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복지국장 인사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교통과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과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총괄과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건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숙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문숙 : 간사 김문숙위원입니다.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청취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청취해야 할 안건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복지국장 인사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중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를 경제건설국장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께서 군정 전방에 대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 전반에 대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민좌 : 예. 존경하는 이한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군정에 즈음하여 지난번 승진인사 내정은 있었지만 아직 전보인사가 마무리되지 못해 부득이 제가 위원회별 대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너그러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민선8기 군정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인구절벽이라는 절박한 현실 문제와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기 저희 800여 명 공무원들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일하는 군정을 표방하며 열과 성을 다해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하셨던 수많은 여론들과 높으신 고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군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군민들에 대한 봉사정신과 군수님을 정점으로 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정이 합쳐진다면 위기의 합천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약하는 누구에게라도 주목받는 합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교통과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대 의회의 개원과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강종진, 에너지정책담당계장 임재곤, 교통행정담당계장 이신한, 일자리공동체담당 정미혜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에 김갑녀계장은 가사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업무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2022년도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제 업무가 바뀌고 처음 이게 업무보고인데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빼고 더 하고 할 거는 없습니까?
이대로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제 일반적으로.
○신명기위원 : 이것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서 끝이 납니까?
이것은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합니까? 업무보고한 대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리고 몇 가지 부분, 예를 들자면 시외버스 승강장 같은 거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제일 지금 첨예한 문제가 서흥여객 이게 법인 분리인데, 법인 분리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검토단계에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저번주에는 경전 대표이사가 군수님을 만나서 이 관계를 했고, 저번주에는 서흥여객에서 군수님 면담을 했습니다. 저번주의 상황이 자기네들의 법인분리계획을 군수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고, 문제는 뭔가 하면 법인을 분리하자면 합천에 사무실과 정비, 어떤 조직 그게 완전 떨어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인분리가 뭔가 하면 내나 말씀드린 것처럼 왜 거창에 있는 회사에 합천이 돈을 지원하고 해 주느냐? 그래서 그리 하지 말고 너희가 떼가지고 합천에다가 법인을 설립해라!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합천에 있는 회사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 사항인데, 자기네들 일단 검토는 다 마쳤고 그 세부 시행에 따른 예산관계라든지.
○신명기위원 : 지금 서흥여객에서 법인 분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군수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서흥여객하고 거창서흥여객하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명기위원 :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합천에서 만약 법인 분리가 된다면 합천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지금 현재 운행하는 거보다는 더 좀 절약이 됩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조금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늘어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왜 그런가 하면, 거창 서흥여객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관리비라든지 전체 기사들 운영비가 그렇게 큰 데서는 이게 됐는데 이걸 별도로 분리를 하면 이 부분.
○신명기위원 : 차고지하고 그러니까 기사들 후생복지차원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예.
○신명기위원 : 그게 늘어나고 나면 다음에는 괜찮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명기위원 : 서흥여객이 법인분리를 하지 말고 저기 적자노선 지금 현재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경전여객이 갖고 있는데 그걸 적자노선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적자노선 그것은 노선을 합천군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차차 인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다 인수하고 나면 합천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어때요?
지금 현재 법인분리라든지 모든 거는 노선 이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 이제 계속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적자노선이 있으면 그걸 합천군에서 하나하나 인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몇 개 남으면 그것은 뭐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가지고, 일단 노선을 사야 만이 뭐 합천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게 단순하게 노선만 보면 그렇는데, 노선하고 버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버스는 어쩔 거고? 우리 버스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기사도 문제고요.
○신명기위원 : 기사는 내나 그대로 하면 되지.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니 그게 이제 그래서 노선을 인수한다는 것은 합천군에서 이제 공영제를 한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노선하고 기사하고 버스 있고 하면 공영제입니다.
