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두 번째 날입니다.
전날 본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각 부서 사정에 의해 오늘은 주민복지과, 미래성장활력과, 일자리경제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개원으로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복술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이명희 희망복지계장입니다.
류희진 복지조사계장입니다.
김득민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성미 복지관운영계장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209억 5,700만원에서 6,400만원 감액된 208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외에 6개 사업에 9,0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외에 13개 사업에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선 총괄 변동사항은 당초 317억 4,400만원에서 327억 8,600만원으로 10억 4,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9,000만원 감액 편성, 도비 2,600만원, 군비 11억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당초 대비 변동사항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는 호국정신 함양에 대한 예산으로 보훈단체 안보교육은 경남참전경찰유공자의 합천군지회의 안보교육사업 포기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사무실 개보수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물 노후화 및 기존 누수로 인하여 사무실 내 천장 및 벽면 몰딩, 바닥 타일 들뜸 현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안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게 지급되는 생활 지원비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8월 30일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확진자의 90일 내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권역자활센터 운영은 합천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비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자 수요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이웃돕기성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나눔 사랑의 열매달기 행사 개최를 위한 군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시설 등과 협력을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된 민간협력기구입니다.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4,3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3억 3,300만원 감액, 정부양곡관리비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은 휠체어택시 운영사업의 노후차량 유지보수비 증가로 인해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장애인 도우미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기기 교부(장애인)는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26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은 장애인 이용시설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수어통역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의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또한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관련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시설물 관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초 체육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된 복지관운영 담당의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2년 보조금반환금 반납을 위해 412만 7,000원 증액된 8억 2,56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기금의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이 8,08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활역량강화사업인 경남도 자활가족한마당 참가 지원사업이 코로나 이후 시행되지 않아 45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2002년 국고보조금 및 부당이득금 반납을 위해 412만원 7,000원 증액된 8억 2,568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반환금은 2022년 국도비보조금 및 부당이득금 반납을 위해 1,51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종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충일 행사비가 많이,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현충일 행사비가 아니고.
○이종철위원 : 행사 참석자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혹시 그거 아닙니까?
희망나눔 사랑의 열매 행사.
○이종철위원 : 아니, 그거 말고 120페이지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행사 참석자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은 거요.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120페이지.
이거는 보훈단체 안보교육을 하는 걸 이건 안보교육을 실시 안 해 가지고, 포기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겁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올해 행사 안 해 가지고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리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정도면 안 부족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전년도 행사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물가상승률도 오르고 그래서 조금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물어보냐 하면 해마다 행사할 때 보면 참석하신 분들의 예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참석자들끼리 선물인가 받아 가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사은품을 줄 것 같으면 통일해서 한 가지만 주고 두 가지를 주지 말고. 오는 사람들 다 줄 수 있도록.
그날은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그런 날이니까 이런 것 가지고 또 이렇게 시끄럽고 논란이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제대로 지원해 가지고 예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 감염에 대한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지원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리 생각하고 있던데. 이제 돈 안 준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활 환경이나 여건이 힘든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는 지원사업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한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통지받고 그다음에 90일 안에 신청, 접수하면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8월 30일까지 양성 통지 문자를 받고 확진자가 90일 내에 신청, 접수만 하면 이 사업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제 4급 감염병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 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지금 400명 정도 신청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400명. 이분들만 정리되면 이 사업은 끝이 나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8월 30일까지 끝이 납니다.
○이종철위원 : 126페이지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인데 저는 이 센터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수혜자가 어떻게, 수요랄까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어통역센터가 있으면 장애인들의 어떤 부분들을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 수어 통역에 대한, 수어에 대한 나름대로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수어통역센터가 종사자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고 청각 언어, 장애인 상담에 대한 수어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된 법인시설에 대해서 도비 연간 한 513만원 정도 증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종철위원 :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또 우리 합천군민들을 대상으로 수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 건 없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 안에, 통역센터 안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신청받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선생님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희망복지사업 중에 희망나눔 사랑의 열매달기 행사 이 부분들도 계속 연례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해 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거리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터미널 앞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복지관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예정인데 작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들어간 비용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500만원을 이렇게 산정한 것은 작년 대비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물가상승률 해 가지고 5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니, 작년에는 예산 편성도 안 했는데 400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또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과목에 있는 걸 유용을 해 가지고 돌려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행사를 하고 싶다, 그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예.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철 위원님이 코로나 감염증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이게 지금까지 400명 해 가지고 8월 30일까지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런데 또 9월부터 검사비가 유료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유료화가 되면 검사를 안 하는 분들이, 거의 그 검사를 안 하실 거란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렇죠.
○이태련위원 : 그러면 암암리에 또 엄청 많이 생겨날 건데 그럼 그 대책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제 코로나19가 감기처럼 4급 감염병으로 격하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독감 많이 걸려도 그걸 처방을 하고 약 타 먹고 하는 거는 본인부담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된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냥 그러면 감기처럼.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일상에서 그냥 늘 달고 가야 되는 거네요, 이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태련위원 :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 해 가지고 하는데 도비가 5%밖에 안 되고 군비가 95%입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설명서 45페이지요.
○이태련위원 : 45페이지, 설명서.
○위원장 신경자 : 126페이지 하단에.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게 이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하고 또 수어통역센터 이렇게 3개 시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별로 도비 지원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도비가 원체 원래 예산이 보통 보면 도비를 적게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군비를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도비에서 5%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좀 많이 해 주면 될 건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러니까 도에서 생색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 도에서 정책사업을 생색은 5% 내놓고 또 지원 기준은 시설지원, 인건비나 종사자 가이드라인, 이렇게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매칭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태련위원 : 자기네들은 발만 담가 놓고 생색내는 거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렇지요. 그런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어쨌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장애인 자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진급 축하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감사합니다.
○정봉훈위원 : 휴가는 잘 갔다 오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1년 정도 못 봤는데.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120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재향군인회 사무실 개보수 해 가지고 3,325만원을 한 부분인데 여기서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하는 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줄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게 재향군인회, 제가 이번에 승진하고 바로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도 재향군인회장하고 실무진하고 시설이 이렇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봐도 시설이 노후되고 바닥 들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벽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닥 타일이 들떠 가지고 있는 현상이고 천장하고 벽면 몰딩하고 바닥 뜬 것하고 전체 예산을 해 가지고 이 정도, 대충 예산을 잡아보니까.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벽면을 헐어서 한 사무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 그러냐면 거기 사무실에 경리 보시는 분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금을 받아서 그분들 인건비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유용하게 쓸 경비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업을 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곧 퇴직을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 기회에 리모델링을, 벽면을 헐어서 한 사무실을 쓰면서 한 분이 운영을 하면.
(“그게 아니고 여기는 재향군인회, 보훈회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보훈회관이 아니고 재향군인회네.
죄송합니다. 보훈회관에 그분들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재향군인회 이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저도 이야기를 듣고 회관에 가서 회의도 하고 저도 같이 회원이라서 참석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지금 코로나 신종 변이, 피롤라 돌연변이가 지금 국내에도 발생하고 있고 외국, 국내에서는 이거 별 것 아니다 하고 있지만 미국하고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 더 크게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번에 중국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안심해도 된다, 된다, 하다가 나중에 크게 터진 부분인데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전국적으로 퍼지고 나서 뒷북치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방안, 우리 합천군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도 합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검사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앞에 설명을 많이 했고 코로나 부분에서 변이, 돌연변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합천군에는 더 이상 돌연변이가 합천에는 못 오게 잘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12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휠체어택시 운영하는 부분에 지금 합천군에 휠체어택시는 봉고차, 베스타처럼 생긴 그거 몇 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저희들이 한 대, 스타렉스. 이게 2009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로수 탄 게 24만 1,000㎞ 정도 타다 보니까 많이 노후돼 가지고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휠체어택시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어르신분들 중에서 장애등급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택시를 타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게 이제.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 한 대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가야나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다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나 차량이나 이런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이나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택시를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평소에 어디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예약을, 자기가 볼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예약을 받습니다.
