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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4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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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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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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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신   : 어젯밤부터 한 8시 됐을까요?
   촉촉한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합천에는 작은 산불이 한 번씩 번번히 일어나고 했는데 황금 같은 비가 내려가지고 산불도 예방되고 또 농가에 좋은 운이 생겨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면, 그것도 우리 합천군의 재산입니다. 산불에 좀 조심해 주시고 이 비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위원회 소관인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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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이 부재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도시계획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하만열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재홍 도시건축과장이 신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되어 부득히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보조금 조정 및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5개 사업 15억2,43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보조금은 3개 사업 2억 5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사업에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국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4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에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합천읍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빈집정비사업 및 도시재생 스타트업 보조금 집행잔액 883만 2,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그냥 이거는 상관없이 우리 합천읍에 술도가 자리에 도시뉴딜재생 사업하는데 그거는 뭐 하는 데인데 맨날 비워져 있어서 궁금해서?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지금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한신   : 안됩니다. 쪽지를 적어가지고,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합천읍사업은 25억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신 거는 삼가권이고 합천읍은 현장지원센터 직원을 3명을 고용해서 군센터가 2청사 1층에 있거든요. 거기서 당분간 근무를 하고 있고 읍사업이 시작되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사무실을 다 차려놨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지어놓은 집 거기다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예.
○박안나위원    :   항상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편물 그것만 안에서 날아다녀서 모아서 갖다 놓고 했는데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무실로 사용하겠다 이 말이네요?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한 동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한동 길가 있는 2층 건물은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박안나위원    :   그거는 왜 비워놨노?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1층, 2층 해가지고 근로자휴게실로 경제교통과에서 조금 내부 시설을 해서,
○박안나위원    :   안의 평수는 적던데?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예. 그래서 근로자쉼터가 큰 평수를 차지 않아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박안나위원    :   미비한 거는 다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빈집정비가 도시과에서는 빈집을 정비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빈집이 많이 있잖아요? 합천 군내에.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번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 쓸 만한 집들은 상의를 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군에서 분양을 좀 해주면 어떻겠노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이 안 오셔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빈집.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집이 기본적으로 개인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계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손 대는 것 자체를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자기들이 뭐 할 거다 또는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다음에 자제분들이나 내려올 거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니까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강제는 안 되지만 상의 좀 하면 어떻겠노 아래 같은 마라톤대회 끝나고 오후에 용주에 불난 집에 할머니가 계시다가 다 서울에 가버리고 비워진 집에서 전기누전 합선되어 가지고 불이 났거든요. 집을 비워놓으니까 불꺼니까 바로 집이 그대로 다 없어지더라고.
   무너져 버리더라고.
   나는 쓸 만한 집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도시과에서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설명서 330페이지, 371페이지 2023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10억 예산이 건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 건축되는지 그리고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2년 6월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단 건축물의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지원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2021년 말에 32개소가 지자체에 설치한 데가 있고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경남에는 창원하고 김해, 거제시에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민간기관이 아니라 행정조직 안에 팀 형식으로 그러니까 담당 계 형식으로 존재하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술 검토하고 공사 감리, 관리감독 쉽게 말해서 저희가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설계 도안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 설계서의 안전 부분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그걸 1차로 검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감리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그분들이 감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일단은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저희가 구성하기 어려운 이유가 말 그대로 어찌 보면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신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김문숙위원    :   그렇죠!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주로 기술사분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쉽게 말해서 페이가 공무원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건축전문 인력이 두 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름만 김해하고 거제는 이름만 건축 안전팀으로 해서 그냥 일반 공무원이 그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예. 그러니까 기술사분들이 공무원봉급 받고는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김문숙위원    :   장소는 어디에?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하면 저희 도시건축과 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부터 저희 합천군이 말씀 그대로 전국의 노후 건축물 30% 미만 지자체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권고사항은 저희는 그냥 명령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도 저희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실 이번에 연초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포함을 못 시켰던 거고.
○김문숙위원    :   국비는 47억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아니요. 국비 2,000만원.
   말이 센터이지 담당을 하나 신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우리 조직에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일단은 오늘 의회 예산 심의를 마치고 또 관련 조례도 만들고 인력 채용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을 뽑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는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일정 자격이 필요합니다. 구조안전기술사라든지 건축분야에서 최고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거는 자격을 가지신 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공무원 급여를 받고 합천군에 근무를 하실지 그게 의문인거죠?
○김문숙위원    :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무실 안에 설치를 한다니까 전문적으로 기술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건설하는 데 또 안전이 보장이 되고군민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하만열계장님이 박재홍과장님보다 우리 상임위에 두 번 출석을 한 것 같은데요.
   박과장이 한번도 출석을 안하고.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교육 중이실 때.
○권영식위원    :   박과장 어디 몸이 안 좋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담낭염이라고 하는데 간 밑에 붙은 기관인데 지방을 분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떼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권영식위원    :   떼내면 되는데.
   나도 떼내버렸는데.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지금 진주의 모 병원에 계십니다.
○권영식위원    :   좀 전에 김문숙위원 질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가 하나 더 생기면 건축에 우리 민원인들은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복잡해진다고 해야 되나 쉬운 일로 2020년도에 해체 신고까지 하고 집도 뜯어야 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일반 주택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감리하고.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감리는 허가 건수에만 2층 이상 건물이거나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만 허가 건이고 신고 건은 말씀 그대로 기술검토, 설계서 들어올 때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이 내장재나 단열재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접수를 하는데 그 업무를 전문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하면 조금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사실은.
○권영식위원    :   우리 조직을 갖추는데 기술직 자격증을 보유해야 된다 했는데 상위법에서 규정을 갖추어야만이 된다는 그런 법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일단 세부적인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법에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한 취지를 보면 말씀 그대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가격을 가지신 분을 채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퇴직공무원 분들 중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급 기술직입니까? 그런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사실은 안전센터 때문에 타시군에도 연락을 해보고 했는데 창원에는 지금 되어 있는데 건축 관련해 안전기술사나 구조관련 기술사는 상당히 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좀 희소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여기에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워낙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퇴직 공무원분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사실 아직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부분에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332페이지 주로 용역이 많이 들어가요.
    공모사업에 25억인가를 확보를 했다 하지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보면 컨설턴비 용역비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이 부분은 도시재생계장이 대신 소개해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좌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합천읍에 대해서 분석을, 사실 저희가 3년 차 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이제 연차별로 용역비를 줘왔었고 계속 용역수립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기본설계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초조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 이한신   : 계장님 답변대에 와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용역수립단계에서, 공모 단계에서는 일반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이 많아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고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실시를 할 때는 안에 보시면 성과관리 체계구축이라든가 주민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등 이런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컨설팅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예. 컨설팅도 계속하면서 또 용역 변경도 해가면서
○권영식위원    :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할 적에 신청할 단계부터 용역을 해서 들어가서 신청하고 나면 공모사업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용역 같은 건 필히 무조건 해야 된다 정해져 있다 그 말이죠?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라고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성과관리를, 1년마다 성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게 되어 있고 175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분야가 하드웨어분야도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도 지금 한 20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권영식위원    :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 부처에서 퇴직한 분들이 주로 컨설팅 업체나 용역업체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먹여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죠?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데 이쪽 전문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이쪽 전문.
