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지원과
2.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미래성장 활력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체육지원과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사정에 의하여 심사 순서는 미래성장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일자리경제과, 체육지원과 순으로 실시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5개 부서 과장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언제나 소통을 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신경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228억 5,600만 원,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송금하여 2회 추경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1억 8,800만 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5과 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13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1,23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과 세계문화유산 홍보관 및 체험관 건립, 도지정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 등에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 변경 및 불용액 정리 등으로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65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이는 기정예산 146억 8,100만 원 대비 18억 9,900만 원이 증액한 것으로써 주 요인은 합천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 조성,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직제 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 사업입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소 우수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국책사업 부지 조성입니다. 국책사업 부지 예정지 입지 분석을 통해 제한 계약했으나 일부 계획 변경에 따라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여성창업지원사업, 사업 신청 포기에 따른 불용 예산액 2,500만 원을 감액했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사업 참여, 근로자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불용 예산액 4,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주택지원사업 사업 신청 부진에 따른 사업량 감소와 불용예산액 1억 300만 원을 감액했고,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사업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기업의 생산관리시스템이 자동화 설비에 따른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음악경연대회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었고, 합천시네마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홍보관 및 체험실 건립 사업으로 해서 25억이 편성이 되었고, 도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을 위해서 8,000만 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유산 활성화에서 유적지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300만 원과 역사 문화해설사 양성에 5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가야역사문화권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2억을 전액 감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4년도 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 지자체 공모 계획이 폐지됨에 따라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인건비, 주요 관광지 운영 인건비 등 잔액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춘추계 축구대회 행사를 마치고 남은 금액들을 일부 감액을 했고,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도 4,000만 원을 불용이 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과의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 나중에 과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은 듣겠지만 대규모 국책사업 부지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돈이 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지도 않은데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됩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부지 타당성 용역비를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부지 예산을 해 놓고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대규모 국책사업 하려고 이제 부지를?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아직 부지를 구입하는,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양지구 쪽에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소규모 수소발전소하고 그런 부지를 용도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구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가격문제라든지 또 소유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당장 구매에 지금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농협에서 데이터센터 그걸 다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군하고는 협조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농협에서 말씀입니까?
○신명기위원 : 예.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온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보고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농협 조합장 묘산하고 봉산하고 이장님회의석상에 가면 자기가 데이터센터 접촉을 많이 했고 또 저번에 데이터센터 짓는다고 한번 갔던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중앙농협 중부농협장하고 그분을 통해서 알 만한 옛날에 지인이 있습니다. 옛날에 삼성그룹에 근무했던 전략실장 출신이 접촉해 온다 해서 중부농협장하고 안면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가면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그룹 관계자하고 지금 퇴임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만나보고 왔습니다. 만나보고 와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지에 대한 일정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들이 컨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나보고 어느 정도 데이터센터 하나 유치를 하면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건데 어느 정도 되면 군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걸 감액하지 말고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예.
○신명기위원 : 해야 되지!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지금 연말 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이 용역비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기초적인 용역을 시행하려 했는데 아직 구매가 안 돼 있어서 일단은 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필요 없는 걸 먼저 해서 했느냐 이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됐는데 아직까지 일이 진척이 안 돼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대규모 국책사업 용역해가지고 200만 원 남았는데,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2,000만 원요.
○신명기위원 : 2,000만 원 남았는데 지금까지 용역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 나왔죠.
예를 들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일, 그다음에 지구변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직 진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체육지원과 보면 지금 춘추계라든지 전국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거 쓰고 돈이 좀 남았는데 어차피 다 치르고 난 상태에서 남은 거니까 별로 큰 차질은 없지 싶은데 체육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외에 지금 현재 핫들에 파크골프장도 거의 되었잖아요. 아직 2024년도에 당초 예산은 보지는 안 했는데 만약에 파크골프장 그런 것도 전국대회를 해야 될 여건이 된다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얘기하는 방향이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좋으신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행정이라 함은 사실 주민편익증진도 있습니다만 지역 사업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또 큰 화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파크골프장이 개장됨에 따라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 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유료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온다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맡아야 되니까 오늘 추경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인데 각 읍면에 있는 권역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운영비 때문에 운영위원회들도 상당히 서로가 책임감을 느끼고 하려고 하지만 전부 다 자기가 무보수로 봉사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건물은 잘 지어놓고 운영 부분때문에 상당히 난감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합천 관내에 여러 가지 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기세 일부를 지원해 주듯이 각 읍면에 있는 센터 기본적인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진행하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전기세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결정 사항은 모두 군수님 방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그걸 감행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감액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사업도 구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안 된다 하면 방금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타 경남 정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마따나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지원해 나가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또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각 읍면에 지어놓은 그런 건물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돼야 지역에 어떤 활력도 불어넣을 수도 있고 삶의 질도 향상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전부 다 건물 지어놓고 “저거 웬수덩어리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기본적인 전기료 지원 부분도 그렇고 안에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사무장 부분들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사무장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운영을 잘 해 나가고 같이 해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건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속 봉사만 하라 하기에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이 부분들도 같이 아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행정복지국이나 경제문화국에 비교를 해보니까 행정복지국에는 2,3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 문화국에는 한 1,23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과에서 인건비 부분,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한 950억 정도, 행정복지국에는 군 살림을 사는 것이고, 경제문화국에서는 합천군 살림을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없었는데 행사가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봇물 터지듯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전부 다 행사가 너무 많은데 새마을이나 다 각자 틀리긴 다 틀리지만 지원해 주는 요소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통합을 한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저희 국 소관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합천군 전반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단순한 행사라든지 예컨대 면민체육대회라든지 노인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도 합니다만 어찌 보면 소모성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모아가는 추세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생산적이다 생산적이지 않다는 건 다분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또 자기 단체에서는 다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행사 위주의 행사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문화예술 쪽은 삶의 질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쪽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삶의 질 향상 측에서도 문화예술 쪽에서도 행사가 좀 많습니다. 솔직히.
