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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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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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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산림과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축산과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유통과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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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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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산림과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중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사업량이 어마어마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8-26페이지 “치유와 휴양의 1번지 오도산휴양림 실현” 거기 보면 지금 예산이 2023년도에 한 45억 정도 지금 잡혀있거든요. 안전한 휴양림 조성에!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또 8-45페이지 보면 2억8천이 잡혀있는데, 오도산 휴양림 보완사업 해가지고.
   또 뒤에 보면 오도산자연휴양림 리모델링사업 해가지고 27억6,500만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 같은데?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앞에 45억 휴양림조성사업 이걸 보면 예산이 45억이 어디서 확보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도산자연휴양림보완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지금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2억 정도는 국비 사업이 들어옵니다.
○김문숙위원    :   2억?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자원을 이용해서.
○김문숙위원    :   그러면 군비가 충당되어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군비가 좀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45억 중에서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2억 들어 오면 한 43억 정도 군비가 지금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그걸 이제 연간 수입을 따져보면 한 3·4억 정도 되는데, 연간 수입이 한 3·4억정도 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조성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계속 이게 수입이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되지만 그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비가!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저희들이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관광힐링복지단지는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군민이나 국민의 휴양복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를 통해서 따져버리면 일을 하는데 있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숙위원    :   복지 차원에서!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 이용하는 거의 뭐, 군민이 다수가 아니고 관광객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전 국민이 다 옵니다. 우리 군민 우선제를 통해서 20에서 30프로 정도를 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우선 예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비가 이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군민을 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이 다 완성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내년에 다,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에 바로 이걸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여기 매점 먼저번에 말씀하시던데 그 건립은 어찌됐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매점 운영하는 자와 저희들하고의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점을 지금 현재 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매점의 지금 계약자는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고 자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에 제가 10월초 공원에 앉아서 데크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사람들이 밤에 야식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있어 가지고 제가 산림과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먹고 나면 먹은 사람들이 치우고 가는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조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해공원에!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공원 청결관리요인을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쓰레기라든지 주민들이 먹고 버린 그 음식물들 다 수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특히 여름철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그분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면 또 그게 저녁에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거기에다가 홍보물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뭘 좀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나면 좀 치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하는 그런 홍보물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게 일해공원 외에 다른 공원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많은데 보니까 일해공원은 산림과에서 하고 또 뭐 다른 공원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는 다른 실과에서 조성했던 공원들도 저희산림과에서 전부 다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소양부터 지금 운동장까지 있는 하천부지에 있는 공원 전체를 우리 산림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 사역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어떻게 보면 손이 다 안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맞습니다. 업무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먹은 사람은 가버리고 없고 뒤에 가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다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옆에다가 간단한 홍보물을 붙여가지고 좀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산불강조기간인데 인원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발대가 다 됐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예.
○박안나위원    :   그분들 그게 위험하니까 불이 안나는 게 최고로 좋지만 또 작년과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뭐라 해야 되겠노? 옷, 장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충분히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산림요원들 보면 진화대도 있고 감시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분들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또 잘 챙겨입어야 또 산불 위험한데 잘 할 수 있으니까.
   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안그래도 바빠서 TV 잘 안보는데 틀다 보니까 황매산 철쭉제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한번 그 뉴스에 떴다 하는 것만으로도 광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던데 카트기 몇 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현재 운용되는 거는 8인승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5인승짜리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많이 좀 더 카트를 구입하여서 나눔카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박안나위원    :   그 한 대가 얼마씩 하나요?
○산림과장 정대근   : 1천5백에서 2,000만원 정도 합니다.
○박안나위원    :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타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 카트기로 인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다 보고 내려와서 유투브를 하는 걸 보고 “아! 저것은 진짜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어르신들 가고 싶지만 따라주지 않잖아요. 건강이!
○산림과장 정대근   : 예예.
○박안나위원    :   그런 거는 확대해도 될 것 같아서 주문을 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 보고 저는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장비를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엄청 흡족하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확대해도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핑크뮬리가 참 예쁘게 피고 있잖아! 공원에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피고 있는데 지금도 화장실하고 부족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박안나위원    :   이동식!
○산림과장 정대근   : 이동식을 지금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니까 그걸 다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래도 그것은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화장실 문제가 제일 지금 1순위고!
   또 합천에 핑크뮬리가 대구서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화장실, 먹거리! 그 두 가지가 항상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걸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 푸드트럭 그것 한 대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것도 참 현실이 법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따져가면서 하려니까.
○박안나위원    :   법에 맞게 하려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누구나 와가지고 그냥 하면 좋겠는데 또 하고 싶은 사람과 또 못하는 사람들의 예기치 못하는 그런 반발도 있고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걸 지켜가면서 하려니까 좀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처음에 그 푸드트럭 할 때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을 갖춰서 해도 인원이 많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또 하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이라든지 푸드트럭에서 팔 수 있는 종목들을 중복되지 않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복이 되다 보면 서로 상호간에 경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면 커피를 파는 집 같으면 그 집만 하게 되면 잘 팔릴 건데 여러 푸드트럭이 다해 버리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고.
○박안나위원    :   예를 들어서 커피전문! 좀 관리가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하! 그 참.
○박안나위원    :   저도 한번 가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지금 우리 합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저기서 진짜 커피 하나만 전문적으로 계속 한 사람만 해도 돈을 벌겠더라고 보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것은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계장님들하고 함께 의논하고 아니면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의회도 함께 고민할 거니까 함께 고민해 봅시다. 먹거리 문제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소양체육공원하고 일해공원하고 전부 다 아까 관리를 맡았다고 하는데 일해공원에 장미터널! 그것은 지금 대인기입니다. 더 확장해도 좋고 아마 경관조명을 하면 밤에도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밤에도!   
   그리고 경주 같은 데 보면 도로에 코스모스 때문에 가다가 차가 다 서거든요. 우리는 왜 도로에 코스모스를, 잘 안 되는가?   
○산림과장 정대근   : 됩니다. 되는.
○박안나위원    :   그런데 보면 항상 내가 주문을 하는데 코스모스를 잘 안 심어주더라고 도로가에 보면.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 합천도 예전에는 합천군 전체가 코스모스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항간에는 가다가 차를 도로변에 막 세우고 하니까 사고 우려가 있다! 그것도 있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고.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경주 같은 데 차가 선다고 해서 아무 데나 안 섭니다. 요새 자기들 죽을 짓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코스모스 보러 경주 가자 하는 그 말도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7대 때부터 이 도로에 아주 그 도로가 좁은 도로 외에는 좀 많이 심어서 아름답게 하고 또 그걸 보기 위해서 관광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우리 핑크뮬리가 지금 많이 폈는데 그 주위에 꽃들도 예쁘게 피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은 좀 더 많이 심어서 확장시켜서 관광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꼼꼼하게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과장님!
   8-8페이지 보면 톱밥생산시설 운반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 지게차는 현재 어디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산림조합 자기 거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산림조합에 톱밥생산공장에 운반용으로 지금.
○신명기위원    :   지게차 등록은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예.
○신명기위원    :   나중에 모든 권한은 산림조합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지요.
○신명기위원    :   그래 이게 조금 부당하게 보이는 거는 이게 산림조합이 60프로고 군비가 40프로 같으면 우리가 뭐 조금 작게 댔으니까 산림조합 자기네들이 등록해서 나중에 자기네들 폐기처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역으로 군비를 60프로 대주고 자기들은 40프로 하고 자기들 기계되고! 이것은 좀 안맞다 아이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산림조합이 만약에 60프로 하고 우리 군비를 40프로 하면 우리가 좀 작게 댔으니까! 되풀이되는 말이 지만.
   이런 거는 좀 시정했으면.
○산림과장 정대근   : 이 부분은 우리 보조금관리계획에 따라서 50대5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민간자본이전할 때는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군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한테 줘버리고 이리 되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50대50 정도로 한번.
○신명기위원    :   50대50으로 해도 안 되지. 40대60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권한을 자기네들 가져가야 될 그런 입장이지. 이건 완전 역으로 돼가지고 돈은 우리가 많이 대고 권한은 자기가 하고.
   민간자본 할 때 다 이리 될 거야. 아마! 다 이리 될 건데,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숲속의 야영장 이것은 지금 현재 12페이지입니다. 이게 거의 다 2023년도 4월 개장 예정인데 거의 많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지금 한 80프로 이상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걸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직영을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직영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왜냐 하면 숲속야영장하고 수목원하고 같이 섹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목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 숲속야영장에서 하룻밤 백패킹한다든지 야영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내나 저 오도산처럼 그렇게 사이트 열어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자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그것도 뭐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운영방식은 안나왔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하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방금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 얘기하듯이 오도산휴양림처럼 사이트 한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그게 나오면 의회에 보고되겠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두무산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도 참석했고 미래전략과장님도 참석했고 군수님도 알고 모두 다 아는데 지금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거기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 이게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그리 말고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수자원하고 또 산림과하고 미래전략과하고 3자 이래 좀 협업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너지효과가 좀 나오도록!
