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인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참석한 담당 과장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숙 농정과장, 정대근 산림과장, 김용준 축산과장, 하원수 농업유통과장, 박황철 농업지도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은 항노화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합천 산불피해 항구 복구지원으로 산림자원 육성, 황매산 사계절 관광자원화,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방역체계 구축 등 축산경쟁력 강화, 합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토양개량제 및 비료가격안정 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잘사는 농촌 실현을 앞당기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총예산 1,384억600만원으로서 1회추경 대비 61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율로는 4.6프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1억500만원이 증액된 1,364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액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회추경 대비 31억7,800만원이 증액된 609억1,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31억7,800만원이 증액된 607억6,1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2,700만원이 증액된 15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율곡면 노양리 산불발생지역 긴급벌채 및 복구비 4억5,200만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2억원, 비료가격안정 지원 13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2억5,000만원,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피해 항구 복구지원 8억6,000만원, 비료가격안정 지원 2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농정과가 2억8,300만원이 증액된 209억6,300만원, 산림과는 32억3,800만원이 증액된 325억3,800만원이며 축산과는 14억8,200만원이 증액된 19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유통과는 4,000만원이 증액된 197억4,700만원, 농업지도과는 10억6,200만원이 증액된 43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이 감액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소득작물 육성지원에 민선8기 공약사업인 춘란산업 육성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선물용 난시장 개척을 위한 종묘 추가구입 5억원, 농업농촌 육성 기반조성에 용주면 소재 창업단지 부근 토지매입비는 소유주의 매도 의사가 없어 가지고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8,900만원,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에 지난 8월 18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운영수당을 읍면별 1억원을 해서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국비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녹화기반 조성에 산사태예방 응급복구 및 생활주변 산림녹화지원에 3억원, 산불피해지 항구 복구지원에 국도비사업으로 율곡면 노양리 긴급벌채 및 항구복구조림 지원에 10억3,800만원, 임산물소득지원보조사업으로 톱밥판매용 톤백구입 등 1억2,300만원, 갈마산및산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8,900만원, 율곡면 노양리 산불피해복구 사방사업으로 5억4,800만원, 황매산 제1야영장 관리사무소 개축비로 4억2,000만원,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에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사업으로 이 부분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지원에 9,400만원, 합천황토한우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에 5,000만원, 전국한우협회 합천군지부 조사료 유통센터 지게차 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에 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액비수거 및 살포차량 교체지원에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2021년산 저장 양파 출하 연기지원에,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편성되었습니다. 5,800만원, 합천유통 통합쇼핑몰 택배비 지원에 6,000만원, 합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상하수도시설 설치 및 건물 자재비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계화사업 활성화에 일부 여기 일하는 직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이 부분은 아직 건물이 준공이 안 된 부분으로 해서 운영비를 9,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6,500만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6,000만원, 원예시설 설치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6,2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농업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2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가격안정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1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은 적중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한국매리어주식회사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가지고 19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 그게 이전하고 건축물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지금은 이제 도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부분이라든가 소방, 전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입찰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1월 중에는 그게 착공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전에 확보해 놓은 돈 가지고는 부족할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많이 부족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왜 추경에 안 올라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그 부분은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분야별로 입찰을 붙이고 공고중이란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내부품위는 다 내놨고 곧 입찰을 부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남는 과가 하나도 없지요? 저쪽으로 다 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5개 과가 다 거기 한 군데 집중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완공이 언제 까지입디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지금 계획은 내년도!
○신명기위원 :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안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입찰 붙일 수 있는 여건까지는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신명기위원 : 나중에 있다가 해 보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당초예산에 120억 정도 지금 추가 확보를.
○신명기위원 : 그럼 120억하고 합하면 얼마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총 약 207억에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23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하면 우리 군비가 한 50프로 가까이 안 됩니까? 그리 될 건데?
(“35프로”라는 말 있음)
35프로입니까?
그래 이게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여기 있을 때는 군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도 들어가서 농업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군청 일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상당히 행동반경이 좁아졌고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용주나 뭐 대병이나 저런 데는 괜찮은데, 저쪽에 청덕이나 가야나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저리 가야 되니까 과장님들도 업무 보러 오려고 하면 힘들고 농민들도 힘들고 그런데 누차 지적을 해도 잘 안 되는 모양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맨 처음에 그 부지 선정할 때부터.
○신명기위원 : 논란이 많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용주면에 지금 기존 있는 2청사 그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물론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오히려 보면 읍하고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뭐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직원들 그게 한번 두 번 올 때는 모르는데 1년을 따지고 보면 횟수가 엄청난데 그것 참 좀 불합리한 건데 어차피 진행됐으니까 잘 안착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는 나락이 6만원, 최하가격이 6만원선이라고 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거의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것보니까, 정확한 가격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4만원선에서 거래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중에 추수를 다 하고 정부양곡 수매가 될 때도 만약에 이게 6만원선 밑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면 우리 합천군민들은 거의 6만원선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충족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값보장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 종합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면 개략적으로 한 6만원 정도는 수매가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조생종 벼가 농협 RPC 할 때는 한 6만3,0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됐고, 특히 우리 2021년도 공공비축미 수매가 1등이 7만4,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생종 벼 8월에 농협 RPC에서 자체 수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 산청이 5만원, 의령 창녕이 4만9,000원으로 매입을 했고 최종적으로 매입가격은 한 5만원 정도 RPC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는 우리 수매가가 한 1만원 정도는 예상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6만원 하고,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최저 쌀값보장가격을 한 6만3,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군수님 결심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6만5,000원으로 정해졌을 때는 한 13억 정도를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축산물안정기금이 한 200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위원 : 만약에 이게 당초예산까지 가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매가가 12월 되어야 28일쯤 되어야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해 6만5,000원 정도로 잡았을 때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1월에 농민들한테, 안 그래도 쌀값 관련 때문에 많은 시름을 앓고 있는데 빨리 보상을 좀 해주려고 당초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부는 또 정부고, 우리 합천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가지고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가는 모르겠는데, 합천군 살림살이가! 그렇게 무리수가 안 따르면 마음 안아프도록 좀 신경 쓸 수 있는 걸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합시다.
농촌계절 인력 있잖아요?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농정과에서.
○신명기위원 :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계절인력 그걸 우리 합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느냐 물으니까 외국인들 합천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친인척을 이렇게 해서 73명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법무부 배정은 73명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해 놨다고 얘기하던데 이미 그렇게 배정을 받았으면 올해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계절인력이라든지 이게 업무연계를 잘 해 줘야 되지 잘 안 해주면, 인력이 꼭 필요할 때는 진짜 필요하거든. 진짜 필요한데 그걸 놓치지 말고요.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그리 계속하는데 만약에 잘 안 되고 좀 힘든 분야가 있으면 지금 현재 인근 거창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습디다. 농촌인력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꼭 필요할 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들, 소장님 다 왔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올해는 우선적으로 지금 배정은 법무부로부터 73명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한 서류검토를 하고 있는 게 한 55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보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상당히 힘드는 일입니다. 힘드는 일인데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면서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탁을 그냥 드립니다.
