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됐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서 총괄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지만 복지행정위원회 심의 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경제건설국의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건설국 6개 부서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한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님 노고와 그간 경제건설을 통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설명은 기 배부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69억4,920만원과 특별회계 238억2,784만원을 합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07억7,705만원이고 이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121억1,511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합천군 전체 예산 7,513억원에서 1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869억4,920만원의 예산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494억5,090만원 도비보조금 374억9,83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8억2,784만원으로 농공지구조성관리에 1억8,792만원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35억7,283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6억5,959만원,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134억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338억7,179만원과 특별회계 238억2,784만원을 포함하여 2,577억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7,513억 원에서 34.3%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액 764억6,287만원 중에서 30%에 달하는 230억9,319만원이며 경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합천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68억8,000만원, 미곡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2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157억8,4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인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 19억원,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69억원을 확대 편성한 반면 특별회계 분야 작년 대비 골재판매 수입, 수질개선 등이 124억8,000만원이 축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용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6억2,255만원에서 50억3,300만원이 증액된 226억5,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8억2,866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주택에 태양광 및 태양열 150개조를 보급할 예정이며 그 외에 영창마을을 포함한 합천읍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급 사업에 14억3,9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34억1,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군민들에게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을 제공하기 위해 서흥여객과 경전여객을 대상으로 벽지노선 16억3,700만원, 단일요금제 7억원을 포함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개 사업에 2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들의 오랜 요구 사항인 서흥여객의 별도 법인을 우리 군에 설립하여 ‘수려한 합천버스’라는 명칭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목표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보다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인 지역주력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민선 8기 일자리 공약이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고자 6억7,2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군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신중년층의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신중년 인생 이모작지원센터 건립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345억1,591만원에서 4,807만 원이 증액된 393억2,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호1구 농촌마을 안길 확장공사에 2억5,000만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52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농업기반 분야에서는 현재 우리 군 관내 저수지 338개소 중 우리 군이 255개소, 농어촌공사가 83개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고 양배수장 157개소 중 우리 군이 88개소, 농어촌공사 69개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앞으로 심각해지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수공급 사업으로 저수지 정비 1개소, 양수장 정비 6개소 등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노후된 농업기반시설물 개보수 사업 추진 농어촌공사와 상호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여 군민들이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 군 관 내 도로 노선은 281개소 1067.4km가 되겠습니다. 그중 도로법에 따른 법정 도로는 43개소, 연장은 577.9km이며 군도 기준 정비율은 70%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는 238개소로 연장은 489.5km이며 정비율은 71%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이상 급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 사업 건의를 통해 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군도 이하 도로는 자체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로를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교통 관련하여 고속도로 제14호 함양에서 울산선 건설공사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144.8km 노선 중 우리 군을 통과하는 구간은 28.7km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 및 합천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과밀화된 합천의 기능을 벗어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556억3,625만원 중에서 총 139억7,044만원이 늘어난 696억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3개 지구 163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개 지구 135억 원, 초계 유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1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개 지구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재해 및 재난예방에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산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합천군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대부천, 아천천 2개소와 신규 사업 가리목천 1개소 총 3개소에 4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부분에는 2020년 발주된 스마트관제시스템고도화사업이 2023년 완료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움직임이 발생하는 영상만을 표출해 줌으로써 관제의 효율성과 범죄 및 사고 확인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 구축 및 보안 등에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26억9,485만원 중에서 총 130억5,003만원이 늘어난 257억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합천 군민만의 특화된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합천군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지역 6개 읍면의 정주여건개선 및 주민편의 제공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 시행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년 신혼부부주택 건립의 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과 주거시설이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 6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화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74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삼가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고객 어울림센터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해 4,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53억1,768억원 중에서 총 12억5,813만원이 증액된 265억7,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의 황강광역취수장 일방적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를 위하여 대응책 수립 및 범국민대책위원회 운영 및 수당 및 행사 실비지원금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28억6,7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25억 1,74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6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대기질 개선과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62억8,844만원, 동부권 매립장 조성사업에 11억4,000만원, 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에 33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525억650만원에서 25억707만원이 감액된 499억9,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은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합천 적중 가야 해인사 4개 정수장에 지방상수도를 공급 중에 있으며 급수구역은 합천읍을 포함한 13개 읍면 일원으로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60.1%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대병면 가회면, 봉산면, 묘산면 중 내년에는 대병면과 가회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공사를 착수하는 등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관로 정비를 위하여 초계면 소재지 일원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관로 교체를 하고 쌍책면에서 덕곡간 상수도 20km를 10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노후 관로를 정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공급구역 확대에 따른 검침인원 부족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대상지 약 1만4,600곳 수준 7,800개 소의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2억원의 예산으로 1,000여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2025년까지 전체 대상지의 원격 검침이 가능하도록 항후 잉여 인력은 기동 수리반 등으로 편성하여 상수도 관련 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등 상수도 공급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업 및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합천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23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내년도 살림살이 짠다고 고생 많았지요?
고생 많았는데 경제건설국 소관에230억이 증액됐는데 연례 반복적인 거 말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다그지요?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접어두더라도 특히 상하수도과나 안전총괄과에서 정부시책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사업에 많이 또 선정됨으로 해서 특히 군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업,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상수도분야 각종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눈에 들어오는 게 보니까 경제교통과에 신중년이모작 건립하고 도시건축과에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나라 흐름은 인구를 내가 58년생인데 개띠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72년생까지 90만 명, 100만명, 110만 명 이래 이래 가지고 1972년생을 기점으로 해서 1972년생이 110만 명 그리되는데 지금부터 쭉 빠지는데 1972년생이 올해 50살인가 만으로, 그리 될 겁니다. 50살 같으면 사회 활동을 많이 했으면 자기 집도 사고 자기가 갈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신중년 이모작지원건립 센터 이런 것도 지어가지고 그냥 관리비만 들 게 아닌가?
내가 서두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인구가 자꾸 주는데 건물만 지어놓으면 관리비만 들지 나중에 뭐 할까 그런 걱정도 되고, 청년 신혼부부 주택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신중년이모작 건립 이걸 깊이 생각해가지고, 청년 신혼부부 주택 이런 것도 보면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조그마하게 지어가지고 집도 아니고 이리 짓지 말고 차라리 신중년이모작 이런 걸 우리 합천군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면 청년주택 이런 걸 집다운 집을 좀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걸 했으면 안좋겠나 그리 싶습니다.
과장님 있고 국장님이 있고 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공감하는 데가 있을 거 같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위원 역세권하는데 지금 현재 저기가 지금 정해져 있는가 모르겠는데, 서산리가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서산리 정해질 때는 해인사하고 서산리하고 첨예하게 되다 보니까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합천읍에 가져오기 위해서 서산리를정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게 진행됐다면 합천에 역사가 오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었다면, 그리고 역세권을 보니까 서산리 저기에 역을 하는 것 같으면 동부권이라든지 북부권, 남부권이라든지 서산리에 접근하려면 합천읍을 통과해야 되는데 합천읍을 통과하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 가지고는 합천읍에서 저쪽 서산리로 가려고 하면 관광버스 하나 제대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인데 그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서산리 거기는 좁아가지고 역사가 들어서고 나면 다른 어떤 역세권도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 대병 쪽으로 저쪽으로 길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땅 사가지고 길 내고 하면 거기에 돈 투자하는 것만큼 과연 역사가 제대로 될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지금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쪽 해인사하고 관계없이 합천 내만 가지고 검토를 해 본다면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합천군에서 역사를 저리 해 놓고 나면 좁아가지고 되지 않는데 역사에 진입한다고 해서 돈만 막 투자하지 말고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면 역사를 우회하는데, 역사를 변경해서 우회하는데 국가하고 돈이 좀 더 투자된다면 차라리 합천군에서 지금 현재 28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합천군에서 어디가 좋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좋은 역사가 있다면 철도청에서 변경하면 증액된다고 안 해주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합천군에서 이렇게 자잘하게 돈 쓰는 걸 가지고 철도청에 보태가지고 합천군에서 원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서 지금 합천군에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놓치고 철도 이거 놓치고 나면 어정쩡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 놓고 나면 합천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전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있고 과장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해 주시라고.
정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 우리 의원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행정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군수님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해인사 역사하고 싸울 필요는 없고 합천군에서 어느 정도 어디가 적당한지 봐가지고 철도청에서 변경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면 합천군에서 이리 들어가는 돈을 우리도 투자할게.
