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건설국 총괄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교통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개발허가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아주 무더운 여름철이 다 지나고 장마도 지난 것 같습니다. 좋은 결실의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건설국 총괄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께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총괄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5개 부서 과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8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 군은 의원님들의 재난 대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설명은 저희들 기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970억3,826만원과 특별회계 276억 4,514만원을 합하여 1,246억8,3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기정예산 1,163억9,919만원 대비 82억8,420만원 증액한 것으로 주 요인은 묘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지원 확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156억8,283만원이 증가한 2,885억 8,477만원, 특별회계는 3억36만원이 증가한 276억4,514만 원이며, 안전건설국 소관 5개 과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59억8,320만원이 증액되어 3,162억 2,991만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8,890억원에서 35.57%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에 417억5,339만원 중에서 38.3%에 달하는 159억8,320만원이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묘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삼가 안동세월교 재가설 사업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75억원, 황강, 낙동강 배수통문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주민 수원 사업 해소에 20억원,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에 8억원,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에 6억5,000만원, 도로 내 녹지대 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5억원, 삼가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천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합천읍 도시재생 사업비 5억 8,600만원, 삼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8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묘산면 태양광 주민발전소 건립 사업에 2억8,000만원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2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묘산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필요한 예산 11억 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5개 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보면 삼가 안동 세월교라는 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양천강 쪽인데 지금 여기 세월교를 건너면 부산에서 귀농귀촌하신 분이 한 10가구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조식 남명 선생님 생가 건너편 다리 거기죠?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현장특위를 한번 나갔던 적이 있죠?
신경자 의원님이 한번 얘기를 해서 현장을 가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맞죠?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예.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예산 8억 원 가지고는 예산이 엄청시리 모자랍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를 지금 8억 원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권영식위원 : 총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한 30억 정도 들 것으로 길이가 길어가지고 한 200m 정도 됩니다. 다리 길이가.
○권영식위원 : 가구 수가 지금 5가구인가?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10가구 정도 됩니다. 비만 오면은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그 옆으로 해가지고 산으로 해서,
○권영식위원 : 현장 나가서 그 얘기를 잘 들은 걸로 기억이 나서 혹시 거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에 보면 합천읍하고 삼가면하고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률이 좀 저조해가지고 여기 군비를 감액해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삼가도 기앙루도 문화재 구역으로 편입됨으로 해가지고 토지 지역이 변경되어 있고 합천읍도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해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감액하고 당초예산에 다시?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예. 그럴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상하수도과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는 우리가 1억 5천 벌인거다 그죠?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15억인데.
○권영식위원 : 벌인 거다 그죠?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지금 감액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합천호텔 관련해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것때문에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인데 일단 이러나저러나 15억 벌인 거 아니가?
좋은 데 많이 쓰이소. 그 돈가지고.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김문숙위원 :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또 함께하신 과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보면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묘산면 태양광발전소 건립 예산이 2억 8천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이 사업은 묘산 반포지역 6개 마을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예산 50%, 군비 50%, 부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로가, 태양광 선로가 없는 관계로 지금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워서 현재는 감액 처리했다가 선로가 확보되면 의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 자체를 연기시킨다는?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예산은 그대로 보관을 해 있고 군비만,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해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댐주변지원사업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댐주변지원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김문숙위원 : 묘산 주민들이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6개 마을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되었고 실질적으로 합천군에 한전 선로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공사하더라도 지금 선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보류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양수발전소는?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그거는 규모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별도 선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문숙위원 : 전기 선로때문에 잠시 연기시켜놓는,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이거는 400kw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입 예상은 얼마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통상적으로 100kw 같으면 한 2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kw 같은 경우 800에서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6개 마을에 공동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급식이라든가 마을 경비로 좀 쓰겠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도 1억6,300만원 감액됐는데?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감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님.
○성종태위원 :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합천군에 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배석을 하니까 꽉 차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공사에 3억 5천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가 아직까지는 우리군에는 도입이 안 됐고 현재 도입 단계잖아요?
단계인데 몇 대를 예상을 해서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산출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지금 순환버스 법인이 금년도에 법인 등록하고 옛날에 거창하고 같이 하다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전기충전버스는 저희들 한 3대, 11월 정도 되면 납품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기충전시설이 군에서 직접 설치하는 거 하고 외부 별도로 업체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충전하는 거 하고 충전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합천터미널 내에 설치해서 추후에 계속해서 전기버스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내나 똑같은 건설교통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20억이 편성되어있는데 17개 면에 분산을 해보면 한 1억 7천 정도, 그 정도 가지고 그 많은 주민숙원사업들 해결이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읍면 예산에 한 5,000만원 정도 별도로 편성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당초예산, 1회 추경, 또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은 농번기 지나고 나면 보통 10월 이후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해 나가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금 감액됐다 아닙니까?
전에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기계를 부착시켜줍니까? 사가지고.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이거는 경유차 부속을 교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군에서 부속을 구입해가지고 경유차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163억이나 감액을 시켜버렸는데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비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그 내시 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총 사업비는 8억 조금 더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7명의 계장 중 병가인 탁인숙 하천관리담당을 제외한 6명의 계장에 대해 위원장님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인 안전관리담당 조홍남 계장입니다.
방제담당 정진영 계장입니다.
하천시설담당 서종덕 계장입니다.
민방위담당 문수진 계장입니다.
관제센터담당 도희숙 계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담당 장성희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은 1회 추경 대비 57억 2,500만원이 증가한 457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4.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원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일반 하천정비사업에서 2억원 증액되었고 신규 편성으로는 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49억6,000만원,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체계구축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5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 789억8,700만 원에서 109억1,900만원이 증가한 899억700만원으로 약 14% 증가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소관입니다. 기정액 4억3,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가한 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안전관리 업무시책추진비 100만원이 증가합니다. 이 예산은 국이 변경되면서 옛날에 경제건설국에서 지금 안전건설국으로 되면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에 따라서 그쪽에 있던 게 이동해 오는 그런 부분인데 엄밀히 따지면 예산 증가는 아닙니다.
다음에 방재담당 소관입니다. 기정액 569억9,800만원에서 20억1,800만 원이 증가한 59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3.5% 증가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이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은 상위 부서에서 지역방재단 활동 실적 점검으로 인한 활동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 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방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배수장 31개소, 전기요금 인상분, 기상특보의 장기화로 인한 재난문자 발송 서비스 전송 횟수 증가 등 비용을 반영하여 5,000만원 증액한 5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인 삼가 안동세월교 재가설 사업의 발주를 위하여 교부금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안전건설국장계실 때 질문하신 내용인데 실제 소요 예산을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8억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군비를 포함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군비가 지원 안 되도록 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 지정이 되고 사업 시행은 주민들이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25년도경 본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앞에는 설계라든지 인허가 하는 그런 쪽으로 일단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의 재해 예방사업이 6억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난 사전 대비 홍보물품 제작의 1,000만 원, 읍면 정비가 시급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입니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립전예산 편성은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체계구축 사업을 위하여 도비 2억원 교부에 따른 군비 2억원을 포함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편성한 폭염 지진 등 기타 재해 대비 사업을 사업을 무더위 쉼터 간판 홍보 리플렛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2개소가 되겠고, 개당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2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등 홍보물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균특 도비, 군비 비율에 맞도록 상호 조정하였기 때문에 증감이 없겠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합천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통합 건설 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위하여 시설비를 20억 감하고 감리비를 20억 편성하였습니다. 상호 조정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우수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으로 펌프장 설치 및 유수지 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는데 약한 15억이 부족한 겁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군비 및 아니면 다른 도비를 받아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담당 소관입니다. 25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정액 165억1,100만원에서 88억100만원이 증가한 253억1,200만원으로 약 53.3% 증가되었습니다. 주 증가된 원인은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보조금 전환 사업 교부에 따라서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자체사업으로 5억원이 있었고 이번에 예산이 40억이 교부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35억, 50대 50이니까 반반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일반하천정비사업에 오도지구 오도천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도비 2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2억원을 부담한 4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 1억2,0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1억2,000만원이 부담된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서는 5억원이 있는데 5억 원은 금양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사업은 당초 예산안이 2억2,200만원이었는데 하천 유지관리에서 기정이 6,000만원이 있었는데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하천준설사업은 기정 1억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7,000만원에 군비 7,000만원,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군 자체사업으로 읍면별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합천천, 계림지구의 제방풀베기 외 22개 사업을 춘추계 하천제방정비사업에 이번에 4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소관입니다. 256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기정액 19억 3,900만원에서 2억 원이 증가한 2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서 황강, 낙동강 내 배수통문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시행을 위해 국비 보조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사업 2억원의 사업비는 22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경남도평가 1위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국가하천 내 배수통문 49개소의 용이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방위담당소관입니다. 25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정액이 17억8,400만 원에서 1,600만원이 증가한 1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25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은 코로나 활동으로 못했던 민방위 관련 각종 교육 및 비상훈련을 위한 예산 1,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비상경보 시설 배터리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급기관 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2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공시설 운영의 신규 가로등 설치 및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담당 소관입니다. 25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기정액 1억 5,700만 원에서 4,100만원이 증가한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관내 농공단지의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을 위한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지원 사업에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의무 설치해야 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 관내 15개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치면 우리 군을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봉산, 초계, 삼가, 쌍백하고 2청사에 하고 합천읍, 기술센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된 데가 지금 군청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새로 설치해야 되는 군청하고 용주 기술센터, 합천, 묘산, 가야, 야로, 율곡, 쌍책, 덕곡, 청덕, 적중, 대양, 가회, 대병, 용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전총괄과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있지요?