   몇 개월 늦더라도 1·2년 늦더라도! 그걸 좀 지 팔 지 흔들고 나는 산림과니까 나는 내 것만 해 나간다! 나는 미래전략과니까 미래전략과 것만 해 나간다! 이리 되면 조금 나중에 그 산이 좀 흉물스럽게 되지 않겠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조금, 군청 과끼리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것은 미래전략과하고 산림과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명기위원    :   건설과도 길 닦아올라가는 거 있던데?
○산림과장 정대근   : 건설과 길은 우리 휴양림 진입로로 활용하고 또 주민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농로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복합 보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거기 관련되는 어떤 과들은 과장님들은 한번 이리 티타임을 해 가지고 한번 서로 의논해 가지고 딱 결정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고 면에도 하고 이리 하면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되지 않겠나 그리 싶고 또 다가서는 어떤 그런 것도 빨리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업무 조정하는 거니까 그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저기 노양에 소나무 탄 거 있잖아요?
   그래 탄 거 그것은 지금 현재 앙상하게 남아갖고 있는데 타고 나면 무조건 베지 말고 한 가지 조금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은 거는 덩굴식물 있잖아요. 소나무 지금 불타고 남은 앙상한 데 이런 데 덩굴식물 그걸 갖다가 일부 다 베지 말고 그쪽에 어디 좀 머루라든지! 덩굴식물 되는 거! 그걸 한번, 한번쯤은 몇 헥터든지 좀 남겨놨다가 시험해 보면 어떨까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위원    :   덩굴식물 하려고 하면 일부러라도 나무지지대가 있어야 되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그쪽 산이 국유림도 있지만 90프로가 개인 사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에.
○신명기위원    :   개인 사유지에 있으면 그런 거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가지고 베지 말고 이런 머루라도 한번 심어보려고 개인 산주가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 산 한 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는 그렇게 뭐?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 지금 계획은 대형산불이 나고 나면 주변 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달려드는 게 병해충입니다.
   병해충인데 지금 경북 고령쪽하고 성주쪽은 재선충병이 많이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세가 약한 나무에 병충해가 가장 먼저 달려들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산불 난 지역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전부 다 베내고 파쇄를 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불난 소나무 그걸 지주로 해서 덩굴식물! 다래 같은 거 머루 같은 거.
○산림과장 정대근   : 그런데 덩굴, 죽은 소나무에도 재선충이 올라붙거든요.
○신명기위원    :   아! 그래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래서 전체를 벌채하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파쇄할 계획이거든요. 파쇄할 계획을 다 세워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산이 아주 가보면 높고 경사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작업로가 없으면 사람 손이, 사람이 걸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로를 우선 개설해야 되고 작업로가 개설되고 나면 지선을 둬가지고 베어낸 소나무를 밑에 내려와서 전부 다 파쇄해서 하는 그 공정인데 사업비를 일일이 계산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파쇄하는 과정까지는 그 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는 걸로.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파쇄를 해야 되는 그런.
○산림과장 정대근   : 파쇄비가 사실 전체 공정의 반은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톱밥은 축산농가라든지 우리가 톱밥을 생산하는 거하고 수요하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습니까? 모자랍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모자랄 겁니다.
○신명기위원    :   톱밥 대주는 게 모자랍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지금 막 24시간 돌리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위원    :   원료가, 산에서 가져오는 원료가 모자랍니까? 아니면 산림조합 톱밥 만드는 데 거기서 모자랍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원자재는 계속 산림사업 하는 부분에서 가져와서 집재를 해서 말리고 있거든요. 젖은 걸 하게 되면 축산농가에서 젖어서 못써요. 더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게 바싹 말라야 수분도 흡수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정화시켜 주는데.
그래서 지금 원료부분도 그렇지만 상호 지금 좀 수요와 공급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가봐?
○산림과장 정대근   : 공급? 예. 이제 수요자는 많고 사실.
○신명기위원    :   공급이 부족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공급은 조합에서 막 24시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일정 그 만들어 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 작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다음에 현장확인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합천에 보면 다른 데 비하면 밤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밤이 우리 합천에서 굉장히 많이 수매를 해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제 엉뚱한 발상을 좀 하지 말고 밤 같은 것도 생산해 가지고 보면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야 같은 데 야로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창에서 밤을 가져와! 거창에 1차 껍질 벗긴 걸 가져와요. 그래 가지고 껍질 조금 붙은 걸 쳐 가지고 완전 가공한 밤을 해서 하는데 우리 합천에도 밤을 가공해 가지고 이렇게 농가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밤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밤 생산가공 그런 것도 어느 과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산림과에서 해야 될랑가 뭐.
○산림과장 정대근   :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걸 깊이 좀 한번 검토해 주면 농가소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밤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
○신명기위원    :   우리는 그것만 하지 말고, 나무하고 그렇게 생산하는 데만 주력하고 생산해 놓은 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말이라 그거!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 대표적으로 지금 알려지기로는 율피떡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가회에는 밤묵도 있고, 지금 현재 모토로라 강길수 대표가 제안해서 만든 게 밤파이하고 밤라떼가 지금 있는데 이번에 핑크뮬리단지에 밤파이를 800개를 가져왔는데, 그게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800개밖에 안 됩니다. 2시간만에 그냥 소모돼버렸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밤묵하고 율피떡하고 밤파이하고 이런 걸 해도 우리 합천에서 밤이 생산되는 거는 남아서 또 다른 데로 나가야 되잖아? 밤이!
○산림과장 정대근   : 그래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신명기위원    :   이것 보니까 굉장히 산림과장님이, 산림과 전부 다 잘 짰는데 한 가지 조금 한번 신경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나 밤 가지고 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걸 좀 했으면.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용주 월평에 밤 음료수도 만들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핑크뮬리 저것은 지금 현재 계속 두 달이고 석 달이고 1년에 6개월이나 이리 되는 것 같으면 뭐 또 푸드트럭이 누구는 뭐 품목을 정하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 나가는데 저게 딱 정해져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는 일인데 그 힘든 중에서,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놔두기로 하고 주차장문제는, 주차장은 그쪽에 하지 말고 이쪽으로! 파크골프 치러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좀 이용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하! 그것도.
○신명기위원    :   저쪽에 그리고 또 뭡니까? 합천원폭 앞에 또랑! 개울 그것도 보면 이쪽에 주공 개울 그것처럼, 거기는 완전히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 시기만큼이라도 풀을 좀 제거하고 자갈을 좀 깔아서 주차장을 좀,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한번, 과장님 직접 가서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올랑가? 주차난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더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 부분은 하천 관리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목적이 주차장이 되어서는.
○신명기위원    :   안 되지! 그것은.
○산림과장 정대근   : 안 되는데.
○신명기위원    :   그냥 일시적으로.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은 일시적으로.
○신명기위원    :   자갈 깔아가지고! 풀도 안나가고.
○산림과장 정대근   : 하천 관리하는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지막으로 지금 합천에는 전국적으로 면적이 아마 강원도 어느 한 군 말고는 합천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그래 합천이 제일 크니까 지금 합천에서는 영화촬영지가 대세다 아닙니까?
   대세니까 영화촬영지는 지금 현재 거기 실내스튜디오라든지 영상테마파크라든지 그런 건 많이 있는데 순수하게 자연으로 영화를 찍으려고 보면 상당히 좀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합천이 땅덩어리가 크고 약간의 여유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도로에 뭐 창원처럼 메타세콰이아 큰나무 그런 걸 갖다가 한 군데 어디 우리 합천군에 다니다 보면 전봇대도 없고 괜찮은 데 있으면 큰 나무를 한번 식재를 해 가지고 영상테마파크에서 이렇게 가로수를 배경으로 해서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한 군데 찾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시도 해 보면 어떨까?
   그게 영상테마파크하고 상당히 조화가 잘될 것 같은데. 영화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가을 같은 때는 메타세콰이아나 그게 쫘악 물이 들어 가지고 떨어지고 할 때는 영화의 한 장면이 멋지게 나올 것 같은데 산이 많으니까 전봇대라든지 그런 거 피해 가지고 분명히 있지 싶은데! 찾아보면.
○산림과장 정대근   :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가지고 보완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업무도 꼼꼼히 잘 챙기는데 나까지 이렇게 주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핑크뮬리 장사 하는데 안 있습니까! 푸드트럭하고. 거기는 어디? 우리 합천사람만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합천사람만 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데 외지서는 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안 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소문 들어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된다 그래 가지고 외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합천사람 위주로 장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합천사람만. 예.
○위원장 이한신   : 일해공원 장미터널 그게 해 놓은 지가 한 20년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잘 자라지 않았어요. 심기만 심고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촌 말로 치면 노랑탱탱하게 해 가지고 한 5년, 7년간 크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제 좀 푸르게 좀 진행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미터널도 많이 심는데 그랬는데 심고 나서 관리를 안 하면 또 크지를 않아요. 그러면 또 한 20년 걸리면 언제 볼지 모릅니다.
