을 도에서 줬는데 우리는 왜 11억인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저희 희랑대 그 부분에 해인사에다가 저희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걸 견적을 받았더니 그 부분은 석축 정비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견적사항은 11억 이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우리도 11억을 요구해야 되지. 왜 10억만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랬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참고하셔서 합천 군민에게 문화, 예술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시설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배석한 김호일 시설관리계장하고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일 제22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1회 추경 세입부분이 10억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33억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고보조금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장애인 편의시설사업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올해 2월에 선정됨으로 해서 9,8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대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0억이 저희들 국고보조금인데 마지막 분 8억을 세입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대양 국민체육센터 마지막 1억3천 부분 최종 다 교부받았고, 생활체육학교 육성지원 도비와 장애인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음면정 보고회 때 건의사업의 사후 조치 사업비 반영과 건설 자재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이번 증액 요구 금액이 65억7,200만원이 증액된 24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체육시설 관리에 합천체육관 관리에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 2,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거는 늘 의원님들이, 저희들 민선9대 출범하시면서 말씀도 계셨지만 23년도 1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방식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주신 부분에 내용이 있어서 용역에 담아서 위수탁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도 필요하고 원가 계산도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 관리에 동호인 단체 전기요금 부분이 우리 이종철의원님이 수혜 범위를 확대하라 해서 저희들이 전 읍면에 조사를 해서 범위 확대에 따른 기본 전기요금 인상 부분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읍면정보고회에 해당되는 읍면 노후 체육시설 정비와 해당 읍면의 사업비, 봉산 체육공원 4,000만원, 율곡 체육공원 4,000만원, 청덕 체육공원은 1억! 읍면정건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 공모사업 결정에 따른 사업비 계상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저희들 공설운동장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화가 심해서 지금 안전 등급 D등급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 3년째 연속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건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3고가 있고 나서 건축 단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를 추가 개선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멘트와 철근, 원자재 가격이 50프로 이상 상승했고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19년도 기준에 116이었는데 2022년도 12월 말 기준은 30프로 이상 상승한 147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사업비를 인상하는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이 부분도 읍면정과 저희들 평상시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초팔정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신 공유재산, 초팔정에 지금 활 쏘는 모양이 비대칭이 되어 있어서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사후 처리하는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죽죽정 정비공사는 2년 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지금 그 사대에 서면 비가 내리쳐 가지고 이 부분들 불편을 해소했고, 실제로 비가림시설은 5,000만원인데 지금 죽죽정 마당 부지에 구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해야 이게 건축물 건폐율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회 체육공원 차양시설 설치공사는 면별로 읍면장들이 추진하는 특색이 있는데 2년에 걸쳐 체육공원 옆에 행사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 계상하는 읍면장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게이트볼장 대병부터 쭉 밑에까지는 읍면정에서 올라온 읍면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은 저희들 지난번에 그 예산을 단계별로 또 신속 집행과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설계 경제성 VE검사를 마쳤고 4월 27일에 경남도에 설계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마치면 저희들이 6월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업비를 30억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양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실시설계가 가안이 마무리돼서 다가오는 4월 10일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비가 다 확보된 만큼, 또 군민들의 수요도 큰 만큼 내년까지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부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은 예산과목이 국도비 확정에 따른 금액 조정이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맞다는 상부기관의 지적이 있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율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건설과 다음으로 제일 많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좀 가려운 데가 좀 있는데 그게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읍면정보고회 때 권역별 파크골프장 얘기가 나와진 게 있는데 북부 남부 중부 동부 해서 그걸 설명을 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잠깐 간단히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또 전국적으로 지금 파크골프장이 강풍입니다. 열풍이고, 저희 군에도 한정된 체육예산, 그 다음에 저희들 재정 규모에 비하면 사실은 이게 체육시설이 군민들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군비 부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 있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선 권역별로 거점 18홀을 만들자 그게 이제 대 원칙 기준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동부는 적중 생활체육공원이 다음주부터 착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부권은 월광 체육공원에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을 주차장 한 부지가 두 면이 있는데 한 명만 잔디를 식재하면 그대로 있는 공간에 18홀이 나온다는 실시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북부권은 그렇게 할 거고.
   중부권은 지금 저희들이 합천읍이 핫들에 36홀이 있고 용주에 18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감안이 되고.
