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아동여성과, 민원지적과 및 경제문화국 미래성장활력과, 일자리경제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세입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많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증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3페이지 전체적으로 5,681만 6,000원이 감액된 756억 5,5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24억 3,247만 7,000원이 증액된 1,043억6,8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인활동지원 부분에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공설봉안담 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지원 부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7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부분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15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는 복지회관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 원, 경로당개보수 사업비 3억, 합천호 청정사우나 개보수에 4억원, 쌍책면 복지회관 목욕탕 개보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곡 항곡1구 경로당 신축 부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은 노인일자리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리에 필요한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9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필요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에 2,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부분에 1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3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등 워크샵 참석 여비 부분 1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활동비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보조 지원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교재 구입, 온라인 학습권 등을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참석자 보상금을 43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문화 관람이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캠프에 운영하는 사업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 등 자녀 언어발달사업에 필요한 운영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에 2,5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과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20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입니다. 난방 연료비, 건강관리비 등 18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부분에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그리고 급식위생 관리 지원금 등 3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분에 국공립 법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1억 3,664만 9,000원이 증액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그리고 보조교사 인건비, 연장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2,28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부분에 2,9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63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원 부분에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국도비 보조로 15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부분은 26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 부분입니다. 전체 5억 7,8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내시 되었다가 확정되면서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부분에 3,2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균형발전기금 부분이고, 다음은 도비지원으로 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분도 7,5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에 1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인건비가 1,08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인건비 841만 3,000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 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부분에 3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잔액,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 6,0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개보수하고 복지회관 거의 100%가 자체 군비로 하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로 하면 이걸 한 번 해놓으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인데 죽 이렇게 편성해 오다 보면 1년에 소모되는 금액이 있을 건데 추경에 3억원을 더 올리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지금 안 됩니다. 저희들이 향후 발생할 민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3억 편성 해놓은 거 지금까지 요구사항에 들어가야 될 돈이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최소한의 필요경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1회 추경부터 시작해서 3억이 소진되고 나면 또 추가 요구가 있을 때는 2회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되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예산이 좀 여력이 된다면 좀 더 추가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그렇게 맞춰 나가면 뭐 큰 무리는 없습니까?
계속 요구사항에 다 부합해 줍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저희들 경로당 부분,
○신명기위원 : 빨리빨리 안되는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신속하게 해드리려면 예산이 충분히 넉넉하게 편성이 돼 있으면 저희들 쉽게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달라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거는 공공 건물이잖아요? 공공건물이니까 어떤 한 사람에 편중돼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어떤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혹여 조금 부당한 것이 있더라도 공공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무슨 요구가 있으면 직접 나가봐서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묘미를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군의원입니다.
지금 합천호 청정사우나 개보수 4억하고 쌍책면 복지회관 목욕탕 개보수 8,000만 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합천호 청정사우나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도 상당히 노후화되고 전체적인 개보수하는 거다 그죠? 4억 정도 같으면.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향후 이 건물에 대한 등급도 전에 D등급인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데 건물 계속 이대로 가도 되는지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차라리 건물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 보고 새로 지어 달라고 하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댐주변 사업비 내려오는 12억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활용해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어떤 개보수를 하기도 해야 되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 부분하고, 지금 설명을 안 해도 좋아요. 지금 이용자 수, 실적, 앞으로 기대 효과, 이런 거 총 망라해가지고 쌍책하고 대병 부분하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5페이지 보면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 2개소 3,400만 원 돼 있거든요.거기에 대해서 설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각 면마다 복지회관이 다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왜 2개소에 인부비가 들어가는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직영하는 시설이 있고 위탁을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 인부를 써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직영으로 하는 데 두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쌍책하고 덕곡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146페이지 노인활동지원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각 읍면마다 노인의 날 경로잔치 행사를 하는데 지회에서 주최하는 노인의 날 행사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노인회 지회에서 할 수 있는 노인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 못하고 이번에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읍면장이나 각 필요한 공로패라든지 이런 패를 그 자리에서 전달하는데 지회장님도 노인회 전체적으로 봐서 또 공로패라든지 이런 기념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작년부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공로패 제작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1,000만원이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165페이지에 상단에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 1회 추경에 총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7억 6천인가 이겁니까? 1년에.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예산은 3,040만 4,000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이번에 4,639만 2,000원이 추가되어서 전체로 7,6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어린이집 필요경비 같은 거는 어린이집을 개원한 지가 오래됐는데 반도 안 되게 편성해놓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힘들잖아요? 당초예산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1년에 처음부터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추경에 왜 편성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가 추가 지원되면서 여기에 맞는 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1년에 7,6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7억 6천이란 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7,679만 6,000원인데 이 부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관내 어린이집 이용 5세 아동에 대해서 현장학습비라든지 특별활동비 등 필요한 부분, 차량 임차료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거기에 맞춰서 써라 이래가지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회 추경이 해도 당초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돈에 문제가 없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추가 프로그램 운영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수당이 합천군 사회복지사한테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합천군에 있으면서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복지사들한테 다 지급이 되고 있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근데 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지금 한 9명인가 복지사는 이 수당을 지급을 못 받는다고 하죠?
