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교통과,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과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건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제교통과,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중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평소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본 발행이 2022년도에 약 12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99억2,3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16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예산은 120억이고 실적이 지금 99억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현재 발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2023년도 국비보조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그러면 얼마를 예상하는지?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잠깐 아래표를 보시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60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 월 50만원을 구매한도로 정해 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축소해서 월 30만원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에게 반응도 좋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원래 2022년도 계획과 같이 90억 정도를 계획할 수는 없는지?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 합천사랑상품권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해서 국비를 축소한 부분도 이게 과연 모든 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합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은 이제 휴대폰이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연령층이 많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줄 아는 젊은층들에게 혜택이 우선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어느 특정층에서 너무 많이 누리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은 축소할 부분이 있다! 정부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축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지금 5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축소를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김문숙위원 : 그래도 또 합천이 살려면 젊은층한테 좀 혜택이 많이 가야 되는데 한번 과장님 2023년도도 예년과 같이 그렇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운영을 시범 해보고 또 분석을 한번 해서 추경에 또 다시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안의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저도 이거 한번 알아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신생에너지 보면 가구당 3킬로 기준해 1,100만원인데 가구당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가구당 6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자부담은?
(“자부담은 한 120만원정도”라는 담당주사 있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박안나위원 :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가정용 저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120만원 들어가고 여기서 100만원 해 주고.
○위원장 이한신 : 계장님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박안나위원 :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1개월 썼을 때 전력 생산량은 몇 킬로와트 되나요?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계장님한테 문의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계장님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다시 보완해 가지고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공예를 지금 많이 활성화하고 있던데 이 전통공예에 우리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저희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공예품경진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접수된 작품이 30작품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하는 장려금보다 이제 그 들어오는 업체가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축소를 하겠다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 규모도 늘여가겠다!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겠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 공예품 그분들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무래도 인재 발굴은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다 됐으면 더 이상 뭐 자기들이 그리 말을 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간담회에서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좀더 자기들이 활성화되면 우리한테 더 요구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저번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군정홍보강화에 보면, 이것은 여기에 완전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 대구개인택시 향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반으로 갈라진 거 알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예.
○박안나위원 :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두 향우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불러서 우리가 통합 유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존에 한 향우회는 자기들이 이제 정식 향우회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임원진이 구성이 됐는데 임원진 연한이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속해서 내년 연말 이후에 통합하는, 뭐 선거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자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회비를 내고 회장이 구성된 그 분들은 오늘도 또 들어온다고 하던데.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회비를 내고 하는 그 구성원들을 말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식 향우회!
○박안나위원 : 예. 그래 좀 합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왕후시장 종합개발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어떤 방법을, 예산이 들더라도, 진짜 용역을 해서라도 옮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선택하셔서 잘 지어서 크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서흥여객이 지금 분리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분리되면 완전히 분리된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주식문제는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이게 독자,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거창에 같이 있는 서흥여객이 거창 군내버스도 운영하고 합천 군내버스도 운영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적자부분을, 우리 합천 운영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얼마다! 이렇게 서로, 처음에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뭐,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가 한 명이 여기 한번 지원했다가 또 거창에 한번 일했다가 이러면 정확한 손실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군만의 단독 법인이 설립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얼마의 손실이, 우리 군만의 손실! 그렇게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이게 완전히 분리되려면 완전히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양쪽에 이리 걸쳐 가지고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분리가 안 됩니다. 주식문제까지 분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박안나위원 : 소상공인 배달중개수수료 오늘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합천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42쪽입니다.
자기들이 배달하면서도 지금 배달료, 수수료를 다 받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소상공인이 우리한테 또 수수료를 받을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앱사용 비용에 대한 수수료거든요.
○박안나위원 : 예. 그것만! 앱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박안나위원 : 지금 합천관내 소상공인들이 어렵긴 어려운데, 군민들은 조그만 통닭을 하나 사도 수수료를 다 받으니까 지금 그게 좀 소리가 많이 큽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은 몰라 뭐 과장님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그 소문이 계속 저한테 전화가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또 칭찬할 거는 청년인턴사업! 이것은 좀 많이 늘여주시면 좋겠고 이거 한 곳만 해도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주위에 보면 20대에서 30대 사이에 합천에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단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없고 저한테 부탁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구축하셔 가지고 이번에 인턴사업 이런 것이 좀 활성화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서흥여객 이 분리발주가 내나 지금 사장이 공동대표가 박종덕하고 장재영하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법인이 분리되어도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자기, 그 대표가 이분들이.
○신명기위원 : 이분들이 그러면 박종덕이나 장재영이나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또 합천법인을 하겠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자기들 총회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어느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는 분을.
○신명기위원 : 사람은 똑 같은데 합천 운영체계하고 거창 운영체계하고 그것만 분리하겠다는 그런 뜻인가봐?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게 전체 매출부분이라든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대표자는 내나 이 사람 똑 같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할지는.
서로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가 지금 박종덕씨랑 장재영씨가 현재 최대 주주로 되어 있다면 이 주주 부분이 서로 자기들이 의논해서 한 분은 거창 서흥여객을 하고 나머지는 합천에 별도의 법인으로서 대표로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에서 이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할 생각은 없지요?