   남부권은 삼가에 그 양천강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적이 장소에 하겠다는 게 저희들 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읍면장의 역량이나 또 지형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나인 홀을 면장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야권에서 면장님이 남다른 열정으로 36홀, 그 다음에 90억의 사업비를 제안서가 있어서 지역민들이 동요가 크다 하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군에서, 면이나 지역의 여러 가야면 지도자급들이 군수님 내방을 해서 실시설계, 그러니까 장소가 적합한 실시설계 용역비 계상을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이 군민이 원하면 다 해야 되는데 행정의 수요가 좀 우선순위가 지금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이 우선 배치된 연후에, 가야가 이제 또 파크골프장의 적지가 있으면 참 좋은데 90억짜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장소타당성 용역을 계상하면 아마 의회에 계신 의원들이 쉽게 용인을 해줄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우선순위를 미루는 차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가야 주민들이 거의 뭐 이게 가야 전체 민심이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권역별을 병행해서 위치를 지금 면하고, 또 조삼술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이한 위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때마침 어제 공문이 왔는데 지금 독서 정글북 그게 잘 돼가지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올해 10월까지 방을 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야는 종합적으로 좀 그런 차원에서 부지를 찾아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제 동부도 파크골프장은 장소가 정해졌고 북부도 월광에 정해졌고 그리고 중부는 핫들에 여기 정해졌고 남부도 정해졌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남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신명기위원    :   남부는 어느 면에다가 파크골프장을 권역별로 할지 미리 확정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남부는 참고적으로 쌍백이 나인 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위치는 삼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닌데 지금 가야를 보면 가야가 특이한 지역이라서 숭산지역, 또 가야지역, 해인사지역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의견이 분분해서 상당히 한 곳에 집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요근래에 와서 가야 파크골프장 이것만은 지금 현재 숭산지역 사람들도 가야지역 사람들도 해인사지역 사람들도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그래서 저번에 정해준 어떤 가야 숭산쪽에 거기를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데 그래 이제 이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다 수용되는 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실시용역비를 좀 해서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으면 좋을지 안좋을지 잘 몰라서 그런 것까지라도 한번 받아보자는 어떤 의견이 많은데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안 되다가 보니까 상당히 민심이 좀 방금도 얘기했지만 참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이번에 또 한번 설명합니다마는 가야는 3개 지역이 한 면을 이루고 있는데 그 3개지역이 한 면을 이루고 있는 그 민심이 단합된 걸 저버리지 않도록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이거는 지금 현재 굳이 이것 또 용역을 이리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사용내역 이리 쭉 받아보면 그게 바로 용역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체육관에 지금 연간 사용료 위수탁료가 4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이런 공공 체육 건축물을, 공공시설물을 위수탁할 때에는 물가 상승분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전문기관에 원가를 산출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계속 어떤 특정인이 하다 보니까 서비스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도 발령받아 온 지 한 1년 됐는데 오자마자 그런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담은 용역도 좀 하고, 원천적인 거는 누가 하든 원가 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방법은 세 가지를 저희들 염두를 해서 심층 분석을 할 건데 첫째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하는 방법에 민간인이냐 지금처럼 아니면 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이냐 이 세 개 분야를 전문가들한테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검증받아서 어차피 우리 민간 위수탁 동의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논의점이 좋을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해야 되고 지금 해야 하반기 12월 되면 일정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용주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합천읍도 그렇고,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이태련위원    :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정확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그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낙동강 변에 낙동강 환경유역청이 관리하는 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5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3월 마지막에 낙동강유역청장이 직접 주재를 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고 갔는데 기준점은 60km 이상, 낙동강에 60km 이상 4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 다음에 60km 미만이 되는 거는 3개소까지는 양성화 내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는 조성을 해 주겠다고 큰, 자기들 대원칙을 정해놔놓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대비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핫들하고 용주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류상 아무 문제 없고, 또 이게 지금 휴장기 겸 폐장기거든요. 이때를 이용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준비해 놓은 걸 제가 3월 7일자 제일 먼저 접수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준비가 안 돼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준에 4개인데, “합천 창녕만 1개소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왜 그러시냐? 기준점이 뭐냐?” 이러니까 “합천, 창녕은 여기서 마이크 잡으시면 안 되지 않느냐! 별도 이야기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언권도 완전히 묵살 당한 데다가!
   그래서 이제 또 끝나고 나니까 거기 있는 비서가 이제 청장실로, “창녕, 합천, 경남도 관계자가 오라”고 해서 또 따라 들어가니까 “만날 이유가 없다고 또 나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그래도 위원장님한테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청장님” 나는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너무 하신 거 아니냐? 국가기관이라는 게! 지방에서 다 요건이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군수님이 한번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 하니까.
   “그게 군수 생각이냐, 과장님 생각이냐” 이러기에.
   그래 제가 “아니! 우리가 이게 여태까지 낙동강 유역청이 하천변 파크골프장의 기준점을 안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군수님은 늘 청장님을 뵙고 싶어 한다”
   이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시큰둥하게 뭐 “군수님한테 공개적으로 전하세요. 저는 권한이 짜다라 없고! 그러니까 본부”
   여기서 말한 본부는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의 실무자들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어요.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낙동강 취수다변화와 파크골프장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는 합천군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전하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국가기관이 지방에 이리 하면서, 더더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합천군에 더 그런 이점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이후에 전국적이 되어서 이제 또 목요일 내일 또 자기들 가이드라인   전달받으러 가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차 계획은.
   그래서 이제 더 또 유치한 좀스러운 짓을 하는 게, 한 개를 해야 되는 게 핫들하고 용주하고 택해라 해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핫들이 36홀이니까 받고!
   그러니까 양성화 서류를 접수를 받아주겠다는 게 합천, 창녕은 무조건 한 개소만 받아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제 핫들은 지금 접수가 돼서 지금 소평을 자기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고, 용주는 지금 이제 접수를 안 받아주니까 현재 있는 거고.
   일단 저희들 전략은 핫들 받아놔놓고 뭐 썽을 좀 내든 말든 하나는 확보를 해놓은 연후에 지금 용주하고 율곡 그 두 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핫들은 심사 중이고, 그 외에는 지금 접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태련위원    :   언제 그게 될지도 모른다 그지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런데 이제 또 목요일로 가봐야 알겠지만 자기들의 지금 정황은, 환경부에서 이제 자꾸 낙청에 일부 자꾸 자기들이 상부기관에서 압력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되고, 얼마 전에 군수님이 또 경남도 기후협약과장한테 지사님도 그러고, 너무 좀 청이! 국가기관이 좀스럽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테이블에 다시 복귀했으니 좀 잘 챙기라고 우회적으로 좀 지금 이렇게 로비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가회 체육공원에 차양시설 저번에 보니까 진짜 잘해 놨더라고요. 이용을 되게 잘하고 계시던데, 또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에 또 차양막 시설을 합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내나 거긴데, 반쪽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회가, 원래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활동비 주듯이 면장한테 1억 주지 않습니까!   
○이태련위원    :   예예.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래서 2년 연속 완결하겠다고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장한테 주어진 1억을, 이게 반응이 좋고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2년 연속 써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게 반튼밖에 안 돼 있었었나? 나 저번에 갔을 때 완전 다 되어 있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반쪽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올해 면장이 마무리한다고 다른 사업비 요청 안 하고 이걸로 다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태련위원    :   다른 읍면에도 이거 좀 했으면 너무 좋겠던데!
