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해식입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 당초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 과장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안은 공공비축미곡 산물벼만 건조비를 지원하던 것을 농협 자체수매 산물벼 건조비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고 벼병해충 항공방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 개선과 경영안정 도모,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및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감소 대응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확정, 관련법 개정에 따른 양돈농가 방역 실시 확충 지원 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입니다. 총예산 1,362억3,100만원으로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74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율로는 14.6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4억5,200만 원이 증액된 1342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20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1억7,600만 원이 증액된 499억7,1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이 18억7,000만원이 감액된 375억 7,1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0억4,600만원이 증액된 124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서 국비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3억 700만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9억8,000만원, 정책숲가꾸기지원 15억9,000만원,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23억5,000만원, 축산악취개선사업 3억 5,9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0억5,500만원,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 창업육성 20억, 기본형공익직불사업 192억2,4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합천춘란 융복합 특화사업 육성에 5억원, 농업인 수당 18억7,000만원,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7억500만원, 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 6억5,0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5억4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농정과 40억2,200만원이 증액된 194억4,200만원, 산림과에서는 68억2,300만원이 증액된 321억5,400만원, 축산과에서는 13억7,000만원이 증액된 190억500만원, 농업유통과에서는 43억4,300만원이 증액된 219억6,800만 원, 농업지도과에서는 8억9,400만원이 늘어난 41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32억 원,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마케팅, 도시농업 재배키트개발 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에 4억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지원 등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3억 4,000만원, 농업인 수당에 46억7,400만원, 산물벼 건조비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포장재 지원 등 양정지원사업에 2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사계장미 터널길조성사업, 백리 벚꽃 보식사업 등 공원녹지관리에 20억700만 원, 오도산자연휴양림 리모델링 5억5,000만원 등 오도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21억400만원, 두무산자연휴양림 조성에 10억원,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에 5억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에 47억원, 황매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월동벌 폐사 피해농가 벌 구입비 지원에 3억원, 축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간이 소화전 설치 지원에 6,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위한 축산 악취개선사업 7억1,800만원,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비 지원에 11억 7,500만원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양돈농가 방역시설 확충 지원에 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2억5,600만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에 4억3,600만원,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에 4억5,600만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에 20억원, 수출농가 지원에 6억 6,300만원, 학교 급식비 지원에 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 사업에 192억2,400만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에 3억4,300만 원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등 6개 사업 지원을 위한 원예시설 설치에 4억2,000만원,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9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1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소장님은 오늘 아니면 올 일이 잘 없지요.
농업예산이 1,360억 정도 되는데 자체 자원이 몇 프로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거의 보조사업이 한 50˜60%가 됩니다.
○신명기위원 : 134억, 136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1,362억 중에.
○신명기위원 : 보조사업이 반이면 매칭사업도 따라서 들어가니까 그러면 현재 기금은 여기에 명시해 놓은 거 203억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20억300만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농업발전기금 이거 말고는 기금 다른 거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정과, 지도과, 유통과, 산림과에 다 해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농업발전기금 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신명기위원 : 안 그래도 기금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기금 이거는 이자변동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자가 조금 오르니까 잘 챙겨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각 부서장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잘 챙겨서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농업은 참 힘든 부서인데 농정과에 보니까 농업센터도 새로 짓고 하는데 난을 지금 보니까 어제 아래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47억? 49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47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47억인데 37농가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른 거는 놔두고 단순계산해도 한 집에 1억씩 더 돌아가거든요. 비율을 보니까 50대 50으로 되어있는데 군비가 단순하게 계산해도 한집에 1억씩 넘게 돌아가고 자기네들 말마따나 50%를 했으면 한집에 2억씩 투자된 거 아닙니까?
2억씩 투자됐는데 경상도 말을 써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점차점차 이렇게 자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합천에서 소상공인, 농업인, 축산인 다 해도 한 집에 1억씩 그냥 군비를 보조받는 게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보조 부분은,
○신명기위원 : 나중에 있다가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서 힘들고 소장님도 소장님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서 힘던데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단순 계산해도 한 집에 1억 이상씩 공짜 돈이, 말하자면 상세 내역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공짜 돈이 돌아가는 게 지금까지는 없었지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그 정도는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비닐, 예를 들어서 하우스 설치비에 한 1,600만원 보조, 그 다음에 난 구입비에 1,000만원, 보통 한 농가에 한 2,600만원 정도, 6,500만원 정도 보조가 됐습니다. 50%가 보조니까.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37농가에 군비가 47억인가 들어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47억 중에서 자부담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47억 중에서 11억 빼면 3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36억.
○신명기위원 : 36억인데 그래도 1억씩 넘잖아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37농가에 한 5,000촉 정도는 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억 정도, 2만원씩 촉당, 태극선 같은 경우는 2만2,000원씩인데 한 2만원씩 들어가면 5,000촉 하면 1억정도 보유가 되고 비닐하우스는 사실 동당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한 1억 3천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1억 3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자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농정과장님 얘기하겠지만 계속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난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들여다봐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소장님이하 과장님 다 계시니까 어느 분이 이 과에 갈지 모르니까 머릿속에 잘 염두해 뒀다가 공조를 잘 해주십사 하는 포괄적인 당부를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난산업이라고 게 바로 소출이 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까지만 투입을 하면 어느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일례로 화순군에서도 난산업을 위해서 합천군의 난을 사고 싶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2만촉 정도를.
일단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내년 초에 종묘장에 지금 한 9만7천촉이 지금 있습니다. 종묘장에.
거기서 일부를 판매를 하는 식으로 시장 쪽으로 한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처음 당초에 할 때는 시장에 선물용난 해가지고 3촉을 해서 꽃을 피워가지고 한 5만원 짜리로 해 본다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상세한 내막은 내가 지금 잘 모르겠고 일단 나중에 농정과장님 계시니까 그때 얘기해 보기로 하고, 잘 되면 참 좋은 일인데 못 되어가지고 자꾸 악순환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게 보이면 지금 현재 공직자들은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된다면 정확하게 의논을 해서 군의원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끊어야 될 어떤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고생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얘기해 주면 군의원들이 총대를 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 잘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잘 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한번 챙겨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잘 못 되면 서로 다, 결과를 결정해야 될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신경이 쓰여서 하는 소리입니다.
신경이 쓰여서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저는 포괄적인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양봉피해농가 벌 구입비 지원 사업이 3억이죠?
3억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충분한 보상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지금 벌 관련 예산은 총괄 한 11억7,6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양봉 농가는 한 460농가에 2만6,677군을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교하면 상당히 지금 한 3˜4억 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것 말고 벌 구입비!
벌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벌들이 폐사를 많이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난해 폐사를 많이 해서 합천이 그래도 양봉이, 좀 전에 말했지만 약 460농가가 양봉을 하고 있는데 소득 증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합천에.
이런 데 육성을 해줘야 그래도 합천이 양봉 웅군으로 계속 자리를 매김할 건데 택도 아닌 난이라든지 그런 데 신경 써고 실질적으로 합천 양봉이 언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아닙니까?
그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밀원수도 많이 확보 해주고 양봉이 튼튼하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주면 저는 양봉산업은 난산업 이런 것보다 월등히 앞서갈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님도 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부서 소관에 가면 다루겠지만 난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판로개척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난 문화재단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국제난문화재단!
○권영식위원 : 국제난문화재단 김진공씨 그 분한테 1인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난에 투자를 계속 하고 난 뒤에 우리 농가도 마찬가지고 합천군도 마찬가지고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계속 돈만 집어넣어서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합천에 소, 한우, 양봉 이런 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좀 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은 진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화순군 군수님 오셨다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싹다 주라 하고 그리 넘겨주소
나는 그리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방금 권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양봉이라든가 한우라든가 그런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만 난산업은 사실상 소득측면도 있지만 합천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귀농귀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귀농귀촌을 통해서 인구 증가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난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한 250농가가 되고 대양, 쌍백 쪽으로 난 판매상인이 한 90개소가 지금 즐비해 있습니다. 거의다 그 사람들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난산업도 무시는 못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난산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아마 의아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부 능선을 넘는다고 볼 때 아마 투자금액도 지금 많이 되었고 해서 8부 능선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만 두기도 아까운 현실이고 아마 군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직까지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염려를 하는 모양인데 그 대신에 전국에서 오는 난인들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조금씩 도움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위로가 된다고 보고 한 2부 능선 남았으니까 올해, 내년도 하면 배양이 많이 되고 판로가 된다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추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기반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2023년도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위원님들께서 난산업에 응원과 격려로 난산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정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합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기획계장 정상준.
농업인력계장 윤창훈.
항노화계장 박영미.
귀농귀촌계장 김민영.
그럼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예산서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699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1억700만원이 감액된 50억2,100만원입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따른 균특보조금이 올해 마지막으로 38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서 701페이지 농정과 예산은 올해보다 40억2,200만원이 증액된 194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업 유치를 위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적격 분석과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따른 자체사업비 3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은 금년 12월 말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소요 사업비 207억 중 균특 70억과 도비보조금 21억원,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비투자분 116억 중에서 올해 미편성분 24억과 내년도 편성 예정인 66억, 그리고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 15억원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703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화육성 사업비 4억원, 중소농가 지원을 위한 6차 산업화 소득기반 조성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합천 춘란 융복합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난실조성 시범사업 11개소에 3억3,000만원, 한국난 계약 재배농가 지원 19개소에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전국 최초 난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농가 소득과 종묘장 운영 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만큼 쉽지 않은 일이지만 2025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훌륭한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 군 특산자원인 춘란과 작약을 활용한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으로 홍보 마케팅 1억, 융복합 상품과 난재배 키트개발에 2억 등 총 4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2년간 10억을 확보하여 2024년에는 6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06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힐링 플랫폼 조성공사 시설 및 감리비 4억7,800만원과 6차 산업을 선도할 액션그룹 지원을 위한 힐링 스마트 비즈니스 사업비 5억4,000만원 등 총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73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6차산업 신소득원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08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과 주택수리지원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귀농귀촌유치지원으로 3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과 출향인 대상 귀농귀촌 홍보, 지역 정착 도우미 지원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체당 연간 30만원씩 지원하는 농어업인 수당 4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미래농촌지역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용 드론 자격 취득과 구입 그리고 영농 리더에 대한 브랜드개발과 시설 지원에 총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영유아 보육과 방과후 아동학습 지도를 위해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에 1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와 문화활동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비 3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20세부터 70세까지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15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인 근로편익지원에 6,500만원, 군 자체사업으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4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독립경영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3년간 매월 10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차세대 농업인 성공 모델 육성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참신한 신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 도비보조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드론 구입과 운영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724페이지 청년농업인의 취농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취농 인턴제 1,000만원, 취농직불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출산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비 2,600만원을 편성하여 출산 농가별로 63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7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다양한 정보교류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727페이지 공공비축미 수매가 6만원선 보장을 위해 군 자체사업비 13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배 가공료 지원에 3억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4억9,4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 노동력 절감과 미질 향상을 위해 공공비축은 물론 농협 자체 수매 산물벼 건조비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톤백 수매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비축 매입용 톤백 저울과 톤백 포장재 지원에 자체사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3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로 민간융자금 20억을 편성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여 융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당 3,000만원에서 3억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저희 과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732페이지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융자금 20억을 편성해서 내년에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꼼꼼히 살펴서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태글 걸 마음은 없습니다. 난산업은 진짜 제가 8대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2차 추경 때도 5억원을 들여서 난을 구입하셨죠?.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구입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난 한 촉에 2만 원씩!