가로등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시골에 보면 좀 어둡다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 해 드려야 되는데 가까운 지점도 있어요. 굴곡이 심한 데가 있어요. 어둡고 밝고.
그런 데는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거리가 안 되더라도 그런 데는 추가적으로 한 개씩 설치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가급적이면 잘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다수도 합천군민이고 소수도 합천군민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많이 설치함에 따라서 합천군에 군비 부담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설치가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맞습니다.
원리원칙대로 하면 설치가 안 되는데 그런 데 좀 가까워도 구석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안전총괄과로 오고 나서 태풍 카눈하고 을지훈련하고 다 같이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7월 13일부로 오고나서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이 운이 좋은지 복이 많은지 을지훈련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고 또 태풍 카눈도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합천군은 잘 지나가서 과장님이하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요금이 몇 프로 정도 인상됐습니까?
지금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인해서 방재 시설물유지관리에 한 3,000만원이 되었고 맨 뒤쪽에도 가로등 쪽에도 약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추가 경정에 올라왔거든요.
몇 % 대충 인상되었는지 모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서 253페이지에 폭염 대비 예방활동 등 폭염 대비책 해서 특교세 성립전예산을 미리 쓴 거죠? 쓰고 다시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성립전예산은 도에서 예산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미리 내려온 거에 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서 바로잡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예산서 255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 8천, 2억8,400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이거는 지금 어디에 딱히 쓴다는 예산은 아니죠?
유지관리사업으로만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권영식위원 :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을 좀더 해 주시면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지원사업이라고 42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안전장비를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보통 지붕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두 세트를 하는데 설명이 좀 그래서,
(유인물을 보이며) 이런 장비입니다. 고리하고 걸 수 있는 거하고 수평적으로 하고, 난간을 타고 가고 할 때 떨어져도 안전고리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주는 거는 아니고 구입해놓고 빌려주고 받아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이 작업을 그러면 어떤 작업자들한테 해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농공단지에서 자기들이 지붕 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냥 올라가가지고 무방비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가 가서 일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사태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보통 보면 자체적으로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추락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사태에 하기 위해서.
○권영식위원 : 우리가 장비를 2세트를 구입해서 놓는다 하더라도 과연 민들이 합천군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농공단지에 우선으로, 농민들한테 해 주는 건 아니고 농공단지에.
○권영식위원 : 농공단지에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단지에 2세트를 해가지고.
○권영식위원 : 아니, 지붕 작업은 농공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지붕에 올라갈 수 있고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구입도 더 해서 일반인들도 필요하다면 빌려가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54페이지 양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자체 군비가 25억4,000만원 증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생태복원사업이 이거는 전환 사업인데 이 부분이 하반기에 40억이 내려왔으니까 기존에 5억이 되어있어서 5대5로 해야 되면 35억을 우리 군비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전환사업이 국비가 40억이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맞춰가지고 4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 5억이 있기 때문에 35억만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35억 만에 지금 확보하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35억.
○김문숙위원 : 총 사업비가 지금 80억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80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김문숙위원 : 군비가 38% 정도 나와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추계 하천제방정비, 예산 사업 내용을 보면 당초에 4억6,100만원이 기정사업이 없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춘계에 해가지고 썼습니다. 하고 추계에 할 걸 4억6,1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김문숙위원 : 춘계에 2억을 쓰시고 추계에 쓰실 4억6,100만원을 자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편성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마 예산 부서하고 협의 관계가 있는데 제가 안총과장으로 와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국비가 내려와서 확보하는 거 외에는 당초나 1회 추경에 모든 걸 확보해야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아마 그런 경우가 안 돼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면 사실은 집행하는 데도 추석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부터 지양을 하고 당초나 1회 추경에 모든 걸 다 확보하도록 방재예산은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4억6,100만원이 자체 군비인데 그렇다면 당초 아니면 적어도 1회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야.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미리 확보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확보는 예산 부서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문숙위원 : 을지훈련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도 고생하시고 칭찬을 하셔서 저는 그건 빼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합천 군민들을 위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만큼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죠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성종태위원 :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설명서 169페이지, 예산서는 255페이지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업 규모에 지방하천 78개소 이렇게 나옵니다. 남부, 북부, 중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곳인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보기에는 지방하천 전체, 우리 군에 분포되어 있는 지방하천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하천.
○성종태위원 : 전체적인 총괄?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성종태위원 :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타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 인명 피해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발생이 되고 해서 대책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히도 합천군에는 잘 비켜가서 이 또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불철주야 고민을 하고 챙긴 덕이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감사합니다.
○성종태위원 : 안전총괄과에서는 제방 관련 또 하천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오는 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속수무책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흔히들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적에 불이 나면 재라도 남는데 물이 지나간 곳은 흔적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만큼 흉악하고 무서운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안총하게 물론 세밀하게 예산을 짜서 하시겠지만 안총에서 하시는 일들이 사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땜방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사전에 미리미리 주무부서의 담당자들이 나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저런 민원들이.
안총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서이고 그때그때,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면 나가셔가지고 항상 현장확인이 먼저 돼야 되고 확인 후에는 그에 따른 조치,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되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앞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총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예산이 첫째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미리미리 필요한 예산 여유 있게 책정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안총에는 크게 의원님들이 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 중에 덧붙여 얘기하자면 하천 하상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총에서 하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맞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하상준설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하천준설 기조가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천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도 좀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하천이 매일 많이 쌓여 있는데 생태 이런 걸 따지면서 나무가 자라고 이리 하는데 그리 있어가지고 물이 넘어가지고 제방만고 자꾸 높인다고 하니까 하천 준설을 많이 강조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도에 가봐도 하천 준설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맞게 저희들도 예산을 조사해서 편성하는 쪽으로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원과 관련돼서 하상 정리라든가 하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장비들이 들어가서 그냥 정리라는 거는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있는 그대로 그냥 끌어다가 옆에다 붙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적을 많이들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봐도 그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들어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장비가 들어가서 들어내야 되는데 들어내지를 않아요. 사실은.
