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지원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세 번째 날입니다.
전날 본 위원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노인아동여성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사정에 의해 심사 순서는 노인아동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실시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 계장님들과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설명서입니다.
전체 3억 4,8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6억 4,0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면서 100만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0억 628만 1,000원이 증액된 1,017억 4,3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1,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320만원 그리고 공설 장사시설 관리에 대한 화장장려금이 4,4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28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금 사업과 도비 사업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활지원사 수당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지원사를 저희들이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5만원의 수당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14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생활지원사 교통통신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도비로 지원이 추가로 되어서 7만원을 새로 편성해 9,828만원을 편성하면서 우리 군비 부분은 5,595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맨 아래쪽은 사무관리비 부분에 저희들이 880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에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도 1,2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개보수나 복지회관 그리고 합천호 청정사우나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시설비 3억 1,9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사업에 이번에 도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군립노인요양원 CCTV와 환기설비시설 설치를 위해서 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블하임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912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간행사 운영비 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3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당초 군민참여단 활동수당, 아래쪽에 300만원을 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가정상담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에 2,7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래쪽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에 3,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5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던 부분을 행사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5만원의 목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154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입니다.
격무수당으로 7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부분에 시간차등형 보육료와 인건비, 운영비가 47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이 2억 3,1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0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7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에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시책활성화비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3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된 부분 전체 넘어가고 159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비입니다.
이 부분은 2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가정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분에 2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합천애육원에 5,043만 9,000원이 운영비 보조 부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당 지원 부분에 5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 부분에 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변동 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종사자 수당이 4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하 부분은 국비가 균특기금으로 전체적으로 전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조금 등 저희들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부분이 6,4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국비가 좀 많이 줄고 군비 대신에 균특이 대체를 한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균특...
그래서 지금 모든 일을 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금액은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이 없이 기금으로, 균특기금으로 바뀐 부분이고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지금 합천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있고 여성보호시설 있고 지역아동센터 있고 이러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성보호시설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여성보호시설은 같은 맥락입니까?
한 사람이 운영을 합니까? 다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여성보호기관은 서부권으로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여성보호시설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면 서부 쪽에 한 군데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진주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우리 공공건물을 안 쓰고 개인 건물 임대해서 쓰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가정폭력상담소도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가정폭력상담소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군비가 좀,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도 군비가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를 종합복지관 그런 데에 어디 한 군데 자리가 있으면 이걸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일맥상통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경비가 조금 절약이 안 될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는 군 전체 한 군데, 복지관에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각 읍면별로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아동을 위한 부분이고 가정폭력 부분은 전체 아동이 아닌 가정 내 문제, 부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다 상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합천에도 있고 저기 가야에도 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데도 있다 그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그러면 재원이 지역아동센터는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100% 군비가 들어갑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군비뿐만 아니고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번에 국비가 3억 1,700만원 해서 균특이 이렇게 하는데 군비가, 그러니까 지금 군비가 더 많이 차지하는데 지역아동센터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만약에 가야 있고 초계 있고 이렇다면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합천읍에서 하는 일이 뭐고 지역에서 하는 일은 뭘로 구분하면 됩니까?
상담사가 따로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그 지역 내의 아동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합천은 합천 내에 또 가야는 가야 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아동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거기 종사자가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집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 9개소.
○신명기위원 : 9개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그것도 어떤 데는 초등학교 학생이 없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고 한데 권역별로 나눠져도 그게 상담하는 사람에 비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면 그것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건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용 아동이 28명이고 종사자가 2명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28명에 2명.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야로 같은 경우에도 19명이 이용 아동이고 종사자 2명이고.
○신명기위원 : 2명.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역별로 쌍책 같은 경우는 이용 아동이 16명이고 종사자가 대부분 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2명.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이거는 계속 쭉 이렇게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버스 타고 와서 다른 데에, 합천읍에 상담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겠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통합적으로 노인아동여성과에는 세입이 좀 줄어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게 이제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군비로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도 거의 한 400억원인가 갖다 써서 20억원밖에 안 남았는데 마냥 군비로 지원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도비나 이렇게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매칭을 다시 해나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경로당운영 수리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 데만큼 재원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도배장판까지 다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로당 자체 경비로서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알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경로당에 거기 지원해 주는 보수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건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정리를 안 해 놓으면 고무줄 잣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던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소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형평성이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사소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너무 지원해 주는 방법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어느 지역은 이거보다 더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또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약간의 매뉴얼이랄까, 어느 정도 지원 조건이 확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시간 되면 그걸 확립을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어느 한 곳만 특정 경로당을 조금 더 지원을 하면 금방 노인분들끼리 소문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매뉴얼을,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좀 잘, 매뉴얼을 준비를 해가지고 군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문을 하면서 또 매뉴얼을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 부분은 소방서하고 연결돼 있는 그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스탐지기 부분은 설치를 해 놓으면 독거노인 혼자 불을 켜놓고 나갔다든지 그러면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생활지원사분들이 각 지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방서랑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전에 보니까 이게 오작동도 있더라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오작동해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이장님한테 전화하고 사람을 찾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예를 들어서 오작동이 10번 일어나도 10번 다 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하나의 서비스다.
지금 현재 합천 관내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돼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한 절반 정도를 지금 했고 계속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오작동 부분은 센서가 민감해서 그런지 전문가들이 오면 그게 오작동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인 바람이라든지 이렇게 불 때 연기나 이게 감지가 돼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동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계속 이렇게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 기념식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1,000만원 잡은 근거가 뭡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초청 인원하고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고 사실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읍면별로 17개 읍면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노인회지회에서 요청사항이 노인회지회장만 별도로 읍면에 표창이나 시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당 읍면에 다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전체적인 읍면의 지회장님이나 총무님 모아놓고 표창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의 날에 별도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요? 저는 1,000만원 기념식이 잡혀 있길래 각 읍면 행사 때 또 다른 걸로 해서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행사를 만드는 거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서로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없는 걸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향후 기념식을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꼭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 28만 2,000원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이종철위원 : 그게 지금 곱하기 600명 돼 있는데 한 해 예상 사망자 수를 600명 정도로 잡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650명 정도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이 증액 편성된 부분은 기존에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화장시설 사용료 2분의 1을 지원하다가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진주화장장을 이용한다면 진주시민이 진주화장장 이용하는 비용은 7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군민들에게 다 지원해 주자.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생활지원사 교통통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는 근거가 7만원씩 해가지고, 생활지원사가 그럼 몇 명입니까?
지금 합천 관내에. 234명 이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234명에 매월 7만원입니까? 통신비를?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매월 7만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게 당초는 이분들이 출장을 가고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수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5만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에서 이런 부분에 건의가 있다 보니까 도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군비 편성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도비 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각 마을에 독거노인들 찾아가셔서 건강도 체크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생활지원사가 때로는 말동무도 되어 주고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기존에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옆의 사람이 볼 때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친구들끼리, 아니면 같은 동료들끼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겠지만 동네에 더 많은 사람을 챙겼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거는 그러면 소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대상자에 서비스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대상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 이런 사람을 먼저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같이 누렸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얘기들이 어제도 마을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받고 싶은데 안 해 주더라는 얘기라.