그 예약을 받아 놓으면 그 날짜에 택시가 가서 그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약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다 듣고 했는데 그분들이 내가 지금 갑자기 급하게 아팠을 때 택시기사분들이 지금도 연세 많으신 분들 많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급하게 택시를 불러도 일반택시로 그분들을 못 모시고 있더라. 이러면 누가 피해가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피해 입지 않습니까?
일반택시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서 트렁크에 발 하나는 나오고 이래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2대다 하면 4대를 하시든가 3대를 하시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 편리를 봐주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 부분에 대해서.
○정봉훈위원 : 저번에도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한 대 가지고 운영하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 여기 쌍책 다라에 계신 분은 이게 결국 안 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완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분들은 신랑이 청각장애인인데 그분이 태워 가지고 휠체어는 탈 수 있는데, 그분은 갔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고 재활병원으로 다시 간 분도 있는데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축하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계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합천 지역자활센터 있잖아요. 121페이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좀 아는데 군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됐거든요.
군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100% 국비를 가져와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했는데 군비가 이렇게 자꾸자꾸 조금씩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앞으로도 더 추가돼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21% 사용하고 있는 군비는 어디에 투입되는지 그걸 알고 계시면 좀 견해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지역자활센터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고 몇 페이지에?
○신명기위원 : 설명서는 37페이지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121페이지?
○신명기위원 : 37페이지고 예산서는 121페이지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는 자활근로, 지역센터, 광역센터 이거는 저희들이 군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싹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도비는 적게 주고 군비는 많이 주고 이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줄이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가 그러면 21%, 총사업비의 21% 들어가는데 거기 대충 어디에 군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자활센터 하는 일이 광범위하잖아요. 그중에서 21%가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입이 됩니까? 인건비에 투입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이 정도에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당초의 취지대로 국비를 100% 했는데 조금조금씩 늘어나서 21%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이걸 거의 다, 나중에 조금 더 가면 50 대 50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되는데 이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걸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국비를 가지고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가지고 정부에서 조금 주니까 너희도 조금 보태라 이래서 자꾸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50 대 50으로 갈 확률도 다분합니다, 이거는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순수 군비는 없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지역자활센터 앞의 사업단에 지금 12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거기 사람들은 좀 많이 운영하고 운영도 잘 되기는 하던데 이제 포괄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는 보면 세입은 8,900만원인가 줄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세출은, 세입은 줄었는데 비해서 세출은 11억원 정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났으면 순수 군비를 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그렇다면 이걸 좀 내실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거는 전체 저희들 신규사업 같은 거는 특히 자활 같은 경우도 총액 지침이 있다 보니까 지침 내에서 그렇게 매칭사업을 하도록 우리 조례나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에서 중앙에.
○신명기위원 : 앞으로도 자활센터를 운영하려면 매칭사업 때문에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는 절대로 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렇죠.
○신명기위원 : 그러면 거기는 지금 국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합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거의 사각지대 비슷하게 됐었는데. 그건 안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쪽으로는 부동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장 현장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사도 저희들이 하고 그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명기위원 : 매칭사업에 투입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 전에도 내가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은 100% 군비가 늘어나는데 알뜰히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하나. 그럼에도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페이지에 보면 주민 최저생계비 지원이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줄어도 현재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렵다는 표시를 해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최저생계비를 깎이면 깎이는 대로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최저생계비가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생계가 충분히 유지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최저생계비는 저희들이 법적지원금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그러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것도 매칭사업이고 최저생계비가 예산이.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국비가 깎였다 해도 최저생계를 하기 어려운 사람은 국비가 깎였다 해도 진짜로 어려운 사람은 군에서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건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군비가 현재 21억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다른 데 불요불급한 것 있는가 보고 이거는 잘 챙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담당계장님 신경 좀 바짝 써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런 사람들은 말 못합니다. 내가 어렵다는 걸 표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1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장애인 하면 합천군이 다 포함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다 포함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신명기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합천읍 정도에 있으면 괜찮은데 왜 저쪽에 청덕까지 가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는 재활센터 운영 아닙니까? 이거는.
○신명기위원 : 장애인재활센터 같으면 청덕까지 가 있으면 대병에.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는 평화마을에 있는 것은 재활프로그램이고 자기가 시설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 있는 장애인들은 그쪽으로 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받아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거기서 자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나 시설 신청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신청을 해 가지고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는 저희들이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할 수는 없고 일정 조건을 갖추시면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천군에 모든 장애인은 거기서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정봉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택시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많이 부족하고 힘든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좀 나은데 저쪽에 대병에 있는 사람, 가회에 있는 사람이 청덕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신명기위원 : 이것도 거리를 조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장애인이 이렇게 한 해, 두 해에 끝날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예.
○신명기위원 : 합천군이 있는 한 장애인은 평생 있다고 보는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그게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거리 접근하는 데 가까운 데에 있으면 이것도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주문할게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보면 재무활동비에 주민복지과에서 10억원 정도가 다른 데로 전출을 했는데 이건 왜 전출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어디 특별회계에서 나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일반회계로 나갔습니까? 거기서?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이거는.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정부에서 세입이 줄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은 자꾸 줄지 싶고 장애인은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만큼 군비도 자꾸 투입이 되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말없이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여기 120페이지에 보훈단체 안보교육 해 가지고 경남참전경찰유공자회 합천군지회 했는데 경남참전이면 이분들이 어디 월남전이나 이런 데 참전하신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래서 이걸 안보교육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 합천군에 한 6명 정도 회원이 되는데 회장하고 총무 두 사람은 거동이 가능하고 4명 정도가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에 참석 못 하겠다 한 부분이 그러면 삭감이 250만원이고 이분들을 우리가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4,29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 참전유공자분들 어디 참전하셨는가 명단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봉훈위원 : 월남전에 참전했는가 5.18에 참전했는가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보훈단체 현황을 저희들이 뽑아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군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이종철위원 : 앞으로 향후,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과연 우리 합천군에서 군비로 해 가지고 계속 이런 사업을, 연례 반복적 행사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군비가 향후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그 단체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라고 공모를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매칭사업은 어떻게 보면 법정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비가 축소가 됐는데 국도비가 축소되면 기초수급자에게 돈이 적게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군비가 더 투입되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국비가 줄면 매칭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이 줄었을 때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걸 잡기 전에 예산을 미리 신청을 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급자 수가 조금 줄면 감액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러면 국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자가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국비 신청을 좀 더 올립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국비도 올라가고 도비도 올라가고 군비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저희들이 수급자 생계비를 돈을 더 적게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내나 그거는 하면서 다른 매칭사업이 아닌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복지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로 하는 거지 다른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일부러 군비를 더 투입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복지과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아니면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기타 매칭사업이 있다면 굳이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고 지금 또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거의 다 보면 인건비, 운영비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그 부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 장애인들한테 직접 밑에까지, 바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거의 다 운영비 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덜 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 41페이지 보면 장애인 도우미 지원 부분도 예산이 이렇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 도우미 부분은 제가 봐도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자라거나 아니면 수요가 차질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런 부분은 지금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되지만,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매칭사업이 있다면 굳이 우리 군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앞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종철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비, 도비 매칭사업 때문에 계속 사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많다고 해서 꼭 우리가 그 예산을 승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국비가 많다고 해서 예산을.
○위원장 신경자 :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걸 삭감시키면 그럼 국비 전액을 우리가 여기서 못 받는, 이 사업 전체가 안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그렇죠.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태련 위원님하고 신명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청덕 평화마을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그게 평화마을이 아니고 이거는.
○위원장 신경자 : 아니, 시설 장소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장소는 거기가 맞는데.
○위원장 신경자 :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장소는 법인에서 선정을 하고.
○위원장 신경자 : 평화마을에서 하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그리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되면서 2년 동안은 예산이 저희들이 안 나갑니다.
하고 나서 안정화되고 나서.