가야 코끼리복지 거기 하고 삼가 요양원 맞춤돌봄서비스하고 4군데던데.
사회복지사가 9명인가 있는데 7명인가 있는데 그분들만 지금 복지사 수당을 못 받고 있대요. 합천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도.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그 기관에서 다른 종사자는 받고 있는데 본인만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경자 : 아니, 맞춤돌봄서비스 기관 자체가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어린이집도 민간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다 혜택을 보거든요.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근데 여기는 왜 안 보느냐 말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정을 심사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이고 맞춤돌봄서비스, 그리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시설로 최소한의 등록의 기준을 충족한 곳에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가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12일부로 지정 심사를 받아야만이 앞으로도 운영이 되도록 해서 최소 6년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이전까지 지정 심사를 최소한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만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신고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시설기준 충족하는 부분을 지정 심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시설 충족이 되지 않으면 기관 자체를 운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까지 기다리시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정 심사를 받지 않아서 합천군 맞춤돌봄서비스 전체는 아직 지정을 받지 않았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네. 시설로 등록된 곳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등록이 아닌 그냥 기관으로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충족 기준이 통과를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는 지적할 거 없이 다 잘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국비, 도비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합천군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지적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민원계장입니다.
이수상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정문호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은 5억 2,824만 1,000원에서 1,855만 9,000원이 증가된 5억 4,68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852만 5,000원으로 여권 사무 대행경비에는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62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을 4,850만 원보다 1,477만 5,000원이 증가한 5,827만 5,000원으로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310만 8,000원, 주소정보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1,166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21억 8,077만 1,000원에서 5억 8,941만 4,000원이 증가한 27억 7,018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해소 및 편의제도 운영, 민원업무추진 국내여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960만 원이 감소한 관내 예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사무 대행경비 지원보조,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여권 발급 업무 보조 인부임 군비로 편성된 기정예산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로명 주소정비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5만 5,000원이 증액된 9,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기정액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에 도비보조금 확정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310만 8,000원, 총액 621만 6,000원이 전액 편성되면서 기정예산액 대비 3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광역도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시설비는 도비보조금으로 신규 확정된 사업비 1,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구축 일반보상금,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기타보상금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지급액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운영비 및 기준점 측량비,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 등 이전 지적재조사 측량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결정액 감소로 기정액 대비 57만 4,000원과 564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성영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각계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지금 합천 관내에 지적재조사가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전체 부락이 한 377개인가 지금 이장님 수로 보면.
자연부락하고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몇 개 마을이 이루어졌나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몇 개 마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지금까지 추진한 건 한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25% 같으면 지금 몇 년 됐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2030년까지라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6년 정도.
○이종철위원 : 시작 연도가?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2천 십...
○이종철위원 : 정문호 계장님 잠깐 나와보십시오.
잠깐 들어볼까요? 지적재조사가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죠?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특별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국고보조금이 본격적으로 지자체에 투입이 돼서 된 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2018년도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진행률이 25% 됩니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네. 지금 저희 총 대상 물량 중에 전체 필지 중에 현재까지 7천 필지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대상되는 필지가 2만 8천 필지 정도가 되는데 한 7천 필지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진율은 한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향후 몇 년 간에 마무리됩니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지금 계획되기로는 2030년까지 한시적인 법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국고는 정해져 있죠?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정문호 : 국고보조금이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게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해도 국고보조금이 매년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해도 많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 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왜 지적재조사에 대한 어떤 진행률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각 마을 자연부락이나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마을마다 경계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현재 지금 생존해 계실 때 어르신들이 되도록이면 끝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빨리 정리가 되지 만약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다른 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더 문제가 클 소지도 있고 또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자기 땅을 기부해 온 그런 부분들도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정리가 빨리 하루아침에 안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30년까지도 24년도이니까 한 6년 남았다 아닙니까? 국비 때문에 어떻게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측량비가 순수 국비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빨리 내려오더라도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에.