   심고 나서 비료나 거름으로 시비를 많이 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필요하면 한 5년 안에 확 자라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제가 알기로 한 20년 가까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게 안 자라가지고.
   내가 그걸 해마다 지켜봤는데 아주 자라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관리를 안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 평소에.
   그리고 아까 박안나위원께서 코스모스길을 좀 조성하자 그랬는데 지금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작약하고 핑크뮬리하고 이런 것처럼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만이 관리가 쉽고 그런데 지금 코스모스길 같은 것도 도로에 심어놓으면, 요즘은 이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풀베기사업을 다 한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이한신   : 어중간하게 심어놓으면 풀베기할 때 싹다 베 버리기 때문에 그게 집단적으로 조성이 안 되면 풀베기할 때 다 예취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단지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만 해 가지고는 풀베기할 때 다 베버리기 때문에 그게 자라지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두무산 휴양림! 몇 십 억이 투자되는데 거기 우리가 양수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더블되면 좀, 중복이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은 투자를 했는데 또 양수발전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몇 십 억 돈이 날아가니까 양수발전은 거의 1조원의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댐을 막아야 되고 산중턱에도 댐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과에, 거기 관련된 실과에 잘 의논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다음에 안 옮겨도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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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축산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추진업무는 가급적 생략하고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33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이거 톱밥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명기위원    :   톱밥인데, 지금 현재 이리 사가지고 오는 걸 이리 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도 이걸 좀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하고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하고 이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중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지원되는 톱밥은 농가에서 100프로 자부담으로 사용을 합니다.
   산림과에서 지원해서 생산된 톱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에 따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100프로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지원을 보면 산림과에서도 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축산과에서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받지는 않나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이중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지금까지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하는 거 그것 자료 좀 부탁할게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명기위원    :   35페이지에 친환경축산물 출하 지원은 우리 합천에서 생산되는 거는 친환경 아닌 축산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친환경인데?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우리 축산농가 중에서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농가들이 있고 또 여기 친환경축산물만 자기들이 구매를 해서 가공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출하되는 그 부분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친환경으로 되는 것 같으면 소 싣고 갈 때도 돈 하고, 사료 싣고 오는 것도 돈 하고!
   이렇게 친환경 되면 무조건하고 돈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일단 종류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 큰 어떤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씩 어떤 그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정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축산 이것은 워낙 이렇게 막 많아가지고 이리, 이리 막 헷갈리니까 몰라서 맨날 내가 하는 얘기는 생애주기별로 좀 짜가지고 지원을 하면 우리도 알아보기도 좋고 행정하는 사람들도 알아보기 좋고 축산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느 시기 되어서 어떻게 돈을 좀 받아야 되는가를 아는데, 생애주기별 지원해 주는 걸 어느 시기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이걸 우리 축산과에서 하기 힘들면 이걸 용역을 줘서라도, 컴퓨터 딱 쳐넣으면 그냥 쫙 나오도록!
   그걸 내년도 예산에는 생애주기별 지원 그 프로그램을 한 개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그냥 바로 딱 볼 수 있고! 다 이리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해 주는 그 용역프로그램을 하나 좀 하이소. 그걸 그냥 계속 사용하게.
   우리 합천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축산이 상당히 강하도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밀고 나갈 수는 없거든. 그 프로그램을 꼭 하나 하이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 하면 우리 군수님한테 해 가지고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편하다! 스마트축산은 이걸 하!
   저번에 그때 한 4년 이렇게 축산 하는 사람들한테 꿈에 부풀도록 해 놔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슬그머니 못하겠다고 이리 얘기를 하면 지금 합천군에서 국비 얻어오는 데 지금 얼마입니까?
   83억인가 이거 하고 도비하고 이러면 100억이 넘는데 이런 행정력 실추는 누가 다 감당합니까?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다만은 왜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안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반납한다면 이 실추는 누가 하고 지금까지 행정력 낭비한 거는 누가 책임질 건데?   
   그냥 이거 공모사업하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그러면 “그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막 또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국비 반납하는 게 그걸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꽤 많을 거라. 꽤 많을 건데,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줘보이소.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스마트축산 국비 반납이 시기가 언제? 시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특별한 시기는 없습니다.
   없고, 올해 사업비는 사실은 저희들한테 지금 교부되어 있습니다. 교부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예산서에 올리지는 않고 이게 당초에 몇 년 전에 전임 군수님 어떤 지시사항으로 시작됐던 사업인데 처음 당초 취지는 기존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어떤 마을 내에 축사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어떤 환경분야의 개선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어 오면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기존 축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쭉 추진이 되어 왔고 그리고 또 추진되는 과정에 어떤 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 축사를 폐쇄하는 조건이 붙으면서 15농가 중에서 10농가가 포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당초 어떤 사업 취지나 목적하고도 전혀 맞지 않게 지금 추진이 되어 왔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전임 과장인데, 그러면 이렇다면 지금 현재 딱 하나 문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축사를 폐쇄를 하고 이쪽으로 와라”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그것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포기하는 게 거의 절대 그겁니다.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서로 이 실추를 안 시키고 하려면 지금 현재 신규로 허가내러 오는 사람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명기위원    :   허가내러 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허가내기 힘들고 하니까 기존에 축사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매를 알선해 주고 거기에 조금 더 크게 할 사람들은 이쪽에 스마트팜 축산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좀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 봐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축산과장 김용준   : 그런데 이게 지원, 여기 사업참여조건이 신규로 축산업에 진입하는 분은 안 되고 기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축산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기존.
○신명기위원    :   그게 법이 어디 있는데요?
○축산과장 김용준   : 지침에 그렇게 내려 와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림부 지침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사업지침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반납할 시기가 안됐으면 농림부 지침에 사실상 이것은 안 맞다는 걸 갖다가 의견을 한번 내이소.
   과장님이 의견을 한번 내가지고 의견을 한번 받아보이소. 받아보고 그래도 정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리 반납하면서 실추되는 그런 것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뭐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우리 합천군에 “너희는 일도 못하면서 공모사업만 자꾸 신청한다” 그런 불신은 없어 질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업목적 자체가 기존의 축사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축사를 용도폐지나 폐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공익사업은 아니거든요.
   어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익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인센티브를 투입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익사업이 아닌 사익추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합천군에 이만한 한우단지를.
○신명기위원    :   사익 축사든 공익이든 어쨌든 합천군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합천이 소 돼지는 되게 강하잖아요?
   강하면 강한 대로 다른 이렇게 법을 따지지 말고 합천군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뭐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과장님 또 그런 안목을 조금 해서 이걸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44페이지 경매시장 이것은 이제 나가는 거는 기정 사실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명기위원    :   기정 사실이면 내가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뭐 그럴 건데, 분명히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민간자본이전이 되어야 되는 사항 같으면 민간자본이전을 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단체라든지 이런 데 민간자본이전을 할 때 우리 의원들도 생각이 많이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할 때 땅을 사줘야 되는 것 같으면 땅은 민간자본이전을 받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 용도에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땅은 일단은 군에 귀속되는 군 토지로 남겨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합천경매시장 이것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할게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나중에 분명히 우리 산건위에서는, 그게 2년 내에 분명히 올라오지 싶은데, 내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데 산건위에 그게 올라오면 민간자본이전 땅일 때는 합천군에서 분명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걸 전제하에서 산건위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을게요.
○축산과장 김용준   : 그런데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땅을 합천군에서 구입을 해서 합천군 소유로 해서 어떤 축협이나 농협에 넘겨주게 되면 사실 그게 행정절차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땅을 구입할 때는 그게 공공자산이고 공공자산은 저희들이 어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명기위원    :   일단은 우리도 지금 현재.
○축산과장 김용준   : 예.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 민간자본 공공이전 토지에 대해서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주이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행정절차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냥 묵살합니까? 내가 반려견 아는 거는 야로에 청소년수련관인가 거기에 반려견.
○축산과장 김용준   : 아! 그 부분은 저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광진흥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16페이지 양봉산업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냉해! 이상기온으로 냉해를 입어 가지고 양봉이 많이 폐사되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예산이 지금 한 6억 정도 잡혀 있는데, 벌 구입지원이! 이게 농가가 280농가.
○축산과장 김용준   : 예. 280농가.
