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과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농정과장, 정대근 산림과장, 김용준 축산과장, 하원수 농업유통과장, 박황철 농업지도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22년 국도비 보조금 확정분에 대한 반영,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감소 대응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 낙찰 차액 및 지출 잔액 삭감으로 불용액 최소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 보장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지원 등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총예산 1,453억6,600만원으로서 2회 추경 대비 69억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율로는 5.03%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76억5,900만원으로 증액된 1,440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액된 1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69억5,000만원이 증액된 616억5,6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이 62억1,900만원이 증액된 478억5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억3,100만원이 증액된 138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농정과는 3억2,300만원이 감액된 206억4,000만원이며 농업발전기금특별액에는 7억원이 감액된 13억 원입니다.
산림과는 31억100만원이 증액된 356억3,900만원이며 축산과는 29억 2,500만원이 증액돼 227억1,400만원입니다.
농업유통과는 17억4,100만원이 증액된 214억8,800만원, 농업지도과가 2억1,500만원이 증액된 435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신규 농업인육성지원에 귀농귀촌유치지원 연구용역비는 이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력지원에 청년 농업인 소통 동아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어지고 사업비를 1억 4,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양정지원사업에 소규모 도정업체 현대화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역시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유통 효율성을 위한 정부 양곡창고 수매적재용 파레트지원사업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의 신청자 미달 및 개인별 신용 등급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금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총 우리 관내 44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8억7,800만 원이 내려와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석 조성은 국도비예산변경에 따른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인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사업비 12억 원과 황매산 군립공원 내 워케이션 조성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양봉농가 스마트센터보급 시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질병 미발생으로 인한 국도비예산 감액으로 2억4,0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로 수입 조사료 수급 불안에 따른 국내 조사료 파종량이 증가해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수주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에 이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 장비 지원사업에 이 부분은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농기계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리터당 185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1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우수식재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가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3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논이모작직불제는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로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부분에 시설 원예 노후 온실개선사업 등 사업 대상자 중도 포기 및 수요 부족에 따른 사업비로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 재해보험 가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로 3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세입예산에 보면 69억5,000만원 늘어났으면 무조건 다 보조금이니까 자체재원도 보조금에 무조건 한 30% 따르니까 자체재원도 한 18억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부담분도 있고 순수 국비도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69억5,000만원 이거만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했던 게 증액된 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자체재원이 플러스된 겁니까? 순수보조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순수보조금입니다.
○신명기위원 : 순수보조금?
순수보조금이면 더 늘어나겠네.
보조금은 무조건 매칭이 될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매칭사업도 있고 매칭이 아닌 사업도 있습니다. 69억 중에서. 69억5,000만원은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 세입 부분만 이야기한 겁니다.
○신명기위원 : 69억5,000만원 그 금액이 정해진 것만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군비도 플러스 되어야 된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소장님이 있고 담당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겠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지금 현재 합천에는 주작목이 양파 내지는 마늘인데 마늘하고 양파하고 이거는 땅에 살균, 살충이 아니고 살균!
살균이 많이 이렇게 좀 번져가지고
아무 약을 쳐도 되지도 않고 약 치는데서 걸리고 해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객토가, 땅심을 높여주는 게 상당히 용이할 것 같은데 저번에 한 3˜4년 전에만 해도 땅심을 좀 높여주는 데에서는 객토를 해야 되어서 흙을 실어나르는데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토취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과에서 해결해야 되고 이 부서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소장님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걸 산림과장님이 계시니까 토취장 같은 경우는 야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속도로 IC인데 거기에 군땅을 매입해 놓은 게 있어. 토취장 한다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는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농업지도과에서는 객토할 사람들하고 해서 객토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단락 단락별로 하려고 하니까 논 주인 따로, 또 심는 사람 따로, 이원화 되어가지고.
그리고 농사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6월 초에 모를 심고 어떤 사람은 6월 말에 심고 도저히 안 맞는 거라.
안 맞아서 객토를 한 논 한 논 이렇게 하면 논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서 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객토는 한 30cm 정도만 돋우면 되니까 논 높낮이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그걸 좀 잘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걸 객토가 안 된다면 큰 트랙터 이런 거를 가지고 확 갈아엎어가지고 농업유통과에 농작물 자갈 가려내는 기계가 아마 있지 싶은데 그런 걸 좀 해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땜빵, 땜빵, 땜빵으로 해가지고 자꾸 군비 막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걸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의논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심도있게 의논을 해주셔가지고 2023년도에 면정보고나 군정 보고를 하고 17개 읍면에 다닐 건데 이런 걸 한 개 가져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맨날 군정보고 면정보고 와 봐야 일률적인 거 그런 것만 듣고 갈 수 있는데 바짝 좀 신경을 쓰면 2023년도에 군정보고는 상당히 좀 희망적이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자원도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체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 과 한 과씩 일을 하려 하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센터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2023년도에는 군정보고 할 때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이 많지요?