○이종철위원 : 제가 요청을 할게요.
지금 합천 관내 전체 지적재조사가 진행된 마을들하고 또 진행 중인 마을하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새주소체계 확립하는데 이거는 국비로 못 하는 모양이지?
전부 자체 자금만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렇습니다. 광역 구도에 관해서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순수 도비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있는 거 말고 새로 자꾸 주소를 해야 될 거기가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예. 그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훼손되고 망실 되는 거 교체를 해 주고.
○신명기위원 : 제작비가 2억?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제작비고 새로 집을 지으면 주소가 부여되는데 그런 금액은?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명기위원 : 1년에 계속 이 정도는 투입이 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해마다?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대충 그 정도 금액은, 신규로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매년 훼손, 망실 점검 해가지고.
○신명기위원 : 당초예산에 편성돼가지고 1년 내 끌고 갈 수 있는 금액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미래성장활력과,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5개 부서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고 계시는 신경자 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021억 7,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 사항 없이 228억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5과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1,02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 앞에 말씀드렸고 미래성장활력과가 17억 7,600만 원이 감돼서 24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억 1,900만 원이 증액돼서 10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4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5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5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8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는 2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23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0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당초예산 208억 3,800만 원 대비 3억 3,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가야생활권, 삼가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등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개선 및 보강에 필요한 시설비 2억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지구 전기요금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완료지구 중 부진지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진지구 사무장 활동비의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가야, 삼가권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4년도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1억 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삼가시장 상설 점포 철거공사 등 단가 조정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따라 1억 7,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설시장 행정대집행 등에 따른 기본적인 소규모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보조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산자부의 보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기 중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대에 고등학생 등하교 택시비 1억 5,000만 원, 25년 전면 시행 되는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해서 7,600만 원, 총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도비 감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3억 7,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해인사 극락암 진입로 보수 1억 7,000만 원, 용탑선원 조사전 건립 2억 8,400만 원,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 홍보 사업에 1억 2,100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합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유물진열장 제작 설치에 따른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합천군 관광 통계 분석 용역에 5,000만 원, 합천호 회양관광지 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1억 원,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7,200만 원, 세계지질과학총회 홍보부스 운영 및 추진위원 역량 강화에 3,000만 원, 리멤버 합천 영상테마파크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반영에 2억 8,000만 원, 합천여행 홍보관 체험부스 운영에 1,000만 원, 대장경테마파크 UPS 교체 설치 등에 따라서 1,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군 KB바둑리그 출전 지원을 위해 3억 4,000만 원, 전국규모 축구대회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제29회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2억 5,500만 원, 제19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에 4억 5,000만 원, 마지막으로 스포츠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공설운동장-다목적체육관 육교 설치 사업 실시설계비에 2억 원, 초계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에 3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 과의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계 파크골프장 확장에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나인홀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18홀로 늘리기 위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네.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근데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지 싶은데.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지금 부지는 상세한 내용은 체육과장한테 듣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초계 골프협회하고 의논해서 부지가 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금 나인홀 있는 그 옆에 둑 밑에 복개해 있는 그쪽으로?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이태련위원 :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 주실랍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체육과 할 때.
○이태련위원 : 내일 여쭤볼게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지금 나온 김에.
○위원장 신경자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이번 읍면정보고회 때 초계 건의 1번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쪽의 복개는 하천법 위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지난번에 계속 파크골프장의 이야기한 큰 원칙은 유휴지가 있는 공간에 우리가 조건이 되는 곳에 지원하겠다. 땅을 부지매입해서 파크골프장 만들어줄 단계는 아니다. 합천군 사정상.
