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건설국 총괄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실 총괄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건설국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총괄 설명을 먼저 들어야 하지만 복지행정위원회 심의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경제건설국장의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건설국 6개 과 과장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재홍 과장께서는 몸이 아파서 어제부터 4일 동안 병가로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은 1회 추경 현황 배부해드린 요약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936억1,650만원과 특별회계 275억3,270만원을 합하여 1,211억4,9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기정 예산 1,107억7,705만원 대비 103억7,215만 원이 증액한 것으로 주 요인은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합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15억7,396만원이 증가한 2,852억4,575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7억 486만원이 증가한 275억3,270만원이며 경제건설국 소관 6개 과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52억7,881만원이 증액되어 3,127억7,845만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8,472억원에서 36.92%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에 959억7,817만 원 중에서 57.6%에 달하는 552억7,881만원이 경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천-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노후 관료 교체사업 등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10억8,000만원,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사업의 국도비 지원 확정에 따라 7,8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합천읍 임차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 교통안전 시설비에 9억6,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천 재해예방사업 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0건에 대하여 7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용수로 개보수 사업에 농업기반 수리시설 관리사업 116건에 6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도로표지판 설치 사업 위해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 사업 외 14건에 20억 원, 노곡1구 진입로 개선 및 승강장 이전 사업 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외 20건의 18억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호지구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 외 재해예방사업 17건에 35억원, 합천 및 상가 풍수에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40억원, 용원 상습가뭄 재해지구 정비사업에 12억7,000만원, 외곡천 사면정비공사 외 지방하천 정비사업 12건에 4억3,000만원, 남암소하천 정비공사 외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10건에 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합천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7억6,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에 3억 200만 원, 재활용 등 동네마당 설치 지원에 1억3,500만원,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11억4,000만원, 정양늪생태공원 운영 관리에 10억1,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수립을 위한 예산 7억원, 묘산 지역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5억원,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한 16개 마을의 노후관로 교체 사업비 38억 1,000만원을,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8개 마을의 노후 관로 및 물탱크 교체 사업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노후 급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6개 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있는 도시건축과 소관 보시면 합천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지금 7억1,000만원 지금 예산 되어 있는데 이게 합천초등학교 들어가는 길목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천읍을 중심에서 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현재 계획상으로는 합천 중앙동에서 합천초등학교 정문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저 쪽?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남정교 쪽으로.
○김문숙위원 : 중앙에서 4개 지역에 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지금 현재는 예산 사정상에 지금 설계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서는 한 차선만, 한 노선만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양쪽 노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한 차선 합천초등학교 통학로만 계획되어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예. 한전주하고 저희가 통신주, 합천군하고 국비, 한전, 통신사, 7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 통신사 각자 분담금을 내어서 공사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다른 시군에 보면 거의 읍내에서는 지중화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합천에도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예산 관계도 물론 어렵겠지만 좀 신경 쓰셔서 합천읍은 4개, 중앙로를 해가지고 이쪽 저쪽 다 있잖아요. 영창으로 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많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것은 통신사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7개 정도 통신사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분담금을 별도로 조금 내야 됩니다.
부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한 3˜4년 전에도 계획을 하다가 통신사에서 분담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저희들 사업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통신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합천읍 시가지 내에는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 부분 합천읍 2차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여기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옥산동 경로당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옥산경로당.
○권영식위원 : 국제목욕탕 건너편 거기?
파출소 앞에.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예. 거기하고 삼성병원 뒤에 길다란 도로변,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2건에 대한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이번에 약 960억원 추경이 되면서 경제건설국 예산이 많이 집행된 부분은 17개 읍면에 군수님 읍면정 보고때 SOC사업을 받았던 민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추경을 할 적에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존 계속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온다든지 했을 때에 끊기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담당부서별로 간부회의를 할 때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저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계속 공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실장님이나 기획감사관님께 질문을 해야 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석을 안 하신 관계로 국장님께 지금 현재 당초예산서에 보면 소규모 각 면들 주민숙원사업을 한번 봤는데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중부, 동부, 북부, 남부로 나누어 봤을 적에 예산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부와 동부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액 7억 정도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이 됐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4억, 남부같은 경우에는 4억으로 배정이 되는 상황이고 하나 의외인 것은 동부 쪽에 보면 덕곡에 1억 6천, 가야에는 1억인데 이 예를 들면 덕곡같은 경우에 면적 대비 인구 모든 게 가야보다는 사실 엄청나게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 차이가 난다 소규모 사업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저희 17개읍면이 있는데 17개 읍면 중에서 인구 편차도 있고 또 지역 면적도 다 대동소이 다 틀립니다. 틀리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로 예산 배정이 조금 소규모숙원사업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경제건설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건설과와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을 죽 같이 보면 읍면별로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물론 군에서 대형사업을 하는 건 빼고 소규모사업을 봐서는 안전총괄과 하천개보수사업이라든가 또 건설과에서 소규모 사업을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읍면별로 큰 차이가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쭉 넘겨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아닙니까?
타이틀이 우리 지역구에 비해서 다른 지역구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예산 부서에서 할 때는, 물론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규모사업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소규모 민원해소사업 부분은 거의 읍면별로 큰 편차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차가 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설명하실 부분이 없다 그죠?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저도 예산 파트에서 잠깐 근무를 해 봤지만 거의 읍면별로 소규모숙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 뿐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소규모 사업을 배정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소규모 사업을 대비를 해서 특정 면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외부에서 보는 군민들 같은 경우에 직접 연관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김미영계장이 지금 도에서 현장 실사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항상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 설명회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예산은 연초에 읍면정보고 때 건의된 사업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대비하면서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업 예산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억5,300만원이 증액된 87억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및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는 9,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공유재산 중 매입해 두었던 지장물을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행정담당에서는 9,000만원이 증액된 2억8,353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소관입니다. 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건입니다. 이 부분도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 시 읍면정건의사업이 주로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총 75억4,000만원이 증액된 127억9,508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로 숙원사업이 좀 편중되었다는 부분은 최대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별로 분배를 하는데 지역개발사업에서 조금 편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농업기반담당에서 믹스를 하고 또 안전 총괄과에서도 믹스를 하면 거의 균등된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이 너무 많은 관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설명자료 279페이지 지역개발담당에서는, 하나 더 빠진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용역사업이 올해 당초예산에 5억 편성됐고 또 이번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수립의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에서는 총 80억4,000만원이 증액된 138억3,508만원으로 추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1회 추경에 1억이 증액으로 해서 총 4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1억이 증액된 부분은 노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실시설계비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도지사님 방문 시에 건의한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1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농촌공사 구역 내 시설물유지관리비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는 5억 편성했었는데 다시 1회추경에 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지금 농어촌공사 구역 안에 시설물이 노후가 되고 주민들이 농업시설물의 영농에 불편함이 많아서 이 부분을 증액 편성해서 이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배수장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배수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한 시설도 있고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6억을 증액 해서 총 12억73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좀 큰 금액 5억이 들어간 부분은 외삼학 배수장의 제진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총 62억9,500만원이 증액된 113억1,4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됐던 사업을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했고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덜 된 부분,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내역은 참조를 해주시고 건너뛰겠습니다.
