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레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제2회 추경예산 총괄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지만 복지행정위원회 심의 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경제건설국장의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건설국 6개 부서장 인사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장은 도 손님이 오셔서 참석 못했습니다.
차렷, 경례!
중추가절 추석을 지나자마자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경남에 영향을 미쳤으나 전 군민과 우리 공직자의 철저한 대비로 다행히 우리 군은 별다른 피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서는 26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요약본 기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679억8,700만원과 특별회계 365억7,300만원을 합하여 기정 예산 대비 42억4,909만원이 증가한 1,045억6,03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7,967억원의 13.1퍼센트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2,568억7,400만원, 특별회계 365억7,300만원을 합하여 2,934억4,711만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7,967억원에서 36.8퍼센트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증액 633억8,362만원 중에서 51.98퍼센트에 달하는 329억4,700만원이 경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지방도 및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재해예방사업 등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4억9,968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2억5,540만원, 브라보행복택시 운영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억9,8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반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기존가입자 지원사업 2억40만원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사동 소교랑 재가설사업에 10억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33억7,200만원, 지방도및군도 확충및관리에 10억1,000만원, 농어촌 확충및관리에 16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 확충및관리에 27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해예방사업에 15억2,500만원, 월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3,000만원, 일반하천정비사업 월광천 외 죽전천및하천유지관리사업 등에 2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사항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에 6,500만원, 개발민원 서비스사업에 2,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자원화 및 3억880만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5,7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자원화에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억5,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동부권역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에 2억원, 쌍백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사업에 4억4,110만원,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억800만원, 합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2,900만원, 묘산 2단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 9억원 및 도비 7,75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묘산 중촌마을 상수시설 추가 설치공사 1억원, 쌍책면 소재지 급수관로 교체공사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6개 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경제건설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 보면 상품권! 정부차원에서 삭감된다고 했는데 우리 합천군은 어떤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예. 국비가 전액 삭감되므로 해서 저희들도 일정부분 좀 삭감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3개 종류로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일정부분 좀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 하면 삭감이 되고 나면, 저번에는 국비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됐지만 아마 우리 합천군에서 편성을 잘 해 가지고 상품권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에 204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02쪽!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기존 가입자 지원사업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장려금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에 저희들이 연계가 불가하므로 인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즉 말해서 3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 공제금액을 사업자별로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의 일정부분,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경남 같은 데는 도비 1만원, 군비 1만원 해 가지고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1년동안 지원하는데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시스템 구축이 불가하므로 해 가지고 기존 가입자 1년은 지원해 드리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입,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 가지고 지원근거는 마련됐는데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다음에 또 바뀔 수 있습니까? 예산이!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이 돈은 실제적으로 순수한 저희들 군비인데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안나위원 :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안오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하려면 잘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위원?
예.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274페이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거기 3억8천2백이 증액됐는데 본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이것은 담당과장님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그 부분은, 추진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김문숙위원 : 예. 추진과정도 그렇고 지금 1면당 거의 1억 수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처음 시작한 거는 합천어린이집 앞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게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하지 않아서 김성태씨 있던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김성태씨 집 이전이 조금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주가 다 되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추가된 그 사업비는 김성태씨 집 뒤쪽에 있는 개인주택! 예전에 할머니 혼자 사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은 매각할 의사를 밝혀왔고 그 부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도로 부지 위에 또 개인주택이 하나 이렇게, 국유지 위에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같이 넣어야만 전체적인 주차장 에어리어(area)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한 3억여원이 이번에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원래 그 주차장 부지에서 이제 추가로 이걸 지금 더?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더 부지 확보하면서 발생한 3억8천2백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보상비와 그 다음에 추가 공사비 다 포함해서 3억여원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거기에는 차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좀 더 늘지만 정확한 대수는 제가 지금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런데.
○김문숙위원 : 지금 추가한 부지 중에 이게 평수가 작은데도 불가피하게 그걸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인가 보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추가가 안 되면 주차장이 부정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편입을 하면 반듯하게 주차장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 이게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과장님! 한 3, 4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합천에 이번에 추경할 때 630억인가 그리 되는데 건설과 소관에 329억4천7백인가? 이거 맞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 320억 중에서 240억이 건설과 소관인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신 :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큰 틀에서 이야기할게요.
320억 중에서 240억이 건설과 일인데 지금 현재 크게 보면 노란우산 이런 것도 참 민생하고 직결되는 거고 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생하고 직결되는 건데 지금 합천에는 이런, 기간산업은 어느 정도 좀 됐다고 보는데, 이거 나중에 세세하게 살펴보면 증감된 이유를 알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건설과 이렇게 비중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 싶은데.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런 거는 합천군에서 좀 이리 공장을 유치하려고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되는 것 같고 기간산업에만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인구도 자꾸 주는데!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새로 들어 와가지고 한 3개월 됐고 군수님도 3개월 됐으니까 차차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답변드릴까요?