일은 많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특히 청덕면이나 적중면 같이 주민 동의 하에 일부 부담하고 이리 할때 동시다발적으로 객토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객토부분을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니까 시기적으로 다 틀리니까 일일이 객토하는데 공직자들이 나가서 다 검수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땅 패화석을 해서 알카리성 땅으로 객토를 한다면 객토원을 지정해 주면 좋고 만약 객토원 지정이 안되었을 때 양질의 토질, 패화석으로 알카리성 되는 걸 가지고 와서 객토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사후정산해도 만약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해서 반반으로 하든지 몇%로 하든지,
(담당과장 소장에게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준비중에 있거든요.”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하면 2023년도 군정보고할 때는 농민들이 신이 나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안 그래도 양파마늘연작 장애해소를 위한 농경지 객토지원사업해서 내년에 10헥타 정도 2억4,000만원 정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업지도과 과장님만 쥐고 있어가지고는 이 부서 저부서에 막혀가지고 과에 있지만 산림과장님은 산림훼손 허가 안나오면 안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여러 부서 합해가지고 신경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소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축산농가에 벼가 마무리 되고 지금 추수도 끝나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군민들한테 축산농가에서 전문업체라기보다는 그 농가들 중에 누가 하는데 기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는데 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불평이 나오고 하는데 원형, 대형, 소형 해서 가격을 자기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좀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많고 그 다음에 곤포사일리지 재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하는 데에서 개인 축산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는 그 사람이 많이 가져가서 말면 배당을 많이 받아서 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벼 하고 나서 나오는 부산물을 많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는 1개 한 4만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김문숙위원 : 대형은 8만원, 작은 거는 4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4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보조를 지금 군에서 해줘도 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축산 농가에서 그런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분들이 정말로 담합이 있었는지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올라갔는지, 적정한 선을 해서 축산농가에서 큰 부담이 안되도록, 하는 분들도 좀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자기들이 많이 받아 먹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한 번 챙겨와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방금 김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산림과 소관에 보면 워케이션 조성하고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청년창업 센터 조성은 지금 현재 농업창업단지하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교육하고 숙소하고,
○권영식위원 : 지원자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이거는 전국적으로 귀향정책에 의해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합천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농업정책을 펼치는데 여기도 청년농업인 신청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청년농업인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이 부분은 임업분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귀향귀촌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임업에 종사하는 청년들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큰 것이 아니고 소규로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걸 준비하실 때 부서에서만 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연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청년들하고 거기에 맞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합천에 맞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업유통과에서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가 10억이 왜 이렇게 증가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러한 부분이 약 평균 한 440원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면세유를 조금이라도 면세유 부담을 덜어주자해서 리터당 185원을 추가로
○권영식위원 : 추가로 지원해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올 3월부터,
○권영식위원 : 합천군만 하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경상남도하고.
○권영식위원 : 노후 농업기계 폐차장비지원은 이 1억이 삭감됐는데 폐차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농기계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홍보는 적절하게 했습니다만 지금 고철값 좀 오른 부분도 있고 폐차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기계 안 쓰고 놔놓은 걸 폐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완전 폐농기계인데도 가지고 있으면 면세유를 탈 수가 있어요. 그죠? 면세유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기계 안 쓰는 완전 폐농계는 면세유를 안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폐차를 하든지 하지.
쉽게 말하면 진짜 고장 나서 아무 것도 안 쓰고 그냥 집에 세워놨는데도 면세유를 타간다는 말입니다. 타가면 어디에 쓰느냐 하면 다른 데서 다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흉물이거든요. 다녀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맞습니다.
이부분은 2014년도인가 13년도 이전에 경유차량 경유 농기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이 심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탄소저감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고.
○권영식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폐차하는 것 보다 면세유타는 게 더 이득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그것도 한번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 군민의 권익과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정상준.
농업인력계장 윤창훈.
귀농귀촌계장 김민영.
그럼 농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 수요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한 조정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변경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세입예산은 2,300만원이 삭감된 102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3억2,200만원이 삭감된 206억3,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 공모사업 계획 수립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비는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하단 부분 저희들올 추곡 수매에 따른 정부양곡창고 수매 적재용 파렛트지원사업을 위해서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0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 대상자 및 융자 금액이 47명 13억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7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3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계속 수매를 하고 있는데 17개 면 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수매를 지난 11월초부터 12월 9일까지 예정해서 하는데 중간에 비가 와서 연기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 70% 정도.
○박안나위원 : 등급은?
○농정과장 이재숙 :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특등이 19.8%, 20%가 못미쳤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24.5%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등 비율이.
1등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특등하고 1등 비율이 3˜4% 정도, 4%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물량은 어떤데? 물량이.
○농정과장 이재숙 : 물량은 정부수매양도 늘어났고 45만톤으로 작년보다 10만톤 정도 늘어났고 시장격리 추가수매를 한 45만톤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8배, 2배 가까이 물량은 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시장격리곡까지 쳐가지고?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오늘 왜 묻느냐 하면 오늘 몇 군데 가보니까 잘 나와서 다른 지구는 어떤가 싶어서 제가 가는 곳은 보니까 특등, 1등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다른 지역도 17개 면도 똑같이?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품종별로 새미하고 해담 두 개 품종을 수매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새미가 특등비율이 높고 해담은 아무래도 낮은 편입니다.
○박안나위원 : 군민들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요새 민원이 없더라구요.
농정과에 보면 274쪽을 한번 보시고 감액된 금액이 많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청년소통동아리나 드론이나 도정업체 하여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없는가?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청년농업인은 우리 군에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가 있어서 19세부터 45세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방향은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정착하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려고 하고 있고 아쉽게도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보조율이 90%입니다. 특별히 90%를 편성해서 하는데 그만큼 선정단계에서 까다롭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쓴다든지 그런 자격들을 보는데 내년에는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되도록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청년농업인이 살아야 또 합천이 살 수가 있는데 사업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청년농업인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혹시나 저희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쓸 거고 아무래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율이 높은 대신에 어떤 신청자격 요건이라든지 선발절차를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박안나위원 :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청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지원 조건을 조금 완화를 많이 시켜주세요.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신축사업, 이게 왜 이래 균특이 3억6,400만원이나 왜 해보지도 않고 감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3,000만원 말입니까?