그때 그전에는 난 한촉이 1만5,000원 이렇게 했는데 자꾸 난값도 지금 촉당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정말로 난산업이 합천의 농민들의 먹거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난산업이라는 것이 대중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난을 경매장에 내놔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산업이에요. 이 산업이. 맞죠?.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사업 시작을 2018년부터 해서 예산 투입은 2019년부터.
○권영식위원 : 합천군 지금까지 예산 투입돼 가지고 난 농가들이 희귀난이라든지 이런 난은 매매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만 합천군이 지금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난 이름이 무명란인가?
뭐 무슨 난이지, 난 종류도 보니까 굉장히 태극선, 복륜, 소심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합천군이 손을 뗐을 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는 국제난문화재단인가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김진공씨죠.
그분한테 거의 합천군이 지금 99% 의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난 재배라는 게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가지고 그분의 역할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내년까지 하면 기반투자는 이제 다 됩니다. 기반투자는 다 되고 저희들도 농진청 공모사업에서 확보를 한 게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보자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항노화 제품도 작약하고 연계된 항노화 제품도 개발할 거고 재배 키트도 해서 도시민들이 그냥 일반화초를 키우듯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기반사업은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되고 기존에 난실 조성한 농가들이 계약 재배한 난을 재배를 해서 일정 부분 수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거는 합천군이 2차 추경 때 5억, 이번에 5억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난실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그 수매로 얻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합천군이 난을 수매하지 않겠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겠다 하면 지금 난농가가 총 몇 농가였죠?
○농정과장 이재숙 : 39농가에 지원을 했고 난재배농가는 250농가.
○권영식위원 : 지원한 39농가들이 한농가당 예를 들어서 1만촉이면 1만촉, 2,000촉이면 2,000촉 가지고 있는데 합천군이 매입하지 않고 만일 우리가 손을 떼겠다 이 분들은 판로가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종묘장 운영을 위해서 매입하는 난은 우리군에서 생산한 난이 아니고 전국에서 모아서 저희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수매한 물량은 매입을 해서 계약재배니까 계약재배한 이사장이 매입을 해서 또,
○권영식위원 : 매입한 사람이 합천군이 직접 매입하는 거는 아니고,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김진공 이사장이 중간매개체로 매입해서 갖다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 종묘장 운영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는 그 난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맨처음에 8대때 시작할 당시에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였습니다만 박민좌 실장님이 과장으로있을 때 같은데 그때는 태극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했어요.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이 1년에 2촉 내지 3촉정도는 배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억만 해 주면 그 돈으로 충분히 농가에 분양을 해서 농가들도 1년에 2촉씩 배양을 시켜서 가져오면 그걸 가격을 한촉당 예를 들면 3,000원까지 떨어뜨려서 난 선물시장에 가겠다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1만5,000원 정도밖에 안했어요. 한촉당.
지금 2만원 정도니까 더 올랐어요. 아마 그때 당시 난구입한 걸 보면 1만5,000원이었을거에요. 지금 2만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촉당 3,000원으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느냐 이거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재숙 : 일단 난은,
○권영식위원 : 잠깐만요. 그리고 703페이지에 보면 수출 및 판로개척 컨설팅 연구 용역 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판로가 충분하면 왜 연구용역을 줍니까? 703페이지, 예산설명서는 489페이지이고.
○농정과장 이재숙 : 704페이지에 저희들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내시장도 국내시장이지만 수출도 저희들,
○권영식위원 :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국 수출한다 그랬어요. 시작할 때부터 중국에 수출한다!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런 용역을 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우리 시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김진공씨라는 사람이 손을 떼버리면 우리 합천군은 난 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 촉, 두 촉 파는 것은 팔 수 있겠지만 대량으로 팔 수 있지는 못해요. 그나마 지금은 김진공씨가 개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난을 합천군이 계속 매입을 하니까 자기가 어디서 구입해서 갖다 줘서 그렇지 우리 합천군이 아닌 다른 군에서 또 난을 구입한다면 모르겠으나 이렇게 대량 구입을 안 하는 같으면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 같으면 우리 농가에 1년에 10촉도 못 팔아요.
희귀난, 특수난 이런 거는 난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알지만 태극선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선물로 친한 친구한테 한 개 주든지 이런 식이지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권영식위원 : 새로운 시장이 불투명한 시장이잖아요? 새로운 시장이. 오히려 그 돈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봉 같은 거는 합천군이 꾸준히 시장개척이 되어 있으니까 1년 내내 꿀 떠가지고 합천군이 꿀을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투자하면 더 나을 건데 왜 하필이면 이런 데 투자를 하냐 이 말이죠? 계속.
그 한 사람 말만 듣고.
○농정과장 이재숙 : 말씀하신대로 양봉이라든지 한우 분야는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난은 사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지 않습니까?
합천군 춘란이 인식되도록 농식품부의 지리적표시제 등록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난실 조성 시설하우스는 농진청에 내재형 규격으로 등록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사실 불안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자꾸 따져봐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합천군의 난이 그때 당시 얘기는 한 10만촉 정도 되면 중국 수출한다고 그랬어요.
합천군의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난이 한 10만촉이 되면, 1년에 중국은 최소 10만촉은 되어야 수출한다 10만 촉이 되어야 수출하니까 10만촉만 되면 수출하겠다!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 10만촉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 종묘장에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가능하냐는 말이죠?
중국 수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농정과장 이재숙 : 수출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0만촉 전량 다 수출해 버리면 우리 자체,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만촉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농가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수출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지금 현재 촉당 2만원 아닙니까?
촉당 2만원 중국 수출하려고 하면 수출비용하고 촉당 한 2만5,000원 정도 되어야 수출할 거 아닙니까?
과연 수출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수출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국내 난시장을 선물시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거는 촉당 3,000 원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촉당 3,000원. 그것도 가능하냐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재숙 : 일단 수출은 저희들 물량이 확보만 되면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컨설팅 사업비를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생산 가능량이 한 20만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농가하고 종묘장하고 다 합하면.
그러면 내년까지 50농가를 재배농가를 확보해서 하면 2024년도에는 80만촉 가까이 생산하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국내시장은 저희들 두 가지 계통을 하려고 합니다. 저가라는 말씀하신 대로 촉당 한 3,000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5만원 이상 되는 거는 요즘 반려식물, 반려동물 이런 게 많이 트랜드화 되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해보자 식물도.
그래서 재배 키트를 개발해서 도시민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게 간편하게 키울 수 있게 화분부터 난습까지 해서 일괄된 세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기반투자는 내년 되면 마무리됩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힘을 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난이라는 게 굉장히 키우기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냥 일반식물 키우는 거와 다르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반려동물도 얘기했지만 반려식물로 이걸 키운다 그 시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그걸 노리는 건데 요즘 워낙 1인가구시대라든지 우울증 치료에 식물이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노령인구쪽에도 치매예방에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수출은 재외교포들이 애향심 그런 걸 자극해서 팔아보고자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난이 1년에 몇촉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계산상으로 1촉인데 보통 저희들이 한 분에 4˜5촉을 같이 붙여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촉인데 종묘장을 짓고 있거든요. 올해 2동이 마무리되면 총 5동인데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배양을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수치를 생산할 수 안있겠나.
○권영식위원 : 처음부터 2촉 아니면 많이는 3촉까지도 1년에 배양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2만 촉만 주면 센터에서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들이 또 보급해서 그거로 3˜4년 배양되고 나면 충분히 수출도 있고 국내 난시장에 선물시장에도 투입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 난 구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난 키우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시설물은.
그런데 난 구입비가 2차 추경 때도 5억이 들어갔는데 또 5억이 또 들어온다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난 가지고 배양해서 키워서 왜 그리 급하게 서두릅니까?
조금조금씩 기술도 확보해가면서 또 난시장을 봐가면서 하면 되는데.
2차 추경한 지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5억 난 구입을 했으면 그거 가지고 난시장을 키워가고 진짜 부족하면 2˜3년 뒤에 좀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하면 되는데 계속 5억, 내가 볼 때 이 상태로 가면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또 난구입비 들어올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종묘장을 3동 가지고 있습니다. 3동에 한 9만촉 정도 배양을 하고 있고.
○권영식위원 : 9만 촉 배양하면 1년 뒤에는 한 촉만 배양했다 치더라도 18만 촉이 되잖아요. 18만 촉이. 그죠?
그 촉 가지고 배양한 거 가지고 다시 종묘장 만들어서 키워나가면 되지 계속 난을 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농정과장 이재숙 : 지금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원종 확보를 위해서 증식을 하는 게, 원종을 증식을 하니까 한 촉정도 분촉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묘장 신축 완료되는 게 이달 말에 되면 2동에 한 400평 정도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3동에 350평이고 그러면 지금 신축 중인 2동의 종묘장에 그 정도 들어가야, 확보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배양을 해서.
○권영식위원 : 그러면 1년 뒤에는 만일 2만 촉이가? 2만5천 촉이가? 이번에 구입하는 게.
○농정과장 이재숙 : 2만5천 촉 구입해서 1년 뒤에 지금 우리가 9만 촉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총 11만 촉이라고 보고 1년 뒤에는 22만 촉이 되는데 그때 되면 또 난온실을 지어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그거는 집중적으로 배양을 해서 농가에 유상분양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농가에 분양을 하면은 또 농가에도 온실 그거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부담 50%, 군비 50%해서 또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지금 현재 농가에 한 50평 정도의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5천 촉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0평 하우스에 한 1만촉 이상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산한 걸, 예를 들어서 1만 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1만 촉 정도 생산을 해서 물량이 확보되면 시장에 팔려고.
○권영식위원 : 합천군의 난 농가들 하고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난이 한 20만촉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1년 뒤에는 40만촉이에요. 2년 뒤에는 80만촉이 된다고 그죠?
○농정과장 이재숙 :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촉씩 분양되더라도.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난구입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느냐 난 구입을.
그렇잖아요?
1년만 ?추어도 확 늘어나는데 만일 그때 80만촉이 늘어났을 때에 과연 합천군이 이걸 판매할 능력이 되느냐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때 가면.
왜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누가 계속 구입하라고 종용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왜 서둘러요?
○농정과장 이재숙 : 종묘장 2동을 말씀,
○권영식위원 : 지은 거는 좀 천천히 지으면 되지 뭐 그리 급한 겁니까?
급한 거 난리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계획이 2024년까지 80만 촉, 100만 촉을 확보해서.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공장처럼 물건을 딱 만들면 수요자가 있어서 팔려나가야 할 것 같으면 급하게 지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판로 개척도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판로 개척이 안되어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지금 저희들 개척하고 있는 중이고,
○권영식위원 : 개척하는 중이고 판로개척은 한 개도 안된 상태잖아요?