아마 10곳 공사를 한다면 8˜9곳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 부분을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분명하게 들어낼 때는 들어내고 해서 “일을 해놓고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지 보람도 없이 “그냥 저거 저렇게 해” 하면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붕 작업로 안전 장비에 관해서 제가 덧붙여 묻자면 지금 관내에는 슬레이트를 군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시 신 기철 기와라든가 다시 이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 보면 각 지역별로 업체들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이 그 작업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원칙적으로 허가가 나 있는 업체라면 이런 업체들이 안전장비를 구입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보기로는 어떤 명함 타이틀이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데 촌집은 작고 낮다 아닙니까? 낮아도 크게 어떤 사고 그런 부분이 없는데 농공단지 같은 공장 건물은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섣불리 자기들이 대규모 공사를 한다고 하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공장이 높기 때문에 떨어지면 중상 아니면 사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쪽으로 해석해서 하는 거지 간단한 집에 수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 분야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입찰을 할 겁니다. 하면 폐기물 지정업체가 와서 철거를 할 때도 망을 위장 그걸 치고 옷을 분진하는 그 옷을 입고 다 떼가지고 소위 말해서 관같이, 노인들이 보면 기겁을 하는데 관같이 묶어가지고 동네 어디에 내놔 놓으면 자기들이 수거해가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 같은 곳 아닌 데서 추락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종태위원 : 원칙적으로 농공단지나 이런 데 고층 건물, 높은 공장에서 하는 거는 자격이, 쉽게 기술자라든가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그쪽을 계속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받아 슬레이트를 뜯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업체가.
그 업체를 제외한 슬레이트를 이는 사람들은 각자 개인이 요청을 하든가 인맥을 통해가지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 역시 일정 부분 어떤 조건을 갖춘 업체가 할 거라는 얘기죠. 그분들 역시 우리 합천 지역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지역 사람들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영세하지요.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들을 챙겨달라, 챙겨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다 합천군민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서 적어도 그 일을 할 적에는 군에 이런 장비가 있으면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업체에게 한 벌 정도, 이를테면 그런 일을 주로 하는 업체라면 구입을 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가지고 하면 그 업체들도 따르게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안전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가는 거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소수의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안전총괄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관제탑으로 인해 많은 사건사고들을 잡고 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재 CCTV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봅니까? 17개 면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설치할 수 있지만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재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몰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다 됐다고 보기보다도 저희들도 건의가 들어오고 하면 꼭 필요하면 설치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하는데 지금 설치해 달라고 오는 부분이 개인적인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지양을 하고 설치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지고 조사 보고 후에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말은 안 하는데 꼭 이 자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사건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거, 지금 관제탑에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굉장히 많은 사건처리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고생 많은 줄 압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이 CCTV, 시간 있을 때 전수조사를 좀 하시든지 해서 이 지역은 이걸 해놔야 되겠다 하는 감이 오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한번 보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도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안나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 혹시 용문정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안되어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물에 들어갔다가 심정지 상황이나 이럴 경우에 위급할 때 쓸 수 있게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제 기억에 옛날에는 용문정 앞에 이게 설치가 되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사용을 안 해서거의 못 쓰는 정도의 어떤 관리 상태가 되어서 조금 의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15군데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어디 어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이라 하면 우리 군이거든요.
○성종태위원 : 어느 정도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나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봉산면, 초계면, 삼가면 쌍백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청사도 되어있고 읍에 있는 기술센터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빠져 있는 데가 군청에는 있는데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거고 용주에 있는 기술센터, 합천읍, 묘산, 가야, 야로, 율곡, 쌍책, 덕곡, 청덕, 적중, 대양, 가회, 대병, 용주에 설치할 겁니다.
○성종태위원 :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위급 시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철저한 교육을 통해가지고 면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직원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또 적어도 이장님들, 면마다 보면 이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고마운 분이 있어요. 도희숙 관제담당계장님 제가 이장할 때부터 카메라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몇 년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신 것이니까 그게 금방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또 제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날씨가 덥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모든 걸 챙겨주시고 이래 하는 부분들이 참 보기 좋았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하천생태복원 해서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위원장 이한신 :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밑에는 돌로 되어서 위에는 흙을 쌓고 지금은 콘크리트 쌓고, 또 그냥 모래도 쌓고 하는데 요즘 보면 거의 다 모래로 해가지고 흙을 덮던데 그리 하다보니까 이름은 참 좋아요. “생태하천 복원”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합천에 숲은 참 많습니다. 물도 좀 다른 데보다 많고.
그런데 한 가지 생태복원하면서 하천에 물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한 번씩 하천을 정비하다 보면 싹슬이해 버립니다. 생태가.
개구리고 물고기고 흙을 떠내버리면 싹 밀어버리기 때문에 생태 동물들이 싹 다 쓸려나가버리고 하나도 없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데 하천생태 복원이라 하면 밑에 물고기도 많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물고기는 지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밑에 돌을 깔아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관을 넣어가지고 개구리나 물고기, 가재 등이 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고 깊이에 뭘 설치를 한다든지 밑바닥에 물 쪽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늪지.
○위원장 이한신 : 그래야 덜 잡히고 싹쓸이가 안될 것 같아서 하천공원 같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천이 작은 하천으로 거의 근천이기 때문에 사실 비 오면 물이 많이 있고 하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그런데 일단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흙이 차서 들어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생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제 생각인데 밑에는 돌을 넣고, 큰 돌을 넣어가지고 쌓아올리고 그런 게 없으면 관 같은 걸 넣어가지고 군데군데 넣어가면 거기에 물고기라든지 다른 동물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서식환경.
○위원장 이한신 : 자연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하천에는 물고기가 살아야 되고 또 새도 많아야 되고 지금 자연이 너무 엉망이 되거든요. 고양이가 자연을 파괴하시는 거 동물들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태하천복원 하면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의아심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중대재해계장님 장성희 계장님, 마을 자체에 중대재해 같으면 엄청시리 무게가 있고 뭐라 해야 되나?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책임감 있고,
○위원장 이한신 : 그런 계 같은데 중대재해계장님 혹시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잠시 간단하게 한 말씀.
중대재해니까 간단하게 좀...
○중대재해담당주사 장성희 : 중대재해담당 장성희입니다.
내년부터는 중대재해 관련해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이라든지 근로자 분들께서 예방 안전관리 부분이라든지 예방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로 발령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질의응답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경 많이 쓴 것 같고 좋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교통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언제나 민의를 대변하시고 또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올해 2회 추경 예산안은 연내 사업을 또 마무리하는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기정 예산안과 대비하면서 예산서상의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4억1,900여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해소에 이번에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보면 소규모 시설물개보수 사업 6억, 그다음에 측량비 한 1억, 실시설계비 2억, 시설물유지관리비 3억 등 이렇게 해서 한 2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 정비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7,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 사업을 10억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8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연내에 미집행되는 부분이라서 8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에서는 추경에서 14억 7,500여만원이 증액된 153억1,0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부대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배수장유지관리사업에는 CCTV 유지관리비의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64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8억 원이 들어가는데 하반기에 저수지 준설할 사업비 한 2억 원 들어가고, 또 하반기에 농업시설물 정비할 사업 한 4억 원을 편성해서 한 6억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위험 저수지 안전진단은 노곡 재위험 저수지 안전진단 건에 도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매칭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쌍백 월계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성립전편성을 해서 현재 발주는 했고 아직까지 물 배수를 못 해서 공사는 10월 말경 되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265페이지 농업기반 시설물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 부분은 도의원 포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기 부분과 하반기 부분에 총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단부에 섬들저수지 정비 사업은 부대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월평양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낙동강보 양수시설개수사업 또한 부대비를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고 상단에 기리양수장 이설 사업은 교부세가 10억 원이 증액되는 관계로 군비를 5억 감액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상신하신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건태양수장에서 상신 모수로 이렇게 양수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8억원을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수지 재난안전시스템구축사업은 ICT 기반 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편성이 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에서는 27억7,900만원이 증액된 260억6,8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사업에 6억5,000만원 했는데 여기에는 강양교와 남정교 주변에 야간 경관조성사업에 3억 2천 편성을 했고 268페이지 과속 방지턱 설치사업 이거는 총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에 3억 3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갑산 급경사지 붕괴지역정비사업은 균특 사업에 돈이 편성되면서 도비와 군비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것도 도의원 포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덕 운봉리에 깨박골 도로법면 정비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 내 녹지대 경관조명설치 사업입니다. 야로와 가야를 가는 4차선 도로 중앙에다 설치하는 부분인데 1회 추경에 사업을 편성했었고 나머지 남은 구간 5억원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 사업은 1회 추경에 용역비만 먼저 확보했다가 설계를 다 했고 지금 보상비에 필요한 부분을 4개 사업장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묘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이건 오도산 진입도로입니다. 당초 7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라가는 진입 선형 관계가 하천과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배제를 하고 선형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업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이거는 집행을 좀 뒤로 하기 위해서 6억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사업은 이것도 도의원포괄사업인데 대양안금의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립전편성입니다.