단순한 단체들 행사 말고 문화예술 쪽도 올해 같은 경우 하다 보니까 많이 봇물이 터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도 지금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쪽에 주문을 해 놓고 있는 것들이 예컨대 문화원과 제전위원회, 예술단체와 그들의 행사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돼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한번 모아보자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그게 안 된다 하면 그래도 행사만큼이라도 개념을 정립을 해서 이 단체가 하는 거, 이 단체가 하는 거 서로 안 되는 것들은 좀 하자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 단위로서는 조정을 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나가야 합니다.
○정봉훈위원 : 노인경로잔치 이런 부분을 하는 면도 있지만 안 하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하여튼 행정에서 강력하게 나서면 되지 싶은데 이 부분도 하는 면이 있고 안하는 면이 있고, 지금 남녀 모임, 농업경영인도 남녀, 농민회, 새마을도 남녀 다 하고 소방대 이런 데 지원이 다 따로 나갑니다. 그러면 통장 관리하는 돈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걸 조금조금씩 해나가면 좀 안 괜찮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예.
○정봉훈위원 : 지금은 경제문화국에서는 삭감한 부분이 많이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추경 부분에는 문제가 없지 싶고 2024년도에는 군민들을 위해서 이끌려가고 또 행사 같은 것도 서로서로 의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또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무산 양수발전소 사업자 선정이 지금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저희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도 들고 사실 당초에 하반기에 한다는 것들이 11월달까지 갔다 다시 12월도 중순을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아래까지 최종 나와 있는 안들은 12월 말경에 현장에서 PT 발표 하루 이틀 뒤에 바로 그걸 발표를 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날짜가 한 26일 정도로 예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25˜6일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찌 됐냐 하면 계속적으로 지사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국회의원, 그다음에 당대표로 하고 있는 윤재옥 의원 컨택을 통해서 가보면 너무 시달리는가 봐요. 사실은 입도 못 벌리게 하고 자기들끼리는 고민을 하는가 봅시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전라도에 두 군데, 충청남도의 한 군데, 경상남도의 한 군데, 경북에 두 군데, 그러니까 어찌 된 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비하돼 버렸다.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검토 영역을 넘어선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동향은 내일모레, 지금 10차 전력기본 수급계획입니다. 여기에 양수발전소 얼마큼 지을 것이고 그다음 원자력발전소는 얼마큼 할 것이다 정부의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인데 11차 로드맵이 내년 초에 원래 발표가 되는, 1월달에 보통 발표가 되는데 10차 걸 아직 선정을 못했던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아마 10차하고 11차를, 지금 10차 선정과 11차 선정 로드맵 발표를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차에 만일 선정이 된다면 지금 신청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그래도 지금 신청한다는 건 양수발전소에서 다들 경쟁력이 있고 입지 조건이 좋은 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도 유리하지만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10차, 11차를 같이 발표를 하면서 한꺼번에 다 해 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는 있는데 순서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괜히 군민들 마음만 덜 뜨게 해 놓고는,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러게 말입니다.
○이태련위원 : 무산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발표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쇼맨십을 발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또 군수를 비롯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 각종 행사 연말에 모여 있을 때 군민들의 어떤 결집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에 협조를 구해서 합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계속해서 수고스럽지만 모양새가 단체에서는 그렇게 썩 안 내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문화국장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반갑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하신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상종 전략사업계장님, 강종석 투자유치계장입니다.
항상 미래성장활력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성장활력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4,500만 원이 삭감된 292억 8,359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에서 정부의 신규 양수발전소 우선 사업자 선정 및 지연으로 인해서 연계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 국책사업 부지 조성에서 전력산업 개발 가능 입지 분석 용역비 2,000만 원도 일부 계획 변경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세부 사업에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와 예탁금 수입 4,010만 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조성 세부 사업에서 민간투자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 민원 해소사업 시설비 4,010만 원은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양수발전소 유치와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적재적소에 공영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활력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담당계장님들은 여기에 자기 소관이 없어서 참석을 안 하셨나?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인구정책개발담당 윤창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애기들, 아기들 영유아 지금 현재 도우미라든지 영유아지원사업 그런 거 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저번에 노인아동여성과하고 미래성장활력과하고 연계가 돼서 생애주기별 지원을 한번 프로그램을 짜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래성장활력과에서는 아직까지 도달이 안 됐는가 봐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제가 교육갔다가 이번 주에 복귀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왔으면 될 건데 계장님이 안오셔가지고 나중에 복행위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하고 다 얘기한 바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챙겨보세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챙겨서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생애주기별 지원해주는 분야를 알면 우리도 행정 밖에 나가서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아서 협조를 좀 구할게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리고 전력산업 가능 개발 입지 분석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용역을 했습니까?
전력산업 개발 가능 입지 분석 용역,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까지 분석 용역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먼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부분에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지 않고 이 부분만 감액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신명기위원 :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도 용역하기 전에, 물론 담당부서에서 용역은 잘 하겠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분야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이라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도 한 번도 없었는 것 같던데 내 생각이 틀렸는지 내가 기억이 잘못됐나 모르겠네. 내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이 진행되는 상황이 저희가 한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어떻게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설명을 해주고 용역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종철 위원입니다.