   활용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조성 동부권 해갖고 감리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부지는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동부는 지금 좀 잘 사는 동네라서 그런가 좀 앞서가지 않습니까!
   다 면별로 이렇게 간이연습장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약속했고.
   지난번에 동부권역을 좀 기대치에 맞게끔 마무리하고 나면 삼가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조금 20미터 연장해주고 조금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제일 불리한 게 사실은 북부가 입지 여건이 제일 지금 안 좋게 돼 있는 케이스고, 이 체육이라고 하는 게 눈높이가 어찌나 높아가지고 만족도를 늘 따져야 되는데.
   지금 동부는 지금 저희들이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중에 지금 우리가 부지가 있고, 초계도 부지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이 하면서 그냥 논이나 기타 지역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못 쓰는 땅을 좀 활용해서 이런 예를 들면 환경시설 위에 한다든지 저류지 위에 한다든지 이런 게 우리가 행정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좀 명분이 되고 논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두 사업장을 두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도 많이 올랐고 또 이제 저류조가 뭔 문제가 있냐면 그 안에 또 구거가 있어가지고 구거 폐쇄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지금의 체육시설도 늘 쏠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배분해서, 되면 또 제가 장소가 정해지고 이러면 또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의원님들 의견도 필요하면 듣고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것도 사업 발주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부 골프연습장은, 하여튼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체육회는 발족이 됐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장애인 체육회 우리가, 이제 벚꽃마라톤대회가 보기에는 하루 즐기지만 준비는 넉 달, 다섯 달 하거든요.
   그런데 석 달은 우리 직원들이 진짜 이게, 그 한 달 정도는 밤샘을 할 정도로, 이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 되다 보니까! 장애인 체육회 했는데 어제 우리 티타임에, 벚꽃마라톤대회는 우리 체육과에서 외부적으로 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4월, 5월 장애인들 다 면담하고 만나서 최종 6월까지는 경남도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종철위원    :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주민복지과 담당자분들한테도 장애인 체육회가 발족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시작이니까 빈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아까 신명기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합천 실내체육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그 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12월까지입니다.
○이종철위원    :   12월까지죠!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또 그 속에서 좀 좋은 혜택을 보고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이거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가 와서 정례간담회에서 설명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더 군민들하고 밀착돼서 생생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제가 정례간담 보고회 결과를 가져와서 보고를 하고! 그래 방향을, 또 군수님 결심 받기 전에 와서 의회에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파크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핫들이 1차적으로 승인을 받고 하는데, 지금 용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디 외에는 다른 시설물은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지금 용주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핫들만 받으면 비공식적으로!
○이종철위원    :   그렇지!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깃발 꽂지 말고 치라고.
○이종철위원    :   하면 되지요.
   아니! 그 잔디 심어놓은 거 그냥 거기 놀면 되는데! 뭔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그래서 그래 하다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걸 갖다 저거가 와서 포크레인으로 들고 파지는 않을 건데.
   그래 아마 그렇게 하는 거로.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런데 이제 하천에 저게 낙동강유역청이 거의 사실은 한 5·6개 부서가 관리해야 합니다. 관광진흥과, 안전총괄과, 1차 제일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는 게 안전총괄과 1번 받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가 당장 이야기하는 게 일종의 저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공단교가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하천 점용을 뒤늦게 받아라! 뭐 이런 케이스거든요. 약간은!
   그러니까 예전에 할 때에, 보조댐의 하천 점용을 그리 언급 안 하다가 지금 어떤 그런 후속의 조치의 일환으로 좀, 정치적으로 약간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참 쪼잔하다 그지요. 와 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 위원님 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 수고 많으셨는데, 120페이지 중간에 시설물 및 부대비에 보면 청덕 체육공원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이게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읍면장도 읍면에서 제 일선에서 하는 고생을 하고 또 애환을 듣고 수요가 있다보니까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골프장과 게이트볼장 사이에 아주 방치된 시설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미관상 보기.
○정봉훈위원    :   족구장?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구 족구장이죠.
   거기에 지금 가신 면장님이 좀 역동적으로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동부에 다 간이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청덕만 없다고 보고, 또 청덕은 상대적으로 지금 시설하우스나 이런 젊은 층이 좀 많은데 면장이 좀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시설이 어느 정도 규격이 안 오는 걸 굳이 하면 더 도리어 행정이 신뢰를 못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상당 부분에 면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비를 역량을 동원해서 지금 타석의 집을 외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읍면정 건의할 때 이번에 이게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 공식적으로 이게 체육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인데 그걸 지금 우리가 동부권의 거점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판에 골프연습장이라고 이름을 대주기는 명분상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놓은 시설에서 그냥 가볍게, 또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냥 타석에 연습 성격으로 해서 마무리 짓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정봉훈위원    :   그래 이 문제가, 저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각 면마다 하면 어떻게 되노!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우리가 처음 예산 잡아서 5,000만원인가 청덕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정봉훈위원    :   그 부분 가지고 간단하게 덕곡처럼 이래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걸로 했는데 또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가야나 또 쌍백이나 대양이나 이런 데 다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는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 5,000만원 그것도 반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래 하면 안 된다!
   또 청덕에 실질적으로 골프 동호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강조를 계속 했는데 이런 부분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다른 모 어느 분께서도 말씀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는 설마!
   나는 수변공원에 거기 정리를 해 가지고 저번에 파크골프쪽으로 이제 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리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딱 잘라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면에서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다 해달라 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대병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테니스장에 인도 잔디를 설치합니까? 그밑에 야로도 있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이게 이제 운동 패턴의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드 코트, 그러니까 클레이코트는 흙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노령화와, 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본을 좀 어느 정도 잊어버려가지고 줄 긋고 관리하기가 싫다 해가지고 이제 시멘트! 하드코트 했고!