○신명기위원 : 아니, 시설비에 보면 772페이지에.
○농정과장 이재숙 : 3,000만원 도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명기위원 : 3,000만원이가?
3억이구마?
○농정과장 이재숙 : 3,000만원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공사에 총 52억, 확보해 놓은 금액 52억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각종 자재라든지 오른 거 반영된 금액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이고 자재 인상분은 내년에
○신명기위원 : 총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내년에 더 확보하려고 207억인데 그 중에 한 15억 정도 더 확보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 매칭 부분에서 도에서 교부결정이 약간 착오가 있어서 변경교부 결정됨으로 해서 도비를 3,000만원 삭감하고 군비를 3,000만원 올린 부분이고요 전체 부분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목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위에 거는 지금 현재 도비가 3,00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군비는 3,000만원이 되어서 맞다 치고 밑에 101 시설비에 보면 도비는 균특은 3억6,400만원 도비는 1억3,940만원 이렇게 감되어 표시된거는 뭣인데요?
○농정과장 이재숙 :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로 밑에 보시면 감리비로 신규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체 자원으로요?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거기도 보시면 균특하고 시설비에서 삭감된 금액이 그대로,
○신명기위원 : 총 금액은 그대로인데 감리비만 별도로 뺐단 말인가봐요?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삭감하고 감리비를 별도로 해놨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감리비가 내년도에 확보하면 될 건데, 아직까지.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이 부분은.
○신명기위원 : 공모도 안 나왔는데?
○농정과장 이재숙 : 이 부분은 계속비 이월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12월에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비로 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총액입찰로 해서 얼마?
○농정과장 이재숙 : 207억인데 건축, 전기, 통신 구분해서 저희들 조달입찰을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이달 14일에 개찰인데 그때 개찰되면 이달 말에 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총액입찰로 207억?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공사 구분을 해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07억을 다 확보한 거는 아니고?
○농정과장 이재숙 : 207억은 확보가 되었고 내년에 거기 자재인상에 따라 추가사업비를 군 자체 15억 정도를 추가로,
○신명기위원 : 나중에 하다가 설계변경해서 어느 부문이 올라가는지 보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신명기위원 : 274페이지 보면 귀농귀촌유치지원공모사업 계획에 2,000만원을 깠는데 이거 용역 안하고 아이디어 낸 공직자 계시면 이거는 과장님이 상이라도 하나 상신해 줘야 되겠고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해 오던 공모사업인데 올해는 직원 분이 자체적으로 공모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서 공모사업비 3억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나중에 상이라도 하나 상신해 주고 챙기세요.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대로 대접받아야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273페이지 농업인력지원에 대해서 1억4,9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로 감액된 게 청년농업인육성 지원, 브랜드 개발하고 시설지원사업, 드론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청년농업인이라는 게 다 군비이고 19세부터 45세까지 연령제한을 두었고 보조율이 90%가 되어서 사업계획서나 선정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완화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1억4,900만원 감액이 된 거는 방금,
○농정과장 이재숙 : 사업수요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많으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할텐데 아쉽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하셨듯이 정부수매가격이 등급이 대체적으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올해는 1등급 40키로 얼마정도 가격이 책정될 것 같습니끼?
○농정과장 이재숙 : 제가 알기로는 참 어려운데,
○권영식위원 : 대충 나와 있을 건데?
○농정과장 이재숙 : 10, 11, 12월 3개월 동안 이 통계청발표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보통 12월 25, 6일경에 나오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얼마선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20kg 한 포대에,
○권영식위원 : 40㎏지?
○농정과장 이재숙 : 20kg 한 포대 가격에 4만7,500원 해서 그러면 한 9만원 정도 되거든요. 40kg 하면. 쌀 가격으로.
○권영식위원 : 쌀가격으로 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쌀가격 9만원을 조곡으로 환산하면 한 6만5,000원 가까이 나옵니다.
○권영식위원 : 6만5,000원?
1등급 기준으로 6만5,000원 정도 책정될 것이다.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합천군은 우리 군에서 지금 보전해 주는 6만5,000원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6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서 정부 수매가가 6만5,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나머지 차액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6만5,000원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6만5,000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시장격리곡이 이번에 45만톤이 합천에 추가로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이 시장격리곡과 정부 수매 가격이 동일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권영식위원 : 대체적으로 농가들을 확인해 본 결과 자기 먹을 양식 빼고는 시장격리곡 45만톤으로 거의다 수매가 다 되더라고.
농업에서 전에는 별도로 1만원 이하 가격을 낮추어서 수매를 했는데 수매할 곡식이 없을 정도로 이번 45만톤 합천군 배정된 시장격리곡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7억이 감액된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당초 20억 정도로 편성해 놨고 약간 예상치보다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너무 많이 되어서 감액시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좀 여유분을 해서 20억을 했는데 수요를 받아보니까 신청자 48명이 신청했는데 1명만 탈락이고 47명을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 책정 금액이 13억이거든요. 그래서 7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7억을 했던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274에 맨밑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에정부양곡창고 팔렛트지원사업에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이거는 농협입니다.
○권영식위원 : 어느 농협?