○김문숙위원    :   이게 합천군 내 전체 280농가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피해농가가 280농가에 14,000군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피해농가. 조사한?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저희가 조사한 거.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이 한 농가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부담 50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은 3억입니다. 3억이고 농가당 어떤 피해 군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차등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2,400군인데 그러면 한 군 구입하는데는 금액이 얼마는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한 20만에서 25만원 정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보니까 양봉이 지금 우리 합천군이 앞으로 또 양봉이 이게 뭐 친환경사업?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또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좀 장려를 해서, 지금 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양봉농가가 계속 더 발전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32페이지 축산악취관계는 평소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실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분뇨 이걸 어떻게 자원화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까지 어떤 축산폐수처리는 저도, 자원화라는 게 사실은 비료를 만드는 겁니다. 퇴비를 만들어서 어떤 경종농가에 살포를 하고 했는데, 액비는 액비대로 퇴비는 퇴비대로!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속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오염총량제가 또 생기고 하면서 논밭에 뿌려도 이미 오염은 된다! 또 어떤 질소질 공급인데 그 질소질 공급도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은 자원화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어떤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어떤 맑은 물로 낼 수 있는 정화시설이나 아니면 에너지화시설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축산분뇨를 가지고 숯을 만드는 겁니다. 고온에서 숯을 만들어서 다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퇴비는 그렇게 에너지화를 하고 분뇨는 그냥 정화를 해서 배출하는 걸로 그런 시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분뇨는 정화를 하고 퇴비는 비료를?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니! 에너지 숯을 만드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 비료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더 별?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까지는 저희시설에서는 계속 비료를 생산은 합니다만 국가에서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김문숙위원    :   내나 그 비료를 가져가서 뿌려도 또 그 냄새는 그대로?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그것도 물론 부숙이 잘 되면 냄새가 좀 덜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또 흘러내리기 때문에 오염의 원인이 되고 해서 일단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축협에 지금 사료 만드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이것은.
○축산과장 김용준   : 이것은 우리 축협에도 율곡 낙민에 초록자원화시설해 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액비를 만들어 내고 있고요.
○김문숙위원    :   그러면 재료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재료는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서 가져옵니다.
○김문숙위원    :   내나 그러면 지금 이 퇴비 만드는 거를 축협에서도 그러면 조금 앞으로 지양을 할 수 있는?
○축산과장 김용준   : 기존 시설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는 이제 퇴비화시설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경매 이전!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산건위 위원들 다 동감하고 있다는 거를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벌 이번에 냉해를 입었는데 이 벌 구입을 이번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현재까지는 이것은 일시 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안나위원    :   일시 사업이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박안나위원    :   예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 거지. 안해 주고 또 농가도 피해 안봐야 되고.
○축산과장 김용준   : 그런데 저게 일단 어떤 응애가 항생제에 의한 면역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 피해가 단박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제가 나올테면 몇 년이 걸릴테고.
   그래서 일단,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예산은 일단 일시적인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들어 보니까 양봉가에 하여튼 손해는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걸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잘 지원해 줄 거는 해 주고. 일시적이니까!
   앞으로 계속해 준다면 이것은 또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보면 증설이 있는데, 지금 액비로 되는 거는 자가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액비는 주로 논밭에 사실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잘 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그것 빨리빨리 처리 안하면 과장님 아시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예.
○박안나위원    :   악취가 굉장히 심하잖아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박안나위원    :   그런 거는 좀 수고스럽겠지만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비도 이제 여기 또 증설한다고 됐는데 이런 거는 해서라도 악취가 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한번 가니까 막 넘칠 직전도 되어 있는 집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돼지열병이 막 또 들어오고 있다는데 늘 수고가 많습니다. 오기 전에 차량소독 철저하게 해 가지고, 물론 어떻게 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이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계장님들 함께 힘을 모아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축산은 아무리 일을 해도 표도 나지도 않고 계속 악취 때문에 민원만 들어오고 그런 과입니다. 그렇지만 수고하는 김에 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퇴비 부숙촉진제지원사업 2억이 잡혔는데 돼지에도 포함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다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이게 군비 50프로, 자부담 50프로인데 아마 돈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돈이 비싸면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숙퇴비를, 촉진제를 덜 쓰면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걸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가축 사육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이 사용해 가지고 악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걸 고민 좀 해 주시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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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유통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유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로컬푸드가 우리 합천읍하고 테마파크하고 또 어디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유통하고 영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 현황이 좀 알고 싶은데 나중에 또 부탁드리고.
   거기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영상테마파크에 있는 로컬푸드는 참여는 한 60여 농가 됩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윤정호씨 하다가 폐업한 팜앤파머스 거기는 당초에 한 272명 정도 했었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 3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폐업해 가지고 안하잖아요? 지금!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지금 테마파크하고 합천읍하고 두 군데뿐이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박안나위원    :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로컬푸드를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취지는 농가들이 농사지으면서 다 소득증대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되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로컬푸드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계속 해온 사람은 농가소득이 많이 좋고 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완전히 안 좋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파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지금 다 됐어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금 11월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부시설하고 장비들이 아직 덜 들어 왔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럼 딜레이가 좀 되겠네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11월말 12월초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 또한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제가 이제 말은 다 못 하지만 누구누구의 그 한 사람, 두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참 소득을 많이 올려가지고 살기가 좋게 되고 또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를 좀 하나하나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먹거리나 로컬푸드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건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계약재배라고 해 가지고 딱 정해 가지고 특정인만 그거를 하면 안 되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 얼마 전에 완주군에 저희들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이게 로컬푸드하고 다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기획 생산농가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약 40여 농가 모집된 상황이고, 어차피 대농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합천군을 보면 대농 한 30프로가 생산량의 한 70프로를 생산하고 그리고 또 중소농 한 70프로가 생산량의 한 30프로를 생산하는데 대농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예. 그런데 이제 소농가인데, 그럼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들을 처음에 모집을 할 때 관리는 누가 다합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유통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작부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가 기획 생산농가가 됐다 그러면 1년 내내 소득을 올리자는 그 목표입니다.
   누구는 시기별로 품목별로 생산량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한 동에 노지채소를 좀 하면 매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은 적은 노동으로도 부지런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가족농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합천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육성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이 유통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현재를 이렇게 계속 온 거를 보면 특정인들이 거기 많이 딱 있다 보니까 그 특정인들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좀 깨고 좀 새로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소농가를 찾아서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0-30페이지 합천군농축산물직매장 건립! 지금 이게 야로면 야로리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여기 위치 선정할 때 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축협하고 이게 의논된 사항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도로공사 부지를 합천군에서 매입하면서 그전에 전군수님께서 여기에 뭐 할 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이게 지금 공모사업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국비가 19프로, 도비 11프로 포함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농축산물직매장 같은 경우는 보통 소재지에 건립을 해서 수요자가 많은데 이런 데 건립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째서 야로에 이 위치가 선정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런 약간의 조금 불리한 조건도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 지금 해인사라든지 또 특히 해인사 소리길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꾸러미사업이라든지 농축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또, 활성화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그런데 이게 축협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관련이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파는 축산물이라는 거지. 이것은 완전.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농! 축산물입니다.
○김문숙위원    :   아! 예. 농축산물! 이걸 또 축협 쪽에서 한번 일전에 또.
   아! 그래요. 나는 또 관련이 있는지 줄 알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내년 6월에 준공해서 8월에 운영할텐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단체라든지
○김문숙위원    :   앞으로?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예.
○김문숙위원    :   운영은 위탁을 해서?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군청에서 직영하는 거는 아니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8페이지 농기계사고예방 지능형 안전표시장치 설치!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신규사업인데 이게 농촌에는 지금 사고도 많이 나고 하지만 이 지능형 안전 표시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일단 커버길이라든지 농기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도로변에 전광판을 설치를 하고 그 주위를 지나는 농기계에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노인스쿠터라든지 거기다가 수신기를 부착을 합니다.
   그냥 위험지역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사실 운전자들이 그걸 뭐 잘 보지를 않는데 전광판에다가 “농기계 진행중” 이런 식으로! 주파수에 따라서 그 표시를 하도록.
○김문숙위원    :   아! 이 4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한 그 주위를 지나가면 기계에 부착된 그게 작동을 하도록?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신호기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교신을 해서 자동으로 그런 문구가 뜨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내년에 4개소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김문숙위원    :   얼마 안 되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잘되면 좀 더 확대 보급을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좋은 사업으로, 추천을 드리고.
   다음에 10-36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라든지 아기 보기 힘듭니다. 울음소리도 물론 없거니와.
   그런데 이제 이게 아이들 초등학생들 18개교 386명 도시락 지원사업을,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 사업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추천하고 싶은데.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방학기간 중에.
○김문숙위원    :   예. 방학기간 중에, 물론 취약계층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맞벌이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정말 집에 가도 엄마도 없고 이러면 아이들이 또 안 좋은 곳으로 게임, 오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도시락까지 준비를 해서 이리 밥을 먹여주고 하면 애들 건강도 좋아지고 애들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 여러 가지 농기계사고예방 지능형 안전장치 설치 신규 사업인데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합천유통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다 파악했습니까? 아니면 계장님!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일부 파악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유통 지금 실태가 진단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명기위원    :   자본하고 운영하고, 지금 현재 모든 것.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금 현재 21년 결산 기준으로 자산은 84억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부채가 39억 정도 되고 자본은 45억 정도, 전년도 같은 경우 당기순이익이 한 2억5,100만원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자산이 100억?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100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100억9천인데 지금 현재 고정자산, 유동자산 이리 합해 가지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85억 정도.
○신명기위원    :   85억인데 거기 부채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부채가 한 39억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한 50억 정도는 지금 자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50억 정도는 있다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자본이 한 45억 정도 있습니다. 자본은 45억 정도 있고.