○위원장 신경자 : 2년 동안?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2년 뒤에 거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럼 2년 동안에는 합천군 예산은 전혀 사용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이게 다 국비 지원입니까?
군비가 95% 들어가는데.
장소가 평화마을 안입니다. 거기 내나 복지시설이거든요. 장애인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시설 안에서 이 센터처럼 하나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게 재활시설 아닙니까?
재활시설 이걸 공모를 해 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분들이 2021년도에 신규 시설 개소를 했어요.
했으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법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그건 내나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인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게 도비의 지원 방침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도비 5% 주면서 95%는 우리보고 내라고 하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예.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돈 조금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좀.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대상자는 몇 명인가, 또 구분, 어느 장애인이 가고 어떤 훈련을 받는가, 이런 자세한 사항을 좀 저한테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건 따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거는 10명 정도 재활훈련을 하고 있고 종사자는 한 3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앞으로 추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이게 예산이 군비가 순수 도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순수 도비는 무슨. 군비 95% 되어 있는데 자꾸 순수 도비라고 합니까. 군비 95%인데.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재활시설 운영.
○위원장 신경자 : 아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규 사업에 대한 것까지.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우리 과장님 처음 승진하셔 가지고 신경 많이 쓰이시죠. 교육받는다고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 잘 참고해 주셔서 합천군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속 2개 부서, 미래성장활력과, 일자리경제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경제문화국장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관 5개 부서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장은 9월 말 명퇴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잠깐 개인 사정으로 나가 있다는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1억 3,500만원이 증가한 1,215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이 228억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5과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1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1,21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2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기정예산 385억 8,100만원 대비 35억 8,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주요인은 가회 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급여 등 국도비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7,000만원, 묘산면 거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200만원, 가회면 덕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국도비 지원 확정에 따라서 8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1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에 필요한 2,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삼가시장 상설점포 철거 설계용역 2,200만원,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5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에 1억 9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스쿨 관리운영 사업은 8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단체 관리운영 인건비에 3,1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축기획용역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대평군물농악 기념행사에 3,000만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지원에 따라서 성인문해 활성화 문해교실 현장체험학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 선정 후 도비 확정에 따라서 1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보수정비사업에 3억 2,500만원, 옥전고분군 세계유산 표지석 제작에 5,000만원, 쌍책 황금다라길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2억원, 합천댐 대형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에 8억 8,300만원을 편성했고 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사업이 도비 전환사업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군 KB바둑리그팀 출전 지원을 위해서 3억 4,000만원, 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합천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따른 20억원 그리고 핫들, 용주, 삼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 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상세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미래성장활력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잠깐 국장님한테.
지금 현재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사업 해서 예산을 해 놨는데 이 부분들이 진행은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지금 오늘도 양수발전소 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저희들이 9월, 다음 주중이거나 그다음 주쯤에 산자부에서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11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신청서를 넣은 바가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한수원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건 신청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8월 말쯤 돼서 신청을 하고 10월 되면 확정된다고 했는데 장관님의 거취 관계라든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일정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공고 이게 자꾸 공고한다, 한다고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각 지자체에서, 지금 다섯 군데입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다섯 군데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종철위원 : 다섯 군데 지자체에서 각자 신청을 하는데 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금 다 목숨을 걸고 하다시피 동원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입지 조건도 상당히 합천이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하고. 특히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엄중한 시기에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신변에, 건강상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만두게 돼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아마 국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제가 일단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도 그만큼 같이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포괄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건 국장님이 오래 업무하시고 해서.
지금 현재 세수가 1회 추경에 한 380억원 정도 줄었잖아요. 또 2회 추경에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세수가, 교부금이.
그렇다고 볼 때는 일반회계에서 440억원 정도 가져가고 남은 게 지금 기금이 한 210억원 정도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210억원, 기금하고 있는 쓸 돈이, 가용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재 국장님이 맡고 있는 미래성장활력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5과 중에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 말고는 이거는 계속 진행해야 된다. 또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아껴야 된다.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어찌 보면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매칭사업은 손댈 수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상경비로 복지예산을 사실은 손을 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예산 쪽에서 부득이하게 아무래도 지출 구조를 재구조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다섯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경제문화국 소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당장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관계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합천군이 인구 감소에 있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인구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 하나가 필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를 하기보다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업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앞으로 자꾸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면 어쩔 건데요?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러면 설득을 하고.
○신명기위원 : 무엇이라도 조금 절약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이거는 관계없지만 국장님은 좀 오래 해서, 또 국장님이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북부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방금 내가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사업 쪽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저쪽으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북부 쪽에 원래 거기 지릿재 말고 우리가 터널 뚫겠다는 그 도로 말씀입니까?
○신명기위원 : 예.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 부분들은 지금 도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른 곳에서 희소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타당성을 조금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전혀 희망이 없는 걸로 이제는.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저거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논리를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교부세가 떨어지고 세수가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런 형편이 오는 것 같으면 졸라매야 되는데 그건 담당 과장님도 역시 잘 알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은 모든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군수님하고 상의하니까 잘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이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국장님은 포괄적으로 얘기해도 잘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국장님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부부 간에 사무실에 계시니까 긴장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예.
○정봉훈위원 : 일에 대해서 두무산부터 해서 문화예술과 대야문화제도 해야 되고 관광 또 체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외지에서 합천군이 좋아서 버스가 20대씩 와 가지고 합천댐도 한번 가 보자, 영상테마파크도 가 보자, 그 사람들이 버스 20대 안에 연고가 합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오는데 작년 연말에도 합천에 한 번 왔고 올봄에도 합천에 한 번 왔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되면 대장경테마파크 합천 소리길을 자기들이 산행을 한번 하겠다. 그분들은 부산에서 계시는 분들이 오는데 버스 20대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텐트 한 10개만 칠 수 없겠나 그러는데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테마파크 앞에 가면 거기 버스 20대 대고 텐트 치고 하면 일반 햇빛가리개 쳐야 되죠. 이렇게 할 장소가 잘 없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면 다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소리길에 그분들이 오신다 해서 관광과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소리길을 돌고 밥만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하는 그 생각과 그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해인사의 소리길 걷고 상품을 하나 사 가든지 뭐든지 하나를, 종이쪼가리를 하나 사 가든지 그렇다고 생각하는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합천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오면 뭐든지 하나 사 가겠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 그 사람들 뭐하러 오나. 그럼 소리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버스를 데리고 서서 폭포 위에 거기 주차장이 있다 하길래 그러면 토요일날 오면 문을 열어 주고 거기에 주차하고 하면 안 되겠나.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러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거기 풀이, 완전 그대로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야적장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면 어느 정도 정리는, 깨끗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욕은 안 얻어먹게. 주차장에 풀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고. 우리가 가서 텐트 쳐 주고 그런 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해 주면 우리 합천을 알리고 관광에 소리길이 이 정도구나, 이런 것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지금 거기도 할 수가 있고 각사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대장경테마파크에.
○정봉훈위원 : 그 위에, 폭포 위에.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렇지요.
○정봉훈위원 : 펜스로 쳐 놓은.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렇죠. 그 위에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밑에 주차장이 옛날에는 1, 2, 3, 4, 5, 6 해 가지고 1, 2, 3은 야영장으로 쓰고 있고 밑에 5, 6 주차장 같은 경우는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봉훈위원 : 주말 되면 소리길에 많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각사주차장으로 하기로 했고 저희가 풀하고 청소랑 정리를”이라는 말 있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도 되고.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위에 주차장, 밑에 거기는 주말 되면 손님이 많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다고.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저쪽도 불쾌함이 없을 건데.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내가 문만 열어 주겠습니다. 알아서 오셨다가 가시면 됩니다. 쓰레기만 주워 가십시오.” 말하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이, 그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내가 전화를 실질적으로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분들 자체가 기분 나쁘게 들리는데 그분들이 합천을 오겠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돈이 되든 안 되든 우리 합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사실은 크게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성심성의껏 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행정복지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 안전건설국장님 세 분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 지금 명퇴 신청하고 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세 분하고 그분하고 만나 가지고 밖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리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 가지고 지금은 그렇고 연말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져 줬으면 안 좋겠나.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좋은 말씀이고 우리 조직이나 개인적인 좋은 모습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나 또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가 사실은 아닐 텐데도 이상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가다 보니까 생깁니다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당부 말씀, 염려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말씀 드리면 이종철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8,000억원 시대라 하지만 우리 순수 돈은 61억원밖에 없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2억원 중에서 300억원이 매칭사업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좀 자제해야 되고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다 신청하는 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차후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예산이 낭비 없는 예산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예산 욕심에, 또 어떤 부서에서는 필수가 아닌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욕심을 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제가 한말씀만 드리자면 여기 다들 부서장이 앉아 있는데 같이 걱정했던 미래성장활력과장님께서는 현재 유고 중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신경 쓰이고 한데 이번 추경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의 부재로 농촌개발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 농촌개발계장 정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인해 제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천군의 발전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창훈 인구청년정책계장입니다.