○권영식위원    :   대체적으로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장으로 퇴직했던 분들이든지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심의를 할 때 보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꽉차게 앉아서 의논을 하고 하니까 보기 좋은데 세 분이 앉아서 썰렁한 느낌은 듭니다. 일단 일당백 정신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서 332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박람회 참가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1,500만원이 잡혀 있죠? 2회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단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전국적으로 지금 550개소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박람회를 가서 참가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해놓은 부분을 견학을 하면서 좀 배워보는 부분도 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박람회를, 여러 번 하지만 저희가 한 2번 정도 참가를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까지 활동하고 갔다고 온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작년에도 1회를 갔다 왔었고 올해는 2회 정도 갈 예정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삼가 셰어하우스나 시장 관계 중앙 이 부분들은 뉴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도시재생과에서 어려운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중앙에서 사업비를 내려주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공모나 이런 사업을,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실무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따온 사업들을 할 때 사실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외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 아까도 권영식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용역과 관련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위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딱 잡아놓은 시스템을 자기들이 맞추어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계장님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때로는 마찰도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보면 삼가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돼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익이라든가 운영 상태, 어느 정도 현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지금 3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액은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만원 이하로, 큰 방도 6만원, 8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주말은 1년 내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좀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수익적인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1년 수익률을 보면 지금 삼가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는데 600만원 정도 수익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신협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마을협동조합으로 600만원이 신탁되어있는 부분이고 운영비, 청소비 이런 거 다 해서 마지막에 순수익이 600만원입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알고 있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예.
○성종태위원    :   재생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일단 하게 되잖아요. 용역업체를 통해서 마무리 단계까지는 가잖아요. 거기서 마무리되고 나서 운영은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마을조합이라는 걸 저희가 설립을 해놨는데 이 마을조합이 사실은 계속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종태위원    :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시스템대로 했을 때는 분명히 잘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끝이 나고 사업이 끝이 나고 나서 철수를 한단 말입니다.
   철수를 하고 나면 사업이 안 되고   그건 결국은 마을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적자가 나면 그 보조를 군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도시재생담당주사 박정배   : 보증은 이제 못하고 건물 자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건물 자체는 저희가 군 건물이다 보니까 마을조합에서 운영을 못하게 될 시에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하거나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성종태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그런 시설들은 사실은 시가지 땅 값이 비싼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외부에 좋은 곳 한적한 곳에 해가지고 주변 민가, 주변인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시끄럽고 이런 피해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쓸 게 아니고 주무 부서에서 철저하게 그냥 얻어온 돈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합천읍도 그런 사업이   진행될 거고 철저한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박안나위원께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마을에 가보면 수십, 수년간 방치가 되어가지고 옛날 산간집 같은 게 아주 주저앉아 가지고 흉물처럼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합천 관내에. 그런 부분들은 주인이 파악이 되거든요. 행정에서는.
   파악이 되면 한 번쯤 이렇게 선제적으로 계장님께서 사유이다 보니까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깨끗하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를 하더라도 집을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짓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비용을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기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거 해서 빈집제거작업이라든가 환경 정화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주무 부서에서, 관에서 먼저 찾아가지고 선제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하만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병 중에 계시는데 하루빨리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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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총 4억5,608만9,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이 81억4,69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억4,570만1,000원이 삭감되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1,03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 265억 7,582만원보다 10.37%가 증가된 27억 5,495만7,000원이 늘어난 293억 3,077만7,000입니다. 환경시책운영   공공운영비의 지방세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가상계좌 유지보수 용역비 8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 시공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인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의 물량 및 단가 변경으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지원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시설비 쪽에 봉산면 사업 변경 신청에 따라서 통계 목 일부 금액을 조정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39페이지 탄소중립 시책 추진을 위한 시설비에 신규 사업으로 밝은 색 도료를 지붕에 시공하는 열 전달률을 줄이는 시원지붕(쿨루프) 지원 사업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기후변화 분야의 전기, 수도 사용 절약전략에 따른 탄소포인트 지급금 국고보조 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른 탄소포인트 지급금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서 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매 물량 및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물량 조정과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단가 변경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변경 등으로 7억6,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지원사업의 시설 위해 지역 내 대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사업 물량 변경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의 연구용역비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청소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운송 차량 구입비를 경상전출금에서 3,130만원을 감액하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편성목에 3,13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자원순환 우수마을 시상을 위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 내 불법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처리비 2,000만원과 읍면정 보고시 건의된 배출하우스 설치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21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화를 위해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합천읍 청소 차량 차고지에 편의시설을 보완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위한 시설비에 읍면정 보고시에 건의된 폐비닐집하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자원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료비 시설비에
도비매칭사업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비 693만3,000원을 감액하고 사업 폐지된 폐농약 수거함 설치 사업비 1,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읍면정 보고 시 건의된 용주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도비 매칭 사업인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사업비 2,2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국도비매칭사업 조정에 따라서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17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에 시설비의 쓰레기분리 배출과 자원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서 읍면정 보고시 건의된 재활용 동네마당 신규 설치비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과 시설비에 2022년 북부매립장 관리인퇴직금 400만원을 편성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약품비와 폐기물처리비 인상분 2억1,59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 철거 사업비 5억 7,000만원과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비 3억 원과 환경기초시설 응급 복구 및 시설보수비 5,000만원 등 총 11억3,9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기타보상금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비 도비매칭사업 변경에 따라서 17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국도비매칭사업 조정으로 인해서 추진 중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예방시설인 철선 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시설비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6,00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장의 효율성 관리를 위해서 멧돼지 폐사체 관리를 위한 삼가 야로매립장 냉동창고 설치비 7,0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양늪생태공원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 취득비에 우수 습지보전관리 세부사업 인건비 5,946만3,000원과 정양늪 시설장비 유지비 53만7,000원을 도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정양늪생태공원 운영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정양늪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인근 부지매입비 14억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객의 새로운 체험볼거리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방객 안전을 위해서 정양늪 생태공원 보행로 정비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관리 통계목의 정양늪 연군락지제거 사업비 8,000만원을 도비 효율성 집행을 위해서 우수 습지보전관리 통계목으로 변경 편성하여 정양늪 생태계를 널리 홍보하고 관리하고자 정양늪 사계절 촬영 장비 구입비 1,000만원 등 총 15억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탐방로관리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읍면정보고시에 건의된 가회 대기저수지 산책로 내 위험요소 제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책로 확장과 확포장 및 목재 데크 설치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에 수계관리기금 사업비로 추진 중인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이 수립된 황강B, 회천A 단위 유역에 대한 2022년 이행평가 용역비와 2023년 배출시설 삭감 모니터링 용역비 조정에 따라서 2,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영전 수변공원과 오도산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이용객 편익 증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위생관리 식사문화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국도비매칭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한 물품지원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집행잔액 4,190만6,000원 외 5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32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1,341만원 외 6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2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1회 추경경정예산안은 환경보전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한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율곡하고 용주, 대양인가 청소인부 증원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미화원.
○권영식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대양 쪽은 기간제로 한 명 채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당초예산 때 보고드린 내용처럼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과하고 이야기해서 상하수도과의 직원들이 지금 전환배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산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려가지고 미화원 쪽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행정과하고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할 예정입니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
○권영식위원    :   상하수도과에 있는 인력들은 다른 데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전환 배치를.
○권영식위원    :   전환 배치를 해야 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공무직이 되다 보니까 미화원들도 공무직이거든요. 공무직인데 지금 수도계량 검침하러 가지 않습니까?
   검침이 지금 전산 전자로 다 되다보니까 그게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퇴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환경 파트에 미화원 쪽에 인력이 부족한 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환배치쪽으로.
○권영식위원    :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5분 자유발언 했던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합천군민들이 전기차를 구입하기 용이하게 쉽게 올해는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라도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돈 조금 예를 들면 한 대당 한 몇백만 원 정도 더 준다 하더라도 한 몇 억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인식이 전기차가 좀 비싸다.
