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가뭄 끝에 봄비가 촉촉히 내려가지고 농민들한테 정말 좋고 또 합천 지방에는 산불이 빈번했는데 또 산불이 안 나서 정말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햇빛도 나고 온 세상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정말 한층 더 봄을 실감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벚꽃마라톤도 끝났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자 산림조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황희동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희순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38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126억227만원보다 1억3,931만2,000원이 감액된 124억6,28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321억3,397만7,000원보다 9억4,830만원이 증액된 330억8,22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육성 정책 숲가꾸기지원에 덩굴류제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시설비의 당초 7억6,267만4,000원에서 국비 2,541만9,000원, 도비 762만6,000원, 군비 1,779만3,000원이 증액된 8억 1,3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로 당초 1,295만7,000원에서 86만4,000원이 증액된 1,38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는 당초 491만7,000원에서 32만8,000원이 증액된 5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위탁사업비로서 산물수집 및 조림지 풀볘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일정에 따라 숲가꾸기 산물수집사업 당초예 산 4,610만4,000원보다 542만3,000원이 감액된 46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당초예산 11억7,949만6,000원보다 3억1,222만7,000원이 감액된 8억6,72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이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당초예산 1억855만5,000원에서 1,000 원이 증액된 1억8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단 자재구입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당초예산 1,480만2,000원에서 245만4,000원이 감액된 1,2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패트롤 자재 구입 재료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 1,480만 1,000원에서 245만3,000원이 감액된 1,234만8,000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교육훈련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당초 125만원보다 245만4,000원이 증액된 3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에 간선임도사업 시설비로 이 또한 국도비 재원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당초 사업비의 변경없이 예산 19억6,43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화기반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읍면정건의사업으로 산사태 및 재해위험지정비사업과 두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사유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3억5,000만 원에서 1억5,500만원이 증액된 5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소득지원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당초예산 1,155만원에서 28만2,000원이 증액된 1,28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88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당초 예산 1억6,604만원에서 1,324만원이 감액된 1억5,280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당초예산 28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국비사업으로 2,18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목재생산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산림자원 보호 관리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감시초소 교체 시설비로 3,000만원, 자산및물품 취득비로 산불 고도화 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잔가지 파쇄기 구입 5,500만원, 산불무전기 중계국 설치에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야로면 매봉산 건강의 숲조성 사업에 5억원, 악견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시설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8,000만원,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국도비 재원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약제 구입 재료비로 국도비 재원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방제약제 구입비 5,4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시설비로 1,560만원, 산림생태 복원 타당성조사에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자산및물품 취득비 산불 예방 장비 및 물품 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진단 및 처방 시설비로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 공원관리 시설비로서 초계 대평회관 쉼터조성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당초예산 2,222만2,000원에서 110만원이 증액된 2,3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노후된 휴양림 내 베개나 베개커버와 커튼 등 일반 사업비의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숲속의 집 노후화된 TV구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국도비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 2억 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인건비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당초예산 4,396만8,000원에서 403만2,000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당초예산 6,233만3,000원에서 266만7,000원이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로 당초예산 4억9,640만원에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 편성에 따라 시설비는 4억7,980만원과 감리비 1,66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협의체 구성 운영에 300만원과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조성 사업에 4억 7,930만원 본 사업 추진단은 감리비로 1,7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보조금 반환금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사업 외 32건 1억4,948만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22년 산사태 현장 예방단사업 외에 30건의 4,0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요새 산불때문에 강봉자계장부터 갈마산 불났을 때도 참 안스러웠습니다. 여자분들이 완전히 물을 다 쓰고 내려와서 밑에서 보니까 완전히 전부 다 불을 끄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머리에다가 갖다 붓던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설명서 441 산림보호사업에 보면 예산서 389쪽입니다. 예산이 자체 전부 군비사업인데 안 그래도 이런 거는 많이 지금 구축을 해야 되고 용주 산불때문에도 고생 많았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 한번 더 드립니다.
산불감시초소가 3개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산서 389쪽 사업, 설명서 441쪽.
○산림과장 정대근 : 감시초소교체 3개소, 삼가 백악산하고 청덕 두곡하고 쌍책 덕봉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불 난데는 뭐 바꿀 게 없었습니까?
불이 저리 나는데.
미안하지만 용주가 자꾸 불이 나서 마음이 늘 됩니다.
쌍책, 삼가, 청덕!
그리고 잔가지 파쇄기 구입을 하면 좋은데 파쇄를 하면 잔가지를 거름에도 쓸수 있어요?
○산림과장 정대근 : 잔가지 파쇄기를 쓰게된 동기는,
○박안나위원 :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정대근 : 퇴비로 활용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고추대라든지 농사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게 톱밥형식으로 파쇄를 해서 거기에다 뿌려주면 자연적으로 퇴비화 되지 않나.
○박안나위원 : 그런 사업같으면 파쇄기 구입은 한번 해보시고 잔가지밑에 깔려있는 것 때문에 더 불이 확산이 되니까 만약에 이번 해보시고 좋으면 한 번 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무전기같은 것도 빨리빨리 연락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몇 번 나서 그런지 가보면 정말 빨리 와 있어요. 의용소방대고 뭐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산불이 안 나야 되지만 혹시나 날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항상 준비해 있으면 안나요!
그러니까 무전기나 파쇄기 구입을 잘 배치를 해주시고 제가 몰라서 그런데 고도화시스템은 뭡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산불 지금 현재 발생되고 나면 대형산불이라든지 종형 산불이 발생하면 차량에 산불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판, 바람 방향이라든지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박안나위원 : 과정?
○산림과장 정대근 : 전체적인 모니터 형식으로 그렇게 시설해서 산불에 대한 전체 지휘를 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번에 인곡에 났을 때 그런 시스템은 뭐예요?
진짜 잘 보이던데.
○산림과장 정대근 :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박안나위원 : 바로 바로 어디 불이 있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산불이 어디로 진행되고 있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으며 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이 오시면 거기 산불진행 상황을 바로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안나위원 : 아, 그건 잘 되었네.
한참 보니까 그걸 보고 바로바로 무전기를 보내고 거기 끄고 시스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에는 관계없지만 지금 영창 쪽으로 장미 심는다고 뭘 많이 해놨던데 산림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읍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우리 과에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제방 쪽으로 10리방천길 경관조성사업인데 일종에, 장미를 가로변에 심어서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박안나위원 : 전부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걸 심은 통, 그걸 뭐라고 해야 되노?
화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안소물입니꺼?
너무 따닥따닥 붙었던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장미는 화분은 소물게 되어있지만 장미가 퍼지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 심어가지고 잘 어울리도록.
○박안나위원 :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 밑으로만 처지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터널은 아니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터널형태 아닙니다.
○박안나위원 : 밑에만 처지도록 그렇게 만든다!
○산림과장 정대근 : 난관쪽으로 붙어서.
○박안나위원 : 저기서 시작해서 끝에까지 다 하는 겁니까? 그 도로는.
○산림과장 정대근 : 끝까지는 안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만큼은 안되어있던데 보니까.
중간에만 조금 해 놨던데.
물론 해보시고 해야되지만 장미를 심는다는데 내 생각에는 쳐져서 괜찮을 것 같은데 군민들은 계속 지나가면서 저거 뭐할 거냐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군민들이 걷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도 짓고 운동하실 때 상쾌함도 줄 수 있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박안나위원 :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5월 철쭉제를 해야 되는데 뒤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겠는데 주차관리하고 화장실 문제 이 두 가지는 좀 신경써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래서 저희들 어제 황매산철쭉위원회하고 택시업계하고 셔틀버스 업계, 경찰서 관계 기관들 다 모셔놓고 이번 철쭉제에 교통 현황과 편안하고 관광객의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어저께 회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편안하게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합천 월평에서 산불이 나서 합천읍까지 산불때문에 고생을, 다른 합천 군민들 전체적으로 다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걱정을 많이 했지만 특히 산림과에서는 더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숲길등산로정비 설명서 443페이지 예산이 5억 8천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매봉산 건강숲조성과 악견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 개요하고 예산 산출 근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사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매봉산 건강의 숲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5억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야로면민들의 요청도 있었고 군정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면에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산주들의 다 동의가 되어서 야로면 일대 주민들이 건강의 숲해서 체력증진이나 같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인 우리들의 계획을 봐서 산책로를 놓고 정자를 놓고 데크시설 하면서 개략, 정확하지 않지만 5억 정도 산출,
○김문숙위원 : 계획이다 그죠?○산림과장 정대근 : 악견산등산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대병면 직원들과 산을 탔습니다. 노후화된 철계단이라든지 지금 위험하게 되어 있는 로프, 세굴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최소한의 이 정도의 사업비는 들어야 악견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업비 편성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야로의 매봉산 여기는 야로면 면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한 사항인데 5억이라면 조금 예산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데크시설 같은 거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걸?