○신명기위원 : 답변할 거 뭐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국고보조금이 6억749만5,000원 증액됐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2,349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6억3,098만8,000원이 증액된 313억1,5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14억1,610만원이 증액된 212억7,8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합천사랑상품권발행사업의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추가 발행하는 부분이 1억8,0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국비보조사업 부분이 1억8,000만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3억1,968만원이 증액된 6억3,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968만원이 증액된 1억7,0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할인 지원에 따른 수수료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6,000만원이 증액된 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화장실 전기요금부분에 500만원이 증액된 공공운영비 5,9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육성지원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기존 가입자 지원사업에 2억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만 할 수 있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업 외 기존가입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그린홈 백만호 주택지원사업에 588만2,000원이 증액된 1억1,5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 순환버스 도입 타당성분석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운송업체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2억5,540만4,000원이 증액된 16억3,7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부분에 브라보행복택시 운행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이 증액된 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부분에 2,500만원 증액된 3억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2,85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성립전예산으로써 5,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편의 개선부분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부분에 3,800만원이 증액된 2억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부분에는 농공단지 관리요원 보수부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부분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에 1,000만원, 그리고 일자리 엑스포 참여에 700만원 해서 총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시군특화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부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0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반환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 1억1,330만5,000원이 증액된 2억1,5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뒤에 세출에 보면 273페이지 운수업체지원 해서, 이것은 뭐지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이렇게 세입이 잡힌 거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농어촌버스를 군비 말고 국비가 보조된 게 이제 이 세입에 잡힙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통교부세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매칭도 있겠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273페이지 보면 운수업체지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흥여객이 지금 분리발주되는 게 지금 합천군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 분리발주를 검토를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서흥여객하고도 완전히 끝났고 합천군하고도 완전히 끝났지요? 분리발주한다는 조건이!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사실은 서흥여객이 거창하고 합천에 같이 운행해서 하나로 주식회사로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노선은 거창노선대로 반튼 분리를 하고 합천노선은 합천노선대로 분리를 해서 새로운 주식회사를 만들, 명칭을 공모를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게 합천군에서 해야 된다는 그 방침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방침이 정해졌으면, 그게 지금 현재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합천 서흥여객을 그대로 써야 될 것인지, 또 이름을 새로 지어야 될 것인지? 서흥여객 분리발주를 하면!
분리발주를 하면 이름을 새로 지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분리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서흥여객 합천법인을 만들어도 합천법인에서 자생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차량 운행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차피 분리발주하는 법인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합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시기가 좀 늦었다는 얘기라.
내년에 분리발주를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합천에도 보면 사무실도 서흥여객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내년도 전체적으로 넘어오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야 되지만 우선은 사무실하고 주차장하고 한다는 이런 거는 추경에 그걸 좀 올려가지고 추경에 잡아야 만이 올해라도 이게 정리가 될 건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지금 이 부분은.
○신명기위원 :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방금 내가 얘기한 그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성립전예산이라도 해서 분리발주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나 그리 싶습니다.
아무래도 분리발주를 하면 우리 합천군의 자긍심도 높이고 조금 경비도 절약되고 모든 그런 것 때문에 분리발주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분리발주를 결정했으면 한 만큼 그 뒤에 후속타가 따라줘야 되는데 후속타가 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실을 어디로 한다든지 주차장을 어디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주차장은 합천터미널 주차장을 계속 사용할 것이고 사무실이야 지금 현재 그 터미널 건물 내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충분히 새로 이전하는 사업이라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투입을 해서 과연 지원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또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실 수 있겠느냐 이런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충분히 공감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계속 있어 가지고 그것은 기정 사실화된 부분이니까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오지 벽지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2억5,540만4,000원 증액 편성하면서 지금 현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교통량조사 시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당부드리는데 그 손실보상금 이 산출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이 산정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저희 일반공무원도 산정이 어려워서 용역을 줘서 별도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버스 한 대를 운행을 하는데 인원이 최소 절반 이상은 계속해서 타야 되고 그렇게 운행이 되어야 만이 그게 사용료를 가지고 그 버스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운행하는 버스는 그 통상적인 수준에서 한 10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도 필요하고, 정상적인 금액을 받아도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1,000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노선에 1,000원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보조금이 철저히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항상 일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살짝 물어보고 끝냈지만 우리 노란우산 이 예산 삭감되었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기존은 해당이 안 되고 신규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앞으로도 기존은 안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게 노란우산희망장려금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일반 저희들 퇴직금형식의 그런 걸 넣어뒀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영업을 그만둔다든지 그런 경우에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기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입 안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려측면에서 첫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권영식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2억 부분을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부분에서 자기들은 장려측면에서 신규 책정자만 지원이 가능하지 기존 가입자들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자체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군 예산을 주더라도 운영을 못한 다는 답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 가입자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계속, 어느 시군은 기존 가입자도 지원해 주더라 이렇게 되면 도시부분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 한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소상공인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또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이해도 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규는 해 주고, 어차피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 하면 국비를 줄 때는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데 국비 내년에 다 삭감을 시킨다고 하니까 군비를 통해서 이렇게 다 지원한다는 거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박안나위원 :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선불용 교통카드를 만들어 놨던데 지금 그게 얼마나,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합천에!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라 가지고.