김진공씨 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으면 팔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합천군이 한 군데라도 어디 가서 팔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난을 구입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권영식위원 : 그 지자체는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합천군 실정에 맞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천군 실정에 맞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난구입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가지고 있는 난만 가지고도 합천군이 얼마든지 배양을 해서 배양기술을 더 익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자꾸 난구입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재숙 :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구입하면 더 이상 구입은 없고 내년까지 구입하면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만큼 원종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권영식위원 : 그 이야기는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난 8대 때부터 내가 산건위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이것만 구입하면 다음부터 구입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 때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때도 5억을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줬어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또 5억!
또 내년까지 구입해야 된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내 개인 돈이라 생각하고 난 구입 5억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게.
돈 5억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5억으로 100억을 벌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난시장은 과자시장이나 음료수시장이나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난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에 합천군이 뛰어들었을 때에 성공할 수 있느냐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난 농가에서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고 하면 기다려라! 1년 뒤에 배양해 넘겨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난을 구입을 하니까, 시설을 증가하고 이런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난이 배양되고 커지면 또 시설을 더 늘려야 되니까.
그러나 난은 벌써 3년째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구입을 안 해도 가지고 있는 난 20만 촉만 해도 배양해서 키워나가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내년까지 물량확보를 하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리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면 사실은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도 힘들고 사실 담당공무원도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만일에 난시장이 선점되면 합천에 많은 귀농인이나 귀촌인들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 지역에 경제도 살리는 거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요
○권영식위원 : 난을 키워 본 사람만이 키울 수 있지 우리같은 일반인은 아무리 좋은 난을 갖다키워 봐도 못 키워요.
그게 습도도 맞춰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못 키운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한 사람의, 국제난재단이사장 그 사람 한 사람 말만 듣고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권영식위원 :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중에.
만일 이 난시장이 폭락 망했다 했을 때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는데 난 농가를 200농가, 300농가 늘려놨는데 그럼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지.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도 최악의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안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도 많이 사실은 힘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또 우리 지자체를 추월하려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거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되도록 빨리 농가들한테 소득을 창출시키고자 시장을 개척하려고, 그래서 저희들 공모사업도 해서 또 사업비를 확보했고 많은 고민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한 1˜2년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원종 확보 차원에서 판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좀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난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수고하셨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706페이지 예산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인건비가 1억800만원 이게 따로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14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 왜 따로 예산서가?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비를 70억 확보를 했고요 3억800만원 농가자부담인데 공모사업 관련 규정상 인건비를 여기에서 못 주게 돼 있어서 자체로 편성한 거고요 또 이 사업은 내년도 되면 보조금은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6차 산업하는 그런 그룹을 선발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액션그룹이라고 그러는데 1기에 5기, 올해 2기로 12팀을 선발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친활력플러스사업에?
그리고 3년 동안 진행될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내년에 액션그룹을 11개 팀을 더 선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김문숙위원 : 지금은 몇 개? 올해는?
○농정과장 이재숙 : 올해 12개에서 했고 작년까지 5개 팀을 완료를 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병에 있는 나눔이라는 사회적기업에서 사과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발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세하게 지금 팀을 잘 모르는데 혹시 자료가 되면 앞에 5개 팀하고 또 올해 12개팀이 선발됐지요?
선발된 팀 자료를 한 번 참고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재숙 :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뭐 책정을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농정과장 이재숙 : 관련 지침에 보면 사무국장이 300만원인데 최저임금보다는 좀 상향된 게 일정 자격이 있어야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된 거지 사무국장님은?
○농정과장 이재숙 : 자세한 자격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또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경력도 일정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다 세 분이 다 선발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저희들 내년에 공모를 해서 할 계획이고 기간제다 보니까 1년 하고 그만두면 다시 공모를 해서 선발하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홍보가 아니고 공고를 내야 되겠네?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김문숙위원 : 합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한정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외부에서 혹시 올 수도 있는 문제라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무래도 지속가능한 사업이고 발굴이 핵심인데 농촌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농촌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714페이지 농업인수당 46억7,400만원 됐는데 도비는 18억6,900만원, 군비는 28억인데 구체적으로 농업인이 예산이 된 그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농정과장 이재숙 : 농민수당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도비 40%, 군비 60%인데 도관련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만4,600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1만4,600명.
○농정과장 이재숙 : 농업경영체당 30만원 해서 공동경영주, 부부 공동경영주한테도 3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한 집에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경남의 도내에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지원되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우리 군이 아주 최상위층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농가도 많고 해서 사업비는 우리 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은 지금 한정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40%, 우리가 60% 그것은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받고 싶어도 받지는 못하겠네. 도비 지원을?
○농정과장 이재숙 : 매칭 비율이 40%, 60%인데 만일에 수요가 더 많으면 군비부담 하면 도비는 언제든지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도비는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매칭비율대로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도비 40% 가져오면 또 우리 군비 60%로 지원되어야 되니까 인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산은 더 소요되는 거는 맞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네.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빠지는 사람없이 우리 합천군민 중에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다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에 누락에 빠지는 분 없도록 홍보를 하셔가지고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난때문에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지금 항노화산업육성에 보면 703쪽
이 사업이 연례반복적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을 6억6천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차피 항노화작물을 이용한 소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농촌융복산업화육성 6차 산업이 맞죠?
산업 활성화 소득기반 조성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박안나위원 : 신소득작물재배 지원을 보조할 계획인 것 같은데 시행 주체는 어디이며 본 사업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3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촌융복합산업화육성사업은 기존의 5?5사업입니다. 5?5사업을 저희들 사업명을 좀 변경을 한 거고요
○박안나위원 : 5?5사업을 변경해가고 이렇게.
○농정과장 이재숙 : 농가당 4,000만원씩 해서 50% 자부담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차 산업화 활성화 이거는 주로 이분들이 저온저장고를 많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이걸 하는데 올해 단가 400만 원 하니까 자부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가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100만원 더 상향을 한 거고요
○박안나위원 : 저온창고는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농정과장 이재숙 : 소형저장저온고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수요에 따라서 올해는 한 200개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50개소를 했습니다. 수요가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소득작물재배지원은 저희들 신소득 작물을 내부적으로 몇 가지 작물을 해놨는데 이 중에 작약을 재배하는 농가에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5?5 사업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름을 바꿨구나!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있을 그때는 5?5사업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 농업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20억이 돼 있는데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융자인데 2022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융자가.
○농정과장 이재숙 : 올해 말씀이지요?
올해 13억, 전에 결산추경에 20억에서 7억을 삭감해서 13억인데 올해 대상자가 저희들 47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총 48명이 신청했었는데 1명은 부적격자로 탈락을 했고 47명에 대해서 1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내년에는 또 더 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재숙 : 그래서 20억을 좀 여유있게 편성을 해 놨고요 만일에 농가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기금이 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년 되면 융자지원이 더 될 것 같아서 많이 잡은 것인가 아니면 적은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좀 여유있게 잡는다고 했고요 더 필요하면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은 소상공이나 농민들이나 축산인이나 지금 다 살아야 될 때가 와 버렸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한도 내에서 좀 많이 도와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기술센터에 보면 31억 감액된 거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균특 뭐 어쩌고 하던데.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거는 국비보조금이 감액됐는데 과학영농종합시설 올해 균특이 38억원이 있었는데 올해까지 마지막이었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올해는 저희들 사업비가 내년이 마지막이라서 많이 줄었습니다. 균특 보조금이.
○박안나위원 : 너무 많이 줄었길래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 싶어서 그렇구나?
국비하고 그런 상관도 또 있구나!
하여튼 과장님 농정과 이끌어가기에 고생도 많고 아까 권위원 말씀하신 것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신경 한번 써봐주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좀 이렇게 짜증스럽더라도 알고 넘어갔으면 지금 현재 특히 산건위원들은 계속 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고 하니까 좀 짜증스럽더라도 알고 넘어가야 과장님이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과장님이 또 끊어야 될 때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 역할을 할 것이고 짜증스럽더라도.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짜증스럽더라도 의논 한번 해봅시다.
얼마 전에 김진공회장이 월간 난 하고 군수님하고 인터뷰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방향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내가 인터뷰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농정과장 이재숙 : 월간 난세계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난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2025년까지 해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화훼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또 춘란하면 합천이 인식되도록 저희들 농식품부의 지리적표시제등록도 추진하고 있고 또 특허청에도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난 관련 시설을 지원한 하우스도 내재형규격으로 농진청에 이달 말쯤 되면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쨌든 난 산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 소득도 높이고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최종적인 목표는 승진이라든지 축하 난을 보낼 때는 무슨 법인고? 5만원 아래로.
○농정과장 이재숙 : 김영란법 말씀입니까?
○신명기위원 : 김영란법 5만 원 아래로 밖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도 한 촉 가지고 선물 하는 거는 안 되고 한 3촉 모아야 5만원짜리가 되는 모양인데 과연 거기까지 접근을 할 수 있을런지 거기까지 접근을 해야만이 안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 합천 군민들이.
거기까지 안착을 못하고 중간에 반복해서 투입만 되면 지금까지 ICT 축산단지 저런 것도 한다고 2˜3년 계속 과장님 한 분이 매달려 가지고 계장님 이하 매달려 가지고 중간에 없어지듯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올해 당초예산에 12억 8천인가 올라오고 지금까지 47억인가 투입이 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는 얼마까지 지금 투입이 되어 있어요?
준 거 말고 투입된 금액이 대략 과장님 지금까지 계속 담당과장이 맡아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을 했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저도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파악을 했으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투입된 금액이 대략 저번에 줬던 47억 이거 말고?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자료 드린 그 내용입니다. 47억 중에 도비도 한 11억 있고 자부담도 11억이고 드린 내용대로 그게 다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제대로 쓰여졌는지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위원님 말씀하신 김영란법에 따라서 5만원 이하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두 가지 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원 이하 저가, 그것은 승진이나 축하할 때 난이고 한 10만원 정도는 반려식물로서의 난, 두 분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실적이라면 그만큼 많은 물량을 확보 중에 있다!
그리고 농가를 37개에서 육성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지금 현재 37농가가 자기네들이 짓고자 하는 그 규모만큼 하우스는 다 된 거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50평짜리 하우스거든요. 지원 사업비로 한 50평짜리 하우스입니다.
○신명기위원 : 37농가에는 50평짜리 하우스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앞으로도 하우스를 더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만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내년까지 11농가 해서 그만둘 겁니다. 올해 2농가는 이월한 농가이고 내년까지 해서 50농가가 최종 목표입니다.
○신명기위원 : 11농가 내년에 하우스를 할 것 같으면 11농가도 하우스 하는 데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신규농가입니다. 그분들은.
○신명기위원 : 저번 추경할 때 과장님 계셨지요? 5억 한거.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거 하고 춘란구입난이 5억 되어있는데 10억을 난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억을 구입할 수 있는 난이 합천군 내에서 돌고 도는 것 말고 구입해야 될 거는 다 있어요?.
○농정과장 이재숙 : 타지에서 구입합니다. 종묘장에서 구입하는 거는 우리 군내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 구입합니다.
일정한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 있는 걸 다 매입을 매치를 해서.
○신명기위원 : 10억 치를 난을 구입하면 난이 몇 촉이나 되죠?