아까 신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쌀값! 좀 농민들한테 시름이 안되도록 꼭 좀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건립! 밖에 주민들은 엄청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합천군에서 떨어뜨려 놓으니까 업무보기 힘들다고, 물론 젊은 사람들은 차가 많이 있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민원 진짜 많이 들어 옵니다. 앞으로 그 해소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 군청이 크게 지어서 민원이 어렵지 않도록 함께 하면 좋을 것인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지금 몇 군데 갈라져 있다 보니까 저도 전화를 한번씩 받거든요. 지도소는 어디 있습니까? 뭐는 어디 있습니까? 계속 전화 아직도 오고 있는데 그 민원 잘 처리하시고,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쌀값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쌀값부분이라든가 우리 청사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이 5억원 삭감된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을 비롯한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지원 및 미래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과 다르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후 신규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신규 농업인 육성에 영농정착지원이라든가 주택수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창업센터 내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당초에 매입하려고 이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매도 의사가 없어서 사실상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실 이 신규농업인이 합천에 많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인구도 증가하고 상당히 이 5억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나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이 부분도 미리 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기술센터가 지금 보면 하이츠아파트 그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1청사.
○위원장 이한신 : 그것도 다 가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갑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거기는 뭘로 사용하실 건지 아직 계획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지금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용주로 다 가는데 거기에 119구조대도 들어오고 기술센터 땅이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뺏겨버리고 또 기존 기술센터 부속건물이 들어오고 이래서 농지가 아마 다 잠식이 되어서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센터라 하면 시범포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고 다른 용도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잠식이 되어 버려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근에 팔 땅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안사겠다 하면 우리 기술센터는 연구기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시범포에 여러 작물, 기타작물, 또 사람들이 학생들이 왔을 때 그런 작물이 모든 게 심겨져 있어 가지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다른 데라도 한 5,000평, 1만평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한 평씩, 한 평씩 해 가지고 여러 100가지 작물을 시범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거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재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농정과 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이번 예산안 대부분은 농가수요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조정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신규사업과 주요 변경사업 중심으로 예산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5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7,900만원이 증액된 10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54페이지 농정과 예산은 2억8,200만원이 증액된 209억6,2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공약사업인 춘란산업의 조기정착과 춘란이 분촉하기 전 가을에 종묘를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종묘와 관련 자재구입비 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항노화작물 재배지원사업비는 도비 공모사업인 합천 작약 융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군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좀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농촌육성기반조성 시설비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귀농창업단지 인근에 실습농장용 부지매입을 계획하였으나 농지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매입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관련사업비 2,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금년도 8월 18일 농지법 개정으로 읍면 농지위원회심의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사업비 1억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4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억의 예산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일반운영비 중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 28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2회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외국인 인력 편입지원사업하고 외국인 인력 다 하면 편입지원사업하고 해서 2,10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민간이전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민간이전을 한다 말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산재보험료라든지, 마약검사! 마약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등록비용! 그게 3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인당! 그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민간이전 같으면?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신명기위원 : 민간대행사업?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는 농가주한테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농가주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주가 거기 각종 일어나는 그거 가입하라고 그리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런 걸 지원할 겁니다.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민간이전 같으면 거기 계절근로자를 쓰는 사람들한테 여기 2,100만원인가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200만원은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저희들 각종 사무관리비로 쓰고 나머지 1,980만원은 민간이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올해 73명을 신청을 해 놨다 하는데 올해 신청해 놨으면 올해는 안 들어오고 내년에 들어 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지금 73명을 배정받았는데 지금 현재 58명이.
○신명기위원 : 들어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비자발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월부터는 농가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 마늘, 양파 심을 때는 그런 인력을 조금 이용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런데 위원님! 계절근로자는 그 근로기간이 3개월 아니면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마늘, 양파는 그런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사용하기는.
○신명기위원 : 그것하고는 틀리는가 보네?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소 3개월, 그 다음에 5개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들이 신청해서 지금 14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그 농가에 약 58명이 10월부터 배치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계절근로자가 73명이다?
○농정과장 이재숙 : 73명을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받았는데 실제 수속이라든지 비자발급과정에 지금 58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난 종묘구입! 5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5억5,0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는 어떤 종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저희들 종묘를 구입하는데 지금 저희들 하반기에 종묘장을 2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 갈 종묘를 구입해서 거기서 약간의 어떤 촉을 아주 활발하게 좀 키워가지고 농가에 유상 분양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5억5,000만원어치 종자를 구입한다 하면 난 그 조그마한 것 한 촉이나 그런 걸 구입한다면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농정과장 이재숙 : 보통 태극선 같은 경우에는 한 촉당 2만원, “소심” 같은 품종은 한 6,000원 정도 하는데, 그 한 촉당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편인데.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농정과장 이재숙 : 4만촉입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에서 지금까지 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합천군에서 난 종묘를 구입하려면 이만큼 지금 번식해 놨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구입해 가지고 와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다른 데서 구입을 해 가지고 옵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데서 구입을 해 가지고 와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래 가지고 5억5,000만원어치나 이리 구입해 가지고 나중에 합천사람들한테 소득이 좀 되어야 될 건데 소득이 안 되면 참 신경쓰이는 부분인데 과장님 판단은 뚜렷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난 산업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내년까지 난을 재배하는 농가를 50농가를 육성해 가지고 거기서 하면 한 2025년까지 80만촉 정도를 생산할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난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생산량이 20만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진출하기에는 지금 보유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종묘를 구입해서 그 보유량을 늘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제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물러설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이 난산업에 대해서는.
진퇴양난인데, 이제는 물러설 수도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투입한 돈이 있으니까 투입한 돈이 잘 쓰여져 가지고 난을 키우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자꾸 뭐 선심성 행정, 보여 주기행정 이런 거필요없고! 그게 참 고민스러운 일인데.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 부분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 내년까지 난 재배농가는 50농가 육성을 내년까지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농가들이 생산에 전념해서 2025년도에는 한 80만촉!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난시장에 진출하고 그리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 하반기부터는 좀 시범적으로라도 좀 판매를 해 보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업무 맡고 나서 파악해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사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란 어려운 데 우리 합천이 이제 난시장은 선도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서 시도하지 않는 걸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하니까 시장이 개척됐을 때는 아주 우리 군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행입니다. 그러면.
항노화작물재배는 조금 금액이 줄었는데 항노화작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항노화라든지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우리 난처럼 합천군에도 항노화작물은 우리 합천군이 땅이 넓기 때문에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리 줄었을까요?
○농정과장 이재숙 : 이것은 군비사업이고요. 여기 항노화작물은 저희들이 작약을 선택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들 작년에 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3억 예산이 올해부터 지원되면서 당초 군비 1억.
○신명기위원 : 군비로 지원된 거는 일반회계로 넘어갔겠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중복되는 부분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3억은 별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예.
농정과는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농업도 옛날에 밭 갈고 논 갈고 하는 시대는 지나고 수경재배나 유리온실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지원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농정과 업무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리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뭐 충당이 되어야 된다, 많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저희들이 이제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신명기위원 : 그리 할게요.
○농정과장 이재숙 : 스마트팜을 좀 확대한다든지.
○신명기위원 : 과장님!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신명기위원 :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런 거 나중에,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서, 내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좀 그렇는데, 그걸 조금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해 놨다가 앞으로 농업에, 뭐 한번 시작했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업을 위해서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당초예산이라든지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업무보고드릴 때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보니까 농지관리지원사업은 1억7천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 면으로 봐서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농지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위원회 그 위원수당이 조금 전 설명에, 한 읍면당 1억을 해서 17억원, 아! 면당 1,000만원 해서 1억7천을 증액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김문숙위원 : 그 읍면별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본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이게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같은 그런 일반 경비들인데 지난해 LH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그런 농지에 대한 그런 불법거래 이런 규정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읍면의 농지위원회를 꼭 거쳐야지 만이 농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읍면에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그런 제반 경비들을 저희들이 1,000만원씩 확보해서 면에 배정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김문숙위원 : 보니까 우리 농지보전은 정말 우리 인류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이 청년 정착하는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매칭사업인데, 국도비 군비 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합천에는 청년이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을 해서.