우리가 필요한 걸 깊이,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다 계시는데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없이.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은 저희들이 한 30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아직 계획 입안중인데 한 116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신중년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사무실을 신축해서 지금 각 산재되어 있는 사무실을 한 군데 모은다는
○신명기위원 : 사무실도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저쪽하고 나면 기술센터 저런 데도 남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지금 현재 정부예산이라 하는 거는 당해연도 예산을 받아놓으면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공모사업해도 합천군 예산 매칭사업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조금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몇 년 치 죽 모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하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서 한 회계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합천역세권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간단하게 용역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역사의 위치 같은 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기는 좀 힘이 들고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해서 역과 역 사이에는 일정 거리를 두게끔 돼 있고 지금 현재 서산리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일반 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확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영창 쪽까지 같이 해서 교량을 놔가지고 규모화해서 합천군이 장래를 내다보고 발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림이 딱 나온다 아닙니까?
서산리 저기가 땅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철도 위에 피양해야 되는 거 이거 하고 나면, 그걸로 다 잡아먹고 나면 역세권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리가. 땅이.
그리고 자꾸 되풀이 되는 소리인데
그걸 지나오려고 하면 합천읍을 많이 뜯어야 되고 그렇다 해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어쨌든 대양에 가든지 좀 넓은 데 가가지고 크게 보이소. 크게.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크게 봐가지고 일단 예산하고 관계없는 국장님이라서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신경을.
우리 세대가 철도청 따라가다 보면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게 될 건데.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신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년도 새로운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예산서를 죽 보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또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민선 8기에 와서 전부 다 사장되고 하나도 계속되는 사업이 없어요. 이 예산서에.
어제그제 이한신 의원님이 직강공사에 대해서도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만 합천군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민선이 7, 8개월 접어들면서 어떻게 된 건지 사업을 훑어보면 내가 일일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없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민선 7기 관련해가지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경제건설국 사업은 거의 대형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보통 한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삼가 생태하천공사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되어서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중앙부처 각종 인허가 받는 거, 행정 절차 거치는데 보통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각종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실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오는 사업이 연속성이 한 개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계속사업은 민선 7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8기 주요사업이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거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흘러가야만이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훑어본 결과는 민선 7기 사업 중에 최고로 지금 활성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난 사업이에요. 난사업.
난사업은 굉장히 활성이 잘 되고 있어요.
올해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하더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합천군이.
새로운 민선8기가 들어왔다 해서 민선7기에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사장 다 시켜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운석이니 뭐니 그런 데 투입하려고 전부다 예산 다 거기다 집어넣고 이런 거는 관계 공무원들이 군수님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민선9기가 들어서면 민선 8기 했던 사업을 또 사장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사업들은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는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장시키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다만 실시설계를 하든지 뭐든지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균특예산을 받아온다든지 그걸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사업을 민선7기 사업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실제 민선 7기에 각종 MOU나 MOA 체결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쪽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영화세트장 안에 호텔 건립이라든가 악견산 케이블카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은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타 MOU도 체결했지만 우리 행정 여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MOU 체결업체가 자금 사정이라든가 각종 문제점이 생겨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민선8기 들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업체가 포기를 해서 각자 행정하고 업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MOU를 포기한 것은 있더라도 실제로 앞에 민선 7기에서 한 걸 민선 8기에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중단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중단보다는 미적거리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아예 중단해버리면 아예 사업성이 없다 포기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걸 걸쳐놓고 사업에 치중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죠?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그런 같은 경우는 MOU 체결 업체가 의욕이 좀 약하다든가 자기가 포기를 해버리면 행정에서도 쉽게 접을 수도 있지만 MOU 체결한 업체가 포기를 못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도 나중에 소송이라는 2차적인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포기를 종용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전기직업학교는 국장님 소관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에 고령자 복지주택 지금 처음 시행해 가지고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이것도 저희들 지금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와 MOU체결을 했습니다. MOU 체결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부지를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청년주택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야 좋은 것 같고, 이미 시작했으면 빨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합천읍 안에서 할 거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핫들지구 내에 아파트는 좀 집단화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핫들을 그리하면 보기도 좋은데 지금 도로상이나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혹시 위원님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핫들지구에 금년도에 공영주차장을 크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한 50면 정도 해놨는데 그 주변 일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더라도 기반시설은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처음부터 그랬으면 참 예뻤을 텐데 지금은 핫들이 정리가 안되다보니까 처음부터 아파트를 쫙 지어놨으면 멋졌을 건데.
한번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속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합천왕후시장 용역비 보니까 1억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왕후시장 관계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 뒤에 배석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입니다.
왕후시장 부분은 지금 현재 민선 8기 군수님 들어오시고 새로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왕후시장 활성화 부분인데 지금 시장상인회나 주변에서는 왕후시장을 허물고 새롭게 지어야 된다.
거기에 버스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왕후시장은 공영시장이 아닙니다. 민간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합천읍만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6개 공영시장 중에 합천읍만 그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하려면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왕후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비 1억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왕후시장, 역사도 지금 서산리에 조성되고 하면 지금 도로가 어떻게 날 것인가 사람들이 왕후시장쪽으로 도로가 날 확률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시장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앞에 진열되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철물점이라든지 뒤에 나가 있어도 될 그런 점포들이 가운데 중심부의 차지가 있어서 그게 더 활성화되는 요인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 왕후시장이 작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합천을 많이 내다보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역세권 관련해서 아래 며칠 전에 저희들 용역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왕후시장을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될 건가 안 그러면 지금 서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 쪽에 있는 시장은 전체 철거를 하고 또 아케이트도 철거를 하고 그 시장을 좌측 쪽으로 새로 신축을 해서 한다든가
○김문숙위원 : 주차장으로 옮기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그런 방향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것은 합천군이 역세권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역세권이 개발되다 보면 구 시가지가 또 쇠약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 시가지와 구 시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역세권 있잖아요? 국장님. 저게 완전히 결정 났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보고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게 B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좀 크게 보세요.
크게 봐가지고 철도청에서 돈이 만약에 많으면 이렇게 짜깁기하고 도로 내는 거, 인구도 자꾸 주는데 그 돈을 차라리 철도청에 보태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데 한 번 더 신경 써보세요. 한 번 더.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예. 군민들 입장에서 합천군 먼장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하도록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제대로 정확하게 누구나 “아이고, 합천의 역사 들어서고 고속도로 나고 하니 합천이 살만하다 ” 이리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참으로 큰 일입니다. 국장님 책임입니더.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책임 통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실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번 예산안은 명실공히 민선 8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23년도 당초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764억6,300만 원이 증액된 7,512억8,700만원으로 우리 군은 당초 예산 규모 7,000억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일반 회계는 7,243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개 부분에 269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재산세 46억400만원, 자동차세 63억3,500만원, 지방 소비세 149억원 등 35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231억6,000만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억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이 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부분을 보시면 3,573억9,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서 20년 대비 200억7,900만원이 증액된 3,170억7,900만원을 반영했고 부동산교부세는 323억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3년도분 8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2년 대비 30억3,800만원이 감액된 일반조정교부금은 236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총 2,720억 6,600만원을 반영했고 그중에서 국비는 2,011억1,000만원으로 국비 중에서 국고 부분은 1,382억7,8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은 360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67억9,300만원으로 20년 대비 11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는 22년 대비 213억2,500만원이 증액된 709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익금등 및 내부거래는 124억 6,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22년 대비 62억 5,200만원이 감액된 53억6,5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골재 판매수입이 20억4,000만원, 상수도사용료 2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국고 1억1,300만원, 기금 27억1,100만원, 도비 2,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87억 1,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억9,900만원,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골재판매 잉여금 15억1,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33억9,600만원,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07억2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일반공공행정부분은 445억3,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은 510억3,500만원, 교육은 36억6,9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611억8,900만원, 환경은 748억 9,500만원, 사회복지 부분은 1,502억 2,800만원, 보건 부분은 117억2,400만원, 농림예산 부분은 1,398억1,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부분은 65억6,300만원, 교통물류부분은 306억9,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지역개발에 653억 3,500만원, 예비비 부분에서 68억 1,300만원, 기타 부분은 768억5,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환경분야는 178억7,100만원, 사회복지부분은 10억6,300만원, 농림해양수산 20억3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36억6,900만원, 기타 부분은 23억2,8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는 22년 대비 175억3,400만원이 증액된 1,00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은 174억3,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1억800만원, 군정시책홍보에서 9억5,100만원, 예비비 6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을 보시면 244억 6,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8억2,300만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35억3,600만원, 가야면농촌공간정비 사업에 26억500만원, 가회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20억5,500만원, 두무산양수발전조성사업에 1억6,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을 보시면 224억9,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소멸대응기금사업인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8억원, 해인사 극락전 요사채 증축 공사에 11억원, 용탑서원 설법 전건립사업에 20억원, 삼가고분군 정비사업에 21억5,500만원, 합천박물관 리모델링사업에 1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을 보시면 175억 8,500만원으로 합천 운석충돌구 관광 자원화 사업에 1억5,200만원,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사업에 67억8,800만 원, 분재공원 루미나 야간콘텐츠 조성에 30억원,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건립에 4억원, 운석충돌구 상징 건축건립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은 184억700만원으로 합천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19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34억200만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에 14억 2,900만원, 대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4억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28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22년 대비 170억 2,900만원이 증가한 2,311억9,100만원이 되겠고 행정과 소관은 449억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인력운영비 757억6,7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15억3,100만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1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146억 4,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청사관리에 24억900만원, 차량및물품관리에 10억6,000만원, 합천청사건립 기금 전출금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314억5,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원자폭탄피해자지원사업에 18억3,900만원, 생계급여에 95억7,5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34억9,200만원, 장애인 연금 27억2,100만원이 반영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은 981억 5,900만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액 13억3,700만원, 기초연금 지급액 576억1,000만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48억2,900만원, 복지시설기능보강에 27억2,700만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70억100만원 아동 및 영아 수당 지급에 1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부분은 20억1,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으로서 22년 대비,
○위원장 이한신 : 기획예산실장님 경제건설국은 아까 보고를 받았거든요. 생략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러면 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대비 174억5,200만원이 증액된 1,362억3,100만원을 반영했고 먼저 농정과 소관은 214억4,500만원을 비롯해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 지원에 13억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면 321억5,400만 원을 반영했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정책숲가꾸기 지원에 31억8,000만원 그리고 두모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10억원, 산림 청년사업센터 조성에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을 보시면 190억5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가축방역시스템구축에 7억6,500만원, 조사료생산지원에 11억7,500만 원,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에 9억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유통과 소관을 보시면 219억6,800만 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유통회사 육성에 9억3,1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2억5,600만원,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에 20억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4억9,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416억5,900만 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액 25억2,000만원, 기본형공익직불금에 192억2,4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액 15억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124억5,000만원을 반영했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초계 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에 3억6,700만원,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에 6억원, 365안심병동사업에 5억4,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1억5,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22년 대비 4억7,500만원이 감액돼서 11억 4,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을 보시면 121억3,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업사업 총 200건에 56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성질별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22년 대비 808억9,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6,396억8,800만원이 정책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89억1,300만원이 감액된 324억1,500만원 반영됐습니다.