   그런데 합천군이 한 2백, 3백만 더   보태준다 하면 이거 구입할 의향이 좀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공공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디 가봐도 전기차충전소 설치만 해 놨지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엔지니어닝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는 그 부분도 상당히 발빠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매년 전기차충전기를 각 지자체별로 내려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도 합천군이 많이 받을 수 있게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실제 전기충전소 부분은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군비를 한 16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그 부분에 공공주차장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임대료 부분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남도내에서 합천군이 제일 군비보조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원래 거창에서 상당히 올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환경위생과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 341조에 보면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새로 수수료 현실 용역이 2,000만원이 잡혔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관계 부분인데 봉투값인데 수수료 결정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한 18.3%, 약 18%로 조금 넘고 주민부담률이 15.7%입니다. 도내 군부 재정자립도를 한 22%, 주민 부담률이 18% 정도로 합천이 조금 낮은,
○박안나위원    :   작은 축에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낮은 축이고 20L 기준으로 했을 때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평균 한 400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수료 자체가 낮다 보니까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적성성 현실화를 위해서 용역을 좀 해가지고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재정자립도 부분에 자꾸 낮아지다 보면 저희들 환경부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천상올해 한 번 해가지고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수마을 시상 이거는 신규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원래 했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매년 17읍면에 하나씩 하는 그런 사람이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그리 편성하는 겁니다.
○박안나위원    :   추경에 올라왔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안나위원    :   본 사업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물 봉투 좀 바꿨습니까? 리터를.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이 내나 PP 말이지요?
○박안나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PP 포대는 지금 종량제 제작 지침에 의해가지고 미화원들 골격계 질병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거는 맞는데 한 50리터까지는 괜찮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PP포대는 안되고 가연성 쓰레기 그거는 조금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PP 그거는 몇 리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20리터입니다.
○박안나위원    :   20리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 하더라고.
   몇 개 안담아도 끝나버리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게 환경부에 규정상 지침을 그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박안나위원    :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몇 개 안 넣어도, 20리터 몇개 넣겠노?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런 부분이 미화원의 근무환경 쪽에 굉장한 저해를 주다 보니까 옛날에는 참고로 100리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박안나위원    :   100리터는 심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실제 혼자 들지도 못하거든요.
   요즘은 미화원들이 한 명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 20kg로 딱 들면 콘크리트 들어가면 한 50kg 이상 되거든요. 비중으로 따지고 보면.
○박안나위원    :   그건 좀 심하고 30리터는 작은 것 같아서 한 50리터까지는 안 괜찮겠나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어쩔수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죄송합니다.
○박안나위원    :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라. 몇 개 안남아도 그렇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서 345페이지 보면 정양늪에 대해서 생태공원 부지매입, 보행로,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정양늪 관계는 전체적으로 환경 부분에 합천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정양늪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욕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부지매입비 부분은 실제 학습장 부분의 공간이 좀 좁습니다. 좁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가지고 6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학습공간을 만들 때 실제 보면 학습관 자체가 화장실이나 주차장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해소를 하고 생태해설사가 애들 학습할 때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쪽으로,
○박안나위원    :   부지매입은 어느쪽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부지매입은 MS모텔 바로 뒤쪽 공터, 트랙터 중장비하고 있는 삼각형 그 땅입니다.
○박안나위원    :   정양늪이 진짜 좋은 곳인데 환경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도로에 보면 안 좋기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 알지요? 건물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박안나위원    :   앞으로는 군에서 되면 늪쪽으로는 깨끗이 좀 정리가, 돈이 들더라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을 지금 저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국비를, 지금 부지확보하는 부분도 우수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검토를 용역도 해가지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국비가 100%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정양늪을 좀 더,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늪 주위에는 안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추접고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가다 보면 “저게 단점이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니까 계장님들과 함께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깨끗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최대한 정양늪생태공원은 합천군의 보고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보존하고 관리하는 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황강취수장 관련 때문에.
   387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이 사업이 제가 궁금한 거는, 생활쓰레기 수집용 배출 하우스 설치도 있는데 이거하고 어떤 역할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배출하우스는 말 그대로 쓰레기 배출 장소입니다. 배출 장소인데 이 부분이 실제 옛날에 배출하우스를 안 만들었을 때는 그냥 전봇대 옆에 그냥 쓰레기를 모으다 보니까 고양이가 뜯어가지고 막 흩날리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배출하우스를 규격화 시켜가지고 만들고 있는게 배출하우스이고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가 배출하우스이고, 재활용 동네 마당은 캔이라든지 병, 고철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마을별로 재활용동네마당은 거의 한 개소 이상은 들어가지 되지 않나.
○김문숙위원    :   마을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래야 자원도 절약하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재활용 동네마당 9개소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미 기존 설치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재활용동네마당이 한 7?8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소재지쪽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주로 주민들이 거주가 많은 쪽, 큰 동네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작은 마을도 대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게 되면 368개 마을로 다 할, 연차적으로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 사업은 재활용 측면에서 예산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이 합천에 보면 회색에다가 위에 황색인가 통 있고 음식물은 푸른색, 초록색, 녹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통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재질을 보면 반짝반짝 색깔이 선명하게 넣어가지고 아주 매끌매끌한 재질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칼라 재질.
○김문숙위원    :   예. 칼라가.
   깨끗한 흰색에다가 색깔을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노란색은 재활용, 빨간색은   일반 쓰레기,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청소도 하기 좋고 우리가 육안적으로도 보니까 깨끗하고 해서 쓰레기통이라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친밀감 있도록 쓰레기통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 장을 과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도 지금 현재 쓰레기통   오래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또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문숙위원    :   그럴 때 그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깨끗하고 색깔이 선명하게, 딱 눈으로 보면 이건 음식물, 이건 일반 쓰레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물론 글도 다 쓰여 있지만 색깔을 깨끗하게 잘해놔서 보기가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바꿀 적에 참고해서 바꿔주시면,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보통 기성품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가지고 색다르게,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순환 우수마을 박안나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1개 면에 1개 마을씩 1,000만원인데 1억 7천,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 마을은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면마다 하나를 주다 보니까 하려는 데는 열심히 해서 받는데 읍면마다 하나씩 가다 보니까 상의 희소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생각만큼 못 들어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사실 의미가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내나 환경정비 쪽으로 그렇게.
○성종태위원    :   정비쪽으로 쓰는데 그냥 쓴다고 자료만 올라오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런 부분들이 1,000만원이라 하는 게 그냥 그 마을로 들어가는 돈인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면으로 내려가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상 사업비를 높아가지고 거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사실은 1,000만원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그냥 의례적으로 어느 동네 돌아가면서 하는 형식으로 관심도도 떨어지고 굳이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제가 의문점 한번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불법방치 폐기물처리 비용이 3,000만원 잡혀 있고 생활쓰레기 수집 배출하우스 설치가 1억 3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설치를 해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일단 환경적인 면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는 있습니다만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설치한 이후에 각 면단위에 아마   여러 개씩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읍에 배출하우스 부분에 기간제를 2명을 사역을 해서 청소 소독 부분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가면서 깨끗하게 얼룩진 거 이런 거라든지 각종 냄새나 악취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배출하우스하고재활용 부분에 권역별로 하든지 기간제를 해서 한번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폐비닐 집하장이라든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든 이런 게 군자체 사업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자체사업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설치를 해 놓고 그만한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 이상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지역 사람들이 그걸 설치를 해놔도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그 부분은 관에 있다고 보거든요. 돈을 들여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설치를 해놨으면 제대로 교육 홍보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갖다 놓고 해주고 마는, 결국은 뭔 말이냐 하면 업자 누가 벌어먹어라 이런 식밖에 안되는 거예요. 진짜 그 지역민, 어르신들 불편해서 편리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면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제대로 알려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실무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성종태위원 :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3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폐사체 냉동창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폐처리를,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폐사체는 지금까지 매립장에 발기통으로 해서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걸로 가서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폐사축처리비를 국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이 부분을 매립장에 자꾸 매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침출수처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매립장관리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침출수 자체가 난분해가 많은 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침출수 처리에 오염기준을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폐사체 냉동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처리 랜더링할 수 있도록.