있으면 우리 합천에서 그 노선 이거 사기는 힘드는데 주식을 좀 사버리면 우리 군에서 그냥 관리하기가 좋을 건데.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합천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이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분리만 좀 보겠다는 어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노선을 우리 합천군에서 살 수 있든지 아니면 주식을 살 수 있든지 그러면 합천에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의 방향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을 건데 이게 법인 분리를 해도 제약은 많이 따른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 하나를 새롭게 이전한다면 이게 매각이 없거든요. 매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합천에서 별도의 법인이 여기 이 운수업체가 아닌 새로운 운송 업체가 만들어져서 운행을 한다면 여기에 따른 노선을 전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노선만 매입해 버리면 합천에서 운영하면 좋은데 그래도 어렵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2023년도 1월 1일 법인 분리발주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추진해 나가는 단계는 순조롭게 잘되어 가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을 현재 버스터미널 거기에 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별도의 필요한 집기도 구입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가 합천에서 법인 분리를 하는데 우선 합천에서 투입해야 되는 군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저희들은 리모델링 비용만 우선적으로 한 4,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 명칭이 필요한 법인 명의 공모를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직까지 그것은 공고는 안 나갔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읍면에 지금 공문이 나갔습니다. 전체 공고를 해서 어떤 명칭이 좋은지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내년도 1월 1일 법인 분리 발주해서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촌에 택시 몇장씩, 버스 안 들어가는 마을에 택시 나눠주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행복택시!
○신명기위원 : 행복택시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신명기위원 :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 출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것가지고 모자라고, 출입을 안하는 사람은 그것도 남는 거라. 남아가지고 월말 되면 택시기사들이 안 쓴 사람을 딱 아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묘산에서 합천 오는데 2만원 같으면 안 쓴 걸 딱 아니까 택시기사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몇 장 모아온나!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행되는 게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 얘기는 제가 안 들어봤는데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마을에 우리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마을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 숫자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한번 갈 때 일부러 혼자 타고 가지 않고 다른 인근에 같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시장에 간다면 옆집 사람들 그렇게 이용하다 보면 나중에 남으면 그걸 또 개인이 한두 명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되풀이되는데, 많이 다니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모자라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적게 다니는 사람은 남는 거라. 남으면 어차피 내버려야 되니까, 못쓰니까 그래 가지고 택시기사들이 그걸 알고 “얼마 줄게” 이리 해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래 마을에 가면 보통 보면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다니는 사람, 적게 다니는 사람 그거 없이 몇 장씩 이리 나눠주는데 그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했으면 어떤 그런 묘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라. 어려운 일인데 한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장님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그 한도 내에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리고 항공스쿨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 땅하고 부속건물 그것만 합천군 것이고 비행기하고 이런 거는 다 개인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활주로라든지 격납고를 우리군에서 지어서 여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활주로하고 격납고가 있으니까 비행기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를 이용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군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업체를 모집해서 우리가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군에서 관리위탁을 체결한 부분은 활주로하고 격납고하고 운영시스템하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나머지 정비사라든지 그런 인력이라든지 비행기, 강사부분은 그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항공스쿨 그게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게 있습니까?
(“사업비는 3,000만원”라는 담당주사 있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우리가 사업비 3,0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은 활주로가 저희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지금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우기가 오면 항상 쇄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반명희사장 같은 사람한테는 돈이 나가는 거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없습니다. 예.
○신명기위원 : 단지 이제 우리는 운영비가 3,000만원만 나간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투입이 될 때는 하고 그렇지 않고 폭우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설물 파손이 있지 않으면 그 부분도 나가지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합천사랑상품권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로페이도 한창 이러다가 제로페이가 지금 운영실태가 거의 전무후무한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사랑상품권이 취급되는 데는 제로페이가 운영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들 상품권 지급이나 이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제로페이가?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예. 제로페이상품권입니다. 이게 사실은.
○신명기위원 : 만약에 합천사랑상품권이 운영이 안 되면 제로페이도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음. 그렇습니다.
이게 제로페이가맹점이 아니면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로페이가맹점으로 무조건 등록을 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사랑상품권이 없어지면 제로페이하고 사랑상품권하고 이게 지역경제로서는 조금 신경써야 될 부분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는 금액을 없앤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합천군의 대책은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지금 우리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랑상품권을 100억원어치를 우리가 발행을 하면 여기에 투입되는 게 할인율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부분 외에 할인율을 10프로 우리군은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100억원어치를 발행을 하면.
나머지 90프로는 개인이 또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국비가 40프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는 4억원이 지원이 된 거죠. 100억원을 발행한다면.