○신명기위원    :   계속 그러면 자본잠식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가봐?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런데 지금 실제로 2014년도 그때 양파 파동 왔을 때 그 당시의 손실금액이 68억 정도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12억 정도는 감소를 시켰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게 자산가치가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각종 유통경로도 확대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또 보조사업도 들어가고 하면 자체 또 자산으로도 잡힙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이리저리 하고 나면 부채하고 뭐 이래서 100억 중에서 자본잠식하고 한 50억 정도 남아있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이게 군에서 계속 이리 국비라든지 군비라든지 투입이 안 되면 자생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논리로 보면.
○신명기위원    :   그거는 알아.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는 거는 아닌데.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공공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신명기위원    :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 꼭 집어서 한 개만 이야기해 보이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양파를 납품한다든지 마늘을 납품한다든지 거기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고 하니까 군민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농사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유통 이것은 정부에서 전에 해 가지고 다 실패하고 합천 하나만 남았지 싶은데?
   의령도 지금 없어지고 전국적으로 합천 하나만 남았지 싶은데?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의령하고 합천하고.
○신명기위원    :   의령도 지금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령, 있는가 몰라.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토요애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시작해 가지고 합천만 하나 남았다는 게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남았으면 남은 이유로 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나가야 되고 또 다른 데는 다 그만 뒀는데 합천만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다른 데는 잘랐는데 합천은 못 잘라서 끌고 나가는지 그걸 좀 이렇게, 자꾸자꾸 바꿔서 그렇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4년 하면서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나중에 어떤 그런 게 눈에 보이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얘기는 안해 줘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는 한번 내년도 예산 짤 때 그걸 이렇게 합천유통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여기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신명기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농협 관련이나 여기 합천유통 관련해 가지고 지원사업들 총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제 돈이 적시적소에 쓰여져야 되고 또 적시적소에 쓰여지면 또 그만한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꼭 이득을 창출해서 안 될 부분은 이득 창출 안되는 부분, 그 부분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면 기여를 한다! 이득을 해서 뭐 수입창출을 한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걸 우선시 해야 될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보다는 행정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눈매가 아무래도 예리하니까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해서 안목을 좀 넓힐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저기 2회추경 때 로컬푸드 경영마인드교육 해가지고 1,200만원 교육비인가? 그때 과장님 안 계셨을 거다 아마!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있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잘 쓰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신명기위원    :   먹거리통합센터 그것하고 같이 오면 그때 돈을 좀 쓰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가, 양파저온저장고가 초계에 있던 그걸 작년도 인가 이렇게 또 팔았거든. 우리군에서 팔았다 말이라.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금 재무과에서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것 필요 없다고 이제 매각해 놨는데 또 이제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양파저온저장고를 짓는다고 이게 올라오니까!
   그것은 팔고 또 새로 짓겠다고 이리 올라오니까 뭐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다! 정확한 통계가 나왔어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를 들어서 창녕군하고 우리 합천군하고 뭐 양파 생산량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창녕군의 저온저장고 대비해서 합천군은 한 10분의 1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파농가들은 타지로 많이 보내고 그리고 또.
○신명기위원    :   타지로 보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지로 보낸 거 예를 들면 어디, 어디로 보냈는데? 어느 농가가 어디로 보냈는데?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 혹시 된다 말이라. 저온저장고 이런 거 짓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온저장고 이거 하나 지어놔놓으면 운영을 하려면 계속 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그것은 창고 반튼을 차더라도 계속 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섣불리 생각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저온저장고는 보조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보조사업이든 말든!
   보조사업은 뭐 국비 안 따라가고 맙니까? 보조사업은 분명히 매칭되어 있어서 50프로 군비가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거 좀 파악을 해서 해야 돼.   
   내년도 정책사업이니까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하이소.
   그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신명기위원    :   그것 지금 이제 조금 씩 조금씩 몰아가지고 올해 200억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나락값이 조금 내려가 있으니까 그걸 좀, 기금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농축산물가격, 28페이지인가 그럴 건데, 이거 보면 여기 지금 딱 정해 놓은 것 이것만 되는 겁니까? 쌀, 양파, 마늘, 밀, 한우, 양돈! 지금 이것 외에는?
   이것 딱 정해 놓은 겁니까? 유동적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금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정해 놓은 게 이게 고정입니까? 유동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고정입니다.
현재는 고정입니다.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게 고정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이게 상당히 200억 같으면 많이 좀 적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합천지역 같은 경우 에는 사과 같은 것도 제법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재배를 많이 하는데 봄에 사과 같은 거 보면 서리가 와가지고 사과, 좀 이렇게 다 꽃눈이 다 없어지는 수가 있거든. 농산물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좀 사과 같은 거라든지 넣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서 넣을 수 있다면 기금 여기에 품목을 좀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수제형 로컬푸드, 34페이지인가?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있는데, 앞에 산림과 왔을 때도 밤이 이렇게 우리 합천에서 생산은 많이 되는데 밤을 가지고 가공하는 거는 조금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이렇게 30억이면 이게 뭐 공장 하나 짓는데 30억입니까? 한 사람 결정하는데 30억입니까? 이 30억을 갖고 몇 사람이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것은 숫자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장을 하나, 여기에 공유형 가공공장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짓는 그 사업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아이디어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직까지는 이것은 이렇게 해 놓기는 해 놨지만 아직 정확한 거는 안 나왔네 그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확정된 거는 없고 내년.
○신명기위원    :   공모사업에 신청할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신명기위원    :   내려왔어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신명기위원    :   사업비가 12월 말에 확정된다고 하는데 거의 확정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예. 이번 결산추경에 10억이 들어오고 20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잡힐 예정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또 앞으로 돌아가서 먹거리지원센터 여기 보면 거기 품목이 있다 아닙니까?
   품목이, 급식에 들어가는 것 쌀, 양배추, 마늘, 양파, 대파 이런 것이 쭉 있다면 이게 현재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정과에도 내나 이런 게 똑같은 거 설명을 들었는데?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것은 농정과 업무하고는 별개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통합 관리하는 먹거리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신명기위원    :   농정과에서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아니요. 우리.
○신명기위원    :   유통과에서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생산하는 것도 농업유통과에서 그러면 무슨 품목이 필요하다! 무슨 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생산농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래 저기 농정과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사는데 내가 지금 열거하는 거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품목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많은 품목이 필요하면 이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여기에 지금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에서 크게 생산되는 거는 양파, 마늘 이런 거는 뭐 지원 안해 줘도 충분히 1년 열두 달 365일 공급을 받아도 될 겁니다. 쌀하고!   
   되는데, 그러면 고추나 부추나 또 우엉이라든지 상치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365일 생산하라 하면 생산할 수도 없고 생산하려면 비용도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어차피 안전한 먹거리를 합천에서 생산하고 공급하고 다 이리 하려고 하면 그게 필요한데 양파, 마늘, 쌀 이런 거는 되는데 만약에 좀 소량품목 부추, 대파, 우엉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면 1년 열두 달 자기는 365일 대주고 싶지만 그걸 생산해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라. 그것 갖고는.
   먹고 살 수는 없는데 군 행정은 그런 품목을 다 갖추고 싶다 이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신명기위원    :   다 갖추고 싶으면, 그래 이제 자기가 뭘 택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는 정확한 품목을 정해줘 가지고 몇 사람 더 작목반을 선택해 가지고, 몇 사람 해가지고 “너희 여기 계속 갖다대라” 계속 갖다 대는데 그 대신에 이제 좀 부족한 거는 정확한 그게 나오면 군비를 좀 해 가지고 그 품목을 갖다대주는 거에 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걸! 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걸 좀 찾아줘라! 그래야 이게 뭐 계속.
   말로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나도 지금 현재 군의원 그만 두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면 그래 군에서 이런 걸 뻔하게 이리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이제 여럿이 모아가지고 “내가 이걸 할게. 지어가지고 1년 열두 달 365일 대주께” 대주는데 못 먹고 살면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줘야 이 취지에 맞는 게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서 이제 아까도, 농정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이렇는데, 농정과하고 지금 농업유통과하고 물으니까 이제 과장님이 그걸 한다 하니까! 그럼 과장님이 방금도 얘기했듯이 소량다품목 할 때! 말 그대로 소량다품목 해가지고 못먹고 살 때는, 작목반을 선택해 가지고 못먹고 살 때는 좀 지원해 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추구하는게 그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작목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생산농가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한테, 아까 합천 푸드인증제 그걸 시행하므로 해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도 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연계를 하게 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각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납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납품재료에는 고추든 마늘이든 상추든 수많은 종류의 농산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된 농가에 작부체계로 해 가지고 당신은 시기별로 품목은 뭐뭐뭐, 생산량은 얼마! 정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매달 납품해 가지고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가를 기획생산하고 관리하는 그 구조가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구조입니다. 완주군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부러운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기획생산농가가 많아지므로 해서 공공급식에 제공하고 농산물이 남습니다. 우리 합천군도 역시 마찬가지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농산물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는 관내 로컬푸드라든지,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관외에 직영하는 로컬푸드가 6개 있었습니다.