그래서 어떤 기준이 안 있겠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합천호 청정사우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사업비가 군비 100%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합천호 골프연습장 옆에 회양관광단지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내나 대병 거기 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이게 합천호고 합천댐 주변이라면 댐 쪽에서 나오는 사업비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왜 또 여기다가 우리 군비까지 100%를 넣어서 안전진단을 받느냐.
저는 그쪽에 있는 부분들은 거기 인근, 벨트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은 댐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지 댐 주변 지역에 사업비 받는 게 거의 한 10억원 정도를 1년에 받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또 우리 군에서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당초에 대병면장이 합천댐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정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으로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룰 수 없다 판단돼서 우리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안전 때문에 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고 시간을 따지는 거니까.
향후 혹시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비용을 또 다른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합천호 청정사우나 있잖아요.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운영자가 안 나서 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 관리는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다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자기들이 관리자를 선정하려고.
○이태련위원 : 선정해가지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금은 선정됐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은 아직.
안전진단부터 먼저 해 달라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아직은 운영도 안 하고 있겠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현재 잠깐만 휴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 여기 청정사우나 이게 소문이 났어요. 물도 좋고 이렇다고.
그래서 외지에서 관광객들도 황매산이나 거쳐가는 사람이 여기 가서 씻고 가고 목욕을 하고 가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읍면에서도 직접 직영을 안 하고 위탁운영하다 보면 어느 특정인이 거기 들어가서 너무 잘 돼도 문제고 돈을 너무 많이 번다는 소문이 나면 누군가가 시샘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방해를 놓는 부분이 많아요.
적당하게 수익을 얻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태련위원 : 빨리 이게 좀 돼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지금 보니까 노후된 에어컨은 교체를 해 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산물품에 TV는 왜 안 들어갑니까? 포함이 왜 안 돼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이 경로당별로 예전에 기탁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태련위원 : 에어컨도 그랬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놓다 보니까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잠시도 늦출 수 없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군에서 긴급하게라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 편성된 부분도 도에서도 이 부분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TV나 이런 부분은 요즘 꼭 필요한, 안전하고 관련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어느 한 군데 해 주면 또 전체 경로당 528개소 전체 다 새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런데 에어컨은 안전하고 관련이 돼서 한다고 하지만 TV도 어르신들의 소통 창구입니다.
TV 이거는 4계절 내도록, 365일 어르신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인데 경로당마다 찾아가면, 인사드리러 간다고 한번씩 가 보면 거의 TV 얘기를 많이 하셔요.
TV가 안 나온다, TV가 고장나서 안 된다,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 달라, 내 TV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 개인이.
그렇다고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간혹 해 주는 면도 있긴 있는데 영 안 해 주시더라고. 이거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은 가능은 한데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 경로당만 해 줄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일괄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충분히 군 예산을 봐 가면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에 이게 지금 우리 합천군에 상담 건수가 제법 많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이태련위원 : 많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상반기에 가정상담한 게 150건 정도.
○이태련위원 : 상반기에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담을 하는데 남성하고 여성하고 따졌을 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여성이 90%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 : 90% 이상.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가정폭력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이태련위원 : 상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전화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가정상담센터로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상담하고 나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건 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사례 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경찰서, 경찰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모급여 영아지원 수당에 0세는 70만원, 12개월에서 24개월은 35만원인데 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거는 우리나라 공통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기를 갓 낳자마자, 12개월 미만은 부모가 손이 더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70만원을 지원하고 1세 이후로는 금액을 정한 게 35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2개월 이하는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차등을.
이건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국가에서 지정.
그러면 내년부터는 12개월 미만은 100만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이태련위원 :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지원이, 24개월 될 때까지만 지원되는 거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24개월 이후는 아동수당으로 50만원씩.
○이태련위원 : 아동수당으로 전환되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148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이 합천군에 550개 정도 되는데 물 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누수공사도 다 하고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한 다섯 군데는 전체적으로.
○정봉훈위원 : 다섯 군데 정도.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누수되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누수 부분에 신청을 해도 점검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쌍책 사양마을에 가면 물 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한번.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도 많이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사업 규모에 보면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아이돌봄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8시까지,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종일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맞벌이 같은 경우는 종일제 돌봄 신청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때그때 시간제로 신청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100% 다 지원을 합니다. 시간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정봉훈위원 :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양육공백 가정 대상에 80명 정도를 기재를 해 놓은 부분인데 기초수급자 외에도 지금 가능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준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40%만 해도 되고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소득층도 있고 상위계층 부분도 할 수 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시간대는 9시부터 18시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22시까지 가능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본인 선택에 따라서 종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시간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정봉훈위원 : 거기 종사자는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6명 있습니다.
아니, 26명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많이 보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제 보육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이돌봄센터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제도 하고 종일제도 하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이돌봄센터에서는 그럼 가정에 가서 돌봐주는 것이고 시간제는 거기 와서 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시설에 위탁을.
○정봉훈위원 : 육아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시간제를 하고.
그러면 거기는 몇 시간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따라서.
○정봉훈위원 : 그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들은 소리가 있는데 부모들,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 늦게 끝날 수도 있고 회식도 있고 하면 저녁 9시, 10시까지 맡겨서 할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시간제 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젊은 세대에게 알려주면 이분들이 저녁에 모임 자리에서도 그런 데 쫓아가서 아이들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 홍보를 잘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사회복지 가정상담센터 운영, 가족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면 학생들 방과 후에 모아서, 거기도 저소득층 18명 이하 이렇게 하고 20명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센터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가족센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군내 전체 가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다가 군 전체 가족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1인 가구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일 기본이 요리교실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요리교실뿐만 아니라 공예작품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리나 공예품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데가 가족센터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정봉훈위원 :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부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서 1인 가구 프로그램도 하고 아니면 노년기 부부 교실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즘 인기가 가장 많은 게 노부부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해 드리니까 그 부분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건 좋은 일이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해가지고 자녀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해서 3,400만원 책정했는데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하면 1억 2,1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문화가족들의 자녀들에 언어교육 시키는 부분에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말을 못 하고 우리 국적도 못 따고 있는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게, 자기가 배워서 가르치면 더 좋을 것인데 그걸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도 안 좋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부모에 대해서,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별도로 하는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중에서 자녀들이 언어라든지 이런 게 구사가 늦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정에 방문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다문화가족 그분들 우리 한글을 가르치고 하는 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권역권으로 하고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은 한국어 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어 가지고 다문화센터에, 가족센터로 와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읍면에 한 명, 이렇게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읍면에 보통 보면 최하 5명씩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은 국적을 따고 네 분은 국적을 못 따고 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권역별로 교육을 한 번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어떤 때는 한 명도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센터에만 오도록.