도상종 전략사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161억 6,366만원에서 10억 5,450만원이 증액된 172억 1,816만원으로 6.5%가 늘었습니다.
삼가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8억 3,300만원과 도비보조금 등 2억 2,150만원 증액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79억 6,593만 9,000원에서 13억 6,265만 4,000원이 증액된 293억 2,859만 3,000원으로 4.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금년 7월에 조직 개편으로 경제문화국 주무과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미래성장활력과로 변경됨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의 시설물 운영비를 5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야성역사테마광장 및 시행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7,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누수, 탈.파손, 소공원, 고사목 등의 신속한 정비와 개보수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곡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미지급용지 보상비 3,70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에 적중면 명곡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시 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에 편입된 부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문제로 2년간 보상금 수령 유예신청에 의거 사업 시행 당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다음 시군역량강화의 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을 2,000만원 증액하여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합천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인 지역개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비품구입비 등은 2023년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국도비 사용이 불가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군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묘산면 거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된 거산마을의 4년간의 사업비 중 1년 차 사업비인 2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연차별로 편성하여 거산마을 주민의 지붕 개량, 담장 정비 등 마을환경의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가회면 농촌공간정비사업비를 국도비 8억 9,050만원을 증액하여 29억 4,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미교부액이 2023년도에 교부됨에 따른 예산변경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개정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한해서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 목적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 잔액의 2%, 1년에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년정책 지원으로 청년네트워크 활동비 및 워크숍 개최비 676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합천군 청년기본조례에 의거 올해부터 합천군 청년네트워크 위원 구성 및 운영으로 회의 참석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청년에게 행정정책에 대한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교육 시행으로 정책 제안을 유도하여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은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양수발전소 편입 예정부지 소유자의 유치동의서 징구를 위한 인부임을 30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사업정보 제공 및 사업이해도 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주변 마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시찰 행사실비지원금을 2,0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또한 금년 7월에 주무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1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지역개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인구증가 시책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합천군을 만들기 위해 미래성장활력과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드린 예산안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정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과장님 안 계시니까, 실제 담당 계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해당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계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한번 공부를 해서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성장활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가 잘 돌아가야 합천군이 희망이 있을 건데 어쨌든 잘 돌아가기를 기원하면서요.
묘산에 거산마을 지구는 계장님 담당이죠?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돈 전부 다 2억원인데. 20억원인가?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2억 200만원.
○신명기위원 : 올해 연도?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예.
○신명기위원 :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예, 20억 2,100만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20억 2,100만원인데 그게 3년 걸리는데 올해 투입되는 게 2억 2,000만원입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예. 올해 2억 2,000만원이고 4년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4년 사업입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예.
○신명기위원 : 이거는 이렇게 너무 질질 끌지 말고 이걸 3년간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동네 안에 이렇게 한다고 파헤쳐 놓고 한 마을에 3년 동안 공사한다고 이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건데 이거는 과의 목을 바꿔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이게 개인 사유지의 지붕 개량이나 담장 정비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자부담도 징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언제는 이걸 한다고 해 놓고 막상 시행할 때는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 협의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주민 협의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린 거고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느 집에 뭘 수리를 하는지 그런 내역이 기본계획 수립 중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래 부탁을 할게요. 이 금액은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이거 있잖아요. 2억 200만원 올해 책정된 것. 이거 당초예산부터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선정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지금 이게 최초입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예, 최초입니다.
○신명기위원 : 최초면 이걸 이제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놔서 그래 가지고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질질 끌면 진짜 그 동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위수탁을 계약 체결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또 이것도 농어촌공사한테 갑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단시일 내에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동네에서 이렇게 그게 뭐 수용이 안 되는 거는 수용이 안 되는 대로 되는 거는 되는 대로 해 가지고.
이게 3년간 돼 있는데 3년보다 더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한 5년 갈 것 같아.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4년간인데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4년간 한다고 내려갔다가 4년간 매일 공사한다고 이래 놓으면 진짜 불편할 것 같은데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딱 해서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장님이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문을 할게요.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많이 힘드시겠다. 그렇지요?
저는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초계복지관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몇 번이나 초계복지관에 체육관 안에 지붕에 물이 새 가지고 지붕이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지고 온 데 얼룩이 져 있어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걸 몇 번 말씀드렸고, 보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계장님께서 다녀가셨다고 하시더라고.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예.
○이태련위원 :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서 밑에 양동이를 대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이번에 비가 오고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센터 이런 데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이번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확보되면 누수되는 그런 부분 다 신속하게 개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번에 증액되는 편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실 거네?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예.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증액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85페이지 보니까 양수발전소 유치 관련 첨단시설 산업시찰에 2,0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예.
○이태련위원 : 이건 왜 감액이 된 겁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우리가 상반기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묘산면 주민과 봉산면 주민을 모시고 산업시찰을 꽤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시찰보다 우리가 봉산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서 봉산면민 포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유치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전환을 시킨 경우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 시찰비를.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감을 하고.
○이태련위원 : 광고비, 홍보비로.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홍보물로 전환시켜서.
○이태련위원 : 그래서 된 겁니까?
안 그래도 양수발전소 부지 선정이 자꾸 미뤄지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불안해하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홍보물 제작 이런 걸 잘하셔 가지고 또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 주시고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인구담당이 윤창훈 계장님이죠?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예.
○이종철위원 : 맞습니까?
앞으로 잠깐, 어차피 계장님 계시니까.
○위원장 신경자 :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또 앞으로 잘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도 해야 되는데 미리 연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윤창훈 :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계장 윤창훈입니다.
○이종철위원 : 업무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윤창훈 : 저희는 군의 어찌 보면 숙원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인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전입 인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군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확대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특히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윤창훈 : 예.
○이종철위원 : 출산율이 0.78에서 0.7로 내려오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많고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0.53으로 더 떨어져 내려오고.
인구증가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인구증가, 인구소멸, 인구증가 이 부분,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합천군만 인구가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인구를 증가시키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인구에 대한 대응보다는 인구소멸에 대한 순응을 하자. 순응을 해 가지고 기존 우리 합천군민이 앞으로, 지금 4만 몇천 되는데 앞으로 향후 2만 명도 될 수도 있고 1만 5,000명도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 준하는 인구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역량을 가지고 합천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인구증가 시책에만 목매달아 보니까 실효성도 없습니다. 출산율이 기본적으로 떨어지는데 무슨 인구증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창훈 계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인구증가 시책도 중요하지만 인구소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거기에서도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고 우리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년에 1,500만원 정도 되지요? 1년에 300만원씩 되는데 이런 실효성 부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지금 출산장려금은 어디에서 줍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주는 건 아니죠?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윤창훈 : 예. 저희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하나 낳으면 얼마입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윤창훈 : 한 명 낳으면 지금 현재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둘이 낳으면요?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윤창훈 : 둘째는 총 3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셋째는요?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윤창훈 : 셋째는 1,000만원입니다.