○신명기위원 : 노선을 합천군에서 인수를 안하면 그대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사실 노선을 인수하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운영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지역사람들이 어떤 데는 버스가 모자라서 그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이 모자라서 그러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대처하기가 좀 좋은 현황이 들어 오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현재 법인분리는 서흥여객에서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 합천군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일단 그네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되었고 자기네들이 이제 재산적인 사항! 그러니까 서흥여객에서 따개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합천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남아 있고, 나름 대략적인 청사진은 그려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할.
○신명기위원 :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시외버스 이것도 보면 진주하고 대구, 부산하고 이런 것만 검토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합천에서 서울 가는 게 하루에 4대인가, 오전에 4대, 오후에 4대 그랬는데 지금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 그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서울 가는 것도 좀 증설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좀, 다음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고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신명기위원 : 지금 한 대밖에 운행을 안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어떻게 보면 운수업체에서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과감히 정리하는 그런 그, 기사도 그렇고 그러한.
○신명기위원 : 그것은 나도 이제 서울에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KTX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시외버스 타고 올라가는 게 합천은 확실히 편하거든요. 3시간 걸려도.
대구 가면 거기서 주차하고 뭐 이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도착시간은 3시간 걸리는 거는 똑 같은데, 여기서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한데.
나 같은 경우에도 서울 올라가려고 하면 합천에서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거창 가서 가거든요. 지금 합천에 사는 사람들이 버스가 하루에 한 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가려면 거의 거창 가서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증차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명기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합천에서 대구 가는 차가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시외버스 말씀이십니까?
○박안나위원 : 예. 경전여객!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평일에는 9편이고 주말에는 1편 더 증차를 해서.
○박안나위원 : 그런데 왜 그게 민원이, 이번에 제가 선거 중에 그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요새는 차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차를 많이 운행하지 않는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거를 더 늘이면 우리 예산 보조가 많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리고 우리가 성립조사를 해 봅니다. 0명에서 3명까지! 어떤 때는 기사 혼자, 어떤 때는 한 사람이! 평일 말입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좀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늘려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주말에 증편하셔가지고 운행하는 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공영 임대주차장은 이거를 허가 내고 모든 거 하는 거는 교통과입니까? 아니면 공사만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게 지금 막 더블이 됐더라고. 책자를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공영주차장을 땅을 사고 어떤 조성을 하는 것은 건설과 광역교통에서 합니다. 그리 하고 나면 우리 과로, 이제 관리는 위탁하고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조사해 가지고 보면, 나야 될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안나도 될 주차장도 생기고 그런 게 제가 지금 계속 합천읍에 돌아봤거든요. 보니까 아, 여기는 꼭 있어야 될 주차장은 없고 안 나도 될 장소에는 또 막 두 개 세 개가 나 있는 그런 곳을, 제가 어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조성한 현황을 보면 마스트플랜 없이, 총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민원 요구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가 주차장관리체계를 좀더 달리 이렇게 내년도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 저희가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의해서 2명이 항상 시내에 순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를, 현재 유료는 합천에 세 군데입니다. 왕후시장하고 왕후시장앞 상가하고 합천읍 시외버스터미널앞 세 군데인데 다 돈이 안 됩니다. 왕후시장같은 경우는 뭐 그리 하더라도 한 사람 인건비 정도, 잘 나오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후시장앞에 그쪽 상가지역에는 장애인협회에서 한 분이 하는데 거기도 역시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계약이 합천군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유료인데, 아예 없습니다. 일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읍이나 상가라든지 이렇게 인건비를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차 삐딱하게 대놓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대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지도원들하고 다투고! 또 오물 같은 거 심지어 대소변까지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어떤 전문적으로 어떤 단체라든지 그쪽에 위탁을 해서 그사람들이 군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허가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이 좀 오래 되어서, 그런 확보를 하면 예산도 좀 활용할 수 있고 적게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임대주차장을 할 때는 임대기간 완료할 때를 염두에 두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합천 부부횟집 그 임대주차장 조성은 나중에 원상회복을 염두에 두고 그 돌로 해 놨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돌로 한 것은 좋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큰 돌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돌이 크다 보니까 예산도 아마 2억이 넘게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걸 다시 원상회복을 할 때 어떻게 해 놔야 앞으로 회복하기 좋은가 이런 것 좀 연구해 주시고.