다음 두모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 또한 사업 추진이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먼저 10억 원을 감액해서 추후에 완료가 되면 공사 시행할 때 그때 사업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의 설해대책으로 동절기에 염화칼슘 구입하는 거와 도로교량 유지관리비에 정밀 안전점검 21개소에 한 4억 원 정도, 도로 상습 결빙도로 발광표지판 설치하는 데 한 2,400 이렇게 해서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4억8,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담당에서는 10억900만원 증액된 258억1,7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개선사업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관리에 1억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크게 감액된 부분이 운수업체의 택시 활용 군정 홍보 건에 대해서 1억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 지역에는 안 주고 있던 부분은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남은 구간은 정산해서 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의 보행자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점멸등하고 횡단보도에 발광형 표지해서 편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450만원이 편성해서 군비매칭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 보행자 중심 교통 및 안전체계 강화사업 또한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도비 2,000만원에 군비 2,000만원을 매칭해서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중간 지점에 운수업체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조금 필요한 부분은 운영 수당이나 수용비, 급량비에 전체 460만원을 추가를 했고 여비도 15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6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버스업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300만원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버스 충전기설치사업에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밑에 있는 교통약자지원사업에는 도비가 감액되고 또 좀 더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군비를 감액하고 군비를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지점에 알뜰교통카드 또한 국비가 10만원 감액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도비, 군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삼가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를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국고와 도비에 발생한 이자분을 반납하는 부분 1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지도담당에서는 한 3억88만원이 증액된 118억41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설교통과 2회 추경안은 60억6,543만2,000원이 증액된 830억6,490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감액 조치하고 또 각 담당별로 사업 마무리와 또 민원해소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하시고 계장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는 전부 일이 큼직큼직한 일이라 고생이 많습니다.
278쪽에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게처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처음입니다.
○박안나위원 : 장소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천일여객, 버스터미널 지금 버스 대고 있는 뒤쪽 담벽과 그 공간을 이용해서.
○박안나위원 : 충전기가 크게 장소는 차지하지는 않죠? 평수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버스를 야간에 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약간의 뒷 공간만.
○박안나위원 : 아, 그러면 별로 차지하지 않겠네요.
버스충전기 하니까 궁금해서.
도로 내 녹지대 경관조명설치사업에 5억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방도상 야로에서 가야 소재지까지 4차선 도로의 가운데 녹지 축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태양광 조경시설을 할 겁니다. 하는데 4억 가지고는 반 정도 채 못했습니다. 남은 구간이 5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안나위원 : 남은 구간이 5억이 더 추가 금액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합천읍에 경관 조명 좀 멋있게 할 데는 없습니까?
남정교에 들어와 있는데 그쪽도 중요하지만 대구에서나 진주에서 들어오면 크리스마스 때는 추리가 있으니까 환한데 그거 없고는 딱 들어오면 완전 깜깜해요. 그거 한번 구상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안 그래도 읍 관문도로 강양교하고 교량 두 군데,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세 군데,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2천 정도 편성을 했는데 계획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야로도 가야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읍이 너무 캄캄하다 보니까 저도 늦게 들어올 때는 참 별로 안 좋아요. 왜 우리 군은 이렇게 캄캄할까 다른 도시 가보면 환한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과장님께서 합천읍이 인구가 많이 없더라도, 또 환해지면 또 사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살 만한 곳이구나. 지나가다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말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지시사항으로도 내려왔고 우리 부서는 교차로하고 진입도로, 교량하고 하는데 또 도시개발허가과에서는 허가과대로 또 관광은 관광과대로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도 지금 도로에는 건설과가 우선입니까? 도시과가 우선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별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박안나위원 : 관광과는 주로 관광 쪽으로 하다 보니까 세터장으로 딴 지역으로 가보니까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합해서 상의를 하셔가 지고 합천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제목이 뭡니까?
○김문숙위원 : 제목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건설과 업무보다는 교통에 관해서 더 설명이 많고 업무량이 배 이상 증가한 것 같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가중한데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억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억 중에 지적측량비 3억원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비 5억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계획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적측량비를 1억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까지 해서 3억 했고 해서 5억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2억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리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진할 부분 먼저 선행적으로 용역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적측량비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적측량비는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 부분마다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떨어져서 어느 지역에는 얼마다 그게 아니면,
○김문숙위원 : 어느 지역이다 말씀하기보다는 지적측량과 관련된 3억원 예산을,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전반기까지는 측량비가 2억을 썼고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을 더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주민들 해소를 하기 위해서 20억 증액을 했는데 20억이 더 충실하게 사업 우선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보시면 218페이지 자체 금액에서 지원을 해서 1억400만원이 예산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인데 1억 4백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1억원이 택시를 활용해서 홍보비, 대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올해 지급을 못한 부분 한 1억 정도 감액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국내여비 160만 원, 그다음에 교통안전 업무추진 260만원, 시설부대비에도 6,000만원 정도 감액하고 또 추가적으로 공과금 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1억400만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구 향우회 관계때문에 택시 홍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김문숙위원 : 다 화합해서 향우회가 같이 홍보비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두 단체로 지금 분류가 되어서 자기들이 서로 원조 대구향우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다! 우리가 원조다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들었는데 요즘은 두 개 단체가 화합을 하고 하나의 단체로 결속했다 하니까.
○김문숙위원 : 화합이 잘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저희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번 2회 추경이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홍보비를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홍보비 1억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감액을 해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에는 지급을 했습니까? 먼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대구 지역은 안 했고.
○김문숙위원 :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기들이 잘 화합이 돼서 한 덩어리로 묶어졌습니까? 단체가.
그것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김문숙위원 : 2회 추경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려야 그분들이 대구에 택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합천에 많은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보면 백학산 등산로 공용주차장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262페이지.
이거는 지금 백학산 정상의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백학산 정상이 아니고 무상정사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서 주차장 할 필요가 없고 밑에 놔놓고 올라가기 위해서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주차장을 올라가려고 하면 중간에 진입하는 도로 역시 협소하면서도 노면이 고르지 못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공사 시설비용은 들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주차장만 관련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 걸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앞의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주차장은 해놔도 결국은 뒤의 것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놓고도 쓰는데 불편함이 따라가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설명서 223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신규 삼가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이고 주차 면수는 24면이고 주소지가 751-1 외 2필지 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땅 보상 관계에 있어가지고 평당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평당 가격은 제가 수치상으로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건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고 저희들 처음 계획할 때 단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 건의 들어와가지고 도에다가 신청해서 그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성종태위원 : 땅 주인 누구인지도 묻고 싶지만 개인 그거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저희도 그거는,
○성종태위원 :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돼가지고 버스 노선이 일부 지금 조정이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특히 지금 가회 쪽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지역구의 신경자의원이나 저나 시장날에 나가보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계장님 계시지만 몇 번 통화도 했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되어서 저상버스가 차체가 크고 낮다 보니까 운행상 나름의 애로점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들어가는 차들을 시간을 조정하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편한 분들이 결국은 어르신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편리하게 불평불만이 없는데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 들어오는 거 아니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해서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몸에 배어 있고 일어나시면 아침에 몇 시에 버스가 오고 타고 어디를 나가고 거의 계획적으로 움직이시거든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시간대라든가 행복택시를 이용한 논의를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사람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가면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군에서 몇십 억이나 드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4만 2천의 군민들을 다 아우럴 수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의 어른을 위해서 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관련해서 대구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구택시 관련 예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창원이나 경남 쪽에도 나가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나가고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거기는 얼마나 나갑니까?