○산림과장 정대근 : 데크도 놓고 신규로 산책로도 개설해야 되고 정상 부위에 정자시설이라든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 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문숙위원 : 거기 기구도 들어갑니까?
가서 단련할 수 있는 기구?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이거는 건강하고 관련되니까 사업을 시행하면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아까 박안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안 있으면 철쭉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쭉제할 적에 안전하게 교통이라든지 하지만 오는 관광객들 음식을 먹고 하면 바가지요금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청에서 산림과에서 지도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거의 가회 분들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가회면민들 아닙니까?
적정한 가격 선을 기준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악견산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하신다 하니까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숲가꾸기 383에 보면 지원 사업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금 대양에 보면 하나 숲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이 사업과 관련된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아닙니다. 대양면 소재지에 있는 미세먼지 숲이라 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했는데 그 땅은 공유림이고 개인땅이 없기 때문에 조성하게 되었고 그 땅을 그대로 두게 되면 농경지 경작하는 분들이나 지나가다가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조성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쁘게 잘 만들어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일부 군에서 부담한 부분이 있지만 소나무같은 거는 개인이 식재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차후에 문제가 될 부분은 개인이 조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 굴취를 해 간다면 저희들 다 굴취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되면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관리하는데 소요 경비라든가 모든 게 새롭게 불편함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종태위원 :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니다 보니까 해놓은 거는 참 이쁘게 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한결같이 돈이 썩어자빠졌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말씀도 예쁘게들 안 하세요.
왜 저런 걸 저런 데 하고 꼭 해야 되면 물론 민가와 가깝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쨌든 자체군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왔다갔다 하는 관광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참 예쁘게 잘해놨다 하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데 해주고 해야 하는데 전혀 아닌 곳에 쓸모 없는 낭비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호수와 관련해서 각 면단위 마을 같은 데 마을에서 옛날에는 제도 올리고 당산나무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래된 기목나무부터 해가지고 보호수로서는 기준에는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애지중지하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나무들.
전에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수박 겉?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왔다가고 어떻게 하겠다 말만 해 놓고 뒤에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해서 지역 어른들이 챙겨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규정에 미흡하더라도 군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서 세월이 가다 보면 제때 관리를 안 하면 나무가 고사를 하거나 어떤 병해충에 노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성종태위원 : 조금 궁금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비사업을 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공공근로형식입니다. 연접지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 연접지에 깨끗하게 정돈하는 사업이겠습니다.
특별하게 큰 사업을 하거나 수집을 해서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고 사업은 아니고 도로변에 칡덩굴이 많이 자랐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변에 경관이 불편하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정리도 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 수집을 해서 뭐 어디 팔고 경제적 효과를 내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의 여건상 지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부탁이나 민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상당히 힘이 드실 건데 그렇더라도 해주십사 부탁입니다.
각 면단위에 면에서 운영하는 자체 등산로 이런 게 많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관리하는 데는 산림과나 결국 군에서 예산이 내려가야 정비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면에서는 예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접근을 안 하고 그냥 세월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향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때문에 자기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건닐어보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가 잘못돼 있고 등산로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 예를 들어서 공원주차장, 화장실이 어떻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단위의 맡겨둘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한 번씩 힐링도 하시고 운동 삼아 출장을 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둘러보는 자세 그런 걸로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걸 하지만 연세드린 분들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어떻게 불편한 게 없나 이걸 좋아하거든요.
아주 큰 거 아닌 작은 거, 작은 감동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좀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독 올해 합천군에 크고 작은 산불들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특히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센터 밑에 산불대응센터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산불대응센터.
○권영식위원 :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45세 정도 안되겠나1.
○권영식위원 : 그 정도 되면 양호한 편인데 거의 60대 이리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안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분들이 근무를 1년 12월 다 합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7개월이면 7개월, 8개월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익년 11월 시작해서 5월 30일 날 끝이 납니다.
○권영식위원 : 7˜8개월,
○산림과장 정대근 : 7개월 정도.
○권영식위원 : 그분들이 보수가 충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보수가 거의 최저임금 선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당이 조금 붙을 거고,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지 않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4대보험을 제외하고 실수령이 한 2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이지!
○산림과장 정대근 : 8, 9급 공무원보다 낫습니다.
○권영식위원 : 최저임금에 수당 조금 붙는 것 같은 거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산불대응센터라는 것은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령층이 젊은 층들이 30대라든지 이런 층들이 그 일을 선호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일을 선호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첫째는 보수 관련이고 그 다음에 1년 12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11월에부터 모집해서 한 5월까지만 사용하고 또 그분들은 한 7개월 정도 하면 그걸 봤나?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실업.
○권영식위원 : 실업급여를 받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실업급여 한 2˜3개월 타먹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합천군에서 좀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 산불대응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또 평소에는 현장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산불이 났을 때에 빨리 진화할 수 있는, 빨리 출동하고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합천은 산지가 많은 지역이고 또 지금 현재 산림이 많이 우거져서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빨리 번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합천이 대응센터를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과장님이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도 관련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임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도 앞으로는 불이 났을 때에 빨리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임도가 없다 보니까 진입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는 매년 산림과에서 임도 조성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임도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당연하지.
우리 자체예산으로 될 수 없는 거니까.
하여튼 공모사업을 하시든 과장님 재량 하에 임도를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시면 산불이 났을 때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최소한 매년 10키로 이상은 할 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정부에서는 600키로인가 매년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다 포함하면 저희 군에서 한 14키로, 10키로 이상만 하게 되면 10년 안에,
○권영식위원 : 매 상임위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밀원수 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지난해, 그 지난해 벌들이 폐사된 원인은 민원수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목재 신규사업에 보면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 관련해서 처음 듣는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친환경목재라는 게 어떤 건지?
○산림과장 정대근 : 일종의 용역 사업인데 업체를 정해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목재를 생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권영식위원 : 친환경목재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목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친환경목재란 어떤 게 친환경목재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우리 자연 속에 있는 게 다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을 용어상에 그렇게 정했다 뿐이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건 다 친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철쭉제 때 제가 좀 가보니까 우리 가회면민만의 음식먹거리, 가회면민만 거기에 참여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몽골텐트를 할 때는 철쭉위원회에서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데 가회면민하고 대병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보니까 철쭉위원회에서 가회면민 위주로 받아주는 걸로.
그리고 위의 농산물 판매라는 거는 작년부터도 합천군 전체의 합천을 대표할 수 있거나 합천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할 수 있도록 부스를 지금 다 개방을 해놨거든요. 저희들이 공개를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자가 있으면 항상 우리한테 주면 선별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부스를 주도록 지금 합니다.
○김문숙위원 : 되도록 가회면민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배려를 하고 대병면도 마찬가지지만가회면에서 위탁했는지 일반 영업하는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더라구요. 자기들이 파는 거 말고 음식 먹거리를 외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경우가 혹시 있던데 그런 분들을 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군에서.
면민들은 기본적으로 철쭉제할 때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가회면에서 위탁해서 장소를 제공하든지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염려에서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회면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병면민과 우리 합천군민이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 하고 계시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께 건설과에 할 때 산림과하고 연락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합천벚꽃마라톤을 하면 2차선이 되었을때는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좁아서 서로 상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뒤로 심의조군수님 할 때 4차선으로 도로를 넓혔다 아닙니까?
도로를 늘리다 보니까 꽃이 좋아도 거리가 머니까 어우러짐이 좀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한 나무 한 나무 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쭉 가다 보면 너무 넓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비치지 않습니다.