그중에 내부거래 부분은 322억7,900만원 반환금 부분에서는 2,7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44억7,700만원이 증액된 791억8,400원이 반영되었고 인건비는 777억9,500원, 기본 경비는 1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총괄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 살림살이 준비한다고 밤새 가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지금 현재 지방세 이거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딱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딱 이겁니까?
이외에 적시를 안 해놓은 게 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게 한 200억이 좀 남짓 되고 전체적으로는 330억 되는데 다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배소비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330억은 자립도가 몇 프로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지방세 보통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자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2개를 엎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나눈 금액이 재정자립도가 됩니다.
○신명기위원 : 몇 프로나?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지금 현재 580억, 약 600억 정도 되는데 한 7%, 8% 좀 못될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자립도가 7˜8%이고 자주도는 몇 프로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재정자주도라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로 치면 형편은 없습니다.
형편 없는데 예를 들어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국가지원사업으로 치면 저희들이 한 50% 이상은 나오는 걸로.
○신명기위원 : 자주도가?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자주도는 54.1%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10.9% 정도 나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갔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 감소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로 전환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세외수입 한번 봅시다.
세외수입 합천군 군예산을 기금은 경남은행에, 세입세출은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가 올랐는데 이자가 오른 거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오른 부분을 작년에 반영을 해서 지금 거의 배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30억 정도를.
○신명기위원 : 경감율 31억이가?
그러면 이자수입에 31억이 더 올라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전체적으로 31억이 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지금 3.25%로 당초 기존에 1.25% 하던 걸 3.25% 늘어나가지고 한 2% 정도는 더 증가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이자수입 15억원에서 3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 같은 것도 한 5년이나 3년이나 1년이나 이런 기금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는데 변동금리로 이자를 받습니까?
아니면 고정금리로 받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기금 이자는 당초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할 때마다 변동을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자가 올라가는 것만큼 변동금리로 받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아닙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단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고정금리를 받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자가 올라가고 기금이 꽤 많다 아닙니까?
꽤 많은데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중에 변동금리를 받을 것 같으면 한 5%, 6%대 받는데 만약에 기금을 한 3%대로 고정금리로 해놨다면 우리가 이자수입에서 많이 못 받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상세한 내역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데 원칙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보통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고정 금리했을 경우에는 손해가 갈 수도 있지만 고정금리 했을 때 이자가 내려가면 저희들한테 또 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일 업무도 상당히 과중하고 많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기금이라든지 합천군 예산이 7,500억 정도 되는데 면밀히 좀 따지고 봐야 지금 이자가 들죽날죽할 시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면밀히 따져야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좋은 지적이십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잘 해야 되고 또 아까 내가 재정자립도 하고 재정자주도 하고 물었는데 재정자주도가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54%입니다.
○신명기위원 : 54% 이리 되면 재정자주도 54%로 되는데 지금 내부거래가 얼마나 되더라? 대부거래가,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124억6,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되어있는 1페이지 보시면.
○신명기위원 : 재정자주도가 이리 되는데 지금 현재 돈을 못 쓰고 내부거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합천군에서 전반적으로 군채도 발행 안 해도 될 정도로 돈은 많이 있는데 제대로 잘 안 쓴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제대로 잘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잘 못 쓰고 있는데 어디서 막혀서 제대로 돈을 잘 못 쓰고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거기 보면 수질개선특별 전입금에 120억원 얼마 안되는데,
○신명기위원 : 그런 거야,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100억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 전체예산이 결산추경해서 지금 현재 7,500억 가까이 되는 중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니고 실제 이 부분들은 예산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100억 정도 나오는 이 비율을 따져보면 경남에서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아까 경제건설국장님 왔을 때도 설명을 좀 듣고 했는데 7,500억 예산 중에서 증감이 760억 늘어났는데 연례반복적인 지출 말고는 눈에 띄는 게 별로 많이 없는데 지금 현재 김윤철 군수님 들어와가지고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산은 안 잡히고 있다치면 하고자 하는 게 용역이라도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하는 뒤에 보니까 저쪽에 관광진흥과에서 운석충돌구 있잖아요?
운석충돌구 이런 거는, 운석충돌구거점센터 건립, 상징물 건축물건립, 관광자원화 해놨는데 운석충돌구가 된 지가 별이 떨어져 있은 지가 작년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작년에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 수백 년 됐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저번에 운석충돌구 설명을 한번 들었을 때 자기네들이 시추한 거는 공개를 하지도 않고 그냥 도로에 법면 그걸 우리 의원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뻥 떨어지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하고 싶은 마음에 그걸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과연 그걸 믿고 관광자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라.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또 코아를 정확하게 떠가지고 단층, 지질이 있으면 단층 지질이라도 정확하게 누구나 봐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도 단층만 봐도 이게 별똥 떨어져가지고 탁 튀어서 이렇게 됐다는 게 나오면 당장이라도 투입을 많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연구한 그 사람들에게 자료 좀 달라 하니까 자기네들 재산이라고 안 줄라고 하대요. 저번에.
안 주려 하고 상당히 운석 떨어진지가 한해 두해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됐는데 지금 와서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축산ICT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돈을 받아가지고 된다! 된다! 해가지고 2년, 3년 동안 해가지고 결국 무산되고, 우리 운석충돌구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와서 봐서 된다 싶으면 투자를 해야 되나, 안 되면 이것도 현재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시추 좋은 게 있습니다.
시추 좋은 게 있는데 이 시추 기계를 한 100m를 뚫으면 이만한 데서 단층이 착착 나오는 코어를 뜰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떠가지고 몇군데 나와가지고 바보 같은 우리가 봐도 정말로 단층이 다 보이고 할 때 공격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야기 해 보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저희들이 설명이 신명기위원님한테 좀 부족했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한다 함은 사실은 운석충돌구의 사실 여부는 끝났다고 봅니다.
분명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코어를 뜨는 과정도 있었고 지형에서 나타나는 게 있었고.
물론 운석충돌구는 5만 년 전에 만들어집니다. 3만 년에서 5만 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코어 부분을 증명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산세의 모양, 지층의 모양에서도 나타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그 운석을 바로 발견하면 가장 좋은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 분산되기도 하고 녹아버리기도 하는데 운석이 충돌함과 동시에 그 지층이 특별하게 변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 지층의 변화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맹이가 떨어지면서, 그 운석이 떨어지면서 지층 압력을 가하고 하면 그 지층이 변합니다. 그 지층이 변했다는 구조물이 나타났어요.
거기 핵심적인 사항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계학회에 발표가 되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인정받은 데는 지금 사실 관계는 지금 확정은 됐다고 봅니다.