똑같이 1억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택시를 이용한 광고도 좋지만 합천군에는 전국을 운행하는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전세버스가 한 50여 대 있습니다.
이 전세버스들은 제주도나 섬을 제외한, 섬도 가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누비차입니다.
이런 차들을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광고비 효과가 어디 좋으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 어찌 됐든 향우를 위한 부분이 색깔에 진하다고 보시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택시가 대구, 창원 지역에 다니면서 합천군을 홍보하는 효과가 얼마의 수치가 되고 또 전국을 다니는 전세버스 광고 효과가 얼마인지 수치상으로 계량화 된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향우들의 마음을 달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안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업무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사실 심도 깊게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들 최대한 한번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경남권 이런 쪽에 계시면서 고생하시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향우님들을 배려하는 광고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왕이면 전세버스들이 전국을 가면서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 수입도 앞으로 지금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인구가 많아가지고 합천을 지탱하고 나간다기보다는 들어와서 하루라도 합천에 머물러 있다 가는 그런 정책으로 항상 하루하루를 메꾸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접촉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아 더러 있고 가장 쉽게 눈으로 보는 게,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들이 지나가다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도 합천의 업체들이 광고를 붙이고 다니다 보면 한 번 볼까 두 번, 한 번 생각할 걸 두 번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합천에 한 번 가보시고 와서 좋은 게 있으면 머물고 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도로 내 녹지대 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하는 걸 보여주기식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감성도 자극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모든 주변에 식물들, 나무부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밤으로는 사람으로 치면 자야 됩니다.
그거 설치를 무조건 이쁘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 하기는 하되 때와 장소를 잘 고려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녹지대의 경관조성하는 부분은 도로 정 가운데 서고, 양쪽에 1차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작물에는 큰 피해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또 조도가 일반 가로등하고는 현저히 낫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건설 도로 분야만 해도 업무가 과중한데 또 교통까지 맡아서 더 힘들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년에 한 1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돈만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해소가 안 되니 매년 안 늘어나겠습니까!
사실은 주민 요구 사항이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주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골짝골짝 필요한 부분이 계속 있다 보고 또 예전에 많이 했던 그 마을안길 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월이 지나서 다시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도 보수해 나가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숙원사업은 계속 존재한다고.
○권영식위원 : 태풍 매미나 루사가 왔을 때는 엄청나게 그런 게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합천군은 비피해라든지 태풍 피해를 많이 입는 상태로 해마다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이 거의 150억에서 200억 정도 항상 이렇게 지출하는데 건설과 예산 830억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서 263페이지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 사업 약 8억이 감액되는 부분은 이거는 다른 데로 전용시킨 겁니까? 감액해서.
그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여기 전용한 겁니까?
다른 데로 전용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꼭 그걸 전용했다기보다 전체적인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필요하고 또 약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서 268페이지 경관조명설치 사업에 처음에 당초에 125본에서 변경이 166본으로 변경이 됐고 당초에 125본일 때 예산이 4억에서 125본 정도를 계산해보니까 한 대당 32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태양광이고 독립적으로 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무리 독립적으로 서 있어도 한 대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166본으로 했을 때, 물론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540만원으로 더 상승돼버려요.
여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 나중에 견적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장비를 쓰시는지 사진하고 이런 거는 한번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가호리 영상테마파크 앞 보조댐 도로 부분에 경관조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언제쯤 시행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거와 같이 갈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아니, 그때는 이것부터 먼저 해보고 과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얘기할 적에 이거부터 먼저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재가 들어오고 자재 선정하면서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부분 입찰이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삼자단가계약입니다.
○권영식위원 : 조달에 등재된 단가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선정은 조달단가가 되어있으면 그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든 간에.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입찰이 아닌 그냥 조달 단가에서 우리 거 맞는 걸 찾아서 선정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버스업계지원사업에 예산서 271페이지에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공사가 3억 5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충전기가 어떤 충전기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버스는 일반 승용차나 이런 거는 잭이 하나가 꼽히는데 버스는 잭이 두 개 꼽힙니다.
○권영식위원 : 한 번에 잭이 두 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하나 설치되면서 잭이 4개가 동시에 설치됩니다.
○권영식위원 : 동시에 두 대가 충전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리고 두 개씩 뽑으면 고속이 되고 하나씩 꼽을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나 뽑으면 저속으로 되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4대가 될 수도 있고 2대가 충전할 수도 있고 3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한 세트가 3억 5천 정도 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보통 일반적으로 설치하면 한 7,000만원 정도 하죠?
그 정도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정도 들 겁니다.
그 부분은 버스라서 두 개가 같이 고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코스가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경제교통과 항상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 예산을 할 적에 버스 구입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 버스 3대 구입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저상버스인데 당초예산때 3대 구입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번에도 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내나 그거 주문한 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게 저상버스이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그때 저상버스만 도입하는 거로?○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저상버스가 전기차입니다.
○권영식위원 :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거 들어오니까 지금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권영식위원 : 계장님 그때는 저상버스지 전기차는 아닌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답변해도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기 저상버스.”라고 말함)
그때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할 적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기 저상버스로 했고 여기는 새로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조금 변경되어서”라고 말함)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비가 3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권영식위원 : 제가 잘못 알았는가 다시 한 번 그때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대양에 보면 우회도로 공사가 책정돼 있고 보상이 완료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성종태위원 :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미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환경성 검토 인허가 협의를 받고있는 중입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이한신 : 계장님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성종태위원 : 그거를 왜 묻냐 하면 지금 현재 보상이 나간 이후에는 물론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공사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저렇게 땅을 놀리니 농사를 짓고 놔뒀으면 좋을건데 그리 한다는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공사를 안 하는 데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영향 평가 이런 게 이유가 돼가지고 지연이 된다면 이미 보상 들어가고 그리 한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주무 부서에서 알아서 좀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늦어지는 부분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답변은 됐고요.
그리고 보면 면단위 보면 왜곡된 데 보면 농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정을 파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관정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규정이 있더란 말입니다. 규정이 있어가지고 몇 헥타 이상은 지원이 되는데 그 이하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수리계가 등록이 되어야만 착정을 하고 3㏊, 5인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계 등록을 해서 착정을 해서 유지관리는 군에서 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산발하게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조금 부적합하지만 그러나 그 골짜기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관정이 반드시 있어야 해서 그 관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관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두세 분이 나눠서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설을 해주고 짓는 데만 감사하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터전으로 살아오시는 어르신들은 왜 안 해주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챙겨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모든 걸 많이 지원을 해주면 개인들한테도 다 좋겠지만 전체적인 사실상 너무나 많다 보니 형평성이나 또 유지관리 면이나 있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 틀을 벗어나서 가기는 부담은 사실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수리계와 관련돼가지고 보통 보면 저수지 같은 경우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수리계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체적으로 에어리어가 이 정도 되면 수리계를 등록해서 그중에 대표자로 한 사람 선임을 해서 유지관리 변경을 청구하면 저희들은 수리계에서 전기료도 주고 또 시설물도 고장나면 고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농어촌공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서 용수를 공급받을 경우에 용수로가 죽 논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같은 경우에 보통 오래되어서 새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거리가 150m, 200m 멀다 보니까 예산력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어떤 형태든 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형태에는 기반공사하고 연관을 시켜서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면별로 아마 다수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군에서, 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아니면 양쪽에서 매칭이 해야 될 일은 같이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과장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시겠다면 아마 그런 일들이 보고가 좀 올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수리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한 계를 많이 느끼고 일을 안 하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었고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맹점으로 생각하시고 최대한 농어촌공사구역 안이라도 수리시설물 될 곳은 우리가 좀 많이 해라 지금 방향이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작년부터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늘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어촌공사, 우리 구역을 그렇게 따지기 이전에 주민들이 영농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물을 대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가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소는 안 되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담당 정경희 계장님은 특별히 군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없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는 말 있음)
도로계장 나왔다 갔는데 특별히 할 이야기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종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개발허가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759만원이 감액된 85억2,56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주거급여 관련 예산 1억3,500만원 감액과 도비보조금으로 구도심 반딧불 골목길 조성사업에 2,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합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보조금 15억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으로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82억4,299만원에서 12억 6,272만원이 감액된 270억3,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합천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1억8,200만원이 증액된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390m에서 90m가 증가한 480m로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당초 68동에서 52동으로 780만원이 감액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집행잔액 5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보수에 1억 원이 증가한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주택 지원에 공공건축가 운영 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26가구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4가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85억으로 30세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700세대 분 1억5,000만원을 감액한 10억3,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당초 16명에서 9명으로 감액하여 1,536만 원이 감액된 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초계면 공모사업 현장 평가 행사비 2,000만원과 관내 출장여비 400만원, 주민협의체 급여비 600만원, 삼가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합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860만원이 감액된 1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천스테이 시네마빌리지 조성사업에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군비를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소통 집수리 사업의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8억 5,780만원을 감액한 40억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협의 활동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삼가 어울림센터조성 부지 문화재 발굴로 미집행 군비를 감액하여 8억 4,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추가로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에 공공운영비 공공구축물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도심 반딧불 골목길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삼가면에 7개소, 합천읍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2023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비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와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이자 반납으로 1억 3,279만6,000원이 증액된 1억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계장님 한 분이 안왔지요?