그 부분을 내년에 우리가 100억원을 발행을 한다면 우리군에서 4억원의 사업비가 더 투입되어서 추진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발행 규모를 줄인 게 뭐냐 하면 어느 특정계층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너무 지원되는 부분을 조금씩 축소를 해 나가서 정상적인 다른 부분에 또 투입을 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정부 시책에 좀 발맞추어서 내년에는 좀 축소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월 50만원 지금 최대 1인당 쓸 수 있는 부분은 30만원 한도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제 군비를 투입해서 합천사랑상품권하고 제로페이는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깔고 나가겠다 이런 말?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이거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 놨는데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걸 갖다가 우리 합천 경제과에서 좀 팔아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또 지원해 주는 무슨 시스템이 있는지 좀 들여다 보고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저희들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홍보를 위한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보면 한과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추석이나 설 이런데 수요자들이 요구를 해서 팔아먹는 거말고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한국의 뭔가가 담긴 걸 사가지고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한과도 그중에서 포함이 될 건데 그런 게 이제 마을기업에서 좀 만들어 내는 게 많은데 그런 걸 마을에만 맡기지 말고 군단위에서 좀 접수를 해서 그런 것도 좀 팔아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마을기업을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방치해 놓는 어떤 그런 게 안보이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도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 우리 합천군에서는 1년에 몇 대나 등록을 합니까? 많이 그리 등록은 안하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우리군에 2만3,0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폐차가 한 10년 주기로 본다면 연간 2,000대 정도가 등록이 되고 폐차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자동차가 전국 번호판이기 때문에 등록비가 싼 데 가서 등록을 하거든.
하는데, 우리 합천군의 세수를 좀 늘이려고 하면 전국 자동차 등록비를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서 인력이 따라주고 어느 정도 그게 따라준다면 타시도보다 등록비를 좀 낮춰가지고 타시도 사람들이 합천군에 와서 등록을 해 가지고 이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등록비는 합천군에 떨어지거든.
그러면 우리 합천군의 세수가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잘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장단점 분석해서 이 부분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태양광은 지금 현재 보면 각 면단위에 목욕탕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등등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걸 군에서 운영비를 잘 안주잖아요?
잘 안주면 어쨌든 거기 자기 자생적으로 돈을 내든지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하든지 뭐 군에서 이렇게 거의 운영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래 지금 현재 좋은 방법은 지금 거기 목욕탕이라든지 또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보면 공간도 있고 지붕도 있고 터도 많이 있거든.
있는데 거기 이제 태양광을 좀 설치를 해 줘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나오는 걸 갖다가 각 단체에 운영비로!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묘산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아. 월급을 줄 수가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매일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리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으로 돈을 좀 수입을 창출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갖다가 겨우겨우 끌고 나가고 있거든.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
부족한데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지붕 위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주차장에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그걸 설치를 해서 그 수익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각 면에 민간단체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해 주면 우리 합천군에서 상당히 그걸 좀 덜 건데, 운영비로 군비가 나가는 걸 좀 덜 수 있을 건데. 그게 좀 아쉬워.
아쉬워서 그걸 한번 해 보려면 이 법에 막히고 이 부서에 이 법이 막히고 저 부서에 저 법이 막히고 이래 가지고 눈에 뻔하게 종착지는 보이는데 가야 할 길이 여러 길이다 보니까 그게 힘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일이고 군에서 살면서 좀 이렇게 아웅다웅 안 하고 살 수 있는 길인데 이것은 뭐 경제과에서 태양광을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 가지고 토론을 해 가지고 좋은 길이 있으면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한테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가 낮에는 그래도 차가 다니니까 또 좀 덜한데 한 5시, 6시 넘으면 완전 횡단보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상가인들이 너무 많이 내놓다보니까 밑으로, 도로로 걸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저녁 되면 한 바퀴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면 낮에는 그나마 좀 나아. 저녁 되면 완전 길이 없어져버립니다. 밑으로 가야 돼. 그런데 밤 같은 경우 밑으로 내려가면 잘 안보이거든요. 캄캄하니. 그거 한번, 좀 날짜를 정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행자 다니는 도로에는 짐을 내놓다 보니까 벌써, 새로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벌써 금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시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흥여객 완전 분리되는 것! 분리되는 그 분들은 전부 다 거창사람들이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현재로서는 주주들이 거창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주소도 합천에 안 되어 있고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기사들이나 운영인력은 전체적으로 합천으로 주소 이전을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이제 합천에서 다 내고 주사무실이 합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처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없는데 완전 분리가 되면 주식도 우리 합천사람이 좀 보유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예.