○농정과장 이재숙 : 지금 현재 종묘장에 보유하고 있는 게 한 9만 촉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종묘장에 지금 9만촉?
○농정과장 이재숙 : 예. 9만5천 촉 가까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9만5천 촉이 지금 합천군 내에 종묘장하고 합천군 농가가 9만촉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고,
○농정과장 이재숙 : 종묘장에만 그렇고요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건 전체 37농가에 한 10만 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구입하고 있는 게 지금 19만 촉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9만 촉 같으면 지금 현재 10억치를 사 오면 몇 촉이나 될까요?
○농정과장 이재숙 : 보통 평균 품종마다 단가가 다르긴 한데 한 2만원 정도로 보거든요. 2만원 정도 그러면 한 5만 촉 정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5만 촉 같으면 19만촉, 19만 촉하고 5만 촉하고 하면 240만 촉 되나?
○농정과장 이재숙 : 24만 촉.
○신명기위원 : 24만 촉.
24만 촉 이리 되면 지금쯤은 한 번 시장에 나가야 될 시기가 안 왔을까요? 24만 촉 정도 되면.
○농정과장 이재숙 : 물론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2만 촉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물량 확보가 안 되어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추경에 종묘구입비로 5억을 추경을 했는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했는데 추경한 거는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을 한 돈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통 난이 가을, 겨울에 분촉을 하니까 분촉하기 전에 분촉이 잠재된 난을 구입하려고 추경에 한 거고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왜 지금까지 추경했으면은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인데 다 되어 가는데 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계약은 됐습니다. 계약은 됐고 지금 이달 말 안으로.
○신명기위원 :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데?
○농정과장 이재숙 :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신명기위원 : 조달청 입찰도 내나 한국난 거기 한 사람밖에, 조달 등록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입찰이 성사가 될 수가 없고 두 개 업체 이상 응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달 말까지 계약률에 따라서 한 4억5,000만원 정도 종묘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걸 어디다가 다 분양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종묘장을.
○신명기위원 : 농가에 분양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종묘장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유상으로 일반 시중가보다는 저렴하게.
○신명기위원 :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5억인데 조달입찰을 띄우면 4억5천에 낙찰된다고 보고 20만촉?
○농정과장 이재숙 : 2만5천 촉
○신명기위원 : 2만5천 촉을 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합천 용주에 거기에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지금 3동에 9만 촉 있거든요. 3동에.
지금 2동을 더 지으니까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704페이지에 보면 교육관련 홍보물 유인물 제작 300만원, 뭐 렌탈 300만원, 뭐 300만원 쭉쭉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왜 별도로 빼놨습니까?
밑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보면 제4회 한국춘란무명품대회 7,000만원 이래 잡아놨는데 그 밑에 또 난인의 날 4,000만원, 두 개 행사를 하는데 1억1,000만원에 잡아놓는데도 불구하고 이 7,000만원에서 이런 걸 하면 되지 왜 또 별도로 해가지고 3,380만원이고?
왜 이렇게 별도로 빼내놨을까요?
같이 포함하면 되지.
70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04 민간행사보조사업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제4회 무명품전국대회 7,000만원 행사 그 밑에 제7회 난인의 날 행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704페이지 일반운영비 이런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는 행사 주체에 대해서 물론 이 주최자가 자부담을 하겠지만 거기에 하는 거고 위의 이거는 종묘장을 짓고 있는 거기다 교육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무명품대회하고 난인의 날 행사 대회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신명기위원 : 용주에 있는 난 재배실 거기 홍보물이고 거기서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705페이지에 한국춘란 융복합 특화산업 육성에 12억8천 이리 있는데 군비가 7억 8천 정도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한번 보세요.
○농정과장 이재숙 :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고 5억인데
○신명기위원 : 도비는 도비지원사업해 봐야 1억 2천 밖에 안 되는데 돈 조금 해 놓고 도비지원사업,
○농정과장 이재숙 : 도비 5억입니다. 위원님.
○신명기위원 : 군비가 7억 8천,
○농정과장 이재숙 : 도비는 5억입니다. 재료비는 도비가 1억 2천이고 군비가 3억 8천인데 세부사업을 보시면 전체 도비 보조금은 5억이고,
○신명기위원 : 앞에 세입에 한국춘란 용복합 산업 5억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
○신명기위원 : 설명 한번 해 보소.
○농정과장 이재숙 :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 종묘구입에 5억이고요 올해 종묘장을 2동을 신축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미비해서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난 재배농가 육성을 위해서 3억3,00만원 되어 있고 계약재배농가에 난종묘 구입을 하는데 또 2억8,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11농가가 선정이 되면 하우스를 지어줘서 난을 사줘서 이렇게 하겠다는 6억1,500원 그렇게 쓰겠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농가 자부담 50% 포함해서 지원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11농가는 다 정해졌어요?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내년 초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아까 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 것 같으면 추경할 때 5억 했던 거 그거는 지금 해놨으니까 난 구입하는 거 입찰 공고를 띄워놨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도비 5억 되어 있는데 종묘구입비가 5억되어 있는데 난실조성사업 11농가하고 난 계약재배농가 이런 게 다 정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5억에 대한 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5억이 필요하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별개의 개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로 종묘를 구입하는 거는 종묘장에서 배양하려고 확보하는 난이고 농가의 지원사업은 별개 개념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11농가 하우스 짓는데 돈을 주고 재배농가 3,000만원이가?
19개 3,000만원 이거는 ?
11농가에 1,500만원씩 ?
○농정과장 이재숙 : 19농가에 1,500만원씩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토털 3,000만원치 종묘를 구입하도록 할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2023년도까지만 투입이 되면 끝이 나네?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12억 8천 이것만 하면 11농가 모집하고 난 사주는 것까지 끝이 나니까 5억 추경 해놨고 이러면 끝이 나네?
○농정과장 이재숙 : 기반조성은 끝납니다. 이제 농가 육성은 내년까지 50농가 하면 끝납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지금까지 파악한 것 중에서 더 이상은 난 종류를 구입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키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또 투입을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종묘는 내년까지 끝이고 그걸 종묘를 구입한 걸 우리 종묘장에서 집중적으로 배양 육성하면 농가보다는 더 많은 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농가에, 기존에 50개소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에 유상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47억 하고 12억 하고 되는 거 같으면 지금까지 투입되는 금액이 한 60억 가까이 되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내년까지 계실런지 안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60억?
○농정과장 이재숙 : 글쎄요. 누가 오든지 간에.
○신명기위원 : 이거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현장특위가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시간을 너무 끄니까.
그러면 한 60억에 지금까지 왔으니까 속기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지가 되고 있으니까 내년 2023년도까지 한 60억 난에 대해서는 거의 종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기반투자는 종료가 된다 난 농가 육성은 그만.
○신명기위원 : 그만하고 거기 하우스에 들어가는 난까지.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종묘구입은 끝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끝입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님들 잘 들었지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춘란 무명품 전국대회 7,000만원 하루정도 행사를 하는데 7,000만원 이 만큼 꼭 들어가야 됩니까?
하루 행사가 아니고 2˜3일 정도 하는 행사이고 이걸 해서 지역경제 분석을 내부자료이긴 합니다만 분석을 했는데 올해 2월에 무명품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관내 지출된 게 이 분들이 와서 2월 28일부터 3일간 했거든요. 지출한 게 9,000만원치는 지출을 했다 잡히는 금액이 그렇고,
○신명기위원 : 군에서 7,000만원 줬는데 9,000만원 생짜배기로 자기들이 지출한 걸로 생각하노?
○농정과장 이재숙 : 상품권하고 지역상품권을 주면 이 분들이 지역농산물을 구입하고 관내 숙박이라든지 식당을 이용한 걸 산출한 거고 소모적인 경비들은 포함을 안한 거라서 이것보다 상회한 금액이 지역경제에 했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난인의 날 행사는?
○농정과장 이재숙 : 난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지난 6월달에 했습니다. 이틀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 정도 관내 지출했다!
○신명기위원 : 분리하지 말고 합해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달아서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정해진 시간 외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기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갈 수 있는 시간 범위가 넓어지면 개최한만큼 오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농정과장 이재숙 : 무명품이라는 거는,
○신명기위원 : 그거 알아.
난 좋은 거 하고 이름 없는 난을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고가받으면 난이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무명품 전시회인데 아는데 성격은 틀리지만 난을 갖고 하는데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한 번 같이 모아지고 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농정과장 이재숙 :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꽃을 보는 시기도 있고 잎을 보는 시기도 있어서 그런데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다른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어쨌든 하는 행사 목적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디 가나 큰 국제회의장 유치하고 숙박업소 유치하고 전국 각 지자체마다 그런 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다 있어.
다 있는데 난에 대해서 모든 게 지나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처음 발을 디딜 때부터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계속 끝까지 논란이 있어서 과장님이 중간에 맡아가지고 과장님 보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서 혹여라도 잘못될까 봐서 또 올해까지 추진하면 한 60억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 추진된 돈이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어쨌든 농정과장님 맡은 죄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특별회계 732페이지 20억 융자금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저 3,000만원이라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시설자금은 하우스같은 거 짓는데 들어간 돈입니까?
농가에 시설에 필요한 자금이고,
○권영식위원 : 운영자금은?
○농정과장 이재숙 : 운영자금은 예를들어서 한우농가의 사료를 구입한다든지 그런게 운영자금인데 운영자금은 2년거치 4년 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권영식위원 : 몇%까지 해 줍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연리 1%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아니고 5대5?
○농정과장 이재숙 : 융자금이라서 한도가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2억, 시설은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3억까지.
○권영식위원 : 개인으로 봤을 때는 5천이 맥시멈이다 그죠?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시설 5,00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 정도 하우스같은 거는?
○농정과장 이재숙 : 지을 수 있는 거 말입니까?
○권영식위원 : 몇 동 정도 지을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지금 단가가 올라서 하우스 보통 딸기하우스를 짓는다.
○권영식위원 : 고설 재배한다?
○농정과장 이재숙 : 한 동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권영식위원 : 2동 가까이는 짓죠?
○농정과장 이재숙 : 2동 가까이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연리 1%라고 그랬죠?
○농정과장 이재숙 : 1%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신용불량자도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니오. 그건 아니고 신용불량자는 안됩니다. NH농협을 통해서 농신보 보증기금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불량자는 안됩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시설비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은 몰라도 시설하우스는 것은 시설물이 담보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그 분이 다시 제기 할 수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왜냐하면 맨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못살라는 법은 없으니까 합천에 오면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그 분들 와서 열심히 일하고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좋은 말씀인데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하는 거라서.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보증을 서주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농신보에서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이재숙 : 농협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는데 그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704페이지 신명기위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행사용품에 렌탈 천막, 테이블, 비품 등 구입비해서 300만원, 2회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내나 난의 날 행사하고 무명품대회때 필요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한민족축구대회때 난 홍보 부스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체적인 홍보를 하려고.
○권영식위원 : 사업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하고 과장님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서 알고는 계시는데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일반 김영란법에 보면 일반선물은 5만원이고 농산물에 한해서는 10만원까지가 가능합니다.