대병쪽에 가면 좁은 데도 있고 또 4차선 중앙선에 벚꽃나무가 심겨져있고 기술센터 앞에 가면 중앙선에 벚꽃이 심겨 있어가지고 2차선 어울림이 참 벚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춘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조 해가지고 해보라고 중앙선에다가 지금 철제를 죽해서 중앙선을 만들지 말고 벚꽃나무를 심도록 화단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중앙선을 만들어 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산림과에 연락이 올 것 같은데 혹시 연락이 안 오면 협조를 해가지고 남은 중앙선에다가 화단처럼 해서 거기에다가 벚꽃을 심는 방법을 하고 지금 쥐 파먹은 것처럼 띄엄띄엄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벚꽃을 식재해서 더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봄이 되면 전국에서 오면 합천이 벚꽃이 참 최고구나 할 정도로 관리를 좀 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은 지가 한 30년, 제일 먼저 심은 건 31년, 그 다음에 30년, 한 29년 그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자랐는데 아주 보기가 좋은데 관리 좀 상황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벚꽃나무는 저희 산림과에서 최초의 90년부터 식재됐는데 앞에 퇴임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그걸 조성해서 백리벚꽃길을 조성했고 저도 있을 때 우리 과에서 나무를 심어서 물 준다고 하루 종일 모래밭에 물 주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저는 심은 연도도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을 하냐 하면 제가 그때 제일 먼저 벚꽃을 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때 91년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92년도부터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심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벚꽃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장 이한신 : 신경 써주시고,
○산림과장 정대근 : 심혈을 기울여서 합천8경 아닙니까!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아까 권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감시원 그게 어떻게 인원을 증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게.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천군의 인원이 꼭 산불진화대가 많다 해가지고 효율적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45명의 산불진화대 정원을 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5개 조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3개 조가 삼가, 가회, 초계면에 상주하면서 초동 진화를 하고 있고 2개 조만 지금 본부에서 항시 유사시에 대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산불이 정말 대형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5개조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한 5헥터 이하, 소규모 산불에 대해서는 우리 5개 조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대형산불을 대비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한신 : 기동대는 지금 항상 대기하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이한신 : 읍면에 나가 있는,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총 45명을 5개 조를 편성했거든요. 1개조 9명을 해가지고.
9명에 산불진화차 1대와 이동할 수 있는 봉고차 1대, 그렇게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삼가하고 초계하고 묘산하고 3개 조가 전진배치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김문숙위원 : 이 분들도 감시대 그 분입니까?
읍면에 있는 감시원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감시원이 아니고 정말로 산불이 났을 때,
○권영식위원 : 주로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산림과장 정대근 : 산불을 직접적으로 끄는 진화대라 보면 되겠습니다.
감시원은 지금 현재 17개 읍면에 135명 정도가 감시업무를 맡고 있고 직접적으로 산불을 났을 때 산불을 화재진압은 우리 45명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용주만 계속 3건이 나서 좀 걱정스러워서요.
도지사께서 산불이 많이 나는 지자체 그 담당자를 징계를 준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습니다. 강등될라 조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있음)
○위원장 이한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천 축산행정계장 안현모 가축 방역계장 김민구 축산육성계장, 유응주 축산자원계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00만원을 감액하여 46억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2,7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사업은 1,600만원 감액된 1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400만원 감액되어 1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90억400만원보다 43억 6,900만원이 증액된 23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축산환경 개선 및 진흥 사업 중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사업비 5,000만원, 다음 페이지 친환경 꿀벌사양지원 사업비 5,600만원, 기후변화 대응 꿀벌 사양관리 기술시범 사업비 6,000만원 등은 도 사업 폐지에 따라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방역체계구축사업 중 AI예방 대책 약품구입비 3,000만원과 405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예방약품 재료구입비 4,200만원, 하단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꿀벌 전염병 예방 사업비 2,200만원 등은 도비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한우 브루셀라 채혈검사비지원사업이 축소되어 1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방제단 관련 예산 중 인건비 항목과 운영비 항목이 통폐합 되어 3억1,300만원의 인건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운영비 항목의 3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408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408페이지 하단부에 축산물생산유통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에 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 지원을 위하여 경매시장 출품 한우에 대하여 두 당 5만원씩 지원하는 번식우 농가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브랜드축산물 촉진 사업에 곡물 등 원료가격 상승으로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합천돼지 자가사료 영농조합 법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원료 구입비 1억 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황토한우 명품화 사업 중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제1회 합천황토 한우축제 개최를 위하여 2억3,200만 원을 편성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합천 황토한우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40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송아지 생산성향상사업부터 410페이지 412페이지까지 축산악취개선사업까지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변경분입니다.
41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가축 분뇨이용촉진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축분뇨이용촉진 및 지원사업에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이용 촉진 사업의 액비살포 지원비 1억1,000만원, 악취저감 시설 장비 지원비 1,500만원, 가축 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사업비 2,5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 사업비 1억원은 도비 미배정되어 전액 감액 처리하였으며 하단부 농업 신기술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자가퇴태비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여 한우농가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414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봉산면 어업계 계류장 개보수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어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백면 장전리 일원에 추진했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사업 포기와 살처분 보상금 등 집행잔액 국비 32억5,900만원, 도비 4억7,300만원, 합계 37억3,200만원을 계상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양축농가들이 이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408쪽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군비 100%로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청년교육과 경매시장, 송아지 출하, 한우협회 장비 구입 여러 가지가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600두에 5만원씩 지원해서 크게 뭐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6,000두입니다.
○박안나위원 : 6,000두에 5만원씩!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한우가격 하락이나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연구를 되다가 가장 좋은 게 일단 경매시장에 출품되는 송아지나 큰 소 등 한우에 대해서 두 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을 잡고 경매시장에 1일 경매출하 두수가 한 2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800두 되고 지금 4월부터 하면 9개월 하면 한 6,000두 하면,
○박안나위원 : 6,000두 하면 다 돌아가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연말까지.
○박안나위원 : 이게 긴급입니까?
1회 추경에 올라왔길래 긴급으로 해야 되는가.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한우가격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다가 계속 떨어지고 농가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한우협회하고 의논을 하면서 지원해 줄 게 없는가 아니면 사료나 다른 쪽으로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행정을 집행하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걸 연구를 된겁니다.
○박안나위원 : 아, 다른 거 물품으로는 안 되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그냥 전 농가에,
○박안나위원 : 5만원씩,
그거는 되고 물품은 안 되고 사료 같은 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사료 같은 경우에도 유통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지원해 주기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고루고루 돌아가면서도 좀 평균적으로 다 공평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출하한우에 대해서 지원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저는 합천축협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해 줄 수 있으면 사료를 해보면 축협사료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문제가 또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쪽으로 안 되는데
○축산과장 김용준 : 기존에 합천축협사료에 대한 운송비를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합천축협 사료를 안 쓰는 또 일부 분들은 왜 축협사료만 보전을 해 주느냐 우리는 안 주느냐 사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박안나위원 :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천 관내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서 축협사료를 지어놓은 것인데 군비가 들어가 있는 그건데 자기들이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같이 먹이면 사료값도 싸게 될거고 질도 좀 높아지겠나 많이 활용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짓기 위해서 7대 때부터 그 앞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료 공장인데 그거를 안 하고 외부에서 왜 같이 안 해주냐 이랬는데 그거는 조금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박안나위원 : 될 수 있으면 군비가 들어간 이 사료를 함께 먹일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비 지원 해놓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내가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길래 아, 이거는 꼭 돈으로 해야 되는가 거기서 궁금해서 사료는 안 된다 하니까 또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박안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경매시장 송아지 출하 지원금 6,000두에 5만원, 3억 되어있는데 비육우도 출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보통 비육우는 경매장보다는 바로 도축장으로 나가니까요, 도축장으로 비육우는 나가니까 거의 번식우나 송아지 위주로
○김문숙위원 : 비육우는 출하지원금 되는 게 거의 없다 그죠?
도축장으로 가니까.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는 거고 기존의 비육우들은 저희들이 브랜드 장려금해서 또 일부 지원이 기존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지금 비육우 말고 번식우 이거는 숫자가 지금 6천두지만 이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한다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아까 제가 말씀드렸시피 이거는 어떤 한우가격 하락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지 계속사업으로는 하기 힘들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한번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면 한우농가에서 했는데 또 해달라, 해달라 하면 나중에 더 증액되었으면 되었지 중단하는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실제 한우농가에는 굉장히 소득증대가 높습니다. 일반 다른 지금 다른 농가보다는.
앞에는 굉장히 또 소득이 좋아가지고 한우농가에서 많은 혜택을 본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소 가격에 의해서 혜택을 봐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은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봐도 사료값이 인상되고 하니까 어려운데 이 사업을 과장님이 하실 적에 한우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래서 무조건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이거는 자체 군비지원이 아닙니까?
이 사업을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도 계속 한우가격이 작년하고 올해 계속 내려가면서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하고 해서 저희들도 사태 추이만 쭉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 사실은 그분들이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방금 김문숙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한 번 만들어 보면 또 없애기가 힘드니까 고민을 하다가 한우협회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했고 이거는 한시적인 사업이다.
○김문숙위원 :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내년에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자.