○신명기위원 : 코어는 군 자체에서 떠놓은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 부분이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돌멩이가 충돌하면서 세모잡이로 주삣주삣하게 되는 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떴습니다.
○신명기위원 : 국장님도 담당이 아니까 잘 모르겠는데 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 운석충돌구 거점 건물짓기 이전에 코어부터 먼저 떠가지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것 떠가지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학술지에 나와있는 걸.
○신명기위원 : 쭉 뜨면 한 100m 뜨잖아요. 100m 뜨면 100m 다 연결 못 시키니까 10m씩, 10m씩 끊어가지고 다 연결시키면 100m 나오는게 코어가,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하 지층에 반석이 변형된 구조물들이 그 부분까지도 지금 발굴되어서 거기 가면 전시가 되어 있고 학술용역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의심을 할 바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다면 몰라도 산건위 위원님들은 그런 걸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제가 정리할게요.
다른 거는 다른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일이고 국장님한테는 우리 세외수입, 7,500억 중에서 잘 챙기고 못 챙기고에 따라서 10억, 20억은 엄청난 왔다갔다 하지 싶은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좀 잘 챙겨 보셔야 되겠다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리 하겠습니다.
대부분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대부분들은 단연도로 계약을 할 겁니다. 예산 들어오면 그걸로 할 때는 당연히 일반예산, 특별회계가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만 그 돈도 아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매년 바뀌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기금은 계속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신명기위원 :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세외수입은 어쩔 수 없지만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자 변동률이 어떻게 된다든지 뽑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쪽 소관이 아니라서 실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에 보면 첫만남이용권이라는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1억2,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첫만남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태어난 거, 세상하고 처음 만났다고.
○권영식위원 : 애들한테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태어나면 주는 건가?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인구증가,
○권영식위원 : 1인당 얼마주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걸 미래전략과에서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인구증가담당의 시책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미래전략과 인구증가담당에서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권영식위원 : 121페이지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부지 매입이 어떤 겁니까?
약 6억 돈이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세부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나만 더, 미래발전정책기획 지원이라는 게 해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 시행계획수립 용역도 마찬가지고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해서 2억씩이고 해가지고 묘산면, 야로면, 초계면, 쌍백면, 가회면 해서 4,000만원, 묘산면, 야로면, 초계면, 쌍백면 해서 1억1,000만원씩 대체적으로 초계면은 다 들어가 있어요. 3개다 수립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6페이지, 7페이지.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금 들어 있는,
○위원장 이한신 : 마을 만들기 사업?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로 계상하지만 거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용역비 같은 시행하기 전 단계에 뭔가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라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서 프로그램 돌리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마지막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약 7,500억 정도를 확보했다고 우리 군수님이랑 관계 과장님들, 실장님, 국장님들이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예산 확보하시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저는 이 많은 예산을 합천 군민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물론 여기에 다 짜였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대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실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복행위가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지금 영상테마파크 안에 호텔 건설 거의 밑에 땅파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영상테마파크 그 좁은 공간에 모텔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객들 혹시 교통 사고 이런 걸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저희들이 사실은 호텔 사업이라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사업들이고 30년 우리 합천군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예컨데 한번 보시면 이런 데를 한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진주에 가도 사실은 호텔다운 호텔은 동방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동방호텔이 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옆에 주차한 부지를 보시면 2층, 3층 타워 비슷하게 만들어서 했던 그런 부지가 있고, 저희들도 부지 부분은 영상테마파크 안에 있는 1주차장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있는 100여 대 되는 2주차장 그 뒤편에 보면 3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주차장 같은 경우는 평일 날이나 이럴 때 그렇게 활용도를 지금 현재는 높이고 있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지금 우리가 199석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 부지는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명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제도에 가보면 그렇게 많은 부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이하게 해서 그 정도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에서 영화를 계속 한 장면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세트를 설치했다가 또 필요한 거 다른 영화가 들어오면 또 다른 세트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여유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호텔에 들어섬으로써 그런 여유 공간이 없어지고 이 영상테마파크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호텔도 서로 간에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 땅이 2만평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지금 한 20년 정도는 잘 활용하고 있었고 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4년도 정도 되면 예정돼 있습니다만 합천IC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항상 보면 조금 괜찮은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배고파 했고 예컨데 예를 들면 단양이라든지 제천 같은 경우에도 호텔이나 리조트가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그 관광지 주변에 그 부분들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비즈니스 요구를 하는 호텔들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만 관광 쪽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들어서므로 해서 그것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유입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단점 없는 사업들이 있겠습니까?
우려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또 그런 저희들이 생각도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장점들을 보고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협소한 공간에 호텔이 들어섬으로써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불편함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합천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은 부분인데 꼭 그쪽에 호텔을 지어야 되겠느냐 물론 우리 관광객이 합천을 거쳐가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소득 증대하고 호텔이 들어서는 건 좋습니다. 어디든지 짓는 거는 좋은데 하필이면 영상테마파크 안에 꼭 지어야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알고 싶어서. 영상테마파크 앞에 보조댐 건너 거기에 보행계를 설치한다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발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없는 것도 같은데 있습니까?
우리 소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작년도 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서에,
○위원장 이한신 : 이월 사업입니까?
관광과에 아무래도 없어서,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게 작년 사업에 예산을 받아놓은 사업들인데 행정상 진행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이월사업으로 조서가.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한신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19억6,777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38억1,7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저희들 세출 예산 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비교해서 50억 3,365만6,000원이 증액되어 226억 5,06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부분과 좀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의 민생경제 활성화 인건비 부분입니다. 2청사와 별관 식당 관리인부임을 증액하였습니다. 2,999만1,000원이 증액된 5,5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군 물가조사 모니터링원 인건비도 저희들 최저임금 인상 부분만큼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게업소지원사업에 올해부터 국비로 신규로 지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부분은 국비없이 자체사업으로 군비 자체사업으로 6억 4,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803만4,000원이 증액된 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관리 부분도 저희들 최저 인건비 수준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이번에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1,1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제일 아래쪽 부분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LPG소형탱크 보급 사업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적중 황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의 그린홈100만호 보급 사업에 올해 1억1,000만원이 인상된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효율향상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전체적으로 1,038만 8,000원이 인상된 1억7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LPG 용기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250만원 인상된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공모사업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8억2,8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인건비 부분 1,518만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원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은 5,006만 7,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수업체 및 택시활용 군정홍보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예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부분 버스정보시스템 외주 사업비 지원에 615만4,000원 인상된 4,3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부분시설비 부분에 7억9,148만원 인상된13억9,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 부분과 뒤편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 그리고 2청사 주변 주차장 부분에 부지매입비 8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송업체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부분에 2억2,170만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비수익노선재정 지원금과 농어촌버스 제복 지원 사업 부분에 1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및 취득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부분에 브라보 행복 택시운행지원금 1억5,500만원이 인상되어서 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부분입니다. 교통 약자지원에 특별 교통수당 위탁 운영 부분에 6,850만원이 인상된 4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운영 재정 지원 사업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뜰교통카드 할인구매사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버스정류소환경개선사업에 6,130만 원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운영지원에 기업 기간제 근로자 부분도 7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재료비 부분 농공단지 관리 운영부분 200만원이 인상되었고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9,0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의 기업 고충현장 애로 해소반을 운영하기 위한 노트북 구입이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분 항공스쿨 관리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군민체험활동지원의 행사지원금으로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25억8,11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억3,057만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사업부분 7,135만8,000원 인상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 신규로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5,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부분도 지역주력사업 일자리지원 사업 인건비 부분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6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 청년 구직활동 수당 부분에 70만원 인상된 3,37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청년인턴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새로 추진한 사업에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4,618만원이 편성되었고 신중년인생 이모작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9억원, 대응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에 대한 박람회 행사 참여자 보상금 2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억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9페이지 기금전출금 부분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전출금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5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억8,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제일 아래쪽 부분에 감가상각비 부분에 전체적으로 기적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감가상각비가 1억3,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편성된 부분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 감액된 부분과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도 7억504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전년도에는 7억 9,51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예산 짠다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안옮기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경제교통과가 일자리로 바뀌면서 교통행정이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데 교통행정은 건설과로 가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있는 게 맞다고 보는 게 건설과로 봤을 때에는 새마을사업 해가지고 길이 자꾸 생기고 버스가 자꾸 늘어나고 했을 때는 길을 어떻게 닦으면 버스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랬을 때는 건설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경제교통과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시장에 갔다왔다 하는 사람들이 새마을버스를 많이 타고, 시장 보러 가는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타고 하는데 경제교통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서흥여객에 법인 분리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래서 유능한 계장님이 따라가면 괜찮은데 유능한 계장님이 따라가더라도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장에 오는 사람들하고 서흥여객 버스시간표하고 이런 게 잘 맞아야 교통 행정이 되는데 동떨어진 데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리 되면 경제교통과 같으면 교통행정이 저쪽으로 가고 나면 일자리경제과 같으면 사실 업무가, 챙기려고 하면 많겠지만 퍼뜩 볼 때는 업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서흥여객이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보다도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게 많이 중요하고 작용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안착을 시키려면 그대로 경제교통과에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내 생각은 그러는데,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일단은 과장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고 다음 질문할게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건설과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크게 보면 지금 주차장 조성 업무가 건설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조성 이후에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조성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관 받고 나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계속 조성하는 데서 관리라든지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기에는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적인 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관하는 김에 주차장이나 교통 부분을 총괄해서 이관하고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광역 교통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역세권, 철도 유치라든지 이런 광역교통을 같이 보면서 우리 일반 시중 교통도 같이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부분을 했고 경제교통과에서는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행정 파트 부분에서 일자리라든지 경제, 그리고 시장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좀 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가 주차장이 자꾸 늘어나고 또 차가 자꾸 생기고, 도로가 자꾸 생길 때는 그게 맞는데 지금 현재 합천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는 교통 정책은 무조건 택시 내지는 서흥여객 시외버스인데 시외버스하고 서흥여객은 시장 날하고 많이 겹치니까 법인 분리도 어차피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내년도 1월 1일까지 해야 된다 하니까 그 시기에 가버리고 이리 되면 조금 어수선하지 않겠나.