교통과장님 일이 많은 줄 압니다. 효과성 있게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이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내 태양광 설치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노후화되면 그게 비가 오거나 새가 앉아서 똥으로 오염물질이 쌓이고 하면 그게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태양광이 오래 되어서 폐기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태양광 패널관계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특히 수상태양광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네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씻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오염이 없다!
그리고 문제는 태양광 패널이 15년에서 20년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거는, 나중에 그때 되면 이에 따른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사실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5년, 20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다!
○김문숙위원 : 지금까지 그러면 뚜렷한 폐기처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폐기라는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재활용을 할 것이냐 소각매립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쪽에 내려온 거는 큰 대책이 없습니다.
아마 이거 폐기를 하려고 그러면 폐기물처리 쪽으로, 재생이 안 되니까, 그 쪽에 다 해야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이게 실시한 지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0년, 15년 정도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합천은 환경이 지금 큰 자랑인데 그걸 잘 좀 하셔 가지고 환경보호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문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패널이, 업체가 이제 사용연한이 다 끝났으니까 업체가 자동적으로 철거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방치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미리 우리 합천군이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그죠?
쉽게 말하면 업체한테 1년에 얼마씩 뭘 받아놓든지 아니면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당신네들이 자동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이거 자동 철거하지 않으면 폐기를 하지 않으면 합천군이 폐기하는 비용을 미리 받아놓든지 이렇게 이것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미리 해 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인 합천왕후시장만 사설로 되어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전체가 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법인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노점에, 시장 안 노점에 그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판비를 받는 건 알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받도록 우리가 허용을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제 전통적으로 시장에 자기네들이 사업구역이라서 시장번영회에서, 시장권역 안에서는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권영식위원 : 터치를 안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제한을 안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게 말이 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합천군에서 보수라든지 모든 거 다 해 주는데요 자기들은 번영회에서, 시장번영회에서 노점상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뭘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거는 받아서 자기들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왕후 커피숍 앞에 주차장이 몇 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것은 합천군 거 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거기서도 그걸 받고 있다! 좌판비를 받고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마을기업현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양떡메마을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마을기업은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기업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래 이런 부분을 뭐, 지원을 중단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처음에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우리가 기본시설을 갖추고 하는 이런 게 지원이 되고 그게 끝입니다. 계속 해 주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거는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해마다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만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필요시에 하는 데가, 3페이지 보시면 1차, 2차!
3차까지 받는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봐서 적합한 거기까지만, 그 다음 단계에 못 들어가면 지원이 끊깁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합천 항공스쿨! 이게 우리 합천군에서 연간 4,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한번 재검토해 볼 마음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권영식위원 : 재검토해 볼!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위탁을?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항공스쿨 자체를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레저산업으로 좀 괜찮다고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항공스쿨 그 자리에 다른 걸 하는 것도!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사실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담당계장할 때 하고 이리 했는데, 지금 저 개인 판단으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에어랜드 추진한 대표가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런데 올해는 아마 한 단계 더 업되어서 정부에 있는 경량 항공기 그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사실 여기 단순하게 비행교육사업이 아니고 합천군 관광홍보산업까지.
○권영식위원 : 그래 쉽게 말하면 레저산업이 되어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썩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래서 사실 대표가 바뀌고 나서 얼마 안됐고 올해부터는 그런 사업을 할.
○권영식위원 :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전국에서 경량 항공기가 1년에 한번 정도는 합천에 모여서 세미나라든지 산업활성화를 위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얼마 전에 윤석열정부에서 여기 지원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국비!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검토단계고요.
○권영식위원 : 지금 벌써 부산 같은 데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예. 계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좌석에서)지금 당장 삭감되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하반기에 18억이 더내려 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반기에 더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종진 : 예.