○정봉훈위원 : 참여율이 왜 낮은지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물론 농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남편분들의 도움이 사실은 가장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이 맞벌이를 하고 농사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부인데 시간이 없어서 합천을 못 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있어도 국적을 못 따는 분도 있고 합천까지 올 수가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합천까지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 교육을 받겠습니까? 국적을 안 따면 안 따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권역별 교육을 한번 실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봉훈위원 : 홍보 부족이고 그분들 남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초계 와서 교육을 받으면 그분은 교육받을 수 있겠나?” 하니까 “초계 오면 좋지요. 국적을 못 따고 있는데”, “국적 안 따도 됩니다. 우리나라 시민 안 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리고 이게 강사가, 지금 한국어 강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모집하려니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인력풀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인력풀이 가능하다면 다시 권역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을 잘해서 그분들 국적 딸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분들도 우리 합천군민이 될 수 있게, 투표권 있고 자기들 이름 바꿔서 친정에 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잘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16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동 복지증진에서 공무직근로자보수 해가지고 1억 900만원 정도 있는데 아동 복지에 대한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아동학대라든지 저소득층 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계약직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몇 분 정도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3명입니다.
○정봉훈위원 : 3명 근로자 보수가 1억 900만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3,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9,000만원. 이것도 인건비가 세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시책활성화 신규 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장난감 대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게 도비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존 장난감을 오래된 부분을 새로 교체하고 그런 부분에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신규 사업으로 되지?
우리가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도비로 추가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신경자 : 도비 사업으로는 처음이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대여를 하고 있었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대여만 말고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젊은 부모들끼리 서로 교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거든요. 어디에서 “이거 필요한 사람” 하면 “제가 가져갈게요” 해서 해요.
그럼 여기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부모들끼리 장난감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입니다.
향상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이성태 주무계장 외 4명의 계장님을 위원님들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3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 9억 770만원이 증가한 134억 1,0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4억 1,100만원을 증액한 98억 5,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4억 9,674만 70만원을 증액한 35억 5,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불법 오락기 등 압수물 이송료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문화예술단체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3,133만 4,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밤마리오광대 지원에서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밤마리오광대축제 행사지원 600만원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국비 내시 확정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022년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사업 시설비 사고이월 예산으로 인해 문화예술회관 건축기획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관리, 무대조명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지원의 가야면 작은도서관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 지원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도정과제로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음악, 미술, 무용 등 3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대평군물 무형문화재 등재 기념 3,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평군물 복원사업 1,360만원을 증액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평생교육 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1,200만원을 지원받아 성인문해교실 현장체험학습 1,2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간담회 운영 등 1,000만원, 빈집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 4억 9,000만원, 공기업 위탁 사업비 5억원으로 총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도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도비 확정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문화재 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및 홍제암 안전경비인력 퇴직금 5,544만원, 해인사 안전경비원 근무복 구입비 630만원을 증액한 7억 8,59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운영 사업으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워크숍 등 5,800만원을 증액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8페이지 중간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해인사 법계당 흰개미 방재 및 피해복구기금 사업 2,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가야사복원 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합천 삼가고분군 정비 사업으로 삼가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신속집행 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 변경하였고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 보수정비 사업비 3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 문화유산 활성 사업으로 남부권 역사문화해설사 양성교육 홍보비 30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500만원, 남명교육관 강좌 운영 100만원, 매장문화재 발굴 및 정비 사업 1,000만원, 옥전고분군 세계유산 표지석 제작 5,000만원을 증액한 8억 5,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옥전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 헹사운영비 5,000만원과 가야역사문화권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연구비 2억원을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박물관 소관 예산입니다.
합천박물관 유지관리 사업으로 옥전고분군 출토 국가귀속문화재 운송 용역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되어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2024년 국가귀속문화재 인수 대비 유물 정리박스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972만원 증액한 9,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박물관 및 주변 정비 사업으로 황금다라길 조성 4,000만원, 야생화단지 정비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비 1,700만원을 증액한 4억 9,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합천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학술대회 운영비 520만원을 증액한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보조금반환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에 27건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억 4,135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7,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대부분은 사용자의 통합문화이용권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예술과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변종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고맙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서 209페이지 보면 지방 문화유산 활성화 해서 이거 100% 군비이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지금 한창 당해연도 사업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12월 31일 되면 끝이 나는데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여러 가지 밑에 사업 규모는 보면 다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도 알겠고 읽어보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걸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사진 첨부할 것 첨부하고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예산서 210페이지 박물관 부분 쪽에 지금 박물관 주변시설 정비 해가지고 이것도 계속 우리 군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주변 정비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군비가 들어갔는데 박물관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분들은 거의 다 올라오는 데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이종철위원 : 또 중요한 그런 자원들이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합천박물관이 다른 지역 박물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격이라든가 아니면 수준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제가 문화예술과장 발령받기 이전의 합천박물관을 보면 이용객이 좀 많이 적고 자원 자체는 참 좋은 자리에 있지만 교통 여건이나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고 하는 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조금 증가하고 있고 이후에도 많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시너지 효과가 없다. 냉정히 생각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그 주변에 퍼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김선화 계장님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5년간, 지난 5년간 관광객 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5년간 사업비 들어간 것, 그거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 관광객 목표라든가 그런 계획하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지금 예산서 208페이지 보면 항상 우리가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해서 국비보조사업 100% 기금으로 하는데 흰개미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해인사 쪽에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소독 방역입니까,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흰개미 방재 사업은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겁니다.
○이종철위원 : 처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이종철위원 : 그래요?
이거는 국가 지정 아니고는 안 된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이종철위원 : 그리고 지금 또 209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이종철위원 : 지방에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있고 전에 한번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지만 합천군에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유물 아니면 어떤 재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통계가 정리가 된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비지정문화재로 통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런 부분들도?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열녀각이라든지.
○이종철위원 : 전에 한번 예산을 만들어서 지정 안 됐더라도 소중한 것은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올해는 제가 5,000만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예산이 많았는데 문중재실이라든지 비각이라든지 이게 개소 수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백 개가 됩니다.
몇백 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유지 보수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걸 또 유지 보수해 주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점점 줄어서 올해는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5,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어서 그걸 유지 보수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나마 옛날에는 문중에서 힘이 있어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있어서 관리도 하고 예초도 하고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는데 갈수록 이게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떠안아서 과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책임지고 관리를 하든지.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이종철위원 :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문중에서 봤을 때 누구 문중에는 관리해 주고 누구 문중에는 관리 안 해 주면 그것도 차등이 될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산 부분이 적다 보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통계가 된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자료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자료 있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참고로 한 가지 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 지정문화재 때문에 각 마을에 도 지정문화재가 있어서 그 마을의 유산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이러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여러 가지 재앙만 따르고 집을 지을 때, 창고 하나 지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그 주변 동네 분들이 도 문화재 지정된 그 자체를 상당히 부정하고 싫어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무 혜택도 없는데 규제만 따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혜택을 주고 규제를 하면 괜찮은데 그냥 규제만 하고 있으니까 마을에 도움도 안 되고.
향후 도 문화재 지정되는 부분은 상당히 소중한 유산들이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하고 서로 소통이라든가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면 개발이 제한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간 지정 단계부터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만약에 이후에 지정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현재까지도 많이 보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확 불을 질러서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하고. 너무 동네에 규제가 많이 따르니까.
