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총괄과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정과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중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안전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기본현황, 업무성과, 2023년 업무계획, 현안사업, 새로운 시책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24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농번기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평균 수혜를 받은 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농번기나 이럴 때 기계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평균 우리 합천군에서 수혜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정확한 수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는데, 이게 면에서도 그렇고 보니까 이게 실제 피해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홍보의 부족을 조금 느꼈어요.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보험을 혜택이 가능하더라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같다! 라고 저희들이, 저도 이 앞에 와서 우리 담당부서랑 그렇게 논의를 좀 했는데 제가 수혜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더 파악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보험이 예산이 5,500만원인데 보장항목이 보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총 20종, 이게 한정이, 기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김문숙위원 : 그리고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김문숙위원 : 어느 정도의 상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해서 그 기준은, 금액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보험은 저희들 풍수해보험도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험이 설계, 뭐라 그럽니까? 그 조건사항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딱히 일괄적으로 적용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파악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하여튼 좀 수혜 인원이 적으면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강화를 해 주시고 또 군민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3-38페이지 황강 죽고지구 하도정비사업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7년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이후 21년까지 공백기간이 좀 깁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김문숙위원 : 그 이유와 골재 판매는 직영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저희가 지금 골재부분은 건태지구가 있고 죽고지구가 있는데 죽고지구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비관리청허가까지 다 마쳤고 올 연말에 계약까지 해서 올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에는 골재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까 죽고지구 황강 골재 그것하고 관련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죽고지구는 저희들이 직영 처리하는 거고, 건태지구는 저희들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하면서 발생된 사토에 대한 걸 저희들이 매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이것은 건태지구에 해당되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아니! 이것은, 38페이지는 저희들이 직영할 죽고지구입니다.
○김문숙위원 : 기 해 놓은 사업에서 나오는 그 사항이며 죽고지구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이게 입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입찰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입찰은 우리 합천군 관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이게 저희들이 골재채취가 건태지구도 이 앞에 한번 우리 군에만 하면 안 되나라는, 관내에만 줄 수 없나라는 부분이 여기서 있었는데, 건태지구도 관내 하천정비에 따른 발생된 사토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 3,000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은 온비드에 입찰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를 못줬고 이 황강 죽고지구는 저희들이 자격을 갖춘, 하천골재채취업을 갖춘 자에 대한 전국 일반 입찰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금 2022년 11월부터 6월까지 하도정비사업 시행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골재채취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들 환경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라는 말로 조금 이렇게 돌려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찰 진행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세수증가에 많은 보탬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3-27쪽에 선제적 재난대비 복구체제가 있는데 연도를 보면 20년부터 26년까지 가는 것도 이제 신규사업에는 내년도부터 2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걸리는 거는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저희들 재해예방 국도비 사업들이 보시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도 있고 풍수해생활권, 우수저류시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기타등등 이제 국도비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총사업비를 추정신청해서 사업비책정이 되면 국도비확보가 되든지, 되고 나서도 총사업비에 대한 행안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합니다. 행정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계속비사업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이게 재난지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도비 때문에 그렇는데, 국도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 문제면 더 증가를 시키더라도 이 재난지구는 속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3-30쪽에 보면 우수관로 증설 및 정밀조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지금 읍시가지 우수관로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아! 이 부분은 저희들 재해예방 자체사업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특정지구를 저희들이 상수와 하수처럼 어디서 어디 구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예산이 매년, 이것도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관로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수시로 시설물을 유지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시로 유지보수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씩 비가 많이 오면 빨리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그런 거 예상해서 관로를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많이 책정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올해 여름이었나 비 한번 되게 왔는데, 구한전 앞에 맨홀뚜껑이 다 열릴 정도로, 물이 못나가니까! 뚜껑이 날아가버리고 거기서 막 홍수가 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읍사무소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책정되어 올라오면 할 테니까 어쨌든지 예산을 잡아서 우수관로에 물이 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국도나 하천이나 도로변이나 풀베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서 다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제가 첫 보고 때 위원님이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고 위원님 몇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읍면에서, 예전에는 읍면에서 시행할 때는 조기에 적기에 잘 했는데 왜 군에서 시행을 하니까 이게 적기에 못한다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제가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하천이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춘추계 심사도 있고 국가하천도 매년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다 보니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추진하는 편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소하천들은 대부분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후, 예산이 뭐 무한정은 아니니까! 읍면 상황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에 대부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예년 같으면 우리 단체장들이, 청년회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늘 부족하잖아요!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 섬기고.
그런데 요사이는 제가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이게 단체로,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큰 거는 어차피 총괄과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소하천이나 그런 거는 각 읍면에 내려서 그 단체로 넘겨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읍면장님한테 재배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 보고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위험이 따르다 보니까 보험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단체나, 뭐 사회단체에서 기금조성이나 이런 사유로 읍면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부탁하는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읍면에서 보험부분만 처리되고 하면 일부 사회단체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부분은 읍면에 시행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박안나위원 : 안 그래도 그게 지금 저한테 문의가 한번씩 들어오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위험지역! 큰 거 이런 거는 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 그것은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거 몇 개씩 하면 조금은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던데! 그 의용소방대에 지금 모든, 우리들이 해 줄 수 있는 일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의소대랑 한번 업무협의건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 내년도 본예산 때 조금 더 5백인가? 뭐 돈 1,000만원 정도 되는 건지 다른 또 필요한 사항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한테 인근에 의소대 쪽에 지원되는 예산부분을 인근에 한번 파악을 해 보자 해서 파악을 해 보니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는 아마 제일 상위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저희들이 뭐 을지연습도 했고 국가안전대진단이 11월에 또 계획이 잡혀있는데 도움도 사실상 의소대하고 많이 받기도 하고.