○이종철위원 :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출산율이 1이 안 되는데, 0.7밖에 안 되는데, 전국적인 출산율이. 그런데 뭔 하나 낳으면 얼마고 둘 낳으면 얼마고 셋 낳으면 얼마고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안 낳는데 누가 둘을 낳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 그냥 한 아이로. 한 아이 출산에 1,000만원을 주든지 2,000만원을 주든지 5,000만원,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 낳으면 얼마, 둘이 낳으면 얼마, 이거 의미 없다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낳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렇게 나름대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대 흐름에 너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출산정책 자체가.
지금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정책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창훈 계장님이, 진짜 미래성장활력과가 우리 합천군의 브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인구증가 시책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아마 윤 계장님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좋은 방안을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과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고집했을 때 호응을 못 받습니다, 군민들한테.
그래서 심도 있게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윤창훈 :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문제는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전 군민이 다, 전 공직자가 다함께 고민을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금 문제 또한 지금 다른 시군과 언론을 통해서 계속 비교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새는 주민들이 먼저 옆의 군은 얼마더라, 여기는 얼마더라, 이렇게 먼저 해서 저희한테도 많은 전화를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문제, 첫째를 얼마 인상을 해 버리면 첫째하고 둘째, 그리고 둘째하고 셋째 출생아 비율에 점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첫째에 대해서 돈을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과 맞물려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 주에 인구 관련 부서에도 방문을 하고 협의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을 거스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일단 합천에 계시는 분들의 만족감을 놓여서 외부로 유출 방지를 하는 쪽에 일단 주안을 두고 거기만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특화교육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젊은 인재들을 유입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저희가 귀농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합천에 귀농이나 귀촌을, 귀산촌을 하시는 분을 최대한 유입해서 인구를 최대한 방어하는 그런 쪽에 일단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인 플랜은 인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인구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인구증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합천군민들이 행복해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하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지, 유입이 될 수도 있다. 합천군민들이 행복하면. 합천에 가면 살기 좋다, 행복지수가 높다 할 정도로.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인구증가 시책 때문에 밖에 목매지 말고 집토끼만 잘 키워도 된다.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합천군민들의 안위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윤창훈 : 저희 역시 현재 살고 계시는 군민들이 최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상종 계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지금 전략사업 담당하고 있죠?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주사 도상종 :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 도상종입니다.
○이종철위원 : 전략사업 담당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주사 도상종 : 자료를 먼저 드리고. 준비를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일단.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에 8월달에 저희들이 유치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자꾸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더 뒤로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인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초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1.75GW에서 2.15GW, 약 20%가 증가되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다섯 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고 결과는 10월 말, 11월 초쯤에 두세 곳 정도에서 발표가 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원전을 없애고 현 정부에서는 원전을 되살리는 그런 에너지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양수발전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무산 양수발전소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오도산 양수발전소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설비용량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오도산 양수발전소에서는 시설 규모가 조금 늘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는 지난 18일날 저희들이 합천군 양수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 본부장님께서 방문을 하셨고 상임이사 또한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을 둘러보시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가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말씀드렸듯이 발전사업의향조사 공고가 9월,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 화 중에는 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의향조사 신청서를, 한수원 가서 만들어서 9월 말쯤에 저희들이 산자부나 전력거래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전국 지자체 양수발전소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합천에는 설비용량 900㎾에 사업비 1조 8,000억원, 한수원에서 추진을 하고 경북 영양 같은 경우에도 한수원에서 추진하는데 설비용량은 100㎿에 2조원 그리고 경북 봉화 500㎿에 1조 5,000억원 그리고 구례 900㎿에 1조 5,000억원 정도를 중부발전소에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뛰어든 전남 곡성, 500㎿에 1조원, 동서발전에서 추진합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9월 14일날 군의회 구례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난 9월 4일날 신규 양수발전소 건의문을 중부발전소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례군 같은 경우는 지리산사람들이라고 해서 환경단체 비슷하게 해서 지금 1인 시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곡성군은 지난달 28일날 동서발전하고 신규 양수발전소 업무 체결을 했고 그리고 추진위도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신규 양수발전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부분에서는 저희 군이 두 번째로 유리합니다.
설비용량이 큰 양수발전소가 경제성 부분에서 뛰어납니다.
주민 수용성 또한 우리 군은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지여건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신재생 보급 확대에 따라서 호남 지역을 선호하지만 우리 군 또한 전남 구례나 곡성 못지않은 위치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동향으로서 저희들이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조금 앞당겨서 지난 7월부터 저희들이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때 저희들이 내년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 양수발전소는 지금 전망으로는 한 2.8GW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두무산 양수발전소를 유치를 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오도산 양수발전소를 꼭 반영하여 우리 군을 좀 더 살기 좋은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신청한 지자체가 다섯 군데 아닙니까?
○전략사업담당주사 도상종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번에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전략사업담당주사 도상종 : 지금 정부에서는 두세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두세 곳.
○전략사업담당주사 도상종 : 예.
○이종철위원 : 두세 군데 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은 상당히 합천군이 유리하다고 본다. 그렇지요?
○전략사업담당주사 도상종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합천군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안 계셔서 도 계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략사업담당주사 도상종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합천군을 위해서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역점을 두고 하여튼 잘 추진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주사 도상종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철위원 : 정미정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어진 여러 가지 센터라든가 어떤 거점사업으로 지어놓은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앞으로 향후 관리도 거기서 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에서?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향후 관리도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요.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이종철위원 :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건물이 준공되고 10년 정도까지는 아마 농산어촌 관련된 우리 미래성장활력과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10년간 타 용도로 사용불가해서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전에 정봉훈 위원님께서도 항상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건물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이한신 위원장님도 기술 TF팀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미래성장활력과에서 팀이 한 팀이 있다면 해마다 합천 관내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금액이 상당히 사업비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는 감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감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하자가, 건물이 준공되자마자 하자가 발생해서 수리비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제대로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해야 다음에 우리 합천군이,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할 때 좀 이렇게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지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더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의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적게 하려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감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센터 지어놨는데 센터 지어놓은 그 부분도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운영위원회는 지역분들이 운영위원회 위주로 중심으로 하고 관리하는 사무장은 제가 지켜보니까 지역 사람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상당히 힘들어요. 처음 마음먹었던 마음이 계속 가기가.
나중에는 서로서로 위원장하고 사무장하고 서로 사이도 안 좋아지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운영은 엉망으로 되고 하니까 하여튼 사무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외지 사람, 다른 읍면 사람들이 해서 순환을 하든지 돌리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중간지원조직 있지 않습니까?
중간지원조직에서도 제가 역량 부분들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분들도 그만큼 권한도 주고 역량도 강화시켜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센터, 각 읍면에 있는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뭐냐면 중간지원조직을 컨트롤하고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인사 해 가지고 툭 와서 이렇게 하고 또 돌려버리고 하니까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전문가가 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인사 해서 가 버리니까. 이 부분들이 서로가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우선 위탁 시행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그분들이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을 우리한테 의존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으로 시설 개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얼마간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평가, 운영, 1년에 대한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평가가 조금 안 좋다 싶은 운영은 우리가 다시 손을 보든가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센터 역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집할 때 그분들 자격증을 따져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분들이 실제로 근무한 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그분들이 교육에 자주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자주 이동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큰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최소 3년간 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직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옛날에는 직위공모제 이래 가지고 담당 계장을 몇 년간 한 자리에 앉히는 그런 시책을 하다가 지금은 전문 무슨 직 같은 걸로 해서 한 과에 그런 담당을 지정을 하는 그런 시책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도 어느 계에서 직이 될지 모르지만 큰 업무를 시행하는 데에 전문가가, 공무원이 오랫동안 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우려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하여튼 향후 건물 짓는 과정들이 있는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되고 그런 건물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인수인계 받아서, 하자 없는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추가 질의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봉훈위원 : 계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지역개발지원센터 이거 없애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40억원, 20억원, 10억원, 이런 식으로 각 합천군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각 면마다 이런 마을에는 이런 걸 센터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하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단체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출전해서 또 그분들이 준비해서 또 안 된 마을에서는 또 서운하고 된 마을에서는 돼 가지고 잘 된 마을에서는 기분 좋아서 활력이 넘치고 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경쟁을 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후에 합천군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마을에 신청해서 5개 마을이 되면 5개 마을에는 다음에 신청하는 걸로 하고 공을 쌔가 빠지게 들여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의뢰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거기에 지원센터 이분들하고 같이 교육도 가고 프로그램도 짜고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부실공사해서 다시 가져오는 건 또 합천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 40억원 공사 중에서 10억원 정도는 떼고 30억원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30억원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당연히 수수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30억원 중에 3억원 정도는 수수료 나왔다 그러면 또 27억원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온전한 공사가 안 됩니다. 부실공사지.