새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또 규제가 따르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당장 허가받고 일주일 후부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화재심의위원회인가 거기다가 다시 신청해가지고 다시 거기서도 의결이 돼야 되지, 또 심의위원들 스케줄 다 맞추려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맞춰져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몇 사람 심의위원들이 일정, 스케줄이 차질이 생기면 몇 개월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귀농할 사람들은 계획이 잡혀서 언제부터 집을 짓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신청이 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신속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있는 건 할 수 없으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09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보면 읍면 풍물경연대회에 4,85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풍물단한테 읍면별로 내려가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게 풍물경연대회본부에서 아마 받아서 일부 읍면에 지원하고 시상금으로 이렇게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련위원 : 풍물경연대회에 가는 지원금 말고 평소에 한번씩 모여서 풍물단들이 읍면별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혹시 내려가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이제 내일 9월 10일날 풍물경연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 주,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전부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연습할 때 어떤 때는 강사까지 불러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렇다고 따로 회원들끼리 회비를 걷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종철위원 : 그거는 제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시상금 외에 참가비하고 또 식비, 그렇게 현재 내려가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행사하기 전에.
시상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날 행사할 때 시상금을 주고 거의 다, 4,850만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7개 읍면에 고루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내려갑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합천군 난타협회 발표회도 발표회 돈으로 해 갖고 예산이 500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풍물단하고 같이 안 하겠네요?
지원금 따로 내려가고 이런 건 없겠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렇습니다.
난타협회에만.
○이태련위원 : 이 난타도 읍면별로 상당히 많은 동호회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활성화되는 것처럼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읍면도 많아요.
지금 몇 군데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가요?
○이종철위원 : 9개.
○이태련위원 : 몇 개? 9개?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종철 위원님께서 풍물연합회 회장님 출신이니까 저보다 많이 아셔서 옆에서 자꾸 얘기해 주시네.
○이태련위원 : 맞다. 적중에 야시들, 대표적인 난타 그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보면 전년도까지 투자액이 60억이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현재 50억원 들여서 합천고등학교 옆에 있는 부지를 취득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전체 예산이 3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하는데 중앙투자심사 요청 들어가 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건축기획용역비가 3,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게 그러니까 아까 예산 설명할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3,000만원 연구용역비를 당초 2022년도 예산에 사고이월된 60억 중에 토지 매입비를 50억을 사용하고 10억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 10억 남은 돈을 불용하기보다는 이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부대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는 필요가 없어서 삭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술회관에 각 사회단체에서 사무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정도입니까? 많지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많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만약에 이 예술회관을 이전을 하면 이 사무실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대로 사용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예술회관이 건립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태련위원 : 시간도 걸리긴 하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술회관에 전에 지금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입주현황하고 그때 다른 과에 할 때 한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고 단체가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 향후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게 되면 합천문화원 같은 경우도 규모가 작고 해서 합천문화원을 문화예술회관에 옮겨주고.
예술회관은, 새로 짓는 예술회관에는 저는 입주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 거거든요.
○이태련위원 : 그럼 그대로 거기서 사용을 할 거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문화원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화예술회관 앞에 문화원이라고 걸리면 합천군의 위상도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는 실제로 입주단체가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을 잘 받고, 6주 동안 잘 받고 문화예술과에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합천군 문화예술 잘 보살펴가지고 더욱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20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문화예술단체 관리운영 인건비가 3,133만 4,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예술단체 담당하는 직원을 못 구했다고 봐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거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원래 대야문화재 제전본부에 보면 간사가 1명 있는데 2021년 5월달부터 2022년 12월달까지는 실제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문화예술단체 특정 단체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난해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게 제전본부에 간사 인건비를 쓰려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지금 법이나 이런 데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도록 된 그런 예산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우리 사업예산 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합천합창단 운영비와 풍물기초 및 사물놀이 강습, 풍물연합회 시군 문화교류 행사, 읍면 풍물경연대회, 풍물연합회 권역별 순회 어울림마당, 합천군 난타협회 발표회, 이분들 모든 지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각 단체마다 간사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합창단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합천군 합창단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돼 가지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고 있고 물론 거기도 총무가 있는데 총무 인건비를 군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비용으로 줄 수 있으면 주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과장, 이런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예총이라든지 제전본부라든지 어느 협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국악협회라든지 음악협회라든지 간사, 총무라든지 간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인건비를 그냥 요구는 하지만 그게 법으로 줄 수도 없고 그런 모순은 있는데 대야문화 제전본부는 실제로 물론 행사기간 내에서만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1년 내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실제로는 인건비를 지원하자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게 법에 저촉돼서 감사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각 단체마다 합창단이면 거기에 간사분이 계셔가지고 입출금, 지출 부분 영수증 오면 지불하고 이런 부분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도 3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불한 영수증하고요.
그리고 206페이지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보면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 5억, 군비 5억 이 부분에 설명을, 저번에 묘산으로 나와 있던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빈집정비가 들어가고 정주여건 개선에 4억 9,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리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 지금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묘산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묘산초등학교에 학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옆에다가 초등학생의 부모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어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해가지고 별도로 10억 외에 한 20억 정도 해가지고 LH에서 지금 말하는 아파트식의 주택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게 10호인데 그 10호 외에 저희들 빈집을 5억원 예산으로 관내에 있는, 마을에 있는 빈집을 5호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그걸 사는 건 아닙니다.
리모델링해서 학생의 부모와 학생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여기 묘산초등학교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묘산에 중학교는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중학교는 없고 초등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14명이라고 합니다.
○정봉훈위원 : 14명.
그러면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를 했을 때 그러면 들어오실 분은 열 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건 아닙니다.
그때 그걸 다 지어놓고 나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지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 거창, 창녕, 산청, 이런 데서 지금 다 해가지고 조금 성공했다는 그런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제일 문제는 실제로 왔을 때 일자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있는데 묘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나중에 모집을 하다 보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취지도 좋고 예산도 저희들이 순수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정봉훈위원 : 군비도 5억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죄송합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이 14명이 있는데 열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24명이 되면 더 좋고 30명 되면 더 좋은데 들어오실 분도 어느 정도는 모집을 해서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면 성공을 해야 되지 또 빈집 수리하고 LH하고 해가지고 소규모 주택을 지어가지고 했을 때 빈집이 또 빈집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하고 경상남도하고 합천군하고 또 우리 우정학사하고 이런 부분에 저번에 작은학교 살리기 체육관 개설하는 데 대양하고 적중초등학교에 체육관을 했습니다.
학생들 10명, 12명인데 10명에서 15명 평균적으로 있는데 초등학생 전교생이, 2억씩 5억씩 투입해서 나중에 실패작이다, 체육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그런 실패 안 할 수 있게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합천 삼가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삭감이 1억 3,000만원이 되고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삼가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해가지고 국도비, 군비 해서 1억 3,000만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에는 연구용역비고 밑에서는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이렇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삼가고분군을 발굴한 데가 경남연구원입니다.