그 점을 다시 정정해 주시면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점이고, 그리고 혹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난에 대한 지금 수익금은 없었고 투자만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난 행사를 1년에 2번 하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내년에. 예.
○위원장 이한신 : 2번 할 때마다 거기에 보조 나간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위원장 이한신 : 보조금 주고 나서 그러면 수입금은 그것밖에 지금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왔을 때 우리 합천군의 수입원이 되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먹고 자고 하는데?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걸 대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재숙 :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올해 2월에 무명품전국대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고 이 단체에서 자부담도 물론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숙박이라든지 우리 관내식당을 이용한 금액을 추정해 보니까 한 8,600만원, 9,000만원 가까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일단 흑자는 되었다 이 말이죠?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주유소에 주유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한 거는 식당하고 숙박, 우리 군의 농산물 구입한 이런 걸 추정한 금액입니다.
○권영식위원 : 2개 다 해 가지고?
○농정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한 개에. 무명품대회 때.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723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 사업, 신규로 이번에 된 거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거기에 교육자격증이나 교육도 포함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교육은 별도고요 위원장님, 교육은 자격증취득반에 250만원 자체사업비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방재단을 운영하면,
○위원장 이한신 :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합천에 용주의 항공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제가 알기로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 멀리 보내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모든 걸 다 이용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아마 가면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모든 게 있을 때 항공스쿨에 이용을 해 주시는 게 아마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합천 항공스쿨에 그런 과정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우식 산림조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황희동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담당계장입니다.
이희순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23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 735페이지에서 737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목재제품 품질단속사업 등 32건의 84억7,613만5,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임도사업 외 2건의 15억149만9,000원, 시도비보조금 목재수확 점검사업 등 45건에 41억2,603만5,000원, 그래서 22년 대비 36억3,915만9,000원이 증액된 국도비 총 126억217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설명서 738페이지입니다. 22년도 당초예산 253억3,122만3,000원보다 68억2,275만4,000원이 증액된 321억5,39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 산림자원 육성 숲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조성사업 운영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로 식목일 행사장과 조림지 사후관리 인부임에 4,617만6,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 업무추진, 여비와 식목일 및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필요한 재료비로 3,500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지원입니다. 산지관리 지원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54만원과 산림이용지도 업무추진 여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정책숲 가꾸기지원사업 시설비로 덩굴류제거 사업 450㏊에 7억6,26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1,295만7,000원, 시설부대비로 49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큰나무가꾸기사업 등 5개 사업에 1,077㏊ 24억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림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가꾸기 패트롤 등 인건비로 2억7,622만3,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로 자재 구입에 2,96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 참여자 교육훈련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임도관리원 2명 사역의 2,400만원과 742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 임도사업에 따른 시설비의 작업인도 1.5km와 임도 구조개량 0.6km, 임도보수 시행에 2억5,091만 4,000원,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7 90만1,000원과 시설부대비로 2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간선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간선임도 9㎞ 시설비 19억6,430만4,000원과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3,063만2,000원,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정비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180㎞에 대하여 소규모 임도 정비 및 보수와 임도주변 풀베기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5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1,900만원과 745페이지 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로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성입니다. 총 60㏊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28억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사업입니다. 27㏊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6,8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산림녹화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내 수목 생육을 위한 비료구입과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에 1,500만원, 생활 주변 재해위험지 정비와 사방지 사후 관리, 밀원수 조림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300㏊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8억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입니다. 80㏊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 사업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탄소저감 조림 3㏊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합천 밤육성과 임산물 기반 조성, 재배 관리와 임산물 유통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밤나무 노령목 관리와 생산장비 지원, 작업로시설 지원 등의 6,5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구조 사업으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톱밥생산 보조금과 합천 밤산업 인프라 확대구축사업 산지순회수집판매지원 등에 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 지원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임업후계자 산마늘단지단지 조성과 냉동탑차 지원, 신소득작목 생산단지 조성 등의 4억2,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밤나무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1,23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49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1억 6,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목재펠렛 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펠렛보일러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단속사업 여비로 35만4,000원과 750페이지 하단에 임업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에 산림경영 전문임업인 정보지 보급에 5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2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 수확 점검 민관협력사업비의 5,8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임업 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 활동 지원으로 임업경영 지도 및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으로 706만1,000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사업으로 임업직불제 전산입력 보조인건비로 845만2,000 원과 일반운영비의 임업직불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불과 등산로, 보호수, 산림병해충 등 사방사업과 산사태 예방사업에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 기동감시원, 초소 감시원, 산림보호요원, 항공방제 헬기 안전관리 인건비로 27억5,73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52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1,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지도 업무추진 여비 1,08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감시원 교육과 산불진화 민간인 보상으로 579만원과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헬기임차 부담금으로서 1억8,3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우수읍면 상사업비의 1억원과 산 연접지 주변 풀베기 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사업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와 마을 노거수 정비, 보호수 표지석 정비 사업에 7,777만7,000원, 754페이지 숲길등산로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에 1억7,910만원, 그에 따른 시설비 대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관리사업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에 1억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기타보상금의 500만원, 해인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1억원, 밤나무 종실 해충방제 민간위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로 1,856만5,000원과 돌발해충 방제 시설비로 1,8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입니다. 생활권 민간 컨설팅 민간위탁사업비로 27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56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단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와 예찰방재단 안전교육비에 2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57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림 병해충 방제에 따른 방제 기계 구입에 6,10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재 구입 재료비로 5,479만9,000원, 시설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예방나무주사, 무인항공방제, 훈증처리목 수집 등 2억1,7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로 2,017만2,000원,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사업에 단속요원 인건비에 4,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보험료, 근무복 구입에 8억9,4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5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사업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4,7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1억 4,30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방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여비, 진화장비 확충에 따른 재료비, 산불교육 및 훈련에 따른 시군 부담금으로서 3,8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1,676만 9,000원과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에 830만원, 자산취득비 무선국 차량용 통신장비 및 산불 진화차 구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시설비로 5,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합천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녹지관리와 녹지공간조성과 도시숲, 가로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생활 주변 녹지공간 조성과 사후 관리를 위한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763페이지에서 765페이지 하단까지 공원녹지관리사업에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정자유지보수 등 필요한 공원관리에 필요한 기계 구입 등에 20억672만1,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 되겠습니다. 관내 생활주변녹지공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그린작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2억3,3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 마을숲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숲 조성, 가로수 조성, 명상숲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나무은행조성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운영 매니저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의 3,22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설비에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9,4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3,500만원, 재료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신소양체육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980만원과 자산및물품 취득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주민주도형사업으로 덕곡 포두진입로 가로수 정비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문화공간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와 방문객 숲체험, 치유 등 휴양림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산림복지 및 휴양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6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사업으로 인건비로 2억3,88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이에 따른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서 2억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휴양림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840만원, 재료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양림 운영 관리에 필요한 데크 설치와 주차장 확장,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 시설비로 15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1페이지 하단에 지자체 자연휴양림사업으로 시설비 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2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서 인건비로 녹지관리원과 숲 체험지도사에 4,3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2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사업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산림치유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사업입니다. 6,1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조성 전환사업으로 두모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3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에 2,2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관리사업입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하고 철쭉제 및 억새축제 행사 추진 등 사계절 관광지화하여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사업입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에 2억4,75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본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운영비 1억6,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매산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에 필요한 비품 구입 및 재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오토캠핑장 시설유지 보수 등산로 정비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억7,66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황매산 수목원 관리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4억3,9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수목원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2,900만원, 수목원 묘포장 보완사업과 억새 군락지 연결 탐방로 포장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1억8,000만원, 수목원 관리용 비품 구입과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수목원 조성 전환사업입니다. 수목원 시설 및 수목류 보완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2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보완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황매산 수목원 숲속 네트 트레킹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2억7,423만2,000원과 본원 사업에 따른 감리비 576만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황매산 철쭉제 기반조성사업으로 황매산 철쭉제 지원 인건비 1,770만1,000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9,400만원, 재료비 500만원, 민간이전 황매산 철쭉제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철쭉 억새 관리입니다. 철쭉가꾸기 인건비의 1억2,834만 1,000원과 재료비의 800만원, 황매산 철쭉 및 억새 확대 및 그늘쉼터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9페이지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서 3,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3년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예산 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 설명서가 772쪽, 3쪽 두무산 휴양림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 진행하려면 주민들 공청을 했습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사업은
○산림과장 정대근 : 두무산 휴양림 조성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주민들의 모임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진입로 관계라든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을 충분하게 들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
○박안나위원 : 주민 동의는 다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로는 휴양림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만은 없는 걸로, 동의된 걸로.
○박안나위원 : 어떤 주민들은 어저께 들어보니까 다 안 되었다고 이야기해서 오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청회도 다 하고 주민동의도 다 받았으면 진행하면 됩니까? 이 10억에 대한 거는.
○산림과장 정대근 : 주민들이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물, 상수관계, 식수 관계 때문에 이야기한 건데 그 부분도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앞으로 큰 그림이 들어갈 텐데 하여튼 과장님이 주민들이 반발이 없도록 잘 수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 되면 또 한 번 더 상의도 하고 해서 잘 풀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들었으니 한번 여쭤봅니다.
예산서 768쪽에 휴양림관리에 전환 사업이던데 연결 사업이가?
768쪽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네.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액이 21억이 돼가 있는데 오도산 자연휴양림 시설비에서 15억이 되어있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설명서를 보니까 산출근거가 나와있지 않아서 어떤 근거로 편성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설명서에 전부 다 기재를 못 했는데 휴양림이 지금 20년이 넘다 보니까 목재건물이고 해서 지금 현재 많이 목재가 부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휴양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에 맞는 트렌드로 바꾸고 또 이용객들의 편의를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안에 들 세부적인 하나하나에 대한 산출서는 다 기재를 못한 상황이라서 다음에,
○박안나위원 : 물론 이거 다 하려면 많이 있는데 돈이 15억에 대한 시설비도 들어가고 이래서 아마 오도산에 부식된 것도 수리하고 잘 정리하면 앞으로 건강에 큰 도움 되겠지요. 과장이?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오도산은 지금 현재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주말이라든지 평상시에도 숙박동은 다 차고 있는 상태이고 이용객이 많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오래된 거를 시설을 해서 다시 바꿀 텐데 제 생각에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늘리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약이 잘 안 되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래서 두모산에 또 다른 휴양림을 하나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두무산 어제 묘산 사람을 만났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더 상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수긍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어르신들은 큰 그게 없던데.
그래서 내가 두무산 아까 물어본 거고 이 오도산 휴양림도 전국에서 전화가 한 번씩 올 때도 있어. 오고 싶은데 예약이 안 되니까 우리 군민이 1순위이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군민도 모자라요. 저도 가고 싶어도 한번도 못갔어.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그것도 앞으로 과장님 한번 검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오도산이나 황매산이나 앞으로 두무산이나 큰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해놨는데 계장님들하고 함께 연구해서 큰 틀을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자연휴양림하고 황매산오토캠핑장하고 이런 거는 세외수입에는 산림과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재무과로 바로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모든 도에서 내려오든지 정부에서 내려오면 일단은 재무과 징수계로 세입이 되어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황매산 오토캠핑장 그것도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차박을 하면 얼마 받는다 아닙니까?
