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정책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입니다.
배석한 담당 계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군정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묘산(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 당초 5억2,800만원에서 10억9,600만원이 증액된 16억2,400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가야2단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243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 재료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비상상황 시 마을에 지급하는 생수 공급을 위한 마을상수도 비상용 생수 구입비로 당초예산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가야2단계 시설비에 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가야 2단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예산을 당초 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8억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하수도 설치및관리 묘산(2단계) 시설비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증감 사항을 조정 반영하여 묘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시설비 예산을 당초예산액에서 국비가 10억9,600만원이 증액된 18억9,29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시설및부대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15억원은 합천호텔 건립 이행 협약 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 위탁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의 동력비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반영하여 당초예산액보다 1억4,000만원이 증가한 34억 7,733만6,000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무직 사무공간 정비와 2022년 임금협약 사항과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을 반영한 1억6,671만6,000원이 증액된 145억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95만7,000원이 추가된 3,53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낙동강수계기금의 수질개선출현금 중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사업의 재료비가 합천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775만2,000원이 감액되고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홍보지원비가 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당초예산액보다 575만2,000 원이 감액된 27억4,435만8,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된 34억7,733만6,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 환경기초시설운영 전출금에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억4,000만원이 증액된 3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댐주변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일반운영비에 주민지원사업 홍보 지원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RFID 프로그램 등 구매 예산은 합천군에 해당 사항이 없어 775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66만6,000원이 증액된 145억58만4,000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 지방상수도의 시설비에 현재 상수도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어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는 기존 실험실을 공무직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 정비해 상수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사무자재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022년 임금협약사항으로 공무직 검침원에 대해 신규 지급되는 유류비 지원금과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1억3,611만6,000원이 증액된 8억 2,2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들께서 쪽지로 적어서 답변을 과장님한테 전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상하수도과를 맡은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막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때그때 제가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있는데 예산이 15억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합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영상테마파크 합천호텔 거기 하수시설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MOU가 해약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했는데 합천군이 마등급을 받아서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한 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경영평가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7개 준분류지표와 18개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면들을 살펴보면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노후 관로 유수율이 경남도에서는 경남도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그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재정자립도는 열악하지만 사업물량에 비해서 사업비를 충분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실적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낮은 걸로 되어있고 또 전문인력이라든지 예를 쉽게 들면 산청에 3억 5천을 줘도 의사가 안오듯이 저희도 사실 군부에 2급, 3급, 이번에 해봤지만 2급은 이번에 저희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합천정수장에 있는데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3급 같은 경우는 공고를 했는데도 잘 안 합니다. 아무래도 군부에는 고급 인력들이 잘 안 오니까 이런 것도 사실 점수에 들어갑니다. 군부는 지역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거는 노력해서 최소한 다등급까지 받을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노후 관로 관계는 합천군만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시군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노후관로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지금 한 60% 정도 유수율이 되어있는데 노후관로 사업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당장 하기 어렵기 때문에 50% 상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하여튼 군민들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이라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고 전국에 다 알고있는 상황인데 매스컴을 한번 타게 되면 여러 가지 합천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군민들도 수질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옵니다.
신중하게 평가하는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질은 지금 합천이 제일 좋습니다.
○김문숙위원 : 좋은 거 맞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유수율 때문에.
○김문숙위원 : 유수율 그거는 자체적으로 앞으로 헤쳐나가면 되지만 매스컴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하니까 내년에 이런 평가를 받을 적에는 신경을 써셔가지고 잘 받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작년인가 수도요금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게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서?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부의장님하고 김문숙 위원님 이야기하신 현실화에 대해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상당히 요금이 미납된 금액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납입할 수 있는 사람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누수가 되면 또 자기들이 쓴 양보다 수도세가 많이 나오면 또 안 냅니다. 그걸 행정과 본인이 그걸 감안을 해줘가지고 금액을 적절하게 맞게 수도세 요금을 매기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겠나 가정집에서 몇십만 원 나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가정집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볼 적에는 누수가 되지 않았나 이리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읍면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요금 받는데 5개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차근차근 돈 받는 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요금도 다음 또 평가받을 때 점수에도 가감이 된다 하니까 신경 써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누수되면 저희들이 3개월 치 해서 금액을 보전해 주고
○김문숙위원 : 보전해 주면 너무 가중하게 주민들한테 금액을 맡기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하셔가지고 금액을 적정하게 맞춰주면 누수된 걸 빼주고 하면 금액도 줄고 돈 받기도 쉽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가신지 아직 다 파악도 못했을 건데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제가 9대 처음 들어오셨을 때보다 많이 거두어들였더라고.
돈 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안에는 주인이 책임져야 되고 집 밖으로는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 둘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이번 명단을 보면 그래도 많이 거두었더라구요. 감사를 드리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맑은 물 깨끗한 물 준다고 고생 많습니다.
상수도공사 하수도 노후교체 지금 엄청 공사를 하고 있던데 과장님 교통안전 부탁을 드릴게요. 멀리서부터 수신호 하시는 분 그걸 잘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 제가 한번씩 발견을 하는데 조금 더 위에 가서 수신호를 하면 한 선로에서 부딪힐 일이 없을 건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직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에.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현재는 33명입니다. 아, 23명입니다.
○박안나위원 : 검침원까지?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다 해가지고. 청경하고 수리반 3명하고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여기에 2,3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사무공간이 굉장히 안 좋았는가 봐요?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저희 과에 한번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좌측 방에 옛날 실험실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좌측 방에는 정수장 데이터 전산 쪽으로 다 계측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옛날에 실험실에 있는 부분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주면 근무조건이 열악한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박안나위원 : 저번에 건설과도 조금 반영이 됐는데 밖에서 활동하고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로 건설과나 상수도 도로 보수하는 분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좀 쉬어주어야 열심히 하는데 저번에 건설과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상수도과도 공무직들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잘 부탁을 드리고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사업비를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안나위원 : 다행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공무직도 부탁을 드립니다. 맑은 물 담아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문숙위원 질문하셨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삭감된 예산에 호텔 시작과 동시에 공공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를 진행합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했습니까?