설명자료 290페이지입니다.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번에 3억7,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8억 7,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해 대비로 예비비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기요금 등이 도비가 좀 내려와서 더 추가 편성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신규 건입니다. 이 부분은 권빈저수지와 외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각각 6억 5천과 8억 5천을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섬들저수지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억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인데 작년에 5억을 확보를 했고 당초예산 10억, 1회 추경에 2억을 해서 총 사업비 17억 원을 가지고 섬들저수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 사업이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월평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총 소요 사업비는 17억인데 작년에 10억을 확보를 했고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7억을 요구했었는데 부족 사업비인 4억을 1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곧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수와 하천점용사용허가는 다 득해놓은 상태이고 설계 검토 및 승인만 남았습니다. 승인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율원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이번에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율지양수장에서 덕곡 율원저수지로 펌핑해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한 40억원을 예상을 하는데 이 3억은 먼저 실시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소요사업비 나오면 특별교부세를 나머지 부분을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 압곡지구 가뭄대비 용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실저수지에서 압곡으로 용수를 넘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를 개착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11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금 국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기반담당에서는 금번 1회 추경에 103억7,000만원이 증액된 232억 8,994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국비, 군비 50% 매칭사업인데 총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청에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에 이렇게 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설계를 야무지게 해서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지방도 군도 확충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한 20억 원이 증액된 45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이번에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되었던 사업이 많이 반영되었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분, 좀 누락된 부분 또 추가로 좀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도 및 군도 확충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6페이지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위치는 해인사IC에 있는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인허가 절차는 지금 경상남도와 도로공사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 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민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이번에 1억이 편성되는데 이것도 도비와 군비 5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 숭산로타리에서 성기마을로 가는 노인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어린보호구역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황매산관광벨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는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1회 추경에 14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추가 물량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읍 시가지내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천초교 앞에 있는 육교에서부터 남정교 방향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시행을 해서 교통사고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18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업이 주로 반영되었고 풀베기나 유지관리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던 부분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위치는 삼가 하판리, 새터마을에서 마장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용역은 착수했고 아직까지 공사가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용주 가호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번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가호1구 마을회관에서 죽죽으로 넘어가는 군도 11호선 접속 부분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318페이지 법정에서 상용계 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은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1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군비가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위치가 율곡 기리입니다. 기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선형이 불량한 부분을 개량하는 것으로 도비, 군비 각각 5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설해대책 자재구입입니다.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설해대책 자재는 사전에 구입해 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겨울철에 소진이 많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3,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전체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담당에서는 72억7,000만원이 증액된 248억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담당입니다. 광역교통담당에서는 합천약국 사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7,0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13억 예산 중에 당초에 9억 3천이 편성됐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 3억7,000만원 부족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역교통담당에서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 1회 추경 예산은 261억4,000만원이 증액된 654억6,373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읍면정 건의사업을 최대한 골고루 편성하다 보니까 관에서 시행하는 국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으니 숙원사업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꼼꼼히 챙겨보시고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23페이지 합천 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영주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영주식당! 기존에 식당 주차장 관계 이야기하던 그 장소인가?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가 다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설계가 마무리되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영주식당 뒷면, 주택 거기에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원래는 합천약국 앞에 했는데 장소가 변경된 줄 알고.
이것은 앞으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죠?
○건설과장 강홍석 : 지금 깨끌새미 뒤편에 기존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편입되는 거하고 같이 묶을 겁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경남은행 뒤편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 주차할 장소도 없고 몇 바퀴 돌아야 자리가 하나 나올똥말똥 하는데 그쪽에 조성이 되면 주차장이 숨이 트일는지 모르겠는데 경남은행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관리.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차 대는데 한 대 대 놓고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왜 그쪽에 대었는지.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데는 오토바이를 대는 데가 아니고 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성을 잘 해놓고 상시 주민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또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그 부분을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주차하는 데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문숙위원님 말씀하신 합천약국 사거리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되었는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산 확보를 다 못한 건지 아니면 기존 예산 확보를 다 했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더 증가를 했는지?
○건설과장 강홍석 : 저희들이 13억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리고 설계를 해 보니 보상도 많고 13억을 다 들여야 되고 이 부분도 뒤에 있는 깨끌새미하고 연대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향후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걸로 됩니다.
○권영식위원 : 처음에 당초예산에 책정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처음부터 13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처음에 당초예산때 예산을 잡지?
○건설과장 강홍석 : 1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9억3,000만원만 편성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318페이지 법정 상용계 확장이 1억이 삭감된 부분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합천에서 미리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던 거는 터널 관련해서 그 도로 확장을 미리 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타당성 조사용역도 같이 검토하고 가미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군비가 투입이 되면 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있으니까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언제쯤 사업이 시작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명쾌한 기간은 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저희들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개년 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5개년 계획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313페이지 풀베기사업은 도로에 풀베기 사업이죠?
도로 법면에.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도로 라인 가 쪽에.
○권영식위원 : 법면에 그죠?
당초예산보다는 한 2억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홍석 :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6억 원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사업비 관계로 4억만 편성을 해서.
○권영식위원 : 했다가 다시 했다!
307페이지 회전교차로 보면 합천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물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현저히 떨어졌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아무래도 교통운전자한테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불편해야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부분은 맞습니다. 도로마다 상황이 틀리고 교통 심의라든지 모든 설계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불편은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권영식위원 :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설계를 저희들 잘못했다기보다 현장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특히 제가 다녀보면 용주 월평지구 같은 경우는 보림 콘크리트가 올라가는 부분은 회전교차로가 좀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그 부분이 너무 커서 특히나 합천에서 대병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은 굉장히 운전하는데 야간에 초보 운전하든지 잘못하면 바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보여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다리 쪽으로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설과장 강홍석 :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마라톤 끝나고 나서 재설치하게 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 중앙분리대 같은 봉만 세워놔서는 안 될 것 같고 월평에서 나오는 구간하고 회전교차로 부분이 댐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다리 있잖아요?
다리, 조그마한 교량 있잖아요?
교량쪽 빗금식으로 좀더 도로를 확보해 주면.
○건설과장 강홍석 : 도로 속도를 줄이고 운전자가 조금 불편해야 사고는 사실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안전 부분과 그 다음에 전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298페이지에 율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 했는데 합천 관내 지표수가 많이 내려갔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수위가 조금 내려갔다고.
○권영식위원 : 얼마정도 내려갔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지구마다 조금 틀린데 청덕 위주로 보면 그진 1m 정도는 내려갔다고 생각이 합니다.
청덕의 낙동강 물과 황강물을 펌핑하는 부분도 계속 수위가 내려가서 밑 후드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용주 월평지구도 그런 방식때문에 지표수가 많이 내려가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강홍석 : 지표수도 많이 내려갔고 옛날 방식 펌핑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다 개량하는.