경남연구원이 공기업이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그냥 그대로 삭감되고 그대로 다시 목만 바뀌어서 올라온 사업인데 경남연구원에 기존에 발굴한 팀에서 이 용역을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과목을 변경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주변에 우리가 발굴한 부분이 있고 주변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서서히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 군에서 나중에 관광지로 탈바꿈했을 때 그분들은 가치가 올라간다고 매각을 안 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남연구원에 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05페이지에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종류가, 생활문화 동호회 종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거는 제가 미처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생활문화 동호회가 이래 보면 보통 동호회, 요가라든지 이렇게 각종 운동하는 사람들이 1년 12달 연중 하기를 원하는데 그중에 생활문화 동호회가 지원되는 게 보통 보면 전반기에 끝나버리고 또 어떤 때는 7, 8월에 끝나버리고 9월달에 끝나버리고 이래 가지고 1년 내내 지원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거기 생활문화 운동을 하는 사람은 1년 연중 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걸 좀 잘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문화 동호회 하는 사람들이 1년 연중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그 뒤쪽에 207페이지에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홍보책자 만드는 데 이게 3,000만원이 든다는 게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신명기위원 : 몇 권을 제작하는데, 몇 면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드나?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게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가 2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그 25개 시군의 전체적인 홍보책자를 만들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누가 만드는데?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저희 군이 만들 건데 지금 현재.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좀 안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다른 시군 받습니다.
이게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25개 시군으로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연회비가 240만원씩 납부해서 분담금으로도 쌓인 게 있습니다.
그 쌓인 분담금을 저희 군으로 그 외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세외수입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그 외 수입으로 들어와서 세입 처리가 됐고 세입 처리된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세출예산으로?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25개 시군 같으면 세입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연회비가 240만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연회비가 240만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 쓰고 남은 거는 25개 시군 협의회 여기 경비로 쓰겠네요. 지출해야 되겠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렇습니다.
기존에 3,000만원 예산이 이미 협의회 운영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6,000만원을 더해서 지금 그렇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뒤에 209페이지에 가야역사문화권 기본계획 및 시행 수립용역을 하면 우리 합천군에 조금 수혜, 득을 보는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 부분은 삼가고분군도 새롭게 발굴되고 해서 거기에 그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군의 발전이 될 것인가 하는.
옥전고분군이라든지 삼가고분군 이런 걸 묶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이렇게 용역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그거 다 발굴 같은 건 다 해 놨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우리 가야사에 조원영 계장님이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계장님, 과장님이 발령 난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야사복원담당주사 조원영 : 반갑습니다.
가야사복원계장 조원영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가야문화권의 각 고분군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미 문화재청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각 고분군들에 대해서 보존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관광자원화 시킬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을 계획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에 포함시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세수는 문화관광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가야사복원담당주사 조원영 : 문화재청에서 온 겁니다.
○신명기위원 :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가야사복원담당주사 조원영 : 국비 지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거 설명서에다가 그걸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서 첨부를 했으면 좋았었겠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합천군 문화예술인들에게 또 많은 끼가 발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열심히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지원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입니다.
우선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이철영 스포츠마케팅계장입니다.
김호일 체육시설계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합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 정봉훈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급여가 1,500만원 세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조직 개편에 따라 저희 부서는 선진형 체육행정시스템을 확립하고 스포츠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직을 정형화하였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종전의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주민복지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조정하다 보니 종전에 단위사업에 편성돼 있던 저희들 과의 필수운영경비가 그 항목에 있어서 이번 과의 조직 개편에 따른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사업이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육상 분야에 생활지도자가 없어서 도에 건의를 넣어서 5월달에 저희들이 인원을 1명 충원받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KB바둑리그 출전 지원에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수려한합천팀으로 프로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올해부터 내년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육시설 관리도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이관하면서 거기에 편성된 과의 필수예산을 저희 과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골프연습장을 동부권에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도비를 받아서 금액 추가 편성하였고 핫들 파크와 용주 파크골프장 조성은 양성화에 따른 최소한의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병 테니스장과 가회 게이트볼, 덕곡 게이트볼장은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생기는 다수의 민원에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타 권역은 다 완료가 됐는데 남부권에 거점을 잡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천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에 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지루하게 생각하실 건데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지금 현재 도급자 적격심사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치면 저희들이 곧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비에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율곡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돼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율곡 파크골프장은 오늘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시간도 민폐를 끼친 이유가 낙동강유역청이 오후에 저희를 방문해서. 잘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 관리관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아직 절차를 이행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접수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데 관리관들이 보통 10개월 주기로 바뀌는데 앞의 관리관님이 더 훌륭하셔서 거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관리관이 지난주에 교체가 됐습니다. 합천군 관리하는, 하천 관리하는 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9월 안에 여하튼 가부를 결정받을 거고 주민들한테도 9월까지만 참아달라고 이야기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핫들하고 용주 파크골프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전국 규모도 가능한가요? 핫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핫들하고 용주를 하는데 저희들이 승인받은 내용이 핫들에 36홀, 용주가 18홀입니다.
그런데 용주도 사이즈를 보면 36홀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축구장 배면을 활용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하천 점용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보강사업을 하는 거고 이왕이면 합천의 지역 경기하고 관련 있는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국제규격 공인을 받기 위한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는 파크골프를 하다 보니까 난이도를 높여 달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규격격을 공인받는 게 대한민국파크골프협회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과 낙동강유역청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일단 우리가 준공을 받은 연후에 기술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기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주로 태클 거는 게 어떤 쪽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물 관리 업무 일원화가 국토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20년도 7월인가.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직원들의 기본 사고방식은 보전이고 국토부는 개발 관리다 보니까 이념적 상충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금의 낙동강유역청에도 옛날에는 국토부 소속의 청장이 오셨는데 지금은 환경부 국장들이 오시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더 앞세우다 보니까, 비교 우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설득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성을 하면서 난이도를 높여 달라고 하면 평지 말고 굴곡이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이종철위원 : 그럼 처음에 너무 이렇게 평평한데 해 놓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조성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썼으면, 평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청덕 같은 경우에 청덕교 밑에, 거기 보면 깎아 가지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잘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거기는 그냥 우리만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종철위원 : 우리만의 공간으로?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자랑하고 그러면 또 불법이라고 우리가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물으면 “어르신들 연습장입니다. 파크골프장이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면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현재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덕곡 게이트볼, 지금 게이트볼장이 두 군데네요. 가회하고 덕곡하고.
이거 인조잔디 교체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덕곡 게이트볼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게이트볼이 면이 안 골라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될 사업장인 것 같고 가회 게이트볼장은 더워서 어르신들이 합천의 노인복지가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반성해서 퍼뜩, 그런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해 줘야 되지 싶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낙진 게이트볼장 위에 태양광 그게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 태양광 선이 연결이 안 돼서 발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어디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저희들이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바로 챙겨서 발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합천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전체 11분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11분에 노인지도자 2분하고 13명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지도자는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것도 정원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데 우리가 이때까지 1명 증원 요구한 게 육상이 이해남 씨가 총괄로서 주말도 없이 헌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시급성을 도에 홍보를 해서 정원을 1명 추가로 승인받은 겁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생활체육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댄스, 요가나 건강체조, 에어로빅도 있고 이래 있는데 그러면 이 11분이 종목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과목을 지정해 놨죠.