아예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아예 안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게 궁금했고요.
삼가는 지금 현재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중단된 곳이 있거든요. 하금 쪽에.
거기 주민의 말씀으로는 도로변에 물이 항상 흥건히 젖어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 물이 샌다는 얘기, 누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민원을 몇 번 제기해도 관련된 사람의 답변이 문화재와 관련된 지역이라 손을 못 댄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면에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유로 수돗물이 누수가 되는데 손을 못 댑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원인은 사실은 저희가 누수탐사라든지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해야 원인이 나오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가 있으면 기동수리반이 뛰어나가지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크게 사업비가 소요되거나 이런 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삼가면사무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가보시길 바라고, 가회에 보면 산청과 경계선에 있는 가회 고품이 있습니다. 거기는 산청에서 상수도 들어와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관만 연결하면 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라도 빨리 물을 먹기를 원하고 있는데 산청군 측 담당자하고 제가 군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한데 잘 안 되기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수돗물이 공급되려고 합천군 전 지역 가회까지 하려면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능한 곳은 어떤 방법이로든지 상호 협업을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청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옛날에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굉장히 빨리, 1차 공급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있고 다들 너무 좋아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먹겠다 하는 동네, 1차적으로 들어갔고 반대를 하고 동민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드시려고 하고 공간을 띄우는 그 위의 마을까지도 물을 먼저 달라는 식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역구 의원들이 한결같이 겪는 일이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합천군 가회면 가회, 덕곡이면 덕곡 언제까지 완료 계획인지 정확하게 여쭈고 싶고 공급되는 곳이 지금 배관이 노후되어서 압력을 못 이기는 경우에는 새롭게 관을 매설하든지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는 기존 쓰고 있는 배관 안 있습니까?
그 관을 통해서 공급할 경우에는 압력 조절을 해가지고 공급이 되더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도 좀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이 되고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수도관 세척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마을 지하수를 공급하는데도 원체 철분과 석회가 많아가지고 누적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단시간 내에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지역 마을이라면 관세척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먹는 물만큼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척은 요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 읍면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수가 되어서 다시 공급할 때 적수발생이라든지 이물질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세척을 해주는, 요즘은 트렌드가 세척인 걸로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도 앞으로 자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첫 번째 질문하신 그 부분에는 기본계획이 안 된 지역은 사실 봉산이나 묘산 이런 데는 앞으로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동부같은 경우에는 유수를 못 잡아가지고 아쉬운 게 청덕같은 경우 바람재까지 밖에 물이 못 갑니다. 아래께도 강진에 계시는 변 모씨 전화오셔서 해도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리 가버리면 지금도 과부하가 3,500에서 4,000까지 물을 가동하고 있는데 더 오버해버리면 가동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가 안 돼서 일단은 생수라든지 기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군에서 언제까지 보급을 한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예. 있습니다. 상세한 건 담당계장한테 서면으로 부의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천군 정수장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적중정수장하고 합천정수장,
아, 가야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가야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합천정수장이 지금 누수율이 몇 프로 되고 적중정수장의 누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그것은 담당계장한테.
전체 합천은 60%는 아는데 합천정수장은 한 30% 정도, 적중은 한 60% 정도.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해서 적중정수장은 물 100톤을 만들면 60톤은 도망가고 40톤만 공급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합천은 노후관로 정비를 한참 하고 있던데 노후정비 관로를 하고 나면 누수율이 몇 프로 정도로?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저희 목표는 한 80%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한 10%만 잡아주면 전국적으로 누수율이 그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예. 한 85% 정도.
○권영식위원 : 지금 적중은 언제쯤 노후관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지금 행정불신으로 초래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일단 올해는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정도로.
○권영식위원 : 전국에서 최하위의 등급을 받았다는 것도 누수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노후 관료가 있으면 먹는 식수다 보니까 그만큼 관로가 노화됐다는 거는 오물이 많이 끼었다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적중 쪽도 노후관로 교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입찰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리 가고 이랬는데 사실,
○권영식위원 : 검사소, 실험실 공간이라고 지금 현재 사무공간으로 확보하려고 한다고 했거든요.
합천군에서는 지금 상하수도 실험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검사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합니다.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입찰 띄워가지고 수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그런 계통이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물을 뜨고 실험실에서 채수병으로 들고 가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수질검사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검사기관에서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연간 4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까 박안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합천읍 같은 경우는 너무 공사가 지금 많아요. 앞에 도시가스공사, 상하수도 관로공사, 공사가 많아서 항상 공사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많이 겪고 있던데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포장이라든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합천읍 주민들 불편을 덜하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민 불편은 등한시 하거든요.
그런 걸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잠깐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하고는 무관한데 누수, 제가 1년 반 전에 경험한 일인데 내가 수도가 한 달에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보니까 38만원이 나왔어요. 수도요금이.
깜짝 놀랐어요.
배달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잘못된 건 줄 알고 내가 오해를 하고 이랬는데 검침하는 사람 말고 실험해보는 사람, 수도가 새는지 집 안에서 새는지, 집 오기 전에 밖에서 새는지 그걸 해보더라고. 잠그어 보고 해보니까 집 안에서는 잠그니까 해보니까 집 안에서 절대 안 새요. 또 밖에서도 새는 게 없더라고. 누수를 해 보니까
38만원이 나오는데 한 4년치를 내가 한꺼번에 냈어. 결국 내기는 냈어요. 안주면 단수를 시키더라고. 내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집 안에서 샌 게 맞더라고. 밑의 집에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 화장실에서 물을 쓰고 꼭지를 내렸는데 문 닫고 나왔는데 그게 원상태가 안 돌아가서 계속 며칠간 사용된 거야. 계속 사용되었는데 그게 한 달에 38만원인가 48만원인가 나왔어.