○위원장 이한신 : 또 거창으로 돈이 다 가버리고 하면, 물론 거창에서 진행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합천에서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이런 말이 있다 아닙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고. 딱 그 식이라! 우리가 돈은 다 대주고 거창으로 돈이 다 넘어가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합천에서 주식이 보유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버스기사들이 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 채용을 할 때는 합천사람을 버스기사로 채용을 하면서 그분들의 보유주식이 계속해서 합천사람을 늘여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상품권이 많이 축소가 됐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이한신 : 축소가 됐으면 100만원이나 50만원 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지금 30만원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이한신 : 지금 지류형은 5프로 할인이고 카드모바일은 10프로 할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줄은 대신에 지류형도 10프로 할인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이렇게 차등을 둔 게 뭐냐 하면 지류형은 사실 현금처럼 조폐공사에서 만드니까 제작비용이 사실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형으로 하면 절약도 되고 그 할인율을 우리가 이용자들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모바일로 늘여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인율 차등을 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주정차단속! 차량이 항상 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것도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가지고, 20분인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장날이나 안 그러면 무슨 행사할 때나 또 비좁은 시간에 차가 많이 서 있을 때는 뭐 20분 정도 단속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보면 평소에 거리에 차가 한 대도 없을 때가 있어요.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단속을 한다고. 한 대가 서 있어도! 다른 데 아무 교통방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권이 지금 장사가 아주 안 되는데 그마저 비좁지도 않은데 단속을 바로바로 해버리면 서지도 못하고 조금 둘러보고 또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상권도 살리고 또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게끔 그것도 융통성 있게 단속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내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내년도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합천군농협 앞에 지금 주차장이 있고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면 골목에 주차장이 한 군데 조성이 되어 있고, 개끌새미 있는 데!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합천약국 거기에 또 주차장 혹시 무슨 개설계획이 있는지? 그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 어디에 3개를 설치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합천약국 사거리 부분은 지금 영주식당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개끌새미 들어가는 입구가 영주식당인데 그게 지금 막고 있다 보니까 뒤편에 있는 주차창을 활용하는데도 조금 부적절하고.
또 이쪽에 나오는 데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또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식당 자리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뒤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게 그러면 군농협하고 같은 장소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영주식당 자리가 이제 합천사거리 있는 그 부분이고요. 군지부 것은 군지부 앞에 보면 해오름밥상, 그 다음에 성림식당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 또한 같이 편입해서 뒤에 있는 주차장을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하면 주차장은 굉장히 넓어지는데 그렇게 확대하면 차가 몇 대 정도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두 군데 다 약 15대 정도는.
○김문숙위원 : 두 개 다 합해 가지고?
○건설과장 강홍석 : 아! 그러면 한 30대.
○김문숙위원 : 30대 정도!
○건설과장 강홍석 : 이게 이제 대수만 따질 게 아니고 이게 일방통행로이고 뒤편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거기 아디다스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김문숙위원 : 거기에 차가 굉장히 지금 복잡해서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모텔이 두 채 있는데 혹시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도록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두 분이 군수님께 면담 신청도 했고, 저희들 같이 배석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들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게, 저게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때 그 건물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는 좀 자기들이 반대를 했고, 또 이제 국비사업이 끝이 났고 만약에 저걸 하게 되면 이제는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작은 면적, 건물은 높고 보상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편입해서 하더라도 주차 면수가 얼마 안 나오고! 금액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그런 핸디캡이 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양광 LED 마을표지석 설치사업 이게 혹시 다른 어떤 시군이나 한 데가 있는지?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인근에도 시범적으로 해 놓은 곳도 있고, 저희들도 그거를 야간에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아주, 야간에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요즘 안 그래도 농촌지역에 야간에 시야도 확보 안되어서 촌으로 들어가는 입구고 몰라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이게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봅니다.
○김문숙위원 : 저도 뭐 이 사업은 한번 시범적으로 하든지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밤에 들어가면 깜깜하니 해가지고 어디가 어디 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마을 입구도 모르고,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나오는 입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LED 마을표지석 설치는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건설과장님 도로교통망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법정에서 상용계 확장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법정 입구에서부터 상용계까지 다 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어촌도로거든요.
○박안나위원 : 농어촌도로인데 그 주위에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주택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거를 다 수용을 받아야 될텐데?
○건설과장 강홍석 : 노선은, 지금은 마을을 관통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노선은 약간 우회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박안나위원 : 우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박안나위원 : 내가 그 지리를 잘 아는데 그러는데 거기를 검토하려면 제가 그 과정이 보면 주택과 그 위에 축사인가 양계장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그걸.
○건설과장 강홍석 : 그래서 선형이 기존에 있는 주택과 축사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많이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거를 다시 잘 검토해 보시고.
또 아까 합천읍에 주차장!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일방통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둘러 가야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협으로 갈라 해도 한 바퀴 돌아야 되고, 저 성우아파트를 돌든지, 중앙으로 시장으로 돌든지 이리 되어 있는데 그게 터지면 예를 들어서 그 입구에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주차를 30대를 댈 수 있으면 그것은 좀 수용을 잘 받아서, 거기 지금 계시는 분들 수용을,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오름밥상이나 이런 데 다 수용을 잘 받아서,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도로 내 녹지대 경관조명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유지보수나 예를 들어서 뭐 고장 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이것은 태양광으로 하고 있고,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충전하고 쓰고 충전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요즘은 배터리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거의 10년 정도는 충분하고, 배터리는 작습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배터리 교체 금액도 얼마 안 드니까.
○박안나위원 : 아! 유지해도 얼마 안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내가 지금 설치해 놓은 걸 보고 있는데 이리 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혹시나 유지관리 때문에 항상 뒤에 걱정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이것은 전주, 독립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박안나위원 : 아! 태양광으로 하니까 독립으로 한 개씩! 한 개씩!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데도 용이합니다.
○박안나위원 : 혹시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배터리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박안나위원 : 있죠?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 그런 거는 얼마 하지 않으니까! 배터리 같은 거는.