계장님 한 분이 참석을 안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두 분이 안 했습니다. 예산에 관련이 없는 계장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지금 도시개발허가과로 가셨는데 이제 업무 파악은 좀 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위원장 이한신 : 하여튼 군민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도시과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업무 파악이 많이 안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청년임대주택 짓는 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방금 그것은 내년에 할 사업이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박안나위원 : 진행 과정?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경남개발공사에서 이제 실시설계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그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박안나위원 : 그런 사업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도.
그래야 청년들이 오든지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이제 초계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합천하고 다 삭감시키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올해 신청은 안 하고 내년에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합천 도시재생에 한 번씩 참석을 해보면 열심히 지금 한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 활성화가.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된 내용은 시네마 옆에 부지 매입 중에 있고 2필지는 매입했고 2필지는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공공구축 기획 심의 중에 있는 내용이 다 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 식당 하는 자리에 혹시나 연락받은 거 있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따로 제가 연락받은 건 없는데.
○박안나위원 :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군할 때 빨리 비워주라 그랬어요. 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안 들어와도 그 부분을 피해 가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라고 말씀했는데 그거 좀 상세히 알아서 합의를 좀 해보시오. 현재 장사하는 분은 언제든지 어쩔 수가 없다 아닙니까? 비켜나갈 생각을 하더라고.
대화를 해보니까 과장님 그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
○박안나위원 : 하여튼 도시과는 지금 큼직큼직한 일들이 많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 그거 하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오늘 예산 올라온거 크게 다른 건 없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실제로 올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한 게 12억을 감액을 했는데 어차피 내년 되면 다시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박안나위원 : 올라오겠지요!
당초예산이 다 묶어가지고 올라오면 일은 해야 되고 아까 말한 지역은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그 앞으로가 아마 깨끗이 정리가 안 되겠나 싶으네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다가 또 군청에 가셔가지고 함께하신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계실 때보다 얼굴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233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6,000만원 예산이 감액됐는데 문제 같은 게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초계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가 공모신청을 안 하고 내년에 하려 하다 보니까 올해 거는 감액을,
○김문숙위원 : 초계사업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김문숙위원 : 삼가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용역비 잔액 남은 거.
○김문숙위원 : 삼가는 용역비이고 초계는 현장 평가행사운영비 사업비다 그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김문숙위원 :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구도심 반딧불 골목길 조성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2,000만원이네. 도비 50%, 군비 50%.
이거는 어느 장소에 선정되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삼가에 7개소하고 합천읍 중흥동에, 내나 중흥동 한수방 뒤쪽 골목에, 그러니까 백부등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은편에 뒤쪽 골목이 있다 아닙니까?
○김문숙위원 : 골목에?
LED 이것도 설치를 하면 혹시 주택가에서 싫어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골목 자체가,
○김문숙위원 : 골목 자체가 어두워서 지금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큰 그런 게 아닙니다. 벽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동의 아디다스하고 사이에 뒤에 보면 골목이 나와 있는데 저쪽 가는데, 그쪽이 어디냐 하면 임춘지 전 의원님 집으로 가니까 골목?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김문숙위원 : 거기에 불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으슥하니까 담배도 많이 피우고 길을 다 버려놨더라구요. 나도 한번 가보니까 골목에 옷집도 있고 해서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평소에 담배 피우고 버리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가 너무 어두우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지금 안전총괄과?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새터조사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가로등은,
○김문숙위원 : 가로등이라기보다는 거기도.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이런 골목길 반딧불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김문숙위원 :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기는 가로등 세우고 이런 자리는 아니고 이런 사업은 그쪽에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골목이라서.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옛날에 그 부분에 새터조사를 했다가 주차장 하면서 다 폐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문숙위원 : 세광한의원 가는 곳. 우리 주차장에서 조그마한 골목 지나면 앞에 나오면 바로 세광한의원 나오고 하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쪽에는 안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거기는 가로등 설치하기는 좀 불편하고 반딧불 골목길 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하면 합니다.
○김문숙위원 : 올해는 예산이?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혹시 새터하고 나서 남는 예산이 되면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고맙습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네.
○성종태위원 : 저는 조금 다른 질문 드릴게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담당주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삼가 왁자지껄 한마당해서 재생사업 관련돼가지고 행사를 한 게 있잖아요?
이 행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행사가 전반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 예산을 쓰는 것부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결과 자료를 제가 받은 걸 보면 참가 인원이 총 2,000명 정도로 부서에서는 추정을 했고 페이백 참가 인원이 총 1,053팀, 팀 수에서 관내 40, 지역별 현황으로 경남에 305개, 부산 300, 대구 120 기타가 263으로 나오는데 기타는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페이백 실적 업체가 15개 업체인데 업체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행사 기간에 1인당 50만원 한도 사용 금액의 10%의 합천군 상품권을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부서에서 내놓은 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페이백 행사로 인한 한우 식당과 평균 매출 대비 14.5%가 매출이 증가가 됐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합천사랑상품권이 경제 부양 효과에 거양했다. 조금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아주 미흡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부수적으로 주말장터나 카페 등에서 2차 소비가 발생했다고 조금은 있겠지요. 당장의 이익보다 지역을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재방문 동기를 부여해야 삼가면 한우를 외지인이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예산이 거의 9,000만원,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주민들에게 불만의 소리를 내게끔 하는 이런 거는 사실 사전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보실 시간이 크게 저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나중에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여기에 부대비용 사용 내역이 있는데 좀 심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행사를 해서는 되지 않을 거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 부분은 제가 받아보지를 않아가지고,
○성종태위원 : 앞으로 합창 관내의 모든 행사에 관련한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도시재생 관련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답변 안 받아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게 없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상임위 처음 들어오는 거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한테 많은 조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답변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느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는 다 했고 도시개발허가과가 하는 업무가 허가 쪽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는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12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특히 뉴딜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갈라먹기식 잔치가 아닌 진짜 현실에 정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해서 얼마 전에 이종철 의원님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기획 협의를 잘 해서 합천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실제로 공모사업을 우리가 지금 재생사업을 두 군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합천같은 경우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 자체가 공모를 위해서 저도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제적으로 영화 같은 합천을 만들기가 여건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공모는 선정이 됐고 또 사업도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시설이야 시설을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민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영식위원 : 좀 전에 성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니도 좀 먹고 내도 좀 먹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갈라먹기 형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알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고 껍질만 남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지금 합천초등학교 앞에는 곧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도심이 좀 정비가 잘 되고 깨끗해지려고 하면 도심 중앙 한복판이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특히 합천같은 경우는 저녁으로 거리를 나가보면 거리가 환한 곳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컴컴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중앙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한 반경 열십자로 보면 한 100m 정도는 지중화 사업을 빨리 좀 시행을 해서 그 지중화 사업이 됨으로써 도시 정비도 되고 도시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합천이 쾌적한 읍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산서 283페이지 구도심 반디불 골목길 조성사업이라는 이 신규 사업은 이것 또한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벽부등을 하는 겁니다. 담장 벽에.