4년치인가 줬어요. 얼마나 아깝든지.
“아, 내가 오해할 게 아니구나” 어딘가 모르게 샜구나 하는 게 내가 그걸 느꼈어.
군민들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꼭지가 안 내려가면 계속 물이 새니까 자기도 모르게 새면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어른이 못 보고 애들이 그걸 다시 바르게 할 경우에는 어른을 못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많이 나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특별히 관리계장 이윤호계장님이나 김병훈계장 운영 이상욱계장님이나 전영규계장님 군민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상수도 물은 참 중요하니까 있으면 발언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나와서 발언하이소.
물은 중요한 거라서 군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 주이소.
○상수도운영담당주사 이상욱 : 상수도운영계장 이상욱입니다.
경영평가 마 등급 때문에 군민들도 그렇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의 물은 진짜 깨끗하고 맑습니다. 황강의 복류수로 쓰기 때문에 황강 물이 워낙 맑은 데다가 또 복류수, 위에 모래층을 한 5m 정도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그걸 다시 정수를 시키다 보니까 더 깨끗합니다. 어느 지자체보다 더 깨끗한데 평가가 좀 미흡한 거는 관이 노후가 되고 누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수장이 평상시에는 70%, 80%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120%, 누수가 많으니까 어쨌든 생산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점수가 낮은데 다음에 평가받을 때는 노후 관로도 좀 많이 교체를 해가지고 다음에 잘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처음 발령받아 공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김문숙위원님.
○김문숙위원 : 평가관계 때문에 과장님과 계장님들 다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 매스컴으로 알았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고 마음 편안하게 근무하셔가지고 내년에 대비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에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입니다.
항상 합천군 발전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농업정책과장, 정대근 산림과장, 김용준 축산과장, 윤미영 농업유통과장, 박황철 농업지도과장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까지 1,469억8,200만원에서 75억5,100만원이 증액된 2회 추경에는 1,54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6억4,200만원이 증액된 250억6,300만원, 산림과는 41억5,900만원이 증액된 372억4,200만 원, 축산과 15억9,400만원이 증액된 249억6,800만원, 농업유통과는 4억94억9,300만원이 감액된 219억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지도과는 16억4,800만원이 증액된 453억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조정교부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5억5,000만원이 증액된 529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31억800만원 증액된 396억1,200만원인데 국고를 보면 15억4,500만원 증액된 157억6,100만원입니다. 증감 사유 내용을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라든지 합천 산불 산림 피해지 복구 700만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2023 긴급채벌이 되겠습니다. 균특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100만원이 됐습니다. 기금은 15억6,3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와서 228억7,0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1억2,2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4억3,700만원, 전략작물 직불사업이 9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를 보겠습니다. 도비는 14억 4,100만원이 내려와서 133억5,2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이라든지 합천 산불 산림 피해지 복구 6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 산불에 강한마을가꾸기사업 1억원, 꿀벌사육기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업기술센터 작물시범포 부지 매입 등에다가 3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합천 산불 산림피해지 복구 성립전예산인데 산지 사방과 야외 사방댐 5개소 해서 18억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사업 산불감시인력 인건비라든지 산불예방 홍보용 깃발 등 제작과 공무원 진화대 방화복 구입해서 9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에 강한마을바꾸기사업의 1개소 이거는 노양마을이 되겠습니다. 도 특교세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예방나무주사 100ha에 1억6,800만원입니다. 공원 및 연출 설치 사업에 일해공원에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추진 근거는 군수지시사항과 아울러 여성 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으로서 레이저 조명과 강당 이미지 패턴 등 경관조명 설치에 따른 시공비와 감리비 2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황매산 숲속야영장 시범 운영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관리운영인력 인건비라든지 방송통신시설, 안내 방송 시스템, 조경 공사하고 관리 운영은 분리수거 시설 설치하고 안내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황매산 억새축제에 행사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가 1억 400만원을 황매산축제위원회에 보조금 교부를 하고 이동실화장실 임차라든지 인파 관리시스템 임차 그리고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중계시스템 임차 등에서 총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에 도비 추경 신규 편성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어서 꿀벌피해농가에 3,414, 구입비용이 4억 2,600만원이 편상되었습니다.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의 조사료 작업 경영체 및 개별농가에 기계 장비 구입 추가 편성된 상황입니다.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지원에 하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183㏊에 3억 6,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야로 양돈단지 가축분노 공동자원 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벽체 및 지붕 파손수리로 분뇨 및 악취 유출방지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마늘양파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사업 신청자의 부재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는데 6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떡볶이떡 상온 유통기술시범사업 1억2,000만원이고 국산 종균이용 속성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사업에 8,000만원해서 이거는 가공장비를 구입함으로써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2억2,900만원 증가해서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전략작물 직불사업이 있는데 국비 예산 확정이 일단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4억3,700만 원이 증액됐고 전략작물직불사업은 9억7,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상기후 대비 마늘안정생산 지원 예산 편성의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이번 추경 예산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소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인력은행 안있습니까?
거기에 농번기 5월 달부터 11월까지 한 7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까? 인력은행.
외국에선 오신 분들, 계절근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5개월 체류하고 만약에 체류를 3개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개월.
○김문숙위원 : 5개월 계약을 해서 와서 근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더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김문숙위원 : 3개월은 비 농기에 다른 데 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보통 계절근로자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설하우스라든지 상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보통 지원합니다.
○김문숙위원 : 자기들이 계약해서 올 적에는 지정이 되어서 하우스에 근무를 많이 하고 나머지 분은 비농기에는 자기들 1년에 있으면 남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한 3개월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그런 식으로는 아니고 만약에 시설하우스에 들어가서 5개월 근무하고 나면 거기서 주인이 3개월 더, 주로 보면 먼저 온 계절근로자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딴 데 안 가고 보통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리 이동을 안 하고 근무하는 그 자리에서 3개월 정도 더 근무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예.