○권영식위원    :   냉동창고를 만든다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냥 매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냉동을 해가지고 매립장에 안 들어가고 그걸 보관해 놨다가 일정 기간이 차면 랜더링 업체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걸로.
○권영식위원    :   그러면 소각하는 데로 가져간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죠.
   기름짜는대로 가고 소각하는 대로 가고.
   합천군에 오염을 안 시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냉동창고가 7,0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2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로하고 삼가쪽에.
○권영식위원    :   몇 평 정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평수는 댓평 정도 하면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권영식위원    :   이 예산같으면 10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개당.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권영식위원    :   대충 평당 300만원정도 수준으로 보면 가능하니까.
   23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위탁 15개소에 12개월 해가지고 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민간위탁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청소, 소독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관리까지가 다 맡기는 부분이거든요.
   맡기는 부분이고 추경때 증액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변 수변공원하고 거기 하고 오도산에 정상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의외로 지금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관리 업체가 합천에 있는 업체입니까?
   환경위생관리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이거는 기준이 자격을 가진 분입니까? 그냥 용역업체에 그냥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은 소독 방역업 하는 업체입니다. 옛날에 LG환경, 수려한 환경 그런 쪽에.
○권영식위원    :   매년 한 번씩 공개입찰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소매점, 소매점이 여기저기 작은 편의점부터 많이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던데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기존을 조금씩 받아서 판매도 하고 가까이 있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구매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대양까지 가가지고 군 전체가 대양에까지 가서 구매를 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달분 다 가지고 가라고 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던데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관계는 요일별로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부분을 정리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민원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정양생태늪 부지매입 거기는 좀 비싸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가격이 조금.
○위원장 이한신   : 지금 몇 평 정도 되는지 압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거의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거기서 반대쪽 대양쪽으로 보면 도로가 많이 꺼져가지고 낮은 지대 논이 많이 있던데 그런거는 좀 쌀 것같은데 그런 것도 사넣어보면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거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면 국비가 부지매입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 습지보호로 일단은 지정을 먼저 받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군비 절감도 하고 국비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물론 다른 것도 자산이지만 이 습지 생태계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잘 개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오늘 이 자리는 예산심의 외에도 부서와 관련된 얘기는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지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 드려볼게요.
   일단은 대양 정양 스포츠공원, 대양면 관할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일용직이든 뭐든 인부 사용, 근로자 사용에 있어가지고 우선 채용대상이 지역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성종태위원    :   물론 그렇게 하고는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비단 대양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어느 지역이든지 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적에 한번 좀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런 부분은 각종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그 지역주민이 신청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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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위원장 이한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 과장 최규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호 관리계장, 김병훈 상수도 시설계장, 이상욱 상수도운영계장.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과에서는 군민 모두에게 안전한 물 공급으로 군민 위생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각 마을에 설치돼 있는 20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을 전면 교체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 상수도 원가를 절감하고 또한 맑고 깨끗한 물을 군민들께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 35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농어촌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비 800만원이 증액된 23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3억4,131만5,000원이 증액된 593억4,0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56억5,800만원이 증액된 101억6,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용역비가 도비 500만원이 증액된 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7억원, 묘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합천읍 신촌마을, 백자마을, 신평마을 노후 관로 교제 공사비 3개 마을 합해서 5억4,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산면 고삼마을, 노곡2구마을 노후 관로 교체비 2개 마을에 합해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면 삼박골 지하수 이용시설 공사비 1억5,000만원, 가야면 횡령마을 지하수 취수원 개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곡 농어촌 생활용수(기리지구) 배수관로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인 율곡면 각 마을에 대한 노후관로 교체의 공사비입니다. 영전1구 노후 관로교체 공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율곡면 벽전마을, 성동마을, 방동마을, 갑산1구, 갑산3구, 와리(본동) 노후관로 교체비 6개 마을 합해서 13억5,000만 원을 편성상하였습니다.
   율곡 매실마을 계량기교체공사 5,000만원, 관세척 사업에 2,000만원, 너구리 마을 계량기교체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계면 각곡마을, 대동마을 노후관로교체공사비 2개 마을 합해서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중면 누하마을, 삼가면 신평마을, 가회면 가호마을 노후관로교체공사비 3개 마을 합해서 6억9,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병면 봉기마을, 송정마을 물탱크 교체 공사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과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36억6,593만원이 증액된 117억6,38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5,877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7억2,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호 고품마을 하수관로정비사업 정산 이자반환금과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반환금을 확보하여 1,7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84만5,000원이 삭감된 66억3,97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사업비 수질개선 출연금을 3,89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 진출금이 5,877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이 기정액 대비 1,98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재무활동 일반회계 전출금이 2,999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35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민지원사업 정산반납 금이 2021년도 집행잔액이 1,01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37억2,470만원이 증액된 171억3,21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7억2,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가 70만원, 원수 구입비가 200만원, 지방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가야면 급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억,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야로면 소재지 덕곡면 대동마을, 덕곡면 개독마을, 야로면 하빈1구, 용주면 용지2구, 쌍책면 사양마을, 청덕면   중회마을, 쌍백면 하신마을 총 8개 마을에 35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맑은 물 깨끗한 물 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요사이 상하수도 작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상수도보급율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상수도보급율을 현재 60%가 조금 넘고, 2025년도 되면 한 70% 정도 올릴겁니다.
○박안나위원    :   상수도 물을 다 같이 먹어주면 좋은데 못 드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서 늘 수고하시지만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가면 좋은데 모든 게 예산 문제가 달려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상수도공사를 하면 미리 좀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차가 오면 빨리빨리 신호를 해 줘야 하는데 안 해서 후진해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서 이거   빨리 알려줘서 차가 후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밑에 계장님들 시켜가지고   그런 거는 좀 빨리 알려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은 같이 깨끗한 물 먹으면 좋은데 지금은 못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공사시에 공사담당자들 한테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숙지시켜가지고 주민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삼가 쪽 들어갈거고, 삼가 쪽에 지금까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들어갈 거고, 가회면 할 거고 올해 예산확보가 되어있는게 용주가 되어 있습니다. 용주가 되어 있고 대병면은 내년도 예산확보를,
○박안나위원    :   대병, 용주에서 지금 읍에서 그래도 가까운 지역인데 불구하고 지금 늦다고 말씀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용주는 원래 예산 확보되어서 설계를 거의 다 갑니다.
○박안나위원    :   혹시나 읍 관내에는 다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읍 관내에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거의 다 했습니다. 인곡까지 갔습니다. 용계까지도 갔는데 인곡은 지금 급수를 하려고 부담금하고 급수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돈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급수를 해줄 겁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거의 급수가 끝나고 노후관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지만 노후관로 때문에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하고 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계량기도 없고 하니까.