11명 중에 분야를 과목을 지정해 줍니다.
○이태련위원 : 지정을 해 줍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이태련위원 : 그래, 그렇게 어렵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에어로빅을 합천읍 일해공원 거기서 1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 해서 그게 확실히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아까 말했지만 요가나 에어로빅이나 취미가 다양한 건 문화예술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자를 요청하면 우리는 파견식으로 교육만 강의로 가는 거고 에어로빅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보건소에서 건강체조의 일환으로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주춤해서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제 지금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했으니까 새로.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그건 제가 나가서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수요가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안 그래도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동부권에 골프연습장 조성비가 10억이 됐는데 이거는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저게 우리가 권역별 스포츠시설을 할 때가 제일 지역 간에 반목도 생기고 문제도 생겨서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늘 현장에서 하겠지만 체육시설을 넣으면서 왜 저런 자리에, 멀쩡하게 농사짓는 데 왜 넣을까, 이런 꾸지람과 질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저런 체육시설은 쓰레기장이라든가 유휴지라든지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걸 이용하는 게 사실 스토리가 있고 명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초계대공원 옆에 유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 설치를 하려고 기술적으로 하고 거기가 또 폐천부지가 있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사이에 건축자재비 인상이 많이 있어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가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도비 10억을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거기다가?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지금 할 계획, 지금 사전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그게, 그건 아직 잘 모르겠네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 심사도 받고 이래 하면 11월쯤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 체육시설물 큰 단위가 진행이 늦어서 늘 위원님들 뵈면 송구한데 독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여기에 골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데는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현재는 없는데 그것도 살펴 가지고 수요가 있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지금 전국대회 나가서, 예를 들어서 대전 이남권 이런 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경상남도 도지사기 해가지고 우승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요새 프로들 하면 KB금융 해가지고 모자 써 가지고 스폰서 받아서 하는 부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도 그냥 일반 모자 쓰고 가는 것보다 수려한합천 하든지 합천황토한우 하든지 이런 걸 매칭을 해 줘가지고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에서는 하지는 못하는 여건이 있으면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연계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회나 어떤 걸 가지고 우리 지역의 스포츠 스타를 양성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체육계와 의논해서 제도화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친구가 지금 고3인데 계속적으로 대전 이남으로 다니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성적도 좋고 이렇더라고요.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군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군을 알리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쌍책에 골프연습장 그거는 작아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쌍책 골프연습장은 면의 사업으로 한 작은 사이즈죠. 25m.
○신명기위원 : 저쪽에 청덕에도 있데.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동부 쪽이 우리 지역에서 비교적 부촌에 해당되다 보니까 일찍 그런 부분에 눈을 떠 가지고 아마 면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덕곡, 쌍책, 청덕이 그렇게 시설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들여가지고 동부권에 한다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그런데 우리가 규모화된 권역별 지역안배균형 차원에서 또 우리가 군 정책적으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부권에도 적정 사이즈를 해 줘야 되는.
○신명기위원 : 3개 있는 거 그거는 어쩔 건데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그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또 늘 면 단위를 뛰어넘는 행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면 자체적으로 동호회 회원들이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예쁘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4개나 된다.
덕곡도 하나 지어 주지, 그러면.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덕곡이 시초입니다.
○신명기위원 :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덕곡에는 더 짧은 곳 있습니다.
덕곡이 모티브가 돼서 아마 동부에 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너무 심하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살기 좋은 합천을 위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또 한 개 짓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이거는 늘 하지만 체육시설은 아까 파크골프도 마찬가지지만 지적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씩 부응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야로에 야로 파크골프장 거기 현장특위도 갔다 왔는데 그게 지금 현재 여러 마을에 있어 가지고 거의 취합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추가됩니까, 아니면 감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아까 말씀했듯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권역별 파크골프장을 사실 유휴 부지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논밭에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로를 택했는데 북부권에 계신 분들이 면단위에 화가 아주 많이 나셔서 저희들이 그날 간담회에서 사과도 드렸고 그래서 100% 위원님들 질의한 걸 반영해서 규격이 종전에 있는 돌탑이나 배수로는 손 안 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소박한 마음을 가진 거고 지금은 규격대로 60m, 80m 넘는 규격을 다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증액이 많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왜 2회 추경에 안 올리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혹시나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파크골프를 공격적으로 해 주려고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통 크게 15억을 저희들한테 줘 놨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여유가 있어서 그걸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진행은, 돈은 있고 진행은 지금 아직?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진행은 저희들이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10월 말까지?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파크골프가 지금 우리 합천에 20개 팀에 1,160명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묘산에 발족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한 2,000명이 하고 우리 인구에 비하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체육행정에서 제일 왕입니다. 저희들이 좀 힘듭니다, 실제로.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태련 위원님도 체육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민원도 카톡으로 사진까지 찍어주면서 민원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체육회 있고 스포츠센터가 있죠. 스포츠클럽이죠.
그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바깥에서 엉뚱한 짓 하면서 놀고 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보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야 우리가 개인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있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밖에서 이러한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쓰셔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씩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온 지 1년 3개월 됐는데 지도자들 저희들이 복무기강 확립을 수시로 하고 있고 암행감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선2기 들어온 체육회장님이 지도자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해가지고 지금은 예전에 지적받은 선입견을 아직 지우지를 못해서 그런데 50% 이상 진전이 있고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혹시나 지도자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어쨌든 최근에도 그렇게 왔어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 정봉훈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 주현용 계장.
관광개발 제종환 계장.
관광마케팅 오미경 계장.
대장경테마파크 서광운 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24억 4,50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1,601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합천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 2,200만원입니다.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환경 분석 및 스마트관광도시 합천 실현을 위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수립해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관광요소를 접목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지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사업입니다.
모두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시대인 만큼 디지털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관광도시로 가야 합천군이 미래관광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4회 수려한합천영화제 지원사업은 도비 1억을 확보했고 군비는 2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해서 총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군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권역별 영화상영, 영화제 기간 중 군민들을 위해 합천시네마에서 상업영화 무료 상영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합천 운석충돌구 홈페이지 구축 1억원 삭감입니다.
지질공원 지정 전까지는 합천군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2억원입니다.
합천박물관, 곧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정인 옥전고분군과 더불어 쌍책 힐링센터와의 연계로 동부권역 관광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쌍책면 성산리 48-1, 49-2 2필지 1,567평방미터를 올해 우선 구입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합천댐 대형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 8억 8,328만 7,000원입니다.
작년에 37필지 3만 6,060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해 당초예산 24억원을 확보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물량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비는 23년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올해 6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물량 배정을 받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32억 8,328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가감정 당시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전으로 매입 대상 부지가 용도폐지가 되면서 일반재산이 되면서 감정가가 상승되었습니다.