   로컬푸드에 직접 가보니 합천군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진열을 해 놓고, 거기도 한 군데에서 연간 한 10억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고.
   그리고 공공급식부분은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재로 하기 때문에 정말 싸고 질좋은 농산품을 진열하므로 해서 거기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런 형태였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제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그런 품목을 정해서 생산하려다 보면 자기가 아무리 생산하고 싶고 아무리 참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자기가 소득이 안 되고 못먹고 살면 해 줄 수가 없다 아이가!
   해 줄 수가 없는데 그런 품목을 시키면 얼마만큼 가려운지, 얼마만큼 소득이 되어야 이 품목을 우리가 원하는대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걸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 먹거리통합센터에서 원하는 품목을 생산해 받아드리는데 거기에 농가가 몇 농가가 필요한지?
   거기에 하면 어떤 사람은 365일 해 가지고 돈을 버는 품목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65일 해 가지고 계속 적자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적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긁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나와야 먹거리통합센터가 운영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농가에서도 소득이 안정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싶은 데 우선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좀 적극적으로 잘해 보이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하여튼 염려하시지 않도록 공평하고 균형있게 그렇게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강원도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쓸데없는, 1년 열두 달 농기구를 대여를 한번도 해 주지도 않고 사가지고 상표도 한번 안 뜯긴 농기구가 사가지고 진열해 놨다가 다시 폐기 처분되는, 중고농기구로 판매되는 그런 폐단이 많은데 합천군에는 그런 게 없겠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농기계도 내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쓰고 그런 거는 해도 하는데 쓰지도 않고, 상표도 한번 뜯지도 않고 그걸 사놨다가 다시 내구연한이 지나서 중고로 파는 어떤 그런 폐단은 없겠지 이리 묻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 배송시스템이라든지 농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농기계.
○신명기위원    :   분명히 이 농기계대여은행에서는 “아! 이것은 사놓으면 농민들이 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했는데 한 개도 안 빌려가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다음에, 또 농기구 이런 것도 유행타듯이 타고 나면 나중에 그것은 정말로, 이 농기구에도 끼워가지고 쓸 수도 없고 저 농기구에도 끼워가지고 쓸 수도 없고! 어차피 한번도 상표는 뜯어보지도 않고 폐기 처분해야 될 농기구가 눈에 보여서, 매스컴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선제적으로 가지 말고 조금 빌려달라 하는 그런 게 있더라도 좀 있어 보고, 이 농기구가 우리는 없는데 빌려달라고 하면 노노노! 하더라도, 한 열 번 정도는 노노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필요하면 그걸 사라 이 말입니다.
   그냥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사지 말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이제 계속 보니까 강원도 어디 보니까 애매하게 열심히 일한 담당자는 또 직위해제되고 이런 폐단이 있던데 그게 뭡니까? 정책을 좀 잘 펴시라 이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만,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고 뒤에 계장님께서 다섯 분이 계시는데 해당 계장님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서면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컬푸드를 폐업을 했다 안했습니까?
   군민들이 아마 궁금할 것 같은데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원된 돈이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 기간별로 계산을 해서, 윤정호씨 같은 경우는 3천 몇 백만 원 정도 환수조치를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로에 농식품직매장! 거기 입점자하고 운영자 그게 정해져 있는지, 안 정했으면 어떤 식으로 나중에 모집할 것인지 그걸 나중에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합천유통은, 합천은 보면 농업군입니다. 농업 축산 전부 다 하는 우리 군인데 합천유통은 우리 대표적인 큰 기업체입니다. 합천에서!
   그 기업체가 우리를 대표하는데 해마다 적자가 간다! 자꾸 돈이 잠식되고 없는데 좀 문제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일 큰 농업기관으로서 아마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잘 좀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좀 더 내실있게 했으면 좋지 않나! 우리 합천의 제일 큰 기업인데 그게 자꾸 적자가 간다 하면, 군에 의존한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잘 좀 파악을 하고 잘 좀 지도를 해서 적자는 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로컬푸드 용주에 30억 1식이 준공이 된다 라는데 그게 되면 어떻게 1식인데, 뭐 여러 사람이 들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 부분은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딱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받을 때는 수제맥주라든지 합천 우리밀을 이용한 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만이 그걸 운영을 하고 창업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 줄텐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야로 직판장처럼, 일단 모집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으면.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래서 지금 저희들 홍보를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 때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한다! 능력이 되시는 분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그걸 교육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이장한테 우리가 강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장도 또 강구를 다 안 할 수 있어. 바쁘고 일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매스컴, 우리 합천인터넷이나 또 합천신문이나 우리 기관지, 황강신문, 합천신문, 대야신문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계속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이렇게 광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하면 있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그게 광고가 다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유채 심고 이런 거, 메밀도 심어보고 이래서 그 농기구 빌리러 대여하러 좀 가봤습니다.
   트랙터도 빌려보고 거름살포기도 빌려보고 다 빌려보러 갔는데, 저는 뭐 시골에서 자라서 기계를 다 만질 줄 알기 때문에 다행히 다 운행을 할 수 있었는데 모르는 분이 아마 빌리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시범적으로 트랙터를, 처음에 오면, 운행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위원장 이한신   : 교육할 수 있는 거기를, 너무 좁고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하겠더라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지금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그걸 시험해 보려면, 배워가지고 다시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좁고 짧더라고요. 그걸 좀 크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디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 부분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신명기위원    :   잠시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신   :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 이거 참 좋은데 지금 이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겨울에 이리 해 가지고 애들한테 배달은 누가 하는데?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대행업체를 찾아서 도시락사업을 한다든지 위탁을 하게 되고.
○신명기위원    :   업체를!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첫 시작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그러면 교육청하고 같이 이리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배달하는 업체를 정하고 하는 거는 교육청이 맡아서 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할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어린이 도시락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그 주관이 합천군으로 넘어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새로운 시책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합천군에서 방학때 1억3,9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거는 군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 말이지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정말로, 자기 부모들이 잘사는 사람들은 챙겨주지만 못사는 사람 아이들은 굶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 많이 있으니까 꼭 원래 생각했던 취지 벗어나지 말고 잘 하이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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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지도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3년도 농업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농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 지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마늘종구가 많이 있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마늘 어떤 종구가 품질과 가격과 생산량이 좋은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마늘 쪽대에서 나는 씨앗 있다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수확해 가지고 그걸 재배해 가지고 하면 그게 수량도 증대되고.
○박안나위원    :   아! 위에 나오는 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쫑대 거기 쫑에서 나는 씨앗.
○박안나위원    :   아! 그러면 그것은 많이 돈도 안 들고 좋을.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게 이제 종구량이 좀 작게 듭니다. 일반 마늘에 비해서 한 반 정도!
   10아르에 일반마늘은 20킬로, 6망에서 7망 정도 드는데 이것은 3망 정도.
○박안나위원    :   그러면 그 위에 쫑에 있는 것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 그게 처음에 바로 심지는 못하고 그걸 아까 마늘연구회라든지 그런 데서 1년 정도.
○박안나위원    :   키워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키워서 그걸 수매 받아가지고.
○박안나위원    :   다시 심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예. 그래 농가에 하면 그게 씨앗으로 사용하면 세 번까지는 증산 효과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 씨앗을 해서 다른 데 또 모종을 해서 다시 키워서 그리 하는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종구를 만드는데 그 종자는, 뭐고? 나는 이름을 모르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지금 합천 관내에 주아가 제일 그게 맞습니까?
   우리 합천 땅이! 주아 종류가? 마늘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마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박안나위원    :   소득이 어느 게 좀 좋습니까? 소득 창출에!
   종류가 보니까 많더라고. 마늘쫑 이름이. 몇 가지 되던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 주아로 하면 증수가 되니까.
○박안나위원    :   그게 제일 낫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예. 종자값이 일단 작게 드니까.
○박안나위원    :   일단 종자값이 안 들어가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종자값이 좀 적게 들고 수량이 17프로 정도 증대되니까 거기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럼 앞으로는 돈이 씨앗값이 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좀 연구 잘 하셔가지고 소득 증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합천군에 버섯재배를 하다가 많이 안, 몇 가지나 지금 버섯종류 재배를 하고 있어요?   
   버섯 종류를 전에는 많이 하다가 요새는 합천 버섯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이상하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지금 표고하고 새송이하고 이리 좀.
○박안나위원    :   많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전에 하던 분들이 다 보니까 그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면서 겁니다. 지금 최고로 많이 하는 곳이 어딥니까? 버섯!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 적중인가?
○박안나위원    :   용주도 하다가 없어지고.
○위원장 이한신   : 대병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지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 가야에 좀 있고요.
○박안나위원    :   가회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가회는 송구버섯인가 그것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버섯이 소득창출이 안 되는가봐요? 자꾸 하다가 없어지는 거 보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소득창출이 되면 아무래도 많이 할텐데 하다보니까 버섯이 자꾸 없어지더라고. 그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요즘 중국산 같은 게 워낙 많이 들어 와서.