○박안나위원    :   노후 관로때문에 터지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합천읍에 가까웠는데 불구하고 용주, 대병이 지금 많이 늦으니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고생 많습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하시고 과장님과 주무 계장님께서 애를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회면 구평마을 같은 경우에 산청 경계선에 물려 있다 보니까 상수도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합천에서 가회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먼저 산청물을 주민들께서 원하고 계시니까 먹을 수 있게 행정과 행정에서 좀 더 산청하고 의논해서 그쪽에 우선 공급해서 원하는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364페이지에 보면 야로 덕곡   용주 쌍책 청덕 쌍백에 각 마을에 보면 급수관로정비사업에 예산들이 있는데 쌍백 하신마을 급수관로정비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하신마을 급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는 다 같을 거니까.
○성종태위원    :   합천읍에서 가는 쪽은 쌍백 쪽하고 야로 쪽은 가야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이쪽에 보면 누수율이 가야 쪽이 더 높습니다. 누수율이 보통 50% 정도, 생산해서 반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의 마을 전체 관로를 교체를 다 하는 겁니다.
   국도변에 매설되어 있는 큰 도로변에 매설돼 있는 관로를 배수관로라고 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에 마을에 깔려 있는 거를 급수관로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교체를 하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마을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물이 공급이 되고 먹고 있는데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대로 옛날 몇십 년, 근 30년 가까이 된 관 그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기존 물을 먹고 있는 마을에서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도 이런 방식을,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노후관로를, 옛날에 관을 언제쯤 매설했는지도 파악을 하고 또 누수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마을마다 마을 입구에다가 유량계를 달아서 실제로 돈을 걷두어들이는 용량 톤수하고 중간에 계량기에서 나가는 거 하고 틀릴 경우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공사에 언제쯤 설치가 되었는지도 해가지고 그렇게 교체 시기를 선정을 합니다. 앞으로 기존 급수하고 있는데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속 할 겁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물을 우리는 현재 굉장히 풍족하게 쓰고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물이 부족 국가가 될 거라 아주 우려스러운 생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물을 공급해서 먹는 데 있어 누수가 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마을 단위 전체 관로를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만큼 그런 부분도 사전 체크하고 하셔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느낀 점 물 많이 쓰는 목욕탕이든 이런 데 가보면 쓰는 거는 써야 합니다. 쓰는 건 써야 하는데 물을 안 쓰고 그냥 막 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지적을 하면 또 싸움이 되고 이러니까 옆에서 보고도 말하기도 불편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물을 아껴서 쓰자는 한 달 한 번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면 주민들한테 물을 아끼라는 정신적으로 주지를 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물을 아끼는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을 아끼는 행정에서 합천군이 정책적으로 그런 이벤트라고 할까 그런 걸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좋은 말씀하셨네요.
○김문숙위원    :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고 특히 물 많이 쓰는 곳 그런 데서 더 물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되고 상수도같은 걸 생산을 하면 지금 현실화율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김문숙위원    :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한 30% 돈을 받고, 원가를 100원 들여가지고 30원만 받는다는 그런데 물 아껴써야 되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저희들이 예산 낭비가 심한 그런 게 되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캠페인 등 전단지를 배부한다든지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 자체적으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위원,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잘 설명 들었습니다.
   353페이지 대병 봉기마을이 아니고 용주 봉기마을이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대병 봉기마을로 되어있는데 용주,
○권영식위원    :   용주 봉기가 맞는 것 같고 추경예산안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가 거의 한 50억 정도가 기정액보다 많이 증가되어서 이 예산이 전부 다 노후관로 교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노후관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352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소규모 사업 유지관리 용역, 합천군 수도정비계획 관리 변경용역, 묘산면 농촌생활용수 사업 기본용역 변경 이게 한 7억 정도 돼요. 용역비만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권영식위원    :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 용역비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은 마을 상수도 소규모가 한 350개 정도 됩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이거는, 고장이 나고
○권영식위원    :   업체를 선정해서 고장이 나면 그 분들이 가서 수리하는 그 비용이다 이 말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 비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 밑의 것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합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이거는 10년마다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위에서부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10년마다 하는 거는 새로운 관로가 들어갔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설계용역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설계를 안 하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 할 거, 또 개선해야 할 것 이런 걸 계획을 잡는 겁니다.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묘산같은 경우라든지 봉산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는 이런 변경을 해야 되고 국가수도정책이 2021년도에 다시 새로 했습니다. 그것도 맞추어가지고 지자체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묘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율곡도 했고 청덕도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을려고 하면 지방상수도를 넣기 위해가지고 기본설계를 사전에 해 나가겠다는 이런 겁니다. 이걸 해놓으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도비도 85%, 군비가 15%를 받는데.
○권영식위원    :   국도비가 85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도비전환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입니다.
   도비가 85%이고 군비가 15%인데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를 해놓고 하면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묘산에도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는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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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해식입니다.
   농업농촌이 잘 사는 합천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들어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과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과장, 정대근 산림과장님, 김용준 축산과장님, 윤미영 농업유통과장님, 박황철 농업지도과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총 예산 1,492억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32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율로는 9.8%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가 132억9,100만원이 증액된 1,472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농정과 52억 3,800만원이 증액된 244억2,000만원, 산림과는 9억4,800만원이 증액된 330억8,200만원, 축산과는 43억7,000만원이 증액된 233억7,400만원, 농업유통과는 7억4,200만원이 증액된 227억900만원, 농업지도과는 19억9,300만 원이 증액된 43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정과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20억300만원으로서 당초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200만원이 감액된 498억8,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 4억700만원이 증액된 379억7,500만원, 도비보조금은 4억8,900만원이 감액된 119억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35억 원, 신규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조성 부지 매입에 24억 1,700만원, 농업인력 지원에 청년 농업인 영농리더육성지원 사업비가 2개소에서 4개소 증가에 따라서 9,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지원사업으로서 2022년산 공공비축미 수매가 6만5,000원 선 보장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1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녹화기반조성 사업으로 합천읍 용계 뒷골 임야 사면 및 배수로 정비 외 3건에 1억5,500만원, 산림보호사업으로서 산불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잔가지 파쇄기기 구입 등 1억 3,600만원, 숲길 등산로 정비의 매봉산 건강의숲조성사업 정비와 노후된 악견산 등산로 정비에 5억8,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적중 초계면 일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우량 한우기반조성사업으로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번식우농가 경매 출품 지원금으로서 3억원, 브랜드 축산물 촉진사업으로 합천돼지 자가 사료의 영농조합법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료 원료 구입비 1억원, 합천 황토한우 명품육성사업으로서 제1회 합천 황토한우 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 2억3,200만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사업 포기로 인한 보조금 반납으로 35억 8,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에 2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에 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직매장 건립 해인사 IC부근에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출농가지원의 농산물수출물류비 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4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직접 배송에 따른 인건비 및 차량 유지비로 2억 6,700만원, 농기계 공급 지원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농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3억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으로 2억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지원사업은 국비 예산 전액 삭감으로 3억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서 도비예산 감액에 따른 우리 자체 예산으로 1억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은 미소독 키다리병 지원 등 도비사업 전액 삭감에 따른 3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편성으로 11억 6,600만원과 농업신기술시범사업으로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시범사업으로서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현실임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소장님 반갑습니다.
   점심때도 다 되어가고 출출하고 그렇지요?
   농업유통과 소관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게차 보조 부분 말입니다. 지게차 보조 부분이 지금 끝났다고 그랬는데 각 지역에 보면 필요로 해서 늦었지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추가 편성을 하든지 해서, 또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요건만 된다면 구매를 해서 보조받아서 농사나 농경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부서별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성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는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건의된 덕곡의 작목반에 지게차가 한 대 들어갑니다. 2022년도에는 지게차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일부 사용하는 농가가 지게차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따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 별도로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은 잘 들었고 며칠 전에도 합천군 안전한 먹거리지원센터 개소식을 산건위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날 제가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소식을 그렇게 화려하게 호화롭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 부분은 합천군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먹거리 부분은 우리 학교 급식을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시작할 때는 개소식을 학교장하고 참여 농가 등 여러 단체에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권영식위원    :   알리는 거는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소요예산을 한번 빼봤는데요. 한 1,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3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30분 개소식을 하는데 여자 MC, 의전도우미, 또 도우미, 무대설치, 대형스크린 이런 거는 실제로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봐요.