철근을 하나 빼도 빼야 되고 그러면 미터당 1개씩 뺀다고 하면 철근 몇 개를 빼겠습니까? 그러면 몇십 톤이 됩니다.
LH 사건이 있듯이 지원센터 공모사업 이거 하지 말고 각 면에 지금 지역권하고 다 있습니다.
그거 관리만 잘하면 되지 마을에 5억원, 10억원 이래 가지고 마을에 공모를 해 가지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이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도로 좁고 이거 하는 거 면에서, 군에서, 도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붕 스레드 옛날에 본채에서 하는 것 지금 사랑채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사 허름한 거 스레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182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지역개발 지원센터에서 시군역량강화 해 가지고 2026년까지 얼마나 잡아놨나 하면 18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전년도에 한 2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4억 2,000만원을 더 하고 나머지 12억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음에 한 번 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는 지역개발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선정에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지원센터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년 4억원씩 해서 5개 마을 자체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잘 되어 있는데 뭘 만듭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대체로 이장님들께서 마을 경관이나 경로당 오래된 것 그런 것 개보수해 달라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주민복지과에서 다 해 주고 있고. 경로당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은 경로당에서 다, 주민복지과에서 다 해 주고.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약간 제한이 있는 게 도배장판 이런 것은 빼고 소규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리모델링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 소규모 개선사업보다도 마을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선호하고 있고 지역개발지원센터에서는 그 마을 주민들이 자체 공모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게 좋은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거는 다른 시군에도 계속적으로 다 신청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다른 시군에도 다 이런 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정봉훈위원 : 저번에 지원센터 없었는데 저번에는 컨설팅 회사에서 넘어와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컨설팅해서 했는데 지금은 지원센터를 새로 설립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예. 우리가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100% 다 지역개발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역량개발사업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하던 그런 사업을 차츰차츰 우리가 직접 지역개발센터에서 담당하기로, 그런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가짓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에 본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이고, 우리 정미정 계장님, 윤창훈 계장님, 도상종 계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실속 있는 질의와 답변 시간이 아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는 것 보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어떤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간 일자리경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4개 담당 계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5억 6,208만 5,000원에서 4억 2,460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8,668만 7,000원으로 9.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합천군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 도시가스 보급 사업 등의 국도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7,756만 3,000원이 증액된 130억 8,3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7.2%가 늘어난 규모이며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190페이지 물가관리 사업은 기정액보다 1,196만 2,000원이 증액된 9,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190페이지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2,148만원이 증액된 3억 6,2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왕후시장 종합개발 기획용역에 대해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1억원을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삼가시장 상설점포 철거 설계용역을 위하여 군비 2,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철거 추진에 소요되는 철거비 산출을 위한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담당 소관 예산 내역입니다.
191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업은 기정액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2,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엑스포에서는 지역에 특화된 우수일자리정책 홍보 및 공유를 위한 행사로서 경상남도와 전 시군이 공동존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우리 군 부담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 담당 국내여비는 4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 982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4,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참여 근로자 증가에 따른 사업규모 확대로 인건비 추가 및 미책정된 연가보상비를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지역 주력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944만 9,000원이 감액된 4,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참여 근로자 중도 포기 및 대체 근로자 채용에 따른 사업 기간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합천군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기정액보다 737만 5,000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미책정된 2개월 인건비 국비 조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193페이지 경남 청년 장인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418만원 3,000원이 감액된 4,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월 사업 종료에 따른 전체 사업비 조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194페이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기정액보다 75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종료로 전체 사업비 조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194페이지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은 기정액보다 79만 8,000원이 증액된 4,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194페이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480만원이 증액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편성입니다.
195페이지 체험형 청년 인턴 사업은 기정액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인턴 포기자 발생 등 사업량 감소에 따른 편성입니다.
195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은 기정액보다 4,97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최종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19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기정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에서 우리 군 1개소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2023년 공모 선정 및 보조금 확정에 따라 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2023년 공모 선정 및 보조금 확정에 따라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 담당 소관 편성내역입니다.
197페이지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은 5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탱크를 보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23년 7월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대상지 추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 대상지는 적중면 황정마을 일원으로 최대 50여 가구가 지정됩니다.
19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도비 9,700만원 확보로 금액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사업은 기정액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로목욕탕 시설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설치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담당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198페이지 기업 운영지원 사업은 여비 33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은 90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인력이 해당 사업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1명이 편성되었으나 3명 추가 확정 편성되며 군비 630만원, 도비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 7월 군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사업비 1,401만원 및 여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항공스쿨 관리운영 사업은 행사실비지원금 기정액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스쿨 군민 체험활동지원 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한 10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경량 항공기 체험비행을 제공하는 행사로 당초 인원이 300명이었으나 최종 인원이 174명으로 접수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참 힘든 시기에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보니까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 부분,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세부적인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종철위원 : 많은데 1년에 우리 군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숫자면 금액이요?
○이종철위원 : 아니, 자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자리가 지금 한...
○이종철위원 : 몇 명 정도가 혜택을,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종철위원 : 청년이, 청년 혜택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청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종철위원 : 청년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청년은 지금 우리가, 청년은 보통 몇 명...
청년은.
○이종철위원 : 그럼 청년을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18세부터 39세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년이 그냥 일자리하고 청년일자리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하면 여성일자리,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통틀어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우리가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 명이나, 합천 관내에 몇 명이나 청년일자리가 필요로 하고 취업을 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가 필요로 하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이거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또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를 수혜를 본 사람 같으면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지 안 그러면 바꿔서 다른 청년들이 들어와서 또 일을 하게 만드는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돼 있는데 청년일자리 한번 하면 우리가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정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그게 점수를, 우리 시스템에 점수가 들어 있어서 일단 공무원이 변경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에 점수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는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그러면 합천 관내에 합천군 관내에 실업률을, 나름대로 있겠지만 실업률을 얼마 정도 봅니까?
청년들의 실업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청년들의 실업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저도 우리 자료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거의 25% 정도 될 겁니다.
○이종철위원 : 25% 같으면 실업률이 상당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많습니다.
지금 놀고 있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는 일반,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일용노동자 이런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은 빼고 정식적으로 있는 사람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상당히 청년실업률이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 청년 인턴 같은 건 우리가 사용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쪽이나 안 그러면 농협 쪽이나 이쪽으로만 계속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주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그쪽으로 자기들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그 당시에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청년 체험인턴 사업 해 갖고 그걸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당초 계획은 15명을 계획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신청자가 4명밖에 없었어요.
4명밖에 없어서 그건 이번에 삭감할 건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그만한 성과를 거둔 게 1명 정도는 지금 우리가 정규 채용돼 갖고, 4명 신청 중에 1명은 정규 채용돼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종철위원 : 참, 1명.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니, 다른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신청하고 정규 채용된 분이 1명, 이번에 정규 채용으로 됐어요.
○이종철위원 : 그래,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단기적으로 1, 2년 하고 그만두고 하면 다음에 또 취업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 특성상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체적인 우리 합천군의 실업률이 25% 같으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한데 향후.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합천군의 실업률이 아니고 청년만.