   하드코트를 하면은 무릎에 이제 또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국적인 흐름이 이 인조잔디 테니스장이 지금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드코트를 해 놓으니까 테니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릎이 많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인조잔디를 하는 게 완충 역할을 해주거든요.
○정봉훈위원    :   지금 저 우리 지금 테니스장에는, 운동량 뒤에는 뭡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지금 하드코트인데, 그 당시에 하신 분들이 지금 원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인조잔디에 공이 튀면, 국제경기 룰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지금 다 경기 보면 프랑스 오픈은 클레이코트고 그 다음에 호주는 하드 코트고 윈블든 영국에서 하는 거는 인조 잔디거든요. 3개 메이저 대회가 다 다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은 그러면 대병하고 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지금 야로는 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병은, 이게 또 이제 운동의 흐름이 지역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대병에는 원래 흙으로 돼 있다가, 지금 사실은 족구장 2면이 있는데, 하나 해놔가지고 이것도 이제 지역에서, 대병에도 어제 아래 아까 신명기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테니스 동호회가 죽었다가 다시 귀촌하고, 고속도로 공사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 30여 명이 테니스를 또 결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장한테 계속적으로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래 가지고, 여기는 지금 테니스 면은 있거든요. 살아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작은 거고.
   사실은 새로 만들려고 하면 사업비가 또 억단위 2억, 3억 가야 되는데, 내나 야로하고 똑같이 그냥 바닥만 바꿔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인조잔디 하니까 이해가 안돼서.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인조잔디인데, 이게 우리가 있는 잔디 보실보실한 그 풍성한 그게 아니고 약간 인조잔디가 겸용된, 약간의 모래 위에 약간 잔디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그거는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예. 잘 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파크골프장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도 강력하게 다음에 회의 가면 항의해서!   
   보복 조치하는 걸로 느껴지는데, 확실하게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파크골프장은, 위원장님 두 분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핫들만 사실은 일단 약간 저자세고, 우리가 죄지은 것도 아니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가야 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단 가야 주민들의 울렁거리는 민심을 일단 계획별로,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고 좀 알려줄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덕에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적극 공감하고 또 우리 행정이라는 게 좀 지나가는 과정에 또 다 이렇게 통제 라인이 다 다른데 잘 좀 치유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데 또 저게 어떤 특정인의 의지 또 지역민의 의지가 해 놓은 시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추의 빌미를 안 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중간하게 좀 정리해 놓기는 좀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그 주변에 환경 정비라 했기 때문에 좀 널리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남부권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양천강 복원사업 후에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2024년에 끝나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쌍백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요? 나인홀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전부 다 했는데, 여기 이 많은 인구가 어디 지금 합천 가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육공원 둘레 거기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번 그거는 살펴봐 주시고.
   지금 골프연습장 민간 위탁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남부는 4월 1일부로 한 분이 수탁을 받아서.
○위원장 신경자   : 이제 개인 한 분이 받았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시설 개선 잘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붐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고.
   북부권은 지금 여러 가지 또 이게 침체에 여러 가지 있고 시설이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두 분을 공고를 했는데 지금 수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고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 행정이 중간에 5월 20일, 최소한 한 달 요금 징수에 대한 직영에 대한 부분이 예고가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6월 1일부터 북부는 직영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직영!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고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직영하면 내나 삼가 하던 그대로 또 되겠네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하는데 지금의 개념에, 이때까지는 우리가 요금징수나 통제가 그냥 자유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범운영 기간이었으니까.
○위원장 신경자   : 예예.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정이 하면 깔끔하게 해서, 삼가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위수탁을 위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도 가라앉고 흐지부지했는데 그런 분위기 안 되도록 북부도 다 잡아서 6월 1일부터 가동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남부에는 위탁, 북부에는 직영인데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 나중에 다른 곳 참여하면 되겠다 그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과장님! 지금 헬스장 없는 데는 남부뿐이에요. 지금 보니까 적중에, 쌍책에, 초계에! 초계도 원당에! 아니 그렇게 있는데 남부에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남부권 중심 삼가에라도 있으면 쌍백, 가회를 다 아우를 수 있거든요. 지금 젊은 친구들 전부 진주 가고 의령 가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그래서 그것도 대안은 1차적으로 24년도 국도비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체육센터 짓는 것도 사실은 그만 해야 됩니다. 합천에!
   그런데 이제 삼가가 면세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거기에 하면 이제 2층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도 어차피 헬스기구는 사는 시점이고 적이 장소가 있으면 조금 부분적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체육공원을 저희들이 눈여겨 봐가지고 나인홀이라도 우선 삼가에 만들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골프연습장 주변에.
○위원장 신경자   : 그렇죠.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또 그래 만들려고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다리 놓는다고 또 땅을 너무 많이 물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 의원님들 지역 활동에 문제 없도록 하반기나 한번 고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오후 회의는 1시에 시작되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속 2개 부서 행정과, 재무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나눠드린 유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5개 부서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21억2,000만원이 증가한 2,07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8,472억원의 24프로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반영되어 409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 1억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9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55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퍼센트 금액으로는 43억3,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1억원, 재무과 6억4,800만원, 주민복지과 6억7,700만원, 노동아동여성과 24억8,100만원, 민원지적과 4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은 행정조직의 편제, 인사운영, 청사및사무공간 확보의 행정지원적 예산과 군민의 민원접수와 처리, 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사업예산과 행정운영비적 예산이 비교적 많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자치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학습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 예방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 휴대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교육 운영비, 청사노후시설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사무용 비품자산취득 등 주민자치활성화와 직원 근무환경및복지 개선, 지역정보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장애인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 경로당및복지회관 개보수사업, 합천군군립요양원 노후시설 개보수, 노인일자리사업, 아동급식지원 등을 통하여 복지, 노인,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행정복지국 추경예산안은 군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지원, 직원복지증진, 노인아동및취약계층의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큰살림 산다고 고생 많습니다.