   그 예산을 총 틀어보니까 한 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개소식이라든지 행사하실 때 좀 간소하게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작은 예산을 가지고 짚는 것은 합천군이 앞으로도 많은 개소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실건데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안 해서 이벤트회사에 의뢰를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군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누가 개소식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 행사에는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잠깐 몇가지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까지도 금싸라기 같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불은 조금 며칠간 잠잠해지리라 보는데 산불이 나다 보니까 임도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못 올라가니까 사람도 올라갈 수 없지요, 차도 못 올라가지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조금 더 많이 내서 산불이 나더라도 진화가 용이하게끔 차라도 올라가게끔 임도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많이 좀 내어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용주 산불의 임도가 없었으면 상당히 진화하는 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임도를 청덕하고 적중을 넘어가는 적중 죽고를 넘어가는 임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많이 확충해서 임도 개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유통과에 대해서도 농산물직매장 집화장 건립에 지금 10억이 잡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10억이 추가 예산으로 지금 건축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10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총 공사비가 얼마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총 공사비가 31억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1993년도에 제가 농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을 부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합천군 대표로.
   그래서 농산물 이런 데 대해서 남보다는 좀 더 많이 안다고 하면 그렇고 경험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농산물직판장이 30억 이상 들여서 짓는데 판매가 많이 될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지금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거창도 입구에 가면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들어가는 비용보다 실제 판매하는 것이 저조합니다. 고속도로 가도 그렇고 다른 군에도 해 놓은데가 많은데 저조한 부분이 많은데 위치도 선정을 잘해야 되겠고 또 돈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그런 실패한 걸 잘 살펴보고 꼼꼼히 따져서 선정이라든지 판매하는 농산물 종류라든지 이런 걸 잘 이용해가지고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각종 휴게소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농산물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3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예.
○위원장 이한신   : 판매가 잘 돼야 되는데 판매가 잘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우리 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잘 살아야 되고 또 판매도 잘 돼야 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앞으로 먹거리통합센터도 개소가 되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직판장을 연계해서 합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판로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요청사항인데 지금 쌍백면가로수 나무가, 나무 이름을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팝나무”라는 말 있음)
   아, 이팝나무가 심겨져 있는게 그게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양봉하는 분들에 의하면 전혀 도움이 안되고 앞으로 이팝나무 대신 벚꽃을 심으면 양봉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 양봉이 많이 죽고 하니까 딸기도 지금 하우스에 딸기가 생산이 안 되고 딸기와 마찬가지로 과일나무, 과일나무에도 벌이 없으면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앞으로 이팝나무를, 지금 캐고 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바꿀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벚꽃나무로 해주시면 벌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밀원수로 교체를 해주시기 간곡히 자기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장님께, 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김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밀원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봉 농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가로수라든가 임야에 심는 나무라든가 최대한 밀원수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다른 시군보다 양봉이 특히 합천에는 많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 양봉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일반 비닐하우스에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꼭 그걸 바꿔야 한다는 이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양봉협회 간부들이 찾아와서 우리 의원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면담을 하고 갔는데 자기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딱한 실정도 많습니다.
   벌이 많이 죽고 또 수입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채꽃 안 있습니까?
   유채꽃이 꿀이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유채꽃도 많이 좀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전에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신소양체육공원 밑으로 율곡 입구까지 금양둑 거기 보면 둑옆에 보면 강바닥이 많이 돋우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굉장히 거리가 먼데   그쪽으로 유채꽃을 심으면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고 벌 농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가지고 시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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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정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 우리 합천 군민의 권익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너무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정상준, 농업인력계장 윤창훈, 항노화계장 박영미, 귀농귀촌계장 김민영.
   반갑습니다.
   그럼 농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과 농가 수요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서 신규 사업과 주요 변경사업 중심으로 예산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369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3,400만원이 증액된 50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70페이지 저희 농정과 예산은 12억3,800만원이 증액된 264억2,3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따른 추가 사업비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전년도 군비 미편성액 24억과 공사 진척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자체 사업비 11억원입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건은 지난 2018년 계획수립 당시 예산액이 207억원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원자재값 인상과 경남도의 건설기술심의 통과 기준안 강화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 등으로 소요 사업비 15억이 추가되어 22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균특이 70억, 도비가 21억, 군비가 131억원으로 균특과 도비는 작년까지 편성이 마무리되었으며 군 자체사업비 131억원 중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은 38억6,300만원은 내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본 신축 건은 지난 3월 29일 경남도 건설기술심의를 끝으로 설계안전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달 17일에 착공하여 2024년 10월 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371페이지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 사업비는 농촌진흥청 국비공모사업으로서 관련 지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 4억원을 통합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농촌융복합 선도경영체 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과 포장 제작 등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스마트팜 연계 귀농 귀촌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2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공모사업 신청 시 선행 조건인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용수면 월평리 86-2번지 등 13필지 3만2,256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우리 군 농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374페이지 미래 농촌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기반 시설 지원에 2개소 9,000만원을 추가하여 4개소 1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을 위해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서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376페이지 청년 후계농에 대한 농지임대료 지원을 위해 5,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상자에게 헥타당 250만원 기준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77페이지 공공비축 및 수매가 보장지원 사업비 잔액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수매 농가에게 수매가 6만5,000원선 보장을 위한 군 자체 사업비로서 금년 1월에 전체 매입량 44만여 포에 대하여 40kg 한 포당 일률적으로 470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양정시설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자는 정부 양곡 도정공장인 삼가 백일정미소로 도정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정과 소관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 보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난 구입비는 안 올라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약속드린 대로 이제 그것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3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 삼가에 만물할인마트인가 뒤의 정미소 거기를 이야기 하는거죠?
○농정과장 이재숙   : 거기하고 좀 떨어졌지요.
○권영식위원    :   거기에 정미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거기는 안합니다.
○권영식위원    :   완전히 폐기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거기는 폐기되었고 시장옆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둑 있는데 거기 말이죠?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거기 정미소를 현대화 한다 그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사실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분이 거기 정미소를 삼가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 정미소가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곳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우리 합천에 정부 도정하는 정미소가 거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두 군데입니다. 초계에 동방정미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일반 곡은, 일반 도정은 안 하고?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100% 정부 양곡만 도정을 하는 곳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376페이지에 청년 후계자 농지 임대료지원, 이 부분 청년 후계자들 45세까지 청년으로 지금 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게 좀 혼선이 되는 게 정부에서는 39세까지이고 18세부터 40세 미만이니까 39세까지고, 우리 군에서 하는 청년농업인은 45세까지입니다.
○권영식위원    :   45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청년 후계농은 국비로 선정되는 사업이라서 39세까지.
○권영식위원    :   지원자가 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대상자가 18년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대상자를 하는데 63명입니다. 우리 군에 선정된 인원이.
○권영식위원    :   많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많은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농지라서 실제로 동부지역 쪽에는 임대를 하는 청년후계농이 제법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임대지원금이 총 6,500만원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6,500만원 이거 지원해가지고 큰 혜택이...
   80%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80% 지원이고 500만원 한도입니다.