지금 박람회 관련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던 사항들이 이번에 시군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고 하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그걸 또 처음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저희 주무계장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의소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때 위원님들 좀 잘 적극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제가 시군에 몇 군데를 보면 우리 합천군 의소대가 잘됐어요. 인원도 많고.
또 재난 시작해서 모든 일을 의용소방대가 다 도와주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한번 보시고 도와줄 수 있거들랑 그런 거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가 진짜 잘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박안나위원 : 이번에 비 와가지고 낙민지역하고 율곡에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박안나위원 : 이런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국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비 안올 때 빨리 하시면 좀 어떻겠나 싶어서 보니까 이런 거를 24년 뭐 1월까지도 되어 있고 이렇는데, 발주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예산문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낙민 같은 경우에 댐방류때 발생된 그 복구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게 저도 이 수해대장을 만들려고 2청사에 한번 그때도 제가 갔었고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제가 하천시설계 있을 때 낙민천만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 부서별로 처음에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품위도 올렸다가 행안부에서 이 건은 이제 낙민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에 해당이 된다 해서 전체 지구단위로 묶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됐어요. 그래서 하동이나 다른 지역에 같은 피해지역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희쪽에 아마 확인도 많이 오고 저희 방재계장이든 시설부서든 확인반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게 저희들 두사 교량 도로 부분이나 우리 낙민천 정비나 지금 두사배수장이나 이렇게 세 가지로 부서별로 이제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수해복구 승인은 행안부에 받고, 가져와서는 조기 복구를 위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개별 부서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보다 사업 진도가 저희들이 느끼기는 늦었는데 이게 사실상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제일 빨랐거든요.
○박안나위원 :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박안나위원 :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재난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 줄은 아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또 하루속히 해 주기를 원하니까 조금 우리 담당계장들하고 해서 하나하나 빨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안전총괄과는 다 재난 문제기 때문에 참 힘드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지금까지는 수고하셨는데 우리 계장님들과 함께 해서 잘 빨리빨리 재난문제나, 이거 전부 다 재난이거든! 우리 안전총괄과는.
그러니까 속히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삼가에 양전 하천정비를 하면 하폭은? 도랑 폭은 괜찮아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양천 생태하천 말씀이십니까?
○신명기위원 : 예.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방하천은 저희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계획도 기본계획에 준해서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거기 중학교 뒤에 거기 뺑 돌아가는데 거기, 흙채이는 데 달집놀이하고 하는 데 거기도 들어가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도 민원이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봉두마을 입구에서부터 제방이 지금 주욱, 제방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산 밑에 보면 축사 일부 있는 부분이 예전부터 돌다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세월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계신 분 몇 분들도 거기도 비가 오면 세월교로 안 지나오고 “제방도로로 좀 활용할 수 없나”라고 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사실상 어거지를 부려서라도 좀 그 사업을 해 보려고 저도 몇 번 나가고 용역사하고 검토도 측량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취지는 생태하천 복원이었고 어쨌든 그때 공교롭게 경남도에서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보축보강은 했는데 연결하는 부분은 개인 사유지나 이렇게 고가 차이가 많다 보니까 진출입을 바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지금도 거기 한 분은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 사업은, 그 주민불편 해소는 사실상은 못하고 저희들 생태복원부분에 교량도 양전교, 방금 양전 말씀을 하셨는데 교량도 “이것은 생태복원현장에 왜 교량이 2개소나 있노” 하면서 사실상 하나 잘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태도 살리고 지역주민들 민원, 저희들이 사업 부족한 예산으로도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때 지역주민 불편사항들도 좀, 시설들도 좀 하는 계획을 잡고 그렇게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나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알 건데, 양천 생태 그거 해 가지고 돈을 좀, 공원처럼 됐다 싶으면 물이 와서 싹 쓸어가버리고! 물이 와서 싹 쓸어가버리고!
그래 이번에 이렇게 크게 이리 하면 그런 폐단은 없도록 잘 해야 될 건데.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아! 거기는 사실상 통수단면을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었는데, 하고 홍수 방호벽을 일부 이렇게 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제 방금처럼, 예전에 축구장도 했다가.
○신명기위원 : 싹 쓸어버리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뭐 꽃도 심었다가 물이 몇 번 그런 경험이 아시다시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거기에 산책로나 탐방로나 이런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고 하천변에는 이제 저희들이 방호벽하고 그런 부분 보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방호벽을 하면 하천 폭이 안 줄어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그것은 통수.
○신명기위원 : 통수단면 계산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백년빈도!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그래도?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몇 번은 했는데 또 저희들이 사실상 욕심은 거기 축구장 이후에 유채꽃인가 뭘 하면서 복토를 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상이랑 현재 측량을 해 보니 이게 통수단면은 그게 부족한 게 없는 걸로 나와서.
○신명기위원 : 그렇지도 않을 건데. 그쪽에.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그 행위한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 시행이 되면 이제 복토된 부분은 조금 손을 보는 게 안 맞겠나라는 걸 그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해마다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써놔놓으면 비가 와서 싹 쓸어가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건데 거기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정수장부분하고 몇 군데는 이제 통수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도 일정 홍수위선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입을 해서 하천폭을 조금 키우고 가미교 위에 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거기 조금 전에 박안나위원이 지적한 3-27페이지 “선제적 재난 대비 및 완벽한 복구체계구축”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어디까지 확보가 됐어요? 확보가 된 예산은 집으라면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저희들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7페이지에 7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도 성산지구나 설계중인 게 있고 가현지구는 시행 품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사업비는 미곡, 청현도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신규사업은 이제 총사업비부분에 대한 거는 행안부에, 여기 확정은 총사업비에 대한 거는 이렇게 확정이라고 해 두더라도 실시설계단계나 협의 중에 조금은 증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청현지구는 어디까지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설계가 되고 나면 또.