○박안나위원 : 아직은 하지 않고 처음 시작?
○농정과장 이재숙 : 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니! 지금 현재로.
○농정과장 이재숙 : 현재 지금 45명을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 선정되면 첫해에는 매월 100만원 지원하고요.
○박안나위원 : 여기 보니까 100만원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이리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박안나위원 : 그거 뭐 준다고 해서 나는 큰 그거, 해줄 수 있으면 더 크게 해 주고 싶다! 청년들이 온다면.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청년농업인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이제 국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책이지 싶은데, 사실 처음에 이 청년농업인들이 오면 제일 어려운 게 당장의 어떤 생활, 또 농업에 새로 시작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투자비용을 회수하기까지는 한 2, 3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그 기간동안에 이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뭐 말씀대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만약에 청년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다면 과장님께서 어떤 뭐, 우리 계장님들하고 연구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정착된다면 얼마나 합천군으로서는 진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박안나위원 : 또 올 수 있으면 청년들이 합천에 있어야 합천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하면 더 연구하시고 우리 산건위에서 도와줄테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고마운 말씀이고 또 우리 합천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는 게 우리 4H회원이 20대, 30대 청년농업인을 4H회란 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박안나위원 : 아! 한 가지만 그러면.
4H회원이 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새는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전에는 20대 청소년들을 4H라 그랬는데 지금 30대까지 연령 폭을 늘려가지고 지금 우리군에 120명 정도의 4H 회원이 있습니다. 다른 군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박안나위원 : 청년들 어쩌든지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박안나위원 청년농업 정착에 대해서 첨언해서, 내가 다니면서 들은 소리를 좀 하자면, 청년농업인 선정되는데 왜 그리 어렵다고 얘길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짓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청년농업인 신청만 하면 떨어지더라”
○농정과장 이재숙 :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 말씀하신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상당히 그 선정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국비를 지원받고 이게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주는 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선정 절차를 아주 세밀하게 해서 진짜 우리군에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는 농업청년들을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사람들이 선발되어야 맞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는 거는 한번 더 조금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어차피 군비도 좀 투입되는 것 같고 국비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되는 거는 좀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더 잘 챙겨보십시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산림과 소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산림과 국비및도비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당초 75억377만9,000원에서 3억4,164만4,000원이 증액된 78억4,54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27억7,722만9,000원에서 9억6,071만6,000원이 증액된 37억3,79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68페이지입니다.
22년도 추경예산 292억9,998만7,000원보다 32억3,810만7,000원이 증액된 325억3,80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산림자원육성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육성에 정책숲가꾸기 지원에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에 당초 7,167만원에서 국비 7,166만원, 도비 2,149만8,000원, 군비 5,016만2,000원이 증액된 2억1,4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로 당초 399만5,000원에서 860만원이 증액된 1,2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화 기반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산사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억과 생활주변 산림녹화 경관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 1억을 편성하여 집중호우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율곡면 노양리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경관조성사업에서 국비로 긴급하게 벌채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69페이지 상단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피해 항구복구지원사업에 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대형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23년도 조림사업을 위한 조림지 정리작업, 작업로 개설, 조림수종 선정 등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소득지원에 임산물생산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톱밥판매용 톤백 구입지원에 1,000만원, 장작생산기계 구입지원에 6,380만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사업으로서 인건비로 임업직불제 전산입력보조인부임으로 84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관리에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상단 보호수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등 진단 및 처방사업에 505만원, 보호수 표지석 정비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위탁사업비로서 보호수 진단및처방사업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갈마산및산성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8,9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사태발생 우려지 실태조사용역에 5,460만원, 국비 2,319만4,000원, 도비 1,573만3,000원, 군비 1,57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위험 모니터링시스템 설치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피해복구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율곡면 노양리 산불피해복구사업 5억3,978만8,000원에 국비 2억7,445만원, 도비 1억3,772만5,000원, 군비 1억2,81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9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 공원녹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야외공연장 대기실 리모델링사업에 3,000만원, 공원내 운동기구 보수와 추가 설치사업에 2,500만원, 용주면 마을쉼터 조성과 삼가면 마을쉼터 조성에 각각 6,000만원과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거장애 및 농경지 해가림 가로수정비사업에 많은 민원과 지금 현재 농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런 농경지 해가림 가로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면 숭산리 소공원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페이지 상단 공원녹지관리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원관리용 수중모터 설치사업에 2,000만원, 공원관리용 창고설치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당초 14억7,705만원에서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2억4,682만5,000원과 도비 7,404만8,000원, 군비 1억7,277만7,000원을 삭감한 9억8,3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당초 2,295만원에서 635만원을 삭감한 1,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신소양 체육공원 종합안내시스템 임차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과 신소양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금 현재 휴양림 내에 노후화된 이불과 베개 등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페이지 상단 휴양림 내 노후화된 매점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로 당초 1억9,856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2억3,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사업으로 당초 6,133만3,000원에 1,043만6,000원이 증액된 7,17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황매산 제1야영장 관리사무소가 노후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개축에 4억2,000만원과 관리사무소 개축에 따른 임시사무실 및 샤워장 임차에 2,000만원,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공모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페이지 군립공원관리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명구조용 다목적 특수차량 구입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황매산 산악지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대처와 구조·구급활동에 산림내 작업시 물품및기자재 등 운반을 위한 다목적 차량으로 이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황매산억새축제 전기통신료에 2,800만원, 행사운영비로 억새축제 이동식화장실 임차에 1,500만원, 억새축제 행사에 따른 근무자 간식및물품 등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1회로 개최될 황매산 억새축제를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황매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기억에 남는 방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내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 조림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13개 사업에 1억9,116만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20년 조림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19개 사업에 9,35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율곡면 노양리 산불! 굉장히 합천군에서 크게 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복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양리 산불피해지 내에 있는 집중호우나 안 그러면 태풍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긴급 사업비로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골짝골짝마다 사방댐 설치와 계류보전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사업을 완료한 시점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완료됐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래서 이번 태풍 왔을 때 그 호우에도 주민의 피해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그러면 그 주종 나무는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나무수종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동네 분들이 좀 원하는 수종과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수종을 잘 혼합해서 선정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심을 건데 아직까지 조림수종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내년에 식재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보니까 1억7천8백 예산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것은 지금 현재 마을 주변에 경관보전차원에서 긴급 벌채비로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거기 노양 산불 텔레비전에도 크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복구를 하라 하면서 돈을 좀 작게 주는 것같다!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여기 있는 돈은 저희들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고요. 내년에 별도의 사업비가 또 내려올 겁니다. 한 40억 정도 내려 올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 황매산 억새축제 하는데 1억4천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 근거자료가 있어요? 1억4천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자료가!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대충 뭐뭔데?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황매산축제 하는데 근거자료는 황매산축제위원회와 우리 산림과에서 철쭉제와 유사한, 또 철쭉제보다 조금 더, 첫해로 하기 때문에 조금 특색있게 뭔가 차별화된 그런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주차요원 인건비라든지 그 안에 근무자에 대한 행사에 필요한, 축제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수라든지 아니면 아나운서라든지 임차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돈들,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피복비라든지 이런 돈들이 그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1억4천이라 그러면 순전히 집짓고 이리 하는 것도 아닌데 행사에 필요한 거, 저번에처럼 야간에 뭘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이런 돈이 괜찮은데, 순수히 행사에, 행사가 며칠인데요?