○김문숙위원 : 인력은행에서 좀 어려운 문제점도 안 있겠습니까?
합천군 군비가 3만원, 본인부담이 10만원인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농번기가 되면 13만원 가지고 임금이 적으니까 15만원 주는데 가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차질이 많이 오고 불편한 일을 많이 겪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지금 창녕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합천에는 그리 안하는데 그거는 이재숙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상세히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절근로자,
○김문숙위원 : 계절근로자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계절근로자부분인데 우리 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이 한 29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촌 가족 이내에서 와서 농가별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이동이 안 되고 어떤 농가에 계약됐으면 그 농가에만 일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소장님 보고 말씀드린 대로 주로 시설하우스라든지 대규모 농가에 계약하고 성실 근로자는 농가가 원하면 3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뒤에 말씀하신 농촌인력은행은 농업지도과의 업무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투입하는 인력은 우리가 인건비를 정해줍니다. 보통 10만원 이렇게 정해주는데 사설인력은 물론 그것보다 더 상위하는데 그런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어떤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시중 인건비를 따라 올려버리면 인건비가 더 상향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건비를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사설에서 1만원이나 2만원이나 더 올려가지고 일꾼을 데리고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거를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특히 봄철에 수확기철에 더 그런 경향이 심한데 양파마늘 수확철에 심한데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주로 노인회 일자리취업지원센터라든지 해서 하루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관내는 아니고 관외 진주라든지 울산, 먼 데서 오는 분들은 여기서 숙박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저렴하게 농사에 쓸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방법은 외부인력을 동원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사설하고 같이 맞설 수가 있,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좀 차등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추경과 직접 관련은 없어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서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외 부서에서는 그래도 제가 원하는 양식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을 받았는데 지금 센터 내 소관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소장님께서는 좀 챙겨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김배성 소장님께서는 기술센터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센터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감사관으로 계시다가 기술센터소장님으로 왔는데 업무 파악하는데 힘이 좀 들겠습니다. 근무한 적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저도 예산파트에 오래 있다 보니까 대충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고 옛날에 면에 근무할 때 산업계도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농업기술센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으로 오셔서 좀 새롭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정책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의 권익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정상준, 신소득육성계장 박영미, 귀농귀촌계장 김민영.
(일동 인사)
농업인력계장 김응주계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과 농가 수요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 변경 사업 중심으로 예산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억222만5,000원이 증액된 53억5,876만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12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은 6억474만2,000원이 증액된 270억 6,553만4,0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작물 시범포 부지매입비 3억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연구시설 인근에 있는 답 한 필지 4,643 제곱미터를 매입하여 밭작물 실증시범포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용주의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주변 안전과 방문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보관창고와 주차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건축과 토목설계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해 초 농사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어서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 인상된 전기요금 일부를 지난 7월 중에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1,486만1,000원이며 시급성이 요구되어 이 중 군비부담분 70%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도비보조금 30%인 1억5,445만 8,000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지원사업비 1억5,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경남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당초 20세부터 69세인 것이 상한 연령이 74세까지 늘어났으며 지원 금액도 당초 1인당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고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이 농가 수요에 따라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사업비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과 소관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별로 할 건 없는데 부지매입은 저번에 가본 곳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현장 실사하신 그 부분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 옆에 부지도 조금 진행이 됩니까? 아직까지.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바로 옆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그 옆에 인근 부지도 저희들 농가 소유주하고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의향이 없어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매입한 후에 계속 접촉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또 당겨도 너무 뒤로 갈 거고 눈치를 보면서 그것까지 사들이려면 아마 깨끗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 전기요금이 너무 인상이 많이 됐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인상 폭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에 전기 요금이 작년에 배 정도 더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22년 4월에 4월 이전에 농사용 각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16.6원이었는데 올해 초에 1월달 기준으로 32.7원으로 거의 97%, 100% 가까이 인상이 됐고 을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좀 더 적게 47% 인상이 됐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올라온 예산대로 전기요금이 순회가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도비지원사업인데 인상된 금액의 한 50% 해서 해보니까 킬로와트당 12원이 됩니다. 12원씩 해서.
○박안나위원 : 도비가 얼마 했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도비 30%, 군비가 70%인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농가당 1,5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선지급 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도의 관련 지침도 시급성이, 사실 농가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1˜3월달에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 좀 미리 성립전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양곡지원사업이 있는데 저번에 2개 했잖아요?