조홍숙 과장님 연수 잘 받고 돌아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아까 국장님한테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연속해서 향후 각 권역 중심지 활성화센터 읍면에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 사무장 운영권에 대해서 다음에는 꼭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무장을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각 읍면에 있는 센터들이 운영위원장은 솔직히 말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하면 돼요. 운영위원하고 운영위원장은 되는데 사무장까지 지역 사람으로 앉혀놓으니까 병폐가 뭐냐 하면 자기 사랑방이 되어버려요.사랑방이.
사무장 부분들도 수시로 2년에 한 번 권역을 순회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제가 느낌으로 필요로 하다.
그래야 한 군데 안주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안 되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장한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해주고 그래야만이 그 센터가 살지 지금 이 상태로서는, 왜냐하면 지역 사람은 사무장을 앉혀놓으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래서 건물은 몇 십억짜리 지어놓고 운영은 아주 빈곤하게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전에부터 문제가 계속되어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자꾸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무장 그 부분은 인적 자원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적 자원들이 있으면 사무장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교류, 이런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인적자원 부분에 인재풀이 부족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충분히 인력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세 부분들도 기본적인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인적 자원들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방안을 같이 강구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아까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혼자 홀딩해서 하기는 힘들다. 우리 직원들하고 다양하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더 이상 방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합천군의 좋은 건물들을.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보고도 한번 해주시고, 오늘도 이창기 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농촌지역활성화계획 중앙에 오늘 발표회가 있어서 같이 갔습니다.○이종철위원 : 그럼 좋은 일로 간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저희가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우수 사례 발표가 중앙에서 있어서 합천군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오시고 좋은 일도 있고 이러니까 좋다 그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다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지금 LNG 발전단지 거기에는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위원장 신경자 : 종료가 되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연장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완전히 해제됐네!
그러면 그거는 안 한다고 되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사업을 안 한다고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신경자 :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됐으면 그건 결국 못하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떤 투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위원장 신경자 : 하지 못하도록.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지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되고 시기적으로 아마 문제가 많다 보니까 굳이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
○위원장 신경자 : LNG 발전단지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해단식을 했다는데 이거는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끝이, 하든 안 하든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언제쯤 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어쨌든 과장님 축하합니다.
열심히 교육받고 오셨고 또 과장님 선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합천의 미래가 양수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영향이 있다 하는데 우리는 과장님을 테두리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더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각별히 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 정봉훈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광행정 주현용 계장, 관광마케팅 오미경 계장, 테마파크 서광운 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제종환 계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워크숍 참석으로 함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24억 4,505만 4,000원에서 3억 8,379만 7,000원을 감해서 추경 예산은 220만 6,125만 7,000원입니다. 먼저 관광지 시설물관리 인건비 중 미숭산 관광지 관리인부임 3,078만 4,000원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가 쌍백으로 확정되기 전 미숭산 관광지로 갈 계획이 있어 미숭산 관광지를 정비하지 안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콘텐츠 개발 7,854만 4,000원 감액은 기획공모형 관광개발 사업인 리멤버 영상테마파크 사업비에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 감했습니다. 내년도 스마트관광도시 공모 사업이 없어져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사업 사무관리비는 5억 4,4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변동없으며 국비인 균특사업비 확정으로 군비 3억 8,000만 원을 감하고 균특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기 걸렸습니까?
요즘 감기가 너무 유행이라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관광지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9,600만 원이 201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미리 감액을 하지 왜 3차까지 와서도 감액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미숭산 관광지 관련해가지고 3,078만 4,000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회양관광지 부분에 어린이물놀이시설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또 회양 관광지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3회에 삭감하느냐 하신 부분은 물놀이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2회 추경 되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점이 조금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인부를 구하는 부분에서도 인부 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정리를 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사계절 콘텐츠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리멤버 영상테마파크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리멤버 영상테마파크사업을 하기 전에는 겨울 같은 경우에도 동강축제 해 가지고 겨울에 따로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리멤버 영상테마 이벤트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시행을 안 해서 삭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계속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것도 7,800이 또 미집행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섬세하고 세밀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네. 맞는 말씀입니다.
미리 리멤버 영상테마파크사업이 있어서 사계절 사업비를 편성 안 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당초예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예산 부분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준비를 해도 실수를 하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미숭산관광지 관리인부임에는 3,078만 4,000원이 편성돼 있다가 아예 집행을 안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반려견친화관광지 조성을 맨 처음에는 대장경 각사주차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미숭산 관광지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지가 조성이 되면 다시 조성을 해야 되니까 미숭산 관광지에 대해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최종 반려동물 친화관광지가 쌍백으로 확정이 되면서 미숭산 관광지에 교육청의 지금 그런 시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미숭산 관광지에는 거의 손을 안 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20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이종철 위원님께서 너무 과하게 책정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갈마산공원, 황계폭포 보조댐 수변산책로 관리인부임에 보니까 9,697만 1,000원이 감액이 되는데 거의 한 60% 정도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너무 좀 과하게 책정된 거는 맞는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 부분은 예산서에 명시되기는 갈마산, 황계폭포, 보조댐 수변산책로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인부임이 정양레포츠공원을 관리하는 인부임도 사실 포함되어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작년 하반기에 일단 넘어가면서 이런 인부임을 정양레포츠공원이나 이런 데 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인부임을 좀 많이 삭감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산 편성하는데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됐는데 202페이지에 보면 합천바캉스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할 때 입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바캉스축제를 일단 군에서 업체를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한 거는 아니고 만약 어린이물놀이시설이면 어린이물놀이시설, 행사마다 하나하나씩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물놀이나 무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물놀이 시설 설치하는 데 5,000만 원, 무대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모래하고 그 주변 정리하는 데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억 6천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다른 데는 삭감이 많은데 이거 삭감이 32만 4,000원 삭감이 된 부분인데 계약을 하면 견적을 받아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95%를 하든지 93%를 하든지 하면 여기는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2억 6천 중에서 계약해서 프로테이지를 하면 10% 해도 2,600만 원인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여기에 삭감되는 부분은 시설부대비 부분만 사실 삭감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계약 견적 받아오면 100% 계약을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100% 계약은 안 합니다. 지금 행사운영비 부분으로 결산 추경에 100% 삭감을 완전히 올리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일단 정리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3회 추경에 왔을 때는 2억 6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 견적을 받아오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인지, 관광진흥과에 견적을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대체로 재무과에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계약은 거기 하는데 견적은 여기서 받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견적은 저희가 받습니다.