   추경은 이렇게 잘 정리된 것 같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새로 짓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지금 현재 저게 2천.
○신명기위원    :   지금 한 200억 모아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3백.
○신명기위원    :   300억?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신명기위원    :   300억 모아놨으면 그걸 좀 빨리 추진해 가지고 청사 리모델링하는 이런 데 비용을 조금 줄이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 싶은 데?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지금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위원님 의견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 신청사 건립을 하려면 사전 타당성검사 및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또 급한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신명기위원    :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조금 빨리 짓는 게!
   지금 다른 데 막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관리하는 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행정인력도, 우리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는 그 부분을 좀더 최대한 앞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 규모를 보니까 이번에 추경하고 나도 지금 예비비하고 이런 게 조금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또 앞으로 교부세도 더 내려올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조금 좀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 모든 사람들이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민원인들도 안 편하겠나 그리 싶습니다.
   큰 틀에서 예산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잘 짜놨으니까 그리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청에서 우리 안전총괄과 건물을 보면 위에 케이블이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어차피 청사 짓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케이블 자체가 쳐다보면 너무 미관을 해친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좀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정리를.
   안 봤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아! 저는 벌로 봤습니다. 한번.
○이종철위원    :   보면 대각선으로 이리 쭉 걸처져 오는 게 케이블이 너무 산만하게 걸처져 있어요.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갈 때 한번 보시고.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지금 현재, 이것은 뭐 예산부분도 되기는 되겠지만.
   정문에서 올라오면, 저 주차장이 저 옆에 생기다 보니까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 자체가!   
   정문에서 올라오면! 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 이래 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게 잘 안되어 가지고 때로는 위험하더라고. 역주행해서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동선이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군청 정문 같으면 우리 합천군의 얼굴인데 그걸 갖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동선을 파악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어차피 청사 지으려면 몇 년 더 걸려야 되니까.
   그래 그게 좀 불안해요. 사고도 날것 같고.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 기존에 저희들 청사 있다가 지금 KBS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또 같이 이리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저도 지나가면서 그런 것도 느끼는데 한번,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교행이 될 수 있는지도 저희들 한번 더, 오늘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청사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 지금 이미 돈 확보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확보해야 그게 시작을 합니까? 예측을. 1,000억?
○재무과장 박수현   : (좌석에서) 500억인데, 선금해 가지고 600억 정도 됩니다. 당초 계획은 500억인데.
○위원장 신경자   : 아! 500억이면 실제 그러면 지금 300억이 있다 하면 우리가 지금 청사 노후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5억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 꼭 이게 의무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아! 지금 청사 리모렐링 이 부분 말입니까?
○위원장 신경자   : 예예.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이 부분은 사실 장애인들 어떤 그런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위원장 신경자   : 해야 되고!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공공건물에는 그게 그렇게.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공건물로 있었는데 우리는 곧 신축을 할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그게 조금 늦춰지면 안 되나 이리 싶어서.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각별하게 법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걸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청사가 건립되면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실무자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바로 설치를 안하면 안 되는.
○위원장 신경자   : 법적으로!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실제 6억인데, 적지 않은 돈인데. 그죠?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각 경로당에 가보면 실제 우리 어르신들 제자리 못앉거든요. 못앉아가지고 한번 앉고 서기가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좌식 탁자의자는 실제 지금 많이 보급이 그렇게 된 거는 아니더라고.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그걸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그게 작년부터 아마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되도록 좌식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 경로당에는 지금 실제로 다 보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것도 각 경로당마다 어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수요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이제 저희들이 거기 나가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편인데, 혹시 또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이게 조금 굉장히 노령층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조금.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 저게 또 호불호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경로당에는 그런 부분을 원치 않는 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저희들도.
○위원장 신경자   : 그렇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해 놓고 설치를 안하고 재어놓는 곳도 있어요. 실제!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일을 처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는 이미 노인인구가 많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고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민원처리에 다각적으로 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인사를 새로 올리겠습니다.
   일동차렷! 경례.
   그럼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억1,093만5,000원에서 69만2,000원이 증액된 9억1,162만7,000원으로 0.08프로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에서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변경사항이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은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24만5,000원이 증액된 850억990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0.12프로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130페이지 중간 행정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원에 경남시장군수협의회비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일원으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부담금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 운영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올해 3분기 경남시장군수협의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혁신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직접 추진하는 경험으로 주민자치를 현장에서 체험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읍면 신청수요가 증가되어 사업비를 좀더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9개 읍면에서 약7,000만원의 사업비가 신청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민자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서 읍면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열린 혁신 추진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원심의회 운영을 위해 운영수당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2월 중에 청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입니다. 이 부분에는 1,612만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목에 거는 형식의 휴대용 카메라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조사 결과 27대, 약 18개 부서에 27개 담당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131페이지 단체협력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공무원 노사협의 공무원 노사문화정착워크샵사업은 기정액보다 행사운영비 600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무원 노사문화정착워크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2020년부터 진행되지 못해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하기 위해서 1회추경에 증액 편성하였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더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 범죄예방활동 지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활동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범죄예방활동지원 민관경 협력 안심골목길 조성에도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이게 1,300만원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것은 치안분야로서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골목길 이런 사업들은 또 어두운 골목에 다니는 우리 군민들이 좀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해서 쏠라표지병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고 그래서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국도비 증감에 따른 경정사항입니다.
   131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도비 95만원이 감액되어서 경정하였고, 13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국비 148만9,000원, 도비 45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76만1,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사업은 국비 22만8,000원, 도비 6만9,000원, 군비 16만원을 감액 경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전산정보담당 소관 예산편성내역입니다.