시설할 때가 이제 투자.
○건설과장 강홍석 : 한번 투입할 때 금액이 좀 든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많이 들어가는데.
예. 그걸 잘 다시 검토하고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상협의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건설행정계에서 토지 보상 다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경리계에서도 좀 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보상 협의는 우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이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월되는 사업을 보면 건설과가 제일 많거든. 상하수도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월되는 거 보면 맨날 뭐 설계 좀 보완해야 될 거는 거의 많이 없고, 보통 보면 토지가 수용이 안되어서 자꾸 이월이 되는데 보상협의를 하는 어떤 그런 부서가 있지만 그걸 또 한번 더 강화를 좀 해 볼 생각은 없어요?
○건설과장 강홍석 : 하!
인력문제가 따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모든 수용절차까지 거쳐서 가려고 그러면 행정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교해 가지고 이월되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하고 그걸 투입을 해서 이월을 없애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거하고 가감을 좀 한번 해가지고 만약에 보상 협의를 조금 지금보다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면 보상협의만 되는 것 같으면 이월되고, 뭐 사고이월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건설과에서는 많이 줄지 싶은데?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이게 아직 고질적으로 이렇게 또 보상협의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수용절차를 거치면 좋은 데 이게 또 행정적인 절차가 처음부터 꼬리가 맞아들어가야만 이제 수용이 형성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저희들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 화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내가 이제 뜬금없이 이리 얘기를 하니까 그렇는데 우리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국장님들 회의석상에서 과장님이 한번 이렇게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어필을 해 가지고 보상협의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좀 장점이 되는 걸 부각을 해서 이걸 하면 우리 합천군이 안 그래도 좀 뭐 타 지자체보다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잘 없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라도 정리해 나가면 다른 시군보다 좀 뛰어나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이것은 고민을 좀 해서 과장님이 빠른 직언을 좀 한번 해 주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합천군 의원들도 다 알고 합천군에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두무산 양수발전소! 그게 지금 안 된다는 조건보다 된다는 조건이 더 많은데 저게 보면 2-27페이지 보면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두무산 양수발전하고 두무산 자연휴양림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뭐 첫 삽을 안 떴다면 한번 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은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안 그래도 두무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향후 이용객까지 계산을 해서 저희들 노선 결정을 산림과하고 그 다음에 미래전략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양수발전소가 정확한 어떤 개발계획이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산림과에서는 노선이 어느 정도 라인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선형과 노폭, 그 다음에 도로의 어떤 기존 이걸 가지고 같이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최종적으로 협업을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에 양수발전이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도로를, 우리가 만든 도로를 닦아가지고는 양수발전 건설에 해야 되는 기자재들을 운반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 되면 이게 일의, 빨리빨리는 하지만 효율이 좀 안 오르지 않겠나?
만약에 이제 양수발전 저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서 아! 여기 묘산에 이리 하겠다는 게 이리 나오면 도로가 어느 정도, 아! 그것만 나오면! 이제 도로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기계가 들어갈 거며! 그에 맞는 걸 하는 것 같으면 우리 1년 정도 늦어지면 1년 정도의 그만한 효과도 있고 돈도 벌지 않겠나? 되게 많이 안 급하면!
자연휴양림의 준공기간이 그렇게 많이 안 급하면 한번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저희들 농어촌도로 구조보다는 현저하게 좀 크게 하고 있고 도로규격도!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생각인데, 마을표지석 그것은!
그게 이제 또 조금 하자면, 지금 현재 가로등 때문에,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가로등 때문에 맨날 민원이 많거든. 또 한 집 두 집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로등 때문에 맨날 그러는데, 합천에서는 전기세 때문에 한 집 두 집 있는 데는 못해 준다 이제 이리 되면 마을표지석 이런 걸 글자를 하면서 그런 걸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면 내년도 살림을 잘 살았다 안 하겠어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입니다.
먼저 배석한 도시건축과 담당계장 일괄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있는데 우리 인구증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되고, 청년은 20호고 신혼부부는 10호로 30호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수요자 이런 거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 현재 독립 가구로서 있는 청년은 450명 정 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거주하는 집이 너무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그 LH 노후 아파트 하듯이 이 청년도 좀 그렇게 옮겨가지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건립이면 아파트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청년이나 신호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김문숙위원 : 아파트!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김문숙위원 : 평수는 대강 몇 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평수는 12평입니다.
○김문숙위원 : 12평 같으면 신혼부부는 조금 비좁고 청년은 그런대로 뭐.
(“신혼부부는 21평”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문숙위원 : 아! 신혼부부는 21평!
예. 그 정도 하면 되는데 혹시 뭐 수요하는 사람이 많으면 좀 인구증가차원에서 많은 집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전용면적이 38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 같으면 좀 전에 한 10평 남짓해서 20평 정도! 우선에 이걸 읍에 시행을 해 보고 이게 뭐 효과가 있고 하면 당연히.
○김문숙위원 : 예예. 아직까지 이것은 계획이니까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내년도에 이제 시행을 할 겁니다.