물론 군수님 이하 간부회의 석상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겠지만 내가 군의원이 이전에 일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저쪽으로 건설과로 가면 현재 경제교통과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살피는 힘이 들지 않겠나.
안 그래도 택시 이런 것도 택시 티켓 줘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택시기사들이 몇 개 사가지고 또 돈을, 운행도 안 했는데 챙겨가지고 간다 소리 등등 그런 게 있는데 과연 그래 건설과에서 그런 것까지 좀 챙겨가지고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겠나 그리 싶어서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조직개편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분명히 한 번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맡아서 매끄럽게 처리하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53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늘려도 뭐 할건데 이렇게 감액시켜놓았는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계속해서 한번에 똑같은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올해 신청 많이 했다가 내년에 좀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신명기위원 : 올해 공공주차장이나 공공 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민간단체가 민간단체 운영비를 태양광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되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지금 현 정책에 우리로서는 공용시설물 거기에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민간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민간단체에서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으로서 별도로 편성이 돼서 이 조직은 필요한 조직이라든지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이 하라고 명시된 단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
○신명기위원 : 군비 주는 거야 누구나 못할까?
남는 거 가지고 군비 좀 아껴가면서 태양광사업 해서 벌어가지고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소리인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수익금을 어느 특정 단체에 주기에는 지금 현재 관련법령으로서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르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교통행정도 저리 가버리고 나면 경제교통과는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태양광 지원 사업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540페이지 같은 경우 올라와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겨울철 되면 버스승강장 보면 엉덩이가 시려가지고 사람들이 추워서 힘들어하는데도 있던데 열선 넣고 하는 그런 것도 이 재원에 포함되었습니까? 시설부대비, 설치 및 개보수.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개보수 사업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미닫이문을 설치하는 승강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인 예산이 허락된 다음에 추경이라도 더 반영해서 서서히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겨울 지나가고 나서 하면 뭐하노?
선풍기 달아야 될 건데.
3,100만원 그런 걸 좀 해줘야 될 텐데 감액되어서.
열선넣고 하는 그런 거는 없다 그죠? 이 예산에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 부분은 사실상 전기를 새로 인입을 해야 되고 이런 공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부분에는.
○신명기위원 : 개보수 및 설치인데 8,000만원 중에서 버스승강장 설치는 몇 개나 지금 계획하고 계상을 해 놨어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8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설치 부분은 1개소당 한 1,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꼼꼼히 살피는데 어쨌든 서흥여객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다른 부서로 이동해도 했으면 좋겠는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흥여객은 12월 말 안에 법인 분리가 완전히 됩니다. 완전히 되고 1월 1일부터는 우리 합천만의 수려한 합천버스가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모든 지원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법인 분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527페이지 예산서 합천사랑상품권 올해 지류는 끝이 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써서 지류부분은 지금까지 사신 분들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로서 지류나 카드 부분은 매입이 지금은 현재 안 되고.
○권영식위원 : 모바일만 되고 카드하고 지류는 매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모바일도 지금 현재 매입은 안 되고 기존에 매입한 걸 사용은 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 : 3차 추경때 예산이 좀 확보된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추경 확보된 부분이,
○권영식위원 : 벌써 다 끝났어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서 우리 아직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를 못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이 예산은 우리 합천군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놨는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확대해야 된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지만 만일 국가예산이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확보가 되면 더 좀 확대를 해 주시면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추경 부분에 국비가 더 추경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류는 현재 5%, 카드와 모바일은 10%인데 이것도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지류형을 카드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류형은 사실상 현금처럼 유통이 되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모바일형으로 써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차별을 두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으니까 아예 지류형을 완전히 많이 좀 줄어버립시다.
한 장에 300원인가 든다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1,000원.
○김문숙위원 : 1,300원.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카드나 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만 연령 제한을 해서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카드수수료는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 연세를 거기에 층을 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류형을 지양하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난 전시회라든지 대회라든지 하면 시상금으로서 저희들이 강제로 사게끔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류형을 부득이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 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은 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거기에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1억 4천인가 지원해 주시는 거고, 노란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은 이거는 지금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신규 가입자.
○권영식위원 : 신규가입자 1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평균에 맞추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평균을 잡지 말고 경남도에서 50% 하고 합천군에서 50%를 하는데 경남도에서 50%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1만원 지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합천군에서 예를 들면 5만원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신규가입자한테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 비율이 너무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신규가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서 우리 합천군에 3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쉽게 이야기 하면 총 4만원 지원 중에서 경상남도에서 25%, 합천군에서 75%를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돈 600만원 정도만 책정이 됐는데 어떤 규정으로 책정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내년 신규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지 이런 부분을,
○권영식위원 : 이런 사업은 굉장히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확대를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산이 6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시범실시해서 성과 분석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34페이지 공영주차장 밑에 임차가 8개소가 있거든요. 8,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합천읍하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임차한 데가?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우리 군 전체 임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공시지가의 100분에 5 잖아요? 임차료가.
이건 임차료를 계약을 할 적에 더 낮출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상대 간에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임차는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무조건 매입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디 어디인지 8개소 자료 한번,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디 어디하고 금액하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임차 금액하고.
536페이지 2청사 주변에 부지 매입이 하나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권영식위원 : 이거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8억 되어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청사 뒤편에 주차장 조성해놓은 부분입니다. 해 놨는데 올해까지 지금 현재 임차료를 줬다가.
○권영식위원 : 부지 매입한 부분이 아니고 임차한 부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이번에.
○권영식위원 : 그걸 매입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너무 비약해요.
어제도 대병에 갔다 내려오는데 그분이 아마 연세가, 문성씨라는 분인데 연세가 한 80이 넘었을 거예요. 그분이 아주 조그마한 차에 사람을 몇이 태워서 내려오면서 계속 갈지 자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월을 못하고 계속 뒤따라 왔는데 그때 박안나위원님도 가고 김문숙위원님도 같이 갔었는데.
이런 지원을 확대해서 고령자들을 될 수 있으면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37에 농촌 장날 버스도우미 운영 이 사업도 더 좀 확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면 저희들 확대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38에 맨 위에 저상버스 이게 12억, 13억 돈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몇 인승짜리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28인승입니다.
○권영식위원 : 28인승?
저상버스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총 매입한 차가 몇 대?
16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29대.
○권영식위원 : 올 연말에 한 대에 폐차겠죠?
○권영식위원 : 그러면 18대인 거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운행은 22?3대 하고 나머지는 예비 차로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맞습니다. 예비차.
○권영식위원 : 이것도 자료를, 28인승 몇 대 정도 구입한다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번에는 3대 구입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올해 말고, 내년도 폐차가 몇 대정도 되는 것 까지 자료를.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전체적인 버스 내구연한 부분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40페이지에 버스정류소 환경정비 1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합천군 다를 다니면서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잠시만요.
이 부분은 봉산, 대병, 삼가 쪽이고 저희들이 매일 청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필요한 날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버스정류소에?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권영식위원 : 정류소에 가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
○권영식위원 : 화장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일주일에 2회 정도 청소를 계속 이렇게 해 나가도록.
○권영식위원 : 이렇게 하지 말고 버스정류소를 관리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병 같으면 대병 버스 매표도 하고 거기에서 상가를 하면서 관리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바로 주면 될 것이지 1명 채용해가지고 돈이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사실 이 부분도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화장실 청소나 이런 부분을 좀 안 하시는.
○권영식위원 : 아니, 대병같은 경우가 민간위탁을 줘놓은 거잖아요.