   하단에 지역정보화활성화 찾아가는 디지털교육 운영 강사비는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휴대폰이나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기초디지털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마을회관 경로당을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어른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높고 호응도가 높아서 좀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상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에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함에 따라서 외부심의위원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단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인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는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시스템 등 공인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전환 대상사업 중에서 일부 시스템이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불가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공인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를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는 국비보조금 재원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자치 쪽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17개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현재 받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좀더 교육이 필요로 하고, 지금 교육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 그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인지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사업비가 이리 책정되어 있어도 사업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항상 혜택받는 읍면만 고정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 좀 편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혁신담당이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혁신담당에서 주민자치 이 부분들에 할 때 설사 그 지역에서 사업을 몰라서 신청 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 다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 신청한 그 내역을 한번 보시라고요. 아마 안한 데는 안 하는데 하는 데는 계속 한두 개씩 계속 한다고.
   그래 예산 자체가, 어차피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그 사업을 골고루 진행을 해야 된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기본 경비는 읍면별로 다 내려가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량도 많고 신청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하였고.
   이제 이보다도 지금 현재는 9개 면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어서 그러면 좀더 많은 읍면에 혜택이 가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몇몇 면들의 자기 어떤 사업인 양 그렇게 호도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받은 어떤 읍면들은 좀 배제를 시키고 기타 또 다른 지역에! 그동안 혜택 못받은 면들을 우선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함께 가는 거지. 계속 편중되어 가지고 하는 그 읍면만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몰라서도 안하고, 안할라 해서도 안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함께 가려면 좀더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   
   예산 증액하는 거야 증액하지만 그 혜택들을 골고루 좀 봐야 된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골고루 혜택을 주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배분을 해서 주는 거는 조금 맞지 않고 또 읍면별로 열정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열정이 없는 데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신청하라고도 얘기를 하는 데도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읍면장한테 한번 더 지시를 내려서 모든 읍면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도 그 심의에 한번 들어가본 적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잘 아는 읍면이 있지만 모르는 면도 있으니까 좀더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현재 우리 800여 공직자 중에 노조 가입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노조가입율은 80프로 정도 됩니다.
○이종철위원    :   80프로 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신규로 오는 직원들은 거의 다 100프로 가입을 하겠네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까 공무원 노사문화정착 워크샵 해 가지고 건전한 어떤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고 깨끗한 어떤 그런 서로의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전공노 자체를 배척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어차피 우리가 함께 가야 되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이종철위원    :   그래서 우리가 노조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애절한 부분, 꼭 해야 되는 어떤 권익부분, 인권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노조에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주는 반면 노조에서도 좀 대안을 가지고 합천군을 위해서, 합천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대안을 노조에서도 저는 역으로 또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금년 한 해는 우리 노조에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라든가! 군민들을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윈윈이 되어야 건전한 노사관계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제 노조에서도 상당히 해마다 연초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공무원 노사간에 협상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우리 군의 정책이나 시책, 그 다음에 공무원 차출을 할 때 전부 다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노조에서도 지금 우리 민선8기 출범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직원 처우개선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향후 지금 젊은 세대의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분위기도 많이 쇄신이 되고 세대교체도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더 인권에 대해서 어떤 직원들의 권익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이 요구도 하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더 많이 다가가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행정과장 이동률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진짜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열심히 또 일을 하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하여튼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좀 공무원들을 위해서 편성하는 사업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밑에 보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 내나 가슴에 차는 그거죠? 옷에!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목에 지금 차는.
○이종철위원    :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한 해 통계로 보면. 관내에.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지금 상당히 많고요. 폭행이!
   우리 지금 민원실에도 간혹 그런 민원 폭행이나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들, 또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들이 많이 찾는 담당에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철위원    :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좋고.
   중요한 거는 또 뭐냐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을 직원들이 당했을 때 또 어떻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종철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빨리 다른 쪽으로 환경을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재적소에 그 타임을 잘 맞춰가지고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카메라만 설치해놨다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 하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지 추경에 또 검토가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사자 있지요? 의사자!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의로운 일을 하다가 자기 신체가 당해 가지고 좀 자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의사자로 보전을 좀 받으려 하면 이런저런 각종 심의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렇던데.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도 이렇게 의사자 딱히 심의를 이렇게 철저히 받아가지고 의사자로 지정되는 것보다는 조금 느슨한 방법이 있으면 의사자로!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자기가 뭐 자기 병원비를 물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더 한 단계 의사자의 기준을 완화해서 합천군이 조금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면 어떻겠나 그리 싶은데,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다음에 혹시 그런게 거론이 될 때는 한번 검토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부분에 담당부서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범방이라고 하는데 범방!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정봉훈위원    :   이것은 경우회? 경찰 경우회하고 같이 하는 단체입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아닙니다. 이것은 경우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치안협의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게 경찰서 산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자치경찰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만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골목길 안심불빛 구입하고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합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지금 현재 왕후시장부터 그 뒤쪽 옥산식당, 그다음에 합천중부파출소까지 지금 수요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뒷골목 쪽으로 쏠라표지병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사실 수요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밤에 가니까 야광식으로 길에 방향표시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참 좋은 일이던데, 아! 이것은 지역치안협의회 여기서 운영하는 거구나.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정보화촉진 해 가지고 우리 찾아가는 디지털교육운영 강사비 해 가지고 8,000만원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지금 현재 디지털교육 활성화라 그래 가지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사실상 휴대폰이나 키오스크라는 이런 현대적인 시스템을 지금 접하지를 잘못하고 또 이걸 사용을 할 줄을 모르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우미를 활용을 해서 경로당별로 찾아다니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 키오스크를 가져가서 음식 주문하는 방법, 영화관에 가서 영화 매표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도에서 이런 디지털교육을 하는, 또 버스도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12월, 11월에는 그 버스를 요청해 가지고, 그 안에 시스템이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찾아가면 그 버스 안에 들어와서 실제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경로당에 도우미들이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도 아주 호응도가 좋고,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합천하고 삼가하고 교육장이 있어 가지고 교육이 되는데.
○정봉훈위원    :   그것은 위탁교육!
○정봉훈위원    :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마을회관에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이리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잘 못합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그러니까요.