○정봉훈위원 : 견적은 받았는데 100% 계약을 다 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여기는 100% 계약을 다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추경에 완전 정리를 다 해주면 좋긴 한데 저희가 마지막에 결산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정봉훈위원 : 결산을 하면 3회 추경 마지막에 오면 2억 6천 예산을 잡아놓은 편성에 견적을 받아오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안합니까?
5,000만 원 견적이 오면 거기에 93% 계약을 하든 95% 계약을 하면은 4%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바캉스축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사실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까지 조금 끌어서 썼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잔액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를 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1억 6천을 받아왔으면 거기에 모자라서 1억을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받으면 2억 6천이 되지 않습니까?
2억 6천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계약은 재무과하고 계약을 하고 있지만 견적을 받았을 때 1억 6천에서 1억을 추가로 더 받았으면 2억 6천 아닙니까?
견적받은 거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은 그 행사운영비가 2억 6천 중에 바캉스축제에 2억 6천이 다 들어가고 마케팅 쪽에 다른 세부사업의 행사운영비까지도 조금 더 끌어 써가지고 잔액은 크게 없다고.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부탁할게요.
서면을 제출해 주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결산추경 보면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태련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201페이지에 주요 관광지 기간제 보수 말입니다.
갈마산공원에 한 사람, 황계폭포에 한 사람, 보조댐에 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사람들 200일 동안 계산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일수를 줄이면 사람 인원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세 군데 갈마산공원하고 황계폭포, 보조댐, 여기 한 사람씩 1년에 200일 동안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얘기했듯이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하면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돈을 15억 4,000만 원 정도 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
15억 4,000만 원.
그리고 이 돈이 100% 군비란 말입니다. 100% 군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갈마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전요원 인건비, 갈마산은 어떻게 한 사람을 배치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고, 보조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고, 황계폭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 위에 안내자가 분명히 한 사람, 내가 황계폭포로 가 보니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갈마산이나 보조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연중 계획을 짜놓으니까 5년 내내 이대로 간단 말입니다. 아무 일 없으면.
그래서 군 자체 자금이 100% 투입되는데 5년 내 계속 이대로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갈마산이나 보조댐 같은 경우에 사람 나가도 아무 하는 일도 없이 돈만 나가면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해야 될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갈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년 365일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휴일만 빼고 지금 월화수목금을 하는데 갈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마산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입구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아니, 그 안에 들어가면.
갈마산 공원.
○신명기위원 : 파크골프 치는 데?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파크골프장 안에 원래부터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그 공중화장실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전체적으로 갈마산공원 쓰레기를 줍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갈마산 공원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보조댐 수변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가을이나 이럴 때 낙엽 같은 게 수변산책로 데크 이런 데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민원이 엄청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치워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관광지 부분도 이리 말씀하셨지만 관광지 이런 부분에 풀도 한 번 베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관광지라는 게 관리를 죽 해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저희가 주로 풀베기 위주로만 사실 사용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도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관리는 사실 쭉 1년 내내 해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풀베기 위주로 인건비를 사용했다 보시면 되고, 관광지를 보시면 새터관광지나 망향의동산이런 데는 보면 사람들이 사실 많이는 오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내내 이렇게 많이 투입을 안 했습니다. 사실 사람 오는 거에 비해서 예산을 관리는 해줘야지만 너무 그리하는 거는 그렇다. 저희가 아낀다고 관리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갈마산 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 관리도 하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고 황계폭포 거기에도 화장실도 많고 거기는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보조댐 같은 경우에는 군 자체자금으로 계속 4년 내내 끌고 갈 것인지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네.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단락단락으로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네.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빨리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하신 주요관광지 운영,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예산 금액에 상관없이 지금 설명서에 보면 정양레포츠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에 따른 성수기 일시 사역 및 관리 인건비 절감으로 예산 감액한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실제 이 감액이 추경 1차, 2차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3차까지 놔두고 이제 들어오는지 그것 또한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빨리빨리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는데 괜히 놔뒀다가 나중에 남아 있으면 정리하고 이런 계획없는 예산 편성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많이 주셨는데 과다한 예산 편성해서 나중에 적절하게 못 쓰고 또 감액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물론 예산은 모자라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남게 하는 게 좋은데 적절하게, 적당한 곳에, 타당하게 검토하셔서 무분별한 예산 감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군민의 문화예술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5명의 계장님을 위원님들께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 부분은 시도비보조금 등 총 16억 9,040만 1,000원이 증가한 151억 1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 국내여비 960만 원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참석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합천예총 지원에서 합천 전국음악경연대회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문화 활동에서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성립전예산 도비 100%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에서 이주홍어린이 문학공모전 행사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인프라활동지원에서 합천의 숨결 해인사의 향기 도서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사반 유교지도자 양성 교육에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합천문화원 지원에서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 성립전예산 도비 100%인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시네마 운영에서 민간 위탁 추진으로 인건비 9,752만 5,000 원과 영화 배급사 부금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평생교육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에서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1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홍보관 및 체험관 건립 사업으로 도비 16억 2,500만 원, 군비 8억 7,500만 원,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9년부터 균특전환사업으로 시행하여 총 5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에 편성되는 25억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 사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회면 소재 도 유형문화재인 구음재 행랑채 지붕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가야사복원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지방 문화유산 활성화에서 유적지 주변 환경정비 인부인 300만 원, 역사문화해설사 양성 사업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야 역사문화권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 수립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박물관담당 소관 예산으로 국내여비 4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차문화와 치유힐링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예술과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재 부분 긴급 개보수하는 부분에 문화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보수를 해주고 관리하는 문화재가. 유무형 다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180여 개 정도 됩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보수 부분은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한 군데만 계속하는 게 계속 필요한데 계속 돌아가면 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예산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우리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공약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한 호응은 어떻습니까?