양곡지원사업에 두 개 했는데 이번에는 한 개 했는데 한 개는 어디에?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자체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건데 쌍백에 1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도 계속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한개소는 부득이 반납을 하고 혹시 내년에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있으면 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같이 과장님이 잘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민간사업보조사업해서 힐링 커뮤니티역량 강화 사업 1억8,611만7,000원 사업 내용하고 밑에 주민참여 휴피움사업 3억5,900만 원 어떤 사업인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말씀하신 사업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70억이고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73억이 조금 넘는 예산인데 연차적으로 올해까지 예산 편성은 끝나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힐링 커뮤니티 역량 강화사업은 원래 플러스 사업이 지역의 어떤 자원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사항인데 역량강화사업은 마을공동체라든지 어떤 법인체 각종 교육을 실시해서 이 분들이 가진 역량을 더 높이고자 하는 교육사업이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휴피움사업이라는 게 말이 저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공모사업 당시에 사업명이 정해져서 계속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를 해서 어떤 역량 있는 조직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6차 산업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대병에 있는 주식회사 나눔이라든지 대병 벌터에 육가공업체가 6차 산업까지 성공한 경우인데 그런 사업체를 미리 선발해서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먼저 컨설팅을 좀 해줍니다. 컨설팅 사업비가 한 2,500만원 되는데 그런 사업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비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컨설팅을 해서 거기 통과되면 또 우수 사업체를 선발해서 1억5,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균특 사업하고 도비하고 예산을 많이 지원받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노화사업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예산이 한 2억2,300만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올해 사업비로 편성한 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화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전에 5.5사업입니다. 5.5 사업을 제목을 좀 바꿔서 올해 시행을 했는데 농가 개소당 4,000만원씩 보조 50%, 자부담 50% 20개소를 당초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수요를 받아보니까 계속 추가 모집했는데도 11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하기로는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이 자율적으로 사업 범위를 정해서 2,000만원, 2,000만원에서 4,000만원 한도로 사업 신청하는 건데 저희들 생각보다 수요가 좀 없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문숙위원 : 완전 우리 군비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군비이고 또 한 가지 신소득작물재배지원사업이라고 1,000만원씩 해서 50% 자부담 매칭 비율인데 당초 20개소를 계상했는데 11개소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모집을 했는데도 수요가 없어서 신속 집행도 있고 해서 삭감을 하는데 추가 수요가 있다면 내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안 돼서 2,800만원?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 내용에 보면 웰리스 코디네이트 활동비 지원, 웰리스 웰컴센터 근무 코디네이트 활동비 지원 오도산 근무하는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오도산 자연휴양림 내 되어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오도산 자연휴양림 내에 웰리스 웰컴 힐링하우스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거기 오도산에 오는 분들한테 말 그대로 힐링하고 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코디네이터가 근무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한 코디네이터 활동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농업기술센터라서 오도산 따로 코디네이트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쪽에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 줄도 몰랐고 오도산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건데 오도산 자체를 산림과 자체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를 일원화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농지관리지원 설명서 273페이지 보면 읍면 농지위원 수당 지원해서 10만원, 17개 읍면인데 인원이 10명이 되어있고 횟수가 14회 되어있는데 상식적으로 할 때 17대 읍면이면 17명이고 273페이지 농지관리지원 설명서에 있습니다.
인원이 10명도 같으면 한 면에 한 명씩 선정이 안 되어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읍면별로 10여 명씩 선정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읍면당 10명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10명 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그러면 170명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14회, 14회라는 건 위원회 열린 횟수를 이야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인원이 읍면 10명씩이니까 170명이라는 결론이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노화사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지금 관내에 재배 종자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항노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거는 작약하고 춘란 두 가지입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알기로는 도라지작목반, 산마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런 작물들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서 수확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수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내 농가나 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작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종태위원 : 작약도 그렇고 도라지하고 산마늘,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도라지는 신소득작물로 지원했던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산마늘은 산림과 소관 업무라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약은 보통 뿌리작물이라 한 3˜4년 정도 재배한 후에 수확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작약 시세가 안 좋았다 그랬습니다. 올해는 수확을 해서 판매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도라지라든가 산마늘같은 경우 공모를 해서 지정해서 한다고 치지만 작약도 하고 도라지도 하고 산마늘도 하고 특정 개인이 여러 가지에 관여해서 중복 지원을 받고 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작약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된 바 있고 중복 지원은 당초 신청할 때 지원 대상자를 가리고 하는데 혹시 작목반원으로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개인으로서 지원받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종태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춘란 소득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자금이 투입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란과 관련되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춘란은 시설하우스 지원하고 종묘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춘란은 지금 50농가를 육성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올해까지 47농가 선정해가지고 일부는 올해 지원을 하고 있고 2025년부터 화훼시장에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연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과장님, 주무 계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는 작약, 도라지, 산마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교육장이라든가 창고 시설 이런 게 여러 군데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해당 지역에 그런 시설물들이 수억씩 들여서 지어졌는데도 해당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뭘 하는 건지.
그렇게 도깨비처럼 하는 거는 행정에서도 알권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다 그런 거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오늘은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몇몇 분들이 두세 가지의 중복 법인이든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관여되어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한번 뽑아주셨으면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자료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작약 관련 작목반에 올해 쌍백지역에 가공시설 창고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쌍백 백역마을에 창고를 저희들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니까 백역마을에 어울림센터라고도 하나 건물이 지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거는 제가 잘.
○성종태위원 : 그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어울림센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가회 만남의 광장 뒤에 보면 도라지 관련 건축물 하나 지어져있고 그런 부분들이 몇몇 사람들의 특정 하에 만들어지고 관례가 된다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설명서 275페이지만 박안나 위원 말씀하셨는데 평지1구 평지정미소 관련되어서 자부담이 50% 있기는 하지만 군비가 50% 투입이 되는 거니까 지금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사나 이런 걸 한번 나가서 해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이거는 저희들 사업신청 당시에 현지확인을 거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수요조사가 충분히 됐다 지원할 만한 그런 게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지금 15억 정도가, 아, 1억 5천 정도가 들어왔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생산자 전기, 갑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농업경영자 등록으로 되어있는 농어업인 전체한테 전기요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전체 농업인 대상입니다.
○권영식위원 : 전체 농업인, 농사용전기를 쓴 농업인은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다 지원했습니다.
농가나 법인체별로 1,500만원이 상한이고 또 최저 하한금액이 있는데 지원한 게 990여 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990명이라는 거는 990명 신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지금 합천군 전체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고 농사용전기를 쓰는 농업인이 99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많은데 월 2만원이라든지 전체 3개월 6만원 미만은 제외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3개월에 6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그 이상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6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권영식위원 : 6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는 농사용전기를 쓰시는, 갑을 전기를 쓰시는 분들은 다 신청을 받았다!
홍보가 충분히, 그전부터 계속 지원하던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권영식위원 :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아직도 신청을 덜한 분들이 많이 있지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계속 홍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6만원이라면 하한선이 지원 금액 6만원을 말하는 겁니다. 사용한 금액이 아니고.
킬로와트당 12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만원 미만이면 지원을 제외한 거고,
○권영식위원 : 지원하는 금액은 별개고 3개월 동안 내가 전기요금을 낸 게 농사용전기가 6만원, 6만원 이하는 제외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지원 금액이 ㎾당 12원이라는 단가가 책정이 됐거든요.