○신명기위원 : 그럼 예산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15억을 청현지구를 해 놨는데 이제 확정 도급액이라고 보기는 뭣한 게 설계를 하고 나면 또 VE(경제성 검토)를 하든 협의과정에서도 조금의 증감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나중에 평면도, 평면도 혹시 갖고 온 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청현지구!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아! 도면 말씀이십니까?
○신명기위원 : 평면도! 그냥! 전체 도면 말고 평면도.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따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안 그러면 이것은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따로 한번 주고.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북부 거기 가야, 야로가 합천읍에서 가려고 하면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들거든.
힘이 많이 들어서 와리로, 분기로 이렇게 한다 해도 계속 이렇게 무산되고, 무산되고 이리 하는데 지금 이제 야로 쪽은 해당이 안 되지만 가야 쪽을 보면 묘산 화양에서 나곡 넘어가서, 넘어가면 바로 청현이거든. 그리고 거기서 가야 숭산쪽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많이 단축된다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길은 조금 화물차 같은 거는 못가더라도 승용차 같은 거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래 이 청현지구 가둠 대비 이리 하면서 저수지를 막으면서 어차피 지금 현재 저수지를 막으면 지금 있는 도로는 우회도로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회도로 내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그 거리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번에 청현지구 여기 우회도로 내면서 그냥 일반도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묘산 나곡에서 가야 숭산으로 연결시키는 도로를 좀 신경을 써본다면 그 우회도로 그걸 갖다가 도로다운 도로를 내면 거의 한 4킬로 이상 될 거란 말이라!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그게 이제 도로다운 도로가 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청현서부터 시작해서 숭산 소재지까지 가는 거는 또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 그러면 연결시키기가 좋고.
또 지금 현재 묘산 나곡에서 청현으로 넘어가는 거 그것도 지금 현재 이제 뭐 나곡 소나무 있는 데 거기 계속 좀 해 가지고 올라가다가 못해가지고 올라 간 거는 동네 사람들에 비해서 투입되는 돈이 아마 조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자꾸자꾸 캔슬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청현 저수지가 도로다운 도로가 못을 막으면서 냈었다고 보면 이쪽으로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좋은 거라.
나중에! 2·3년 길게 내다보면 군비도 상당히 절약될 수 있는 그런 큰 안목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그래서 청현지구 거기는 저수지를 할 때 그냥 저수지 하면서 우회도로 내는 것 5미터 폭 이리 하지 말고 도로 다운 도로를 좀 내서 큰 그림을 좀 그려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게 저희들, 위원님들이나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군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류지 하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뭐, 물론 그걸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게 도로 선형이든 노폭이 됐든 그걸 활용해서 우리 농어촌도로가 됐든 도로법 도로가 됐든 자!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는 좀 야물게 하라는 말씀의 취지 같은데.
○신명기위원 : 그래 이제 군비도 25프로 이상 들어가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신명기위원 : 그걸,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고 나면 그렇는데,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향후 거기 묘산에서 가야 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라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거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예.
저희들 건설과하고도 좀더 한번 협의도 하고 이 도면은 저희들이 계획평면도를 가지고 한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도로만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면 나머지 부분 연결시키는 거는 또 후속조치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좀 빨라지거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하고 53페이지 월광 급경사지 하고 이것은 도면 좀 부탁할게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지금 월광 급경사지는 조사측량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사전에 한번.
○신명기위원 : 그 2개 부탁할게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모래는 지금 현재 모아놓은 거하고 앞으로 준설할 거하고는 말썽 없이 과장님이 교통정리를 잘해 줘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저희 담당계장이 야무딱지게!
제가 와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은 특히 더 한번 봤었는데 변호사 자문부터 감사원 감사 컨설팅까지 나름 야물게 잘되어 있어서 아마 외부에서 바깥에 소리가 지금 나다가 지금은 좀 이제 또 소문이 잘 났는지 좀 저한테도 전화가 오던 게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외압에 안 흔들리도록 잘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민감한 부분은 담당계장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전총괄과 전체 계장님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 생각하고 서로 좀 힘이 안 들도록! 공직생활하면서 힘이 안들도록 그렇게 좀 다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아! 예. 염려.
○신명기위원 : 묘미 있게 잘 풀어나가이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항상 안전총괄과는 24시간 대비해야 되고 이래서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좀 힘든다! 관제센터는 특히 더 힘들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고맙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힘든 부분 과장님이 그 부서에 오래 있었고 해서 잘 풀어나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일을 하면서 꼭 이렇게 행정에서 끌고 나가기가 “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거 좀 끊어줘야 될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끊어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묘미도 발휘하면 의원들이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힘내서 열심히 일하이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적극 협조를 요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전에 김문숙위원님 답변하나, 군민안전보험이 우리 계장님 파악된 게 수혜인원이 21년도 10건에 5,000만원, 22년도 현재는 5건에 2,500만원 지금 보상이 됐었고요. 이게 상해에 대해서는 경미한 건은 없고 최소한 손가락 절단 정도 그 이상이 되면 보험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 데, 대병에 이번에 트랙터 때문에 여한우회장님 그 건은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이한신 : 농민후계자 회장!
(“올해는 감염병만 5건이고” 라는 담당주사 있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아! 따로 그 건은! 그래 그 건 때 저희들.