○김문숙위원 : 지금 어려우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건 한시적입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앞에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세가 좋다가 또 갑작스레 소값이 하락이 되고 축산 농가들의 어려운 점 하소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409페이지에 보면 제1회 합천황토 한우축제 지원 사업 해가지고 1회라고 이렇게 써있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를 없애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합천군 황토한우축제 다른 지역에도 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처음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올렸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올렸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사실 합천황토한우축제 개최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 사실 지난 수년간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계속돼 왔었습니다. 왔었고 지금 전국에 보면 한우축제가 한 5개, 6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 좀 유명한 데를 보면 횡성한우축제, 경남 같은 데는 남해에 마늘하고 한우하고 마늘한우축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횡성 쪽에도 보면 사실 사육 두수라든지 어떤 품질 쪽에서 보면 합천보다는 상당히 못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한우 하면 횡성한우를 최고로 치는 게 사실 전문가들은 횡성보다는 합천 황토한우 쪽을 훨씬 더 쳐줍니다. 그런 제반여건을 볼 때 일반인들한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황토한우축제를 만드는 거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온라인 판매하는 데는 쿠팡 쪽이 지금 전국에서 최고 크니까 그쪽에 어떤 입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홍콩에 수출되던 걸 동남아를 거쳐서 중국에 수출을 한다든지 일반인들이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쪽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합천황토한우가 4만두가 넘어가면서 경남에서는 최고 두수도 많고 품질도 어떤 전국에서 우량 엘리트카우 같은 거는 최고 두수를 보유하고 있고 해서 사실은 육질은 전국 어디라도 최고입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는 일반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해서 저희들이 황토한우를 개최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세부 계획을 보면 한 10월쯤에 어떤 황매산 억새축제하고 연관지어서 그 시점에 합천체육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잔디구장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사업 계획은 추후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다녀보고 또 먹어보고 이래 해도 합천 고기가 전국 어디에 내놔도 가격, 맛, 질 이런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천황토한우 하면 사실은 전국적인 브랜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다들 인식은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가가 대표적인 고기의 메카인데 식육업자들, 군에 한우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하고 군 행정하고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어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무래도 처음에 저희들이 고민을 할 때 삼가 쪽에서 하느냐 아니면 합천읍 쪽에서 하느냐 그 부분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삼가에서 하기에는 어떤 장소 문제가 특히 할만한 장소도 없고 그리고 할 장소만 잘 나오면 기존의 식당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분들이 어떤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일단 장소를 합천체육공원으로 정한 거고 지금 이 축제는 기본적으로 사실 축협민간자본보조해서 축협에서 주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한우협회도 일정한 기여를 해야겠지만 일단 축협행사에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행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축협행사에 보조 해주는 방식이라면 지금 2억 9천 예산 중에 군에서 지원하는 게?
○축산과장 김용준 : 2억3,200만원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축협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그 정도.
○성종태위원 :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행사를 주관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모든 소고기에 대한 합천의 메카는 삼가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의 유대 관계도 체크해 가면서 하시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부분 제고하셔야 되고 저는 또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장흥 가면 토요시장은 대한민국의 대표테마 소고기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인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차 댈 정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천도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5일장을 고집을 하고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투자 대비 시장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위축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삼가소고기시장도 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합류를 한다면 토요시장 같은 그런 아이템으로 가서 젊은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한 휴일을 이용한 어떤 시간대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 아마 행정에서 찾아주는 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아까 액비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각 면단위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액비를 쓰는 데가 그리 많지 않죠?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3개 퇴비공장에서 나가는 액비, 경종농가에 살포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 양은 상당합니다. 여기 율곡 낙민 초록자원센터 하나, 양돈 단지쪽하고 대양 정양 세곳에서 나오는 액비가 거의 1일 한 300톤 가까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양이 상당합니다.
○성종태위원 : 액비를 활용하는, 결국은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인데 최대한 우리 군 농축산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거 찾는다면 특정 다수가 쓰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고 할 때는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아까와 중복되는 거라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때 벌구입 비용으로 3억 나갔는데 지금 농가에 다 분배가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언제쯤 분배가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제가 3월 중순쯤인걸 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좀 늦은 감이 있었죠?
○축산과장 김용준 : 그 부분은 일찍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늦었다고는. 작년부터 준비를 해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아마 지난해부터 미리 벌을 구입한 농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늦은 감도 있고 혼선도 좀 빚었고.
혼선은 실질적으로 벌을 구입하는 농가들이 여러 곳에서 또 경상남도가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구입해 오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벌 구입하는데 돈 안 주고는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돈을 주고 구입비를 가져 왔는데 아직 우리 합천군에서는 벌구입비를 지급을 안 한 상태니까 합천군에서는 또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을 보내준 자료라든지 이걸 내놔라 이런 혼선들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더 좀 체계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미리 미리 지급해서 그분들이 벌 구입하는데 심지어 늦게 구입한 사람들은 45만원까지도 준 분도 있고 또 일찍 구입하신 분들은 한 20만원 선에서 또 구입하신 분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좀 더 돈을 일찍 지급했다면 구입하는데 그분들이 용이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안나위원님이나 김문숙 위원님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던 과정에서 번식우 송아지 출하장려금, 비육우도 출하장려금을 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우협회에서 번식우도 출하장려금을 달라 이게 하나 주기 시작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다른 것도 달라, 뭐 달라 계속 이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난해 제가 한우 번식우를키우는데 합천군에 지원해 돈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했더니 약 48만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 한 마리 키우는데 반은 합천군이 다 대어준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줄어드느냐 하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민을 하실 때가 왔습니다. 기업농은 배제를 하는 것이 앞으로 맞다!
예를 들어서 꼭 번식우든 비육우든 일정 부분까지는 지원하더라도 예를 들면 100두를 기준으로 하면 100두까지는 지원하고 100두 이상 되는 농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금 양곡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농가에서 300포인가 300포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지원해 주지 않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 어떻게 하든 수정을 해서 좀 바꿔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기업 하시는 분들 지금 소 먹이는 사람들이 1년에 1억 넘는 분들이 많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저희들 사업도 세부적으로 보면 거의 사육 두수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방역약품도 일정한 두수 이상은 자부담 50%, 아니면 소규모농가는 100% 지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농 배제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만드는데 그런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소규모 사육농가는 도태시켜야 되는 거고 대규모 기업농을 더 육성을 해야 되고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시설장비가 고급화 대규모화 되다 보니까 웬만한 장비는 몇 억씩 합니다. 그런 장비는 어차피 기업농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위원 : 정부에서는 계속 한우농가를 단위를 키우는 거는 그런데 소규모 농가라고 하는 거는 3마리, 5마리 이런 사람을 소규모 농가라고 하지 50마리, 100마리 먹이는 농가를 소규모 농가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사업설명서 456페이지에 도 예산이 10% 삭감됐다고 해서 이 자체를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도비매칭사업들은 사실은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 도 자체에 어떤 사업을 없애버리면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영식위원 : 양봉농가들은 화분 지원해 준다고 좋다 했는데
○축산과장 김용준 : 이 부분은 친환경꿀벌 화분관계는 사실은 기존의 구조개선사업에 화분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 통폐합차원에서 없앤 거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특히나 양봉농가들이 영세 농가들이 많잖아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접근을 하고 해서 좀 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얼마 전에 양봉협회에서도 직접 찾아와서 우리하고 간담회를 하고 갔는데 제가 양봉인들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양봉인들이 자기들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 중에서 기후변화대응 벌꿀농가의 전염병예방사업을 해가지고 면역증강제를 해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양봉업이라는 약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양농농가 대부분들이 그 약품을 믿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 약품이 어떤 약품인지를 자기들이 잘 모른다 해서 거의 한 1만9,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구입을 했는데 그걸 양봉농가에 다 나누어줬는데 양봉농가 대부분이 그걸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양봉농가가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수거를 해서라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합천군 예산이 투입된 건데 안 쓰고 두고 있으면 돈만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전체 양봉협회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해서 양봉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 증강제 양봉업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거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걸 좀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번 구입되는 면역증강제는 양봉업이 아니고 다른 걸로 구입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라도 면역증강제라든지 약품구입 가축예방 약품 구입을 하실 적에 시간을 좀 넉넉히 줘서 양봉협회면 양봉협회, 한우협회면 한우협회에서 필요한 약품이 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간담회라든지 소통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방금 지적하신 양봉업 면역증강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해서 수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권영식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고 해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질병방역 약품이나 소독약품을 구입할 때는 각 지구에서 지부장이나 사무총장들이 저희들이 방역심의회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선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 분이 선정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임원들 자기들 주관대로 그걸 구입한 예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올해는 방역심의하기 전에 미리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농가의견수렴을 해 와라 그래서 전 농가들이 어느 정도, 대규모 농가들이 쓰겠다는 그런 약품이 해 와야지 지부장이나 총무가 자기 임의대로 선정하는 거는 저희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올해 약품을 선정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아니라도 약품 관계는 어떤 잡음이 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시면 양봉협회의 말만 듣지 마시고 우리 수고스럽지만 담당자가 전화번호라든지 양봉이면 양봉, 한우면 한우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로 몇 분만 전화를 해보셔도 그 약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합천돼지 자가사료 영농조합 법인 경영안정화사업 지원해서 50톤해서 1억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이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이 부분은 합천에 돼지사료 만드는데가 합천축협하고 양돈단지 부분에 자가사료영농조합 법인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양돈단지 자가사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야로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양돈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자가사료 만들어서 아마 그쪽에 한 18농가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합천축협 사료공장 같은 경우에는 합천사료 공장을 만들다 보니까 처음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시설장비유지비 관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자가사료영농조합 법인은 자기들이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에,
○권영식위원 : 자가사료 영농조합 법인이 시작한지가 꽤 되었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꽤 되었습니다. 10년이 남았습니다. 오래 됐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지게차 한 대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고 아직까지 지원을 한 번도 못 해줘가지고 계속 너무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 데다가 올해 사료 원료비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권영식위원 : 양돈은 그래도 시세가 좋은데 뭐!