○권영식위원 : 월평 양수장 이 부분도 농가들 농사 짓는데 빨리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강홍석 : 그 부분은 철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농사 짓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290페이지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실질적으로 규정에 맞게 해야 한해대비 용수개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편법으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가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당부말씀드리면 수리계가 등록이 되어야만 나중에 유지관리가 됩니다. 수중모터를 교체하는 것도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하고 어떤 부분은 또 뚫어만 주면 전기세는 내가 낼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3헥타, 5인 이상 수리계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데 나중에 수중모터를 교체할 때는 또 해다라고 이러거든요.
○권영식위원 : 거기는 해결했습니까? 율진인가 거기는?
○건설과장 강홍석 :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가지고 추진을 해야 나중에 향후 유지관리 하는데도 원만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267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폐기물처리, 석면제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용주 수목들 지금은 개명했지만 여전히 김한수씨 그 건물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매입한 건축물이고 건축물은 우리 군으로 등재되어 있고,
○권영식위원 :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했던 거 아닙니까?
관리해가지고 김한수씨 사위가 자재창고로 썼던 그 부분이죠?
○건설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아무래도 철거는 어차피 우리 건물이니까 자기들도 우리한테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철거 비용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기반시설물정비사업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84쪽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이 사업도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저수지정비사업이고 이런 건데 그것도 어차피 주민숙원사업 건의가 들어온 거지요?
○건설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노후수문교체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할 때 전수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4억만 편성을 해서 읍면에 자료를 받아보니 너무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서.
○박안나위원 :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그래서 부족사업비를 3억원을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농업안전전기 점검용역을 해 보면 이게 굉장히 사업이 활성화 될 것 같거든요.
많은 민원도 많이 있을 거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또 교체를 해줘야 되고 대상자 수가 252개 같으면 엄청 많을 텐데 전체 저수지를 다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수조사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이거는 저희들 전기안전점검하는 대상지입니다. 대상지이고,
○박안나위원 : 앞으로 더 있다가 안 봅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강홍석 : 요거는 대상지 전기안전 점검하는 데 대한 전체 수량이고 노후수문교체는 그 위의 부분.
○박안나위원 : 이번에 교체 3억을 올렸는데 또 할 수 있으면 더 조사를 해서 똑같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예. 저희들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인기가 많고 해서 이번에 해보고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더 반영할 테니까 위원님도 많이 좀 챙겨봐 주시면
○박안나위원 : 이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약 수요가 더 증가가 되면 그때 예산을 올리면 더 반영할 테니까 조사를 전체적으로 좀 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하고 반갑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보상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홍석 : 저희들 새마을 사업으로 예전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 소유권 때문에 현재는 도로나 공용도로로 안길로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해 놓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안길로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에 부모님들이 희사 승락을 하든지 이렇게 편입시켜놨는데 자녀한테 양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타인한테 매각을 한 이후에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주는 게 맞다 싶어서 미불용지로 분류를 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많이 들어옵니다.
○성종태위원 : 태양광 마을표지석 설치사업도 당초예산에서 추가 편성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 방향을?
○건설과장 강홍석 : 이 부분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면서 읍면에 주요 도로변에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부분 또한 야간에 마을을 진입하는 부분이 안 보여서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마을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더 해 볼 생각입니다.
○성종태위원 : 아직까지 그렇게 해보지 않았는데?
○건설과장 강홍석 : 해봤습니다.
○성종태위원 : 해봤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추가로 다시 편성한 거다?
○건설과장 강홍석 : 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보통 아까도 제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숙원사업은 주로 농로라든가 연관되어 있는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공사를 면에서 면장님들이나 또는의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금액에 따라가지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리 발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나 사업 연계되는 부분들이 업자도 바뀔 수가 있고 연속적인 그런 게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앞으로 그런 좀 챙겨주십사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건설과장 강홍석 : 위원님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예전부터 분리발주 때문에 저희들 담당자들이 감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최대한 지역구가 묶여 있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은 동시에 발주하도록 하겠고 읍면의 실정이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도로에 중앙선 분리대가 안있습니까?
거기 보면 화단처럼 해 놓은데가 있고 또 철제로 죽 해 놓은데가 안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홍석 : 장단점이라기보다 지금 아무래도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은 분리대를 화단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공간이 없는 부분은 그냥 중앙분리대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테마파크 가는 쪽에 보면 일부분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터미널 앞에도 보면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의 여유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화단분리대로 해 놓은 데는 혹시 큰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땅이 좀 꺼지거나 그런 게 나타납니까? 혹시.
○건설과장 강홍석 :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위원장님, 토질 상태가 굉장히 척박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협소합니다.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밑에는 골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중앙에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한신 :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합천에 보면 벚꽃이 아름답게 피지 않습니까? 한 30년이 됐습니다.
벚꽃 심은 지가.
나무도 좀 크고 그러는데 2차선 도로 때는 벚꽃이 참 아름다웠어요.
길이 좁다 보니까 우거지고 이래서 아름다웠는데 지금 4차선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벚꽃이 아주 나무가 크더라도 공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저 대병 쪽이나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고.