○권영식위원 : 12원을 곱하기 하면 월 2만원이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지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도 신청받아 보니까 1,40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부적격자 또 가려내고 하니까, 추가분까지 해서 990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읍면으로 자료를 보내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해서 지금 선정된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읍면에서 충분히 홍보가 되고 또 신청자가 충분히 충족됐는지 혹시 또 신청자가 빠졌는지, 추가적으로 신청을 더 한다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추가로 2차까지 받았거든요. 추가로 들어온 분들 다 지원을 했는데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 편성한 금액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노화사업육성에 예산서 312페이지에 보면 물론 항노화 사업이지만 이건 농업과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요즘 학벌들이 고졸 이상 되고 다 되지만 너무 영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코디네이트, 힐링 하우스, 웰컴, 이런 거를 쓰는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지 않느냐 우리 농업하고 연계를 시켜보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권영식위원 : 순화해서 우리 말로 해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해주면 안 좋겠나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참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이걸 바꾸면 안 되나 했는데 2019년 당시에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신활력플러스라는 사업명이거든요. 사업명도 영어이고 관련 세부 사업명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권영식위원 : 탁상행정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 명칭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홍보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말로 순화해서 해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316페이지 농지관리지원에 보면 사업 규모에 보면 성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쭉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보면 불법전용농지 원상복구 장비 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불법 전용을 하면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농지관리지원사업에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서에 274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불법 전용농지 원상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장비 임차료를 불법 전용한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우리 군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장비임차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파볼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불법전용이라는 거는 그 땅을 파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든지 이런 걸 불법전용이라 안 그럽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맞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폐기물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 농지에?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용지에 흙만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김문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수당 지원에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농지법 바뀌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형편없이 되어버렸거든요.
합천군 같은 경우도 부동산 하시는 사업자들도 사업이 안 되고 법무사 쪽도 사업이 안 되고 덩달아서 계속 사업이 안 되는 쪽이 많은데 현재 면마다 10명이라는 농지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한 번 회의를 하면 10만 원의 수당을 주는 거고 이분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옛날에는 인근 분들이 농지를 구입하면, 구입하기 상당히 농민체 허가만 얻고 하면 충분히 해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물론 앞정부에서 너무 토공인가요?
LH사건이 터지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만 조금씩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허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농지는 보존이 원칙이고 그에 따른 농지법이 있는데 LH사태라든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엄격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사실상 많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또 법에 명시된 걸 위반해서까지 할 수 없으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죠!
상위법 위반되지 않는 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농지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심의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너무 위법이 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다 하면 해주는, 그분들이 큰 감투를 쓴 것 같이 되고, 안 되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분들의 교육을 잘 시켜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교육하고 이런 건 있습니까?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그분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주관대로 된다, 안 된다 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사실은 그런 기초 자료는 면이라든지 만들어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이 있으면 기초자료를 줘서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있는 건 아니고 법이나 규정에 있는 그걸 따라 그분들이 심사를 하는 거라서 그분들의 권한의 행사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당연히 농지구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데도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거는 심의회에서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교육도 하고, 또 어떤 걸 할지 이런 것도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라든지 그분들이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상위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거는 그리 하되 혹시 지자체의 어떤 재량권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의 정부양곡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보관 창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한신 : 아니, 도정?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도정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초계 동방정미소하고 삼가에 백일정미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분들이 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꽤 그분들이 한 50˜6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사업예산 설명서 277페이지 정부 양곡 포장재 지원 사업이 나와요.
1억3,273만3,000원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정부양곡이라 그러면 옛날부터 합천에서는 재벌입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는데 합천에도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합천에서 제일 잘 사는 집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분들도 아마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집으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을 거고 계속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포장재를 지원한다 하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쌀값 하락이나 쌀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개인도정정비소가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합천군에.
그런 데는 영세 사업장입니다. 실제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입이 안 돼요. 그런 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개인 도정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아주 영세사업자를 도와줘야 되지 계속 몇십 년을 하고 잘 살고 지금까지 정부 도움을 받고 왔는데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시 무슨 답변이나 하고 싶은 말이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 양곡도정공장이 관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인근 군에는 한 개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군은 두 개인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쌀 소비량 감소라든지 도정할 요인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분들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전에 대북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분들도 굉장히 영업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포장재지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관내에 소규모 도정업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소규모 가공업체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를 자체 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국비지만 도정공장이 국비로 지원되지만 개인정미소도 아주 영세 사업자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실제 내가 대충 알기로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도 수입이 안 돼요. 그런 걸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도비, 국비 받아줄 수 있는 문제지 지금 정부도정이라서 해서 국비만 내려보내준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그런 부분은 혹시나 필요하면 자체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운영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자 산림조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김홍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입니다.