한우같으면 몰라도 양돈은 아직도 시세가 좋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시세는 좋은데 사료값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원료값이 계속 오르는데.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군의 오리사육농가에 몇농가가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통계조사에 잡히는 거 보면 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대충 몇 수씩 사육하는가요?
○축산과장 김용준 : 4?5,000수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대규모 농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저는 보지 못했는데 혹시 어디어디?
○축산과장 김용준 :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여기 보면 돈이 많지 않은데 돈이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도사업으로 만들어와 있어 겨울 난방비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삼가 2농가, 묘산 그렇게 있습니다. 3농가.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제1회 한우축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2억 9천 잡혔다 아닙니까?
그게 많은가 작은가는 모르겠는데 세밀한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우리 경남에서 보면 대표적인 한우축제가 기장철마축제입니다. 기장철마한우축제인데 거기 역사가 제법 되었어요. 한 17년 정도 지났습니다. 1회 시작한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가지고 올해 또 할 것 같은데 연도수를 따지면 한 17년 됐고 코로나를 빼면 13?4회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 같고 한우축제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준비가 미비될 수도 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좀 잘 구상을 해야 될 겁니다.
기존 한우식당하는 사람도 끌어넣어야 손님도 다 받을 것 같고 축협 혼자 해서는 손님을 받지를 못할 겁니다. 아마 한우축제를 하면 1만 명이 올지 100명이 올지 10만 명이 올지 그걸 예상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놔야
돌아가지 않는, 멀리서 와서 돌아가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세밀하게 꼼꼼히 살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 좀 해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유통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유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의 김석중계장, 농식품마케팅의 김홍석계장, 먹거리지원에 정은경계장, 생활자원의 한정훈계장, 농기계 김상철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무가 많으십니다.
늘 유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4억7,960만3,000원 감액된 27억2,7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CA컨테이너 활용 원예작물 수출안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14건에 대해 기정액보다 2억7,653만3,000원 감액된 14억4,635만7,000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업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 시범 등 4건에 대해서 3,931만7,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등 31건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2억4,235만7,000원 감액된 12억4,163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 유통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4,201만4,000원 증액된 227억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2,000만원 이상 변경된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철 파렛터 지원에 2억4,000만 원, 덕곡애영농조합법인 유통장비 지원에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기정액보다 2,218만6,000원 증액된 4억5,77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상당 부분에 군 공동브랜드 해와인 홍보용 포장재 지원에 3억을 편성하고 바로 밑에 자본사업보조에서 3억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포장재 사업은 경상적경비라서 예산 과목만 변경을 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역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에 3억원 삭감하고 426페이지 창의적인 농촌 손맛 창업활동 시범에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도비 미편성에 따라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바로 밑에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공사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21억원이나 작년 말 실시설계 용역 결과 자재값 등 상승으로 30억이 설계되면서 그 차액 1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온라인마케팅 선도 농가 육성에 1,500만원, 그 밑에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시범 영상물 제작 지원에 1,000만원, 방송 장비 등 장비 구입 등에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농산물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 도비에 1억5,000만원 삭감하고 바로 밑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도비보조에 기정액보다 3억1,330만원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 수출 실적 대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작년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바로 밑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도 경상사업보조 1억원 신규 편성하고 바로 밑에 자본보조사업에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포장재 사업이라서 재편성한 겁니다.
그 밑에 경남청년 농식품 수출 마케터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6,480만원과 그 밑에 사무관리 900만원을 삭감하고 428페이지 민간정상 사업 보조로 인건비 1,800만원과 기타 지원금 250만원, 자율 지원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3개소 신청을 했으나 여기서만 확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감액입니다.
바로 밑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에 1,066만7,000원 신규 편성하고 그 밑에 K-농산물 전략품목 포장제 통합 지원 사업에 2,7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포장재지원사업이라서 똑같이 재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거는 도비 확정 내역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 사업에 4,8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도비 미편성에 따른 삭감입니다.
바로 밑에 CA컨테이너를 활용 원해작물 수출 안전기술보급시범사업에 1억 원 삭감하고 맨 밑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3,33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국비 미편성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학교급식비지원 저소득층 1억6,157만2,000원 바로 밑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2,431만8,000원을 삭감하여 아래 부분에 세부 사업명을 새로 다 만들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보조사업 프로그램상 각 사업별로 편성하게끔 돼 있어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인부임에 기정액보다 1억7,361만1,000원 증액된 3억1,1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 지방비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바로 밑에 안전품질관리 농가교육 전환 지방비 각각 500만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이 그 위에 세부사업명이 우리아이건강도시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잘못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밑에 과일간식지원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획생산구축교육 교재 및 홍보물 1,200만원, 그 밑에 기획생산 체계구축 및 협의체 운영에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치유농업육성기술지원 시범에 1억 2,000만원 감액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확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농기계공급지원에 중형 농기계를 기정액보다 3억을 증액하여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맨 밑에 맞춤형중소형 농기계 지원해 기정액보다 1억2,100만원 증액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신청량 대비 80%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노후농기계 교체 및 신품농기계 구입에 1억 1,680만원을 증액한 2억7,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상에 3억9,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국비 전액 삭감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조금 반환금 국가보조금 8,769만원, 4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 1억 2,45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농업유통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 부임하고 지금 상임위 두 번째입니까?
처음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과장으로 부임해서는 처음이고 이 앞에 작년에 한번 업무보고 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처음인가 싶어서.
소신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발빠르게 유통과 잘 움직이고 있던데 김상철계장님 농기계 활용 중고 많이 홍보를 해달라 해서 제가 싹다 어제 날렸습니다. 문자로 고마워 하던데.
얼마 전에 먹거리센터 개통을 했는데 사업설명서 512쪽, 예산서는 429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국비가 되지 않아서 이거를 삭감 해버렸는데 그러면 국비보조사업 예산 삭감인데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애들 주던 건데 간식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기재부에서 아예 삭감을 한 사업이라서 저희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를 들어서 군비로 들어간다 하면 얼마쯤 예산이 되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금액은 이대로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애들 주다가 안 주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과장님이 예산도 다시 한번 잡아보고 책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과일 농산물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했고 또 애들 건강 간식을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농가들도 살고 애들도 건강하려면 이 사업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어차피 하던 건데 주다가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어른도 아니고 애들인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국비보조가 안 되고 완전 삭감을 해버렸던데 한번 좀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군비로 편성을,
○박안나위원 : 한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애들 간식을 주다가 그리고 돌봄에 있는 애들은 다 조금 생활이 힘든 애들일 겁니다. 맞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요새 맞벌이가 좀...○박안나위원 : 맞벌이가 있는데 그 애들은 돈이 있는 집들은 학원을 가요. 학원을 몇 군데 가니까 괜찮고 학원 비용이 안 되는 애들은 어차피 남아서 돌봄이로 가는데 돌봄이는 조금 돈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돌봄교실 운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작년에 지금 보니까 한 20개소 정도 했거든요. 한 333명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다.
○박안나위원 : 바로 앞에 저기 무슨 센터입니까?
거기에도 돌봄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내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간식하고 챙겨주는 걸 보니까 잘 하고 있더라고.
그걸 지원하다가 끊어버리면 안되니까 저번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애들을 줘야 되고 농가들 소득증대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만든 거고 예산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과에는 장장하네. 계장님들이.
예산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돌봄이센터장들이 저한테도 부탁이 또 왔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뭐가 있으면 발빠르게 우리 의원들한테 날려주면 저희들도 발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하여튼 농기계 문제는 너무 좋아하던데 빨리 알려주니까 먼저 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은.