○김문숙위원 : 시행할 건데,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홍보방법은 합천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인지?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이걸 해보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의원님하고 또 고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또 앞으로 더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김문숙위원 : 예. 그리고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현재 2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김문숙위원 : 처리된 건수가 몇 건정도 되는지?
(“지금 자료는 171건 정도 처리됐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문숙위원 : 아! 171건!
(“예. 미결된 거는 지금 약 70건 정도 되는데요. 12월초까지 하면 다 공부까지 완료해 가지고 완료될 겁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문숙위원 : 아! 12월초까지는 지금 유효기간이 된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민원지적과에서는 아시다시피 토지에 대해서 만 하고 저희들은 건축물을 지금 하고 그래서 8월 12일까지 인가, 하여튼 그 접수는 끝이 났고.
그런데 접수를 받으면 한 달동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두 달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월 3일까지 등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확인서는 그 사이 계속 발급이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한 8·90건 정도 지금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 이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빠지는 것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군관리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 거 그것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번에 수립되는 군관리계획은 아직까지 결정사항은, 도에서 결정나려면 2023년도 3월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도에 올리는 서류는 다 끝났겠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에 올리기 전에, 농지도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농지는 지금 농림식품부, 산지는 산림청 이런 식으로 협의를 다 받아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군관리계획이 지금 5년마다 시행되는데 이번에 군관리계획이 좀 변하는 게 있습니까? 어디가 많이 좀 변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변하는 것은 크게는 대형사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가 군관리계획하면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좀 변경되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번에 비하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완화된 쪽으로는 늘어났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종에서 2종으로 그렇게는 일부씩 있는데 강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 요구가 많은 게 지금 북부쪽에 보면 광대고속도로 야로IC부분에서 가야까지 거기에 4차선도로 주변에 그게 이제 관리계획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좀 바꿔 달라는 어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쪽에는 이번에 하나도 반영이? 좀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걸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중앙부처 협의에서는 거의 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제 그만큼 관리계획에 그게 나오면 다른 데하고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아직도 그게 뭐 적용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바꾸는 부분보다는 이제 5년마다 하는 특히 이런 계획들은 개발 여건이 조성되어 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쪽에서 이제 맞춰가는 형식이고, 무슨 대형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별도로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1종에서 2종으로 바뀐 지역이, 저쪽에 보조댐에 보면 거기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데!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신명기위원 : 그런 데는 지금 호텔로 허가가 나 있는데 호텔 그런 사람들이 호텔을 시행할지 안 할지는 이게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우리 군관리계획에, 시행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묶여놓으니까 다른 데로 풀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게 있는데 그런 걸 이번에 도시계획 이거 정비할 때 그런 걸 좀 바꿔 줘야 되는데 그쪽에 지금 개발행위 들어왔을 때,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만, 보조댐 있는 데 거기 호텔 짓는 사업주가 지금 개발행위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그것은, 관광단지 안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관리계획하고는 좀”라는 담당주사 있음)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 관리계획하고는 관계없고 특별히 적용되는 부분인가?
(“그렇지요. 그것은 개별법을 따라가지요. 관광단지 안에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지는 않거든요”라는 담당주사 있음)
○신명기위원 : 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예. 지구단위가 이미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나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예외라 치고 만약에 관리계획이, 시행도 안 하면서 그런 거에 묶어놔가지고 다른 데 좀, 그게 몇 프로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좀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이리 임박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힘이 들겠네. 그죠?
이제는 거의 뭐 다 결정됐다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합천군에 좀 그런 쪽으로 관리계획이 풀어지면 도시화가 좀 될 건데 자꾸 이렇게 피폐해지는 어떤 그런 쪽으로 관리계획이 묶이다 보면 합천이 자꾸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좋은 방안이 있어야 될 건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저쪽에 집 짓다가 말은 거! 하나로 주택!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신명기위원 : 그것은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 중이고, 타진 중이고, 결론 난 거는 아닌가봐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5월에 사업변경이 있었고요.
○신명기위원 :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게 면적이 조금 조정이 있어 가지고.
○신명기위원 : 처음에는 높이가 올라가다가 이제 높이도 줄이고 뭐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연면적 그 부지 면적관계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 소유자가 좀 바뀐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현재 또 뭐 아마 그, 좀 보고 있었던 사항이고. 사실은요!