그 세외수입하고 오도산 저기도 보면 숙박하면 세외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표시가 안되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는데 지금 현재 휴양림같은 경우는,
○신명기위원 : 오도산 휴양림?
○산림과장 정대근 : 오도산 휴양림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 돈을 숙박비하고 안에 주차비하고 받아서 데크이용료를 받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고 그 돈을 기타수입으로 해서 재무과의 징수계로 세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황매산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계약을 했거든요. 입찰해서 공모해서 업체선정해서 계약해서 1년에 얼마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만 1년에 한번씩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하루 나오는 돈은 계약자가 전체 운영비나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황매산 오토캠핑장은 한번 계약하면 몇 년인데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저희들은 3년 계약을 해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민?
○산림과장 정대근 : 가회면에 있는 황매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신명기위원 : 오도산 수입을 산림과에서 세외수입하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표시가 안 되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762페이지에 산사태 우려용역이 5,500만원이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용역을 어디까지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오는 국비보조사업인데 매년 저희들이 산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오니까 지역별로 해서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용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지금까지는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중앙회나 안 그러면 산림산지사방협회나 산에 이 부분 전문가 단체에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 번 해 놓으면 되지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산림과장 정대근 : 산사태 위험지 지정도 하지만 해제도 해야 되거든요. 산사태 위험지에 사방사업을 했으면 사방사업의 결과에 따른 해제 용역도 해야 되고 지정 용역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따른 실태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매년 해야 된다 하면 좀 낭비같은데.
매년 할 것까지는 없지 싶은데.
만약에 올해 그러면 군비가 없어진다면 군비를 책정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군비가 없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신명기위원 :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전 시군에 동일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768페이지에 양묘장 온실 설치해 놨는데 이거는 양묘장은 어떤 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양묘장 온실 설치 이거는 저희들이 신소양 지금,
○신명기위원 : 설치 시설비 모양인데?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지금 현재 온실을 설치해가지고 있는,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온실을 설치해서
○신명기위원 : 설치하려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삽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에 심을 수 있는 꽃이라든지 이런 걸 양묘할 그런 계획으로.
○신명기위원 : 올해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양묘장을 설치하겠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크게 하지 못하고 하우스 형태의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삽목을 해서 키울수 있는 건 삽목을 하고 그냥 살 수 있는 건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양묘를 해서 신소양 체육공원 전체적으로 나무심기라든지 꽃심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양묘장을 설치를 하면 산삽목을 한다든지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합천 소나무, 묘산 화양에 있는 그 소나무 있잖아요?
제2의 소나무를 하나 삽목을 해서 키우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해마다 제사 지내러 가는데 중간에 나무가 기가 없어요.기가 없어서 언제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만약에 혹시라도 여유가 된다면 나무 뿌리쪽에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길도 좀 돌리면 나무가 살아날런지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몰라도.
○산림과장 정대근 : 그쪽은 문화체육과.
○신명기위원 : 그거하고 안 맞으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게 보호수 천연기념물이 되어 보니까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라든지 관리 의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묘산에 화양소나무 삽목을 해서 2세도 좀 키워주고 나중에 소나무가 조경수로 그걸 어미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판매도 한번 해볼까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짜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정대근 : 화양 천연기념물 소나무에 대해서 주변에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된 후계목이 있으면 후계목을 배양을 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 보니까 안 잡혀있는데 합천군 산지가 면적이 넓다보니까 도로변 은행나무 같은게 많은데 은행나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은행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잎이 떨어져 가지고 하수구를 막는다든지 열매가 떨어져서 사람이 통행이 힘들고 할 때 은행나무를 잘라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되는 것 같던데 그거는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지금 현재 쌍책 건태, 사양 이쪽에 전정작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농작물 그늘피해목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통 시아 방해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민원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조경에 있는 시설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충분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덩굴제거사업은 740페이지 조림한데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덩굴류 제거 사업은 1차적으로는 조림지에 한해서 하고
○권영식위원 : 조림지는 3년간 우리 합천군이 관리해 주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3년만 해 주고는 더 이상 안 해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덩굴류제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덩굴이 완전히 100% 소멸된다고 하는 건 참 힘든데 100% 소멸될 그런 시점까지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 조림사업이 보통 3년 동안 합천군을 관리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예를 들면 키가 좀 크고 그걸 식재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식재하는 나무가 한 30cm, 50cm 이렇게 밖에 안되는 나무를 식재하다 보면 3년 동안 관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는 안 커요. 그죠?
3년 뒤가 지나고 나면 거의 나무들이 많이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풀에 그리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 5년 정도 나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관리를 해준다든지 괜히 돈 들여서 식재했는데 3년이 지났다고 우리가 관리 안 해 버리면 식재했던 부분이 다 죽어버리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더 한 5년이나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좀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471페이지에 산림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 가꾸기 페트롤 해서 예산이 2억8천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활동합니까? 이분들은.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산림수집단, 산림페트롤 그 분은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사업 형태입니다.
○권영식위원 :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활동하는 지역은 도로변 연접지에 있는 칡덩굴류 제거 사업이라든지 또 1차적으로 숲가꾸기를 하고 난 도로 연접지에 있는 나무를 수집하고 또 수집된 나무를 집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화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742에서 743에 전부 전환사업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한다는 건지 조서가 없거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임도사업 말입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죠
전에는 예를 들면 대병면 회양리 어디 어디에서 한다는 이런 조서가 있었는데 그런 조서가 없고 그냥 그냥 두루뭉실하게 올라와 버리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임도시설비 전환사업비요?
○권영식위원 : 예.
이런 거는 과장님 직접 말씀하기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어디 할 건지 한번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745페이지에 경제림 조성에 가면 2억 돈이 삭감이 됐어요?
2억1,4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삭감됐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이거는 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가내시 내려오는 부분하고 확정내시 내려오는 부분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권영식위원 : 전년도 대비를 했을 때도 그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신경 쓰지 가지고 삭감이 안 되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246페이지 상임위에 할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밀원수조림 사업 다른 예산에 비하면 너무 작게 잡혀요. 1억 잡혀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진짜 상임위할 때마다 밀원수, 밀원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밀원수는 19년부터 계속해서,
○권영식위원 :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 사업이 주로 임야가 민간인꺼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저도 잘 압니다. 압니다만 그래도 합천은 축산 중에도 양봉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양봉인도 굉장히 많고 합천 벌꿀이 전국에서 알아주는건데 이런 사업을 신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을 확대 해서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합천에 오면 소일거리로 충분히 양봉같은 거를 접할 수 있도록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밀원수사업이나 양봉사업은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예를 들면 아카시아나 자작나무를 심을 수 없다면 단년생이라도 꽃을 많이 심어줘서 도로변이나 유휴지에 많이 심어줘서 그러면 밀원수에 도움이 안되겠나 이거는,
○산림과장 정대근 : 이거는 1억에 대해서는 10㏊정도는 할 수 있는데 19년부터 지금까지 밀원수만 해서 140㏊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 안에, 조림사업을 매년 100㏊ 이상 하는데 이 외에 100㏊ 이상 조성하는 그 안에 보면 10㏊, 20㏊ 정도 꽃피는 그런 흑대라든지 세로티나 벚나무라든지 이런 형태 편백 외 밀원수를 식재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748페이지 합천 밤산업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 냉동탑차 지원이 있거든요. 5대5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단체에.
○권영식위원 : 법인에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법인에 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어느 법인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밤마리, 율피떡 하는 거기에 밤을 생산하고 가공되어있는 율피떡을 운반하고 하다 보면, 율피떡 자체가 냉동이 된 상태로 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건 압니다. 냉동탑차가 보통 지금 시중 시가로 한 대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죠.
○권영식위원 : 모르죠!
내가 알기로는 한 3천 안쪽일 겁니다. 1대가.
1톤 탑차 1대가!
이런 것도 나중에 하실 적에 그걸 받아서 하시고 그리고 밤마리 율피떡 같은 경우도 합천군에서 계속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어느 정도 그 분들은 자생이 됐으니까 자생이 됐잖아요?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758페이지에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못 나가도록 하는 단속용 같은데 이거는 근무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은 근무지 별도로 딱 어디 어디 정해놓지는 안 했는데 그때 그때.
○권영식위원 : 그러면 내근을 하다가 그런 게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단속을 한다 그런?
○산림과장 정대근 : 내근도 하고 있지만 수시로 순회순찰도 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770페이지 오도산휴양림 같은데 오도산 휴양림의 숙박시설하고 편의시설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2002년도인가 한 20년은 훨씬 넘었는데.
○권영식위원 : 아니죠. 숙박시설 같은 거 휴양림 한 지는 불과 얼마 안 됐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오도산도 똑같은 해에 개장을 했거든요. 휴양림이.
○권영식위원 : 밑에?
바로 위에?
위의 힐링센터 있는데 그?
○산림과장 정대근 : 그거는 준공한 지가 치유의 숲은,
○권영식위원 : 한 2˜3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3년이나 4년인가?
거기 하는 거는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콘크리트이고 아스팔트 싱크 판넬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리가 필요 없는 거고.
○권영식위원 : 거기 하는 사업이 아니면 다행인데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산림과장 정대근 : 거기 아닙니다. 옛날에 했던 목조 건축물이 다 노후화 돼 있어 가지고.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두모산 거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지금 현재 예산이.
○권영식위원 : 100억?
내려왔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자연휴양림을 황매산도 하고 오도산도 하고 두무산도 하고 자꾸 하는데 특색있게 다른 지역에 없는, 좀 특색이 있는 그런 걸 사업을 용역을 줘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임차 부분하고 이동식 화장실 임차 그 비용이 좀 많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예를 들면 해마다 쓸 것 같으면 임차를 하지 말고 직접 구입하는 방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쓰는데 800만원씩 임차료 나가는 거 되어 있는데 화장실 임차도 마찬가지거든요. 화장실 임차도 오물 치우는데도 비용이 별도 500만원이 잡혀 있던데 화장실 임차하는 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실제 합천군에.
합천군에 그 하나뿐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축구대회 할 때도 임차를 해서 돈이 다 지불되고 그러니까 하루 쓰도 한 달치 비용을 줘야 되고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합천군이 직접 매입해서 관리하면 많이 비용이 절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754페이지 숲길등산로정비 작년 당초 예산이 1억이었는데 지금 8,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여기 보면 읍면에 어느 지역에서 사업 대상지가 신청이 들어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54페이지.
○산림과장 정대근 : 등산로정비는 읍면에 국한을 시키지 않고 합천군에 지금 140㎞ 정도 등산로가 지금 조성되어 있거든요. 140km 등산로 조성돼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어느 한 지역을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노후화된 데크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후화된 계단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숙위원 :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중점으로 해서 시설물이 조금 훼손이 된다든지 우선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읍면 지금 확정된 데가 없습니까? 2023년도에는 아직?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대병 삼산 쪽하고 대병 쪽하고 야로 미숭산 쪽하고 이쪽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많이,
○김문숙위원 :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합천읍 갈마산 거기도 군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쪽에 길이라든지 위에 보면 체육시설도 있고 있는데 좀 노후화된 그런 기구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길.