○이종철위원 : 청년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청년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어차피 청년들은 일자리를 더 필요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이름 자체가 일자리경제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종철위원 : 그럼 그런 청년들 25%가 실업률이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자리나 앞으로 어떤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청년들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하고 또 우리 과나 농협 같은 데서 원하는 사람하고 지금 아직까지 매칭이 안 돼 있는데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직장에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칭시켜 주는 걸 나름대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그 사람들하고 술 한 잔 하면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걸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럼 청년들이 보통 어떤 자리를 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직업,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합천읍에 왕후시장도 있고 삼가시장, 초계시장, 가야시장 이렇게 시장이 있는데 지금 해마다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예산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예.
○이종철위원 : 넣는 만큼 과장님이 볼 때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만큼 지금은 제가 보니까 우리 삼가, 초계, 합천읍, 가야, 야로, 묘산까지.
그런데 실제로 묘산 같은 데는 보면 상설적으로 매일 하는 데가 한 4명 정도는 매일 해요. 정기시장이 아니고. 매일 하고 3명 정도는 제가 묘산면장에 있어 보니까 3명 정도는 과일 같은 걸 팔러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그 사람들은 뭐 고쳐달라, 뭐 해 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첫째, 환경 정비가 잘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합천왕후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길에 인도에까지 물건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철거하거나 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제가 볼 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는 동부권에 있다 보니까 초계시장을 가끔 가다 보면 시장 형성이 많이 부족하고 시장 상인들도 몇 년 안 가서 여기 못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종철위원 :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상권 형성이 안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사람 자체가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종철위원 :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것도 고민입니다.
솔직히 만약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시장 정비만 깨끗이, 청소만이라도 깔끔하게 하고 이런 지원이 나가야 되지.
계속 시장 살릴 거라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한 데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시장 살리기에 더 예산을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제일 시장 살리기 할 때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게 환경 정비입니다.
지저분한 가운데서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천시장, 왕후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판다고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실제로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과감하게 척결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우리가 조치를 할 거고 지금 현재 삼가시장도 마찬가지고 합천시장도 마찬가지고 전 시장에 지금 공실률이 얼마 정도 있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이 시장 계획 만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실하고 다음 계획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해 가지고 정말 시장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거기다가 창고로 사용하고 자기가 받아 갖고 그것도 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까지는 인력 때문에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다 앞으로 정리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노점상 부분은 시장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노점상을 필요로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필요합니다.
○이종철위원 : 노점상 이 사람들이 항상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장날 와 가지고 앞에 깔아서 파는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들은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노점상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사람도 안 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전통시장에는 노점상이 우선적으로 들어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국비, 군비 해 가지고.
우리 가구 세대 내에 설치된 건 3㎾짜리가 가구마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태양광은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합천군에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융복합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업하고 주택 지원 사업하고 건물 지원 사업 4가지로 분류하는데 융복합 지원 사업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업 이거는 좀 잘 되고 있는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이종철위원 : 제가 하는 얘기는 기간은, 발전은 계속 일으키겠죠. 일으키지만 이 태양광 발전 부분에서 5년 지나고 나면 급격히 발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가 가정에 설치해 놓은 태양광 발전시설 3㎾짜리 그걸 그때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한데 만약에 다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태양광을 설치해도 됩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10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이종철위원 :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종철위원 : 혹시 지나면 설치가 가능하다 하면 기존에 돼 있는 패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거는 자체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태양광 해 가지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득을 많이 봤습니다. 돈 많이 벌었고.
○이종철위원 : 득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패널 그거를 각 개인이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거는 폐기물로 해서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혹시 처리하는 과정들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직까지는 합천군에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종철위원 : 향후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건 나중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없애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건 앞으로 우리 합천군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종철위원 :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종철위원 : 혹시 개인 본인 부담이 많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본인 부담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건 나중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방법을 택해서 또 나중에 되면 요즘 슬레이트 철거비용 주듯이 그때 가면 어떤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종철위원 :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현재로서는 방법 없이 바로 본인이 철거하여야 됩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은 기존 그대로 놔두고 옆에 새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태련위원 : 설명서 100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2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네요. 고소한 마을하고 벌터행복사리영농조합법인인데 이건 사업장소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잠깐만요. 어디라고요?
○이태련위원 : 100페이지, 설명서에.
마을기업 육성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고소한 마을요? 고소한 마을은 대병 회양에 있고.
○이태련위원 : 대병. 또 벌터행복은.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건 대병 장단입니다.
○이태련위원 : 2개 다 대병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고소한 마을 이거는.
○이태련위원 : 참기름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참기름 공장 하고 이런 것 연계하는 건데 벌터 거기는 돼지고기 이런 것 가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태련위원 : 돼지고기 가공.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태련위원 : 그럼 이거는 판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판로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태련위원 : 개인별로 알아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개인별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천군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태련위원 : 따로 지원을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바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홍보할 때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유통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태련위원 : 연계를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리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거 제품을 만들면 초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양떡메마을 거기는 잘 활성화가 돼 갖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양떡메마을은 전국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이태련위원 : 대표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데 대평에 보면 참기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참기름 공장,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들깨기름하고 참기름하고 하는데 거기는 흐지부지하고 문을 닫아 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거기는 지금은 폐업했을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냥 폐업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 당시 저게 기간이, 그것도 기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나서 10년간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한 건 10년간은 그대로 사용해야 되고 다른 데 이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10년 이후에는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개인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신청자가.
○이태련위원 : 그러면 10년 후에는 개인 물건이 되네요,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기한이 넘어가면.
○이태련위원 : 대병에도 보면 참기름 공장 10년이 되어 있고 거기 가공 공장이라 하는데 이것도 잘해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홍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자주 우리 직원들하고 홍보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처음에야 아무래도 벤치마킹도 열심히 다니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시작하기는 하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열정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열정이 있으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 열정이 끝까지 가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에 사회적기업 그것도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98페이지요?
○이태련위원 : 거기도 육성에 보면 참여기업 2개소 해서 씨앤테크, 나눔이 있고 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규에도 가회면에 나눔이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나눔은 똑같은 겁니다.
○이태련위원 : 두 군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그건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태련위원 :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여기는 인건비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인건비 지원하는.
○이태련위원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이거는 사업비?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게 실제로 하는 게 거의 다 나눔이나 사회적기업하고 하는 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우리가 다른 보조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인원을, 자기들이 인원을 채용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를 200만원 상당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여기는 나눔에 3,1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나눔 여기서는 어떤 제품들 만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나눔은 부각.
○이태련위원 : 아, 전에 그.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가회.
○이태련위원 : 가회. 그렇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가회 부각 같은 거 만듭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91페이지에 보면 삼가시장 상설점포 철거 설계 용역, 상설점포를 지금 기존에 비어 있거나 이런 곳을 철거한다는 용역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것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D등급을 받았어요.
○정봉훈위원 : 전체적으로 싹 없애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해 가지고 그리한다는 말입니다.
○정봉훈위원 : 삼가시장 전체를 없애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삼가시장은 아니고 노후 건물이 삼가시장 입구에 보면 상설시장이 있어요.
그 안에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 용역비를 2,000만원 들인다, 이 말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거는 합천군 소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군 소유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차후에 철거해서 용도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용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삼가 주민들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기관, 사회단체 등 모든 분들하고 주민설명회를 내일 당장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그리고 11월 중에 2차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실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걸 철거하면 끝이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주민들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야 복합센터를 짓든가 뭘 지으려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정봉훈위원 : 거기 주차장 해 버리면 되겠구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주차장은 제가 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고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드리고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의견도 안 나눈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드리고 아마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뭘 할 것인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삼가시장에서도 건물들이 합천군 소유가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전체 다 군 소유입니다.
○정봉훈위원 : 전체 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공설시장이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러면 땅은 군 소유고 건물은?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건물도 군 소유입니다.
○정봉훈위원 : 군 소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거기 세 얼마를 주고 자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3년간 임대 기한이 있는데.
○정봉훈위원 : 거기서 보통 그분들이 3년 계약을 하고 다시 다른 분하고 거래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전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나름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12월 31일까지 어차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그거는 조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삼가뿐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초계도 마찬가지고요.