○권영식위원 : 아니! 이게 지금 현재, 나도 매스컴을 통해 들었는데 이게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에 삭감이 되었고, 부산이야 우리 합천군보다는 예산이 워낙 많겠죠! 국비 예산이.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전액 삭감한다는 얘기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이 5% 감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 이래 가지고 계속 연휴 10%를 해 왔거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합천사랑상품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코로나시대에 합천이 그래도 살아남았지. 뭐 다른 데는 할인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합천에서 물건 사고 하면 10%까지 할인되고 하니까 살아남은 상황인데, 이제 정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더욱 군에서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매출 1억5천 이하는 0.5, 매출 3억 이하는 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더 확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이것은 군 자체 사업인데요. 확대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의 합천군도 카드가 8·90%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와서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어하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농공단지 관리유지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농공단지 유지는 자체적으로 어떤 관리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명기위원 :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농공단지가 지금 잘되는 농공단지는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니까 풀 같은 게, 걸어다니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하는데 농공단지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사람들 왕래가 좀 뜸한 데는 보도블록 같은 데도 보면 풀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농공단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좀 많이 약한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래서 올해부터 관리인원 한 명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로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저희 현재 공사중이라서 관리하는 직원이 풀을 못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야로 같은 경우에는 에스푸드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식품공장이기 때문에 식품공장을 방문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우선 들어오는 길목부터 좀 깨끗해야 식품공장의 이미지가 좀 부합이 되는데 오면 막 풀하고 낙엽하고 엉망진창이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이어가 오면 “이거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주택 같은 데, 예를 들면 상가 같은 데도 자기 상가 앞에 거기는 자기가 많이 합니다.
물론 읍면에서 청소부가 하고는 있지만 또 우리가 계속 뭐 자기 안방처럼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자기 회사 앞에는 불과 구간 많이 되지도 않아서 해도 되는 사항인데, 딱 대문 안에만 그리 하려고 하는 게 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데는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거까지 다해 줘야 되나!
○신명기위원 : 또 업체에서는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만큼 지역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까지도 안봐주냐” 이제 업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주문을 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또 버스승강장 그것도 지금 올해 업무보고할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겨울에 보면 좀 따뜻하게 하는 의자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온열!
○신명기위원 : 온열의자! 그것도 현재 수요조사를 좀 해 가지고 이번 겨울에는 온열의자가 필요한 데는 온열의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싶어서 주문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예.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온열의자를 해 보니까 사실 온열의자 필요합니다. 가야나 대병, 가회쪽에 이쪽에 필요한데. 이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신명기위원 : 그것도 타이머로 하면 되지. 타이머로!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거기 올려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깨져버리는 거라예.
○신명기위원 : 에이! 그것은 자기들이 의자에 올려놓으면 “왜 뜨뜻한데 그걸 올려 놓노” 이렇게 자기들이 통제하던데 뭐.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신명기위원 : 그것은 일단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렇고 일단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온열의자가 필요한 데는 올 겨울에 좀 검토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먼저 9대 합천군의회에 입성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같이 참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경희 건설행정계장, 탁인숙 지역개발계장, 화종영 농업기반계장, 서문병관 도로계장, 이정열 광역교통계장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본현황과 정책목표, 이행과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올해 추진하는 업무계획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설명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22쪽에 공영주차장, 왜 공사가 중지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인근에 보면 공사중지가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철거할 예정이었던 건물이 이주가 좀 늦어지면서 중지되었고 현재는 이사가 완료되어서 그래서 곧 이것은 철거에 들어 갈 그런 예정입니다.
○박안나위원 : 보상 때문에 늦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보상은 받고 그 다음 이주비는 안 받은 상태였고 자기가 집을 지어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많이 좀 알아보다 보니까 늦어졌고. 예. 한주아파트 옆에.
○박안나위원 :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전부 다 이거 뭐 잘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영주차장에는 보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로 같이 나가시던데, 아까 내가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공영주차장이나 임대를 하거나 이런 문제는 좀 미리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시고.