○산림과장 정대근 : 행사는 지금 현재 15일로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1억4천이 근거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산림과장 정대근 : 철쭉제 때도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1억4천을 보조를 받아서.
○신명기위원 : 철쭉제보다야 지금 억새축제가 좀.
○산림과장 정대근 : 철쭉제보다 억새축제가 기간이 더 길고요. 원래 철쭉은 어느 시기에 꽃이 폈다가 져버리지만 억새는 장시간, 한 달, 두 달 정도 계속해서 개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수요는 더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전혀 1억4천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그 위에 또 봅시다.
황매산 인명구조용 다목적 특수차량 구입 6,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차입니까? 자동차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궤도로 올라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궤도는 아닌데 6륜! 4륜이 아니고 6륜 바퀴로 가지고 저희들이 산악용으로 인명구조라든지 아니면 산림사업에 필요한 그런 구급활동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게 차만 사면 되는 게 아니고 기사도 따라야 되고 그 운영비도 따라야 되고 거기에 또 구조했다고 해서 거기에 또 잘못하면 사고 나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 차만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데 부수적으로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그 차가 보험은 저희들이 황매산에 영조물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로 되고요. 그리고 그 차는 번호판을 안다는, 그냥 우리 카트처럼 그런 형태의 차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명기위원 : 기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기사는 우리 카트 하는 것처럼 우리 공무직이나 우리 직원들이.
○신명기위원 : 아무나 끌고 다니면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아무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그런 차가? 이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번호판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관리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황강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까지 공원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수중모터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아! 중간중간에! 많은데 그걸 내가 운동하면서 이리 보니까 그냥 담가놓고 있어. 햇빛에 막 1년 열두 달 햇빛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거라.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 그런 것 좀 하나 관리도 안하면서 이 수중모터 2,000만원 이리 올라오는 거는 거기 있는 수중모터 싹다 갈아넣겠다는 말인 모양인데. 수중모터 하나에 뭐 20만원 이리밖에 안 되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거기에 지금 현재 공원
○신명기위원 : 그러면 100개를 갈아넣겠다.
○산림과장 정대근 : 신소양 체육공원에 그것은 우리 농촌 관정을 파는 게 아니고 관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황강 물높이에 의해 가지고 차는 걸 모터에 의해서 그냥 끄집어올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중모터는 우리 일해공원 안에 지금 분수대 있는 거기 수중모터가 조금 노후화되어서 그것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위원 : 노후화된 것은 갈아 넣어야 되지만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관리가 막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리 새 것이라도 사가지고 그렇게 방치해 놔버리면 모래 좀 들어가고 하면 안 돌아가지 뭐. 또 사야 되지 뭐. 관리를 안 하는데 뭐.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36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이게 3억4천8백인가 이리 되어서 모자라서 1억2천3백 이리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산림조합에 민간이전되는 돈이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조합에 가는 돈이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 톱밥판매용 톤백 구입은 저희들이 경종농가나 대규모 축산농가에 많은 양의 톱밥을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톤백을 구입해서, 20킬로그램짜리에 담아주니까 너무 그래서 톤백으로 그냥 해 주라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된 거고요. 밑에 임산물생산기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너무 가물어서 또 우리 임야 내에 임산물 키우는 사람들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관수사업에 필요한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위에 장작 그것은?
○산림과장 정대근 : 장작은 저희들이 화목보일러가 저희들 생각 외로 우리합천군에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보일러 하시는 분들이 산림조합에 장작을 구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작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기계톱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전문적으로 장작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 보급해 주면 우리.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거는? 6,380만원 이것은 순전히 산림조합에 민간이전되는 돈이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또 기계 사봐야 우리가 나무를 사러 가려면 산림조합에 돈주고 사야 되잖아? 공짜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작 사러가면.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뭐 돈은 돈대로 들고 정말로 편리한 사람들은 가격은 가격대로 사야 되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 화목보일러 때는 사람들한테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건데 왜 이렇게 갔다왔다 이리 해 가지고 비중만 가중시키는가 모르겠네?
○산림과장 정대근 :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신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톱밥! 그것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림조합에는, 톱밥도 저기 지금 용주에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전에는 참 저조했는데 요새는 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톱밥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소요량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톱밥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경종농가에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서도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또 7대 때 많이 힘들게 했던 부분이라서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시설비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한다 하는데 지금 어디다가 리모델링하는데 이 적은 돈이 올라왔는데요? 큰 돈도 아니고!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우리 일해공원 안에 야외무대 뒤쪽에 보면 대기자를 위한 조그마한 대기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안에 곰팡이도 피고 해서 그 안을 좀 리모델링해 가지고 앞으로 공연이라든지 행사 있을 때 대기자들이 좀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또 지금 현재 그 앞에 조명이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무대 조명!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이번에도 행사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좀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리를 좀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조명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오던데 그것 좀 잘 챙겨봐주시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공원내운동기구가 지금 많이 녹슬고 안 좋은 부분이 많은 데 그걸 자꾸 바꿔 준다고 해서!
앞으로는 운동기구 다 쓰지 않아요. 이걸 좀.
왜냐하면 지금 방치된 운동기구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보이거든.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우리 일해공원 내에 보면 지압보도 옆에 운동기구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잘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깨 돌리는 거나 허리 돌리는 거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운동기구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한 운동기구 두세 가지 정도 그렇게 추가로설치로 그런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예. 과장님 또 필요한 거 추가는 하는데, 지금 한 바퀴 돌면서 그 녹슨 부분들도 많은데, 우리 읍같은 데는 그나마, 지금 이 산림과니까 그나마 또 신경을 써가지고 잘관리가 되고 있는데 면별로는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여기 읍에는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다시 설치해 줄 때도 한번 더 생각하고 꼭 이걸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필요한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휴양림 매점 신청자 이게 뭐 미리 이미 다된 것 같은데 현재 조그마하게 있던 그걸 신축을 해 가지고 크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신축” 해 놓은 거!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휴양림 내부에 보면 매점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것도 지은 지가 20년 되다 보니까 안에도 너무 참 노후화되어 있고 곰팡이도 피어 있고 그래서 그걸 새로 지으려고요. 완전히 뜯고 새로.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게 매점을 해서 조금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저희들이 온비드를 통해서 그걸 입찰을 해서 하는데 상당히 입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리를 해 가지고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편의점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미 제가 들어오니까 이게 설치가 됐는데, 매점 같은 거 요새는 뭐 자기들 먹을 걸 다 싸가지고 오기 때문에 많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보니까 시작인 줄 알았더니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진행이 다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오도산에 무슨 증축할 일이 있고 만약에 그런 계산이 있으면 지금 더 산을 훼손하기도 좀 그렇지만 진짜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거든요. 오도산 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확장하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반납에 보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국비 반납 안 하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산림과 일이 많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황매산을 잘 가꾸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참 고생이 많은데요.