○김문숙위원 : 그런 것도 지금 대상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린 게 우리 군민들도 이게 조금 홍보가 미흡한가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조금 해봤는데, 이장회의가 됐든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군에서 보험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걸 더욱 홍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예.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셔가지고 군민이 또 그 수혜를 놓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 보험은 군민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위원장 이한신 : 농민도?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우리 군민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해식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숙 농정과장!
정대근 산림과장!
김용준 축산과장!
하원수 농업유통과장!
박황철 농업지도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올해는 물가상승과 떨어지는 쌀값 하락을 정면으로 대응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듯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읍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농업인의 고충과 아픔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인들을 살피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센터 내 공직자들은 농업 농촌 농업인이 중심이 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행정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공무원현황은 5개 과 24개 담당입니다. 정현원은 일반공무원은 97명, 청원경찰 1명, 공중방역수의사 2명, 공무직 20명 해가지고 총 120명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는 농정과에서는 경남 우수브랜드쌀 영호진미 2020년, 21년 우수상, 22년도에는 최우수상을 획득하면서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 신소득 합천춘란 기반 확대를 위해 2023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귀농귀촌활성화 추진으로 유치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사업비 3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간 약 4,000명 정도가 합천군으로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신소양 핑크뮬리 군락지, 제1회 황매산억새축제 등 약 20만명이 합천을 다녀감으로써 합천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황매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숲속의 야영장 조성,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 등 황매산 4계절 관광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암소 유전능력 향상사업을 통한 우량암소 보유 두수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2022년 경남 한우경진대회에서 미경산우부분 1등, 암송아지 부분 3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한우개량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 고령 공판장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거세우는 1,847만원으로 킬로그램당 단가 3만8,380만원입니다. 이것은 평균단가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동벌 집단폐사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 구제를 위해서 전염병 예방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에서는 산지농산물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공모 선정으로 5억원을 확보하였고 농산물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7억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지도과에서는 농촌고용인력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693농가에 9,978명의 농번기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6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소멸위기대응 미래농업육성을 위해 과학영농종합시설 조기완공과 스마트팜 특화사업 및 농업기반 유치, 차세대 영농리더 청년농업인 및 1억 소득원 농업인 3,000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신소득 개발과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위하여 합천춘란산업의 체계적 육성및관리, 공공비축미곡매입비 지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인력지원, 합천군 출향인 향우 대상 귀농귀촌유치 추진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육성과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산림재해 대비 사방사업과 산사태예방사업 추진, 조림사업 및 임도 등산로 조성관리 등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조성과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과 임업소득직불제 운영과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사계절 산림관광과 휴양을 위하여 황매산철쭉제 억새축제 행사추진과 황매산수목원의 특색있는 운영, 황매산수목원 내 수국군락지 조성 및 숲속야영장 운영활성화 등 치유휴양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 가치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브랜드축산 육성 및 고급육 생산기반조성, 청년축산인 육성, 우수사료 생산공급망 확충으로 FTA대응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축산물 출하와 안전한 생산기반 지원,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실현, 가축전염병예방대책 및 유용미생물 공급 등 신기술 보급과 동물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스템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산지공판장 및 산지유통출하 활성화, 지역먹거리 통합공급체계 구축,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강화와 맞춤형농기계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와인 공동상표 명품화 추진, 우수농산물 홍보, 라이브방송으로 비대면 판로 확장, 농산물 수출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쌀산업과 농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고 품질의 벼 안전생산비용과 재배기술지도, 식량작물 신품종 보급과 밭작물 생산기반조성, 원예시설현대화 및 스마트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기반과 유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군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들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할 걸 소장님이 다해 버려 가지고 과장님은 할 것도 없겠다!
(웃음소리 있음)
큰 틀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난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지금 우리 난산업은 2018년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난산업은 사실상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벼재배도 있고 원예, 농산물 딸기 뭐이런 부분도 있지만 좀 힘 안 들이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게 바로 난산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제까지 계속 작년에 재배한 난을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000만원어치 가량 우리 춘란을 재배하는 농가는 많게는 한 1,800만원 정도 수매를 하고 하면 차익이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늘일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39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0개 정도는 사업장을 해서 우리 합천춘란이 명품화되고 농가소득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한 80프로 정도 온 수준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입이 된 그게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한 40억 조금 넘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지금 39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40억 나누기 39 하면 그냥 공짜로 줘도 뭐 상당한 금액인데, 앞으로 계속 더 투입이 되어야 될 거고.
올해부터 소장님 말마따나 1,000만원어치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1,800만원에, 얼마 전에 추경때 난 구입이 5억인가 해 준 거 거기에서 사는 모양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거 다른 데서 또?
합천에게 키운 것만 사지. 다른 데서 사오고 그런 거는 안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사가지고 옵니까?
○신명기위원 : 사가지고 오면 뭐 우리 돈이 저쪽으로 유출만, 다른 데로 유출만 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사와가지고 일단은 농가에 이게 부담비율이 거의 50프로씩입니다. 우리군에서 50프로, 자부담 50프로 이리 되는데 지금 이게.
○신명기위원 : 일단 나중에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소장님 생각은,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큰 틀에서 난산업을 계속 육성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지금 투자해온 만큼 소득을 올리려면 조금만, 한 2025년도 정도 되면 앞으로 그게.
○신명기위원 : 계속 그것도 지금 현재 뭐 다른 데 아니고 거의 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보통 이제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모사업 받아주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공모사업 올해도 10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것 중에서 거의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거의 군비 아닙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군비가 좀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 대신 지금 춘란 이 하우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도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일부.