○박안나위원 : 맞는데 또 내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은 모르는 게 없더라고. 왜냐 하면 오늘 환경과장이 안오신다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내일 참석하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상품권!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도 안 되니까 잘 연구하셔가지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박안나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내년부터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 군비로도 증액은 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줄 것 같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줄면 우리 합천 경제가 너무 엉망이 되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있게,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상품권에 대한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합천에서 서울 가는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거창에도 노선버스가 서울까지 있고요. 거창에는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합천에는 물론 인구도 없고 유동인구가 적지만 노선편성이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킬로미터를 따져봐도, 거창에서 가면 교통이 좋아서 금액이 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킬로미터를 재어보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거창에서 서울까지! 합천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금표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금 하향 가능한지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하향조정이 된다면 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간이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서가 212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6개소 신규 설치와 1개 철거하는데 지금 3,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전체 설치 규모와 추가 설치대상지는 어딘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여기 승강장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해서 신규로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실사를 거쳐서 출장을 나가서 이 부분이 승강장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는 이설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1개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1개소에 1,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3,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개소 설치를 하는데 3,600만원이고 1개소 철거를 하는 부분에 200만원 소요되어서 3,8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승강장 이걸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좀 잘못된 곳도 있는데 좀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 편의제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제2회 추경예산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젠 아침 기온이 제법 쌀쌀해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코로나로 여태 치루어지지 못했던 대야문화제와 체육대회가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유례없는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민선 8기와 의정 9기의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예산안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소관 1페이지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합계가 633억8,400만원이 증액되어서 7,966억5,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623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7,559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 8개 부문에 대해서 10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406억7,700만원입니다. 세입 부분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은 31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20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주차장 사용료가 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이 1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7억5,1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73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8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8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정교부금 부분은 일반조정교부금 50억4,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4억이 증액되어 총 64억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중 주요 사업으로는 건태 양수장 설치공사와 외곡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각각 5억 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32억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국비 부분은 15억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중에서 국고 부분이 19억1,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4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11억5,000만원 증액되었고, 기초연금 지급 부분이 61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에 13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버섯 배지관리센터 구축 사업에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균특부분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부분은 4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1억1,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부분입니다. 도비는 47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사양 저수지 정비사업에 6억원이 증액되었고 합천 산불피해 항구복구 지원에 8억6,00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서 12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1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10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40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10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서는 국고가 4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에서 쌍백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4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부분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서는 16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자본전출금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부분에서는 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서는 18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는 3억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및관광부분에서는 189억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환경 부분에서는 2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19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부분에서는 13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부분에서는 139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는 4억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물류 부문에서는 82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 부문에서는 15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부분에서는 9억2,400만원, 기타 부분에서 16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환경분야에서는 20억4,100만원이 증액,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부분에서 3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부분에서 10억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는 209억900만 원이 증액되어 1,10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11억6,200만원 증액된 부분에서는 군정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1억2,100만원, 재난예비 부분이 9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서는 18억5,2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서 가야 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에 17억3,600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서는 6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술회관 부지매입에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는 83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우리 합천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억5,000만원, 운석충돌구 탐방로조성사업에 3억원, 대암산 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원, 세계지질테마공원 부지매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12억원, 도비사업인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사업에 5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에는 30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서 가야 다목적구장조성사업 부지매입에 2억4,0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9,900만원, 합천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3억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과 소관에는 11억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3억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가 15억4,900만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은 3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곡중학교 토지 및 건물 구입비가 8억원 감액되었고 주민복지과 소관은 43억3,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부분에 10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사업에 1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으로 59억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부분에서 68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에 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부분에서는 4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수당이 3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339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사업과 발행 지원사업에 총 5억원이 증액되었고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기존 가입자 지원 사업에서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2억5,500만원, 브라보 행복택시 운행 지원금 사업에 1억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8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248억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부분에 59억1,900만원, 중사동 소교량 재가설 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됐으며 어유곡교 소교량정비사업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원을 증액시켰으며 배수장 유지관리 부분에 8억4,000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군비부분에서 33억7,2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에서는 17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양저수지 정비공사에 9억원, 섬들저수지정비사업에 5억원, 월평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 예산 10억1,000만원을 증액했으며 가회 복암교 대기마을 도로 확포장에 7억원을 증액했고 금새미마을 앞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예산 16억9,000만원을 증액했고, 외곡지구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10억 원,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 사업에 5억 원, 율정-석정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3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재해예방사업에 15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11억원이 감액된 만큼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9억5,5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6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골재채취 사업 부분에서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도로 시설물유지관리에 6,500만원 증액했으며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2억7,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사업에 2억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에 2억4,000만원, 생활용품 수집 자원화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에서는 39억700만원을 증액했고 쌍백 하수관로정비사업에 4억4,100만원, 묘산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5,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3억5,000만원, 가회 두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4억9,000만원, 봉산 봉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4억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에 6억6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원을 증액시켰고 쌍책면 소재지 급수관로 교체 공사에 5억원, 동부권역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6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과 부분에서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난 종묘 및 온실 운영자재 구입에 5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 농업인 육성 기반 조성에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부분은 3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녹화 기반조성에 3억 원이 증액되었고 합천 산불피해 항구복구 지원에 8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합천 산불 산림피해 복구에 5억4,900만원을 편성했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황매산 제1야영장 관리사무소 개축에 4억4,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는 14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인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1억2,0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에서는 4,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주요 내역은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1억1,000만원,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상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인건비 3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억6,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억6,500만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에 3억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2억8,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21억7,700만원을 편성했고 버섯배지 관리센터 구축사업비 19억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분입니다. 1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에 6억6,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서는 의원 해외연수에 3,300만원 감액 등 총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 부분입니다. 14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영조물 개보수사업이 17개 읍면에 각 3,000만원씩 총 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 현황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551억1,700만원이 정책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재무활동 사업에서는 66억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내부거래 부분이 21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환금 부분에서 4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13억1,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6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 총괄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대야문화제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이번에 일정잡는 게 너무 빡세가지고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의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잡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쫓기네.