한 개 염려가 되는 거는 황매산은 황매산다워야 되는데 황매산이 공원화될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황매산을 황매산답게 하고 황매산이 공원화되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최선으로 저희들이 개발과 공존의 균형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해공원에 여름에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혹시 그, 공연장을 강쪽으로 보고 돌릴 수 있는 방안, 다시 증축하면 얼마나 혹시 드는지 그것은 안 알아봤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아직 그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그래서 지금 워낙 공연은 여름에 이팀, 저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예술분과가 많은데 공연을 자주 하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형식적인, 군에서 추진하는 형식적인 행사는 민원이 조금 덜 들어오고 이해를 하더라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 와서.
여름에는 또 휴가기간이고 재미있게 노는 그런 계절인데 누구나 와서 거기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개방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지금 지릿재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수목을 혹시 국비가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예예.
○위원장 이한신 : 그 국비가 지원되면 조림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과 그리고 우리가 또 정책적으로 필요한 수종을 균형있게 맞춰서 조림을, 아직까지 조림수종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리 군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리 군에서 하면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저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조림을 하지 모시고 두서너 가지 하고, 또 지금 꿀벌이 많이 폐사하고 꿀벌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와 굉장히 예민한데 환경이 심하다 보니까 꿀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좀 가까운 쪽에는 밀원수를 좀 심어주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산불났을 때 보면 차도 진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불 진화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임도! 산불예방 임도가 또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산줄기는 임도를 좀 개설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담당계장 소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이 46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과 축산발전기금 사업비가 1억5,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도비보조사업비가 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83억700만원보다 14억8,200만원이 증액된 197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친환경꿀벌 사양지원사업으로 꿀벌용 화분구입비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으로 자동화시설 지원사업비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가축방역약품구입비 부족분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군집붕괴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지원을 위하여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에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비 중 인건비와 약품구입비 부족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 도사업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거점소독시설 개보수사업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 중 황토한우 송아지 생산장려금 부족분 5,000만원과 양돈단지 내 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지게차 구입보조금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황토한우명품화사업 중 한우사육농가 호퍼구입비 900만원, 한우협회 조사료유통센터 내 지게차구입비 7,000만원, 조사료유통센터 건립비 증액분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기술지원사업 중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 부족분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비 1억원과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 1억5,2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3,000만원 등을 도에서 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 매칭사업비를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상단에 액비수거 및 살포차량 교체지원사업비는 율곡 낙민에 있는 초록자원화센터 내 노후차량 교체를 위하여 1억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현재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환율 등으로 양축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꿀벌농가! 이번에 올해 이상기온으로 벌이 많이 죽은 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예.
○김문숙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도 꿀벌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라든지 피해 입은 그런 농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전년도 피해액이 한 5,000군 정도 피해를 입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5000군 같으면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피해 입은 농가들에게 지원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양봉농가가 그대로 잘할 수 있도록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여기에 대해 저희들은 일단 예방약품 관계는 저희들이 군비로 좀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요. 일단 그 직접 피해 입은 부분에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로 보다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아마 내려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일단 현황조사만 해 놓고 위에 보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차후에 어떤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꿀벌 사양지원사업비 여기 4,4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하고는 무슨?
○축산과장 김용준 : 그 뒤에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 해 가지고 3,800만원 저희들이 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까?
꿀벌을 구입해서 준다든지 이런 거는?
○축산과장 김용준 :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아니고.
○김문숙위원 : 계획은 없고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또 다른 축산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가 많이 있지만 꿀벌도 우리 농가가, 합천군에 그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한 450농가 정도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1년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축산과장 김용준 : 그런데 사실 소득 파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게차 구입에 합천 돼지사료 이거하고 한우협회하고 지게차 구입에 이렇게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7,000만원하고 6,300만원하고!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그리고 합천자가사료영농조합법인하고, 저희들이 어떤 기종을 정해서 지원하는 거보다는 기종은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저희들은 그 구입비의 70프로 비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크게 차이는 안나는데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우협회 조사료공장은 저기고?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니! 이쪽에 월평 쪽에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의 조사료유통센터 해 가지고 거기 지금 보면 우리.
○신명기위원 : 축협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축협하고 상관없이 한우협회에서 운영합니다.
자기들 조사료나 수분조절제를 자기들이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돼지 자가사료는 저쪽에!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양돈조합!
○신명기위원 : 야로에!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385페이지에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 같은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다 올라왔을 건데 이게 뭐 기름값 상승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니! 이것은 액비 살포.
○신명기위원 :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좀 늘인 겁니다. 이게 한 100헥터 사업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명기위원 : 이것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막 그 물 때문에 그렇게 힘겨워 하는데 좀더 늘릴 수 있으면 좀 많이 그걸 덜 건데.
그리고 축산단지 그것은 지금 안착이 될 것 같습니까? 중도에 또 좀 힘드는 일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쌍백ICT축산단지 말씀이시지요?
○신명기위원 : 예.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공포할 단계는 아니고. 왜냐 하면 또 국도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8기 시작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쯤 되면 저희들이 최종, 하든 안하든 결론을 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그게 국비를 받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과장이 벌써 세 번 바꼈나, 네 번 바뀌었나?
○축산과장 김용준 : 1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세 분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국비를 반납하면 또 합천군에 이렇게 행정에 짜임새 없는 행정이라고 또 그럴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뭐 읍면정 보고할 때마다 자랑해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참 힘든데 과장님도 자꾸 바뀌고 정책도 자꾸 바뀌고 국비는 반납해야 되고!
그게 좋은 어떤 모색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저희들도 아직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여론을 좀더 수렴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부나.
○신명기위원 : 그것은 다 끝난 거죠. 주민의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생각하기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능할지?
사실은 왜냐 하면 또 지금 기존의 15농가가 들어 왔다가 10농가가 포기하고 5농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쌍백면에는 거기에 들어 올 수 있는 한우사육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쌍백 농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를 거기다가 포함시킨다는데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싶어서 하여튼 지금은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이고 2019년도부터 시작한 걸 갖다가 이제 와서 재검토한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가!
○축산과장 김용준 : 실제로 아직까지 추진된 거는 없습니다. 예산이 집행됐다든지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앞으로 지금 국비를 신청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미리 그냥 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국비를 신청해야 되지. 합천군에 무슨 일을 택해 가지고 합천군 행정을 펼치는 것하고 자기 먹고 살 거하고 접목시켜야 될 건지 사람들이 갈팡질팡해 가지고 합천에 살겠나 이래 갖고!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합천축협사료 지금 합천 관내에 사용하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축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만 두 중에서 한 2만 두 정도가 마리수로 본다면 한 50프로 정도가 합천황토한우사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50프로?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10프로나 15프로 정도 됩니다.
○박안나위원 : 이거를 축산과장님 임의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축산조합하고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료 저걸 할 때 군비로 해서 해 놨는데, 사료질이 아주 나빠요?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이 사료공장이 세워진 지가 한 10년 됐고, 처음에는 가격경쟁력이라든지 품질경쟁력이 사실 좀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은 거의 우리 황토한우사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료와 비교해도 지금은 고급사료로 통할 정도로 품질이 나아졌고 중요한 거는 가격경쟁력인데 그 부분도 지금 타사료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축산인들과 우리 축협에서 그분들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50프로 그걸 사용하는 거나 100프로 할 때! 그러면 단가는 자연적으로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리 되면 또 질도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축협인들 또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함께 할 테니까 될 수 있는 한 합천축협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번에 왜, 소 좋은 소를 뭐라고 그럽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엘리트카우라고 우량암소라고 합니다.