○권영식위원    :   500만원까지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은 자체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청년 농업인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얼굴에 내미는 것밖에 안 되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합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올해 도비 신규사업이고 한 사업자 3년간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 올해 사업 수요라든지 그런 걸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군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청년농업인이 처음 들어오면 예를 들면 축산 쪽 아니면 농업인데 농업도 혼자서 1?20마지를 지어가지고는 안 될 거고 최소한 100마지 이상은 쌀 농사를 지어야 수익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청년들이 자기 돈이 있어가지고 농토를 구입할 수는 없는 거고 다 임대로 할 건데 그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지금 군에서 드론 관련 교육생들을 선발해서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죠?
○농정과장 이재숙   : 청년 농업인에게 1인당 2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수요자가 많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년에 한 2˜3명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396페이지 드론공동방제단 운영 시범해서 예산도 있는데 이런 데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서 어떤 임무 수행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드론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종태위원    :   예.
○농정과장 이재숙   : 위원님 그게 말씀하신 대로 39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4-H회원들을 중심으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회원들이 관련 드론 자격 취득 과정을 거쳐서 그 자격증을 획득한 회원들입니다.
○성종태위원    :   요즘은 전부 다 시골에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옛날처럼 구식의 기계를 가지고 약을 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방제를 많이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연세 되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도 좀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일정 부분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체계를 잡아가야 되지 막연하게 희망한다고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설명서 411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신규 구입 5대 있는데 예산서 370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연료비 7,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정확한 대수는 파악이...
   좀 그런데 1,5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거고 이 부분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하면서 차량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더 늘어난 게 1,500만원입니다.
○성종태위원    :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372페이지 신규 농입인 육성지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도 좀 알아야 홍보도 하고 할 수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원 조건에 보면부지매입 군비 100% 뭘 말씀하시는지?
○농정과장 이재숙   : 어디를?
○김문숙위원    :   설명서 417페이지
○농정과장 이재숙   : 부지매입 말씀인가요? 스마트 팜.
○김문숙위원    :   스마트팜같으면 위에 평방미터 32.256 평방미터 이걸 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3만2,256 이거는 부지매입하는 건이고 용주에 이번 공유재산 심의 통과된 그 건을 말씀드린 건데.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3만2,256제곱미터에.
○김문숙위원    :   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신규농업인 귀촌귀농하는 사람들한테 부지가, 군비가 지원되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24억1,700만원?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김문숙위원    :   증액이 많이 됐는데 스마트팜 설치라든지 부지 매입하는데 이런 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된 걸로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24억1,700만원으로?
○농정과장 이재숙   : 24억1,700만원인데 스마트팜 관련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부지 확보가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확보해 놓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는 한 5헥타 규모의 그런 공모사업이 있고 또 다른 사업은 1헥타 소규모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공모사업하는데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신규농업인 영농정책지원 40개소, 1인당 1,000만원.
   40개소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이거는 위원님 귀농인에 대해서 귀농 5년 이하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1인당 1,000만원씩 보조 70%이고 군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김문숙위원    :   자부담 30% 있네?
○농정과장 이재숙   :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선정을 다 지금 했고 주택수리 이거는 아직 미달이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런 기본적인 지원이 있어야 귀촌귀농하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팜 4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농정과장 이재숙   : 부지 매입을 한 다음에 공모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에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군비 미편성, 73억 중에 추경에서 2차분 올라왔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당초에 32억을 확보하고,
○박안나위원    :   이번에 2차 분이지요?○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공사가 4월부터 올해 12월 말로 완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초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작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완공 예정이고.
○박안나위원    :   12월 말로 되어있네? 여기에.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까?
   이번 4월 17일날 해서 계획상으로는 2024년 10월에 완공 예정이고,
○박안나위원    :   23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재숙   : 아, 아직 공사는 17일 되면 시작할 건데 미리 저희들이 좀 추진하려고 공사차단막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와 덧붙여서 4월 14일날 착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4월에 시작해서 완공이, 2차 6월에 해서 마지막 23년 12월로 되어있네. 설명서에.
○농정과장 이재숙   : 설명서가 오타가 난 모양인데.
   지상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안에 실내공사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것도 큰 공사인데 관심 있게 잘 챙겨서 신축을 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되어도 야무지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계속 자재비도 인상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저희들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혹시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방면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국도비를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요즘 자재비가 올라가서 아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도비를 할 수 있으면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농어업인 수당같은 경우 우리 군하고 인근 다른 지역하고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죠?
   똑같지는 않죠?
○농정과장 이재숙   : 우리 도내는 같습니다. 다른 시도하고는 차이가 있고.
○성종태위원    :   그러면 제가 얼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쌀 전업농 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쌀 전업농이 전에는 관리주체가 농업기술센테에서 하다가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없고 대신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일단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예.
   그리고 아까 성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방제단은 올해 사업비가 8,000만원이고요 거기에 사업 대상자가 은하방제단이라고 동부 쪽에 있는데 그 4-H 회원 중심으로 해서 5명이 구성돼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임대료 지원 사업비   1인당 500만원, 3년간 해 준다고 했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농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할 때 땅을 빌려도 그건 가능합니까? 어떻게
○농정과장 이재숙   : 그거는 위원장님 아니고 이거는 농어촌공사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사업대상자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후계농인데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일단은 융자금을 5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을 축산을 한다든지 또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어쨌든 농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5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월 100만원씩, 차등해서 첫해는 110만원, 그 다음 해는 100만원, 그 다음 해는 90만원씩 해서 3년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500만원 한 거는?
○농정과장 이재숙   :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또 별도 추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추가로?
   그러면 요즘 혹시 논이나 밭을 임대를 하면 지금 형성된 가격이 얼마인지 평당 1년에?
   지금 한 3,000원 정도 합니까? 1년에.
○농정과장 이재숙   : 농어촌공사하고 임대료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논 같은 경우는 한 제곱미터당 290원에서 135원이고 밭은 223원에서 73원까지인데 실제 우리 동부지역이라든지 논 형성이 잘 되어있는 데는 이것보다 높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자체 심의에서 단가는 인상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인상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일반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평당 한 3,000 원 정도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보통 보면 사람들이 시설하우스나 양파, 마늘 이런 걸 하려고 많이 임대를 하거든요. 보통형성된 걸 보면 한 3,000원 수준되는데 500만원 같으면 한 1천6?700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평수로 치면.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기에는 조금 작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임대 금액을 좀 더 해주고 청년 농업인 처음 시작하는 단계같으면 좀더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고 권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업 수요라든지 추이를 보고 또 군비를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화순에서 난행사를 했고 합천군에서 또 국회에 가서 난전시회도 했습니다. 앞으로 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지난달 말에 국회에서 전시를 했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언론에도 많이 홍보도 되고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전에 화순의 난행사에 가보니까 전남지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자체가 우리의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난시장을 규모를 늘리고 어떤 붐을 일으키는데   더 좋은 효과이지 않을까?
   그래서 선의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앞으로 난시장도 더불어서 확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화순군에서는 지금 시작하는 시기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지자체장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난, 합천에서 판로가 되겠습니까? 화순쪽으로.