세입부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이 16억9천인가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신명기위원 : 이게 지금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세외수입이 합천군에서는 뭡니까?
세외수입 같은 거는, 내가 영상테마파크 그런 데 입장료 수입도 얼마 인지 한번도 제대로 못봤고 또 영상테마파크 내에 호텔 그 임대료라든지 각종 가게라든지 이런 걸 세외수입을 전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세외수입이 16억9천인가 뭐 이리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세외수입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나와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신명기위원 : 110억 정도 되고 또 뒤쪽에 가보면 건설과 예산이 2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신명기위원 : 그래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의원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요구는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데 그래 지금 어떤 성질별로 어떤 목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민원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거는, 뭐 갑자기 며칠 내에 무슨 조서를 해서 “좀 의논합시다” 이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나오고, 그것 해 버리면 땡! 하고 끝나버리고! 그리 되는데,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도 100억 정도 남고 건설과 예산도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240억 정도 이리 되는 판에 그, 되풀이됩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예산편성권은 없는데 요구는 많이 받고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해소를 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도 해소를 하는 일이니까 어떤 목으로 편성하든지 간에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활동 보조금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해서 연중 쓸 수 있는 금액을 좀 편성해 주면 서로 교감하는데 좋지 않겠나 그리 싶으니까 우리 군수님하고 상의 잘 해서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나가니까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연일 대야문화제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 합천운석충돌구 관련 관광자원화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60억 정도 지방비 보조로 충당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사실 예산 우리 지방비 330억 지금 수입이 있는데 여기서 60억 정도 이리 차지하면 상당히 그 예산규모로 보면 비용이 많이 된다! 그러면 이걸 뭐 합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장소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초계 거기에 저희들이 그날 다녀왔습니다.
현장특위에 가보고 했는데, 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한번 운석충돌구 관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신중하게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김문숙위원 : 설명을 조금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가 장소가 선정이 되었는지?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장소선정이라 하시면 주차장 토지매입부분?
○김문숙위원 : 예. 운석충돌구.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대암산주차장 토지매입부분은 지금 특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질테마공원 부지매입부분은 아직도 특별하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우리 그 산 안에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할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이걸 테마공원화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략적인 예산을 한 3,000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60억 이렇게 잡은 부분은 3,000억 중에는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야 이렇게 해 나갈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부담부분들은 저기에 10프로만 해도 사실은 3,000억에 300억이 될 수도 있고 30프로나 된다 하면 우리도 1,000억 가까이도 되어야 될, 예산에 따라서 그 부분은 늘어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는 대부분 국비나 도비에서 보조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고 장소 관계도 저희들은 우리가 농지뿐만 아니라 산지 일부를 포함해야 되지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크면 클수록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산이 너무 가파르다든지 이런 데는 또 힘들테니까 그런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 제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또 큰 사업이고, 가보니까 거기 양계장! 양면으로 양계장도 많이 있대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해결하기에는 많은 힘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의논해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여기 계시는 군의원님들 하고 같이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장소가 아니고 하게 되면 제법 진짜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아도 10만평, 많게는 100만평 정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거기는 지금 딱히 정해진 장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뭐 양계장 쪽이라든지 또 걸리기도 하고 안 그러면 특별한, 저희들이 현재로는 농지만 다 넣으려고 하면 또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농지부분을 실제로 우리 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킨다 하는 일도 실제 작은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일정부분 산을 좀 껴야 된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토지 매입부분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으면 또 우선적으로 고려는 해 보는 사항인데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예.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신명기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진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 옵니다.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일을 지금 부탁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우리 실장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운석!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 에 이제 오신 김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과 또 부지매입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옆에 아까 말했듯이 양계장도 있고 이렇던데, 그 부지매입과 국비! 좀 잘 많이 타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소관 올해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증액된 금액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그때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인해서 33억9,475만원을 증액한 92억8,455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설명시에 병행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회추경 예산보다 약 248억300만원이 증액된 794억3,923만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에서는 공공용지내 사유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2억 증액해서 총 3억9,34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담당 소관입니다.
지역개발담당에는 단위사업에 총 98건에 읍면 건의사업과 군수님 읍면 순시때 건의사업을 포함해서 총 59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88페이지 하단부에 권빈3구 농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5건의 지역정비사업에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에는 중사동 소교량가설공사에 10억원, 어유곡교 소교량정비사업에 7억원, 이 두 사업은 재해위험시설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용역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지역개발관리에는 총 82억7,900만원이 증액된 227억9,81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시설물관리에 단위사업에는 11개의 세부사업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첫 번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외토지구에 미교부액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 농어촌공사구역 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 5억원을, 세 번째로 배수장유지관리사업에 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노후된 농업기반시설물 개보수 그 다음에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33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다섯 번째로 지역주민 건의사업인 야로 하빈 용수로 정비사업에 6,700만원, 여섯 번째로 산제 용수개발사업을 포함한 4건에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5,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 일곱 번째로 건태 양수장 설치공사를 포함한 6건의 농업기반시설물 정비사업에,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7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여덟 번째로 쌍책 사양정수지 정비사업에 9억원, 아홉 번째 가회 섬들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원, 열 번째 용주 월평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원, 열한 번째 마지막 단위사업으로 각종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해서 총 농업기반담당에서는 85억5,400만원이 증액된 209억9,281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사업 단위사업에는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2,600만원, 두 번째 차선 도색을 포함한 12건의 사업에 지방도 및 군도 확충및관리에 10억1,000만원, 세 번째로 가회 복암교에서 대기마을간 군도 6호선 확포장사업에 7억원, 네 번째로 황매산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3억원, 다섯 번째 마지막 단위사업으로 대병 금새미마을 앞에 있는 군도 13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하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단위사업에는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확충 및 관리에 40억9,000만원, 용주 공암에서 쌍백 삼리 간 확포장사업에 1억원, 세 번째 외곡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0억원, 네 번째로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섯 번째로 대병 율정에서 석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에는 설해 대책에 따른 각종 자재구입과 공과금, 연료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도로담당에서는 총 70억7,600만원이 증액된 307억1,659만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저희 과 재무활동입니다.