내가 중앙분리대 이야기한 거는 혹시 그런 게 문제점이 크게 없으면 중앙분리대를 대병까지 전부 다 화단으로 만들어서 벚꽃을 가운데 심으면 벚꽃이 굉장히 더 아름다울 거 아니냐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벚꽃 심는 거는 건설과는 아니겠지만 아마 산림과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협의해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홍석 : 충분히 도로 여유 공간이 나오는 구간은 이렇게 화단을 조성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은 좀 어려움이 있겠고 그거는 산림과 하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실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국 소관들은 생략을 하고 기획예산실쪽만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벚꽃마라톤대회를 비롯한 각종 군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회 추경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합천군 소관 1페이지입니다.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959억7,900만원이 증액되어서 8,472억6,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922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8,166억2,700만원이고 특별회계 8개 부분에 대해서는 37억500만원이 증액되어 30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은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이 1억8,500만원이 반영되어 23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2억5,4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434억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따라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42억9,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11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서 국비는 110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중에서 국고 부분이 2억5,9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이 99억2,700만원, 기금은 8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합천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정비에 1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32억8,800만 원 감액, 합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은 99억2,700원이 증액됐고 주요증감사유를 보면 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12억7,700만원 증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32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황매산 관광벨트 인프라구축 사업이 14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부분은 8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8억 원 증액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 8,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부분입니다. 도비는 7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정비에 2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에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됐고 합천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부분에서는 409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309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00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37억500만원이 증액되어 30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 부분에서는 증감 사항이 없으며, 기금 부분에서 수질 개선특별회계 출연금이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부분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부분에서는 36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 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7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서 23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안전 부분에서 8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부분에서 6억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 부분에서는 135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환경 부분에서 120억9,400만원, 사회복지 부분에서 15억6,800만원, 보건 부분에서 11억2,300원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부분에서 236억6,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 21억 1,800만원, 교통및물류 부분에서 90억3,700만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 부분에서는 157억5,300만원, 예비비 부분에서는 30억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환경 분야에서 37억500만원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증감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는 197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1,20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33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서는 34억6,3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야 생활권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7억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합천 금양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에 7억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38억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10억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원당암 석축, 계단 및 주변정비사업에 1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서는 25억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부지 매입비에 6억원, 합천운석충돌구 탑방로 조성에 6억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에는 65억7,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는 합천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16억7,000만원, 초팔정정비사업에 4억원, 합천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 3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4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과 소관에서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사업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3,000만원, 디지털 교육 강사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은 6억4,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본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5,000만원, 읍면청사 노후시설 정비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의회 노후 시설 정비에도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은 6억 7,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수당 부분에서는 1억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자리 사업에서 1억 7,3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으로 24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3억9,00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 부분에서는 4억3,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4억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경제건설국 소관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839억3,500만 원이 정책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 재무활동 사업에서는 120억4,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내부거래 부분은 36억7,600만원 증액되었고 반환금 부분에서는 84억 6,700만원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회 추경예산 총괄 부문에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천히 꼼꼼히 살펴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를 주무 부서에 질문해도 되는 사항인데 실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많이 어느 정도 보급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마을단위 LPG탱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적중 당산마을인데 당초에는 신청을 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자부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걸로, 도비사업인데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장 탱크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모든 어른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장 용량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하는 것보다는 걱정을 좀 안 하고 이장이나 주변에서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 민원인들을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어른들이 쓰는데 편리하는 게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 면이나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편리한 시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면 교육에 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4페이지에,
○김문숙위원 : 교육. 세출 4페이지.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전체적으로 6억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회관 지금 현재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재단법인으로 정상적으로 발족을 하는 그 과정들이 지난하게 오래 끌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발족이 될 텐데 일단은 그 부분들을 일단 감 하는 걸로 하고 그 보증금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인데 그 부분을 일단 감하고 일단은 교육발전기금에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대신 쓰는 걸로 하고 올해부터는 또 지역소멸지역의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인건비가 해당되지 않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예산 지원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일종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돌리기도 하고 사실 10억을 주면 자기들 인건비도 쓰고 강사비도 쓰고 운영비도 쓰고 이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 쓰고 하는 걸로 알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도비 국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이 부분은 우리가 기금으로 만들어서 쓰는 부분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전출해서 주든 보조금으로 주든.
○김문숙위원 : 합천 같은 교육이, 환경이 열악하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좀 교육 부분에 실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복행위 쪽이라 궁금해서, 실장님 7쪽에 보면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 연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감이 되었는지?
주민복지과 담당.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들인데 당초에 조금 왔다가 저희들이 다 사용을 못한 부분들은 추경 때 당초 내시금액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수요를 맞추어보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안나위원 : 장애인도우미나 장애인 연금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도비가 감액이 되었더라도 안되면 군비로라도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자기들이 장애가 있다고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작을 해서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거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 와서 여기에 주소가 되어야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국적이 안 바뀌어지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떤 도울 방법은 없지요?
내가 지금 계속 답을 못 하는데 계속 지금 삼육어린이집에 애가 4명인가 5명인데 연년생이 있다 보니까 교육비가 엄청 많더라고.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국적을 한번 바꿔보라 이렇게 하니까 바꾸면 저쪽에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된다 하더라고.그래서 삼육어린이집에서 원감도 자기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또 물어봐도 국적을 안 바꾸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 사람이 아이를 내는 4명씩 키운다는 자체가 힘들더라고. 다 어린이집이 4명이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 구조 제도 안에서 해서 되지만 그것도 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보완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활용해서.
○박안나위원 : 그래서 제가 오늘 실장님한테,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아무리 해도 똑같은 이야기 안 된다고만 하니까 저것도 사각지대에 하나거든요.
애가 지금 4명이 있는데 교육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30만 원, 40만원 4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2백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도 이 돈을 받기가 참 미안하더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많은 돈을 받아야 하니까.
사각지대로 한번 생각해셔서 실장님 신경 한번 써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관광진흥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부지매입 6억이 있어요.
저는 이거에 접근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만 하지 마시고 반려동물 화장장이라든지 반려동물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또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면 앞으로 저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합천군이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이왕에 이렇게 접근을 해가고 있으니까 같이 세트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더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좋은 말씀이고 사실은 여기 계시는 성종태 부의장님께서 쌍백 쪽으로 유치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전에 아시겠습니다만 해인사 가는 입구에 대장경테마파크 주차장에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해인사가 저 분들이 개라는 데에 대한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인사가 더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어린 애들도 들어갈 수 있는 문화적인 접촉 기회가 많아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게 아닌가! 잡아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애들이 와서 놀다 보면 절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래도 종교에 들어가는 연령대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없어져 가는 그런 문화에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캠핑문화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나가는 방향들은 반려동물을 갖고 오는 캠핑장들이 유행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염두에 두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지금 합천호에 가보면 담수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합천군에서도 담수율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강우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또 합천호 담수율이 댐이 준공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떨어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번 환경부 쪽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경호강 물을 끌어넣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경호강 물을.
그런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합천호 같은 경우는 담수율은 많지만, 넓지만 들어오는 유입량은 적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발원지가 얼마 안되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그것도 합천군과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 한번 잘 의논을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담수율이 적으면 관광지도 앞으로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고민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간 경제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교통과 5개 담당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38억1,791만9,000원에서 7억 4,416만6,000원이 증액된 45억 6,208만5,000원으로 19.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합천사랑상품 할인 보전금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사업,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의 국도비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대비 14억3,760만2,000 원이 증액된 238억9,38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6.4%가 늘어난 규모이며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271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10억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국도비 지원 확정에 따라 군비를 편성한 것으로 편성 비율은 국비 50% 5억 4,000만원, 도비 3% 3,240만원, 군비 47% 5억760만원입니다.