○농정과장 이재숙 : 이게 되어야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요.
○권영식위원 : 아직 결정 안나고 올해 신청해 놓은 겁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사업수요는 받았습니다. 사업신청은 받아가지고.
○권영식위원 : 신청받은 농협이 동부농협이면 동부농협, 합천호면 합천호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신청받은 거는 새남부농협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 새남부농협!
새남부농협은 얼마 전에 다른 거 지원해 줬나?
○농정과장 이재숙 : 올해 급하게 수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새남부농협에도 저온창고가 몇 동 정도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정확한 동수를 모르겠는데 농협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저온저창고로.
○권영식위원 : 지금 합천군에는 정부 양곡 저온창고가 올해는 거의 100% 다 찼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맞습니다. 46개소가 있는데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포함해서 46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다 찹니다. 100%.
○권영식위원 : 오늘 용주 가니까 진주로 가더라구요. 왜 진주로 가느냐고 물으니까 다 찼다는 이야기를 해서
○농정과장 이재숙 : 맞습니다. 우리 군에 다 차고
○권영식위원 : 그런 거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합천군에 민간저온창고도 있고 농협이 가지고 있는 저온창고도 있으니까 충분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지난 지난 해인가는 그게 안차서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한 분 한 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추우식 산림조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입니다.
오늘 해당되는 계장만 배석하고 나머지 이용계장과 자연휴양림계장은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설명서 28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8억4,542만3,000원보다 8억3,248만4,000원이 증액된 86억7,790만7,9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37억3,794만5,000원에 1,380만원이 감액된 37억2,414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115억8,336만8,000원에 8억1,088만4,000원이 증액된 124억205만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284페이지 22년도 추경예산 325억3,809만4,000원보다 31억120만2,000원이 증액된 356억3,92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산림자원육성 합천 산불 피해복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합천 산불피해 항구복구지원 6억원과 합천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의 시설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율곡면 노양리 대형산불 피해지에 조림과 함께 작업로 개설 등 복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산물소득지원의 기타보상금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8억7,848만4,000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을 가꾸고 있는 지역농가에 저희들이 이번에 농가를 신청을 받으니까 442농가가 지원해서 직불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보호관리해 합천 산불 산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시설비로 율곡 노양리 산불피해복구에 4억1,267만5,000원과 본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3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합천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국도비 변경 교구 일정에 따라서 국비 4,487만5,000원 도비 1,346만2,000원, 군비 3,141만3,000원이 감액된 8억9,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 국비 112만5,000원과 도비 33만8,000원, 군비 78만7,000원이 감액된 1,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문화공간사업으로서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대상지는 대병면 하금리에 있는 저희들이 산촌 생태마을로 조성되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산림이 돈이 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임업후계자가 저희들이 합천군에 한 220명이 등록되어 있고 매년 25명 정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산림소득을 위한 단기 임산물 재배와 그 다음에 생산되어 있는 우리 임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청년산업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립공원관리입니다. 군립공원 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워케이션 조성을 계획입니다. 이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속 야영장 조성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업무와 동시에 휴식하고 휴양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사계절 관광 자원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산림과 내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오도산 치유의숲 국비환수액 반납과 국비 초과 교부된 반납금을 포함해서 총 6건의 3억9,13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또한 2017년 오도산치유의 숲 도비환수액 반납 건과 도비 초과 교부 포함해서 6건 1억4,2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286쪽에 아까 설명을 잠시 하시던데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를 하금 어디쯤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와인공장 하던.”이라는 말 있음)
○박안나위원 : 와인하던 그 자리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예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리모델링이라도 내 생각에는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총 예산이 17억인데 올해 추경에 12억하고 내년당초예산에 한 5억을 더 계상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청년센터 하면 청년이라서 좋기는 좋는데 리모델링 전에 봐도 모르겠던데?
○산림과장 정대근 :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규모가 실습공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여기서 12억, 또 본 예산에서 5억.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게 하다 보면 항상 추가가 되지 남지는 안 하거든.
○권영식위원 : 뜯고 새로짓는 거가?
○산림과장 정대근 : 뜯고 새로 짓는 거는 아니고 지금 거기 있는 걸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건물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예산가지고 되는가 싶어서 그걸 물어본 거라.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신규로 짓게되면 이 돈이 턱없이 작은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박안나위원 : 리모델링하면 되겠어요? 그 안에.
○권영식위원 : 그대로 놔놓고.
○박안나위원 : 빼대만 놔놓고 다 해야 될 걸.
내가 봐서 겉에서 볼 때 권위원 말했지만 별로 건물이 좋지는 않거든.
○산림과장 정대근 : 최대한 사업비를 아껴가지고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센터 한번 잘 만들어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합천이 살아가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리모델링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미리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박위원님하고 비슷한 워케이션 조성하는데 이것도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10억을 책정해가지고 하는데 이 장소는 지금 어디쯤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장소는 황매산 올라가 보시면 은행나무 주차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관광지와 같이겸해서 해야 되니까 장소를.
그리고 284페이지 임업사업 공익직불금 금액이 8억7,800만원 지금 증액됐습니다. 아까 말씀에 442농가 신청을 했는데 혹시 또 다른 산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 안 하는 분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1차, 2차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을 조림을 하고 숲가꾸기를 하고 단기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거의 다 신청을 안했는가 싶습니다.
○김문숙위원 : 442농가 증액된 걸 어떻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이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김문숙위원 : 신규사업이네?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올 12월 안에 이 금액을 다 소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8억7,800만원 12월 내에 지급이 되어야 되네?