각종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에 필요한 예산을 3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하단에 광역교통담당 소관입니다.
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3억8,200만원이 증액된 41억9,53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 소관 올해 2회추경 세입세출안은 특별조정교부금, 또 국도비 조정분, 또 연내 마무리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업이니 만큼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296페이지 가회 복암교 대기마을!
이것은 어떻게 예산액의 거의 30프로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가회 복암교에서 대기마을간 공사는.
○신명기위원 : 예. 군도 6호선!
○건설과장 강홍석 : 저희들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투입된 것만큼, 마지막 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도 매칭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설계 심의하고 이런 것도 다 받았어요?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설계 심의받아보니까 뭐가 문제던데요? 7억을 투입해야 되는 게 뭐가 문제던데요?
○건설과장 강홍석 : 아! 7억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이제.
○신명기위원 : 증액하는 게 뭐가 문제던데요? 그래!
○건설과장 강홍석 : 문제라기보다 전체적인 사업에서 부족분을 지금 넣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뭐가 부족해서 이 7억이나 투입해 가지고 마무리지어야 됩니까? 예산액보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산액보다가 아니라 이 전체 총괄 사업비에서.
○신명기위원 : 이게 차기 그겁니까? 차기!
○건설과장 강홍석 : 아닙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지막 해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마지막 해!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올해 마지막.
○신명기위원 : 몇 년 걸렸는데요?
○건설과장 강홍석 : 이게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가회소재지에서 황매산 매표소까지 사업을 2017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2017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영 확보를 못했겠네?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사업비가 좀 적었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최종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285페이지 이런 거 보면 이것은 무슨 과 소관이고? 지역개발담당인가?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사업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다 세세한 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59억 정도 이것도 지역개발에서 죽죽 당겨 올라가면, 계산은 안해 봤는데 59억이 맞아떨어지는가 모르겠다!
○건설과장 강홍석 : 아! 소규모 주민숙원해소사업에 이번에 증액된 59억?
○신명기위원 : 예.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이것은 밑에 항목에 다 올라온 금액입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이번 2회추경에 보면 거의 건설과가 약 45프로 이리 쓰니까 거의 반 이상을 건설과가 쓰는데, 우리 2회추경예산안 중에서! 반을 쓰는 것만큼 또 과장님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해야 되고, 반튼 쓰는 것만큼 주민편의가 기능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따라줄 수 있도록 충분히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제는 인구가 자꾸 줄고, 기반시설은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점에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반 이상을 쓰는 건설과에서 좀 긍지를 가지고 편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안 그래도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과가 45프로 이상 예산 편성에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 할 일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선정하는 부지나 지역이나 어떤 게 먼저 우선인가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한 가지만!
도로 수로원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지금 계속, 선거 때부터 좀 많은 말이 있더라고요.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를 깨끗이 해 주고, 해 줄 때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로원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종 평가수수료가 2억이지요? 거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전에는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보상을 잘 안 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감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요즘은 또 도로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지 않고는 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감정평가수수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즘 또 단가가 좀 올라가다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먼저 배석한 안전총괄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0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과는 3억1,115만원 증액된 240억3,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43억968만원이 증액된 608억5,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에 145만원 감액한 8억1,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에 17억 증액한 360억5,0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305페이지 자연재해로부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재난취약시설 개보수사업 외 25건에 대하여 군비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폭염 대비 예방활동 등 폭염대책비에 도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합천 삼가지구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구간 사업비 조정을 하였는데 합천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11억원을 증액,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월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원을 증액한 186억8,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08페이지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 7억을 신규로 편성하고 308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4,700만원을 증액한 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에 2,200만원 증액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광산천 제방정비사업 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2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합천천 및 노곡천 하도 준설사업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를 위하여 계림천 제방풀베기사업 외 9건의 사업에 3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에 2억원 증액한 5억원을 편성, 동곡 소하천 우수처리 개선공사에 1억원 증액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리목천 하천보강사업 외 7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총 3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 민방위운영에 3,689만원 증액한 7억7,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저희들 부서에 올해 신설된 중대재해TF팀 활동을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의무이행사항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 증액한 8,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특별회계는 316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과다 계상된 것이 한 10억 원이 있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았고 축하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소하천 유지관리는 순수 군비지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방하천에는 해당이 안 되고 완전히 새 또랑 그런 거만 해당되는 분야입니까? 예산서 309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저희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들은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인데.