각 문중의 재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오래된 재실이라든지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하여간 많이 해줄 수도 없고 어찌 보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비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를 과연 누가 군에서 합니까?
비지정문화재라도 보존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판단 기준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약간 주관적인 것도 될 수 있겠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참 멀쩡한 어떤 재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중하고 관계없이 지나가다 보면 참 멀쩡하고 좋은데 한쪽 뒤쪽에는 허물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감액이 되는데 박물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 여비는 박물관담당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편성된 예산인데 여비를 다 수령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종철위원 : 여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투입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9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현재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경남도민예술단의 순회공연 성립전 2,000만 원은 이번 옥전고분군 등재 기념식 할 때 우리 의원님들 다 오셔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때 심포닉 밴드라고 보셨을 겁니다. 전액 도비 2,000만 원으로 공연을 해준 내용이 되겠고 아마 이종철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을 미루어보면 이거 말고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방곡곡 공감사업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는 오페라 공연을 했고 그리고 방방곡곡 공감사업은 문화예술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찍으면 보통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짜리 공연이 선정되는데 저희들한테 1년에 한 3개 정도 되는데 앞에 “보물섬을 찾아서”라고 제가 오기 전에 아마 했지 싶은데 그런 공연이 있었고, 그리고 또 상주단체공연 지원이라 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상주단체가 여러 팀이 있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걸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예를 들면 올해 우리 같은 경우는 경산 오페라공연단이 되어가지고 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문화예술진흥원에서 1년에 진행하는 공연들이 상당히 많기는 많더라고요. 해가 바뀌면 심사처도 옛날에 신청해라 해서 한번 가봤는데 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더라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만큼 혜택을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예술단체들이 합천에 많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합천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좋은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꼭 읍이 아니더라도 초계에서도 할 수도 있고 쌍책에서 할 수도 있고 좋은 공간들이 있으니까 순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합천 전국음악경영대회가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포기서를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왜 포기를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 부분은 2022년도 합천 전국음악경연대회라 해가지고 그때는 신석봉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께서 음악협회 지부장을 맡으셔서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관악, 성악, 타악, 현악, 피아노, 전 분야에 걸쳐서 초중고, 대학생, 일반까지 해가지고 2022년도는 실제로 이 경연대회를 해서 팀이 온 게 122개 팀에 300여 명이 와서 2,000만 원 예산을 소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면 엄청난 열정과 이런 게 없으면 이런 팀을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사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사업하고 그 이후에도 2023년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부장님이 지금 바뀐 상태에서 아마 추진이 어려워서 계속 고민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신석봉 그 분이 안 하고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은 하쌍복 지부장님이 음악협회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가야 역사문화권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으로 편성됐다가 다 삭감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 부분은 실적 2023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야역사문화권이라 하는 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 마한, 중원, 예맥, 탐라 여러 권역으로 문화재청에서 권역을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가야문화권역에 있는 기본계획을 2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용역을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상적위탁사업비라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인데 문화재청 소관에서 실제 문화재청에서 8개 권역을 연구를 해서 용역 보고서를 만드는 기관이 건축공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공기관인데 쉽게 설명하면 경상남도 경남연구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와 컨택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가 일도 많고 해서 올 한 해 내내 계속 컨택을 시도했는데 컨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2억이 올라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경남개발연구원하고 컨택이 안되어서?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경남개발연구원이 아니고 건축공간연구원이라는 문화재청 산하에 공기관이 있는데 거기하고 컨택이 안 돼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고 24년도에 다시 예산편성 할,
○이태련위원 : 다시 올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합천 시네마 운영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5억 9,800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에 삭감이 많이 되어서, 1억 6,500 정도 돼서 4억 3,2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이 되신 부분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이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 2023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근로자 인건비 5명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인건비 부분에서만 해도 한 2억 5천 정도를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서 실제로 3명을 삭감해 2명으로 해서 9,600만 원의 인건비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5월달에 알다시피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지출될 일이 없어서 현재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서 1억 6,500을 벌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벌었다고는...
○정봉훈위원 : 인건비가 줄었으니까 위탁을 줬으면 5억 9,800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직영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꼭 그렇게 덕을 봤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직영할 때는 영화 8,000원이 수입이 군으로 돌아오니까 그거 하고 인건비하고 맞추면,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합천 시네마 운영이 현재 보니까 5월 19일자 재개관을 해서 11월 통계는 안 나왔는데 10월달까지 통계를 보면 한 2,1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 되면 위탁업자가 관장하고 자기 밑에 직원도 있고 나머지 일용직 3명 있는데 관장님은 월급을 못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라예.