○정봉훈위원    :   옛날에 접어가지고 하는 기계식으로 하는 폰 그것은 사용을 많이 하는데 새로 삼성이나 엘지 이런 데서 다시 폴더폰이죠! 옛날에 덮는 것! 이걸 또 새로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플러스 좀 전에 어르신이 와가지고 전기자동차 충전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도,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도.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정봉훈위원    :   교육을 좀 시켜줘야.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그 좋은 말씀입니다.
○정봉훈위원    :   자기가 회원에 가입했는데 회원 비밀번호 여덟 자리를 넣으라고 하니까 “잊어버려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 다시 빼고 신용카드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교육도 좀 시켜 가지고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면 안 좋겠나!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우리 여기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삼가정보화교육장에서도 하고.
   그것은 일부 교육을 신청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교육을 받는 그런 사업들이고,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경로당에 찾아가서 가르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사 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그리 하는 교육입니다.
○정봉훈위원    :   잘 해 가지고 어르신들, 이게 오늘 배우면 내일 잊어버립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님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교육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도 솔직히 한두 번 해 가지고는.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지금 그래서 예산이 참 이게 다니려고 하니까, 강사비를 드려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편성을 더 하게 되었고.
   지금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하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그리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합천군에 그러면 전체 다 하려면.
○행정과장 이동률   : 그러니까 이제 일정표를 딱 짜가지고 마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많이 해 봐야 몇 번 정도.
○행정과장 이동률   : 상당히 많지요. 매일 나가니까.
○이태련위원    :   아니! 다른 한 면에 찾아가서 하기가. 면별로 다 해야 되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관심이 또 많으신 분들은 전화가 자주 오고! 이걸 해 달라고.
   또 조금 못하시는 분은 신청이 좀 덜 되고.
   또 우리 신청순위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합천 교육장이나 삼가면 교육장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를,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놓고 실물을 접해 가지고 그리 합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과장 이동률   : 아! 거기는 또 그런 교육보다도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오시고.
○이태련위원    :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교육을!
○행정과장 이동률   : 어르신들은 스마트폰교육하고 키오스크교육하고 그게 주로 많이 하는 교육이고, 실제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위탁교육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디지털심화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초교육도 있지만 또 교육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어쨌거나 이게 반복 학습이 되어야 내 걸로 만들어지더라고. 보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하여튼 이게 저희들이, 그래도 올해 이 부분은 교육을 한번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좀더 편성하고 다음에는 조금 추가로 더해서 반도 더 편성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공인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려 가지고 5,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진짜 참.
   이게 뭐냐 하면 전산실에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실을 옮긴다는 얘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합천군 전산실이 있는데 이 전산실을 우리 18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전산실을 한 곳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이태련위원    :   아! 통합해 가지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당장 그걸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전산실을 운영할 때와 그쪽에 가서 운영할 때를 비교를 해 보면 여기에 운영비 또 들어가야 되고 그쪽에 가서 또 지불해야 되는 운영비가 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저희들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 예산분야도 좀 그렇고 해서 다른 시군들이 하는 거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선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뭐 사고라도 나고 이러면 또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교육에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빠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한번 해 볼 거다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이게 실제로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거든요. 이용료가 5,0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편성을 했는데 조금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3억원 증서를 받았다 하던데 그 규제혁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받게 됩니까?
   군자체에서! 우리 군청에 위원들이 있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심의!   
○행정과장 이동률   :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행안부.
○위원장 신경자   : 정부에서 어떤 심사를 어떻게 해서?
○행정과장 이동률   : 아! 저희들이 규제혁신을 한 사례 그 부분을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 가면 심사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경자   : 그래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합천군에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증서를, 많은 돈을 그 증서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내용은, 아주 거기서 우수기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아! 내용요?
○위원장 신경자   : 예예. 여러 가지 입니까? 안그러면 중점적인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이제 법무제도 개선도 있고요. 기존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혁신해서 완화시키는 부분, 또 기업.
○위원장 신경자   : 뭔데요? 그래! 우리가 하나 한 거 안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신경자   : 아! 그래요?
○행정과장 이동률   : 이게 기획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안심앱 했던 거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유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지자체별로 그 서버를 받으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규제혁신사례로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게 무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하게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어쨌든 이런, 우리가 이렇게 선정되기까지에는 그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맞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그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혁신이 좀 더 나아지고 사례가.
○위원장 신경자   :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기획감사관에서 한번 알아보면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아!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합천군 공무원들께 이 시간을 빌어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센터 그것도 무휴 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위원장 신경자   : 아! 연중?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부서에서 조금 이제 사고를 좀 긍정적으로 가져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채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그런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야 되겠다 그죠?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우리 이종철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주민자치회 교육을 찾아가면서 다 했잖아요!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지금 4월 4일부터 14일까지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 신경자   : 하죠! 제가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고 두 번을 들었습니다.
   거기 강사선생님이 실제 주민자치회에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교육을 잘 하시던데, 불구하고 우리 듣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동률   : 아! 예.
○위원장 신경자   : 예. 이해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봉사활동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냥 행정에서 1,000만원 주면서 “우리 뭐 하겠다” 신청만 하면 1,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주고 하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주민자치회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주셨듯이 ‘일괄적으로 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틀을 못 벗어난다는 거지. 주민이!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교육을 한 시간 반 받고 나와서 “에이 이건 되도 안한다. 이건 우리한테 안맞다” 이런 말씀을 대다수 하시는 건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실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달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민이.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실적이 저조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17개 읍면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데, 지금 경남도 전체에 한 68.8프로가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가 뭐가 틀리냐 하면 이제 자치회는 조금 권한이 강화되고 예산도 좀 많이 부여되고 직접 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장과의 대립형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업 예산을 직접 군수에게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참여예산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또 해야 될 그런 사업들! 그런 게 있으면 직접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채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되면 우리가 사업구성을 해서, 구상을 해서 사업을 올려서 그걸 받아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 주라! 우리가 할게. 계획할게”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못 벗어나니까.