○박안나위원 : 예. 그런 게 한번 탄생할 때는, 야! 합천축협사료를 먹으니까 이런 우량소가 나온다! 이런 광고를 한번 띄워주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이제 앞으로 축협이 살려면, 축산이 함께 같이 살려면, 우리군도 그렇고! 함께 합천군이 공유해서 만든 모든 사업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이는 사람은 여기 것 먹고 아닌 사람은 대구축협 사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가격이 조금 차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산건위나 과장님이나 또 조합장이나 축산인이나 함께 잘 연구해서 우리 축산이 잘살 수 있는 농가 함께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국고 반납 좀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합천은 농촌지역입니다. 돼지나 소나 전부 다 허가를 낼 때 마을과 인접하는 걸 몇 미터, 몇 미터 정해 놨습니다. 소는 250미터, 양돈은 700미터!
그렇게 되면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이든지 들어오려고 그러면 집회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을 전수할 때는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하셔야 되지 집회가 있으니까 “그 집회동의서를 받아오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에 허가를 해 주시고 집회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집회를 한다고 못할 것 같으면 그 법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미터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0미터 안에도 집회만 안하면 할 수 있도록 정해 놔야 되지 구태여 몇 미터, 몇 미터 그걸 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아무 하자가 없으면 우선 허가부터 내주는 조건으로, 우리 합천이 축산웅군이니까 또 농촌이고 하니까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우사육도 더 늘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유통과 소관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노후 경유농기계 조기폐차 지원과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21년산 저장양파 출하연기 지원 국도비 증액 확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3,200만원 증액된 28억8,256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유통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4,029만4,000원 증액된 197억4,71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지원사업에 21년산 저장 양파 출하연기 지원사업비 도비 증액에 따라 5,891만원 증액되었으며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역시 지게차 1대 도비 추가 지원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쇼핑몰 운영 활성화사업의 통합쇼핑몰 택배비 지원은 라이브방송 판매물량 증가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6,0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농산물산지순회수집사업에 순회수집 취급수수료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공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1,091만5,000원 증액하였으며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로컬푸드 운영자 경영마인드 제고 현장컨설팅 예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합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11월 준공 예정으로 신축 중입니다만 그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 상수도 인입비용, 설계변경사항 등을 반영해서 1억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보상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활성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1,330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기간제 중 1명이 공무직으로 임용되었고 기간제근로자 신청 미달로 인원감소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합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당초예산에 센터 건물 신축 준공식 행사운영비를 2,000만원 편성하였으나 내년 개소식 행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2,0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용역비 1,900만원과 395페이지 합천푸드 인증시스템 도입 용역비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합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급식차량 배송 피킹대행비 1억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합천군 복지장터 매장 수리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 부분에 3,577만8,000원 증액사유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394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활성화에 기간제가 6명이 이리 되면 지금 거기 농기계대여은행 운영하는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 부분은 콜센터 직원 기간제를 4명을 모집했는데 응시한 분이 없고,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인력은 전보다는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3억1,300만원 이게 감액된 것은 전화 받고! 그 인력이?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것뿐만 아니라 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던 분이 공무직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나 기간제 하다가 공무직 하는데 업무는 그 업무 그대로 보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그대로 보고, 그러면 급여는 행정과에서 별도의 급여과목이 틀립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장이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김상철계장님 운영하는 데는 이상 없어요?
○농기계담당주사 김상철 : (좌석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이 육아휴직하러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복귀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억지로 운영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로컬푸드 이게 군비가 1,2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슨 성격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금 실제로 다른 데, 달성이나 로컬푸드를 운영하는데 보면 인력이나 뭐 하여튼 규모라든지 합천군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로컬푸드 어디에 해당됩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합천군에는 원래 로컬푸드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정호씨가 하던 로컬푸드는 폐점을 했고요. 영상테마파크내에 로컬푸드와 합천유통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1,200만원은 어느 쪽에 지원되는데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교육지원이라든지 벤치마킹 그런.
○신명기위원 :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좀 보완을 하면 안돼요?
이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얼렁뚱땅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표시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일단 그 상세한 내용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거창휴게소에 행복장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실질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2012년도에 리모델링하고 그 이후로는 손을 안댔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박안나위원 :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먹거리지원담당주사 정은경 : (좌석에서)운영은 합천군경영인연합회에서.
○위원장 이한신 : 계장님!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지원담당 정은경 : 안녕하십니까! 운영은 합천군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운영을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유통과가 담당이니까, 거창휴게소에 거기 매점을 하고 난 뒤에 실질적 어떤 효과를 보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먹거리지원담당 정은경 :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설치 년도가 좀 꽤 되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박안나위원 : 아니! 잠깐만 계장님!
그 예산을 모자라면 더 줘서라도 어쩌든지 우리는 유통에, 합천 물건이 많이 좀 판매를 했으면 하는 제가 염려에서 묻는 건데 그걸 만들고 난 뒤로 좀 많이 판매가 됐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먹거리지원담당 정은경 : 지금 합천 가공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인 판매수입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거를 왜 제가 묻냐 하면 이미 설치된 곳이니까 그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잘 만들어서 우리 합천에 있는 모든 농산물, 유통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미 차려진 것! 휴게소에! 좀 잘 운영이 되어서 많은 재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미 이 거창휴게소에 행복장터를 만든 것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중간에 또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합천군 관내에 모든 농산물을 잘 홍보를 해서 판매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이고 만약에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대병쪽에 휴게소가 생긴다면 거창보다는 가까운 데 이쪽으로 옮길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어쨌든 합천의 유통이 잘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1억1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합천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우수한 가공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센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억1천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간 센터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물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간은 올 11월 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억1,000만원 증액된 그 부분은 그동안 또 잘 아시다시피 물가인상에 따른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그전에 상수도 인입비용이 계산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 부분에 지금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그리고 지난 4월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건물이 신축되면 그에 따라서 급식 수요처나 공급업체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납품 생산자 인증교육도 12월쯤에는 하고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학교급식부분에서 시범운영을 한 10개 학교 정도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학교에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이 가공품을 납품을 해 가지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전체 학교 개별적으로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관내에 전체 학교 식재료 납품뿐만 아니라 또 공공급식까지! 2026년부터는 복지급식부터 도시락사업, 공공급식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합천.
○김문숙위원 : 합천농산물!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전체 이 식재료가 공산품이 한 40프로, 수산물이 20프로, 농산물 한 40프로 그 정도 들어가는데 합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므로 해서 월급받는 농업인! 그런 개념으로 약간 이게 소농이더라도, 뭐 하우스 한 동 50평이든 100평이든 짓고 노지채소 이런 걸 작부체계를 구축해서.
뭐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상추를 심어서 계속 다달이 납품을 하고 다른 품목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그런 목표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우리 합천에서 주종을, 한 가지를 해서도 품질만 좋으면 계속 납품을 할 수 있고 또 먹는 우리 합천군민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내년 3월에 개관을 한다 하니까 그 사이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앞으로 좀더 좋은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부분에 납품하는 식재료는 합천 자체적으로 인증제를 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안전성문제도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년산 양파 지금 재고가 있지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위원장 이한신 : 지금 22년도인데 이제 좀 있으면 23년, 몇 달 있으면 23년인데, 우리가 주식인 쌀과 잡곡은 재고가 있어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채소류입니다. 그래서 오래 저장하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오래 저장하면 안 좋은 품질이 나오는데 2021년도산 같으면 벌써 유통이 되고 없어야 마땅한데 지금 재고가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해 5,900만원을 증액시켰지요?