그런 와중에 초계 회원이 늘고 사실은 동부권 적중에 운동장에 해놨는데 적중에 파크골프장은 체육공원을 이용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을 넣다보니까 동부사람들의 기대치를 채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적중은 사실 적중 파크골프장이 되는 추세고 동부가 쌍책이나 두 개의 면을 지금 커버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관아 않습니까? 초계 관아 옆에 나인홀 그림이 나와서 초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 해서 바로 초계 관아 마당을 이용해서 공원하고 이용하면 나인홀이 나오기 때문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관아를 중간에 두고.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관아는 놔둡니다.
○이태련위원 : 마당 앞쪽으로?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오른쪽.
○이태련위원 : 거기가 나인홀이 나온다고요?
거기가 될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에 가야생활하고 삼가생활은 국비가 확보되는데 도비가 감이 됐는데 일하는 데 차질은 없어요?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지금 미래성장활력과의 사업비는 우리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을 합니다만 진행 정도에 따라서 했던 것들은 그대로 내년에 다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미래성장활력과에 감이 된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도비는 내시가 아니고 그냥 감되어 있어서.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 부분을 좀 까야 되는 거니까 도비 편성이 우리가 15%이지 않습니까?○신명기위원 : 15%.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아시다시피 일을 하다 보면 삼가생활권 되어 있습니다만 가회 덕촌지구입니다. 일이 진척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돈이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숫자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정확하게 알고는 있고 보고는 있는데 일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그런 예산이다 그죠?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벚꽃마라톤대회 할 때 다문화 분들한테 신청비는 안 받고 신청 번호만 주고 옷은 안 줬지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 차라리 신청비를 주고 신청을 하고 티를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왜 신청비를 다문화가족 분들한테 안 받고 번호는 주고 옷은 안 주고 차라리 역차별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만일에 그게 맞다 하면,
○이종철위원 :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 된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다시 확인해서.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래 벚꽃마라톤대회를 했는데 실제 벚꽃마라톤대회 하면서 많은 외지인 분들이 합천을 찾아주셨고 식당, 목욕탕, 숙박업소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고 하거든요. 파크골프가 지금 초계도 하고 삼가도 하고 지금 17개 읍면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파크골프를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게 굉장히 경제적인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발맞추어서 나가봅시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체육과장이 열정적으로, 어찌 보면 합천이 스포츠산업이라 할 정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라톤대회가 1만 3천 명 중에서 10키로 이상이 근 7천 명 이상이 되고, 이걸 퍼주기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천은 스포츠가 일종의 산업화되어 나오는 과정에 아시다시피 어저께 했던 마라톤대회에 경주와 대구가 같이 옛날에는 하고 있던데 다음 주에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위상이 높아져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벚꽃마라톤대회도 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역환경청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산업화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 저희들의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여기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됐습니까! 이미 기반이 조금 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상세한 설명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반갑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미래성장활력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활력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가야생활권과 삼가생활권 농촌공간정비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13억 7,195만 원 감액되어 총액 148억 680만 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40억 1,217만 원으로 당초 대비 17억 7,6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서 지난 1월에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쌍책면 문화교류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500만 원, 묘산면 복합문화센터 유휴부지 정비 공사에 7,000만 원, 초계면 복지회관 옥상 방수 공사 2,000만 원, 덕곡면 오광대 쉼터 야외 공연장 외 1개 보수공사에 3,000만 원, 청덕면 도농교류센터 주변 정비공사 5,000만 원, 쌍백면 도농교류센터 보도시설 정비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완료지구 전기요금 지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자 24개 시설에 전기 기본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익사업지구 중에 운영이 부진한 지구에 사무장을 파견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공간정비사업이 21억 1,060만 원 감액된 41억 200만 원입니다. 가야면과 가회면에 2022년 공모 선정되어 26년까지 시행 중인 사업으로 24년도 국도비보조금 교부액 확정에 따라서 매칭 비율대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과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1,95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미래성장활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서 보면 192페이지에 초계면 문화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가 있잖아요? 저번에도 수리를 좀 해가지고 지붕이 다 새고 천정에 구멍이, 구멍이 나고 해서 보수를 좀 하셨잖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이태련위원 : 요번에 2,000만 원 해 가지고 옥상에 방수공사한다고 해서 방수는 안 잡히던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맞습니다. 방수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가지고 잘 안 잡히는데 보통은 누수가 되면 일단은 옥상 방수부터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잡히지 않으면 원인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했던 부분은 문화센터에 방수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하는 거는 그 옆에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체육관,
○이태련위원 : 같이 붙어있잖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붙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육관 누수된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전기배선 되어있는데 거기도 물이 새가지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태련위원 : 아이고, 큰 일이다. 맨날 생겨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헬스장 안에 바닥을 했잖아요?