○산림과장 정대근 : 논농업직불제 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직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산림청에서 국비?
○산림과장 정대근 : 전액 국비입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많이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조금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받아와서 합천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좋은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쪽에서 어떻게 산림청에서 8억7,800만원을 책정해서 보내줍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기준에 의해서 조림을 1㏊ 했다, 2㏊ 했다, 3㏊ 했다 그 면적과 재배하는 산림사업을 한 면적 기준으로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김문숙위원 : 정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파악해서.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김문숙위원님 질의했던 공익직불제 해당되는 게 뭐뭐가 해당되는 겁니까?
임산물재배,
○산림과장 정대근 : 조림.
○권영식위원 : 조림은 아무거나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과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과수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안되고 산림 수종,
○권영식위원 :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거는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산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는 편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1년간 홍보를 했습니다. 면별로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합천군 전체 받으니까 440농가 정도 된다.
○권영식위원 : 앞으로 더 추가되면 더 추가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논 작물직불제는 2017년도에 신청된 농가만 해당되지 그 이후에 신청한 농가는 해당이 안되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이거도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도 언제까지 신청, 올해?
○산림과장 정대근 : 올해.
○권영식위원 : 올해 신청 안하면 내년부터는 신청해도 안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그런 거는 아직 한달정도 남았으니까 면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세입예산에 왜 2억6천이 감액되고 2억6천이 증액된 부분 거의 같은데 뭐가 그래서 증액되고 감액된 겁니까? 산불피해복구사업인데.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올초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편성한 부분이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이 그 만큼 내려와서,
○권영식위원 : 예비비는 감액시키고 도비보조금은 증액시켰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285페이지에 합천산불피해복구 이것도 1억 3천, 1억 2천 이거는 뭡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똑같은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똑같은 사항인데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2억 6천에?
○산림과장 정대근 :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세출 예산으로 넘겨줬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축산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천 축산행정계장, 김홍준 가축방역계장, 유응주 축산자원계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8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74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과 축산발전기금 사업비 중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에 24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비 역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조성사업 도 매칭사업비 3억3,700만원 포함 3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국도비보조사업비는 3회 추경편성 이후에 사업이 취소되어서 일단 추경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전액 삭감 처리 후에 예결위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97억8,900만원보다 29억2,400만원이 증액된 227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벌꿀 스틱형 포장기 구입지원 사업이 사업대상자인 양봉협회에서 사업 포기함에 따라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비보조사업인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1년차 사업비인 29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양봉농가 동절기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센서 보급시범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했고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 감소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은 2억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AI나 ASF 등 가축전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서 가축방역재료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사료 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지원을 위하여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사업비 4,100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2페이지 양봉농가 스마트센서보급시범사업에 예산이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양봉농가들이 월동하면서 벌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겨울철에 벌통 온습도 조절입니다. 온도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센서조절기인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7농가에 2,100만원 정도 50%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50% 지원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앞으로 지원가능한 농가가 있는지, 양봉농가가?
○축산과장 김용준 : 이거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성과분석 후에 필요하면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2,100만원 같으면 한 농가에 얼마씩 지원 가능합니까? 300만원?
○축산과장 김용준 : 그 정도 됩니다.
○김문숙위원 : 온도 조절 비싼?
○축산과장 김용준 : 한 600만원 정도 단가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양봉농가 냉해를 입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
많이 도와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위원님 질문하신 게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인데 저희들이 곤포사일리지는 동계작물, 하계작물이 있어가지고 동계작물, 사료작물 재배해서 곤포사일리지를 만들면 한롤당 3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볏짚사일리지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롤을 마는 업체들이 법인이 한두 군데 있고 대부분은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자기 꺼 말고 옆에 사람 꺼 말아주고 하는데 합천군같은 데는 읍에 합천오토바이라고 여기서 법인을 구성해서 기계 몇 대를 가지고 많이 만듭니다.
그쪽에서 이번에 원래 3만5,000원에서 4만원 사이 하던 걸자기들이 유류비나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4만5,000원으로 일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제조하는 분들도 우리도 그 선에 맞추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는 올리고 일부는 안 올리고 하다 보니까 전국 평균 전라도같은 데는 한 개 3만5,000원 받는데 우리는 4만5,000원이니까 비쌉니다.
○김문숙위원 : 안 그래도 비싸다고 이야기하던데.
○축산과장 김용준 : 이번에 올랐고 저희들이 지원사업 같으면 미리 금액을 챙겨봤을텐데 현실적으로 볏짚사일리지는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실을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가능하면 올해는 이미 다 말았고요 내년이라도 마는 몇 분하고 의논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걸로 협의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볏짚 마는 사일리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지원 안 해 줍니다. 일반 사료작물 옥수수나 수단 글라스나 이런 연맥 같은 거는 사료작물 재배를 독려하기 위해서 3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큰 부담이 없는데 볏짚은 양이 워낙 많고 저희들이 사업량을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문숙위원 : 워낙 많으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사료작물은 파종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볏짚은 사는 게 많으니까 사업량이 확인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닐만 따로 한 망 마는데 3,000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가격이 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장사하는 분들도 손해를 볼 수 없고 또 축산농가도 부담을 가지면 안 되니까 적정하게 잘 중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축산과 맡아서 고생합니다.