○행정과장 이동률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어쨌든 이 교육이.
○행정과장 이동률   : 이 교육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준이거든요.
○위원장 신경자   : 예.
○행정과장 이동률   :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에서 그냥 프로그램 운영 몇 개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특화사업은 실제로 또 읍면에서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한번 해 보라는 식으로 읍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래서 제대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구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제대로 우리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해야죠. 앞으로! 경남에 68프로 했는데 우리 합천군은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동률   :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금년도 한 50프로 정도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예.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동률   : 예.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안 그러면 5분 정회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인사)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재무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411억5,35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서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1억8,474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11개 서부경남 시군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에서 올해 우리 군이 회장직을 맡게 되어 협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군분담금을 우리 군으로 세입 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을 309억1,445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79억3,438만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1,947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확정해서 1회추경에 반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재무과 1회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6억4,800만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에서 23년도 경상남도지방세정평가 대상 수상 격려를 위한 포상금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남도 세정분야 전체 종합평가에서 재원도 다른 시군보다 적은 우리 군이 경남 1위인 대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체납세 징수 및 세정업무로 고생한 읍면 과 본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서 군의회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1억원, 본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은 당초예산에 실제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만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별관 창호 교체공사 1억원, 그리고 별관 화장실 리모델링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별관이 98년도에 신축해서 25년 정도 지났습니다. 동절기 난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별관 창호를 전면 교체 시행하고 그리고 본청의 화장실은 모두 리모델링을 마쳤으나 별관의 경우 화장실 사용시 민원인과 직원들의 많은 애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청사 노후시설 정비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초에 의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신 그 읍면정보고회 시 건의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정도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를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부 내역을 보면 승용전기차 구입비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도비 지원이 대당 100만원에서 대당 26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한 전기승용차 구입비 3대 분에 대해서 도비가 480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4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용차량 부분에 소형화물차량 구입 1대를 추가 편성하여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용 비품 구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비품구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금에서 개별 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1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재무과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리 되면, 결산 했고, 1회추경 하면 올해 우리 군의 자주도가 몇 프로인지 알겠네요? 자주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작년까지 약 9.8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은 그러면 올해는 몇 프로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프로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세외수입에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차지하는 세외수입이 어떤 게 있지요? 아델스코트 골프장입니까?
○재무과장 박수현   :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방세고 세외수입 같은 거는 재산임대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재산임대수입?
○재무과장 박수현   : 예.
○신명기위원    :   군 재산?
○재무과장 박수현   : 예예. 그리고.
○신명기위원    :   영상테마파크 임대료 그게 1등 차지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놔두고 나중에 자료로.
○재무과장 박수현   : 나중에 별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하고 자주도하고 그렇게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들어올 때 우리 과장님한테, 아! 참 버스를 하나 사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던데 그게 몇 년 정도 됐는가 우리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
   이게 기간은 얼마 안됐어요?   
○재무과장 박수현   : 지금 소형버스는 실제로 저도 한번 타봤지만 상당히 불편한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회기가 열리면 그 차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라가서 검토를 해서 실제 적극 구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게 시기가 되어야 적극 구입하는데, 시기가 되지 않은 걸 적극 구입하면 또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됐는가 그걸 알고 싶었다는 거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명기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잘 정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

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지난 3월 31일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글램핑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토론을 해야 돼요?
○위원장 신경자   : 예. 정봉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글램핑장, 그 힐링센터 캠핑장 있는 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면 차박이 2개고 일반 텐트가 4개입니다. 4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공시지가 금액을 보니까 42만원 정도 이리 나오는 부분인데, 이부분 주변에서도 좀 공시지가하고 지금 가감정가가 너무 비싸다!
   저희들도 그 주변에 보면 35만원 선이나 7만원 선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지만 42만원 선은 너무 비싸다 하는 부분에서 동감을 하고 있고,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그 가감정사와 일반 감정하는 업체에서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너무 42만원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면 그 주인하고 어느 정도 협의과정을 거쳐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예를 들어서 35만원에서 37만원! 이 정도!
   현실적인 가격에 조금 플러스가 되 면 가능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거기 하나하나 살펴본 부분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차후에는 지금 캠핑장이나 차박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할 필요는 있다!
   금요일 저녁부터 와가지고 일요일 오후까지 있다가 가는 이런 실정인데, 다른 타시군에 창녕 유허면의 초등학교나 이런 캠핑장에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보류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정봉훈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확장을 해야 되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군비 100프로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그래도 지역에 여러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동의가 필요로 하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도 그런 부분들이 선제가 되면 또 그 사업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예.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향후 앞으로 좋은 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만약에 이게 꼭 앞으로도 그 주인이 “나는 그거 안 되면 안 판다” 이리 하면, 그 왜 이번에 박물관 주변에 5,000만원 주변 정리 나오대. 박물관 주변에 거기 하면 안 됩니까?
○이종철위원    :   법상!
○위원장 신경자   : 안돼?
○이종철위원    :   거기서 좀 떨어지면 몰라도.
○정봉훈위원    :   거기는 문화재 주변이라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심도 있는 토론을.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종철위원    :   뭐라고요?
○위원장 신경자   : 원안대로?
(“예.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고”라는 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종철위원    :   원안대로가 뭡니까? 원안대로가!
○신명기위원    :   가결시켜주는 이게 원안이가?
(“가결시켜주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하면” 라는 말 있음)
○이종철위원    :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이의가 있죠.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나는 모르겠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신경자   : 2명.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다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보세요.
○이종철위원    :   말을 못 알아듣네. 지금.
○신명기위원    :   땅을 사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 원안이고.
○위원장 신경자   : 예. 다시 거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1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쌍책 힐링 글램핑캠핑장 조성사업은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체육시설과장       공기택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