합천댐 대형주차장은 영상테마파크, 합천호, 황매산 중심에 위치한 거점 공간으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륙양용버스 운영 등 합천호 주변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사업과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5,86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기금 사업으로 신청한 야영장 2개소에 대해 기금 40%, 도비 6%, 군비 24%, 자부담 30%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사업은 청와대 세트장과 분재공원 일원에 야간에 빛을 이용한 콘텐츠를 조성하는 균특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억원으로 22년 4억원, 올해 46억원, 24년 4억원으로 3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균특전환사업비와 도비가 확정되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상테마파크 빛 밸리 사업과 청와대 세트장, 루미나 야간콘텐츠 사업이 마무리되면 야간 개장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합천관광협의회 활성화 1,745만 4,000원 증액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1개월, 간사 인건비 1개월, 직원 인건비 1개월분과 퇴직적립금과 관광협의회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관광협의회 운영비에서, 간사와 직원 인건비는 DMO 사업 등 사업비를 충당해 왔는데 연말까지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680만원 증액입니다.
경남도 워크숍 참석실비 지급과 기존 1박 2일 추진하던 문화탐방을 2박 3일로 추진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5,500만원입니다.
2017년 대장경 세계문화 축전 이후 각사주차장은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상하고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사업에 반영해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사업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해서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9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물놀이장 개장에 따른 기간제 증가 등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수려한합천영화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보조해 주는 것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 사실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래가지고.
이 지원은 관광진흥과는 아니고 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영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올해 지원받는 거는 처음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처음 지원받습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 몇 회 째입니까?
수려한영화가, 아, 4회째구나.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4회째입니다.
○신명기위원 : 4회째인데 도비도 받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가 보네. 다행입니다.
올해도 출품 많이 할 계획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은 지금 출품은 받았고 지금 914건 정도.
○신명기위원 : 올해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출품작이?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아따, 많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겠네.
그리고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별보다글램핑’하고 ‘해피캠핑장’이 어디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별보다글램핑’은 만남의 광장에서 만남의 광장 지나면서.
○신명기위원 : 황매산 쪽으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황매산 쪽으로 좌측, 왼쪽편에 있는데 제가 ‘해피글램핑장’은 정확한 위치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실크로드 밑에”라는 말 있음)
실크로드 아래쪽에.
○신명기위원 : 실크로드면 대병 저쪽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그런데 왜 캠핑장은 자기 사업인데 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옹벽 쌓고 화장실 보수하고 위생도기 바꾸고 이런 건데 왜 이걸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거 자체는 군비만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국비에 기금사업으로 위생이나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캠핑장, 야영장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야영장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안내를 하고요.
신청은 두 군데에 들어와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캠핑장이나 야영장이나 모든 합천군에 돼 있는 누구나 시설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예.
안전이나 위생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옹벽공사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해 줘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거는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3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명기위원 : 그래도 이거 개인 영리 목적인 사업인데 이거는 조금...
자기가 영리를 할 것 같으면 안전을 모든 걸 담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이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위셍과 안전에 관련되는 야영장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 참...
그럼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호텔 부지 자리에 거기서부터 저쪽으로 넘어가는 출렁다리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그건 왜 시행을 안 합니까?
입찰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입찰받은 지 오래 되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도 댐 지사에 다녀왔습니다.
이 건 때문에 다녀왔는데 일단은 지금 낙동강유역청하고 아직 협의가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거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지 계속 입찰받아놓고 단가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안 그러면 다시 협의 볼 때까지, 이미 입찰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중단시키든지 해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막연하게 벌써 한 2년 지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시작한 지는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했고 제가 와서 1년 지났으니까.
○신명기위원 : 과장님 와서 입찰받았습니까? 그 전에 입찰받은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 전에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전에 입찰받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그게 안 됐으면 올해도 다 갔는데 올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그걸 갖다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빨리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이래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줘야 되고. 가만히 앉아서 군에서 많이 힘들 건데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또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명기위원 : 이게 이래 한 세월이 가네.
그리고 호텔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비정, 그거는 호텔 사업자가 이 상태로 돼 있는데 우비정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바뀌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입찰공고를 해 놨고 다음 주 화요일날 개찰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그 사람들이 손을 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그 사람들은 정리가 됐고 현재 장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예약받은 분이 있어서 예약받은 거는 예약하신 분들한테 돈을 이미 다 받았고 그분들한테 돈을 돌려주면서 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지 말라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합천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개찰하는 화요일까지만 우선 예약받은 것은 거기 박태진 씨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쪽 호텔 시행사 소속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고용한 사람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 사람이 개찰하는 화요일, 개찰할 때 그때까지만 하고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다 치더라도 합천에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운영을 끌고 할 수 있게 하는 건 조금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일모레 개찰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137페이지에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사업이요.
여기에 인터렉티브 시설하고 미디어파사드 연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뭔지, 어떤 시설이고 어떤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미디어파사드라 하면 빛을 쏴 가지고 모양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빛을 쏴 가지고 어떤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걸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랙티브 이것도 크게 차이 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내나 빛으로 해가지고.
○이태련위원 : 2개 다 그러면 빛을 이용해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예.
○이태련위원 : 그런 디자인이네요.
이게 시설공사 착공이 올해 2월에 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2월에 해갖고 지금 6개월이 지나고 투자액이 4억이나 투자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말하자면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하고 컨펌을 거의 다 완료가 돼서 곧 발주에 들어갑니다.
○이태련위원 : 아직까지는 그러면 시공은 시작은 안 했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시공은 안 했고 시공하기 전에 어느 쪽에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그런 거를 저희가 컨펌을 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이태련위원 : 그런 걸 시키고 하고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이건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게 사업은 내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바로 하기는 그렇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태련위원 : 완공이 조금 길어지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이태련위원 : 완공을 볼 수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정도까지.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139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래 있는데 이게 대장경축전 기간이 아닌 요즘도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 프로그램이 도자기체험관에도 도자기 만들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태련위원 : 도자기체험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도자기체험관하고 또 거기 가훈 써주는 그런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훈 써주고 이것도 체험 그걸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면 천연관 옆에 거기도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체험강사 수당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평소에도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나 이렇게 단체로 오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또 유치원이나 학생들 오면 도자기체험 같은 것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유성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태련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분재공원 야간콘텐츠 조성사업에서 제가 우려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빛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식물들의 생육에, 개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잘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고가의 분재가 개화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생육에 문제가 된다, 이러면 안 되니까 할 때는 필히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빛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꼭 분재를 생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려한합천영화제 지원사업에서 이 부분들 보니까 합천군 일원으로 해가지고 영상테마파크 안에 아니면 합천시네마 이래 하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화제 계획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이종철위원 : 장소가 지금.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장소가 저희가 권역별로 영화를 군민들한테도 옛날에 약간 얘기들이 영상테마파크 안에서 독립영화 관련되는 사람들만 한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 있고 이래 가지고 군민들한테도 알리고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영화관이 합천시네마다 보니까 상업영화 중에, 옛날에는 시네마에 독립영화를 같이 상영은 했습니다.