저번에 제가 신청을 해서 바닥을 했는데 거기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런가 중간에 틈이 많이 벌어져가 있어요. 바닥이. 수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모양인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틈이 넓으니까 발로 걸리고 이러더라고.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와서 보고 갔다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거든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신경을 좀 써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곡면 오광대 쉼터 및 야외공연장 3,0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게스트하우스 보일러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교류센터 말고 앞에 있는 다른 시설물에, 게스트하우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맞습니다. 같이, 1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기 계장님, 정미정 계장님, 윤창훈 계장님, 두 계장님은 안계신다 그죠?
조금 전에 이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잡기가 힘들다. 저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문제가 발생되고 하자가 발생이 되고.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부터 관여를 해줘야 돼요. 설계할 때부터. 뭐냐 하면 옥상처럼 돼 있다 보니까 설계가 되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 경사지붕으로 가는 게 낫다. 설계를 할 때 이게 왜 계속 되풀이되느냐 하면 사업을 받아오는 팀이 있고, 시공하는 팀이 있고, 운영하는 팀이 있단 말이에요. 딱딱 끊어졌어요. 끊어져.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하나를 기준으로 뒀을 때 모든 각 팀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설계팀에 우리가 관여를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어떤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드립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지붕누수가 어떤 건물이나 다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건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사지붕을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의논이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가급적 기술적인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팀하고 유지보수팀하고의 공유, 그런 부분도 지난번부터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이나 기타 등 개발사업,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향후 합천 관내에 중간 지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외부의 용역 줘가지고 소프트 쪽에 하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조금 미숙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줘가지고 기금을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피드백 해서 거기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더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어차피 있는 팀이고 거기서 자체용역을 주는 거니까 용역비를 아껴가지고 다음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지역개발지원 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종철위원 : 다른 데 용역 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주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공간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 쪽 용역을 좀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어차피 외부에 주나 자체에 주나 큰 차이는 아마 없다고 나는 봐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직접 수행할 때 남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네.
○이종철위원 : 남는데 그 사업비를 다시 쓸 수 있도록 운영비로.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센터에 주고 있는 부분은, 위탁받아서 하시는 부분은 시군역량강화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공간정비라든지 다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 여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가능하다면 그렇게 줘가지고 다시 사업비를 아껴가지고 쓰는 게 좋지 싶고, 또 외부에 용역비를 주는 것보다는 자체 우리가 있는데 걸 좀 활용해서 좀 보완해 가지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현재로서는 공간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역량 강화까지 한꺼번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정확한 부분은 검토가 안 된 사항이라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제 마음 같으면 위수탁업체를 농어촌공사로 안 하고 싶어요.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는 짓을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양수발전 잘 돼가고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현장 실사 다 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현장 실사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명기위원 : 실시설계 현장,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지금은 한수원에서 올 7월부터 타당성조사 예비 용역을 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는 아직 용역은 발주가 안 된 상황이고.
○신명기위원 : 타당성용역 발주가 안됐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서는 양수발전이 지금 상당히 큰 기대이고 또 자랑이잖아요?
그 해당되는 지역이 묘산면인데 묘산면에는 양수발전 유치하면서 조금 인센티브가 간 게 있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제가 알기로는 양수발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를 전년도에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인센티브 준 게 한 개도 없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렇지 않고 사업비 편성을 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묘산면 복합문화센터 유휴부지 정비 공사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
잘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강변 쪽으로 지금 잔디 식재를 조금 못하고 있어.
그거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 부분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건의가 되어서 면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이번에 7,000만 원 책정된 부분,
○신명기위원 : 7,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것 같던데.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현장 가보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몇 개 없어서 질문할 것도 없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쌍책 문화교류센터 우회도로 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운동기구 있는 쪽으로 한다 이런 뜻이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들어가면 오른쪽 언덕으로.