몰라서 또 못 사고 어차피 중고로 살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502페이지 농산물판매장건립공사 신규, 예산 10억 신규로 1차 추경에 계획이 있는데 예산 10억에 대해서는 실시완료 결과 사업비 10억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10억이 소요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이 예측 해보니까 30억이 나왔거든요. 작년말 설계 나왔는데 거기에들어가는게 뭐냐 하면 제일 많이 들어간 거는 인건비랑 자재상승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없던 게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상하수도 인입공사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상하수도공사!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공사가 한 4,000만원 들어갔고 건축, 소방, 전기, 감리비가 한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다 짓고 나서 안에 들어가는 매대 있지 않습니까? 매대라든지 냉장시설 이런 거,
○김문숙위원 : 리모델링?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내부 실내에 있는 매대라든지 냉장고, 카트 이런 것들을 한 1억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자재값 상승이나 이런 거로 해서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장소는 야로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구 IC.
○김문숙위원 : 거지 장소가 선정될 적에 합천 방문객들도 많이 가야 되잖아요? 합천군민들도.
북부에는 많이 활용될지 몰라도 여기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주로 장소를 선정할 적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군민들보다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해인사하고 소리길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천농산물을 한번 팔아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문숙위원 : 타 시군에도 지금 이런 판매장이 건립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한 번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진주도 한번 갔다왔고 그 다음에 완주는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고 전라남도 쪽에서 많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도 몇 번 계속 갔다왔습니다.
○김문숙위원 :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추진을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하니까 공사에도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되어서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99페이지인데 지역농산물 가정간편식산업육성입니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김문숙위원 : 도비로 인해서 전액 감액이 되기는 됐지만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요즘에 바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예를 들면 즉석조리식품이나 아니면 반조리식품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으면 이 사업을 주겠다 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전처리시설, 포장시설이나 그런 것들 저온저장고까지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이 보니까 경남도에서 4개밖에 지금 없습니다. 합천군이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김문숙위원 : 신청을 했는데 지금 탈락이 된 상태네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내년도에는 내용을 돈독히 해 가지고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요사이 가족수가 작고 하니까 일반시중에 운영되는 밀키트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같은 겁니다.
○김문숙위원 : 밀키트하고 같이.
내년에 다시 추진하셔서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먹거리통합센터 개소식 때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돼서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열심히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 촉진기금이라고 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기금은 없고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군에는 수출과 관련돼가지고 지원하는 장려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수출장려금은 있습니다. 수출하게 되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한 7% 정도, 업체에 한 3% 정도 해주는 그 런 사업비는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 사업비를 지금까지 활용을 한 예들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427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수출 촉진물류비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딸기 한 54톤 정도 양파가 570톤 했고 파프리카가 100톤 수출을 했습니다. 이 수출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한 1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생산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가에 7%, 수출 해주는 업체에 3%.
○성종태위원 : 농가에 지원해주는 만큼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지원을 받는 데 대한 효과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안 하는 거 보다 훨씬 낫구요.
○성종태위원 : 지금 농협이나 업체, 주로 농협이나 다른 계통으로 계약해서 진행을 해 줄 거 아닙니까?
농가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중간에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될 건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면 지원되는 부분들이 금액을 놓고 보면 작을 때는 뭐 몇 프로 하는데 얼마나 안 되겠지만 많을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 그게 안 된다는 얘기들이 들려가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문숙위원님께서 농산물 직매장 관련돼서 위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립을 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전타당성조사라고 해야 됩니까?
교통량, 사람의 유동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게 되겠다 하는 그런 사전조사 같은 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조사를 저희들이 정해놓고 한 거는 사실 없고 그 당시에 도로공사 표 받는 곳, 표받는 사무실이었거든요. 그 위치가.
도로공사 사무실을 옮기면서 여기다가 합천군에서 뭐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또 하기 전에는 이미 해인사하고 소리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거나 저도 다니면서 보고 주변에 의원님들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단순 수치만 가지고 어떤 효과가 반영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만약에 매장을 만들어 놓고도 계속 이용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손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장소 선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걸 모태로 해서 다음에 잘 되면 쭉쭉쭉 나갈 거 아닙니까?
이미 하기로 한 거니까 한번 해 보신다면 그점을 준비를 하고 적어놨다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외국산들도 이렇게 일부 들어가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많이 들어갑니다.
○성종태위원 : 그 비율은 적겠지만 외국산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내 제품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일 건데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관내 새로운 젊은 층들, 또 새로운 농산물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합천 그러면 합천 농사짓는 젊은 농부들이 누구나 호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것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쉽지는 않을 거지만 그 단초를 유통과에서 주무관들하고 만들어주셔야 그러면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어린이들 먹거리에 관한 한 합천은 케이에스마크가 붙겠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합천에 대한 인증을 받는,
○성종태위원 :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마 성취욕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짚고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페이지이고 설명서 496페이지 유통장비지원에 덕곡애영농조합법인,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덕곡애영농조합법인.
○권영식위원 : 지게차 같은데 구입비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영농조합법인에 이런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 농가한테 21대를 해 줬거든요.
○권영식위원 : 지게차를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해 줬습니다. 50대 50으로 해줬고 이 분같은 경우에는 이번 읍면정건의할 때 한번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권영식위원 : 여기가 지금 양파마늘가공하는 공간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그분이 양파를 잘게 썰어서 부산 삼재농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납품을.
○권영식위원 :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농가는 꼭 필요하다면 줄 수가 있는데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공장이잖아요. 공장. 자기가 영농법인이지만 개인이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단체가 아니고.
진짜 단체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합천군에서 손을 내밀 필요가 있나 그런 것까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율피떡인가요?
율피떡도 개인이 영업하지만 거기도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차량 한 대 구입비 2,000만원 올라간 것도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가가 꼭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법인 처럼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까지 꼭 합천군에 손을 내밀어야 되나 그 분들 돈 잘 벌잖아요.
솔직히 내가 듣기로는 돈 잘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법인 구성원을 다 훑어 보니까 다 가족이고 그렇더라구요. 다 가족이긴 한데 이 분이 농사를 되게 많이 짓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분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합천군에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고 무조건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데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저는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시범이라고 해서 예산 425페이지에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도 도에 물어보니까 경남에 10군데밖에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가 못된,
○권영식위원 : 확보를 못해서 안하게 되었다. 농업유통과 대체적으로 사업이 도나 예산 확보가 덜 돼가지고 삭감된 것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당초예산때 올린 건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당초예산 잡을 때에도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의원들마다 다 걱정을 하시고 과연 그 사업이 될 것인지도 저도 의심이 듭니다만 합천에 로컬푸드를 한 데가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한 로컬푸드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나마 지금 영상테마파크 조금 되지 나머지는 예산만 낭비했지 로컬푸드가 하나도 성공인 적이 없어요.
그 역시도 농산물판매장이지만 로컬푸드 형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지역농산물 팔기 위해서니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30억이죠. 처음 출발을 한 20억 정도 했다가 또 다시 10억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증액된 부분 설계단계에서부터 빠뜨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빠뜨려서는 안 되잖아요. 감리비라든지 설계 단계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30억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건물이 또 흉물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윤정호씨가 했던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거기도 완전히 지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하든 용역을 줘서 한 번 더 해보든 어떤 사업이 잘 맞을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봐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윤정호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업이 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인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 거는 밤잠을 안 자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이 사업이 무너지면 내 가족이 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일을 합니다. 밤 새고도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런 사업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신다!
앞으로 열일곱 집이든가 합천향우출신이 하고 있는 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서울에
○권영식위원 :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합천농산물을 더 많이 홍보하고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합천군의 홍보팀들이 홍보를 잘하셔서 합천농산물이 많이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먹거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 같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개소식 했던 먹거리지원센터에 배송 과정을 위탁에서직영으로 바꾸는 과정인가 봐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원래는 위탁하려고 했는데 원래 노란넘버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대상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못해가지고 지금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4개코스 직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 시스템을 제가 그날 잠깐 봤는데 카다로그에 잠깐 보니까 아침에는 물건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당일 배송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수산물.
○권영식위원 : 수산물만 들어옵니까?
나머지는 전날 다 들어옵니까?
야채고 뭐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리되면 우리가 말하는 안전한 먹거리유통지원센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전에 합천군의 개인이 납품할 때는 거의 아침에, 당일 수집해서 당일 배송하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전처리 제품을 빼고 전처리제품은 당일에는 안 되니까 그 전날 전처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냉동이나 냉장이나 이런 제품들은 그날 받아서 그날 납품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물건을 하루 전날 받아서 냉동고나 냉장고에 입고했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배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유통단계가 1개 더 늘어났다는 것밖에 안 돼요.
먹거리지원센터가 유통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업자가 학교에 납품을 할 때는 자기가 아침에 도소매상한테 물건을 받아서 바로 납품을 하는 건데 지금은 합천군에서 도소매업자들한테 물건을 받아서 저장해놨다가 온누리유통인가 매일푸드인가에서 온누리가 9백 몇 가지를 취급하고 매일부터 3백 몇 가지를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합천군이 뭐랄까 유통센터가 아니고 그냥 배송 배송센터! 그런 형식밖에 안?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온누리유통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받으면 안 되고 직접적으로 진주나 창원이나 대구나 도매업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가스를 제조하는 업체가 진주에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직접 받아야 돼요 물건을.