271페이지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자체사업은 기정보다 3억9,188만원이 감액된 2억5,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함에 따라 할인 보증금 4억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합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관리수수료 4,8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전통시장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3억4,0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계시장 안전보수공사 실시에 따른 부족예산 5,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행사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지원사업은 도비와 국비 보조금이 감액 및 신규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3,625만원이 감액된 5억 4,99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확정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및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항은 사업 대상이 40개소로 줄어들어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디지털 기계를 지원하는 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은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74페이지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은 사업비 6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2023년 적중면 황정마을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비가 미선정되어 사업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소관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7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사업은 기정액보다 9억6,220만원이 증액된 35억7,7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단속 지도 직원 2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사무관리 비를 기정 대비 70만원이 증액된 6억 9,974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9억6,150만 원이 증액된 23억5,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횡단보도 내에 함몰형 LED표지병 설치를 위한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사업비를 600만원, 고휘도 차선도색 개선 사업비 1,900만원, 합천읍 임차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6,000만원, 경남은행 인근 합천 공영주차장 주차감지시스템 설치 사업비 1억1,000만 원, 우리군농어촌버스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련한 합천버스 도색사업비가 6,6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27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 사업은 2023년도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행손실금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5,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은 국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8,000만원이 증액된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국비보조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유지하기에 부족하여 군비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277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택시 공급 과잉 구조를 개선하여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560만원을 포함한 1억7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간이버스 승강장 관리사업은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정보고 건의사항 및 읍면 승강장 신규 설치 희망지역 5개소의 승강장 신규 설치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기업지원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277페이지 기업운영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5억1,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야로농공단지 내 경계용 울타리 잔여 구간이 있어 미관을 훼손하고 집중호우 등 태풍 내습 시 인근 배수로 및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어 추가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공동체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282페이지 체험형 청년인턴사업은 청년에게 1년간 인턴십과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기업체는 청년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합천군 자체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2억9,600만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질의 시간에는 배석한 계장님들께서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 점 아시고 과장님께서 발언을 다 해주시고 혹시 모르는 부분이나 문의하실 부분 있으면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께서 쪽지를 적어서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뒤에 그 계장님 다섯 분이 뒤에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가 꽉 찬 느낌이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채용박람회 개최해서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인지 한번?
세출 예산서 2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 우리 군에서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구인구직 하는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채용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 개최하는 겁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냥 인터넷이나 아니면 실무자하고 만나서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실무자하고 만나서,
○성종태위원 : 부스나 뭐...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구인하는 사람하고 구직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곳입니다.
○성종태위원 : 실적이, 예산대로 시행을 해서 효과는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관리물 쪽으로 들어가면 수려한 버스 합천 버스도색사업에 버스 19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에는 공영버스 운영하는 걸 말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성종태위원 : 여기에는 지금 현재 서흥여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서흥여객이 옛날에는 서흥여객이 이름 명칭을 변경해서 수리한 합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거창에 있는 서흥여객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분리가 되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도색을 한 번 하면 몇 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특별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도색이 변화되고 이럴 경우에는 새로 도색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는 이번에 수려한 합천 버스가 총 29대입니다. 29대에서 이미 10대는 작년 연말에 5대, 올 3월 달에 5대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에 19대로 정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결국은 수려한 합천이라는 도색을 하면 군내에 운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합천 우리 군민들과 외부에서 온 분들이 알리기 위한 홍보용 수단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대구나 부산 같은 데 우리 향우님들의 개인택시를 활용한 홍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지금 대구하고 창원하고 있고,
○성종태위원 : 창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 자체 아니면 특정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홍보를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홍보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게 합천군에는 관광버스가 약 한 50대 정도 있습니다. 합천군 관내에.
이 차는 전국을 다 갑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아마 처음에 사업을 할 적에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차를 중간에 매도를 하고 이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도색을 하려니까 추가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후에 시행이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취지로 계속 간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건의를 하면 전국에는 관광버스가 5만 대가 넘습니다. 그 많은 업체 중에 각 지역별로 광고 효과로 광고료를, 쉽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고자 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합천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조건으로 택시나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일정 부분을 같이 한다면 아마 좀 더 좋은 효과가 안오겠나 좀더 확대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각 시장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지원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합천관내는 초계, 야로, 가야, 삼가 이런 시장들이 사실은 상권이 다 죽었거든요.
과장님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점포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심지어는 장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는 좋지만 그 지원에 앞서가지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수시로 나가가지고 상인들의 어떤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이 트렌드가 어떻게 가냐 하면 휴일이나 주말을 이용한 그런 쇼핑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주말에는 어느 곳 할 것 없이 붐비고 차를 못 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삼가나, 예를 들면 초계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평일 날은 전무합니다. 정말 한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모든 시장들이 5일장을 고수를 하고 있지만 현재 트렌드에 맞는 주말시장도 한번 병행해서 하나의 시장을 시범으로 지원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인들이나 주변에 군민들이 하고자 해도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해주는 못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한번 발굴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시범적으로 한 곳 정도 해서 먼저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성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주말장터,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시장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돼요. 진짜로 어려워요.
그거는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경제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성종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남부 지역만큼은 주말 장터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해가지고 해 보고 그게 반응이 좋다면 전체적으로,
○권영식위원 :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삼가만큼이라도, 남부 그쪽만큼이라도 한번 해보면 안괜찮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설명서 275 페이지에 고휘도 차선도색, 고휘도가 뭣인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발광다이오드, 밝은 빛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 차선에 가루같은 걸 뿌려서 빛이 나도록 하는데 밤에 가면 앞에 사람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것을 잘 볼 수 있게끔 그리 하는.
○권영식위원 : 그 차선이 우리 합천읍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다 그 얘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권영식위원 : 수려한 합천버스 도색, 도색을 할 적에 디자인,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거는 도색은 공고로 해서.
○권영식위원 : 아니, 도색업자 공고가 아니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디자인?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디자인은, 우리가 수려한 합천 디자인이 안 있습니까?
○권영식위원 :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 저는 그 디자인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니는 차를 보니까.
오히려 옛날에 서흥여객 디자인이 더 나아가 보이지 그 부분을 선정할 적에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용역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도면해준 대로 디자인 해 준 대로 그대로 했다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천군민들이 타고 다니는 관내 버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가지의 디자인을 인터넷에 올려서 선정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6개 정도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1개 선정을 하는 우리가 선정하는,
○권영식위원 : 그 6개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누가 했느냐 말이죠? 선정을.
리뉴얼해서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우리 자체적으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천 군민 전체가 보고 외부인들도 오면 볼 수 있는 우리 차량 도색이라는 말이죠.
디자인이고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도색이 어느 게 마음에 드느냐 우리 군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이장단 협의회에 가서 한번 보여준다든지 하여튼 좀 그런 거를 다른 방도로 해서 그냥 탁상에서 바로 우리 이거 합시다 하지 마시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장들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개인택시는 개인 간에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택시때문에 감차를 할 적에 당연히 우리 합천군에서 감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불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법인택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법인 설립하고 택시 인허가 허가를 받아서 증차를 받아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크게 돈 들어간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감차비를 법인에서 받아간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올라왔던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법인택시 감차는 신중히.
괜히 우리 아까운 세금을 그분들을 자기들 지금까지 법인택시 삼일 택시니 또, 어느 택시가 있습니까? 합천에.
동성택시인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합천택시.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 돈 잘 벌어먹었잖아요?
또 택시넘버 파는데 넘버 살 때 자기들 돈 안 줬잖아요?
돈 안 줬다고 합천군에.
넘버 사는데 또 합천군이 돈 준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실제적으로 법인택시 감차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실제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택시가 합천군 적정 법인택시가 한 35배 정도 밖에 안됩니다.