○정봉훈위원 : 예. 그런 부분인데 이책골 거기에서 윷놀이라든지 피로연이라든지 할 때는 문화교류센터 내에서는 모든 행사는 못 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현재 저희가 아직 시설을 개장하지 안해서 그 부분이, 저기가 개정이 되고 운영이 되면 저희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다 해체되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저희가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새로 구성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곧 될 겁니다.
○정봉훈위원 : 곧 되는데 이책골 놀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게이트볼장 앞에 하면 도로 부분에 위험한 부분이 어르신들 있어서 문화교류센터 내에서 윷놀이를 하자고 건의를 한 부분인데 거기서 못 하게 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윷놀이를 주민들께서 하시고자 하셨을 때 시설물 안에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인조잔디 깔려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용을 하시고자 하셨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인수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된 부분 나중에 인수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한 부분에서 어떤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측면에서, 그거는 우리가 곧 인수를 받을 예정이니까 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내부에서 행사하시는 것은 좀 어렵고 외부에서는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거기 풋살장, 풋살장 플러스 운동장 마당, 그리고 예를 들어 실내식당, 식당이나 펜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펜션 부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풋살장하고 식당하고 운동장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풋살장하고 내부는 사용 못하시고 운동장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봉훈위원 : 풋살장에 지금 칸막이라든지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비가 치고 이럴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사용해도 충분히 된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상으로 보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유지보수 하자보수의 책임성 관련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거는 이책골의 운영위원회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이책골에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면 거기를 개방해줘야 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하고, 몇 번 운영위원회 다툼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거기서 당연하게 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어르신들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받았다, 안 받았다, 하자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다. 안 된 부분은 실내, 풋살장이나 마당은 충분히 해도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성장활력과에 지켜보겠습니다.
차후로 도로 개설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집중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니까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네.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 특위 갔던 그곳에 지금 20억이 삭감이 되는데 그럼 공사 그대로 진행은 되나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5개년 사업으로 국도비가 책정이 되는데 현재 예상보다 지금 기본설계하는 부분이 승인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집행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년도에 받은 사업비도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5년 후까지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전액은 다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삭감이 되는데 이건 다 된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경희 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이화용 계장입니다.
에너지정책담당 임재곤 계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영민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605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8,510만 2,000원으로 국비보조금이 4억 184만 2,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 8,4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953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6,706만 3,000원으로 국비가 4억 8,184만 2,000원, 도비가 1억 8,4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4억 4,65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비 2,210만 원, 재원 규모와 재원 변동은 없으며, 사업 수주방식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식자재, 세제 등 현물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통계 목이 부합되지 않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와 연결하여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국비가 4억 8,000만 원 확정됨에 따라 상품권 활용 보전금으로 군비 매칭비 4억 8,000만 원 포함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자체사업 상품권 할인 보전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 전액 군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의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전통시장활성화 행사운영비는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400만 원과 군비 400만 원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군비 1,000만원 중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편성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비 또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고 도비, 군비 각각 4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비는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지난해 공설시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반한 창고 사용자나 저대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월 자진반납 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인도받은 점포 중 대다수 점포와 샤시보장 등 소규모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와 연결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육성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경비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경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어 지난해 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하여 기존의 계획 대비 3,17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비는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군비를 각각 1,5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로 선정돼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또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도비 160만 원과 군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가시장 상설점포 철거 공사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1억 7,142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설계 결과 철거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여 1억 5,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상설점포 철거 이후 바닥 정비를 위해 임시적으로 쇄석깔기 등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행사운영비는 2024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박람회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부스 운영과 일자리 창출 우수 일자리 정책 공유 등 행사운영비로 군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와 연결하여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2억 1,796만 3,000원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군비는 2억 2,39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합천군 보건복지 인력난해소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을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및 요양원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인센티브로 청년일자리사업 2년 시행 후 관내 정규직 채용 시 1년간 분기별 250만 원, 총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상자는 미타요양원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331만 5,000원, 군비 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경남도의회 예산안 심의 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되어서 전액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와 연결하여 마을기업육성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3,000만 원을 대병면에 소재한 “벌터행복사리영농조합법인”에 올해 마을기업 2차 재지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500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당초 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다가 도비 1,080만 원과 군비 2,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방식 공기관위탁사업비에서 자체 추진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편성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 1,278만 원과 군비 2,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와 연결하여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의 시설비로 편성된 공공시설 태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는 국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비 분비 각각 1,315만 8,000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민간 자본산업보조로 편성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관내 5층 이상 승강기를 보유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회생제동장치를 교체 및 설치하는 작업으로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군비, 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7건에 5,426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3건에 1,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상신하였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페이지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있잖아요?