왜냐하면 진짜 지금 어느 아파트지역에는 보면 주차장이 두 군데, 세 군데 난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는 없어서 지금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것도 한번 상의를 드릴 텐데, 특히 임대주차장 할 때는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적게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연구하셔가지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건설 면허가, 여기는 보니까 199개 되어 있는데, 면허 수는 294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건설과장 강홍석 :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좀 많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그러니까 이 자료 작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매일 들어오고 생기고 나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변동이 좀 많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이번에 밖에서 들은 이야기는 진짜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부실업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실태조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박안나위원 : 그래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장 조성할 때는 민원에 의해서 하지 말고 미리 타당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꼭 여기 해야 되는 곳인가 그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제일 신경쓰이는 부분이 지방도, 2-31페이지에 이게 아직까지 도청에서 용역비가 확보된 거는 아니죠?
○건설과장 강홍석 : 2회 추경에 저희들 올려놨고 지금 도의회가 개원이 되면 그 용역비가 확보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용역비가?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신명기위원 : 도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가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1차로 확보되어 있는 게 약 1억2천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2회추경에 약 7천5백에서 8,000만원 정도 추가로 해서 2억 가지고 용역 들어간다고.
○신명기위원 : 2억 갖고 되겠나? 이게!
○건설과장 강홍석 : 기본 타당성용역입니다.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아이고. 갈 길이 멀다!
어쨌든 잘 되도록 주문을 좀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양-울산고속도로 그 합천나들목에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개선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합천호 것 말씀이죠?
○김문숙위원 : 예.
○건설과장 강홍석 :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비 문제인데, 일단 청색으로 해 놓은 이 부분대로 가면 도로 공사측에서 내놓는 금액이 약 60억 정도 추가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그 사이! 그러니까 최초 마주치는 곳과 양리삼거리 사이에 자기들이 접속하는 부분까지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4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 가는 것보다 양리삼거리로 가달라! 그러면 약 15억 차이가 납니다. 갭은!
그래서 나중에 정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부담을 할게 라는 전제조건을 달더라도 무조건 이 부분은 양리삼거리로 가야 된다 이 지론을 저희들이 계속 똑같은 걸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수용해 주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국회의원부터 해서 대통령실까지 있는 인맥 다 끌여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개선하도록?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김문숙위원 : 예.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2-13페이지 보면 용주 연촌 교차로 회전교차로!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해 달라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걸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도로 계장님 설명 좀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예.
○도로담당주사 서문병관 : (좌석에서) 지역 건의로 들어와 가지고.
○권영식위원 : 지역 건의가 어디 그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한 겁니까? 누가, 어떤 분이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도로담당주사 서문병관 : 누군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권영식위원 : 저도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될 자리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부분이!
○건설과장 강홍석 : 위치적으로는 조금 난해한 부분은 사실 좀 보입니다.
○권영식위원 : 난해하면 안 해야지요.
○건설과장 강홍석 : 아뇨. 구조적인 부분!
그래서 그 구조적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하니까 괜찮고, 워낙 또 위에 보림콘크리트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부분, 워낙 우리 군도 4차선 도로가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속도를 줄이면서 하면 오히려 그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오히려 점멸등이나 신호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지. 거기는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너무, 더 협소해 졌고, 나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뭐 다 만들어놔서 어떻게 내가 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우리 앞으로 만일 또 그런 게 있을 때 그 주변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라도 또 우리 용주면이나 대병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라도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하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추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가뭄이 있었고 또 우리 용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우리가 관정 같은 걸 파 드릴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다음에 우리 조건, 이런 게 어떻게 해서 관정을 파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대다수가 지금 읍면에서 몽리구역면적에 산정을 해서, 또 다수가 원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개인이 오면 아무래도 그것은 뭐 공익성이 결여되니까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면에서 다 올라온 사업들을 가지고 가보면 몽리면적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다고 하면 거의 다 관정 같은 경우는 신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 부서보다는 면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모작 하는 양파나 마늘, 특수작물 하시는 데서 관정을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해 대비해서는 우리가 이게 관정 파는 게 많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강홍석 : 이제 관정이 한해 때 요구를 하지만 사실상 관정 가지고는 한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갈만 할 뿐이지. 또 수자부에다가 이게 또 용량을 따지고 보면 관정은 보통 농업용수는 200톤 이상 넘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생활용수는 100톤 정도면 되는데.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관정을 파놓은 곳을 가보면, 어떤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하고는 다른 데가 있다!