○산림과장 정대근 : 갈마산에 올해 나머지 사업을 가지고 데크하고 주변정리를 했고요 내년에 다 하지 못한 부분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갈마산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8,000만원 증액된 거는 그러면?
○산림과장 정대근 :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증액된,
○김문숙위원 : 767페이지 생활주변녹지공간조성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투리 땅에 휴식공간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도비매칭사업인데 생각보다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된 것 같고 장소라든지 공원조성하는데 수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아직까지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된 거는 없고 삼가쪽에 계획으로
○김문숙위원 : 삼가소재지 안에, 시내안에 조성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두모마을에 할 계획으로.
○김문숙위원 : 1억1,700만원 같으면 예산은 좀 많은데 삼가에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겁니까?
한 곳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김문숙위원 : 삼가 두모마을?
수종은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아직까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해서 그 지역에 맞는,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주민공간녹지공간 이런 사업은 군민들 정서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써셔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가로수도 산림과에서 식재하고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가로수를 보면 옛날 어릴 때는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게 단기간에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심겨져 있었거든요
빨리 베어내고 심고 했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은행나무가 빨리 자라지도 않고 30년, 40년 앞으로 몇 년은 갈지 모르겠는데 100년은 갈지 모르겠는데 가로수가 되어있고 지금 소나무가 가로수가 되어있는데 있습니다.
소나무 가로수 있는데를 보니까 장점은 잘 모르겠는데 단점이 많아요. 술방울이 떨어지면 차량을 몰고 가는데 지장이 있고 갈비가 떨어지면 그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서 차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제동이 굉장히 멀리 간다고.
제동이 빨리 안 잡히고.
그래서 가로수를 심을 때는 다른 나무하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소나무는 가로수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좀 배제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옛날에 상여꽃이라고 시골 경상도로 생이 있습니까? 사람 돌아가시면 상여를 메고 가는데 생이라 그랬는데 그 꽃이라 그래가지고 백일홍 나무 꽃이 상여꽃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백일홍도 그런 데 심는 게 좀 안 좋지 않나 지금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걸 심지를 안 했어요. 집 안에.
요즘은 시대가 바뀌고 해서 심기는 심는데 그것도 가로수가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나무가 좋지 않나 싶고 그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권영식위원님도 말씀을 자주 드렸고 저도 가끔씩 질의를 했는데 혹시 합천군의 양봉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축산과.”라는 말 있음)
○산림과장 정대근 : 양봉농가는 46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밀원수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혹시 아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460농가.
○위원장 이한신 : 밀원수 계속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다른 데 비해서 밀원수, 지원 부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조림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조림을 한다고 그랬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로.
권영식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1억이 잡혔는데 다음 추경때 한 5억에서 10억 올려보세요.
그리고 올려가지고 양봉농가도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간 크게 올려가지고 가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보세요.
산업건설위원들께서 전부 다 원하니까 양봉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질의가 자꾸 오는 것 같습니다. 1억, 2억 올리지 말고 대폭 한번 올려보세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천 축산행정계장.
김홍준 가축방역계장.
유응주 축산자원계장.
김민구 축산육성계장은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78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3,100만원이 증액된 47억1,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23개 사업에 16억4,800만원, 기금사업이 13개 사업에 13억9,800만원, 도비 보조금이 78개 사업에 16억7,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과 수산자원 조성 부분 등에서 두 가지 정책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76억3,500만원보다 13억6,900만원이 증액된 190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보조사업은 종류가 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나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진흥입니다. 화재 등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에 4,300만원, 축사 화재예방 간이 소화전 지원 사업에 6,000만원, 양계 및 6개 농가 비상발전기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돈산업육성을 위한 돼지 인공수정정액대 지원 7,300만원,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양계산업육성을 위해서 산란계 사육농가 난자지원에 2,000만원, 양계농가 온풍기지원사업에 1,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789페이지 양봉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꿀벌사양지원 사업 5,60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1억9,500만원, 밀원수 보급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0페이지 동절기 군집붕괴현상으로 큰 피해를 본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벌구입비 지원 3억, 양봉생산성향상지원 2억500만원, 합천벌꿀브랜드육성사업 1억3,600만원, 양봉보조사료수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 가축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예산 7억9,500만원 계상하여 양돈농간 구충제 등 기자개 구입 1억5,000만원,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 2억1,800만원, 송아지설사병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에 2억6,200만원, 소수송열 예방백신 접종비 지원 4,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 3억2,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비 1억8,000만원 계상했으며 구제역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 2억3,600만원, 돼지 PRRS백신지원 1억, 매주 수요일하는 축사환경개선의 날 농가방역 약품공급사업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4페이지 구제역 예방을 위한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에 5억7,300만원, 소규모농가 구제역백신지원사업에 1억6,142만원,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국비지원사업 2억8,500만원, 도 자체사업 3,600만원, 소브루셀라채혈검사비 4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6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억1,300만원, 소독약품구입 운영 재료비 2억9,800만원, 4대 보험료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자체사업비 5,600만원 등 총 6억6,700만원을 계상하여 소규모 농가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797페이지 돼지사육농가 CCTV 등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 2억2,8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양돈농가 방역시설 확충지원사업 4억4,900만원, 농장출입구 자체소독시설 설치 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폐사축처리기 사업에 3,000만원, 거점소독시설개보수 6,000만원, 한우농가 친환경해충구제 사업에 4,000만원, 다음 페이지 축산농가질병 관리를 위하여 가축질병 치료보험료 2억4,9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지원비 3,6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컨설팅지원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2억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2,400만원, 소규모 방역취약농가 긴급 수매 도태 비용 2,1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구제역이나 AI 등 AI발생 시 통제초소운영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2억5,2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로 1억4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80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2,1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600만원, 다음 페이지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1억 4,400만원, 반려견 등록비용 600만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3,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우량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우사육 청년축산인 육성 사업에 1억3,000만원,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1억6,000만원,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료배합기 구입에 2억2,500만원, 스테인레스 사료급이통 구입 지원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7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축산물촉진사업으로 장려금지원금 8억 8,000만원, 우량 암송아지 구입 지원비 5,000만원, 한우 사료 운송비 지원 사업에 9억원, 황토한우 입식 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금 6,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합천군 축산물 대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808페이지입니다. 한우개량사업의 5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인공수정 정액대와 인공수정 시술료를 지원함으로써 합천황토한우의 품질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 기계 장비 구입비 2억6,000만원과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금 8억1,0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국도비보조사업 1억9,900만원, 자체사업 1억4,700만원 저희들이 편성하였으며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합천 황토한우 명품육성화 사업으로 등록우 송아지 친자 감별 사업에 2억4,000만원, 임신 진단 및 암송아지 제각 지원에 각각 4,000만원과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축협 한우전자경매시장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에도 1억7,100만원을 편성하여 황토한우개량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81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제 지에 3,000만원, 한우농가 노동력 지원을 위한 한우헬프지원 사업비 1,500만원,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송아지생산장려금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축산 기술 지원 사업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건비, 재료비, 시설관리비 등에 2억7,600만원 다음 페이지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1억7,100만원,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도비보조사업 4,500만원, 자체 사업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방지를 위하여 환경개선제 지원 6억200만원, 톱밥 왕겨 등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5억7,90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악취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 장비 구입 지원에 7억1,800만 원, 가축분뇨이용 촉진을 위한 액비 살포비 1억1,000만원, 악취측정 ICT 기계 장비 구입비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지원사업으로 양계농가 완겨 지원에 7,500만원, 공동자원화 시설에 반입되는 분뇨처리비지원사업에 5억 4,000만원, 퇴비 부숙촉진제 지원 사업에 1억원,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 지원 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축산물 출하장려금 사료운송비, 인증 수수료,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 신기술시범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꿀벌사양관리기 지원 6,000만원, 신품종 사료작물 재배기술 보급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베스 블루길 등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를 위한 수매 사업비 5,300만원, 쏘가리나 뱀장어 등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5,000만원, 대병면 어업계 선착장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 사업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현재 사료값 인상과 한우가격 하락, 꿀벌 군집붕괴 현상 등으로 양축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군 축산농가 보호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양봉생산 향상 지원에 보면 789에서 790쪽까지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사업에 벌 구입비를 해놨는데 올해 별 많이 죽은 피해 보상입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해주는 보상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대부분이 다 연례적인 지원이고 올해 양봉산업 쪽에 지원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평균 한 9억 보시면 되고 올해는 피해 지원 관계로 벌 구입비 지원 3억을 포함해서 올해는 12억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늘리는 거는 좋은데 저번에 과장님 한번 여쭤봤잖아요.
벌 피해 보상한 곳이 있는가 내가 지금 몇 군데 알아봤거든요. 해 주는 데가 많네!
좀 있네!
○축산과장 김용준 : 그 부분도 오늘 인근 서부 4개 시군하고 저희들 다 확인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벌구입비로 피해지원 쪽으로 잡혀 있는 게 거창이 2억 5천이 잡혀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저희는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양봉협회에서 저한테 이제 넘겨준 건데 함양은 올초에 했고 고령은 추경에서 했고 거창이 이번에 2억5천 들어가 있고 경기도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반복적으로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올해 벌이 많이 죽다 보니까 양봉이 힘든가 봐요. 다른 데 지원 찾으면 좀 나올 거 예요. 자기들이 이걸 뽑아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해줄 수 있으면 해서 벌이 또 있어야 먹고 살든지 어떻게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농가가 460농가인데 지금 생활도 많이 어려운 시대지만 과장님이 조금 알아가지고 벌폐사, 보상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합천이 양계하는 분은 한 얼마나 됩니까? 수요가.
○축산과장 김용준 : 양계 닭이 지금 농가는 한 500농가 사실 더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한 150수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전업농은 한 35?6개 정도 됩니다.
○박안나위원 : 많이 없네요?
35개는 아주 대형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는 보면 지원이 참 많이 나가는데 닭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 가만히 보니까.
당해연도 이거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또 3,000만원 밖에 없고 이거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실제로 지금 양계나 육계 쪽에는 지원금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박안나위원 : 유심히 한번 살펴보니까 양계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뭐 있습니까? 난자 지원하고 온풍기하고.
○축산과장 김용준 : 온풍기나 난자 지원이나 이런 걸 하는데 유기농 이런 게 되면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히,
○박안나위원 : 자부담 50%, 군비 50% 이니까 선뜻 온풍기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 계란판은 재사용 안 하죠?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못하게 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 거라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큰 돈 아니지만 아, 우리 군에서 우리 양계도 신경 쓰는가 하는 거도 느낄 수 있도록 안 되면 그런 거라도 좀 지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오늘 가만히 살펴보니까 양계에 진짜 나가는 게 없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몇 군데 저도 뽑아놨으니까 양봉, 원래 폐사된 거 꼭 좀 보상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 해주는 건 할 수가 없거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808페이지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가브랜드육타운이 계속 적자 운영 되고 있죠?
○축산과장 김용준 : 식당 외에는 거의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평균 운영비가 1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세로 받는데 6,800만원하고 태양광하고 2,500만원 정도 되면 지금 적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기간이 끝이 나서 휴업 중에 있습니다. 휴업 중에 있고 내년 4월달에 관리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서 용역비 1,90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용역해서 모색할 생각입니다. 임대를.