○신명기위원 : 관리를 하는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이번 추경때 추가로 저희들 읍면 건의사업들이랑 받은 것 중에 시급한 구간을 저희들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위에 풀베기사업하고 이것하고 그러면 같이 합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풀베기사업 이것은 봄에, 지금 시기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저희들 풀베기사업은 춘·추계 2회로 나눠가지고 지방하천도 그렇고 도에 심사도 있고 사업 시기가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뒤쪽에 보면 골재 특별회계! 지금 현재 자본이전을 전부 다 해 버리고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이제 안전총괄과니까 지금 현재 황강에 다시 골재채취할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은 있는데 도에 국가천 변에 지금 하도정비하면서 이제 월평쪽에 지금 야적해 놓은 부분이랑 저희들 죽전지구 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예정지 지정부터 시작해서 올해 저희들이 11월 정도에, 1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매를 하려고 지금 거의 환경부분이든 행정절차는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어디? 월평 쪽에?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아! 죽고지구!
○신명기위원 : 죽고지구!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하천골재 이게 전입을 다 하고 얼마 남아 있어요? 하천골재특별회계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특별회계에 저희들 예치금이랑 본예산 때 있는 거랑, 예치금 70억 정도랑 이번 추경 때에, 이게 조금 과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행정절차 시기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예측이나 조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예산을 계상을 못한 것 같은데 저희 담당부서 계장이나 담당자하고 조금, 얼마 전에 저도 가서 의논을 한 게, 이게 본예산 때는 미리 저희들이 세입되는 걸 예상을 해서 세출부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적극 집행에도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고 실제 돈이 집행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본예산 때 그걸 감안해서 좀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하자라고 해 가지고 이게 사실상은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월도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됐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잘 의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리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골재채취 과다 계상된 것 10억 빼고 지금 현재 골재채취특별회계가 한 70억 정도 있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판매를 시작할 거니까 지금 토탈 작업하는 부분이랑 인건비랑 해서 예탁금 70억이랑 사업비하고 해서 90억 정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저쪽 용주에 현재 적재해 놓은 그것은 무리 없이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그것도 저희들 경남도에 컨설팅까지 다 마치고 올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것하고 나면 온비드에 올려서 그것도 올해 판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온비드에 안 올리고 합천에만 공고를 냈을 때 그 모래를 합천에서 다 소진을 못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모래 소진은 저도 지금 이제 뭐 온 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안되어서 그렇는데 저도 오자마자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저도 예전에 우리 합천천에도 우리 레미콘공장들에만 판매한 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한번 물어는 보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경남도 컨설팅이나 그런 과정 중에서 이게 그렇게 묶어서 제한하는 게 아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참 문제다! 우리 합천에 있는 걸 다른 데 다 또, 합천에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법을 개정을 해서 합천에 소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운송비라든지 합천에 사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경비도 좀 덜 들고 합천에 필요한 자재를 합천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다시 사와야 되고 다시 이리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많이 불합리한 게 있는데 혹시 합천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합천에서 다 소비를 할 수 있으면 그게 합천에서 팔 수 있는, 온비드 같은 데 안올리고, 합천에서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그걸 내가지고 조례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어려운 부탁인데, 하하! 그걸 좀 했으면 합천사람한테 도움이 좀 안 되겠나 그리 싶은데 어려운 부탁을 주문을 좀 할게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저희들도 부서랑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게 우리는 말로써 하는 거지만 실제로 당사자들은 간절한 그런 일이고, 그게 또 말썽의 소지도 많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우려는 있지만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새로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파악도 잘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신위원 말씀하신 것! 용주! 진짜 모래 적재는 정말로 고민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박안나위원 :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취약시설 개보수에 3억, 또 재해예방사업에 3억6천 증액됐는데.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박안나위원 : 설명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박안나위원 : 이거를 보면 그냥 해 놨는데 부기를 명시해 가지고 좀 읍면별로, 미리 미리 보고받아서 부기를 명기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제가 안 듣겠습니다.
또 하나는 골재채취 여기 10억원을 했는데 이 지방세수 확대, 건설자재 원활한 수급을 위해 추진한 것 같은데 2회추경에서 이걸 감액을 시켰는데 이거 설명은 제가 지금은 바빠서 듣지 않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다음에는 이월예산과 당초예산 중복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네 부락에 가면 옛날에 지은 집들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위원장 이한신 : 산 밑에 지은 집들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집들이 옛날에는 뭐 기후변화 이런 게 많이 없어 가지고 비가 막 폭우처럼 이렇게 쏟아지지 않고 그냥 장마 길게 비가 내려가지고 크게 재난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폭우성 비가 내리기 때문에 좀 안전하지 못한 그런 집이 조금씩 있어요. 동네 부락에 가보면.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래서 제가 면에 가서 이런 걸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물으면 집 안에 것은, 밖에 거는 우리가 수로도 내주고 할 수 있겠는데, 집 안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참 곤란하다! 우리가 해 주기가 참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저도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참 위험한 집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바로 물이 쏟아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보기에 옹벽을 조금이라도 쳐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이렇게 따가지 말고 일단 우리 생명이 우선이니까 그런 데 뭐 바로 바로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몇 집이라도 그렇게 조금 만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그분들이 돈이 있으면 자기들 돈 갖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농촌에 살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1년에 몇 채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군에 조사를 해 가지고, 면별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현장조사도 하고 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월경사지 붕괴위험지는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월광공원에서 좀 들어가다 보면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예산도 이제 빨리 시작을 해서.