12월 달하고 또 1월달은 영화 성수기가 일어나서 또 흑자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도 하시고 지금 현재 관장님 마인드는 아주 좋으시던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윤이 안 나오면 관장님하고 직원들 5명 월급을 다 가져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현재 실내체육관 위탁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한 7,000만 원 정도 공공요금 들어가는 거, 전기요금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영화관을 운영해서 자기들 인건비를 다 가져가고 제로만 돼도 상당히 군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되기 전에 6만 5천 정도 왔 을 때는 실제로 이익이 발생해서 그냥 위탁사업자가 일부 가져가고 군에서 일부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때는 합천군민들 “많이 보러 오세요” 해서 홍보를 많이 그런 거도 지금 홍보 부족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은 홍보 부족보다는 헐리우드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헐리우드 파업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파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영화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다 파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추석 때 영화가 대작이 없습니다. 영화가 좋은 영화가 안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현재 “서울의 봄”이라든지 최근에는 영화관이 지금 표가 다 매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위원님들도 많이 좀 봐주시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유산 활성화에 해서 행사실비지원금 역사문화해설사양성사업 이 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조식생가지가 있는 남명서원하고 남명 그 부분에 대한 해설사 6명을 올해 채용을 해가지고 2명씩 3교대로 월요일은 휴무를 하고 하는데 그 지원되는 예산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분들은 한 달에 평균 며칠 해설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일주일에 두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교대니까.
○정봉훈위원 : 일주일에 두 번.
지금 전체적으로 합천군 해설사님들이 한 15분?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은 관광하고 차별화된 역사문화해설사라고 별도로.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합천군 관광에 대한 해설사님, 그리고 해인사, 합천박물관, 다 역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네.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남명 조식 선생님 거기에 해설사 역량강화를 시키고 해설사를 하신다!
그럼 일주일에 두 번 하든지 하면 6일도 할 수 있고 7일도 할 수 있다.
지금 해설사님들은 한 달에 평균 잡으면 한 18회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우리도 같은 해설사다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설사님이 16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두 분을 더 뽑으셔가지고, 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22일, 23일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루 인건비 6만 원입니다. 차 타고 가면교통비 1만 원 주고, 식비 1만 원 주고 이분들을 두 분을 더 뽑아가지고 18명이 되든 17명이 되든 새로 뽑아서 양성을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줘가지고 22일이 되든 20일이 되든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되지 남명 조식선생님 거기는 역사문화탐방해설이다! 해인사를 그러면 역사 아니고 뭡니까?
박물관 옥전고분군은 뭡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의견이 엇갈렸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몇 군데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관광문화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역사문화해설사를 왜 뽑았는지 의문도 제기했고 지금 정봉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다 알습니다.
○정봉훈위원 : 의견 충돌 안 나게 융합해서.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알겠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쪽이라든지 정인홍 선생이라든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합천을 빛내신 분들 이런 정신적이나 뭔가 우리 얘기를 더 잘 찾고 잘 가꾸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역사문화해설사를 남명 조식 선생 거기에 배치하게 된 동기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을 좀 더 많이 찾아오게 하고.
○정봉훈위원 : 사람 몇 분 오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여간,
○정봉훈위원 : 의견 충돌 안 나게 통합을 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쌍책 고분군 세계유산등재기념식 할 때 실제 그 공연단을 도에서 하는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을 저희들은 봤는데 그때 베트남 연수 갔을 때 했기 때문에 못 보셔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날 참 잘 했었거든요. 우리는 적절하게 그걸 많이 잘 이용했다 싶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간 일자리 경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4개 담당 계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3억 1,607만 5,000원에서 6,567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5,040만 원으로 1.98%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주택지원 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등의 국도비 감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967만 3,000원이 감액된 128억 3,3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1.91%가 줄어든 규모이며,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180페이지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은 기정액보다 1,252만 원이 감액된 8,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불용 예산액 정리 등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물가관리사업은 기정액 대비 1,683만 2,000원이 감액된 7,4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도비사업 추가 교부된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 분리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전체 금액은 동일합니다.
181페이지 전통시장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육성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4,750만 원이 감액된 5억 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이며, 청년여성창업지원 사업 신청 포기에 따른 불용 예산액을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82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정액보다 360만 원이 증액된 2,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직업상담사의 여비 불용액을 삭감하였으며,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역량 강화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정액보다 4,095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1,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참여 근로자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불용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은 기정액보다 2,975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1,73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사업 참여 근로자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불용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 주력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299만 2,000원이 감액된 4,0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합천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기용액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184페이지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업 인력해소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150만 원이 감액된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184페이지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419만 4,000원이 감액된 3,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정액보다 197만 5,000원이 감액된 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존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에너지정책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185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주택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30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1,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신청 부진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불용 예상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미확정으로 인한 감액 편성입니다.
186페이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불용예산액 감액 편성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186페이지 기업 운영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838만 원이 증액된 5억 1,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02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인력이 해당 사업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 근무할 경우 1명당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법이 매칭사업으로 당초 대상자가 4명 선정되었으나 1명이 지속 근무 자격이 미달되어 보조금 지급 대상은 최종적으로 3명입니다.
187페이지 항공스쿨 관리 운영 사업은 기정액 대비 589만 5,000원 감액하여 4,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실비지원금 439만 5,000원을 감액하여 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항공스쿨 군민체험활동 지원 사항은 신청인이 당초 174명이었으나 최종 탑승 인원은 117명으로 사업 종료되어 반영할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50만 원을 감액하여 1,350만원 편성하였는데 당초 항공스쿨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신청자가 10명 중 1명 정도 포기자 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의 생산 관리시스템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9월 국포국수가 1개소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군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수행기관은 경남 테크노파크이며 국도비는 수행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185페이지에 댐발전소지원사업 세목은 뭐지요?