○신명기위원 : 자꾸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의원들도 그렇고 일부 군민들도 그렇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자꾸 이까지 나왔거든. 이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참말로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는 또 업무보고고 우리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회의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짚어봐주면! 짚어봐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신명기위원 : 숨기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숨기지 말고! 이것은 참 이렇지만 이리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해 주면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 의원도 각 지역마다 다 흩어져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 나오면 또 뭐 이해를 좀 시킬 부분은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어쨌든 군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합천유통은 지금 현재 그냥, 그냥은 나가는데, 자본잠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리 나가는데!
자본잠식은 아닌 이유는 지금 현재 고정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아닌데.
앞으로 이게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합천유통이라든가 민간자본 이전을 할 때 돈을 주지 말고 만약에 필요한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면 물건을, 기계를 사준다든지 땅을 사준다든지 그렇게 군에서 입장이 밝혀진다면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자본!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또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앞으로는 민간자본을 이전해 줄 때 돈을 줘버리고 나면 자기네들이 땅을 사게 되면 자기네 땅이 되어 버리거든. 우리 돈을 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허리띠를 바짝 안 졸라매고 방만한 어떤 그런 행정을 해도 ‘민간자본’ 해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고정자산이 있으니까 자본잠식이라고 생각 안하고 있거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민간자본을 이전할 때는 돈을 주지 말고 땅을 사주는 어떤 그런 걸 해서, 발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건이 있으면 그걸 좀 만들어 가지고 발의를 좀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신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일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특히 이제 농업쪽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지금은 돈으로 다 주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업쪽에서 특히 더 많이 나가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다가 보면 우리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다 있는데 민간자본이전해 줄 때는 단체라든지 그런 거는 돈으로 주지 말고 땅을 사주고 땅 그것은 너희 마음대로 쓰되 땅은 합천군 거다! 이렇게 해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억새축제를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우리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가 얼마나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과는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연간 황매산을 찾고 있는 우리 관광객 수는 한 78만 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억새축제기간에는 지금 3년 전부터 우리 황매산 억새가 관광객들의 입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0월 15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제1회 황매산억새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10월초부터 사실상 억새축제에 왔습니다만 23일 아래 휴일까지 약 11만9,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농특산물 우리 합천유통이나 우리 법인들에서 생산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판매량은 제가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10월말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이번에 1회 억새축제인데 먼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합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가 좀 많이 되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질 높은 첫째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지도를 해서 상품도 좀 좋은 상품으로, 또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김문숙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도 많이 따오고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전부 다 함께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잘 풀어가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신 난산업 이것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계속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혹시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난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저도, 지금 위탁하고 있는 한국국제난문화재단 그 부분하고 지금 수시로 만납니다.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상당하다! 상당한데 사실상 지금 성과가 없다!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합천군에 투입을 해 가지고 난을 재배를 하고 있는 게 20만촉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전국에 해 봤자 한 7프로밖에 안 됩니다. 안되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은 “판매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약 100만촉 정도는 있어야 이게 유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춘란도 중국이나 우리 국내에 할 수 있는 부분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기부제에 답례품으로 우리 합천춘란을 갖다가 원하는 향우가 있으면 답례품으로도 이걸 선물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해 가지고 다른 문제가 있다든가 의회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어쨌든지 소장님 선에서 과장님 선에서 안 되는 일 있으면 의원들이 또 우리가 함께 해 줄 거니까 함께 고민하도록 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저번에 우리 신품종 벼 심사도 하고 했는데 어떤 결정이 된 거 있어요?
저번에 네 가지 신품종 용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그것은 지금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박안나위원 :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그때 보니 정해지도록 되어 있던데? 네 가지 있는 데 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아! 네 가지를 심었는데 이제 경남1호, 2호 그리 심었는데.
○박안나위원 : 예예. 어떤가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도에서 장려하는 품종을 우리 합천군에 심은 거거든요. 그 심은 결과를 품평회 하는 식입니다.
○박안나위원 : 예. 그러니까 어떻나 싶어서? 결과가 어느 게 제일 좋았습니까? 네 가지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그 부분은 제가.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술센터가 다 다른 건물로 다른 형태로 잠식되고 땅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용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래서 다른 데 땅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범포나 관람포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 한 평씩, 한 평씩 만들어 가지고 없어지는 농작물부터 사료작물까지! 콩만 해도 10가지가 되니까.다 하면 몇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100가지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하면.
시범포도 될 수 있고 학생들 견학도 할 수 있고 또 일반인들도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게끔 땅을 많이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관광객이 오면 그냥 보여줄 수도 있지만 또 돈을 받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0원을 받고 입장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농산물상품권 3,000원어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합천에서 소비시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 비용도 좀 또 인건비도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농산물 판매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범포를 만들 수 있게끔 땅을 1만평이나 5,000평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사라져가는 농산물 한 평씩 딱딱 시범포로 하면 전국에서 견학올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걸 한번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번 올려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2청사 인근에 있는 땅을 지금 매입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아까 시범포 이야기하듯이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인근 부지를 좀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정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농정과 주요업무계획을 업무성과와 현안사업 그리고 새로운 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0페이지 과학영농종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착공이 지금 202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전 행정절차가 좀 과정도 복잡하고 절차 거치는 게 많아서 좀 지연됐는데 저희들 도단위 도시계획심의를 마쳤고요. 거기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다 해결했고 저희들 12월에 착공해서 2024년 계획대로라면 한 6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비가 15억2,8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한 이유는 자재값 인상?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자재값이 워낙 인상되어서 저희들 이 기준이 올해 9월 기준입니다. 9월 기준으로 해 보니까 워낙 단가가 인상되고 해서 15억 정도를 군비가 더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 그게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하부터 시작해서!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은 일단 본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그 외에 별관 건물이 또 한 동 있습니다. 지상 2층 건물이고, 본관 지하 1층은 기계실하고 이런 게 들어가고 거기는 저희들 사무공간하고 농업인관련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교육장 이렇게 활용하고 별관동 한 동은 저희들 토양검정실하고 농산물안전분석실 이러한 시험연구동으로 별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상 1층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거기 1층은 주로 방문객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귀농귀촌상담실이라든지 스마트팜 어떤 운영현황실 이런 게 주로 들어가고 사무공간은 2, 3층이 주로 되고 4층에는 식당이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합천읍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데 혹시 이게 불편하다는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거리상!