○농정과장 이재숙   : 사실 그분들이 희망은 하는데 그분들이 희망하는 만큼 저희들 물량을 못 대어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계획하는 바로는 아직까지 물량을 확보할 단계이지 다른 지자체에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만 일부는 그 지자체에서 원하는 만큼 못될지라도 일부는 농가 것을 수매를 해서 올 하반기에 판매하는 것도 지금 나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리가 물량을 못 대준다는 말은 지금 그만큼 양이 모자란다 이 뜻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예. 화성군에서는 한 2만 촉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 정도 여력은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종묘장에서 한 10만 촉, 그 다음에 농가에서 한 18만 촉 정도 해서 20만 촉은 있습니다만 그거를 줘버리면 저희들   물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도 2025년도에 한 80만 촉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게 생물이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저희들 계산대로는 잘 안 늘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위원장 이한신   : 지금까지 난재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관계자 그리고 또 난을 재배하는 농민들 전부 다 고생하셨는데 수익금이 좀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모자란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재숙   : 지금 모자란다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2025년까지 확보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 걸 팔 수는 없는 거고, 종묘장에 가지고 있는걸 파는 건 안되는 거고 농가 걸 그걸 해야 되는데 농가에게 지금 한 8만 촉 정도 있거든요. 한 10만 촉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걸 또 판매하면 그 사람들이 계획했던 어떤 물량 확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꼭 2만 촉이 아니더라도 하반기에는 지금 여러 분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판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진흥청 공모사업에 10억을 확보했는데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재배키트를 개발해서 요즘 인터넷같은 데 봐도 반려식물이라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춘란을 일반 난하고는 좀 차별화시켜서 한 5만원 이런 것보다는 그보다 약간 좀 상향을 해서 차별화하면 충분히 시장에 통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빨리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방자치에서 난을 재배하는 데가 잘 없지요?
○농정과장 이재숙   : 지자체에서 우리 군처럼 종묘장을 운영하는 거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 이한신   : 우리 군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일반농산물 도매상인처럼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비싼 가격으로 주고 우리는 좀 싼 가격으로 들어오고 이런 방법을 할 수는 없습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계획으로 일단 종묘장 꺼는 물량이 확보되면 농가에 약간 저렴하게 유상 분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판매를 하는 거는 농가의 것을 수매를 해서 파는 게 맞다고 보고 종묘장 운영 꺼는 사실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4호관을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게 물량이 차면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농가에 분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고민해서 어느 게 효율적일지 또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에 지자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매상 역할을 해서 판매를 비싸게 한다든지 우리는 저렴하게 구입해 달라는 식으로 농가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지금 귀농자가 생기면 난재배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난실조성 사업이 작년까지 37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귀농을 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하우스 짓는 데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또 종묘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앞으로 귀농자가 생겨서 난을 재배하겠다 하면 또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당초 계획은 50개소가 목표고 작년까지 37개소 올해 13개소인데 농가 선정은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까지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수입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운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쪽 화순에서 난을 합천에서 구입을 해갔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쪽 지역에 지자체장이 우리 군에 오기도 했고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문숙위원    :   제 생각에는 저쪽에서 원할 때 팔아가지고 성과금 결과물을 내었으면 좋겠는데 그리 하려면 아직까지 난도 크기도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팔고 나면 우리가 종자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종묘.
○김문숙위원    :   그게 적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이재숙   :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부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우리 군의 어떤 선의의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나름 2018년부터 합천이 난의 투자를 많이 해서 춘란 그러면 합천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 있어요.
   또 사실 후발주자이기는 한데 워낙 저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니까 저희들이 약간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희들 고민해서 어쨌든 춘란하면 합천이 선점을 하고 합천이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기는 우리의 선의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또 후발주자로 해서   일정량을 분양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분들은 합천난 아니라고 자기들이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꼭 합천 꺼를 사가려고 하는지?
○농정과장 이재숙   : 위원님 사실 춘란을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그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춘란도 전국의 걸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예를들서 화순에서 2만 촉, 3만 촉 사고 싶어도 팔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난 그쪽에서 원할 때 판매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꼭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매해서 확보할 수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어쨌든 저희들이 난사업 하는 게 결국 농가 소득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농가 소득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결국은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게 최선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실은 그분들은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 걱정도 안 하고 시상금부터 시작해서 합천을 능가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도 더 크게 하고 경쟁자면서도 우리가 앞에 시작했지만 혹시 눌릴까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난 농가들이 그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키워가지고 난 수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분양을 해 가지고.
   난 농가도 수입을 많이 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쪽에 좀 팔고 해서 발전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듣기로는 삼가 외토지역에 대단위 약초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까?
○농정과장 이재숙   :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저도 못 들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성종태위원    :   시행부서는 틀리더라도 과장님으로써 그런 걸 파악을 해보고 계시고 한번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고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자꾸 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합천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난에 관한 조회라든가 열정은 함평이죠?
거기가 앞서갑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여러 번 갔다왔었고 난 재배지도 갔었고 난 전문을 하는 개인 집도 가서 견학도 하고 했는데 합천과는 사뭇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난 주무관께서 함평을 다녀온 적 있습니까?
   참 화순을?
   화순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한신   :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주무관님께서 합천군 난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가셨을 거 아닙니까?
   가셔서 그분들 보고 느낀 점?
○항노화담당주사 박영미   : 일단 저는 화순의 전시회때문에 이번에 다녀왔고요 그분들의 일단 열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볼 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지자체장께서 20년, 30년 동안 난을 하신 분이 돼가지고 난에 대해 잘 알고 난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높았기 때문에 밑에 분들이 따라하려고 하는 의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지금 화순에서 저희 거를 보고 우리와 같은 종묘장을 지으려고 지금 설계가 들어간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화순행사장에 도지사가 방문을 하면서 전라남도의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우리와 똑같은 난실조성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도에서 열정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묘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합천을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처럼 느껴졌더라도 실제로 합천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천춘란이라는 특허청에 등록이 완전히, 조금 전에 제가 소식을 듣고 왔는데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창녕양파가 유명하듯이 춘란하면 합천춘란이라는 네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게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상 화훼부분에서이런 특허를 받은 거는 합천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질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려서 조금 외람되기는 한데 농가 소득 부분이 없다라는 성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난 농가에 가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난을 알지 못해서 처음 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난소득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50평짜리 난실을 마련해 주고 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난을 생산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실제로 지난해에 나는 1억 정도 소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난실에 가면 군에서 공급해 주는 난이 있고 그 외 자기가 키우는 난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국가의 난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키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너무 재미있게 지금 난실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선물용 난시장에 2025년에 나가고자 하는 그 부분이 종묘를 확보하고자 하다 보니까 느린 거지 난 농가 개별적으로는 반 정도는 너무 재미있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1억을 내가 투자하니까 2천, 3천은 소득이 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난시장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딸기 하우스를 해줬을 때 내가 딸기에 대한 책임을 군에서 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산부분에 대해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난도 개인적으로 해서 너무 재미있게 순소득 작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김문숙위원    :   기술이 없는 사람이 실패를 하고?
○항노화담당주사 박영미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특허등록이 완료되었다는 거는 큰 일을 하셨고 고생을 하셨어요.
   영덕 대게 같은 것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영덕 대게 해서 영덕 가서 먹으면 게값이 딴 데보다 최소한 1만원에서 1만5,000원 비쌉니다. 그 이유가 브랜드 값이거든요. 선제적인 대응, 활발한 움직임이 그런 걸 갖는데 그건 고생하셨다는 거요. 그리고 화순이 그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합천군을 따라오지 못할 거다   그런 오만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방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합천관내에 난실을 가지고 있는 개인 난원들 주무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고 관찰하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군의 군민들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못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되게끔 해야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고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난과 관련돼서 예산이 투입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수익이 올라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 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애를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노화담당주사 박영미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항노화담당주사 박영미   : 추후에 다른 자리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까지 의회에서나 다른 일반인들이 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도 삭감도 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들으니까 기분도 좋고 의원들도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직원들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투자도 많이 했으니까 도매상처럼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또 싸게 들이는 그런   장사의 수단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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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직무대리 하만열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식
•    농 정   과 장               이재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