○권영식위원 : 넘버 반납만 하면 되는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돈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실적으로,
○권영식위원 : 다른 곳은 하더라고 이런 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이번에는 합천사랑상품권을 증액해 주신 그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합천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런 상품권이 많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합천사랑상품권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경제에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체크카드나 일반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까 지금은 최고 많이 내는 카드수수료가 한 2%대 정도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강계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0.8%에서 0.3%까지 차등을 하던데 그게 0.5%부터 동일하게 3억 이하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 사항은 지금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권영식위원 : 아니, “법으로 0.8나 0.5%까지 내려왔다” 까지도 들었는데 그걸 우리 합천군의 지금 조례가 0.3에서 0.8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4,600 이하는 0.8, 1억 이하는 0.5, 그 다음에 3억 이하는 0.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한데 묶어서 3억 이하는 0.5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5천 이하는 0.3% 지금 법에 정해져 있고, 0.5%는 1억 5천에서 3억 그 사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여신금융규제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0.5%까지는 여신규제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군은 1억 5천에서 3억까지가 0.3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0.5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0.3이라니까요?
0.3이죠.
그 다음에 1억 5천 이하는 0.5, 그다음에 4,600 이하는 0.8 이렇게 돼 있는 걸 0.8은 없어졌으니까 3억 까지는 0.5로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체험형 청년 인턴 신규사업 지금 예산이 2억9,600만원이 감액이 됐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사업이 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알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결과 한 15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올해 참여 기업체 모집한 결과는 3개 기업, 그다음에 청년 4명이 신청하면서 그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시설공단 2명하고 산림조합 1명이 4월 3일부터 근무 중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3명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문숙위원 : 홍보를 충분히 해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가.
○김문숙위원 :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젊은 청년분들이 합천에 또 많이 거주를 하고 일자리를 찾고 하면 인구 증가와 연결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니까 참 안타깝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계시지만 이런 사업은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이라든지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내년에는 우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기업체도 우리가 찾아갈 것이고 또 청년들한테 홍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참여가 저조한 거는 뭐 때문인지 원인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이거는 인턴제도거든요. 인턴제도에 대한 불신같은 게 있어요. 참여기업 인턴 제도에 대한 불신도 있고 기업내 유사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체에서는 좀 꺼려 여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회사만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는 행정하고 연결해가지고 인턴을 하신 분들한테 행정 쪽하고 기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인턴을 해도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3월 27일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도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요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거창하고 합천하고 협약식을 맺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합천으로 왔다. 오면 다음에 두 번째 합천에서 율곡을 간다든지 합천 대병을 간다든지 거기에 대한 할인을 하는 겁니다. 900원을 할인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거창에서 합천을 왔는데 합천에서 또 다른 대병으로, 거창에서 올 적에는 돈을 주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거창에서 올때는 주고 그 다음 갈 때 할인해 준다는 말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 몇 프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900원 할인입니다.
○김문숙위원 : 900원 할인됩니까?
거리에 관계없이.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한 번 타는데.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여기하고는 관계없고 예산하고는 대구택시 향우회 광고 양쪽 다 지금 합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대구택시 광고 관계는 지금도 우리도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양쪽에 서로 선거 관계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서로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있거든요. 사실은.
○박안나위원 : 그건 아는데 저는 자꾸 전화가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기존 회비를 내는 그 팀하고 회비를 내지 않는 팀하고 두 개인데 모든 회는 회비를 내놓은 곳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회장때문에 이런 일이 났는데 회비를 내는 그 위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향우회 한쪽은 회비를 내고 하는 곳, 한쪽은 회비를 내지 않고 하는 데 갈라져 있잖아요?
그 위주로 해서 자꾸 광고비가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전화가 오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그 분들 양쪽을 만나는데 회비가 내놓은 곳을 일단은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대구택시가 212명입니다. 212명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180명 정도만 그래도 합의가 되면 안괜찮겠나!
근데 180명도 아니고 100명도 되기 어렵거든요.
100명, 100명이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어서 150명도 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불신이 많이 있어가지고.
○박안나위원 : 반대쪽에서 조건이 많더라고.
총무도 날려라. 무조건 다 사표 내라는데 그거 좀 어려운 문제이고 그걸 한번 봐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 해놓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한 가지 또 부탁드릴게요
롯데슈퍼 앞에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 정문에 차를 대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앞에다가 대어 버리니까 다 후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길이 막혀버려서 2차선뿐인데 하나가 차가 가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을 봐도 계속 그래요. 그거를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뒤로 주차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앞을 다 세워놓고 뒤에는 아예 주차장이 비여있어요. 전부 도로가 다 세워버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안 되면 단속을 하든지 단속요원을 보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김문숙위원님이 말씀했던 거창하고 합천 환승교통협약 그게 과장님 설명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거창에서 합천으로 와서 합천에서 다시 수려한 합천 버스를 타고 율곡이든 초계를 간다하면 관내버스는 1,000원이잖아요?
1,000원.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탈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환승카드를 사용합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합천 관내사람들이 수려한 합천버스를 이용할 적에 내가 합천 사람이라는 것을 제시합니까?
안하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권영식위원 : 거창사람이 합천 왔을 적에 1,000원만 내면 될건데 그 사람 거창 사람이라는 걸 고시합니까?
고시 안 하고 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표시는 안하는데 거기서 오면 환승카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 제시하면
○권영식위원 :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환승카드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관내는 1,000원을 내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버스 타고.
그런데 거창사람이 합천 왔을 때에 버스를 탄다는 말입니다. 타면 예를 들면 거창사람이라도 환승카드를 제시해야 돈 900원을 할인한다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그냥 1,000원만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거창사람인지 합천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900원 정도는 할인이 들어가니까.
실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는데.
○권영식위원 : 아니, 큰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합천사람이라고 표시하고 합천사람이 1,000원만 내고 버스를 타면 거창사람은 5,000원이든 3,000원을 내야 하면 확실히 환승이 그게 돼요. 되는데 거의 관내버스는 1,000원 버스라고 조례가 되어 있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900원 할인을 다 한단 말입니다. 안 내고 가는 거지요.
카드를 사용하면 900원이거든요. 현금을 낼 때 1,000원이고 카드를 사용할 때는 900원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그냥 간다 이 말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 그리 이야기를 해야지.
무상버스를 탄다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 카드를 제시하면 무상으로 거창에서 합천을 왔으니까 관내 다닐 때는 무상으로 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시면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 예산서 275페이지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군 예산이 줄었고 15만원에 80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연.
○성종태위원 : 연 15만 원이 준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연 15만원만 주는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연 15만원을 주는게 아니고
○성종태위원 : 매달?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고령자들 15만원 주고 면허반납하는 겁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는 겁니다.
○성종태위원 : 면허증을 자기가 차를...
수요가 많다는 말이네.
수요가 많은데 군 예산이 줄었습니까?
지원이 늘어나야 분명히 맞는 건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 정도는 적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종태위원 :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보수에 보면 당초예산을 한번 봤는데 당초예산에는 사업 계획 대비 실적은 1/3밖에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다시 올라왔다는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왜 그러냐 하면 읍면정 건의사항이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더 올리는 겁니다.