그분들이 1년에 1,110만원 정도인가 내다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로 하니까 한 120만원, 130만원 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돈 내가지고 자기들 운영해가지고 돈 남는 게 없잖아요?
하루에 버스 몇 표 팔아가지고 돈이 남겠습니까? 그죠?
그런 데는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같이 위탁을 해버리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되어야만이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민간위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이게 별도로 사업자가 있으면 기간제근로자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지 안 한지 가능하면 저희들도 위탁하는 데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청년형 일자리 인턴제사업부터시작해서 신중년 이 사업들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늘어났어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청년들이 과연 합천에 이만한걸 해 낼 수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청년층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일자리 부분도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 이번에는 공공기관 금융기관하고 일반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인턴 채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소멸대응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걸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야쪽에 도자기사업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제7대때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자기가 경영난이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저가 중국제품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고 대신에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도자기사업을 만드는 부분은 또 인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작품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를 들어서 가야같은 경우에 도자기가 지금 어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내 생각에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업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묻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찾기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계장님 알고 계시면 쪽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알기로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받을게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13개 업체 정도 됩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경영난으로 굉장히 힘든 것 같거든요. 도자기 사업이.
그렇다고 외국 거 수입을 해 가지고 다 도자기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때도 경영난이 매우 어려워서 15년도 조례를 만들어서 포장비 지원해 주었는데 과장님이 그걸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중국 제품을 떠나서 우리 한국에 고유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관심 있게 잘 챙겨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경영이 어렵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라고 지금 운수업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갈수록 보상금 지원이 더 많이 나가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노인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체에서는 손실은 더 많아지고 유가도 더 인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손실금은 자꾸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불구하고 또 군민들은 차가 없어서 못탄다고 이야기하고 또 손실보상금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앞으로 열쇠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으로서 내가 버스를 타려면 앱으로서 사전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등록을 하면 그 버스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버스가 운행을 그 골짜기까지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스마트폰이 잘 이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아직 저희들이 전문 시스템 도입은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박안나위원 : 저도 몇 년간은 교통량 조사를 해 봤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더 축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타는 인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런 손실보상금 때문에 저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교통량 조사를.
앞으로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언제든지 교통과 일도 많은데 앞으로 도자기사업이나 손실보상금 해 주는 거는 해 주는 건데 군민들은 버스가 없다. 탈 수가 없다. 이리 하는데 과장님이 많이 고민 좀 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야도자기 포장재에 대해서 건의를했거든요. 혹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여기보면 작년에 1억, 올해 1억 똑같은 1억입니다.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업체가 더 늘었으면 더 늘려줘야 되고 조금 줄어들었으면 약간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좀 줄거나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1억이거든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운수업체 및 택시 활용 군정 홍보, 홍보비가 7,81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좋지도 않은 불경기에 예산을 7,810만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택시라든지 버스에 광고판을 부착해서 지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타 시군보다 좀 우리가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택시업체들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주고 저희들 물가인상률을 조금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대구 부분은 인상 하는 게 아니고 지역 내 택시업체만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택시, 대구가는 택시 활용하는거, 갈 때만 활용하고 올 때도 차편이 없을 텐데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타면 끝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아닙니다.
갈때는 진주에서 합천을 거쳐서 가니까 진주에서 사람이 많이 타면 저희들이 중간에 못타는 경우가 있어서 해인사에서 고령을 거쳐서 대구 가는 중간에 쌍림에서 탈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택시가 고령까지 가버리면 고령군민들하고 대구 가는 버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까지 안가고 그 중간에 미리 탑승해서 가도록 하는 부분이고 대구 가신 분들은 합천에 오시려면 거기에서는 어차피 경쟁입니다. 진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나 중간에 합천에 내리시는 분들이나 먼저 타신 분들이 미리 선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행복택시를 운행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안나위원 : 신위원이 잠깐 이야기 했는데 대구 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도 지원을 해 주면 안되고 또 회비를 내면서 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야 됩니다. 회비를 안내고 그냥 모여서 한다는 거는 아니거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그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230여대가 되는데 거의 반반입니다. 100대 이상씩 서로 딱 나눠져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자기들이 거기에서 대표를 뽑는다든지 선거로 인해 진짜 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느 한쪽으로 가입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너무 팽팽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 연말 전까지 중재를 하려고 몇 차례 합천에 왔었습니다. 2개 향우회가 되어 있거든요. 택시향우회가.
2개의 향우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을 불러서 한 3번을 면담을 했는데 면담 자리에서 계속 싸우고 있고.○박안나위원 : 과장님 합의 안 되면 전혀 한 푼도 지원을 하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자기들도 어떤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봐서도 쉬운 열쇠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중간역할을.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다시 한번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한 가지, 공단에 여기 보면 관리용 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단에 해주는 게 뭐뭐 있습니까?
보수가 들어있길래. 궁금해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어느 공단?
○권영식위원 : 예산서 540 농공단지 관리보수 무엇인지 궁금해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 기간제 근로자는 농공단지마다 다니면서 청소를 해주는 기관제가, 가로수나 잎이 떨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풀이 많이 나면 풀베기도 지원해 주고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기간제만 해주니까 보수?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다음은 2023년도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목적으로서는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에 도모함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14일부터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5페이지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은 24억1,551만7,000원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수입은 6억 7,943만4,000원 그리고 지출은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24억4,0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입니다. 지원기준은 중소기업 융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창업자금, 일반 경영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연 3%를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을 관내에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다음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전입금은 6억5,00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24억1,551만7,000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은 2,9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연 3%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지원금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각 3억원과 3억5,000만 원에 총 6억5,000만원이며 내년도에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을 예치기간 도래 등으로 해약을 하고 계약된 금액 중에는 이자차액 보증금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재예치해서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함입입니다.
그리고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계획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지급및예탁금명세서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3억8,9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말 현재 24억1,551만 7,000원, 현재 2023년도 말에 조성 금액은 24억4,0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기금은 재무과에서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소관하는 담당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설명은 그렇게 하고 돈은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운용 전체를 경제교통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까도 기획예산실장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2022년도 말에 폐지를 하고 2023년도 1월달에 다시 기금이 적립이 되는 겁니까?
도래해서 다시 연장하는 기간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네.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2022년 연말까지 지금 기금을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기업체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자 차액 3%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기금은 경남은행하고 체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은행하고 체결되어 있으면 지금 대출이자도 올랐고 예금이자도 금리도 올랐는데 이 기금는 현재 변동금리로 하는지 고정금리로 할 건지는 협상 주체가 과장님이 되는지, 재무과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 지금 현재 일반회계 예치는 농협중앙회 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경남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신명기위원 : 하고 있는데 협상주체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재무과에서.
○신명기위원 : 재무과에서 합니까?
중소기업 이자 대출 3% 보전해 주는 건데 만약에 재정이 좀 돌아간다면 각종 다른 단체들도 지원이 많은데 중소기업하는 사람들도 이자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자 차액 지원 3% 말고 조금 더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자 지원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검토를 못 해봤지요?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인근 타시군에 비교를 하니까 우리 군의 지원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곳도 있고 금액도 우리 군이 많고 우리는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연리 3%에 대한 이자를.
그리고 처음에 공고를 해서 5년간 운영을 하면서 계약이라든지 농협에서 대출계약을 쓰는데 그때마다 다시 지원 기준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자 차액을 3%로 해주는데 조금 여력이 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탈피할 만큼의, 탈피할 수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3%, 4%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저희들이 대출이율을 더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는 6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체적으로 6억을 편성했었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 경남신용보증기금에 저 신용자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증까지 다 서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장 살필 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손으로 꼽아도 꼽겠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사실 저 신용자도 보증을 서면 부도라든지 변제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군비로 다 나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신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근래 다녀봐도 기업체도 물론 힘들지만 진짜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도 좀 해주라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지금 현재 신중년 이모작 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세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가게운영부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용이 적게 드는지 이런 교육까지도 다 시켜서 저희들이
컨설팅까지 다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소상공인 누가 조사는 하고 있죠?
소상공인이 대출 받은 것은.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어디 한 군데 가서 만난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고 가는 중에도 엄청 힘들어하는 곳이 있더라고.