도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우리 군비도 삭감을 했는데 도에서 삭감을 했지만 군에서는 이런 게 또 좀 필요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충분한 검토 하에서 군비도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비를 삭감하니까 그냥 같이 삭감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이 사업은 4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일인데 실제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삭감한 건데 실제 사업의 실효성이...
○신명기위원 : 취업을 해가지고 월 50만 원 지원해줄 사람이 왜 없을까?
많을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든가 적극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월 50만 원도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간절하게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 행정에서 도비로 감축했다고 해서 군비까지 감축하지 말고 저걸 찾아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한 번 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네.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2024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박람회 참가 해서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 한 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올해 하반기에 한 10월달에 대구 벡스코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 자체부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산청이나 이런 엑스포 할 때 합천군 대표적으로 부스 설치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해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합천유통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이리 하는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다른 기관하고 연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 부스를 해가지고.
○정봉훈위원 : 홍보 부스를 해 가지고 황매산 철쭉에 대해서, 해인사에 대해서 이리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행사인데 홍보 부스는 지금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편성을 다 하고 실제 가면 군에서 어떤 우수 시책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접목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접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정봉훈위원 : 202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지금 국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군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의 3키로 주택 이 부분입니까? 3키로 태양광?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경우이고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 말입니까?
○정봉훈위원 : 202페이지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산자부에서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안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이 가야 죽전에 고산송 희망센터하고 그다음에 가야의 바람쉼터, 묘산의 유구당 있잖아요.
거기에 3kw짜리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제 국비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사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일반적으로 가정에 3키로씩 설치하는 거는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그것하고는 별개다!
우리가 3키로 가정에서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각 면에서 다 받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합천상품권이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합천사랑상품권 이게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연매출 30억원 이상은 못 하기 때문에 농협은 취소되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읍 이런 데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면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은 장날이나 되면 전통시장을 찾을지 몰라도 평소에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주로 이용하시는 데가 농협 하나로마트를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어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안 되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안그래도 그 부분에 전에 제가 2월달인가 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군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농협만큼만 풀어봐야 계속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이거는 저도 안 되지 싶은데 여러 어르신들이 여쭤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은 이 상품권은 돈이라고, 상품권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돈으로 환전 안 되죠? 현찰로.
상품권은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라.
만약에 환전이 되면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예산서 197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1,796만 3,000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읍면에 보면 직불제 있지 아닙니까? 전산보조요원을 읍면에 한명 쓰거든요.
○이태련위원 : 직불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직불제 땜에 주소 받을 때 상당히 민원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읍면마다 한 명씩 공공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한 명씩 다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직불금 하는 사무소에.
○이태련위원 : 인건비 택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삼가시장 지금 점포철거 부분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저희들 계획은 어제 철거 관련 공사를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TH 건설이라고 업체가 선정됐는데 아마 다음 주에 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이 부분 건물 해체를 해야 되는데 건물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건축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4월달 정도로 공사를 못 하고요. 5월 초 돼서 공사를 해서 6월초 되면 계획상으로는 철거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앞으로 준비하는 단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고 5월 초에서 6월까지 한 달 정도 철거하고 마무리, 일정이 혹시 변동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주민들이 조금 반발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동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삼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진행을 시켜가지고 끝을 잘 내야 되니까 착오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예.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덧붙여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가시장 건물 내에 있는 점포주한테 최근에 4월 25일까지 설계 변경 및 일반점포로 이전 개업을 다 완료해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런 공문을 보냈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한테 보상금 하나 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나가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6월달까지라도 이 점포를 그대로 좀 쓰게 하자. 지금이 제일 성수기인데 지금 왜 나가라 하노. 6월달까지 좀 쓰게 해달라고 나한테 간곡히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던데, 과장님, 실제 여기 현장에 업무를 보신 김경희 계장한테 위원들 삼가시장 철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경희 : 지역경제계장 김경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4월 25일 건의 공문에 대한 말씀을,