○박안나위원    :   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영호진미가 3년 연속 1모작이다 보니까 대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합천 영호진미가 명품화가 되려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판로 때문에 많이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득 때문에 안하는 건가 어떤 이유인가 궁금합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합천연합 RPC하고 아마 이게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요즘 수매품종은 제일 많은 게 새일미인가 그게 제일 많거든요.
   그것은 이것보다 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좀 쉽다보니까.
○박안나위원    :   아마 합천에는 양파를 많이 하다보니까 마늘하고 이모작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우리 합천에 이게 명품쌀을 만들려고 하면 영호진미를 좀, 일모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밥맛이 틀리거든요. 이모작하고 일모작하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유통과하고 해서 조금 늘렸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면적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데 올해 쌀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합천유통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 그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면적 확대하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만약에 어렵더라도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또 함께! 우리 의회 의원들과 함께 어떤 길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호진미 하면 합천! 이리 나오는 게 저희들은 좋거든요.
   지금 제가 그걸 사서 택배를 서울로 대구로 이리 좀 보내봤는데 효과가 좋더라고. 쌀은 좋다고 다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같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여기 우리 계장님들 오신 분들이 다 유능한 분들이 지도과에 다 모였네. 그래서 앞으로 소득증대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11-22페이지 소비자 신뢰 기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이제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품이 친환경농산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그게 생산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햇썹 같은 그런 것도 정부에서 인증하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햇썹이 아니고 무농약이 있고, 유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그걸 가공한 제품이 햇썹이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전체 쌀까지 만드는 그 과정을 햇썹으로 인증하는 것이고.
○김문숙위원    :   예. 친환경으로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일단 처음에 무농약! 화학농약을 치지 않고 하는 게 무농약이거든요. 합천은 대부분 지금 무농약을 하고 있고, 유기는 많이 없습니다. 유기는 화학비료도 안치고 다른, 비료도 사실상 일반적인 비료 말고 친환경 이런 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 기준을 보통 어떻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인증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요.
○김문숙위원    :   정부에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 이 친환경이라 하면 소비자들이 거기에 신뢰를 하고 많이 사먹고 일반적으로 파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좀 꺼리고 그래서 되도록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많이 유도를 해서 지어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면 그게 소비자들도 좋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도 소득하고 연결시키면 좋지 않겠나! 품질이 좋으면 자연히 판매가 잘되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그런데 이게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 품질은 그렇게 좋은 걸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행 농법에 의해서 이게 또 힘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친환경이 차츰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지요! 그래 뭐 소비자들은 친환경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좋아하는데 농사짓는 과정에서 그게 벌레가 많이 먹고 하니까 그냥 보통 비료도 좀치고 농약도 좀치고 이리 안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이 많더라고요. 그리 안하면 상품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시장에 내놓으면 친환경농산물 채소를 보면 구멍이 많이 나고 좀 보기가 지저분하고 농약을 쳐가지고 가꾼 농산물은 좀 매끈하게 이리 잘 나와 가지고 상품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도 이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홍보도 좀 하고 이리 해 가지고 농민들이 좀 농사를 지어도, 물론 힘은 들지만 농가소득이 좀 증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수요를 많이, 친환경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게 지도를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11-30페이지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 요새 보면 돌발, 우리 한국에서도 잘 모르는, 또 우리 평소에 나오는 그런 해충도 아니고 돌발해충이 발생해 가지고 또 그게 신속한 대처가 안 되면 완전히 1년 농사를 또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3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도 지원을 하고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외래 돌발해충 방제물품 농약이나 포획트랩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예찰이나 이런 거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합니다.
○김문숙위원    :   이것도 농업지도 과에서 하고 하니까 다른 또 병충해도 많지만 모르는 이런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또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김문숙위원    :   그래서 더욱 더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대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농업지도과는 거의 전문 다 지식을 갖고 있지요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합천의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전문지식도 갖고 있는데 혹시 합천에 토종씨앗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고요. 다양한 품목이 있을 건데, 잠시만요.
○신명기위원    :   옛날에 우리 보면 뽕나무에 올라가면 완두콩처럼 되어 있는, 껍질도 먹고 뭐 알맹이도 먹고 하는 그런 것도 합천의 토종 씨앗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합천에.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쥐눈이콩이라든지 뭐 다양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합천에 토종씨앗을.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정부에서 보급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의 토종씨앗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합천 자체적인 뭐 토종씨앗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없어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신명기위원    :   그것도 우리 농업지도과에서는 한번쯤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 계속 이리 여기 전문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돈은 안된다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종류는 뭐 참깨도 있고 옥수수, 메주콩, 토종벼, 고구마, 토란, 선비자콩 이런 여러 가지 토종 농산물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거는 관리는 그러면 계속 잡종으로 안하고 합천 고유의 이런 유전인자를 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 정부에서 이런 토종농산물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부, 대량재배는 아니고 조금씩 농가에서 재배해 가지고 옛날에 뭐 또 사용하던 그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시 최근에 이제 그런 종자가 없어지고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농사를 조금씩 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별도로 합천 토종 씨앗이라고 보관해 놓고 키우는 거는 없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면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서 합천의 자랑거리가 될랑가?
   그런 거는 단시간에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농업 보면 농정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 과 축산과, 산림과 이리 되는데 농업에 대해서 농업재해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보험이!   
   어느 과에서 그걸 하는 건지?
   방금도 농정과도 보고를 의논을 했고 농업유통과도 했고 농업지도과도 하는데 보험은 싹 다 들어간다 말이라! 농작물보험을.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신명기위원    :   그건 어느 과에서 주로 맡아가지고 합니까? 각 과마다 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농작물재해보험은 저희 과에서 다합니다.
○신명기위원    :   계속 과마다, 농정과는 농정과 재해보험! 유통과는 유통과 재해보험! 지도과는 지도과대로 보험!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났을 때는 이제 자기 해당과의 축산물부터, 뭐 축사시설은 축산과에 오고 또 유통분야는 유통시설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작물에 대해서 보통, 벼재배한 거 도복이나 이런 거.
○신명기위원    :   그러면 결국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가 잘못됐을 때는 재해보험을 드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타는 사람도 한 사람인데 우리 행정을 보면 농업유통과도 하고 농업지도과도 하고 농정과도 하고 이러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재해보험은 저희가!
○신명기위원    :   재해보험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예.
○신명기위원    :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디서 하는지 잘 눈에 들어오는 게 없네 보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리고 합천에 지금 가입 품목 가능한 게 사과 외 51종 정도, 지금 67개 품목이고 내년에는 70개 품목인데 합천이 가능한 거는 52개 품목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인력은행 같은 거는 농정과에서 농업유통과에서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것은 계절별 근로자 외국인 하는 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농촌인력은행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신명기위원    :   계절별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농정과에서!
○신명기위원    :   연중 하는 거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저희 지도과에서!
○신명기위원    :   하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신명기위원    :   그것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농촌인력은행은 농업지도과에서 하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촌인력은행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2억5천인가 이리 잡혀가지고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저번에 내가 받을 때는 그게 뭐 출퇴근용 그 관광버스비, 또 숙식비 올해다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데 보니까 그게 농촌인력은행 운영하는 그 담당자! 책임자 있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상담사!
○신명기위원    :   상담사 있고 농촌인력은행장인가 있고 월급도 나가고 이리 하는 것 같던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합천군 농촌인력은행은 이제 이사장이 한 분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김신조소장님! 그런데 한 달에 업무추진비는 50만원!
○신명기위원    :   50만원?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5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상담사, 거기에 사람도 뽑아야 되고 농촌인력조합원도 또 있거든요. 농가에서 신청하는! 그게 한 289명 정도 되는 거 관리도 하고 이런 걸 하니까.
○신명기위원    :   그것은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건데 그것은 정확하게 품목을 정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안 헷갈리도록 그렇게 좀 하이소.
   또 보면 계절근로자 하고 뭐 이러, 이러한 거 농정과에서 하고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농업지도과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농촌인력이 있으면 농촌인력 여기서 그냥 전담해서 계절근로자든지 외국인이든지 어느 한 군데로 통합을 좀 하면 우리 농민들도 아! 농촌인력 하면 아, 거기 가면 된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이리 볼 때는 우리 의원도 계절근로자 할 때는 농정과에 가야 되고 또 다른 거 할 때는 농업유통과에 가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모를 정도인데 일반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인력담당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외국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직접 농사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그렇게 업무에 따라 가지고.
○신명기위원    :   그것은 합천군에 전체적으로 본청하고 다 이리 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하에서 이렇게 의논도 되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이렇게 일원화! 보험하고 농업인력하고 이런 거는 좀 의논해! 이것은 너희 과에서 해라,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겠다라든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 합천 농촌인력은행도 사실상은 사회적기업으로 저희 행정 소속은 아니거든요. 행정소속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지금.