그러면 유통단계가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저희들이 총 100%를 잡았을 적에 농산물 한 30% 정도, 그 다음 축산물 30% 정도, 가공류 30%, 수산물은 10%거든요.
수산물은 100% 전액이 다 합천산이 아니고 합천산이 없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수산물은 아침에 물건 당연히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가공품도 지금 합천품은 거의 없고,
○권영식위원 : 그런 제품을 안전한먹거리지원센터라 하면 직영을 해야 돼요.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업자한테 물건을 받아서 도매상에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업자한테 중간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제도가 되니까 유통단계만 하나 늘어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진주나 가람유통 같은 데서 직접 물건을 받아서 왜냐하면 그런 거는 아침에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런 제품들은.
아니면 당일 저녁에 받아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유통 단계가 줄어들잖아요. 유통단계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최소한도 20%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연구를 해보고 지금은 일단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작다 보니 그렇게 할 수는 상태이고,
○권영식위원 : 그거는 물량 증가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대구의 자연유통이나 진주의 가람유통 이런 데는 냉동이나 냉장제품을 거의 8?90%는 자기들이 가능해요. 8?90%는 자기들이 조달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면 그 업체하고 1년 계약을 한다든지 단일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제품은 거의 다 가능하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현재는 그렇긴 한데 앞으로 저희들은 합천군 농산물도 그러니까 가공품도 지금 당장은 “우리식품”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만들 생각이거든요. 돈가스도 그렇고 만들어서 합천군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렇게 한참 그 농민 살리기 위해서
○권영식위원 : 좋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거고
○권영식위원 : 지금은 혼선이 빚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처음에 먹거리지원센터 만들어서 너댓 번 바뀌었어요. 직영했다가 위탁 줬다가 또 다시 왔다가 지금은 사과영농조합 농협인가 거기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크레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물이다 보니까 매일 수산물을 오늘 받았는데 직접 뚜껑 열어보니까 안이 엉망이다 그러면 또 바꿔야 되는 입장이고 그게 부재료면 괜찮은데 주재료 같으면 그 재료를 바꾸려고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전문가적인 분들이 더 좀 신경을 써줘서 해야만이 나중에 노하우가 생기고 더 잘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김상철계장님 농기계수리 관련해서 지역별로 나가는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계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고맙습니다.
순회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돌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계획을 잡아가지고 순회서비스를 하면 요즘은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더라도 귀도 어둡고 이런 관계를 해서 사실 방송을 해도 제대로 접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장님들이나 누가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하되 시간 역시도 충분히 들여서 하루에 일정이 두 군데가 잡힌 것은 한 곳을 가든지 해서 한 번 나갈 적에 오늘 순회 간 지역을 내일 또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내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유롭게 해서 한 번 나가셨을 적에 많은 분들이
외관상 필요 없고 안 고쳐도 되는 그런 제품들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망가져서 못 쓰는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유통과에 오래 계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한 4년째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농산물 수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서울도매시장 가는 거 하고 수출을 했을 때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가서 수입하고 수출에 대한 수입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돈 금액, 소비자 우리가
본인들이 돈 벌 수 있는 수익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쌀값이 되게 좋아했을 때도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양파도 양파가격이 좋았는데 불구하고 수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비중은 제가 잘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를 들어서 도매상가면 상차비, 하차비 내리고 수수료 떼고나면 예를 들어서 딸기 한팩에 5,000원 남았다 수출을 했을 경우 5,000원 정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그러면 좀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는 되어있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공부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아마 군민들이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수출에 대해서 수입이 많이 좋아지는지 비슷한지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못 팔아서 수출하는 방법도 있는지 이런 걸 아마 군민들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지도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지도과는 항상 제일 마지막입니다. 오전에 와서 기다렸다가 또 시간이 늦은 관계로 점심 먹고 하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한번 당겨가지고 돌아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황수 농업지도계장입니다. 김홍준 식량작물계장, 이정환 원예계장, 문수진 친환경농업계장, 김은주 미래농업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문숙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도과 2023년 제1차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4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4억2,195만 4,000원보다 5억6,453만5,000원이 증액된 249억8,64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국도비 증감 및 신규 사업 추진이며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7페이지 당초 416억5,902만1,000원보다 19억9,385만9,000원이 증액된 436억5,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4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농촌지도공무원 능력 배양으로 현장 최고의 농촌지도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도자체 농촌지도사 예산 확정에 따라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부 식량작물 안정생산의 합천명품쌀품질관리 지원은 영호진미 수매 시 객관적 등급 판정을 위한 장비로 최고 품질 생산 관리를 위한 백미 및 산물벼 성분 분석기 1대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상단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도비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남 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농자재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300ha에서 170ha로 축소되어 도비사업예산 감액으로 6,0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부분 쌀생산 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은 기능성 쌀 생산 절감을 위하여 벼종자 및 농자재 비료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2,5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하단부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지원은 농자재보관창고 지원으로 수확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유해조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농업용 다목적 창고 1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 상승 및 보조 비율 변경으로 5,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하단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이외의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원비율이 도, 군 3대 7에서 2대 8로 변경되었으며 예정 면적이 103ha에서 147ha로 증가하여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고용인력지원 사업은 농번기 인력 수급을 위한 농촌인력은행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식량작물 기술 보급는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벼 미소독 종자 키다리병 방제기술, 벼 조기재배 및 이모작 원예작물 안정생산기반 조성, 벼-밀 이모작 작부체계 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선정되었으나 이번에 미선정되어 3억3,38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 신규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식량작물 검역병해충의 신속한 예찰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과 인부임, 운영경비로 도비 농촌지도사 확정 통보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신규는 농업기상관측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기상관측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미선정되어 국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지 시 도비보조비율 변경으로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 원예시설설치는 FTA 등 세계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생산기반을 구축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시 1억 15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 원예기술보급은 도비사업으로 원예 분야 신기술 및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하 흔들식 자동약제 살포장치 지원, 딸기 삽목기술 적용 우량 모주 생산 시범사업 등 미선정되어 5,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56페이지 하단부 스마트팜 ICT 융복합사업 시설보급, 컨설팅은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의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시설지원 사업으로 보조 비율이 당초 50에서 55%로 증가하여 2,07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의 저변 확대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과 토양 수질 등 농업 환경 보전 개선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이나 도비사업 종료로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59페이지 중간 부분 비료가격안정 지원 신규는 무기질비료 가격 폭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지원을 통해 무기질 비료 원자재 확보 및 비료 수급안정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사업량 확정 통보로 11억 6,632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하단부 연작피해방지 객토 지원 신규는 마늘, 양파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논에 우량객토를 활용 농경지를 개량하여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는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 버섯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6,88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0페이지 하단부 농업 신기술시범 미래농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범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66페이지 연작피해 방지객토지원 신규사업, 전번에 객토사업 추진한 게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전에 대양 쪽에 한번 했을 거예요. 그 뒤에 추진하려고 여러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사업비까지 확보해가지고 객토원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객토원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토원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한게 몇 번 있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인허가 과정은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인허가는 도시건축과에 농지나 산지 인허가부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신명기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객토원은 농가에서 알아서 하고 저희들은 다만 차량운반비나 땅 고르는 데 포크레인 대금을 지원하려고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객토대상자가 농가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 이번에 해가지고 확정합니다.
○김문숙위원 : 1억 2천 해가지고 지금 선정해야 되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사업비는 2억 4천이고
○김문숙위원 : 50대 50이니까.
그러면 읍면에 홍보해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당초에는 야로들녘에 마늘 양파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쪽이 연작피해가 심하다 해서 합천군 전체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야로들녘 일부만 일단 해보고 호응이 좋다든지 개량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데도 하려고 했는데 야로들녘이나 지정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연작피해 객토지원으로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문숙위원 : 군관내 홍보를 해서 읍면에 계획서를 내려보내고 대상자를 받아가 선정을 해가지고 하면서도 어려운 가정부터, 어려운 농가부터, 대농가보다는 소농가에 많이 좀 챙겨가지고 하시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한 농가에 한도가 지금도 5,000평방미터 해서 1,500평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대농가보다는 소농가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에서 23억 3천 2백...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11억 6천 6백인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거기에 많이 올랐는데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차액을?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차액 한 80%, 가격 상승하는 분이 80%를 지원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근 3년간 농협에서 구매한 비료량의 95%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국비하고 보조가 많으니까 자부담은 20% 이리 되어 있는데 농협이 30% 지원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농협에서 30%를 지원합니다. 이거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농협하고 자담이 50%입니다.