조길래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같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321페이지입니다. 23년도 1회 추경예산 124억 6,285만8,000원보다 21억2,467만8,000원이 증액된 145억8,75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설명세서 32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에 330억 8,227만7,000원보다 41억5,995만원이 증액된 372억4,222만7,000원으로 편성하게 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산림자원육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육성 임산물 생산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톱밥생산 판매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6억3,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2년도 톤당 원목 가격이 6만7,000원에서 23년도에 9만6,000원으로 원목 가격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 단가가 증가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kg 포당 군비 400원을 증액한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산정하여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으로서 임업직불제 전산입력보조 인부임국비 845만2,000원, 임업직불제 운영 사무관리비 국비 388만원 각각 국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삭감 처리하고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관리 전산입력보조 인건비로 국비 898만6,000원,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사무관리비로 605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산림자원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기동감시원 및 산불초소 감시원 인건비로 당초 27억5,730만1,000원에서 8억8,885만6,000원이 증액된 36억4,67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산불 홍보용 깃발제작 당초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과 공무원 진화대 방화복 구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약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당초예산 5,479만9,000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8,47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2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당초 2,567만7,000원에서 9,810만원이 증액된 1억2,37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 수집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당초 2,8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전염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따른 감리비 사업의 물량 증가에 따라 당초 285만3,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2,2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연구개발비로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도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대형산불 피해지인 율곡면 노양리 지역에 1,500만 원의 사업으로 산불 사전예방 및 홍보 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비로 산불에 강한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산불 산림피해지 복구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사방사업 및 산지복구사업으로 18억1,0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대형산불피해지 긴급벌채 국비사업으로 7,8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 공원녹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일해공원 빛연출 설치 사업에 2억6,000만원, 쌍책면 박곡재 노후화된 기존 공원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핑크뮬리 개화시간 교통통제 용역에 2,200만원, 신소영 체육공원 에어바운스 임차 용역에 2,200만원, 핑크뮬리 개화기간 이동식 화장실 임차에 1,500만원, 상황관제 시스템 임차용역에 1,300만원을 편성하여 합천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 업 위탁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6,4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황매산군립공원 관리 인건비로 황매산 숲속야영장 유지관리 임부임에 2,500만원, 시설비로 황매산 워케이션조성사업 부대설비 설치에 1억900만원, 황매산 숲속야영장 시범운영 보완공사 사업에 8,600만원, 황매산군립공원 야영장 시설유지보수에 6,1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황매산 숲속야영장 운영물품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행사운영비로 이동식 화장실 임차와 축제 인파관리시스템, 실시간 교통상황관리 중계시스템, 교통통제 용역과 억새축제 행사 추진 간식 및 물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 황매산 억새축제행사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2회를 맞는 억새축제 행사로 철쭉제뿐만 아니라 황매산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22년 산림서비스 도우미 국비 이자액 반납 등 총 31건에 1억7,918만3,000원과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도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비 이자액 반납 등 총 37건에 5,153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곧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되면 산불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산림과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난해와 같이 대형 산불이 안 일어나게 많은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런 걸 잘 좀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박곡재정비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박곡재는 쌍책 터널 넘어가는 데가 박곡재죠?
○산림과장 정대근 : 쌍책에서 고령넘어가는.
○권영식위원 : 고령 넘어가는 그 곳이 박곡재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고령 넘어가는 경계 부분에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공원을 하나 조성했는데 그 공원이 기존 이동식화장실도 있었고 관리도 그렇지만 숲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정비할 부분들이 노후화돼서 그래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옛날에는 정상에 커피도 팔고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쉬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하니까 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거기에 정상에서.
○산림과장 정대근 : 거기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운영을 안 하니까 차들이 정상에서 좀 쉬었다 가는 분들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가 돼 있는데 핑크뮬리가 되어있는데가 신소양 체육공원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투입된 예산이 거의 약 7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전에는 핑크뮬리 심고 할 때는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되었다마는 물론 합천군민도 가서 구경하고 운동도 하지만 핑크뮬리가 개화되는 시기에 다른 지역을 가보면 관광지라 하면 핑크뮬리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합천농산물이라든지 합천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는 판매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느냐 그걸 묻고 싶거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핑크뮬리 개화기간에는 로컬푸드 차량과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합천유통에서 나와 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합천에 여러 가지 농업법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각도 생산하고 뭐도 생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산림과에서 그분들을 이런 부스를 마련해 줄 테니까 와서 한번 판매를 해 봐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합천의 지역상품이 많이 팔리고 또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다!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꽃구경만 하고 가지 합천에 크게 도움을 안 주고 가는 수가 생기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지난해에도 보면 인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요.
그런데 다른 관광지에 비교하면 그런 부스들이 합천에 좀 없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번에 기획할 때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부스 같은 거 설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합천 농산물이라든지 합천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팔 수 있게 해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 임차료 관련해서 전에는 한 달 임차하는데 한 3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억새축제도 들여다보니까 4대를 놓는데 한 대당 400만원 정도 되고 이것도 물가가 상승되는 건지 몰라도 신소양 체육공원도 이동실화장실을 무대 설치를 하는데 750만원이 투입되는 것같은데 이런 거는 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계속 임차해 쓸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합천군이 1년에 화장실 임대하는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비용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미리 합천군에 예를 들면 10대면 10대, 5대를 비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한번 해보는 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이고 해마다 그 비용이 지출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또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나 싶습니다.
황매산 억새축제도 보면 한 달간 정도 축제기간인데 인파관리시스템 임차 같은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출된 비용이.
이동식 경고장치도 있는 것도 있고 실시간 교통정보도 있고.
○산림과장 정대근 : 인파관리시스템하고 실시간 교통상황관리통제시스템이라든지 교통통제 용역은 인건비로 쓸 건데 두 가지는 지금 사회재난이 많이 생기고 있고.
○권영식위원 : 물론 안전이 중요하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안전관리 때문에 필수적으로.
○권영식위원 : 필수적으로 예를 들면 축제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곳에는 필수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라는 그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축제나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받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제아래도 안전관리조례도 통과를 했습니다만,
○산림과장 정대근 : 여기에 인파가 한 곳에 많이 몰리게 되면 인파관리시스템 이 장치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분산을 할 수 있게끔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경고 홍보하는 그런 방송 시스템이고 실시간 교통상황관리중계시스템은 만남의 광장과 대기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 이런 부분들하고 매표소 정문에서 위의 정상까지 관리되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CCTV를 이용해서 정상에 주차되어있는 주차 대수하고 올라오는 차하고 이런 걸 서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황매산에 작약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일부 작약부분은 자생하는 부분이 되어서 일전 한 번씩 키워보려고 했는데 일기 조건이 그렇게 맞지 않아서.
○박안나위원 : 안 맞았어요?
그게 궁금했는데 많이 해놔서 어떻게 됐나 그게 참 궁금했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멧돼지가 올라와서 파헤치는 부분도 있고 참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는 막 홍보를 많이 했네요. 여름이 오면 작약이 많이 핀다고 홍보를 막 해버렸네.