저도 아무리 생각하는 방법이 없는데 아까 신위원이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살아나갈 수 있는가 부도가 나지 않고 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과장님 연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초겨울 매서운 기운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항상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 앞서서 같이 참석한 저희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은 전년도 당초예산안과 대비하면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매년 반복사업은 예산액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한 8억2,600만 원이 조금 감소를 했고 시도비보조금은 한 24억6,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세입은 전년 대비 16억4,220만원이 증액된 64억7,7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 명세서입니다. 건설행정지원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9만원이 증액된 4,983만3,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분할측량 수수료 그리고 등기수수료 등을 반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 민원 해소 권입니다. 이 부분은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해놓고 보상을 주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 민원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보상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1억 370만원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행정계 담당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한 9만원이 증액된 1억9,353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559페이지 지역개발 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8억9,404만 원이 감액된 52억5,5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숙원사업인 전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숙원사업이 주로 읍면에 5,000만원에서 1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금 균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용역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도에 제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별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야 될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5억을 또 해서 그렇게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가 3.1기념탑에서 황매축산 달빛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위치는 삼가3.1기념탑에서 하류 방향으로 황매축산까지 약 400m에 대해서 경관 조명과 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고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계 소관은 전년도 대비 한 3억5,404만원이 감액된 57억9,5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3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입니다.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했고 추경에 3억 이렇게 해서 총 4억3,000만원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 좀 일찍 예산을 편성해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좀 많이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사업-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용주에 있는 조동양수장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억을 편성을 해서 양수장을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의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낙민지구와 와리지구 두 군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에 각각 1억씩 해서 설계를 완료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그런 예산으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환사업이 80%, 도비가 6%, 군이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양수장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5,2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가뭄 대비 양수장 가동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소요 사업비를 좀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가뭄으로 인해서 양수장 가동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1억 가지고 당초예산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4억을 좀 더 해서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농촌구역관리를 하는데 예산 편성하고 사업시행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으로 많이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부분에 배수장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전년 대비해서 한 3억2,100여만 원이 증액된 6억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시설물유지관리 비용이 추가 산정된 부분이라서 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565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입니다. 농업시설물 관리에는 제방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시설물 정비 그리고 저수지 준설, 풀베기, 펌프 교체 등 읍면건의사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보다 약 한 7억5,600여만 원이 증액된 50억1,964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나중에 질문주시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지역주민건의사업입니다. 도비보조가 30%고 저희가 군이 한 70% 부담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쌍백 운곡하고 용주 성산들 배수로정비공사 두 군데를 저희들 도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설계를 해서 주민편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건입니다. 저희들 소류지가 C등급 지구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2022년도에는 4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는 2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총 4,000만원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요즘 봄가뭄 등 가뭄이 심해서 내년도 봄가뭄을 대비해서 예산을 일찍 예비비 차원에서 5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긴급 용수개발 그 다음에 소류지긴급준설, 각종 펌프 수리하는 등에 대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섬들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인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을 저희들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가회 만남의 광장에서 황매산매표소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동네 뒤에 있는 소류지이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평양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월평양수장도 지금 수위가 계속 내려가서 양수장 사양도 좀 노후화되었고 양수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작년도에 10억을 편성을 했고 올해 3억, 나머지 3억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내년 10월 정도 되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기리양수장 이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죽고지구 하천정비사업에 기리양수장이 포함이 되어서 못쓰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내년 1월 달에 도에서 감정을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겁니다. 받고 나면 저희들이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보 구간 양수장 시설 개선사업인데 신규 사업인데 위치는 청덕 외삼학, 대부, 중적포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낙동강 수위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양수장이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계 소관에는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6억6,644만4,000 원이 증액된 129억1,99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도로계 소관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확충 관리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확충관리는 총 12건의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억7,000만 원이 축소된 25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1페이지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 50%, 도비가 15%, 군비 35%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9억인데 현재까지 투자된 게 한 105억 정도 투입됐고 올해는 20억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투입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1026호선 하주항에서 원송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대병 장단에서 성리구간에 중앙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실시 설계를 하고 일부 보상을 주면서 나중에 사업은 도비확보 등 이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 확보 등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5억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월평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나중에 KTX 역사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대병에 생기고 나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앞으로 선도적인 합천읍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내 녹지대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테마파크에서 보조댐 간 중앙분리대에 경관조명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로면에서부터 가야면까지 가는 중앙분리대도 나중에 확대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홍 문학관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0억 4,500여 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 세부사업명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이 되었고 그래서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는 총 20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3페이지 묘산 농어촌도로 206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거는 산제 오도산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7억이 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잔여분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올해는 7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병 양리에서 가회 산두간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20억을 요구했는데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잔여사업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고 이번에 예산이 20억이 편성되면 저희들 보상을 실시한 후에 차수분으로 사업을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가호마을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호1구 마을회관에서부터 군도 11호선으로 죽죽도로 가는 도로와 마주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보상 후 차수 발주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야 농도304호선 한밭에서 황령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전에 노폭이 6m로 설계되어 있던 부분을 투자자와 이런 부분 때문에 8m로 확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행정사항 이행 등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8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907선에서 매호마을간 굴곡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현재 이 부분도 설계는 완료되었고 내년 초에 보상후 설계 발주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양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여기에도 설계는 완료되었고 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즉시 공사를 발주해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위치는 남한마을 입구에서부터 구 국도 도로인 덕산교를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도 202호선 법정에서 상용계 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방 1084호수 연계하는 도로인데 민선8기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내년도에 1억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본 계획 및 타당도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도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곡 본곡 도로 확포장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저희들은 읍면에 시행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자재구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한 1억 2,900여 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차량 부착용 예초기 구입해서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재를 구입해서 저희들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량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해서 4,868만 8,000원이 증액된 8억2,5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계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6,622만2,000원이 축소된 175억3,8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광역교통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철도건설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가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용역비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전년도 대비 8,800여만원이 증액된 1억7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국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용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을 2억 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5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게 완료되면 저희들 군에 맞는 실시설계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의 균특 50% 받고 저희들도 군비가 50%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영주식당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3,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농협 군지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해오름밥상 인근이 되겠습니다. 한 16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역교통담당이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가 1억6,154만원이 증액된 28억4,5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188만 원을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48억782만2,000원이 증액된 393억2,374만3,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교통 편의와 영농에 도움을 드리고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 만큼 내년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9페이지 소규모 주민사업 해소에 8억, 약 9억 돈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023년도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쪽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개발계에 있는 부분보다도 농업기반담당 그리고 전반적인 읍면에 배분을 균분을 하면서 지역개발계에는 약간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신 다른 쪽에는 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계에서는 약간 9억정도 예산이 줄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62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 사업에 여기 한 5억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홍석 : 이 용역은 총 저희들 소요 예산이 약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들 5억을 편성을 했고 2023년도에 저희들은 10억을 다하려 했는데 지금 5억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꼭 필요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563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있어요. 4억 3천이 전년도 예산이 책정됐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강홍석 : 당초예산에 1억이 있었는데.
○권영식위원 : 여기에는 왜 전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있어요?
누가 보면 신규사업으로.
○건설과장 강홍석 : 아닙니다. 연도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추경에 예산이 많이 확보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에 좀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군은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의 건의가 많이 올라와서 계속 잘라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영식위원 : 신규사업 같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564페이지에 농어촌공사 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5억인데 위탁사업비거든요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농어촌공사에는 당초에는 좀 적게,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업과 예산 내려주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좀 일찍 예산을 배정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더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68페이지 가뭄 대비 1억 유지관리비 지원?
○건설과장 강홍석 : 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 말입니까?
○권영식위원 : 양수장 유지관리비 지원! 564페이지.
이것도 설명을 좀?
○건설과장 강홍석 : 양수장 관리비가 예전에는 좀 적게 했었는데 요번에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동계작물을 재배한 곳에서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양수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만 양수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겨울작물 때문에 좀 더 늘려달라 연간 10개월까지, 2월에서 11월까지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569페이지 맨위에 한해 대비 소류지하고 한해 대비 펌프개보수 이거는 2억, 2억, 1억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업조서가 없는 상태로?
○건설과장 강홍석 : 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
○권영식위원 : 예. 예비비로 해 놓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아무래도 가뭄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펌프교체 또는 준설, 급하다 보면 또 관정개발 그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571페이지에 도로 내 녹지대 경관설치사업으로 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합천에서 대병 가는데 중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놨죠? 관광시설과에서 어쨌든 아마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썩 보기가 좋지 않아요.
○건설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시안을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영상테마파크 앞에 댐쪽에 해 놓은 거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쪽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중앙분리대 쪽에 해놓은 것을 보면 조명도 밝지 않고 철쭉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썩 경관이 좋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한번 더 공부도 좀 하시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 나무가 있는 곳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조명이 좀 분산이 못 되기 때문에 차단이 되는데 지금 영상 테마파크 앞쪽에 중앙분리대는 지금 나무가 전혀 없고 그냥 분리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나무 심은 사람은 어떻게 돈을 환불을 시켰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상테마파크 앞에
○건설과장 강홍석 : 중앙분리대에?
○권영식위원 : 중앙분리대에 나무심은 사람?
○건설과장 강홍석 :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건설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중앙분리대에 소나무 싹 다 죽었잖아요?