○정봉훈위원 : 초계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합천읍도 마찬가지고.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에 그분들이 합천군하고 계약해 가지고 하신 분들은 옛날 20년 전부터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기반을 잡으신 분들이고 지금 세를 얻어 가지고, 다시 그분들한테 세를 얻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군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이 안 되고. 그분하고 기득권 가지고 그분들이 옛날부터 해 왔다고, 그분들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러면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불법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불법입니다.
○정봉훈위원 : 불법을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조사를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도 했는데 나가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본인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계약기간도 올해 12월 31일로 마지막이니까 계약 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초계에 보면 축협 옆에 큰장날 채소가게, 거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이분들하고 계약 부분에 뜯어 가지고 여기 주차장을 하든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협박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 오다가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내가 해 보겠다, 이렇게 거래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다시 그분이 계약을, 이후에 몇 년 있다가 떴는데 내가 왜 사겠나. 권리금을 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약 파기하고 그분이 계속하고 있는데 장사 잘하시는, 군에서 협박하고 위협 줘 가지고 뜯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뭘 하냐면 새벽에 올라와서 대구시장 가서 채소하고 식당에 다 납품해 주고 진짜 잘하시는 분입니다. 또 군에도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아기도 입양해 가지고 키우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만나면 자기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사 잘하시게, 거기가 또 요지입니다. 버스 내리고 타고 하는 요지고 또 그분 과일도 많이 팔고 하는 분인데 너무 그런 식으로 안 해 주고. 장사하시는 분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7,500만원 증액한 부분이 야로목욕탕 태양광 설치 이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가 7개소 해 가지고 86㎾ 했는데 예산은 1억 7,8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이 부분이 7개소로 분리가 되어서 가격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전체적으로 우리가 7개, 야로목욕탕하고 포함해서 7개인데 야로목욕탕을 빼면 여섯 군데입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휴게소 10㎾ 용량, 그다음에 소례마을 행복나눔센터가 3㎾, 영전권역 지역활성화센터 3㎾, 그다음에 용주면 복지회관에 3㎾, 밤마리문화교류센터 18㎾, 가야체육문화센터 9㎾, 야로목욕탕 40㎾ 해서 86㎾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밤마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소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는 설명이 없다. 그렇지요?
태양광 40㎾ 추가하는데 7,500만원씩 들어버리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부분에 참고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입찰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요가 있지만 조금씩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98페이지에 항공스쿨 관리운영 지금 이 부분이 우리 합천군민이 체험하고 하는 거는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랬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감면 좀 했습니까? 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감면했습니다.
세입되는 것도 감면해 가지고 2분의 1로 감면해서 받았고 원래 1년에 4,5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2분의 1로 감면해서 2,2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손님 하나도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손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정봉훈위원 : 그런데 코로나 때 누가 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래도 그거는 왜냐하면 1인이 탈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경량항공이 돼서 1인 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도 드문드문 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왔었습니까? 1년에 2,225만원 벌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그 이상 벌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돈 벌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다시 한다고 재계약하고 그랬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항공스쿨 체험, 어린이, 청년 체험행사도 해 주고 우리가 도와주려는 측면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300명을 계획 잡고 예산을 내렸는데 300명은 안 오고 174명이 신청해 가지고 그만큼은 해소가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분이 여기서 비행기를 타 보니까 우리는 1코스, 제일 짧은 코스 타 보니까 참 좋던데 다음에 더 넓게 가서, 어차피 개인 돈을 내더라도 의회에서 우리 열한 분 같이 가서 체험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분들 만약에 가 버리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협조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게 우리가 실제로 제일 짧은 코스가 10분 거리입니다. 10분에 6만 5,000원이고 제일 긴 거리가 30만원 해서 저쪽 가야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15분에 9만원인데 영화세트장까지 갈 때는 9만원이고. 금액은 좀 비쌉니다.
그다음에 18만원 들 때는 황매산이나 합천호를 관광할 수 있는 데는 18만원 주고, 1인당.
(“한 사람 탈 수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한 사람당. 1인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맹점이고.
그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면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198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1,500만원 잡혀 있다는 이게 당초예산이지 싶은데 지금 싹 다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산업단지 조성은 이 산업단지가, 내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김천-거제 간 철도, 이걸 대비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기존의 율곡, 야로 산업단지 업무추진비인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없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뭐냐면 미래전략과에서 이관된 게 있어요.
이관된 경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우리 경비도 있는데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된 업무 그걸 우리가 보니까 필요 없다.
○신명기위원 : 기존에 경제과에서 갖고 있는데 또 왔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김천-거제 간 중간에 IC 쪽에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하려고 합천군에서 꿈을 꾸면 그 산업단지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경제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산업단지 조성 관계는.
○신명기위원 :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미래전략과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군 의원님들은 업무편성권은 없는데 197페이지에 보면 야로목욕탕 시설비에 7,500만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있는데 이제 거기 공공건물에도 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공공건물 운영비로 쓸 수 있다, 그런 게 허용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합천군에 각 면마다 복지회관이 다 있어요.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비가 전부 다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거든요. 쩔쩔매고 있는데 복지회관 같은 걸 보면 거기 옥상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노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비라든지 복합문화센터 운영비라든지 그런 걸 군에서 조금 경감시키고 복지회관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영이 될 수 있고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태양광을 공공건물에도 수익을 창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편성해서, 여기에만 7,500만원 올라온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합천군 17개 읍면에 공히 지붕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다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공시설물, 우리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업이 원래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자가소비형 설비를 할 때 지원하면 전기사용량이나 설치 가능 면적, 용량에 따라서 고려해서 우리가 산정하는데 전기요금, 즉 말하면 전기요금을 세이브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관련된 것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100만원이면 도에서 올리니까 70% 정도만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하라고 지침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이번에 공공시설물에 대해 하는 건 그걸 해 놨거든요. 미래전략과에 의논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미래전략과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공공건물에도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이득금을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17개 읍면에 공히 운영비가 모자라서 힘이 많이 드니까 놀고 있는 땅, 그것 가지고 설치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미래전략과 찾아가서 조금 더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안 그래도 지금 교부세도 많이 깎이고 하는데 좀 절약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는 정말로 의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게 저희도 내용을 한번 보니까 우리가 협조공문을 받아와서 보니까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이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태양광 수익금을 군으로 대체하고 군에서 그걸 각 경로당이든지 공공시설물에 전기요금 이런 걸 주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을 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미래전략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빠져서 아쉬운 점이 지금 현재 묘산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도 충분하고 용량도 인버터도 충분한데 이번에 여기에 빠진 부분이 아쉬운데 조금 더 여유 재원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운영비에, 복합문화센터 운영비에 숨통을 틔워주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거는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건대 거기는 50㎾ 들어왔다 아닙니까.
들어오는데 전기요금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전기요금은 50㎾로 충분하거든요.
더 이상 하는 것은 다른 수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신명기위원 : 다른 수익을 해도 그건 개인이 가져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거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관계는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개인이 가져간다면 그거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거기서 수익이 되는 거는 어쨌든 공공으로, 공익의 수익으로 쓰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충당이, 충분히 숨통이 트이리라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거는 미래전략과하고 우리 과하고 나름대로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주실 때 의문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합천왕후시장 종합개발 용역비가 아까 과장님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으로 편성한다고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연구 용역 이게 2016년도에 왕후시장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그럼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2016년도에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건 아닙니다. 2016년도에 한 게 아니고.
○위원장 신경자 : 이 신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6월달에 했던.
○위원장 신경자 : 아, 6월달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6월에 했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신경자 : 6월, 6월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번 6월에, 그렇습니다. 한 지 얼마 안 됐고.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착수보고회 해서 신문에까지 다 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거는 연구용역비하고 그거는 내년이 돼야, 마쳐야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위원장 신경자 : 돈은 이거 끝나면 지급하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지금은 아무렇게나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그거는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농촌개발담당주사 정미정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주사보 이두나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