○농정과장 이재숙 :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업추진에 다소 지연됐던데 사실은 어떤 부지 확보에서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그때 저희들 어떤 부지 타당성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읍에는 마땅한 그런 공간이 없고 또 부지를 매입하려면 아주 많은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 농업관련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농기계대여은행이라든지 미생물배양실, 파종센터 그런 시설들이 거기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관련시설을 한 곳에 집중하면 농가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물론 한 5분 정도 더 거리는 되기는 하지만 저희들 일단 농업관련시설은 한 군데 모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 하여튼 뭐 12월에 착공을 해서, 그러면 준공은?
○농정과장 이재숙 : 2024년 6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과학영농종합시설이 이번에 이리 크게 건립을 하고 또 내용을 알차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차질없이 건축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7-28페이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이거 여쭤보는데요. 혹시 2회 추경시 이 일부 예산이 누락이 됐거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올해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농어업수당이.
우리 경남도에서는 처음이고 이제 경남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 40프로, 군비 60프로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 중에 계속 사업 홍보하고 1차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서 지난 10월에 1차분은 다 ‘행복카드’ 농협채움카드가 다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누락된 분들이 좀 있었어요.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직장의료보험가입자는 아예 원천 배제됐었는데 간혹 단기간으로 가입하는 농가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그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차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는 저희들 11월 중순에 다 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인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추가로 받은 인원이!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 45억 예산 잡혀있는데 그것 가지고 다 지급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가능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1인당 30만원 연간!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개인이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이게?
○농정과장 이재숙 : 이게 농어업인수당이 거의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보, 시행하고 있고 다른 도에서는 뭐 50만원, 60만원 주기도 하는데 우리 경남도는 이제 30만원이지만 ‘공동경영주’ 그러니까 부부간에 공동으로 경영하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된 경영체로! 그런 데는 부인한테도 30만원씩 나갑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60만원 받는 경우가 생기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이게 9월에 추진을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9월부터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반기부터 저희들 농가모집도 하고, 또 이것도 사전 절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추진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지난 10월 20일에 베트남 계절근로자 21명이 우리 군에 들어와가지고 현재 가야나 용주에 시설채소 농가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하고 있고.
○김문숙위원 : 21명이!
○농정과장 이재숙 : 예. 11월까지는 53명이 올해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 양파작업하고 마늘식재, 지금 양파식재 이런 거 할 때도 이분들이 여기에 했습니까?
○김문숙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희들 계절근로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 아니면 5개월입니다. 그것도 농가하고 직접 계약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농가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농가에서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마늘이나 양파는 한 달 정도 단기간이기 때문에 계절근로자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그 일만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이것은 개인이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제일 인원이 많이 필요한 양파 수확기나 파종 이럴 때 맞추기는 좀 힘든 그런?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예를 들어서 양파도 하고 또 시설채소도 하는 복합영농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또 고용을 해서 3개월까지는 쓸 수가 있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 그런 경로를! 이 계절근로자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안내를 하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절근로자 도입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4촌 이내의 가족이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외국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합천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해 보고,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어떤 여건이 되거나 수요가 많거나 하면 저희들 MOU방법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하여튼 지금 농촌에 일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여기 합천에도 지원된 바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이게 올해는 일단 1명이 있는 것 같고요. 3개소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사실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김문숙위원 : 지금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예. 저희들 있으면 이것은 도비를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3개소 일단 요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여기 보니까 모든 인구증가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지금, 청년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 계장님들하고 많이 의논하시고 서로 소통해서 인구증가에 좀 더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묻다가 말았는데 4종 그것! 도에서 심은 쌀 품평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때 보니까 조씨들이 많던데!
○농정과장 이재숙 : 하하 예.
○박안나위원 : 거기서 어떤 게 제일 1등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아까도 소장께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심은 게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걸 지역 적응에 대한 그 품평회를 한 거고요.
말씀하신 경남1호 “조은”이라는 품종인데 그게 경남기술원에서 개발한 조생종 품종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지.
○박안나위원 : 맞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게 우리 마늘양파농가들이 많으니까 그게 어떤 해담벼가 지금 공공비축미곡 품종이지 않습니까?
새일미는 중만생이고 해담은 조생인데 해담이라는 품종에 대해서 이게 아주 뭐 개발할 때 최고 품질쌀, 아주 좋은 쌀인데 우리 지역에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 안 맞다는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 품평회를 한 “조은1호”는 해담보다 조금 숙기가 빠릅니다.
○박안나위원 : 경남1호가 소출량은 또 어떻습디까?
○농정과장 이재숙 : 소출량은 비슷하고요. 쌀미질은 해담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도 영호진미하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조생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영호진미는 아주 중만생종이고요. 아주 오래 되어야 되는 중만생종이고 해담이나 조은은 조생종! 마늘, 양파 이모작지에 하는 품종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날 저도 경남1호 그걸 보기는 봤거든요. 그 쌀이 괜찮은 것 같은데 소출이 또 뭐, 다른 거하고 비슷하면 우리 지역에 안 맞겠나 싶은데?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비슷합니다.