그 기간에 했는데 그거는 좀 독립영화다 보니까 조금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상업영화를, 괜찮은 상업영화를 조금 상영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영상테마파크 안에도 같이, 별도로 영화제만 했는데 저희가 과에서 하는 리멤버 영상테마파크 사업으로 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약간의 먹거리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특히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해운대부터, 남포동부터, 부산 전역의 극장가까지 전체적인 부산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국제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도 영화제가 있으면 합천군민 누구나 다같이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냥 하는가 보다 싶고 자기들끼리의 리그고 잔치 같으면 투자하는 만큼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좋고 또 우리가 합천의 군민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는 일해공원 무대, 그 무대를 스크린 해가지고 좋은 영화 같은 것 상영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밖에 앉아서 볼 수 있게.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그래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테마파크도 좋지만 이런 야외무대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온다든지 이러면 모셔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감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같이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수려한합천영화제가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주위의 그런 얘기들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 볼 수 있도록 또 많은 합천군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즐길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차피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합천호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김기경이 8월 31일자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고 나머지 시행사, 저희가 고발한 4명하고 시행사의 계약 상대방도 잘못이 있으면 입금까지 한다고 제가 그쪽에 도경의 수사1계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리 알고 있고 수사는 지금 시행사 쪽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사의 진행은 앞으로 메리츠하고 혹시 합천군 공무원도 물을 게 있으면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우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시행사하고 시행사 관계자, 시행사 상대 계약상대방까지는 민사를, 대표 개인한테도 민사까지 걸어놓은 상태고 지금 상황에서는 마냥 메리츠가 걸어오도록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메리츠에 대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사하고 정산이 거의 이번 주, 오늘까지 저희가 또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시공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우리 군에서 원하면 제3자가 검토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오늘 들어오면 시공사 정산하고 남는 금액이, 정산하고 남는 금액이 한 19억 정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 상환조치를 할 거고요. 지금 메리츠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 정도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이종철위원 : 준비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종철위원 : 준비를 하는데 준비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 계속 준비하는 걸로 계속 듣고 있는데 빨리 준비해가지고 진행됐으면 싶은 그런 부분이고 혹시 공익감사는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공익감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을지연습 때부터 온다 하다가 또 을지연습이라서 그다음에 온다 하고 지금도 올 거다.
○이종철위원 : 계속?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오기 전에 연락하겠다.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추석 전에 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합천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가상으로 연루자들이 누구누구 있고 누구누구 있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니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안 좋겠나.
빨리 어떤 부분이 가려질 건 가려져야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이자는 하루하루 부과되고 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자를 내더라도 메리츠가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리해야 안 되겠느냐.
○위원장 신경자 : 결정이 나야 하루하루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든지 하지.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콘텐츠 개발에 보면 지금 합천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 이 부분이 2,200만원 추경이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빅데이터 활용 합천군 관광통계 분석용역은 그때도 2,200만원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용역 끝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빅데이터 용역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를 포함해서 할 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정봉훈위원 : 빅데이터는 용역 업체는 정해진 부분이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빅데이터하고 스마트관광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봉훈위원 : 업체마다 다릅니까? 달라서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빅데이터 전문으로 하는 데는 빅데이터를 하고 또 스마트관광도시 이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데는 이쪽으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스마트관광도시 이걸 그러면 1회 추경에 같이 빅데이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빅데이터는 1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통과시켜서 할 예정이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준비는 다 해 놓고.
○정봉훈위원 : 그럼 스마트관광도시 이거는 9월달에 하면 이거는 10월 말경 돼서 시작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스마트관광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 자체가 나중에 하반기에 12월달에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서 지금 늦게 2회 추경으로 넣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지금은 저희가 준비를.
○정봉훈위원 : 스마트관광도시 할 때도 용역업체에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할 부분이 있으면 잘할 수 있게 용역업체하고 잘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또 내나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에도 5,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해가지고 추경에 5,500만원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또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영상테마파크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은 하고 있고 그게 용역 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정봉훈위원 : 올 연말까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6개월 정도 해서 연말까지 하고 있고요.
영상테마파크 활성화는 제2영상테마파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디 사업에 국비나 어떤 사업에 공모를 하려면 기본계획 이런 게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공모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2영테도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장경테마파크는 용역 이거를 1회 추경에 했으면 될 건데.
이것도 연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말 공모사업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거는 지금 백두대간권 사업이라고 산청이나 이런 백두대간권 해가지고 연계해서 도에서 백두대간권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는데 예전부터 원래 계획에 들어 있었던 대장경 각사주차장은 저희가 사실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각사주차장에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유치하려고 그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연락이 와서 같이 챙겨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어서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용역하는 건 전부 다 공모사업 신청하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봉훈위원 : 국도비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18페이지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사업에 지금 5,000만원이 감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인데 지금 영상테마파크 용역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에는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고 지금 그러면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 부분은 시설비가, 말하자면 조경 쪽에도 손을 봐야 되고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손을 보고 손을 계속 봐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모자라 가지고 올해 대장경 같은 경우에 수영장을 올해 개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조금 많이 쓰기도 했고 이래서 인건비가 필요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추경 재원이 부족하니까 좀 돌려서 써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 따로 확보 안 하고 일단 우선 삭감을 해서 인건비로 돌린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장경 테마파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5,000만원 올렸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대장경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다. 대장경에 많이 쓰면, 이래 가지고 되는 문제인가?
이러면 우리 영상테마파크 걸 조금 아껴 쓰고 대장경에 행사하고 많이 하니까, 소리길하고 많이 오니까 근로자들 보수도 줘야 되니까 그리로 변형시켰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여기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영상테마파크랑 대장경테마파크를 영상테마파크 담당이 없어지면서 테마파크담당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에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사업 되어 있는데 시설비 자체는 대장경테마파크와 영상테마파크에 같이 쓰이는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시설공단에서는 따로 인건비하고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좀 자잘한 수선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큰 수선이나 재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돈은 관광진흥과에서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는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 돈은 저희가 안 줍니다.
○정봉훈위원 :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돈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시설공단하고 중복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합천댐 대형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이 부지만 사면 그 주변을 전부 다 매입하는 부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앞에 수자원으로 있던 4필지는 이미 매입을 했고요.
○정봉훈위원 : 저번에 매입했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완료했고 이번에 37필지가 남았는데 전체 한번에 다 매입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이번에 할 수 있습니까? 이 돈으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차후 거기는 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 수륙양용버스가 들어오면 버스 차고지가 일단 필요하고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플로팅 리조트라고 그쪽에 조성한다고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매점하고 그 부분은 지금 다 문 닫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봉훈위원 : 문 닫고 매입을 다 한 상태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매점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 소유라서 이미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소유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 위에 전망대, 전망대를 폐쇄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거기를 자기들 근무처로 쓰고. 그런 부분은 못 들어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제가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전망대가 그러면 댐 주차장 지나서 우측에.
○정봉훈위원 : 위에 올라가면 있는 주차장 올라가는 전망대 그 부분을 폐쇄를 하고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쓴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 알아보고 나중에 다음에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전망대 부분요.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삼가시장 상설점포 철거 설계용역 2,200만원, 황금다라길 조성사업 4,000만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주사보 이두나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