그런 거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좀 움직인 것도 있어 보인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관정을 팔 때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합천호나들목, 대양나들목, 또 성리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설계단계에서 우리 합천군에서 그럴 수 있던 부분이잖아 그죠? 건설과에서 이걸 충분히 그때도 인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합천호나들목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에는 양리삼거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도로공사에서 어떤 연유인지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했던 공무원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신명기위원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방식이 턴키방식이 있고 또 무슨 그런 방식이 있고 이런 걸로 입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성리 성토관계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으로 바뀌면서 설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강홍석 : 성리들 교량화 요구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권영식위원 : 예.
○건설과장 강홍석 : 성리들은 처음부터 지금 그렇게.
○권영식위원 : 아니. 처음에는 교량화로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이제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보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성산인가, 금성산에서 터널을 하면 나오는 잔재물 있지 않습니까? 발파한!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잔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성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입찰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턴키방식이라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듣기로는 그 설계를 자기들이 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입찰을 봐서 그게 되면 되는 걸로!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턴키방식은 원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공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량을 많이 성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제 전환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게.
○건설과장 강홍석 : 원 설계부터는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설득이 덜 되었고 또 주민들은 충분히 사업설명회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반목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만일 또 우리 남부내륙철도도 할 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좀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그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 나들목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다 하는데 성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 그러니까 예산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결국은 예산싸움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좀 확보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입니다.
먼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장 하만열, 방재계장에 박광호, 하천관리계장에 정동주, 민방위계장에 김민영, 관재센터계장에 최동환, 중대재해T/F팀장에 최성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계장인 박태영계장이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상태에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3-42 용주면 월평 사토장 사토판매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판매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지금 판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법에 의한 판매와 국유재산법에 의한 판매가 있는데 이 국유재산법에 의한 판매는 저희들이 그 덩어리 전체를, 지금 현재 야적해 놓은 전체를 온비드라는 데다가 올립니다. 올려버리면 거기서 입찰제도에 의해서 낙찰자가 바로 정해지면 끝나는 거고,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군 직영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청경이 나가서 거기 사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판매를 한다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지금 현금은 안 받지만 카드로 다 받고 그렇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합천군의 고문변호사하고 경상남도 감사담당에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만이 정당한가 그걸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서 온 것은 골재채취법에 의한 판매를 하라 회신이 왔고요. 아직 경상남도 감사담당에서는 회신이 안 왔습니다. 회신이 오면 보고를 저희들이.
○박안나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기록중지)
(12시 21분 기록개시)
○박안나위원 : 과장님!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평 사토장은 한번 더 신중하게 잘 그 변호사와 상담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3-22페이지 가로등 정비하는 것, 설치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를 두어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별도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선정은 거기 예전에.
○권영식위원 : 답할 수 있는 분들 답하시면 됩니다.
○민방위담당주사 김민영 : (좌석에서) 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입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보안등 설치공사를 연중 보통 네 번 정도 하는데 그것도 다 입찰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 그러면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CCTV 유지보수 이 부분도 똑같이 입찰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합천 업체한테 입찰합니까? 수의계약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이것은 우리 합천 관내 업체들한테 같이.