○위원장 신경자 : 4월 25일 날까지 나가라고 공문을 드렸는데 이전부터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 위원님 알게 설명을 좀 주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경희 : 제가 간략하게 삼가시장 상설점포 건물 철거 관련해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삼가 상설점포 건물은 2022년도 2월에서 3월달 2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D등급이 나왔을 때 삼가 상설점포 건물에 계시는 분들은 이 D등급이 나와도 개보수를 해서 등급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때 상설점포 건물 같은 경우에는 45년이나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보수보강을 한다고 하면 1977년도에 건축될 당시에 어떤 설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 보강이 위험하고 그래서 보수 보강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철거를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부터 올해 2024년 1월 18일까지 삼가상설점포 건물 상인들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의 입장과 또 삼가상설점포 건물에 계신 분들의 어떤 입장을 계속 절충안을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1월 18일 날 삼가상설점포 건물 상인 분들이 일반 점포로, 즉 저 뒤에 있는 점포로 들어가는 걸로 협의를 완료하고 저희가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사용허가 공고를 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사용허가를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자로 그분들에게 사용허가를 내드렸기 때문에 법상 30 일 이내에 영업 개시를 하지 않으면 사용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하고 허가증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3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삼가시장 현장을 다니지만 이전을 계속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입점하기로 했던 7명 중에서 몇 분이 강하게 반대위에 소속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그분들 눈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한 3˜4분 정도가 입점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순쯤에 사용허가를 받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3월 25일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사용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점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분들께서는 또 일반점포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시설의 설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변경신청서에 설비변경내역을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설비변경 그 기간 동안은 영업 개시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설비변경신청서와 안내 공문을 같이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설비 변경 신청서를 다 접수받아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은 결과 그분들께서는 6월달까지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샤시라든지 아니면 바닥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 냉장고 제작이라든지 전문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제작이 되고 점포에 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4월 25일까지 영업을 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하면서 이전을 완료를 해달라고 이번 주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월 25일까지 이전을 하고 나면 지금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공사업체가 5월, 한 달 정도 공사중지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5월 초에 공사를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4월 말쯤에 공사 업체들도 공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4월 25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설비를 완료를 하고 점포 이전을 완료를 해달라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도 만일에 입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용 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잠깐 계시고 그러면 실제 그분들 말도 좀 안타깝거든요. 그분들이 군수님과 대화를 안 했습니다. 간담회를.
그때 자기들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좀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주면 안 되냐 해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경희 : 군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자체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창원의 경화시장, 그다음에 충주의 중앙어울림시장, 당진의 전통시장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시장에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이랑 통화를 한 결과,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공유를 한 결과 저희랑 케이스가 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반대위에서 요구하신 조례를 제정해서 보상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실상 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바란다”라는 그 민원 질의에도 그렇고 일관되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이주비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분들도 말씀을 듣고 보면 군수님도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다 하니까 참 어쩔 수 없는데 오늘 저한테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 말씀따라 6월까지, 6월 여름 되면 시장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수기라 하니까 6월까지 조금 보류해 주면 안 되겠나 그걸 제가 계장님께 한번 간청해 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경희 :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작년에 2월 달로 철거를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최종적으로 협의안에 도달한 그날에도 그분들께서 저희에게 주문하신 거는 설날이 지나고 정월대보름까지는 자기들 장사 있게 해달라 정월대보름이 지나고 나면 자기들이 점포를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정월대보름인 2월 24일 이후인 2월 26일부터 사용허가를 드렸습니다. 사용허가를 드렸는데 지금 또 일부 특정인의 어떤 영업의 성수기때문에 다른 분들께서도 같이 동조하셔서 6월달까지 철거 보류를 요구를 하셨지만 또 일부러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끌면 12월달까지도 우리가 장사하면서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점포로 이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빨리 철거가 되고 이 상황이 종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한테 계속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 김경희 계장님은 일하시는 게 참 똑부러지게 잘 하십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경희 :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특히 시장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고 반목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매듭을 짓고 끊고 나가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전화도 올 거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올 건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예외를 둔다든가 유연성을 둔다든가 이러면 선례가 돼버리게 되면 다음에 다른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좀 힘을 실어가지고 같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계속 큰 여지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정상적으로 잘 깔끔하게 하시고 그래야만이 깔끔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경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계장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 시장 철거권이 개인의 생존권하고 결부되어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성영환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