세입은 어디서 가져와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국비 100%입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 100%인데 왜 3,000만 원을 적게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국비 100%인데 2023년도에는 국비가 당초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우리가 감액하는.
○신명기위원 : 환경부하고 수자원에서 댐 주변 지원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3,000만 원 이거는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내려온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3회 추경까지 얼만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총 2023년도 3,000만 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다 깎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2023년도는 신규 처음으로 시작하는, 도입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2024년도부터 새로, 우리는 처음에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2024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왜 이렇게 의구심을 갖느냐 하면 경기가 안 좋고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수력으로 발전되는 전기하고 태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경기하고 금리하고 이런 데 차이가 없는데 제약을 안 받는데 싶어가지고 왜 감액됐느냐 싶어가지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당초 2023년도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안 내려와서 20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내려온다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어느 부서에서 내려오는데?
국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교부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교부세가 아니고 수상태양광에 대한 겁니다. 수상태양광에 대한 특별교부세 택이지요.
○신명기위원 : 특별교부세라.
내년도에는 확실히 내려오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신명기위원 : 내년도에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직까지는 안 잡혔는데 내려오면 우리가.
○신명기위원 : 안잡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리고 발전소 주변에 23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쌍백면에, 의령 풍력발전소 안 있습니까?
거기 내려오는 거라서, 쌍백면에 내초하고 외초, 어파, 세 군데 지금 가거든요. 그거는 3분의 1씩 갈라갈 수 있도록 합의가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180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에 935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착한가격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935만원은 휴지를 사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휴지! 그 업소에서 사용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물품. 저번처럼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주는 것보다 저번에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게 뭔가 조사하고 앞에는 1,196만 2,000원 지원할 때는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고 우리한테 정산하는 걸로 그리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처리를 완료했고. 935만 원인가 이거는 이번에 지원할,
○이태련위원 : 이 휴지는 자기네들이 원한,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거기이다 지원해달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이 신규로 4,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질문하실 때 대상 사업소가 경남테크노파크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수행기관이 경남테마파크입니다.
○이태련위원 : 어떤 걸, 제조회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수행 기관, 이걸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태련위원 : 혹시 대상 사업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국포국수. 국포국수가 이번 9월 달에 선정되어가지고 지정되어가지고 이번에 4,000만 원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말 그대로 스마트 한, 말 그대로 스마트한 사업인데 뭘 지원하는지 정확하게 안 알고 왔는데 자동설비같은거,
○이태련위원 : 기계 설비 같은 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때까지 보고한 과장님 중에 제일 용감하고 씩씩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하여튼 듣기 좋습니다.
금년 한 해 나름대로 통계는 낼 거라 생각하는데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줬습니까? 군민들한테.
왜냐하면 과 자체도 일자리 아닙니까?
과연 일자리를 합천군민들한테 몇 개 일자리를 했는지?
전체다 포함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합천군 전체 일자리 한 거는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60?70도 포함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다 포함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종철위원 : 주로 청년으로 봤을 때 청년실업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합천 관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청년 실업률은 실질적으로 합천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고 경남을 보면 자료에 보면 1% 되는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종철위원 : 앞으로 젊은 청년들에 대한 취업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 부분에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여러 가지 지금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종철위원 : 못 찾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아닙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가지고 그 안에도 지역주력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합천군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인재 주력 동반 성장 일자리 사업 이거 하고 또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합천군 체험형 청년인턴사업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10명 정도 예산 신청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4명 정도가 청년일자리사업에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이 청년들한테는 어느 정도 기대치는 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자리를 요구하거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4명 중에서 1명은 정규직으로 됐고 3명은 또다시 다른 직종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주로 찾느냐 하면 저분들이 관공서나 농협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 일자리를 많이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거거든요.
청년에게는 인턴십을 제공하고 또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합천군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청년들이 직장이 합천에 있고 그래야만 여기서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되는 부분들이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동렬 과장님 열심히 하십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일자리 부문에.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일자리로 명명한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이고 장년들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 공공근로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자격 요건 때문에 숫자를 못 채운 겁니까? 그 대상자를.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자격 요건도 있고 또 신청자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해가 바뀔 때 여러 가지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많이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소진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감액 처분하지 말고, 신청 안한 면도 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공공근근사업에 4,095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상반기 7명, 하반기 7명, 총 14명이 신청 포기를 했었습니다. 중도 포기를.
○이종철위원 : 중도 포기를 하면 중간에 다른 분이 이거를 할 수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거는 바로 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중도 포기를 하면 예를 들면 면접 차점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런 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하고 나가면 새로 공고를 해서, 차점자가 아니고 새로 공고를 해서 우리가 또 뽑습니다. 사실은.
○이종철위원 : 하여튼 60?70 생활불편기동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중간에 중도 포기자 때문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을 못하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혜택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취약계층에 보면 공공일자리사업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지역 밀착형 일자리사업 해서 지역밀착형 일자리에서 6070 생활불편기동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중심일자리지원 강화해서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나눠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합천군 체험형 청년인턴사업 이런 식으로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해가 바뀌고 할 때 합천군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각 읍면에 이장님한테나 이장회의할 때나 충분히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다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또 정보를 공유를 못 해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계도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미리 사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이장회의나 읍면에 출장 가서 홍보를 하고 또 마이크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한 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참고로 한 가지 더 질의 해볼게요.
전에 삼가시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삼가시장은 철거하려고 15일 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고 철거 후의 방안, 이런 것도 마련해가지고 철거하려고 준비 중에 거의 다 되어,
○이종철위원 : 15일 철거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철거가 아니고 그때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 주민설명회 한다고.