지금 합천유통에서 그걸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이 대상은 2021년산 양파 저온저장고에 저장한 농업인입니다.
이 내용은 홍수출하를 방지해서 제값을 받자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봉인된 물량이 한 2,000톤 정도 됩니다.
그 봉인 해제가 5월 1일부터, 봉인 해제된 물품은 수출이나 폐기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봉인기간 내에, 그러니까 3, 4월 두 달 동안에 20킬로 한 망에 4,000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도비가 증액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양파 같은 거는 채소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제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에 혹시 물량이 작을까봐 그런 조절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수확할 때 보면 양파를 많이 심어서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갈아 엎어가지고 돈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런 사항으로 채소류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양파만 그런 게 아니고 배추도 그렇고.
그런데 양파가 그렇게 재고가 많고 그러면 우리 합천유통에서 판매를 너무 또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 관계 직원들이 신경을 좀 써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재고가 많으면 꼭 먹는 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양파즙을 많이 짜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어떻게 뭐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납품을 한다든지 그렇게 빨리 빨리 판매를 하고 없애야 될 물건인데 2021년산이 지금까지 많이 재어있다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유통에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저온저장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1억6,608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예산액이 67억6,55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예산변경으로 1억5,264만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에 2,5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도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농업 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 252억7,176만5,000원보다 0.09프로가 증가된 2억7,568만1,000원이 늘어난 총 255억4,744만6,000원입니다.
댐주변 지원및정비 단위사업 중에 댐주변 지원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시설비및부대비에 총예산 8억9,371만원 예산 증감없이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적재적소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책강구 단위사업 중에 운행차 배출가스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물량을 줄여서 사업비 2억5,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단위사업 중에 시설비에 주민 경감을 위해서 배출된 5톤 이하의 영농폐기물과 수해 등으로 배출된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배출하우스 신설 및 개보수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하고 수자원공사 합천지사에서 지원하는 합천댐 관련 수해 쓰레기처리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021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사업 설문조사결과 주민만족도가 높아서 자체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시설비로 환경개선과 자원재이용에 대해서 폐비닐집하장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비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자원화에 기타보증금으로 재활용품 증가와 판매단가 장려금 단가 인상에 따른 재활용품수집장려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근로자 안전사고예방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에 시설비로 효율적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관리 단위사업중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로 2021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낙찰차액 5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에 재료비와 연구용역비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도비 지원근거가 마련된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로 도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530만원을 재료비 과목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위생안전관리 단위사업중에서 식품안전관리 기본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다소비식품 수거항목 다양화와 검체수량 증가에 따른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 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에 21년도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집행잔액 171만원과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집행잔액 580만원, 슬레이트실태조사 집행잔액 105만원 해서 총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83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지원 잔액에 3만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집행잔액에 5만원, 슬레이트실태조사 집행잔액에 40만원 해서 도비반환금 총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 편성 예산안은 환경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댐 주변지역 정비 이게 지금 현재 예산액이 9억2,221만원인가 이리 됐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신명기위원 : 이것은 지금 세목이 없어서 저쪽에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합천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수자원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수자원에서 받아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3,119만원 줄은 거 이것은 수자원에서는 내나 9억2천2백 이대로 받았는데 줄은 거 이것은 뭐지요? 감액된 거! 기간제근로자 등 효나눔인부 이래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예산은 전체 과목은 변경된 부분이 없는데요. 총괄 예산 8억9,371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분을 과목별로 예산조정을 좀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댐주변지원사업에 현재 10억, 우리가 1년에 반경 5킬로 내에 들어가는 그 지역에 받는 금액이 9억2천2백 이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8억9,371만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봉산, 묘산, 대병, 이리 되는데 거기에 주지는 않고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쓰는 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사업은 지금.
○신명기위원 : 지금 댐에서 받는 돈이 댐주변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받는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이 돈인지 그것 말고 이것은 또 별도 돈인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담당주사를 향해)그 돈은 지금 별도로?
○환경관리담당주사 서원호 : (좌석에서)군에서 받아가지고 돈을 읍면에 다 배부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뒤에 밑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및부대비에 댐주변지원사업에 8억62만원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이 지금 읍면으로 배정되는 돈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걸.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게 이제 수몰면적하고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쓰레기비닐 그걸 수거를 하라고 해서 지역사람들이 수거를 많이 하는데, 흙도 좀 털고 갖고 와서 비닐수거함에 넣어놔놓으면 비닐수거함에 뚜껑이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예.
○신명기위원 : 처음에는 한 개씩 한 개씩 넣는데 비닐 그게 뚜껑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거기 물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이거 들면 들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다 해. 못치운다 해.
그 비닐수거함은 무조건하고 작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람들이 못 드니까 집게차로 집을 수 있는, 비닐수거함을 항상 차가 들어가고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세워 가지고 좀 사람들이 비닐수거를, 하라고 했으면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고민을 좀 해 보이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 부분은 지금 면적은 될 수 있으면 크게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뚜껑을 덮는 부분은 저게 또 건축물 관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뚜껑을 덮으면 또 이리 집게차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집게작업도 그렇고.
○신명기위원 : 못 움직여. 못 움직여서 뚜껑을 덮는 것도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어쨌든 이게 집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내년도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우리 제일 큰 숙제를 안고 계셔가지고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어쨌든가 우리 물을 안 가져가도록, 우리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과장님, 계장님들 다 황강광역취수장 반대하는데 많이 힘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김문숙위원 :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군 관내에 공영주차장에 혹시 자동차 전기충전기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환경부하고 해서 좀 자체적으로 설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다른 지역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생각만큼 잘 늘어나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그 부분이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조금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 한 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합천읍에 지금 중앙식당 앞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소! 그게 굉장히 지금 불결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음식물쓰레기장 거기에 새로 무슨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번 추경 자료에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안에 철거를 해서 새롭게 설치를 하고 오수받이도 다시 설치를 해서 바로 하수관거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합천읍내에 있는 배출하우스와 전체 쓰레기배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오수받이부터 해 가지고 새로 설치를 싹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하여튼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40개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감량기가 이건가 저건가 궁금해서, 과장님 제가 오늘 읍에 다니다 보니까 이거 선불용 교통카드로 해서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게 몇 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5개 되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걸, 제가 저녁만 되면 읍을 한 바퀴 도는데, 진짜 그것은 잘한 것 같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은 기계는 좋은데 한번씩 청소가 되어야 되겠더라고. 청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박안나위원 : 그것은 진짜 잘 하신 것 같애. 돈이 되면 예산 투입하더라도 더 많은 곳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 놓으니까 영 깨끗해.
음식물은 막 물이 나와 가지고 밖에 엉망인데 그것 하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기계 자체가 너무 보기가 흉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관계는 청소관계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확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활용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인주택 쪽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되면 그 배출 통을 주고, 안 그러면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위탁 쪽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 기계가 설치된 곳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연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름에, 우리 지금 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과장께서 각 배출하우스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박안나위원 : 제가 몇 번 지시를 해서 그 약을 쳤거든요. 치니까 아무래도 파리, 모기가 많이 없어져.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2명을 사역해 가지고 매일 지금 돌면서 소독하고 살균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전보다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여러 가지 큰일도 많지만 제가 합천을 계속 돌거든요. 돌아보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소독을 좀, 소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게 정비를 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다 보니까 더 깨끗해지고 모기, 파리도 좀 줄고 그렇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박안나위원 : 고생 많고 앞으로도 꼭 해야 할 일 있으면 올려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감사합니다.