올해 벌 양봉 냉해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벌에 대한 보상이 된 곳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난해 양봉피해에 대해서 보상한 적은 없구요 저희들이 올해 3억 벌 구입비로 당초 예산에 책정을 해 놨는데 그것도 경남에서는 저희들이 먼저 올린 거고 아직까지 지원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듣기로는 다른 곳은 되었는데 우리 합천은 왜 보상이 없나 그렇게 들어서.
그러면 딴 데 해 준 게 없네요? 아직까지 보상을.
○축산과장 김용준 : 예.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자기들이 양봉협회에서 하는 말은 다른 지역에 보상을 받은 곳이 여러 곳이 있다 합천군은 아직 그런 보상이 없다 하길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다른 지역에 하나도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고 저희들도 3억 벌 구입비올려놓은 것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자체적으로 한 거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벌에 대한 양봉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벌꿀 스틱용 포장구입비 왜 사업 포기를 했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그것은 저희 양봉협회에다가 사업을 줬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봉협회차원에서 일사분란 하게 일이 쫙 운영이 되면 되는데 합천에도 스틱형 만드는 개인농가가 있기는 있는데 이 사업을 실제 해 보니까 어렵더라 실질적인 판로라든지 개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자기들도 지금 당장은 자신이 없구요 좀 더 준비해서 한다고 올해는 포기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판로가 어렵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직까지 스틱형식으로 홍삼처럼 짜게 되어 있는 거는 대중화 되어있지 않으니까 판로를 스스로 개척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박안나위원 : 만약 하려면 남이 안할 때 해야 되거든. 먼저.
그래야 성공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고 며칠 전에 양봉회장님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 알겠다 하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양봉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283페이지 용역비, 용역결과 다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경매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보고 했고요 돼지고기 특화거리도 야로면에서 최종결과 보고 했습니다. 10월달에.
○신명기위원 : 어떻게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매시장 이전은 현재 용역 결과대로 추진하고 있고 1안, 2안대상지를 물색한 게 1안은 정양늪에농기계상설판매장 옆에, 2안은 볼보연구소 앞에 그 쪽에 해서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고 야로의 돼지고기특화거리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사업성이 없다 해서 면에서 최종결과보고하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결과가 미흡하다고 나왔는고요?
○축산과장 김용준 : 기존 상권이라든지 앞으로 유동인구라든지 봐서는 돼지고기특화거리는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인 식당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추진 안 하는 게 좋겠다 나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 벌꿀 스틱형 포장재구입지원이 1,250만원이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한 농가도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농가에지원한 게 아니고 합천군양봉협회에서 자기들이 기계를 들여놓고 필요한농가에서 사용할 거라고 사업신청을 했고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아직 협회차원에서 준비가 덜 되었다 좀 더 지금은 벌꿀의 품질향상을 위한 브랜드라든지 이쪽에 더 전념을 하고 이런 개별상품 만드는 거는 좀 있다가 하자.
○권영식위원 : 처음에 이 스틱형 할 때 의논해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협회가 의논 결과 지원해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협회가 이걸 번복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이유가?
○축산과장 김용준 : 아직 판로라든지 좀 더 협회 자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지 자기들이 준비를 좀 더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양봉 활성화를 위해서 스틱형도 필요하지만 튜브형도 필요합니다. 튜브형 용기도.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2키로 짜리 병에 있는 꿀은 덜어서 먹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튜브형같은 경우는 짜면 되니까 그런 것도 양봉농가하고 양봉협회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본 예산에. 스틱형 이거?
(담당주사 좌석에서 “당초예산에”라는 말 있음)
○권영식위원 : 양봉 활성화를 위해서 양봉 농가들이 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294페이지에 조사료 이 부분에 쉽게 말하면 가을에 벼농사를 끝내고 거기에 조사료를 심는 농가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유휴농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농가들이 조사료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이 부분도 지금 조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심고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더 심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꿀벌 온도조절기 전기로 하는 겁니까?
집 주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충전해서 다른 데 가고 이거는 안되죠?
○축산과장 김용준 : 벌통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벌통 따라 옮길 수있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어느 정도 벌통이 있는 곳에는 자기들이 전기를 다 연결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신 : 멀리 이동하는 거는 안 된다 그죠?
멀리 이동하는 거는 안 되고 충전식은 없고 전기를 꽂아야만 된다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전기를 꽂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한우시장 경매시장 앞 전에 언급을 했는데 경매시장 빌라 들어온 사람이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경매시장 있는 거 알고 들어왔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리가 크게 서둘러서 욺길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아직 연결이 안 되었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대병IC하고 대양IC가 서는데 거기에 서므로 해서 발전 속도가 빨라질 거고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봐서 적당한 장소에 옮겨야 되지 지금 옮겨버리면 고속도로 차도 많이 다니고 다른 공장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한데 그것을 옮겨놓으면 또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완공이 되고 조금더 지켜보는 상황에서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그 부분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꼭 옮기는 게 그 쪽이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주민들 민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한 쪽으로 보면 지금 현재 2,500평 총 부지가 타시군도 그렇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가 최소한 5,000평 이상, 7,000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을 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하루 평균 200에서 250두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합천군 경매시장이 전국에서 이름이 나있습니다. 전국에서 대형 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계류장도 사실은 부족하고 해서 꼭 민원이 아니더라도 면적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옮기는 것도 사실 있고요 저희어제 대양면 이장협의회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옮기고자 한다 거기서 정양늪 주변을 선택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합천진입로가 되고 정양늪도 개발이 될 수가 있는데 또 나중에 10년, 20년이 흘러가면 또 옮겨야 할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까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감안하면 좋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현시점에서는 최소의 선택이다 저희들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추진해도 사실 2, 3년 걸립니다. 마냥 늦출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평수가 작아서 비좁은 것은 모르겠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약같은 거 냄새 안나게끔 처리하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좀더 지켜보고 나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합천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존경하는 이한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미영 유통지원계장, 김홍석 농식품마케팅계장, 한정훈 생활자원계장, 김상철 농기계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먹거리계장은 관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지원에 3억485만9,000원, 수출물류비지원에 2,430만원 증액했으며 학교급식비는 1,831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농업유통과 총 예산은 기정액 197억4,717만1,000원 대비 17억4,105만6,000원 증액된 214억8,82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사업에 10억편성되었으며 수출농가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도비 확정에 따라 2,4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 농업인건강환경조성 사업에 농번기 마을급식 주방소독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1,170만원 감액했습니다.