이제 보통 소출은 조생종은 좀 적게 나고 중만생종은 좀 많이 나는, 보통 그런데 특이하게 영호진미는 이제 밥맛이 좋은 대신에 소출은 그렇게 많이.
○박안나위원 : 소출이 적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적게 나고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전에 7대 때부터 영호진미를 많이 하기를 권유를 해도, 농민들하고 제가 또 7대때 한번 회담도 하고 했는데 소출이 적고 그렇다고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소출이 적은 대신에 또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저희들 매입할 때 포당 1만원씩 더 해 가지고 RPC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영호진미는 지금 합천에 잘 알려졌으니까 일단 영호진미를 잘 이끌어가면서, 나는 그날 품평회 갔다 와서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경남1호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었더니 또 같은 마음이네 그죠?
잘 연구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소출이 많이 나고 쌀이 좋은 거 있으면 그걸 또 권유하셔가지고 한번씩 재배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올해도 공공비축미 지금 우리가 6만원선에서 해 줍니까? 6만5,000원에서 해 줍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6만원선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6만5,0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공공비축미가격은 12월말에 결정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이제 수매를 해봐야 되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박안나위원 : 지금 농민들이 물론 힘드는 거는 아는데, 6만5,000원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저한테 일부 들어오는 거는 7만원을 내놔라고 저러는데, 그것은 정말로 아닌 것 같다! 합천군에서 그나마 우리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6만원을 한 것만 해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 그러면 과장님!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올해 뭐 쌀값이 워낙 하락이 되어서 그렇는데, 정부에서 시장격리하고 공공비축미 합해서 90만톤을 격리한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는 지금 쌀값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9월보다 쌀가격이 한 16프로 정도 올랐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 다행이네. 그것은.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래서 섣부른 예측이기는 합니다만 이 시세가 유지되면 우리 공공비축미가격도 6만원은 넘지 않을까 그리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게 톤백 지원하고 이번에 보니까 또 건조비 지원하고 지금 나가는 게 뭐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벼재배농가 말씀이십니까?
○박안나위원 : 예.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 과는 이제 벼재배농가에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해서 그것보다 낮을 시에는 지급할 계획이고, 톤백이라든지 산물벼, 저희들 농촌에 워낙 노동력이라든지 고령화되다 보니까 산물벼라든지 톤백 수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이고, 그래서 산물벼 하는데 건조비를 지원하고 또 톤백을 할 수 있게 포대하고 저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톤백을 하면 좋기는 좋은데 어르신들은 좀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톤백 이거 다 사용을 하면!
○농정과장 이재숙 : 어르신들은 사실 힘든데, 40킬로 포대를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분들은 동네에 좀 젊은 분들한테 해서 톤백을 할 수 있지 않나!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17개 읍면에 전부 다 좀 해서 어르신들은 톤백을 하면 힘드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같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농협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 방법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한번 연구를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4H가 지금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110명 이리 해 놨는데, 사업대상만 있는데 우리 합천에 지금 4H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4H가 지금 한 130명 정도 되는 걸로, 되고 있고요. 전에 저희들 예산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경남에서 제일 많은 인원수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이 4H회원들을 잘 활용해서 젊은 청년들이니까 교육도 더 시키고 뭐 동원해서라도 4H회원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위원님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4H회라든지 청년농업인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합천을,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박안나위원 : 예예. 4H를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 창업단지에 아까, 현재 정착 전입한 사람이 30명이라고 했죠?
○농정과장 이재숙 : 예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총 몇 명이 와서 이렇게 30명이 됐나요?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올해가 3기째, 그러니까 3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했지요. 들어온 게 총 42명이 들어 왔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 그러면 정착이 많이 됐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42명 중에 30명이 했으니까 한 67프로 정도 정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 그것은 많이 정착됐네.
하여튼 이 창업단지에 와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합천에 정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명 같으면 인구증가에 많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과장께서 이 창업단지 운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부탁을 드립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농업정책과는 합천의 농업정책 말 그대로 농업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년도의 농업정책인데, 눈에 띄는 거는 지금 현재 1억소득 농업법인 3,000명이고 그 나머지는 뭐 계속 연례반복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1억소득 농업인 3,000명 육성 이게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1,100명대고요.
○신명기위원 : 1,100명?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작년, 2021년기준으로 1,109명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1,109명 이게 연간소득 1억 올리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업소득이라는 게 뭐 순수 농업소득도 있고 또 다른 직불제라든지 이런 이전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농외소득도 있고 해서 이게 2025년까지 3,000명을 목표로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달성.
○신명기위원 : 축산인들 한 700명 빼버리고 나면 뭐.
○농정과장 이재숙 : 축산인들이 많습니다.
○신명기위원 : 축산인들 한 700명 빼버리고 나면 뭐, 축산인들 이것은 굳이 여기 이 데이터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이제 말로만 이렇게, 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1억 소득을 할 수 있는 데로 좀 다가서야 되는데 축산인들은 사실은 안정적인 거 이리 놔두고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먹거리센터도 짓는다 아닙니까? 용주에!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신명기위원 : 저런 거 지으면 지금 살아가는데 보면 여기 나오는데 보면 그간에 추진상황 보면 마늘, 양파, 딸기, 도라지, 콩 이런 거밖에 없는데 먹고 살다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작물이 필요하거든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신명기위원 : 일단 축산인들은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여기 포함 안시키고 우리 먹거리센터라든지 또 합천의 푸드, 합천 농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것 지금 5개 품목 이것 갖고는 많이 모자라거든.