○박안나위원 : 합천군 전체를 좀 깨끗하게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위원께서 질의하신 합천읍에 쓰레기배출장소! 합천읍에!
다른 데 지금 합천읍에 많은 곳에 있는데 특히 유난히 시장 주차장 입구에 좀, 정말 거기는, 거기 하나만 특별히 지저분해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다른 데는 냄새가 안나는데 거기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부러 방문을 해 봤어요. 여기 출근하기 전에 갔다왔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너무 지저분하고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좀 집행을 해 주시면, 그리고 혹시 또 그 주변에 나중에 설치하면 또 어떻게 설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저분한 곳에 특히 시장쪽 같은 데는 더 오염이 많이 되니까 수도시설을 하나 해 가지고 평소에 관리인이 물로써 청소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깨끗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수도시설 관계는 하수도 부분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앙식당 앞 왕후시장 주차장 앞에 거기는 이번 추경자료에 있다시피 3,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철거해 가지고 새로 깨끗하게 좀더 큰 규모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시장 나가면 제일 손님들이 많이 오는 장소인데 거기가 제일 좀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김문숙위원님!
○김문숙위원 : 지금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공영으로 한게 29개가 되어 있고 개인 것까지 하면 한 50개까지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도 지금 합천군에는 조금 모자라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다른 지역은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는데 아무래도 읍쪽에 요새 전기차가 많이 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 계장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농업지도과 2022년도 2차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 399페이지 당초 249억9,260만5,000원보다 3억6,988만7,000원이 증액된 253억6,24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로 증액은 토양개량제 지원 국도비 증액, 신규로 비료가격 안정 지원, 농촌 환경보존프로그램사업, 식량작물 공동들녁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등이며 감액으로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사업이 자부담 증가로 인한 사업자 포기 등이며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01페이지 당초예산 세출예산 423억700만4,000원에서 10억6,255만5,000원이 증액된 433억6,9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3페이지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 확정 통보시 도비 군비 비율이 당초 3대7에서 2대8로 변경되고 사업비도 일부 증액되어 2억6,52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403페이지 하단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도보조금 확정 통보시 3,4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식량작물 공동들녁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신규사업은 청원영농조합법인이 2022년 식량작물공동체 육성 추가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3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원예시설설치사업은 딸기 수막재배농가에 라돈검출량이 많아 원예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노지채소 경쟁력강화사업의 양파 비가림건조집하장 지원은 합천호농협 신청으로 비가림건조집하장 신설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9,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406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비에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비용을 추가 신청하여 1억5,57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407페이지 중간부분 생태농업조성사업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으로 당초 3명 신청하여 1명 확정으로 2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7페이지 하단 경남공익형직불제 마을사업은 마을의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사업으로 마을 1개소당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34개소를 신청하였으나 8개소만 확정되어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신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적중면 황정마을이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으로 농업환경 보존프로그램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중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폭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의 3년 비료구입량 평균 95프로의 비료 구입에 가격상승분의 8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7,500톤 구입 비용 21억7,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하단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은 버섯 폐배지 사료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자원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적중면 양림리 농업회사법인 한국메디아주식회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와 철근 자재가격, 곡물가의 상승으로 자부담이 너무 많아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2년차 사업비 19억2,0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고 반납이 된 걸 자세히 보니까 지금 오늘 설명하시는 걸 들어 보니 전부 이제 자비 증가에서 다 빠져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어디?
○박안나위원 : 예산이 지금 국고반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몇 군데 보니까 이제 자부담이 많아서 다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 마지막 한 가지만, 버섯배지 관리 이것은.
○박안나위원 : 버섯 그것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아까 선정을 몇 명해서 한 명씩!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나머지 것은 보통 우리가 작년 당초예산하고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에서 이제, 도에서는 예산 비율 그걸 맞춰가지고 확정하는 시기가 도 1차 추경을 한 다음에 이걸 확정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통보과정에 우리가 당초 수요조사해 가지고 신청한 것보다 양을 적게 주면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감액 처리가 많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잘 해서, 미리 그게 예산에 올라오면 또 우리도 함께 할 거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몇 사람 되고 한 사람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당초예산에 미리 미리 잘 짜가지고 도비가 들어오고 이리 하면 잘 선정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 이것은 지금 사업자 변경은 어렵지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어렵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 자금을 반납해야,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지금 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보면 벌, 버섯, 이런 걸 많이 품목 선택하던데, 지금 북부쪽에도 보면 버섯을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올해 자동화된 게 아니고 그냥 비닐하우스를 덮어 씌워가지고 이리 해 놓으니까 어떤 것은 삶겨버리고 어떤 거는 온도가 안 맞고 이렇는데, 그런 배지관리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농업지도과에서 혹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택하는 품목이 그런 게 많아가지고 힘이 좀 많이 들어 하더라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안착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자기 노력에 달렸지만 우선 그리 해 보기 위해서는 하우스가 필요한데 그게 많이 힘들어 해서 농업지도과에서는 대안이 있는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저희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토양개량제는 비료인데, 지금 합천에도 보면 양파 마늘이 주작목인데 양파 마늘의 경우에는 토질이 좀 산성화가 안 되고 그리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객토를 좀 해야 되는데, 객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누누차 그런 걸 좀 시도하다가 과가 이렇게 뭐, 흙파는 데는 산림과, 도로 운전하는 데는 건설과 이리 막 되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시기별로 안 맞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다음에 당초예산에 그런 토론을 좀 할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들끼리!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신명기위원 : 객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그렇게 좀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설명서 453페이지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당초에는 10억 예산으로 잡혀있다가 지금 9,0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됐는데 이 감액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합천호농협에서 당초 비가림 집하장 건조시설을 신설을 하겠다고 1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신설은 하지 않고 시설개선만 했거든요. 개보수만 좀 해 가지고, 1,0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9,000만원 삭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이게 합천호농협에서 그럼 자기들이 신청할 때 잘못했다 거지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중 예산삭감은 예산서 285페이지 건설과 소관 시설비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6억중 1억 삭감, 291페이지 노후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3억 중 5,000만원 삭감, 295페이지 소규모 보수 및 유지관리 2억90만원 중 3,090만원 삭감, 300페이지 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가 3억8,2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30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시설비 재난취약시설 개보수사업 3억 중 5,000만원 삭감, 306페이지 재해예방사업 3억6,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372페이지 산림과 소관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원관리용 수중모터 설치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393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 행사운영비 로컬푸드 운영자 경영마인드제고 현장컨설팅 1,200만원 삭감하여 총 6억8,490만원 삭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삭감은 예산서 285페이지 건설과 소관 시설비 소규모 시설물개보수 6억 중 1억 삭감, 291페이지 노후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3억 중 5,000만원 삭감, 295페이지 소규모 보수및유지 관리 2억90만원 중 3,090만원 삭감, 300페이지 합천유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가 3억8,2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30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시설비 재난취약시설 개보수사업 3억 중 5,000만원 삭감, 306페이지 재해예방사업 3억6,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372페이지 산림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원관리용 수중모터 설치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393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 행사운영비 로컬푸드 운영자 경영마인드 제고 현장컨설팅 1,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8,490만원 삭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문숙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