○권영식위원 :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아니. 입찰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 CCTV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그것은 유지 관리보수는 저희들이 입찰이고요. 수의계약이라 하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2,000만원이하 되는 간단간단한 것.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교체하는 그런 거는 이 관련, 전체 새롭게 설치하는 거 안 있습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1년간 유지보수관리를 우리가 용역을 주면 1년 동안을 이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그걸 입찰을 보는 것이고. 할 때마다! 유지보수할 때마다! “와서 좀 해 주세요” 하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저희들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입찰보기 전에 저희들이 올해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입찰 보기 전에 1,028대를 가지고 유지보수업체를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CCTV를 가지고 유지관리업체가 이렇게 입찰을 보면, 그러니까 관내 업체끼리 서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관내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올해 본 것은 6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도 소외되는 업체가 없이 잘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다음에 용주 월평 그 사토장, 그 다음에 죽고 골재채취하고 이게 루베당 그게 틀립니까?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월평 건은 선별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감정을 한 거고요.
○권영식위원 : 판매를!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죽고 것은 선별을 한 상태에서 하면 루베당 지금 현재로서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권영식위원 : 아! 그래서 3,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 조금 전에 박안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토 골재 이 관계는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또 우리가 좋지 못한 선례가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입니다.
배석한 도시건축과 담당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홍 도시계획계장, 손혁수 개발민원계장, 김석원 건축행정계장, 전병철 건축민원계장, 이성태 도시재생계장 인사드립니다.
오로지 군민의 행복만을 위해 온 힘을 다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2022년 도시건축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5년마다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매년 합니다.
○박안나위원 : 매년 할 수도 있고 5년 주기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5년 주기로 하는 것은 그?
○박안나위원 : 관리계획을 수립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관리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예.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러면 이걸 할 때 충분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그런 거 한번 하고 시작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또 납득이 갈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꼭 해야 되는 관리지역도 있고 또 공청회 해 봐서 안 될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그럴 때는, 시행이 타당할 때는 하고 안할 때는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옛날에 이런 거 제가 또 듣고 문의가 들어 온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나 또 4-7페이지 보면 핫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이것은 또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축물이 들어오기 전에 주차장설치사업 한 거 이것은 군민들도 좋아합니다. 잘 했다고.
진짜 이것은 잘 하셨다고 내가 칭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4-26 하나로 연립, 중흥동!
지금 그거 미관상 볼 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부도로 인해서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 사업 계획이 최초로 15년도에 승인이 나갔는데 20년도 12월, 21년도 7월 올해 5월까지 세 번에 걸쳐서 그 시공자도 바뀐 상태고. 예. 지금은 동원이라는 업체에서 맡아서.
○박안나위원 : 아! 인수를 받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박안나위원 :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미관상 안 좋다고. 부도나가지고 저렇게 계속 방치해 두니까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그걸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축을!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지금 그 안에 면적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그걸 지금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끝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또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7 지금 알고도 건축물이 그렇고 또 모르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불법으로 설치하는 일이 굉장히 지금 많다고 봅니다. 합천 관내에.
그래서 이런 관련부서에서 좀 철저한 조사를 하고 또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가급적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진짜 여기 도시과는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합천에 보도 때문에 말이 많지요? 깔려 있는 공사 때문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일부 들은 바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걸 할 때 잘 좀 내용을 숙지하고 그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것은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 보도블록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더 이상 말이 나지 않도록 좀 잘 지도하고 또 우리 도시과에서 잘 연구를 해서 그리 하셔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은 그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이번에 하고 나니까 굉장히 저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셔서 공사를 하실 때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좀 전에 박안나위원이 말씀하셨던 보도블록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계약부서가 아닙니까? 계약을 못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저희들은 계약을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본청 라인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그게 보도블록 그게 합천읍으로 내려간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려보내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수관계가 있어서 합천읍으로 내려간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이것은 매년 동일합니다. 저희들 읍면에 그 사업대상지를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도시계획 아까 6개 읍면에 대해서 소재지 위주로 그걸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또 할 만한 거는 하고 또 위탁시킬 것은.
○권영식위원 : 아! 그러면 그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죠!