○건설과장 강홍석 : 그거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뒤로 전혀 조치도 없고 그대로 계속 있대요. 보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그 부분에 지금 조명을 설치할 부분인데 그리 하면 야간에 관광지를, 워낙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바로 그 밑에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앞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자리입니까? 참여예산이라고 들어왔는데.
○건설과장 강홍석 : 4차선 도로를 주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속도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조댐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또 보조댐으로 가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어쨌든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용주 월평 그 자리도 지금 회전교차로가 저는 설계가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과장님 거기 지나다녀봤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다녀봤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 좀 불편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강홍석 : 아무래도 속도가 나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속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교차로를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대병에서 합천 내려가는 것은 조금 낫습니다. 나은데 합천에서 대병 들어가는 데는 월평, 방곡쪽으로 도로를 물고 들어가는데 회전교차로를 너무 크게 했다는 거죠? 보면.
○건설과장 강홍석 : 위치상에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부터 월평마을 내려가는 진입도로와 보림콘크리트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병행해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 중앙분리대, 보호봉이라 하나 뭐라 하노?
○건설과장 강홍석 : 탄력봉.
○권영식위원 : 그걸 엄청 해놓으니까 위치상 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강홍석 :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할 방법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74페이지에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20억이 되었는데 자연휴양림이 선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그거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권영식위원 : 100억 받아왔나?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100억인가 무슨 공모사업을 했다는데 확정된 거예요?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남부내륙철도 575페이지에 역세권개발 이건 철도 환승역이 생겨도 역세권 개발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저희들은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영식위원 : 누가 타고 다닌다고 기대하노?
○건설과장 강홍석 : 타고 내리기도 하지만 저희들 합천 군민들이 합천군 안에서만 발전할 수 있는 공간에 좀 협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주변에 시설도 확보를 하고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확장이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김천 역사나 서대구 역사 같은 데 가보면 그 지역에 솔직히 요즘은 역사가 있어도 옛날같이 대구역이나 부산역이나 역세권개발이 안 되거든요.
옛날처럼 교통이 불편할 때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타고 내리고 그것밖에 없는 것이 그 주변에 커피를 한 잔 먹는다든지 밥을 한그릇 먹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교통망을 확충해 주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역은 앞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다 완공이 되려고 그래도 한 14년 정도나 15년 정도는 되어야만 전체적인 틀이 완공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14?5년 뒤에?
○건설과장 강홍석 : 최종적인 다 되는 부분.
○권영식위원 : 합천이 다 소멸되고 없지 싶은데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방금 말씀하신 교통망도 월평에서 서산리로 연결되는 그 도로 또한 그런 근간을 깔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합천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도 가지시고 사업설명회를 하셔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에 그때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저도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합천약국 사거리하고 농협군지부 인근하고 공영주차장 사업을 해요. 이 부분은 어디어디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소.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 영주식당 그러니까 그 자리를 뜯고 그 뒤에 깨끌새미로 연결되는 부지이고.
○권영식위원 : 영주식당?
○건설과장 강홍석 : 그 다음에 해오름밥상 자리 성림식당 그 부분을 다 철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의원님이 그때 결원을 하셨었는데 그때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신청을 했고,
○권영식위원 :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네요?
○건설과장 강홍석 : 도에서 선정이 돼서 50%,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도 예산 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565페이지에 예산서 농업기반시설물관리 50억1,900만원 있는데 증액이 7억5,68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7억5,680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강홍석 : 아까 권영식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지역개발계하고 지금 서로 상관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는 예산이 좀 줄었고 또 농업기반에는 좀 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받다 보니까 지역 개발에는 좀 줄고 여기에는 늘은, 읍면별로 조금 균분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반시설에서는 좀 늘고 지역개발에서 줄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공동농약 희석용관정개발 사업이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과장 강홍석 :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읍면에 농약을 살포하려고 하면 도랑물을 펀다든지 어떤 사람은 상수도 제수변을 틀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쓰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약을 타기 위한, 희석하기 위한 물을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우선 한 개씩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김문숙위원 : 17개소에?
○건설과장 강홍석 : 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 예를 들어서 가야같은 경우는 숭산,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동떨어진 곳에 한 개씩 더 한다든지 그렇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한 번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주민들이 많이 부탁을 하는 반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용주 가호 진입로확포장 공사 10억 예산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위치는 아시니까 설명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보상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내년도에 감정을 해서 보상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보상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서 사업을 발주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보상은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다 그죠?
○건설과장 강홍석 :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니까 추진은, 거의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마을진입로인 만큼 주민들 의견수렴을 철저히 수용해가지고 사업을 잘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위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꼼꼼히 해서 정책적인 이야기만 해 볼게요.
아까 국장님 들어왔을 때 과장님들 다 계실 때 역사 문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저번에는 해인사하고 합천하고 어디에다가 역사를 둘 것이냐 해서 지역갈등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하는 데,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서 정해진 건데 정해진 걸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역사가 저기가 과연 맞는지, 전에처럼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그런 걸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철도청하고 교섭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역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철도정책에 반영을 시키는데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한 번쯤은 다음에 과장님도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군수님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이 시기에 짚고 넘어가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잘 직언을 해서 어디가 나오든지 간에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됐으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신명기위원 : 안드려도 됩니다.
그건 그리 하소.
○건설과장 강홍석 : 조금 첨언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제탑을 면제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액사업비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저희 노선은 단선입니다. 복선이 아닌 단선이고 그런 데다가 역사의 위치가 합천은 필히 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인사와의 그때 갈등에서는 해인사는 구조상 설 수 없는 자리가 야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합천읍으로 선정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있었고요 지금은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설치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되니까 국토부 자체에서 그 부분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거를 여론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한번 올려보지도 안하고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과장 강홍석 : 그 부분은 역세권개발사업에서도 전체적인 여론조사도 들어가 있었고요.
○신명기위원 : 군민들 대상으로 했어요?
○건설과장 강홍석 : 군민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신명기위원 :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안 했잖아요?
○건설과장 강홍석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명기위원 : 알았어요. 나도 이야기 좀 하게.
아까 권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은 타고 내리고 할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볼 때 역사가 지금 저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는 게 좀 많이 힘들다면 지금 현재 단선이라면 열차가 단선이면 저쪽으로 출발해서 올 때까지 서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쪽에 열차가 피양해 줄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열차를 만약에 사천이나 진주나 저런 데는 끝이고 중간인 합천 여기는 지금 현재 땅도 넓고 열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이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역사가 좀 힘들다면 역사 철도를 고칠 수 있는 어떤 땅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면 서산리 가서는 나중에 합천에 기지창을 한 개 고치는 것도 해 주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말이라.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게 있으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우리한테 열차를 고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달라 그런 것도 되니까 이 시점에서, 그때는 해인사하고 그리 되어서 어떻게 못했는데 처음 이야기했듯이 1안, 2안 마지막 결정날 때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여론조사를 해서 너거는 이리 했지만 우리 합천은 이렇다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할 단계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공식석상에서 군수님하고 꼭 의논을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자료를 보니까 꼼꼼히 잘 짜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564페이지 예산서 보면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나 가뭄대비 양수장 이거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증액도 되었고 1억 넘게.
○건설과장 강홍석 : 564페이지 농어촌공사 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말씀이십니까?
○박안나위원 : 그것도 증가되었고 또 밑에 보면 배수장 응급조치 구입비도 여기도 자치단체이전, 또 넘어가보면 또 배수장이 계속 나오는데 잘 몰라서.
○건설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 부분이 농어촌공사에 자본금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연중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산을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걸 정산하지 않으면 반환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박안나위원 : 산출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그거는 지출된 내역을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다 검토를 합니다.
○박안나위원 : 전부 비슷하게 쭉 나와 있어서 하여튼 수고가 많고 아까 권위원 말씀하신 월평로타리 다시 조금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지금 봉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전하려고 하면 눈이 안 보여요. 빨갛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이주홍 거기에 회전교차로 한다는데 설계를 멋지게 한번 해 주소.
운전자들 신경 안 쓰게 갈 수 있는 방법.
○건설과장 강홍석 : 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산-월평간 연결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개설공사하고 1억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총 300억 공사에서 지금 1억원 잡혔는데 내년도에.
그게 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용역비도 하고 타당성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571페이지 하단부에.
○건설과장 강홍석 : 우선 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해야 되고 기본 계획을 하고 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노선으로 가서 공사를 하기 위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 단계로 우선 1억을 편성을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국비를 지원받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저희들이 이 도로 자체는 기타 도로로 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없는 도로를 지금 뚫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럼 300억 전 금액을 우리 군비를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300억은 저희들 추정예산이고요 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노선을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군도 연장선으로 갈 건지 아니면 기타 도로로 갈 건지 그리고 나서 소요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든 국비든 어떤 루트든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숙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만 나중에 역이 들어서고 또 주변에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당초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인데 기구개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속기를 중단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 건 설 과 장 강홍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