농기계공급지원에 노후 농업기계 폐차 장비지원사업은 신청자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일부 감액했으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폭등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리터당 185원 지원하는 도비 확정에 따라 사업비 10억6,61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라 군비부담분이 줄어 학교급식지원사업에 총 5,296만원 감액했으며 친환경농산물 우수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급식수량 감소에 따른집행잔액 1억 감액했습니다.
마지막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사업은 건물 준공 지연에 따라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합계 3,278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행 종합컨설팅 연구용역 5억, 창업연계로컬푸드 가공시설 구축 5억 이것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육성 소멸기금으로 여기서 로컬푸드를 직역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지역먹거리입니다. 지역먹거리를 활용해서 가공품을 만드는데 청년창업 지원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합천군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이미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고 어떻게 하면 유지나 소멸을 늦추는데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소멸대응기금으로 로컬푸드 청년육성사업에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 추경 10억,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지금 현재가공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비 10원도 안 들어가니까 기금 확보를 위해서 당초에 할 때는 베이커리나 합천에서 밀을 이용한 빵을 만들겠다 수제맥주를 만들겠다 유가공을 하겠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기획했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천 현실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있고 합천스럽지는 않을 것같다 종합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2? 30억에 대해서 종합컨설팅용역이나 청년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부역도 해도 되고 접수 관리도 해야 되고 건물을 짓는다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도 필요할 것이고 합천군 전체 마스트플랜을 구축해서 30억을 가지고는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1조씩 10년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합천스러운 푸드플랜을 구축해서 이번 기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고 종합컨설팅용역에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권영식위원 : 이거 또한 자료없이 5억만 선정해 놓은 겁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용역 5억 속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종합컨설팅 연구용역하고 지속적인,
○권영식위원 : 연구용역이 종합컨설팅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선정이 되었든 청년업체인데 계속 종합컨설팅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런 뜻이 아니고 합천군에는 아니고 합천군에있는 모든 먹거리라든지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합천군 푸드플랜이 나아갈,
○권영식위원 : 대표먹거리가 뭐가 될건지 용역업체가 선정해 준다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같이 연구해서 그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청년창업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건물을 실시설계용역비도 있고 합해서 한 5억 정도 책정해 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청년 이 사업은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소멸되고 사장되는 이런 사업이 될 건데 지금 합천군같은 경우 영상테마파크라는 좋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쪽에 들어가면 식당 몇 군데 있고 다 비어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활용해서 청년창업인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아주 합천군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수당도 우리가 취해서 그분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가는 게 안낫나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유통망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 작약음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양파라면이라든지 이런 게 합천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품 홍보나 유통망이 없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잖아요?
좋은 제품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판매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합천군에 쌀, 마늘, 양파, 한우, 한돈 대표적인 먹거리가 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유통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먹거리통합센터는 내년부터 시행할텐데 학교 급식을 우선으로 하고 차차 공공급식으로 나갈 겁니다.
급식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될 것이고,
○권영식위원 : 공공급식센터에 나가는 양은 1년에 미비합니다. 그것은 청년창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밥벌이가 안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영상테마파크에 관광객이 1년에 300만 정도 온다고 그랬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50만 정도.
○권영식위원 : 50만 정도 됩니까?
관광객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더 하면 안 낫겠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먹거리가 형성되면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먹거리가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먹거리가 형성되면 관광객이 더 많 이 올 수도 있을 거고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빠를 것이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이한신 : 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반갑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을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문숙, 권영식, 박안나, 신명기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 303페이지 세입예산의 당초보다 1억8,422만5,000원감액된 251억7,826만7,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사유는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의 면적이 줄어 국도비 감액이며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0페이지 당초 세출예산 433억6,955만9,000원에서 2억1,520만7,000원 증액된 435억8,476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305페이지 상단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 3억7,440만원보다 2,060만원 증액된 3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면적이 작년보다 197㏊ 감소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가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가 3억2,400만원 감액된 189억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부분 논 이모작직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보다 6,715만4,000원 증액되어 5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하단부 시설원예경쟁력강화사업은 시설원예 노후온실개선 사업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하우스를 내재형 규격하우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신청농가 8농가 중 인건비자재비 상승으로 2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당초 예산 12억5,900만원에서 미집행잔액 5,917만8,000원을 감액하여 11억3,077만2,000원을 편성했으며 율곡면 항곡지구 딸기수막재배 용수부족해소사업은 신청농가 20농가 사업비 2억2,500만원에서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14농가 포기로 6,605만원이감액된 1억5,895만원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하단부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 유기농 복합단지조성 계획 수립용역비는 당초 농정과 소관인 아이쿱생산클러스트융복합단지를 유치하고자 연계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유기사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 준비로 예비계획서 수립 용역비를 예산 편성하였으나 아이쿱 생산클러스트융복합단지 유치 실패로 용역비 2,000만원 전액을 감액처리하고자 합니다.