○김문숙위원 : 임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비어있습니다. 올해 12월 12일자로 비어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으로 하는 거는 용역을 해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 중이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삼가면에 미리 이야기해서 활용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삼가면에서는 자기들 복지시설로 쓰겠다고 일단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선뜻 주기도 그렇고 해서 달리 방안이 있을지 용역을 한번 거쳐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김문숙위원 : 삼가면에서 복지쪽으로 운영하려고 건물을 원하고 있는데 삼가는 어차피 소고기가 이름이 나있는데 소고기 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사실 축산과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 건물을 세웠던 거고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도저히 활용방안이 안나오면 대안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소,
○축산과장 김용준 : 곤포사일리지!
○김문숙위원 : 그것은 어떻게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금년도 제조비 4만5,000원씩 받는 거는 사실 이미 끝이 나버렸거든요. 올해는 방법이 없고 내년도에는 사전에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낮추든지 평균선을 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문숙위원 : 미리미리 적정선을 찾아서 가축농가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서로 잘 맞추어서 관리를 중재해 주셔야 될것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는 할 수 없고.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강원도 홍천 다녀왔잖아요?
다녀오신 분들이 규모가 너무 작다. 우리 합천군에 비하면.
○축산과장 김용준 : 홍천은 사육두수가 얼마 안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경남 쪽에 더 크게 잘하는 데가 있다고 거기 뭐 한 번 더 견학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과장님도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직까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한 거는 사실 없고 지금 현재도 1일 처리량을 보면 2군데 자원화시설하고 정양의 종합처리시설하고 하면 지금 1일 350톤 정도는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게 한 100톤 정도, 1일 100톤이 더 늘어나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들어간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화처리 쪽으로 지금 율곡 낙민에 있는 초록자원화시설을 좀 더 증설을 해서 하든지 해서 정화처리하는 걸 1일에 한 100톤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한 100톤 초과되는 거는 그쪽에 율곡에 증설해서 우선 가동을 하고
○축산과장 김용준 : 아직까지는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닌데 신규 부지를 모색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증설하느냐 2가지인데 그걸 좀 더 검토를 해서,
○김문숙위원 : 앞으로는 합천군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조금 문제가?
○축산과장 김용준 : 개인이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공공처리시설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안나위원님이 양계 지원 관련해서 난자인가?
○축산과장 김용준 : 난자를.
○권영식위원 : 50만 개 지원하는 부분은 앞으로 축산과에서 꼭 양계농만 아니고 양봉, 한우 기업농은 앞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해 봐야 됩니다.
지금 훑어보니까 민간경상자본에 보면 이게 어디에 지원한다는 게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사업 조서가.
이 대부분을 누가 가져가냐 하면 기업농들이 다 가져간다고요. 과장님 그렇죠?
기업농들이 합천에 예를 들면 한우나 50두 이하로 먹이는 사람들은 뭘 가져갈 수도 없고 또 양계를 하시는 분도 보통 몇십만 수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기업농이거든요. 합천군 지원을 안 해줘도 잘 산다!
또 양돈도 마찬가지 양돈도 몇 천두 되는 사람들은 잘 먹어서 잘 사잖아요. 그걸 전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일정 부분을 정해가지고 커트라인을 정해가지고 그 선까지만 지원해 주겠다 그래야 합천의 축산업이, 축산 농가들이 공통하게 분배가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예산서 788페이지에 축산농가에 비상발전기 설치 건이 있거든요?
도 10%, 군 40%, 자체예산 50%된 것 같은데 이거는 선정된 농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선정할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직 선정 된 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비상발전기는 양돈농가하고 6개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전력이 끊기면.
○권영식위원 : 폐사할 확률이 많다?
○축산과장 김용준 : 금년도에도 육계하고 양돈이 했고 내년에도,
○권영식위원 : 지난해 한 농가는 3농가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3농가는 어디어디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용주에 권태하씨하고 쌍백에 가호팜이라고,”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실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든지 해도 되거든요?
자기들이 구하면 정전되어서 폐사되면 자기가 손해인데 합천군이 이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도비 조금 내려온 거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란계는 얘기를 했고 양봉산업에 예산서 789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에 보면 구조개선사업에 삭감이 되었어요? 2,000만원 정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일단 도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일부,
○권영식위원 : 스틱형포장재 이거 반납해 가지고 삭감된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거하고는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은 아니죠?
지금 양봉같은 경우는 대농이, 몇백 통 먹이는 사람이 거의 없고 거의 100통 미만, 진짜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양봉을 많이 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지원을 더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양봉을 해서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0페이지 전체적으로 벌통으로 계산했을 때에 한 농가에, 한 통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 보조사업 설탕이 1억으로 잡혀 있는데 1만1천포거든요. 1만1천 저희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3만군이기 때문에 사실은 3통당 1포가 들어가는,
○권영식위원 : 이런 것도 사업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803페이지 공수의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은 합천군에서 수당을 책정해서 다른 수의를 안 하고 합천군 일만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가축병원을 열어 놓고 업무하면서 같이 하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공수의 하는 분들은 가축병원 하는 분들이고 사무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공중방역수의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804페이지 공수의 수당 이 부분은 수의사들, 1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권영식위원 : 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잘못 표기된 거 아닙니까?
도비가 1억이 되어 있고.
○축산과장 김용준 : 도비가 1억이고
○권영식위원 : 군비가 2억6,400만원 되어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에 보면 도비가 3,0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잘못 표기된 거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우리가 공수의총 10명인데 10명 중에 8명은 도비 사업으로 수당을 주고 있고요 두 명은 군비로”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주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06페이지 우량한우기반조성사업에 이것 또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어느 농가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안 되어 있고 사업 조서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절감시범사업에 얼마, 청년축산육성사업에 얼마, 한우 축산인 지금 선정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일단 선정은 안 되어 있고 한우사육 청년축산인육성사업, 이 사업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우사육농가 중에서 아카데미 교육에 참석한 인원들, 그분들 20명에 대한 1인당 500만원씩 사업비 그런 부분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조사료공급안정화사업이나 구입비나 이런 거는 지금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 810페이지도 황토한우명품육성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다음에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은 좀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 816페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돈이 5억 4천인데 816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가 사실은 아니고 이름 이렇게 갖다 붙었는데 농가의 분뇨처리비입니다. 뭐냐하면,
○권영식위원 : 원료를 톤당 얼마씩 처리하면 그 비용을 합천군이 지원해 줍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농가에서 분뇨를 처리할 때 보통 톤당 3만원 정도 합니다. 3만원 정도, 톤당 8,990원에서 한 29%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해 주고 나머지 71%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분뇨처리비가 이름을 운영비로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거 또한 기업농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지 소규모 농가한테 혜택이 안 가는, 그런 데는 거의 분뇨처리를 거의 안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자체처리하는 데는 사실은 혜택은 안 들어갑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지원, 지원해 주라 해서.
한번 길 내고 나면 없애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 정말로 도대체...
○축산과장 김용준 : 축산과는 보조사업 종류가 좀 많습니다.
○신명기위원 : 도대체 찾아먹지도 못하겠어.
797페이지 CCTV 있잖아요. 2018년부터 계속 했는 것 같은데 올해 12농가?
○축산과장 김용준 : 예. 12농가입니다.
○신명기위원 : 2018년부터 했으면 CCTV를 한번 설치해 놓고 나면 1년만에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농가가 확정되어서 12농가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확정된 거는 아니고 신청물량을 보고 12농가 정도는 계속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국비가 80% 이상이고 군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뭐가 많이 안들어가요?
30%,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21%나 들어가는데 이런 거 2018년도부터 했으면 양돈농가가 합천군에 정해져있는데 올해 12농가 정해놓고 아무리 보조사업도 좋지만 CCTV 이런 것까지 보조를 다 해 줘야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CCTV가 도둑을 막는게 아니고 방역사업이거든요.
○신명기위원 : 방역사업이라도 양돈농가는 아예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못들엉게 하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CCTV 지원사업도 있지만 그 안에 8대 방역시설 있거든요.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보완사업도.”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신 : 계장님! 설명은 과장이 드리고 쪽지 과장님께 드리십시오.
○신명기위원 : CCTV 설치하지 말고 방역이라고 명시하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원해 주는 과목이 하도 많아가지고 외우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2018년도부터 했으면 어느정도 들여다 볼때가 안되었어요?
도대체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니까 이월조서에 보니까 이월조서에는 하나도 없네. 다 썼네. 집행을 하고 있고
○축산과장 김용준 : 금년도에도 기존 사업 20개 이상을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없다거나 신청이 물량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한 20개에서 25개 사업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아무튼 새로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까 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못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만 방이 추워가지고 단돈 10만원 연료비를 얻으려고 해도 그것도 안 돼가지고 힘든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계속 군의원님들도 오늘 이런 소리 하고 나면 또 끝이고 과장님도 끝이고 이렇는데 조금 전에도 지원해 주는 과목이 하도 많아서 내 머리로는 못 찾아가겠으니까 어느 정도 어쩔까요?
과장님이 한번 만들어가 볼랍니까? 산건위원들이 검토 한번 해보게.
아이고, 참 이거는 너무한다. 너무해! 내가 볼 때는.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온 지구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생태계가 급하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길고양이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 길고양이 수술비가 1,600만원이 잡혀 있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수술비가 칼로써 수술을 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몇 마리 합니까? 1,600만원 같으면.
○축산과장 김용준 :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0마리를 했거든요. 한 마리에 20만원 정도.
○위원장 이한신 : 수의사를 정해놓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하태민 동물병원이라고 지금 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고양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고양이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까지 10부능선까지 올라가고 강이나 들이나 산에까지 올라가서 아기울음 소리까지 내고 이렇게 하는데 고양이가 날카로운 동물이다 보니까 전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밤에 새나 토끼나 오만 걸 다 건드려요. 그래서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가 되는데 150마리 정도 한다는데 150마리 가지고 줄어들겠습니까?
합천군 17개 읍면에 150마리 하면 1개면에 10마리도 안돌아가는게 이걸 수술비용이 나간다고 예산을 작게 올렸으며 위원님도 계시고 과장님, 직원들 계시는데 수술하는 거 한번도 못봤어요. 혹시 수술하는 거 봤습니까?
길고양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감시감독도 해야 될 뿐더러 길고양이 수술할 거면 좀 많이 해가지고 암수를 다 하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숫놈만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암놈은 발정 시기가 되면 몇십 킬로까지 가게 되면 어디 가서 임신을 다 해가 옵니다. 그래서 암수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숫자가 작습니다. 150마리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가 없어지겠습니까?
생태계를 다 파괴시켜 버려요?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길고양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포획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힘든데 하는 거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돈만 지출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또 길고양이라 해 가지고 집고양이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감시 감독도 필요할 뿐더러 다시 뭔가 보완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너무 작습니다. 이거 다시 검토해가지고 직원들끼리 연구를 하셔서 다시 추가예산에 올리든지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방향까지 제시해서 서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시간이 좀 있어서 잠깐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한신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농 정 과 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