○성종태위원 :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해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당초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든지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합천시장 같은 데 보면 철물점이 쭉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5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다른 방법으로 이사를 시키고 거기에 다른 우리 시장이 형성되므로 다른 점포를 좀 넣을 수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권역별로 인구가 분산되다 보니까 합천시장은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가까운 의령이나 고령 같은 데 가면 면단위에 시장이 없고 집중적으로 읍 시내만 있는데 우리 합천은 4개 권역에 있으니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고령에 가보면 대장간 같은 게 있어요.
쇠, 호미 만들고 하는 거.
우리 합천에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볼거리도 있고 하면 또 사람이 보기도 하고 수리도 하러 오고 만들러 올 건데 우리 합천에는 아마 대장장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령 같은 데서 합천에 하루 와서 하면 자기들 수입이 안 되니까 1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다른 수입은 당신들이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수입이 작든 많든 우리가 일당은 쳐주겠다 그런 유치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대장간.
볼거리도 제공되고 또 만들 수도 있고 농민들이 필요하게 자기 원하는대로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추진 해봤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대장간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수입이 되어야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거는 조사를.
○위원장 이한신 : 우리가 지원에서 해주자 이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방법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먼저 합천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에 앞서서 저희 안전총괄과 7명의 계장님 위원님들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의 2023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3억9,329만2,000원이 증가한 399억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질매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 사업 외에 8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27억7,777만8,000원 증액한 198억3,67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3억8,302만원 감액한 136억9,37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안전관리담당 소관 예산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688만원 증액한 4억3,22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입에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제 행사 개최 시 행사진행요원 단체복 구입으로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440만원, 구명조끼 무료대여 운영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에서는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필요한 예산 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제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방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배수장 10개소 전기요금 인상분, 한파 및 무더위 쉼터 안내 간판 교체 비용을 반영하여 6,000만원 증액한 5억 4,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 사업인 재해예방사업은 35억 증액한 55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314페이지 성립전예산 편성한 율원 위험사면 보강공사에 8억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2,000만원을, 315페이지 매호지구 상습침수구역 개선 사업 공사 발주를 위하여 14억원, 기리지구 주택침수개선사업 외 실시설계 추진을 위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건의사업 및 정비가 시급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반영하여 1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합천지구 및 삼가지구의 사업의 조 조기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포함한 각각 20억원씩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16페이지 하단과 3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현지구와 내천구간에, 그리고 318페이지 낙민지구와 상부지구 간의 지구간 사업비 조정을 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317페이지 초계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에 22년 국도비 추가사업비 40억원 교부에 대한 도비 및 군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으나 작년 12월 도비가 보류되어서 4억원을 감액하고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에 23년도 국도비보조 신규 사업인 용흥 상습가뭄재해지구 추진을 위하여 1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국도비보조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증감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하천시설 담당입니다. 하천시설담당 사업 예산인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자체예산 5억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그리고 3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올해 1월 교부 결정에 따른 일반하천정비사업 외 4개 지구 15억원을 감액하여 4개 지구를 제외한 용계지구 1개소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8억 9,000만원을 감액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에 군 자체사업으로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외곡천 사면 정비공사 외 12건 사업에 4억3,000만 원을 증액한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남암소하천정비공사 외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3억4,000만원을 증액한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22년 작년 하반기에 결정된 특별교부세 신규사업 소례4 소하천정비사업은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322페이지 CCTV 인프라 구축 지능형 CCTV구축사업에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비는 낙찰 하한율에서 맞춰서 1억273만2,000원을 감액한 7억4,5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323페이지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지원 외 3건 세부사업은 도비지원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지원은 예전에 주부민방위대라는 주부에서 여성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단체복 구입을 위해서 2,499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방활동지원은 삼가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에 8억 3,745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가 상승이나 지장물, 영농손실 보상 등을 고려해서 8,000만원 증액한 9억1,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중대재해 전담TF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컨설팅 지원 사업에 3,000만원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제1회 세입세출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하천정비, 우수, 관로 전부 다 위험사업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서 349쪽에 5억만 올려놔 있는데 도비삭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서 349.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일반하천정비사업요.
○박안나위원 : 지역을 보니까 용계, 오도 운곡이 있는데 용계지역만 5억 예산이 되었고 남은 지역들은 도비삭감 때문에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방하천 예산은 매년 도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적게는 1개 소역부터 한 3개까지 도비에서 사업 확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데 두세 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시설계에서 한 개소라도 사업을 더 하고자 사업 신청을 한 5개 정도 매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우리 군비 부담분을 사실상 조금 부담되는 부분은 있지만 본예산때 예산 확보를 미리 조금 더 군비를 확보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하는데 저도 시설물을 볼 때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시설계장하고도 그런 부분을 의논을 했는데 당초예산 때 우리가 욕심 내는 거는 좋지만 조금 고려를 해서 더 신중하게 확보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무래도 보니까 하천 이거는 어차피 다 해야 할 사업들 같은데 도비삭감 때문에, 물론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만 앞으로 이름이 이렇게 명시가 됐을 때는 여기도 다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지금 추경이고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하고 도비를 할 수 거를 좀 신경 좀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거는 다른 건데 의용소방대가 요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조끼가 다 낡아서 못 입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이 앞에 의소대 회의 때도 했는데 저희 상황실에서 한번 간담회인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옷도 소방대장님하고 회의 마치고 오찬을 할 때 아직은 안 괜찮겠나, 바꿀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의소대 올해 1회 회의를 했다 아닙니까?
타시군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때 예산 설명회를 할 때도 우리 예산 소방대에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조금 많이 되는 축에 든다 그래서 두 가지 예산설명을 했었었는데 하나는 도와주셔서 의소대 이번에 행사를 했었는데 조끼나 옷도 의소대장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박안나위원 : 상의를, 왜냐하면 이번에 본의아니게 불이 몇 번 나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여러 분이 저한테 민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 번 알아보겠다고 왔는데 그거 한 번 다시 의소대 대장님하고 상의해서 다 낡아서 없는, 옷도 모자란다는 말도 들리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신규 회원 저희들이 주부민방위대라고 명칭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여성민방위대로 명칭이 바뀌어버리니까 조끼나 유니폼이나 두 가지 옷이 있는데 그것도 수의계약 금액을 가지고 여성 민방위대장님이 금액을 작게 하는 만큼 재질이 조금 못한, 단가가 작은 옷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지 라고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 관계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한 번 구입하면 한 번 입고 마는 소모품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옷이 괜찮아야 된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도 있는데 민방위하고 한 번에 피복비를 너무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의소대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한 사람 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불 끄러 올 때마다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보겠다고 하고 말았거든요.
하여튼 의소대 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여름인데 지금 우수관로나 이런 데는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오늘 저녁 때부터 안 그래도 비가 좀 온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읍면이나 도로계처럼 용배수로를 정비할 수 있는 인력들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천의 관리,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큰 하천들은 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코자 하는데.