그런데 이렇게 1억 목표를 했으면 먹거리센터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품목도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조금 더, 한번 더 세심하게 품목을 좀 정해 가지고 이것 외에, 또 보면 의령 같은 데 보면 부추 그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던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또 의령하고 틀려서 지리적 여건이 조금 잘되는 작물도 있고 잘 안 되는 작물도 있는데 합천 같은 데는 보면 제피 그런 것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 데이터만 1억 소득 3,000명 이리 하지 말고 농업정책을 좀 바로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사실상 중간에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금리 올라가고 투자할 데도 제대로 잘 없고 직업도 못 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좀 이리 안아주면서 우리 합천 1억 소득 3,000명 이걸 육성하는데 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 보이소!
조금 전에 축산 이걸 자꾸 이야기해서 안 되는데 축산 빼버리고 나면 3,000명 이건 아직까지 엄청나게 모자라는 숫자거든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말씀하신 우리 5대 주력작물은 그렇게 있지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센터 5개 부서에서 한 200가지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총 합해서 이런 1억 소득 농가를 육성한다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게 1억 소득 가까이 되는 분들은 또 특별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 내년부터 농가별로 그런 소득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농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1억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는 사실상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영세농들은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된다고 보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맞춤형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우리 센터 5개 과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어떤 총괄적인 게 1억 소득 3,000명 육성이다!
저희들 새로운 특화산업을 개발하고 신소득작물을 개발하고! 또 말씀하신 제피! 지금 산초 같은 것도 심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있고 저희들 또 가야 같은 데는 새롭게 여름딸기를 시도해 본다든지 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메론, 애플수박! 또 지금 아열대과수 이런 것도 도전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정과에서 농업정책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방금도 얘기했듯이 먹거리센터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또 로컬푸드라든가 휴게소 지금 현재 저쪽에 보면 광대고속도로 가족휴게소 같은 데도 보면 합천에서 나오는 걸 팔아라! 그리 얘기하면 합천에서 나오는 걸 팔면 그 품목만 가지고 와서 하면 장사가 도저히 안 되는데 지금 현재합천에서 나오는 것만 팔아라 이리 얘기하니까 합천에서 나오는 게 국한되어 있으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거든.
그래 이제,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먹거리센터라든지 저런 것도 가지 수를 맞춰주려면 만약에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추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그게 어느 품목에 사람이 먹고 사는 품목에 한 품목이 들어간다면 그걸 연중 365일 대줘야 된다면 그 농가가 한 세 농가나 이리 해서 365일 대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 거기서 365일 부추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소득이 나온다면 그런 소득을 갖다가 군에서 좀 실질적으로 보전해 줘가지고 그 품목이 계속 짜여져가지고, 합천에서 생산되는 게 품목이 짜여져 가지고 나가야 그게 바로 농업에, 내가 농업을 목표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자꾸 보여주기식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걸 한번 정말로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생산하는데 이 품목은 대주기는 대줘야 되는데 이 품목 갖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 먹고 살 수 없으면 우리가 조금 보전해 주자! 그래 가지고 같이 농사도 지어가면서 안고 나가는 방향 그런 방향을 고민을 좀 해 줘보이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대양에 올 11월에 완공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식재료들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농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획재배농가 이래 가지고 모집하는데 그분들이 연중 신선채소 위주로 생산할 수 있게 어떤.
○신명기위원 : 연중 대주는 데?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래 그 사람들이 소득이 안 되어 가지고 그 품목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으면 우리가 일단 그 품목을 계속 대주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도비를 하든지 군비를 하든지 군에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갖다가 마련해 줘야 그 품목이 계속 이렇게, 10개면 10개 계속 들어오지 않겠나! 나는 그 말이라.
○농정과장 이재숙 : 맞습니다.
하여튼 기획재배농가의 지원사업도 유통과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충분히 해서.
○신명기위원 : 농정과에서 그걸 제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정말로 합천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합천사람한테 사먹을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또 합천에서 내가 생산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면 군에서 조금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대준다 이리 되면 긍지도 있을 거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너무 그런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농정과장 이재숙 : 좋은 말씀입니다.
○신명기위원 : 오늘 이게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방향을 잡아나가는 업무차원에서 내가 그런 얘길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고맙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H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대학생 정도 되어야 4H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영농 4H회원은 그렇고 지금 학생 4H도 있습니다.
학생 4H는 13세부터 19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4H회원 자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전에는 한 30세까지 했다가 지금은 40세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저는 어릴 때, 형들 누나들 따라 어릴 때부터 해 봤기 때문에 그 4H에 대해서 좀 알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자원이 사실상 없다 아닙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젊은 사람도 많이 줄었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좀 학생들도, 학생 4H가 필요하다면 그 학생들한테 다른 쪽으로 뭐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지원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여기 사업비 보니까 2,600만원인데, 전부 다 군비다 그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좀 많이 넓혀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더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군비를 좀 대폭 늘이는 방법이나, 또 도비 국비는 이것은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는 특별히 4H 회원들을 위해서 편성한 게 2,600만원이고 다른 국도비 사업도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전에 4H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학교 4H가 저쪽 합천여고하고 원경고등학교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학생 4H에 대한 지원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좀 사업자금을 대폭 늘여 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더 많은 학생이 올 수도 있고 다음에 그 청년들이 다른 직장도 가지겠지만 또 살아가면서 자기 주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 농촌에 투입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좀 대폭 늘여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이상 질의, 예.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 현황!
지원이 얼마나 되며 실적이 얼마 되며 그 현황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로컬푸드는 또 관련 소관 과가 유통.
○박안나위원 : 그런데 나중에 같이.
유통과에서 하지요. 좀 말씀해서.
내가 다음 들어오기 전에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부탁할게요.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로컬푸드현황하고 .
○박안나위원 :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예산지원하고 현재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농 정 과 장 이재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