○신명기위원    :   그래 우리까지도 모르겠다 말입니다. 헷갈려가지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사회적 기업 이게 바깥에 외부업체인데 저희들이 이제 직접 농사하고 관련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뭐 사실상 관여도 많이 하고 관리도 같이 하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나는 좀 우리가, 내가 그게 좀 바램이 있다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램이 있다면, 농촌인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민간한테 구하는 것 같으면 어느 인력센터에 가서 구하면 되지만 우리 행정에서 구하고 싶다 이러면 우리 행정의 농촌인력은 아! 거기! 한 군데로 좀 일원화해 주면 좀 덜 헷갈릴 건데 우리조차 모르겠으니까 쓰는 사람은 어찌 알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렇긴 한데, 지금 이게 이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비사업으로는 지금 3억원이 내려옵니다. 3억원이 내려와가지고.
○신명기위원    :   과장님!
   그래 이제 여기서 내가 뭐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에 일을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가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일원화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이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야 되지. 그래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이제 기계화로 거의 많이 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신명기위원    :   마늘을 캐고 양파를 캐고, 마늘을 심고 양파를 심고 하는데 그 기계화가 지금 현재 해서 이제 뭐 나락 이앙기처럼 무조건하고 벼를 심어야 된다 이러면 이앙기! 이렇게 까지 이 기계의 성능이 왔다면 주저주저하지 말고 돈을 투입을 많이 해서라도 빨리 그냥 안정을 좀 시키이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게 지금 대농가에서 이게 좀 아직 기계가, 마늘도 기계화하는데 이게 바로 뿌리 부분이 안 잡히는데.
○신명기위원    :   그래 그런 게 아직 기계적으로 보완이 안됐다면 할 말이 없는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보완이 아직 덜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방금 내가 말했듯이 나락심는데 이앙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딱 됐다면 주저주저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거는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농가에서 주저주저합니다. 저희들은 기계화로 많이 가고 싶은데 농가에서 이게,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게 뒷일이 많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그걸 잘 설명을 해 줘야지. 그 인력이 없어 가지고 외국인들 데리고 오면서 뭐 17만원 주니 18만원 주니 막 이래 샀지 말고!
   그래 이게 기계화가 어느 정도, 아! 이 기계면 될 것 같다 이러면 주저주저하지 말고 투입할 거는 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농촌인력도 양파가 지금 한 100헥터 가까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망작업 이게 많이 없으면 인력도 많이 필요 없는데 지금 양파는 많이 줄고 마늘은 좀 늘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늘 심는 기계, 마늘 캐는 기계, 양파 캐는 기계, 양파 심는 기계는 다른 과보다도 농업지도과에서 그 기계 성능을 잘 알 거니까 농업지도과에서 그걸 잘 선택하도록 하이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보면 땅심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보전해 준다! 뭐를 보전해 준다! 그것도 가지 수가 많아서 그것도 모르겠고.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합천 지역 같은 경우는 마늘하고 양파가 주작목인데, 그 주작목은 지금 현재 땅심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오래 짓다 보니까 땅심이 많이 약해졌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산성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폐화가 많이 높아가지고 잘 안 되는데 어떤 비료를 갖다 치든지, 어떤 걸 하든지 바이러스도 있고 이래서.
   그래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땅심을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객토를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객토를 하려고 하다 보면 꼭 지구단위별로 지정해 가지고 객토를 하라 하니까 그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또 자기 능력에 자기 사비도 들어가야 되고 땅을 또 임대해 준 사람도 있고 이러면 그게 안맞아! 객토를 하는데.
   안 맞는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규제를 하지 말고, A지역에 객토를 하든지 B지역에 객토를 하든지 C지역에 2월에 하든지 C지역에 12월에 하든지 어느 정도 객토를 하고 나서 그 객토를 했다는 증명을 가져오면 거기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이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게 사토장 이게.
○신명기위원    :   사토장 같은 거는 보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이제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그 서류를 갖고 와서 객토했다는 증명을 갖고 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 다른 땅을 고르고 또 양질의 토지를 내버리기 아까워 가지고 그 객토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묘미가 있을 테니까 그게 땅심을 높이는 데는 그걸 농업지도과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이소. 시기도 정하지 말고, 계절도 정하지 말고! 그래 가지고 객토를 했다는 증명만 있으면, 증명만 정확하게 사진하고 번지수하고 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원도 안 들었는데 100원 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0원도 안 들었는데 150원 들었다 하는 사람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과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평균치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합천에는 그게 지금 시급합니다. 양파하고 마늘하고 많이 심기 때문에. 농업지도과에서는 그걸 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 토석, 그러니까.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토사석 채취하려면 산림과에 허가내야 되고 도로 다니려고 하면 건설과에 허가 내야 되고! 이거 한번 해 보려니 너무 많아 가지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맞습니다. 그게 어려워 가지고 지금.
○신명기위원    :   이게 안 되니까!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풀어놔주이소. 풀어놔주고 그걸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우리 군비를 좀 마련해 놨다가 나중에 일반회계라든지 나중에 넘어가면 되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러면 거기는 흙하고는 상관없이 운송비 이런 정도만 지원해 주면?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그걸 객토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흙을 갖다가 나쁜 흙 위에다가 해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운반비도 있을 거고, 흙 가져오는 데도 있을 거고, 포크레인도 해야 될 거고 펴야 될 거고 뭐 이런 거 있으면 거기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면 그게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답을 갖고 이장님들한테, 각 이장회의할 때 객토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군비를 어느 정도 좀 보전해 줄 겁니다. 하면서 해 보면 군 전체에서 돈이 투입하는 것만큼 상당히 실효적이지 않겠나!
   농업지도과에서는 어차피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어떤 그런 지도하는 차원이니까! 무조건 땅심이 높아야 되니까 그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초계에 우리밀 생산을 많이 하지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위원장 이한신   : 거기는 지금 수지타산은 나옵니까? 도정을 하고 가공공장이 거기 있던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그것은 법인체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매는 자기들 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수매를 지원해 줍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수매가를 지원해 줍니다. 그 수매가는 3만9,000원인데 군에서 1만1,000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럼 나머지 자부담해 가지고 다 수매를 받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수매는 거기 계약재배해 가지고 일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제가 이거 우리 합천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강소농연합회 안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위원장 이한신   : 저는 아직 연합회가 있는 줄 못 들어봤는데 그 연합회가 조직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우리 군에 강소농이 2011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회원이 399명입니다. 그중에 식량작물이 133명, 원예특작이 167명, 축산이 80명, 기타가 29명 정도 해 가지고 39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제 사업 이런 걸 따로 지원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뭐, 이름만 있고 교육만 받고 이리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1억원 책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렇구나! 저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 연합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농업 작물별로, 축산이면 축산별로 다 그렇게 자기들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여기 5개소라고 해 놨는데, 지원대상이 5개소인데 한꺼번에 되어 있으면 5개소를 못한다 아이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 이 중에서, 신청하는 분 중에서 선택해 가지고 다섯 분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 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될랑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농민들 또 우리 합천군민 중에 농민들이 참 많은데 쌀값 이걸 참 문제다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이 잘 안 되고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농민들은 쌀값을 올려달라 한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위원장 이한신   : 저 개인 생각입니다. 농민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 농민들하고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 개인으로는 전국적으로 쌀값을 올려주지 말고!
   농민들 저 말씀하시는데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쌀값을 올려주지 말고 쌀값 올려주는 것만큼 농약비나, 뭐 매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포대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올린 가격 말고 돈으로 일단 지원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농약이나 비료로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쌀값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돈으로 받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 쌀값이 오르면 다른 공산품이 다 따라 올라요. 그래서 협상가격차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쌀값이 조금 오르면 다른 공산품이 100가지가 다 올라버리기 때문에 쌀값 오르는 게 농민이 더 손해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쌀값은 그대로 두고 오르는 만큼 돈을 지원해 달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국 농민들이! 아마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지도과에서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는 게, 전국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농민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여러 단체가 있어 가지고 뭐 지금 농민회라든지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쌀값을 올려달라고 지금 정부에다 데모를 하고 그리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한신   : 예. 쌀은 옛날에 우리 못살 때 쌀 그게 참 많이 찾는데, 쌀은 우리 주식입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사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다른 것도 많이 먹고 하는데 쌀은 우리 주식이라서 실제 비쌀 필요는 없거든요. 주식은 돈이 적어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쌀값이 올라가면 못사는 사람들은 쌀도 못사는 분도 있고, 물론 요즘은 서비스가 좋고 우리 군에서도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뭐 굶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쌀값이 올라가면! 한 가지 쌀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100가지가 올라가면 100가지 오른 가격을 사야 되는데 훨씬 손해라! 농민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르지 마라 하면 저를 욕할 건데 그것에 대한 오른 가격을 돈을 지원을 해 달라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쌀값은 그대로 있고 돈만 지원받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영 공산품도 안 오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러면 다른 명목이 또 있.
○위원장 이한신   : 그런 것은 지도과에서 홍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도 건의 좀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 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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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