총 2,000만원으로 한 180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삼가면에 7개소하고 중흥동에.
○권영식위원 : 처음에는 반짝해요. 통영의 동피랑길입니까? 그런 식으로 합천읍에도 그 비슷한 길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다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만들어질 때는 잠깐 하겠지만 관리가 안 되면 등이 나가고 깨지고 그러면 이것 또 나중에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번듯한 길을 한번 만들어보든지.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특별 도비가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편성해서 들어온 부분인데.
○권영식위원 : 도 1,000, 군 1,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칭사업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2,000만 원은 한 군데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 군데가 2,000만원이라 하면,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삼가 7개 골목길에 하고 중흥동 1개소해서.
○위원장 이한신 : 2억도 아니고 2,0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밤에 빛이 어두우니까 등을 달아서 밝혀 주겠다는 그것 같은데 예를 들면 높이 세워서 사람 손이 못 닿으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툭 깨버리면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위원장 이한신 : 몇 군데 같으면 2,000만원 이해가 갈텐데 여러 군데 할 건데 2,000만원 하고 이게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좀 더 잡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에서 돈이 온 겁니다. 경찰쪽에서 1,000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신 : 경찰서에 내려가는 예산이 전부 우리 예산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걸 진짜 하고 싶어하시면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한 2억을 잡든지 1억을 잡든지 이래서 번듯하게 해야 되지.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LED 조명기구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한 개소당 30개, 한 골목에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필요하면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산을 아주 아껴썼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를 가는데 다른 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작고 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잘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다음부터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지중화 사업은 내년에 중앙사거리에서 우체국까지 군비 6억 들여가지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빨리빨리 정비가 되어야 그 구간만이라도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실제 합천이 살려고 하면 4차선 도로가 있는 메인 도로를, 거기를 살려야 되는데 군청 로타리에서 합천초등학교 쪽 쳐다보면 캄캄해요.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를 더 하든지 해서 밤에도 합천에 와보면 도심같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빨리 많이 좀 해 나가야 된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게 당초에 송화꽃집까지였는데 합천싱크대까지 하고 반대편에는 합천신문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래 해가지고 480m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하만열 계장님하고 이재원 계장님, 정미혜 계장님 참석하셨는데 과장님한테 예산을 그렇게 작게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민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권영식위원 : 세 분 다 베테랑 계장님인데.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돈이 매칭이다 보니까 대부분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비율에 맞춰서 50대 50으로.
○위원장 이한신 : 다른 과보다는 훨씬 적어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하고는 무관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들 숙원이랄까 너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서 지금 옥상에 지붕 이어놓은 거 지금 천 몇 군데가 고발 들어왔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1,400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1,300군데 고발이 들어왔는데 고발자가 여러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한 사람이.
○위원장 이한신 : 한 사람이 1,300군데를 고발을 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분도 참 대단하신데 지붕에 건물에서 물이 새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이어놨는데 니 일 내 일같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무슨 다른 방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부 다 고발조치 되었으면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지금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방금 받았는데 “특정거점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옛날에 발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옛날에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했는데 사실 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통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주택이면 주택, 특정 분야를 해야 되는데 그 특정 건축물에 대한 법을 몇 번 발의를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단위에 보면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사실 특별법이 통과하더라도.
또 거기에도 어차피 기본적인 비용이 들고 단순지붕만 씌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일조권도 걸리고 차선 제한도 걸리고 또 도로 침범한 부분 그것도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 법은 상위법에 따라야 되죠?
우리 조례로서는 안 되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위원장 이한신 : 만약 과태료를 먹이면 개인 개인은 손해를 보지만 우리 군에서는 과태료 받으면 이익은 되겠고 또 고발 들어온 조치라서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군수님하고 직원님들하고 의논하고 또 의회하고 서로 교감 있게 의논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최대한 우리도 주민편의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완화를 하든가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손을 안 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딱 찍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한 거는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고 가급적 현실적으로 다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다 찾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것이든 간에.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1,300군데 정도 되면 합천군 17개면 전부 다 고발되었다 이 말이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정확한 내 내역에 1,300건이 어디 있는지는 듣기만 들었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하여튼 군수님하고 의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호 환경위생계장입니다.
김중현 자원순환계장입니다.
김희중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이선균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장세영 생활환경계장입니다.
박구영 위생계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4,037만9,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이 81억661만5,000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 예산 변경으로 8,198만 4,000원이 감액되고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사업물량 조정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예산 변경으로 2,459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사업 물량 조정으로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 293억3,077만7,000원보다 0.06%가 감액되어 1,755만원이 줄어든 293억1,322만7,000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 관리 사업 중에서 댐주변지역지원에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대병면 사업 변경 신청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각각 1,900만원을 상계하여 과목 변경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묘산면 태양광 주민발전소사업은 한전 선로 용량 부족으로 총 예산 3억원 중에 기집행된 토목 설계비 1,000만원과 농지전용 부담금 외에 부대비용 1,000만원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삭감한 후에 향후 한전 선로 용량 확보 시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댐주변지원사업비 2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책강구 단위 사업 중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도비 매칭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물량 변경과 예산 변경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후 경유자동차 등 조기 폐차지원사업과LPG 화물차, 신차 구입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저조 및 국도비 매칭사업비 예산 변경 등으로서 사업비 1억6,39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단위 사업 중에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2년 북부권매립장 관리인 퇴직금 204만원과 사업 종료 매립장 4개소에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4,682만4,000원,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80만원과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인허가 비용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억1,834만9,000원을 계상하여 총 2억6,80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수질보전관리 단위 사업 중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관리 시설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정양 인공습지와 나대 인공습지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비점오염 집중 관리의 재료비와 연구용역비에 토양 수질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잔액 500만원을 재료비 500만원으로 과목경정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시설비에 휴가철 및 가을 행락철을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안전관리 단위 사업 중에서 식품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다소비식품 수거 항목 다양화와 검체 수량 증가에 따른 다소비 식품 유상 수급비 100만원을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증액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외 12건에 7,022만2,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92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외 14건에 7,778만 3,000원을 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설명드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원활한 환경위생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23년 2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합천군 공중화장실은 전국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너무 깨끗해 서 칭찬을 한번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감사합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아파트에 쓰레기, 황강하이츠 쓰레기 차가 있고 아파트에 분리수거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파트 분리수거는 지금 다른 주택가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되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노인분들이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져갈 때 조금 흐트리고 가는 부분 일부가 좀.
○박안나위원 : 그분들은 잘 하시고 계시고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다른 데는 모르고 합천읍에서 아마 분리수거 1위라고 하면 황강하이츠일 거야. 왜냐하면 지금 계시는 분이 새벽 5시면 출근해서 다 분리수거 해놓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청소하는데 진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답답한 게 내가 살면서 이거를 말을 못하겠는 거라.
주민들이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 음식찌꺼기 비닐로 해서 하면 옷도 다 버리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홍보를 좀 하면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전임 문준희 군수님 계실 때부터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군민의식이 그런 쪽까지는 조금 못 따라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계속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도 개선을 좀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번에 해놨던 자료 같은데 분리수거 요일 버리는 거, 글씨가 너무 작고 읍사무소 오미화 읍장한테 달라고 했어. 제가 지금 아파트마다 막 붙이고 다니는데 내가 봐도 잘 안 보여.