○박안나위원 : 이것이 안되면 읍면으로 지시를 해서 비가 많이 올때는 맨홀뚜껑을 몇 번 열은 적이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온다니까 여름이 오기전에 안총과에서 다 하기는 힘드니까 읍면으로 순회를 해서 검사를 해서 우수 때 좀 안 막히도록 재해가 안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신경을 못 쓰는데,
○박안나위원 : 제가 몇 번 뚜껑을 열어봐서.
늘 수고 많습니다.
전부 안전총괄과는 위험지구를 맡다 보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또 유니폼 노란색을 입고 오시니까 개나리처럼 보기가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329페이지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증액이 한 175%, 그 다음에 35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329 예산사업 설명서.
예산이 35억 정도 증액됐는데 군수님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에서 민원 해소용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저희들 329페이지 중에 사업설명 내용에 한번 보시면 불특정 소규모예방 사업이나 읍면정 재해예방 사업, 12건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맞고요. 읍면정때 건의 올라왔던 건이고 밑에 보시면 매호지구나 기리지구 이런 부분들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번에 매호지구는 실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기본설계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기리지구는 저희들이 국가하천정비를 제방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국가하천정비는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 전골소하천 쪽에 소하천 부분은 사실상 많은 소하천이 아직까지 미정비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사실상 못하니까 따로 배수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미리 도출이 되어서 군수님한테도 국가하천정비가 다 되고 나면 사실상 내수배수에 대한 배제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따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군비 자체는 확보가 어려워서 특별교부세나 행안부에 한번 방문을 해서 교부세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올라가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기리지구는 그 과정 중에 미리 조금 설계를 해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서 기리지구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되도록이면 우리 군비는 절약을 하고 중앙의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예산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중에 미지급 보상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미지급 용지는 하천유지관리 국가천부터 시작해서, 국가천들은 국비가 조금씩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지방하천, 소하천들도 지방하천도 예전부터 하천공사 이후에 지급을 못 했던 용지들, 공공용지에 편입되었는데 보상협의를 여타 사유로 인해서 보상 협의를 못한 부분들에 대한 공공시설물 안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의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제 공사하고 나서 발생된 건지 예전부터 이전 건지 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거고 소하천은 군비나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지급 못하고 등기 정리가 안 되었든 그런 상황들 지급 못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준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사실상 건설과나 저희 과나 계속 앞으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도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조사는 하지만 아마 순번을 기다리는 게 1년 이상 기다려야 선정이 되더라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보면 우수기 사전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조서가 없으니까 무슨?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이 사업은 풀예산처럼 지금부터 저희들은 우수기에 접어들면 사실상은 태풍이 오든 여기에 소규모로 수해피해가 나면 수해복구 지원의 대상도 해당이 안 되고 실제 피해는 일부 있고 그런 부분에 긴급하게 좀,
○김문숙위원 :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긴급하게 정비할 부분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5억 정도 했지만 하다 보면 5억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천이 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 5억이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우수기 대비해가지고 조기 착공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장님 뒤에 일곱 분의 계장님들 앉아 계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 우수기 사전재해정비 예산 5억 편성되어있는데 353페이지에 보면 노후 배수문유지관리 부분은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저수지 같은 데나 아니면 일반 태양열 패널 같은 이런 게 많이 설치되거든요. 마을마다 물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내려올 경우에 그 물을 빨리빨리 방향을 돌려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설치돼 있는 수문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수문들이 아주 어린 애들도 돌릴 수 있는, 아주 쉽게 금방 열리고 닫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열고 닫으려고 5분, 10분이 걸려요. 그만큼 힘들어요. 돌아가지도 않고 관리 상태가 엉망이 되고 녹슬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가 다수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각 면단위에 방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도 여러 곳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안총에서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들께서 직접 못나가시면 면 주무관들을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올해도 아마 가물고는 있지만 갑작스레 내리는 비로 인해서 순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성종태위원 : 이거는 작은 민원에 관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안총에 올라오는 게 가로등, 감시용 카메라, 과속방지턱 기타 우리 주민도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민원을 제시하면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 더 짚는 거는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되어지면 과장님, 계장님들 집행부가 잘 소통에 되어서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데 군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행정에서는 큰 걸 해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정말 작은 거, 거기에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에서 잘 챙겨서 올라와야만 과장님이 결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전달을 하셔가지고 최말단 주무관부터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상기를 시켜주고 그렇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먼저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몇 분의 의원님분들한테 이게 좀 급하다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몇 번 들었고 저희들이 변명같지만 150여 군데 신청 중에서 50여 군데 지금 선정까지는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필요할 때, 가려울 때까지 간질러야 되는데 적재즉시에 그때그때 빨리 조치를 해서 제가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죄송하고요, 어차피 늦기는 늦었고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2/4분기 안에는 아마 조치가 다 될 것으로 저희들도 준비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죄송하고 다시 그 얘기가 안나오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민원 받은 게 생각이 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롯데마트 그 위로 하여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저녁에 한 9시가 넘으면 깜깜해서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서 좀 무섭다, 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혹시 그쪽 길을 알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중앙사거리에 저번 회기 때 몇 회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질의를 받아서 시간대별로, 저녁 때부터 새벽 때까지 실제 확인을 해보고 그 근처에 세탁소하고 학우사 근처 위에까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는 했었어요.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가로등을 조절을 할 수 있으니 했는데 그 주변에 불편하신 분들이 방문도 해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김문숙위원 : 그 길 말고 롯데 쪽으로 남정교쪽으로.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그 위에까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사업예산설명서에 364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 해서 단체복구입비인데 3년 전인가 한번 단체복을 구입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3년 전에 제가....
이번에 옷은 저희들도 이 앞에 회의 때 대원들하고 간담회 때 만났었는데 옷은 크게 신규 회원들도 있었고 했는데 옷이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가슴에 마크가 주부민방위에서 여성 민방위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바꿀 수 있는 없고 도비도 반반, 50대 50 도비지원도 되고 옷을 바꿀 수밖에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옷에 문제가 있지는않는데 그 옷을 입고 나갈 때 명칭이,
○권영식위원 : 명칭을 왜 바꾸노?
바꾼 이유가 뭐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주부라는 말보다는 여성이 아무래도,
○권영식위원 : 합천군 왜 이리 자꾸 바꾸노?
○위원장 이한신 : 젊은 여성도 참석할 수 있다 이 말인 모양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게 실제적으로 예산 낭비인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위에서 바꿨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도비도 50%를 지원하면서 이름을 바꿔라 하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권영식위원 : 367페이지 중대재해예방 T/F업무 추진 부분은 중대재해는 합천군에 원래 산업현장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중대재해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산업 현장이랑 두 가지로 보시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구분되어 조금 법을 달리 해서.
○권영식위원 : 여기 보면 컨설팅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이것도 용역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이거는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1인에서 소규모 사업장도 전에는 중기업입니까? 인원이 되었을 때 해당 되었었는데 지금은 소규모 사업장들도 이 법 적용대상이 되니까 5인에서 50인인가 거기도 적용이 되고 법이 너무 엄하게 적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게 필요하면 1개소당 교육비가 30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먼저 교육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10개소가 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경제건설국장 이규수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