306페이지 경남공익형직불사업은 도 전략 품목 재배농가 중 친환경인증 90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방미터당 지원단가가 작년보다 높게 책정되어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 하단부 농산물재해보험은 도비 예산 가내시 확정으로 3억3,842만4,000원 증액된 19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 상단부 버섯배지관리센터구축은 버섯배지 사료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자원재활성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적중면 양림리 농업회사 법인 한국메디아 주식회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와 철근 자재가격, 곡물가의 상승으로 자부담이 너무 많아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e-나라도움시스템에 기 배정된 사업비를 반납할 때는 예산 편성 후 반납처리가 가능하여 국도비 집행잔액 2억4,925만9,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306페이지 농산물특작육성지원에 군비가 2억6,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재해보험인데 정산 증액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가입.
○신명기위원 : 내년도,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올해 가입해서 내년도에 재해가 나면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입니다.
○신명기위원 : 과수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넣을 수 있는 품목은 올해는 57개 품목인데 우리군에서 넣은 거는 배 외에 19개 품목, 20품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총 자금이 14억8,400만원인데 부족해서 2억6,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산물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가입이됩니까?
가입이 되는 금액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신명기위원 : 올해 해서 내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렇습니다.
국비는 빠져있거든요. 50%가 국비인데 실제,
○신명기위원 : 맨 위에,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재해보험이 19억8,000만원인데 배로 하면 38억 정도 됩니다. 가입비가.
38억인데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집행이 되거든요. 우리한테 예산으로 주지 않고.
○신명기위원 : 냉해 피해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다양한,
○신명기위원 : 아니면 풍수해 피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풍수해, 냉해 재해에 대해서 다.
○신명기위원 : 농산물 재해에 대해서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38억 하면 합천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험을 들 수 있는 거 다 충족이 된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당초에는 자부담이 10%였는데 올해부터는 군비가 5% 정도 더 도와주어가지고 자부담은 5%밖에 안 되거든요. 농가에서는 가입하면 많은 혜택이 있는데 아직까지 가입을 안하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큰 과수원에 비례해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 넣는 거는 아니고.
○신명기위원 : 냉해 피해라든지 태풍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넘어가 버리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재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혜택을 봅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올해 2023년도에 군정보고를 할 때 잘 챙겨서 넣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는 왜 안 도와 주노.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지금 3천2백몇 농가에 4,000㏊ 넘게 가입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연말까지 마늘, 양파 재배하는 농가가 가입을 하면 면적하고 농가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도 빠지지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자부담 할 여력이 안 되는 농가는 또 일부 빠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부담 3% 해도?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5%입니다.
○신명기위원 : 5% 해도 농사를 많이짓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겠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100% 중 95% 보조해 주는 데도 가입을 못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신명기위원 :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겠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다 하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거는 올해.
내년에 예상해 가지고 또 확보를 이 정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거는 올해 가입한 마무리,
○신명기위원 : 마무리 하는데 부족한 금액이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국도비가 확정이 제때 안 되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산물재해보험 되어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이정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거 1회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갈 필요없이 예년에 통계 나오면 한방에,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가입 기간이 1년 계속 되거든요. 연말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하는 거는 내년에 이월도 됩니다. 예산이.
양파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거의 가입 다 했고 12월 5일까지도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가입 기간이 연중되다보니까 작물에 따라 가입기간이 다르고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가입 기간이 다르거든요.
○신명기위원 : 다 잘 모르니까 이장님 회의자료라든지 각 단체, 마늘작목반, 양파작목반 단체 홍보를 많이해야 되겠네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국고 받았는데 요새 버섯이 영 안 되는 겁니까?
조금 뜸한 거 같아.
합천에 버섯이 안 됩니까? 기후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기후로 안 된 게 아니고 판로가,
○박안나위원 : 판로가 잘 안 되어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판로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버섯이 어디로 숨어버렸어.
전에는 활성화되어 가지고 판로도 되고 유통 가도 버섯이고 좋더니만 요새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재배농가는 거의 비슷한데.
○박안나위원 : 도비하고 타가지고 자부담 표기를 해 놨길래,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30억짜리 사업을 받았다가,
○박안나위원 : 이 좋은 걸 받아가지고 안 하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자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부담이 한 5억 정도 되었거든요.
○박안나위원 : 그런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는 도비인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타작물은 벼농사 지을 때 벼농사를 안 짓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박안나위원 : 도비 타가지고 와서 뭘?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도비는 그리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지원해 주면 얼마나 돌아갑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타작물이 도비 12% 정도 되는데 금액이 논타작물이 250㏊인데 한 ㏊당 200만원까지.
○박안나위원 : ㏊에?
이런 사업도 좋은 거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이거는 쌀값이 많이 떨어질 때 이거를 많이 지원해 주면 타작물을 많이 심어가지고 벼농사를 적게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하다가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국비 지원 헥타당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헥타르당 200만원 정도 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도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보시기에 계속 국비가 안내려올 것 같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국비는 안내려오고 저번에 장진영의원님한테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도비라도 더 타가지고 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짓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대로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문숙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