큼직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작아. 요일 배출하고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고 음식찌꺼기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이런 게 있는데 안 보여. 내가 봐도 자세히 안 보여.
우리 아파트도 내가 전부 게시판에 갖다 붙여놓고 해놨는데 한 번 더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 황강하이츠 수시로 한번 가보세요. 아저씨가 수시로 붙어있다. 쓰레기장에. 그러다 보니까 엄청 깨끗해요. 그런데도 1시간, 2시간 지나면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거 좀 홍보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이스팩을 지금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오늘도 예산이 적게 올라왔던데 조금 올라와서 어디 쓰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이스팩이 정말 깨끗하고 종류가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통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수거하는, 그냥 막 재어놨던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보관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이스팩 부분이 실제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박안나위원 : 홍보가 덜 되어서 그래요?
하이츠같은데는 모으는데 무슨 통이라도 하나 있으면 아이스팩 자체를 갖다주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땅에 놓기는 그렇고 안볼 때 던져버리고 이러더라고.
그거를 홍보를 해서 아이스팩은 통함을 비치해 주면 아이스팩도 지금 거기다 담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분리수거 쪽 부분하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A4 크기를 A3로 좀 크게 만들고 아이스팩 부분도 어떻게 할지 똑같이 문구를 해서 주민의식 관계도 홍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를 들자면 경찰서 박 뭐시기 경감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더라고. 가다가 보니까 통닭을 먹고 거기다가 오만 것을 다 담아서 그대로 던져 넣고 엄청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아마 되게 혼났을 거야. 그 쓰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환경과 일이 많고 지금 취수장 문제도 있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강취수장때문에 항상 저희들과 함께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공휴일도 없이 함께 참석하고 했는데 이 업무도 많은 데다가 또 취수장까지 수고를 많이 하시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전국 1위는 2022년도 수상을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전국에서 1위를 달성하셔가지고 합천군을 빛내주셨고 특별교부세 7,700만원 시상 보상 받으셨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전국에 1억 원 중에서 7,700만원.
○김문숙위원 : 그 사업비는 받아서 어디에?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금으로 나가는데 그 금액이 한 250만원도 채 안 되거든요. 이걸 좀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고생하는 직원들 좀 더 회식한번 하고 사기충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7,700만원 받아서 읍면에?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일부는 시상금을 인상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장님들하고 같이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주셔서 고맙고 2023년도에도 전국에서 1등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억6,300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유차 급수에 대해서 수량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전체 물량이 일부 조정되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전기자동차 부분은 생각만큼 수요가 지금 급증하지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전기화물차 쪽으로 물량 조정을 해서 늘리는 부분에 예산 조정이 일부 되고 국비가 조금 조정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이 조정이 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크게 지금 문제는 없고요. 지금 그 부분때문에 조정을 하면서 도하고 상의를 해서 전기자동차 부분을 전기화물차 쪽으로 조정을 해 놨는데 저희들 조사해가지고 신청했던 부분하고 전기화물차 부분은 소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향을 바꿔놨던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가 좀 많이 보급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의 장단점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성향이 좀 있고
○김문숙위원 : 단점이 내나 불나는 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것도 있고 충전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지금 저희 군에서 전기충전소 부분을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9월 말쯤 되면,
○김문숙위원 : 77개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좀 더 늘어가지고 총 105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 가동할 수 있도록 향우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105개 정도 하면 합천 군민들이 불편 없이 전기충전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런 거는 한 13?40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읍면마다 몇 개씩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저희들도 이 운동하러 나가고 하면 화장실도 가보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화장실은 합천이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에 2,100만원?
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이 있는데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관내 구형모판,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성종태위원 : 구형모판이 전답가에 나가보면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 신형으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바람, 비로 인해가지고 떠내려가고 날려가가지고 재산상 손괴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게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시설하우스라든가 특수작물을 하시는 농가에서 오랫동안 쓰고 방치가 되어있는 부직포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들이.
이분들 한결같은 얘기들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기도 하지만 비용이, 물론 안내도 몇 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얘기가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고 무작정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합천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주무부서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돼가지고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철거하는 업체에서 그 비용은 다 가져가거든요. 지금은 계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자체적으로 계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조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폐기물 철거업체에 문의를 해보니까 합천군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아마 이분이 2˜3개 업체에 문의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업체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다.
평수를 얘기를 해서 옛날 초가집, 기와집, 상갓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규모는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 비용이 들쑥날쑥할 리가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거는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정부분 과장님 부서에서 업자들하고 얘기해서 평수를 규정을 둬서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몇 평까지는 얼마 얼마,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치돼 있는 구형모판이라든지 부직포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합천군 생활환경 깨끗한 범주를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을 저희 군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슬레이트 부분은 지금 한 100평방미터까지 지원이 되는데 한 300만원까지는 무상 지원이 됩니다. 신청이 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철거를 해서 그냥 방치해 보관하는 부분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몇 년간 계속 행정에서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을 양산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처리하는 부분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지금 전체 우리 합천군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법령을 제대로 준수해 준다면 올해 부분은 전체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아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려고 하면 아무리 주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짜더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이해당사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면 이장님 회의때도 많이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는 아마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고려를 해서 면전체 행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자체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서 놔두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승용 부분이 지원이 좀 못하다. 지원하는 분이 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신청하는 분이,
○권영식위원 : 신청하시는 분이 적고 그다음에 화물차 쪽은 좀 지원이 늘어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승용은 지금 지원이 얼마인지 1,3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저희 군 500만원까지 해가지고 1,30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1,300만원이죠?
화물은 지금 2,0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화물은 2,000만원이고 그러면 당초예산 때 잡았던 승용은 총 몇 대였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총 197대 중에서 전기자동차가 147대입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신청한 분이 총 몇 대 신청을 했습니까? 승용부분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도에 변경 요청을 했을 때 147대를 107대로 했고요. 전기화물차도 50대에서 75대로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기자동차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은 화석연료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 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하는 부분때문에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점과 장점이 있어서 지금 소비자들이 꺼려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지원금이 부족해서 승용 부분에 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원단가!
○권영식위원 :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1,800만원인가 1,700만원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위생과 쪽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적에 정부지원금 플러스 합천군 지원금을,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이 부분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좀 더 하셔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전에도 권영식 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근 거창군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 선에서 맞춰가지고 행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밧데리를 계속 지금 연구개발해서 좋은 밧데리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합천군도 조금 전에 충전소가 백 몇 개로 늘어나고 하니까 합천군민들에게 전기차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칭찬이 자자했는데 화장실,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몇 달 전에 써놓은 게 있는데 안 했어요. 화장실에 대해서만.
화장실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최종적으로 안 했는데 깨끗하고 잘했는데 고속도로 다 가보셨다 아닙니까?
고속도로 가보면 화장실이 우리 안방보다 몇 배 깨끗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실제 호텔보다 깨끗하다, 호텔 바닥보다도.
그런데는 실제 우리가 휴지를 버리고 싶어도, 침을 뱉고 싶어도 절대 못 뱉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버릴 수가 없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합천에 가면 화장실, “야, 그 지방에, 합천 화장실 진짜 많이 멋지더라.” 이 정도로 공중화장실을 개선해가지고 합천이 진짜 쾌적한 환경으로 되게끔 고속도로처럼 화장실 한번 만들어보자. 진짜 더 깨끗하게.
깜짝깜짝 놀랠 정도가 아니고 오면 자물시도록, 진짜 자빠질 정도로 해 가지고 “합천 오면 화장실” 못이 박힐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보는 게 내 마음이였었는데 오늘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5분 자유발언도 써놓고 안했는데 그거 한 개 가지고 하기 그렇더라고. 그래서 안했는데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했습니다.
진짜 좋은 걸로 해서 고속도로처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계획 잡아가지고 사업비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대한민국 사람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 있도록 “야, 합천 하면 화장실 ”할 정도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꾸며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국장 이규수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