철거 계획은 언제쯤 잡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철거 계획은 내년 한 2월달에 되어야 안 되겠네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앞에 상가 인도 쪽에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시 원위치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것도 다 정리되어 있고.
○위원장 신경자 : 정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이 역시 잘 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우리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이종철위원 :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합천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해서 도비, 국비가 있는데 이거 하실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선로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사업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정봉훈위원 : 신청이 저조했어요.
지금 동부 쪽에는 선로 공사를 하다가 고령 넘어가는데 박곡 그 선로 50m 구간인가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연결을 못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거는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정봉훈위원 :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이 관계는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홍보 부족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사람 꽉 찼을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안그렇습니다. 축사에 하니까 실제로 법에 안 맞아서도 그렇고, 법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법령상에 딱 맞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정봉훈위원 : 조례안에 거리 제한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뜻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에 발전소 지역 주변지원사업 국비 100%, 이게 특별 지원금인데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예측이 안 되는데 저는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깎여서, 보조금이면 여기 보조금 반환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보조금 내려오지 않았는데 미리 예측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이 있을 수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 걸 미리 왜 예산에 잡아넣어요?
안 잡아도 넣어도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당초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려오면,
○위원장 신경자 :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 했는데,
○위원장 신경자 :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체육지원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체육지원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행위원회 위원님들 연말연시 행사도 많을 건데 정례회를 맞아서 우리 군의 업무 지도하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가내시 내정액이 조정되는 관계로 3,300만 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 용역 중인데 계약 잔액 621만 원으로 감액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지원 이용권의 감액이 2,700만 원인데 국도비 가내시 조정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많은 협조 속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주신 만큼 저희 집행부에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도비 감액 1,200만 원에서 감액 조정입니다.
이상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에 오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정안은 지난번에,
조금 좀 있다가 할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 이거 돈을 아껴도 정말로 너무 많이 아낍니다. 1억 3천 아꼈는데.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최대한 아껴야 안되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어째 1억 3천 아꼈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춘계는 인원이, 학년이 3학년이 없는 개념이라서 실비가 적게 드는 거고 게임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하는 2월달 대회는 3학년이 졸업하고 없어서 저학년만 오는 대회가 되는 거고 가을에는 추계는 법적으로 40개 팀이 오지만 경기가 비는 날이 없어 73개 팀이 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한축구협회하고 MOU 할 때 금액을 똑같이 1억 4천 지원하는 걸 MOU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춘계할 때 팀이 적게 와서 경비가 줄었다는 그 말인가 봐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팀 수는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느 대회든 40개 팀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선착순으로 끊고 봄에 대회는 3학년이었기 때문에 저학년, 고학년을 구분 안 하기 때문에 40개 팀만 경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말이 40개 팀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학년, 고학년이 있어서 저학년이 못 나오는 팀도 있기는 한데 73개 팀이 하다 보니까 심판수,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고 14일 동안 여름 때는, 2월달에는 하루 쉬기 때문에 심판의 배정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국 여왕기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여왕기도 금액의 차등을 보면 여왕기 팀은 팀 수가 봄에 오는 40개 팀보다는 많기 때문에 53개 팀인가 와가지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팀 수에 따른 심판들의 실비 때문에 금액을 아끼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올라가는 거는 기정액 말고 예산액 14억 9천 이게 올라가겠네. 내년도에 당초예산은?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의안번호 제310호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의견을 반영한 부분으로 수정 사항에 수탁자 선정 방법에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지 않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원안은 참가자격이 있는데 수정안에 보면 참가자격이 몽땅 빠졌는데 몽땅 빠지는 걸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몽땅 빠진 이 부분에 원래는 민간위탁안 설명에 참가 자격을 적시하는 게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도 말씀해 준 것처럼 참가 자격은 앞에 수행실적을 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수탁자 결정할 때 다른 거 같으면은 기초 금액이 있으면 최고가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수탁자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해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무시된 상태에서 수탁자 방법을 결정하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탁자 방법을 결정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이거는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을 하는데 협상에 의해 우리가 100이 볼 때 가격점수 20점이고, 그다음에 정량평가가 20%고, 정성 평가가 60%입니다. 가격 점수는 자기가 써내는 금액이 있고 지난번에 용역에 의해서 5억 4,000만 원 기본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금액 써내고 그다음에 정량평가는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일러공도 있어야 되고 체육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수행경력 실적도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평가하는 게 20%고, 2개 이상 업체가 올 때, 1개 업체가 오면 한번 저희들 유찰시켜가지고 재공고를 해야 되고 2개 이상 업체가 오면 2개 이상 온 업체에 대한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매겨서 60%에 대한 점수를 해서 세부분야를 합산해서 수탁자를 결정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평가기준이 있어요?
가격 기준에 몇 점 그런 게, 아직까지 안정했어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협상에 관한 정량지표산출표가 있습니다. 조견표가. 그걸 저희들이 준수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원안에서 빠지는 게 참가자격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한 거는 안전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수행 경력 실적을 과다하게, 그러니까 아예 참가도 못하게 우리가 제한을 한 건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빼버리니까 누구나 참여하면 되는데 다만 수행실적이 없는 부분이 조금, 점수가 거기 최대치가 5점으로 돼 있습니다. 행안부 지금 고시된 조견표가.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산을 해버리면 20%에 대한 곱하기 5 해버리면 그게 1점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는데 지금 현재 수탁자 방법 결정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수탁자 방법 결정에 대해서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그거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당연한 거고 요새 우리 직원들 신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정하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되는 거 아주 기본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민간위탁 재선정에 있어서 어쨌든 제대로 된 어떤 선정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공정하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의결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그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금까지 부서장으로 청취를 한 후 제안설명 들었을 텐데 정회를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1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