이제는 내년쯤에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신명기위원 :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에서 완공을 해서 군에서 이제 활용하려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이제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면담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관여할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저래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방법이야 그때 가서! 자기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우리 부서 입장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군 전체적으로 시책으로 해서 의원님하고 또 의논드릴 거는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 다 뭐! 우리가 사들이는 것까지도 저희들 검토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아!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이제 내년도에 업무방향으로 잡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보면 옥상에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비샌다고 지붕을 덮어씌워 놓으면 그게 이제 전부 불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놓으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국회의원이 움직여주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 소비도 많이 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군에 공직자들도 본의 아니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고 이러는데 우리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미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경사지붕이라고 해서 그게 뭐 인허가가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사지붕도 누수나 뭐 바닥면적을 더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으면 또 가능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또 합법의 범위가 쉽게 말하면 옥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난간 높이까지 지붕이 올라가지 않으면 또 그게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상당히 어렵지요. 이게 난간 밑으로 경사를 지우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캄캄해가지고 뭐 사람도 들어가도 못하고 공기도 안 통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래서 이게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내일모레 또 연찬회 하는데도 합천군에서 경사지붕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냐 하면, 면적을 더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공도 가능하고 물이 밖으로 빠질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제 옥상에서 들어서 난간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확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합천군만의 조례가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위법 때문에 검토가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써는 어렵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되는 것 같으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다 한꺼번에 열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전국적인 문제고.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건축모형전시를 했는데 건축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은 경사지붕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다 지금까지 시공한 사람들은 모르고 시공해서 그렇고! 모르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비가 새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또 건축물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많으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 이한신 :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김석원 : 건축행정계장 김석원입니다.
경사지붕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셔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경사지붕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고 도시지역에는 좀 적습니다. 보통 시군단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군지역이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현재 건축법상! 아까 말씀하시듯이 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건축법상 지금 현재 구조안전관계라든지 이런 거, 내화구조라든지 이런 법적인 요건들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8월에 국회의원 저희들이 김태호국회의원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15인으로 발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계류 중에 있고 국회가 개원이 안 돼서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김태호국회의원 오셨을 때 또 한번 건의를 다시 드린 걸로, 군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특조법을 만들어서 해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지금 인정이 되어서 부과를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특별히 유예조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 계속 불법 건축물로?
○건축행정담당주사 김석원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고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완화를 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금액을 좀 적게 해서 이제 했는데 작년에 또 도 감사에 지적이 되고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는 바람에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지금 이제 건축물 옥상에 경사지붕 해 놓은 것이 높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대부분이!
그게 보통 보면, 최고로 본다면 높이가 한 3미터! 좀 낮은 데는 1에서 2미터 정도 사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한 내용에서는 현재 최고 높이하고 경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 평균 높이가 1.8미터가 됐을 때는 이제 양성화가 가능한 그 시설로 좀 봐달라고 이렇게 건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대부분은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참 딱한 일이네. 딱한 일이라. 알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김석원 : 예.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아까 덧붙여 말하자면, 지금 옥상에 전부 다 씌웠는데 보니까 거의 뜯은 집도 많고, 다 뜯어냈고 다시!
안 뜯어낸 집들은 대체로 보니까 옥상의 높이하고 조금 차이난 데는 그대로 놔뒀대 보니까.
그런 건 뭐 어떻게 좀 봐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높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적인 부분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게 이제 바닥면적으로 쓰겠다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한 층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법상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벗어나면 그걸 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합천 관내에 보면 자기만 뜯으면 되는데 성질난다고 이집저집 막 전부 고발을 해 가지고 다 뜯도록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로는 뜯기는 많이 뜯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번 더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고마운 말씀이고 저희들 부서로서는 또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저게 이제 양성화를 한들, 양성화를 한다 해도 구조검토나 그에 대한 비용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뭐 넘겨, 앞으로에 대한 부분인가 몰라도 그 건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비용들이 상당히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신축할 때!
건축물을 지금 지을 때도 건축사 힘을 빌려가지고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뭐 조금이라도 손을 보면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데도 이제는 비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특별법이 생겨서 이게 뭐 그걸 손을 댄들 역시 또 건축사의 힘을 빌려야 되고 구조개선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난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도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앞으로의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도 군민복지차원에서 좀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지붕을 덧씌우는 게 이제 정말로 이 옥상에 비가 샜을 때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게 덧씌울 이유가 없는데 씌우고! 그런 거는 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창고용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 때는 이제 안 되는 것! 그걸 법을 잘 보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우리 합천에 소공원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정비사업은 어느 부분을 정비해 주는 겁니까? 소공원에!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 소공원들이, 여기 군청 밑에 보면 대야주도 있고 저쪽에 대야성! 그런 쪽에도 있고, 또 사실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중간중간에 공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박안나위원 :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대야성 같은 데 그 벽문제!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소공원이라고 쓰여있길래 소공원 같으면 솔직히 이제 공원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곳에는 정비를 해 주고 지금 17개 면 다녀보면 공원을 활용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해 줘도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저희들은 지금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예. 그러면 대야성하고 대야주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박안나위원 : 예. 거기도 보니까 정리는 해야 되겠습디다.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주거지역에 전부 다 뭐 빈집정비도 있고 노후불량주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 때문에 도시과에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그렇는데, 우리 시골에 빈집정비하면서, 그냥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의 허락이 있다면 쓸 수 있는 집은 조금 리모델링해서 합천읍에서 세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걸 시책으로 또 추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이 많이 적거든요. 항상 보면 집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이렇게 정비사업을 할 때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집이 그래도 영 쓰러지는 것 말고, 조금이라도 있는 집, 비워놓은 그런 집들은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정리를 좀, 돈이 들더라도! 읍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시도 좀 깨끗해질 것이고 그냥 놔둔 빈집보다는!