○김문숙위원 : 자부담 20, 농협 50%.
위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하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줬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많은 양을 내려주다 보니까 이번에 자금 반환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위에서 국비를 알아서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자금 반납이 많이 됐습니다. 한 65% 정도밖에 사업 추진이 못 되었거든요. 35% 정도가 사실상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은 100% 11억6,600만원.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것도 국가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김문숙위원 : 그 금액에 맞춰야 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금액은 농가에서 사가지고 가는 농협에서 신청해가지고 사가는 만큼만 이 예산이 나가니까 이것도 좀 많이 남기실 겁니다.
하여튼 연작피해방지 객토 이것도 소농가, 대농하는 보다 소농가를 선정 기준을 정해서 나중에 되면 선정위원회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김문숙위원 : 그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잘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계속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도비 삭감으로 전부 삭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삭감이 아니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대부분 당초에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신청을 하고 사업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업이 없어진 것도 있고 도에 아예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같은 것은 하다 보면 일정한 기간하고 중지를 하거든요. 도라든지 시범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많이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사업이 없어진 것도 있는 반면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에서 아직 책정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비에서, 도에서 듣기는 국비가 안 내려온 거는 도비에서 아예 책정을 안한 모양이라.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보니까 도비예산 때문에 전부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도비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됐더라고.
예산서 453쪽에 보면 식량작물 기술보급이 여기도 다 삭감이 되어 내려왔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박안나위원 : 만약에 이거 삭감되어 안 도와주면 민원 들어올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직까지 사업비가 안 들어왔으니까 사업 대상자나 이런 선정은 아예 안되어 있거든요.
○박안나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 다른 건 있는데 불구하고 도비삭감이 되어 내려온 게 있거든요. 보니까.
특용작물 버섯, 지금 최고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표고버섯 같은 거는 가야쪽에 많이 하고 나머지는,
○박안나위원 : 버섯현대화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한동안 표고버섯이 가회의 무슨 버섯이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백화고인가.
○박안나위원 : 백화고 그런 것도 많이 나오더니 근래 와서는 표고버섯이 많이 안 나와요.
지금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건조된 거는 있는데 표고버섯 나올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나오는데 올해 나가는 예산은 어디어딥니까?
받을 겁니까? 5개소 해 놨네.
5개소가 어디어디인가 싶어서
○위원장 이한신 : 계장님, 그 부분은 쪽지로 적어주세요.
○박안나위원 :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받을게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버섯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옛날에는 하다가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히...
그때 화재가 나가지고 그 이후에는버섯재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불 나고 난 뒤에는 안하고 있죠?
왜 묻냐 하면 지금 상인들은 필요하기는 필요한가 봐요. 표고가.
합천에 갑자기 버섯이 없어졌냐고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잘 관찰해서 살펴보셔 달라고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알겠습니다. 가야쪽에 가면 표고버섯 재배하우스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읍에서 식당가에서 주문이 하고 싶은데 멀다 보니까 대량으로 못하면 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읍에 지금 버섯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청덕 그쪽으로 어디 있지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박안나위원 : 한번 살펴봐 주시고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줘서라도 합천에 버섯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져 버렸거든. 더군다나 지금 산림조합에 불나고 부터 안하기 때문에는 더 적은 것 같아요.
식당 가서 자꾸 전화가 들어오는데 버섯이 어디 있냐고 저보고 묻더라 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거는 내가 다시 담당자를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어디에 버섯을 제일 많이 하는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합천 명품쌀 품질관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영호진미를 이야기 하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영호진미는 같은 경우에는 포당 농가에 지급되는 게 1만원인가 기준이 있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추가로.
○성종태위원 : 여기에 지원 해주는 거는 지금 현재 군에서 영호진미를 벼품종을 선정을 했고 농협에서 따로 계약 재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도.
그만큼 영호진미가 많이 알려지고 미질하기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포당 군에 지원한 50%, 5,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1만원을 지원하면 농협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도 그걸 요구를 많이 하고 행정과 농협과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맞겠나 싶고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농협에 각종 지원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아마 정부수매 품종도 영호진미로 가고 있잖아요?
영호진미를 누구나 쉽게, 합천하면 영호진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기계화가 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톤백수매든 어떤 식으로든 수명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수매부터 지장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포대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 대비 정부수매라든가 이런 데보다 현저하게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수매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물 수매를.
그렇게 하면 소득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나마 거기서 지원받는 것까지도 불균형적인 대접을 받는 그런 건데 행정에서 아마 농민들을 위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있다면 그 길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벼 병해충 무인 헬기방제가 전년도까지는 2번을 방제하고 올해는 3번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3번으로 늘었는데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호진미와 그렇지 않은 벼같은 경우에는 약을 치는 시기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호진미는 원칙적으로 조금 조기 모내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열병에 제일 취약한 게 영호진미거든요. 도열병 극복이 되면 또 일정 부분 수확이 만들어지는 게 또 영호진미더라구요, 저도 계속 짓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공동방제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방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최대한 행정에서 맞춰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최대한 심은 시기, 그런 걸 적절하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용주의 영호진미는 1일 날 심었고 그 다음에 남부 쪽에 영호진미는 7일 날 심었다, 한 10일 안에는 다 심어야 될 거거든요. 너무 늦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적절하게 방제를 하는 방법 이런 걸 좀 강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가 안 되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약을 쳐줄 수 있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위원님 항공방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옛날 헬기로 하는 게 아니고 무인헬기로 하는데 군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닙니다. 농협에 무인헬기 방제단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합천농협, 합천호농협, 동부농협, 율곡농협, 새남부는 새남부방제단이라고 삼가 구동선씨가 회장이 되어서무인헬기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 알아서 그 지역별로, 남부는 새남부농협 공동방제단에서 하고 동부 쪽에는 동부농협에서 하고 합천호는 그렇게 방제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시기를 맞춰가지고 농가하고헬기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가지고 하거든요.
○성종태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 예산이 내려가면 그 예산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쓰이는지 적절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행정이거든요.
조율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무한정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서 다른 지역에는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군데 지역으로 권역을 나눠 한다면 상호교차를 해서라도 그 시기에 적절하게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456페이지 양파마늘 생분해성 농자재지원 이거는 비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신청하는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수요를 다 충족시켜 줍니까? 공급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시범사업 비숫하게 했었거든요.
○성종태위원 :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성종태위원 : 호응도가 어떻던가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심기 전에는 호응도가 괜찮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비닐이 좀 얇아지고 찢어진 부분도 있고 분해라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신청이 작년보다 많이 늘지는 않지 싶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볼 때는 신청을 했는데 다 안 되고 편리한 걸 다들 원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때문에 한번 짚어봤고요, 대양 친환경토마토축제를 작년에 1회 했잖아요?
예산이 군에서 1,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대양같은 경우에는 젊은층 토마토 유기농, 지금 먹거리지원센터에도 납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 농산물로.
전국적으로 경남 부산 쪽으로 그 행사를 하는 걸 제가 참여도 했고 지켜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1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방문 그런 걸 불러왔거든요.
예산이, 물론 법인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까지도 맞춰가지고 행사는 마무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각 지역에 합천군이 17개 면마다 하나의 행사를 하나씩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뭔가를 우리 군을 위해서 먹거리차원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관에서 철저하게 지원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께서 질의하신 객토사업 5,000제곱미터, 1천 5백 몇 평이 되는데 평당 치면 한 8만원 치는데 합천 17개 읍면인데 17개 읍면으로 치면 1개 면에 100평도 안 돌아갑니다.
물론 읍면을 나누어서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1년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다른 하고 싶은 사람들도 또 많이 생길 거고 한데 100년이 걸려도 더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올려가지고 조금 더 규모가 커지게 객토화할 수 있도록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적게 잡은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직원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개 면에 나눠보면 100평도 안 되는데 그걸 뭘 객토를 한단 말이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야로들녘만 한 10헥타 하려고 계획은 10헥타로 잡았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객토는 농사 잘 되고 참 좋은 건데 물론 면단위에 잘라주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부터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알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런 예산은 좀 올려도 되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사업은 택시감차보상 1억760만원, 야로농공단지 경계용 울타리 설치 5,000만원, 지역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철 파렛트 지원 2억 4,000만원이고 예산 삭감은 덕곡애영농조합법인 1,750만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택시 감차보상 1억760만원, 야로농공단지 경계용 울타리 설치 5,000만원, 지역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철 파렛트지원 2억4,000만원이고 예산 삭감은 덕곡애영농조합법인 1,750만원입니다. 위임은 3건이고 삭감은 1건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문숙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