쉽게 말하면 도시건축과에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또 읍면에 내려보내 줄 수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우리 과장님의 재량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재량보다는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읍면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그게 그래도 절차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야 ‘아, 이것은 읍에서 하는 거구나, 이것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어떤 거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어떤 거는 읍면에서 한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저희들이 절차상 뭐 또 사업 성격으로 봐서 면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권영식위원 : 유리하다 싶으면 면으로 보낸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권영식위원 : 그래 조금 전에 박안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전체 우리 보도블록 시공부분이 금액이 수의계약할 금액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전체는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걸 분할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했던 부분이잖아? 그!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직접 그걸 안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장점이 더 많다고 보고.
○권영식위원 : 장점이 더 많다고 보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군에 업무를 읍면에 위탁을 시켜도 저희들 군에 감독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 저희들 통제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일반 우리 민이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좀 움직여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좀 있더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무허가 지금 축사가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죠!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 법이 접수된 시점에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권영식위원 : 끝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금은 서류상으로만 그게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적법화는 가능하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적법화가 가능된 부분들은 그냥 뭐 단순하게 현재 법에 맞았던 것은 처리가 됐었고 나머지 현재 법상에 맞으려고 하면 뭐 옆에 땅을 물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건폐율을 넘어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철거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철거가 되지 않고는 마무리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거는 철거가 되면 마무리가 된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래서 그 개인이 뭐 이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권영식위원 :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축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장주들한테 조금 더 피해가 안되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합천군에 동부 경남과 부산에서 취수원 관련되어서 앞으로 첨예한 입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물 일원화정책에 의해서 합천의 물을 부산이나 동부 경남에서 가져가게 된다 하면 규제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규제!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뭐 그것 때문에 군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규제가 생기면 우리 군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행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자기 재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것 관련되어서 양평군인가 가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무슨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계획관리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그쪽 지역은 좀 이렇게 앞으로 규제에 들어가지 않게 미리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합천군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재정비를 해 놓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미리 미리!
만일 물을 가져가게 되면, 규제가 생겨버리면 그때 가서 정비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정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오늘 업무보고한 이게 우리 9대 의회에서 주욱 진행될 때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네. 보니까. 민원처리기간! 4-10페이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은 이렇게 인근에 고령군이나 의령군이나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우리 합천군에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혹여 건축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고령이나 의령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잣대가 엄하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돌아봐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보다 엄하지 않은 어떤 여건이 있다면 민원처리 기간단축 지속적인 시행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도 좀 파격적인 게 있으면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지금 보면 고령 같은 데는 보면 경사도라든지 그런 거는 합천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야도 지금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비교분석이 될 것 같으면 비교분석을 해서 오늘 보고한 이 업무하고 그런 것도 가미해서 9대 의회에서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고 군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노력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상당히 좀 장기적인 일이고 조금 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헛구호에 그칠 건데, 이게 좀 힘든 부탁인 것 같은데 조금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한 말씀인데, 보도블록 보니까 몇 년마다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자주 간다고 얘기하던데 다른 군에 보면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지금 이번에 간 보도블록이 상당히 우리가 걸어다니기에 좋답니다. 전에 보도블록은 굉장히 위험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지고 골절이나 사망사고, 뇌진탕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좀더, 연차적으로 이번에 한 것처럼 좀 좋은 걸로 갈 수가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한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도시계획시설은 당초에 유지보수는 포괄예산으로써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이걸 뭐 꼭 보도블록을 갈겠다! 아니면 공원관리를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워낙 도시구조 자체가 굉장히 예측불허 상태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지양을 하고 세목별로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유지관리 특성상 조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지는 않고 좀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고 또 발암물질 공장이라든지 모든 건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집회도 하고 이런 사항이 많은데 지금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부터 해 놨는데 지금 잘 산다 하면서 아직까지 철거가 굉장히 좀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슬레이트지붕 예산을 대폭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참고적으로 슬레이트는 특정 폐기물에 해당이 되어서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본체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정부 주도로 하는 정책이라서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장님 보실 때에 철거되지 않은 부분들은 아마도 오래 된 농촌주택들이 소유권 관계가 좀 불분명해서 그게 좀 주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그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한신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석진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박민좌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