○신명기위원 : 월광에서 이천으로 가는 길 거긴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월광사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신명기위원 : 그 개울 따라서 올라가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다음 에 한번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거기 그러면 확장하면서?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먼저 배석한 담당계장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지난 의안에 이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01. 02. 03 이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빈집정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2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6개 읍면인데 이번에 하반기에 읍면 신청을 받아서 6,5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군계획심의위원 IT기기 노트북 구입입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개최되는 300여페이지에 대한 심의 자료를 좀더 간소화하고 예산 절약을 위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쓸 수 있는 노트북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 재원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동, 지금 정산 차원에서 보니까 56만4,000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정으로 1,77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으로서 이것은 5년마다 자치단체장이 빈집정비에 대한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는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으로 치면 좀 더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 공공요금은 현실대로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비품구입은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주말장 개설 및 운영사업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및 고객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3,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쉐어하우스 비품 구입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 전반적인 내용은 자체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사업으로 총괄 예산으로서는 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비품 구입이나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우리가 읍면 게시대에 보면 제일 윗단에 우리 군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 내용이 바뀌므로 해서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행사운영비 주말장 개설 및 운영사업! 이것은 지금 모르겠는데? 과장님! 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이것은 우리 재생센터 선정 및 홍보 등을 위해서 장날에 부스를 만들어서 일반 면민들한테 요리라든지 간단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신명기위원 : 어디에?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삼가에.
○신명기위원 : 아! 삼가에?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주말만 하고 주중에는 안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장날, 주말장에 하는데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나 시간도 없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민간자본이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이게 용역비입니까? 6,800만원이!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거기 행사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비를 망라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대야문화제 한다고 모든 직원들이 동원되셔 가지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이 있고 지금 예산이 빈집정비수립용역에는 6,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과 이 빈집정비사업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빈집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집이 1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비워 놓은 집을 빈집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 슬레이트지붕, 기와지붕!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44동, 말 그대로 농가에 있는 그 빈집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6,800만원 이 내용은.
○김문숙위원 : 6,000만원!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6,000만원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군에서 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관내에 있는 빈집정비와 빈집정비를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빈집정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특정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일 큰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되고 오래된 이 빈집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이런 내용의 기본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김문숙위원 : 기본계획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빈집 정비할 때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하신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전체를 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사업설명서 305쪽에 기정예산이 원래 8억3천에서 6억5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죄송합니다. 어디?
○박안나위원 : 예산서는 320쪽, 설명서는 305쪽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 유지 관리 말씀이십니까?
○박안나위원 : 예. 6천5백이 증액됐는데 기정 예산에는 8억3천인데, 유지관리예산이 얼마나 다 편성됐는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지관리예산!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아! 예. 도시계획 말씀드립니다.
그 6,500만원 추가 편성된 것은 하반기에 또 읍면에 사업을 받았고 저희들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야로에 2건, 초계에 2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업이 좀 시급하고 당겨서 해야 될 사업이라서 6,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하실 때 도로나 이것은 어떤게 최우선인가, 어떤 게 제일 빨리 해야 할 것인가, 위험성이 어디가 더 큰가 그걸 잘 분석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과 함께 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직제순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환경위생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28일 내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3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70만원이 증액된 201억6,9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사업별 국고보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중인 묘산 2단계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9억원이 증액된 1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시설계 중인 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2건 사업에 대하여는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묘산 2단계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외 6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감이 있었고 시도비 총액은 1,970만원이 증액된 87억9,67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이 기정액보다 18억6,612만9,000원이 증액된 561억6,2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에 기정액보다 1억600만원이 증액된 59억2,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마을상수도 비상용 생수구입비를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존 마을 상수도시설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묘산면 중촌마을 상수도시설 추가 설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및관리 쌍백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에 4억4,110만원이 증액된 8억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천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비를 1,489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및관리 동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도비를 1억8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합천읍 상반기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비 1억2,9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 1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묘산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5,500만원이 증액된 1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천읍 하수처리 수계이용사업비를 3,170만원이 증액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국비 조정신청으로 3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가회 두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곡지구와 같은 사항으로 현재 실시중인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억9,000만원이 감액된 설계비 9,000만원만 편성을 하였고 봉산 봉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도 기정액 대비 4억9,0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하수도과 재무활동비가 기정액 대비 16억605만원이 증액된 157억3,46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기정액 대비 6억605만원이 증액된 56억2,14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원이 증액된 97억7,5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8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이 기정액 대비 10억4,120만원이 증액된 142억7,0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4억3,515만원이 증액된 48억6,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6억605만원이 증액된 56억2,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이 기정액 대비 10억4,120만원이 증액된 142억7,0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6억605만원이 증액된 54억3,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7,5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 민간위탁금을 기정액 대비 1억4,795만원이 감액된 19억5,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9억4,000만원이 증액된 2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를 기정액 대비 2억1,500만원을 감액하여 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사업이 기정액 대비 4억3,515만원이 증액된 59억2,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가 595만원이 감액되고 쌍백하수관로 정비사업비가 4억4,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32억3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05억3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32억3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 3억원, 쌍책면 소재지 급수관로 교체공사비 5억원, 동부권역 원격 검침계량기 설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을 위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마을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곳의 예산과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국비가 조정되어 이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재무활동비가 16억인데 이게 지금 내부거래가 16억이고 기타회계 전출금 6억, 338페이지입니다.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이리 합해 가지고 16억인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기타회계전출금이 6억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0억원, 그렇습니다. 국고반환금이 287만3,000원이고.