그런 거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생각하셔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LH 65세 이상 유공자들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지금 입주자들이 다 차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일단은 찼다가 중간에 약간 빠져나간 것은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어느 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줄을 서 있고 어느 때는 또 비어 있고 이렇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영구임대 11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입주는 이제 LH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이분이 입주자격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정보를 제공해서.
○박안나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집이 비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알려야 되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다 찬 줄 알고 못들어가고 집은 없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 공고가 되어서 아마 11월에 결정이 날 겁니다.
○박안나위원 : 아! 그래서 제가 그 집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비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11월에 결정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그것 좀 잘 하셔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 도시과는 우리 합천군을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 려고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더 많은 고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태양광발전개발행위가 이렇게 도표를 보니까 도로에서부터 이격거리가 100미터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하면 거의 세 배 정도 많은데 이거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충 과장님 생각은 몇 미터로 정비를 했으면 맞다고 보시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저는 뭐 시군의 평균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평균치 같으면 200미터 내지 300미터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한 30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게 이제 주소를 여기 둔 사람들은, 오래 산 사람들은 100미터 이걸 좀 적용하면 좋고, 들어온 사람들은 한 500미터 적용하면 좋겠는데 그게 그리 안 되제?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세 배 이상 많네 그죠! 이것도 뭐 어차피 추진하려고 마음먹으면 바로 이렇게 좀 조례를 지정해서 속도를 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완전히 태양광 천지겠다 이리 되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이것은 돈 들고 하는 그런 거는 없지요? 이것도 또 공람해야 되겠다 그죠? 해야 되겠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조례 개정절차! 예.
○신명기위원 : 다른 데 비하면 조금 많은 거는 모르는데 세 배 이상 되니까 조금 신경써야 될 부분은 부분인데 잘 검토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주공에 가구가 비었다고 그랬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위원장 이한신 : 제가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다 이런 말이 나옵디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혹시 그것은 파악을 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저는 뭐,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저희들이 이제 시설도 다 우리 내지는 LH 운영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증금 보통 그 일반 세대들 말고 어려운 사람들은 보증금 5백에다가 월 한 5만원 정도! 어려운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소문하고 틀린다 이 말이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아니! 그 대상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뭐, 그래도 저렴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제가 듣기로는 임대료가 비싸서 못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 우리 합천로터리부터 충혼탑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위원장 이한신 : 거기부터 먼저 하는 소유가 있습니까? 저기 시내가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덜 복잡한데, 여기부터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학교 주변이 대상지기 때문에. 예.
○위원장 이한신 : 몇 년 전부터 합천 중심지 중앙약국 쪽으로 거기가 합천에서 제일 번화가인데 그쪽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주민들 속에서 많이 나와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확정이 된 사업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2014년부터 합천읍에 전선지중화에 대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선지중화사업이 이제 내막을 들여다 보면 지금 한전, KT, 또 유선방송 이렇게, 나중에는 상하수도까지 포함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결국은 비용문제인데 이게 서로 관끼리의 간격도 띄워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 통제실도 있어야 되고 안에 또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하에 해도 지금 2차선 정도는 거의 박스가 형성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한전에서 이제 자기 내부규정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제 그 안에 들어야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난항이 있고 비용도 킬로당 50억? 아! 50억이 아니고 하여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규정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아마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 우리 자부담이 100미터당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내가 파악을 했거든요. 국비하고 통신사 한전하고 빼고 우리 자부담이!
내가 그런 식으로 대충 들었는데 그게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 그러면 우리가 차선으로 치면 편도가 있고 왕복이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위원장 이한신 : 지금 그쪽이 그러면 왕복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이쪽은 지금 그 내용은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정해지지 않았고 구간만 정해지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정한 미터당 단비로서 이렇게 사업만 책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고 세부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그게 30호인데 또 임대료가 거기 주위의 50프로 이리 해 가지고 임대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합천군이 참 자꾸 인원이 줄고 소멸지구로 이리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할 때 30호도 또 좀 작고 그리고 50프로 부담이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딸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 우리가 젊은층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저렴하게 세를 줘야 되지 않느냐!
공짜로 주지는 못하더라도 한 80프로는 우리가 부담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20프로만 부담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호수도 좀 더 늘이고 이래 가지고 청년들을 합천에 좀 끌어들이는 방법 그런 것이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자금이 모자라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면 다시 추가를 해서라도 조금 더 늘려주시라는 제 생각입니다. 배 정도는 늘려가지고 대폭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들이 비용이 안들게끔 한 20프로만 받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지금 비용문제는 중앙부처하고 도 시책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비용도 한 달에 30만원인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연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부지 자체를 좀 여유있게 확보를 해서 여기에 추가 수요가 발생할 시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래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다른 것처럼 간단하게 세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한번 계획세우면 또 5년 가버리고 또 한번 계획 세우면 5년 가버리고! 금방금방 10년이 지나 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크게 진행을 해 가지고 5년 안에 다 입주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5년 지나고 또 작아서 또 하면 또 5년 걸리고! 이러면 청년들, 신혼부부 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할 때 좀 많이 하고! 대폭! 거기 살림살이가 부담이 안가게끔 한 20프로만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6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