○신명기위원 : 군비가 10억이나 전출금이 되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공기업.
○신명기위원 : 내부거래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재무활동비가 16억이나 된 이유가 뭐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공기업특별회계 이것은 공단으로 넘어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아닙니다.
이것은 상수도 맨 뒤쪽에 348페이지 보시면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원, 쌍책소재지 급수관로 교체, 동부권역 원격계량기!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10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게 넘어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가지고 합해서 16억입니까? 내부거래가! 재무활동!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6억인데 이것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에 넘어가고, 공기업은 상수도로 10억이 넘어가고 이래서 16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런 상수도 같은 경우 에는 지금 보조사업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 거는 좀, 16억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상수도 사업도 지금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지만 거기에는 노후관로 교체비라든지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내려오는데 저희들 이런 신규 급수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 노후된 거는 지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 군비 확보가 좀 불가피한 실정이라서 좀 군비를 확보한 겁니다.
○신명기위원 :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6억600만원 이거 쓰는데 어디에 지금 투입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에 부족분을 지금 한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어디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합천군내에 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부족분이 이리 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환경기초시설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6억600만원이 좀 증액이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라든지.
○신명기위원 : 핫들에 거기 말입니까? 거기 운영비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핫들에 운영비도 내나 여기 포함이 됩니다.
핫들에 운영비가 지금 저희들이 25억 정도를 지출해 줘야 됩니다. 총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때 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급을 해 줘야 되어서 34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윗단에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억4천하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또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억1,000만원 있습니다. 이걸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억5,000만원도 포함하고, 저희들이 추경까지 전출금을 다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좀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관리공단은 어차피 직원들하고 다 뽑아놨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올 연말에 이관이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은 7월 1일자로 이관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했는데 거기에 이제 충분히, 이 내부거래 재무활동비 이게 넘어가서 관리공단에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게 다 기본이 깔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맞습니다.
이게 넘어가야 연말까지 다 자기들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시설관리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거의 정상화가 다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지금 그 관리공단에는 뭐 저희들 옛날 업체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쓰는 하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견학도 시키고 일손돕기도 하고 상당히 잘하고 있고, 저희들 하수처리시설도 운영관계라든지 별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당초 예산부터 시작해서 2회추경까지 상하수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전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총예산이 36억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상하수도담당에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총예산이 되는데, 전출금은 25억, 현재까지는 15억이 넘어갔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으로!
총 25억5,0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15억이 넘어갔고 잔액이 10억5,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25억을 전출해야 되는데 15억 정도 전출하고 10억 정도는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3회추경이나 이때 넘어가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아니! 이번에 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넘겨 보낼 겁니다. 맨 위에 9억4천하고 1억1,000만원 합하면 10억5,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2회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운영이 다 됩니다.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별도 업체한테 했고요. 7월1일부터 이렇게 되는 게 총 25억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5,0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사항을 금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출하고 나면 이제, 전출금도 넘어가고 업무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업무는 지금 현재 다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7월부터 한 걸 15억원은 일단 지출해 줬어요. 업무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후로 지금 부족한 걸 이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상수도에 관련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은 처리를 하고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렇습니다. 하수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하수도에? 상수도는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상수도는 아닙니다. 상수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하수도만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하수도에 관련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예산이 10억 정도 추가하면 업무 이관은 끝났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설명서 333페이지 보면 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가회 두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그 다음에 337페이지 봉산 봉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된 것도 있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 예산이. 3억5천, 4억9천, 4억9천. 이게 왜 미추진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올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설계를 한다 그러면 모든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행정절차들을 거치면 올해 발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고!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집행율 제고를 위해 줄이고, 묘산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여기 줄인 9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집행 못하는 거는 아예 “집행 못한다” 집행 잘되는 거를 선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자 이래 가지고 9억을 증액시키고 이것은 감액하고! 내년도 되면 또다시 이 돈이 다 옵니다.
○김문숙위원 : 아!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예. 총괄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한 만큼 저희들이 재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증액이 되더라도 증액된 만큼 또 돈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올해 못 쓰는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데 필요한 데 쓰고 내년도에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여기 줄인 겁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같이 이렇게 감액이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우리 하수도가 공단으로 이관되면, 저기지요?
저기! 로타리 있는데 그게 넘어간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25개가 이관되었습니다. 핫들에 있는.
○박안나위원 : 예. 그것!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핫들에 있는 그것하고 저희들 큰 게 5개입니다. 작은 게 20개고. 총 25개입니다.
○박안나위원 : 작은 거는 놔두고 큰 거는 지금 핫들에 1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핫들에 하나 있고 삼가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적중에 하나 있고 야로에 하나 있습니다. 또 영상테마파크 옆에 청소년수련관 거기 하나 있고 그래서 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상수도과는 조금 수월하겠습니다. 하수도 넘어가고 나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하도록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계속, 2004년도 준공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민간업체가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 민간업체가 하면서 이번에 이제 공단으로 이관된 거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일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안나위원 : 공단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상수도는 이번에 또 보니까 우리 계장님 보고에 의하면 참 상수도 요금을 너무 많이 징수를 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혹시나 징수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명단을 주면 저도 함께 이 사람, 이 사람들은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번에 징수를 진짜 많이 거뒀습디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신경 쓰시도록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28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