○산림과장 정대근 : 부분적으로 지금 자생은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늘 궁금한데 억새축제를 하면 민간보조가 1억 4천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정대근 : 철쭉제도 그렇고 억새축제도 그렇고 민간행사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4천을 민간행사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회 철쭉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행사운영 그 기간 동안의 인건비와 재료비 간식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운영비, 그리고 그 행사에 필요한 이벤트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4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원하는 거는 어차피 상관없는데 저번에도 황매산 철쭉제 여기서 말을 못 하지만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걸 선두해서 거기서 다 움직이니까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억새축제할 때는 과장님 중심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가회에 있는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다 되어있더라고. 뭐든지. 저번에 몇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과장님이 해서 힘을 좀 싣고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나가는 건 어차피 필요해서 나가지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톱밥 질은 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로는 경종농가나 축산농가에서 합천에 있는 톱밥을 다른 어디보다 우수한,
○박안나위원 :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왜냐하면 완전하게 지역에서 나오는 원목을 가지고 건조를 100% 파쇄해서.
○박안나위원 : 습하지는 않죠? 까실까실해야 된다던데.
○산림과장 정대근 : 100% 건조한 상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35만 포 이상은 지금 나가고 있고 양파나 마늘 농사할 때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원래 그거 시작할 때 축산농가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요. 7대 때 보면. 그때는 조금 질이 안 좋았었는데 질이 좋다니까 정말 수고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해공원이나 옆에 보면 풀을 전부 제거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자들이.
그거를 다 뽑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뽑아가지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뽑아서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산림과장 정대근 : 제초작업 하는 거 말입니까?
○박안나위원 : 아니, 공공근로자들이 일해공원이고 뭐고 풀을 뽑고 하면?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은 도로 분리대에 있는 그런 잡초라든지 그런 거는 포대에 담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근로자들이 풀을 뽑거나 풀을 제거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 그거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아. 그래요!
○박안나위원 : 내가 개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산림과장 정대근 :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일반적인 공원에는 그린작업단이 가서 예초기를 가지고 잡초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따로 정리하시는 분이 갈고리로 한 옆에다가 치우면 되지만 지금 해인사 방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중앙분리대 쪽에 있는 나무 밑에 있는 잡초들은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포대에 담아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안나위원 : 거기 하고 공원하고 전부 사후관리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게 민원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힘이 든다고 말씀을 하니까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는 지금 황매산이나 오도산이나 참 일이 많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조심 부탁을 드리고 산림이 우거지고 잘 되어야 합천군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여튼 가장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81페이지 임산물생산지원 사업 규모에 보면 신소득작목생산단지 조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류에는 두릅, 음나무, 가죽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따로 키워가지고 작목반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 부분은 신소득작목 생산단지해서 대병면하고 가야면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농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소득에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대병에서는 두릅을 지금 2년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농한기와 농번기 사이에 그 시기에 두릅으로 경제적으로 짭짭하게 소득을 많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하셨고 그리고 세 가지 외에 제피나무를 과장님 아시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채취한 사람들이 생약하는 곳에 출하를 하고 하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일본에 수출이 돼서 그게 소득에 좀 도움이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피나무가 자연세계에서 나는데 작목반을 구성해서 제피를 공동으로 재배할 수 있는지 그런 건 의문이 가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제피하고 산초하고 두 가지가 많이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합천군에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재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방문 해가지고 내년이라도 보조사업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김문숙위원 : 제피나무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밑에 임업후계자 산마늘단지조성지원 30만 본 되어 있는데 이 산마늘은 제가 알기로는 합천에는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산마늘.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임업후계자협회에서 산마늘단지 조성을 위해서 작목반을 형성해서 지금 2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한 60만 본 정도를 심어놨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직 수입은?.
○산림과장 정대근 : 제가 알기로는 수입은 아직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작년에 심은 산마늘은 올해 활착이 좋지 않아가지고 뿌리는 살아있지만 위에 많이 안 올라와서 올해는 좀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올해 심고나면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서 시기에 산마늘을 좀 많이 수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좀 저조하다 합천하고 안 맞다! 토질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 297페이지 예산이 2억 9,8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추경에 지금 들어왔는데 앞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황매산 워케이션조성사업 부대 설치.
○산림과장 정대근 : 사업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는 의미에서 부대 사업을 하고.
○김문숙위원 : 그런데 기정액이 없으니까 처음 설치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진행 중인데 부대비로 이제 설치하는 겁니까? 시범운영 보안.
○산림과장 정대근 : 숲속야영장도 저희들이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안에 있는 내부 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이고 나머지 부분도 다 워케이션 단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들인데 보완을,
○김문숙위원 : 1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앞에 기존 설치도 다 했고 추가로 보수를 한다든지.
○산림과장 정대근 : 조금 더 보완하는,
○김문숙위원 : 보완하는 측면에서 2억9,800만원인데 자체군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너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억새축제지원 299페이지 지금 이번에 몇 회입니까?
2회째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2회를 맞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작년에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안 그러면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위원회가 따로 있지만.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1억 4천을 투입을 했고 운영에 따른 수입적인 면에는 특별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들어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10월부터 11월달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의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인근에 있는 대병이나 삼가 이쪽 지역에서 관광객이 많이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많이 거두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문숙위원 : 저희들도 가보니까 농산물 판매하는 곳도 있고 한데 농산물 판매하는 데가 조금 왜소하다고 할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번에는 입구 우측편에 합천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억새축제 전에 다 완료를 할건데 하고 나면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관광객이 오는데는 바가지요금, 군에서 그분들 금액을, 농산물 판매하는 분도 그렇게 손해를 안 보고 또 그분들이 고생해서 파는데. 또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으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과장님하고 행정에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파크골프장이 안있습니까? 저쪽 율곡에서 들어오는 다리가 있고 파크골프장 이거는 밑으로 죽 강을 따라서 가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연호사에서 저 밑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다리도 아프고 한데 의자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의자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하고 관련이 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우리 부서하고.
○김문숙위원 : 맞습니까?
파크골프장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운동을 하러 가면 의자가 중간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의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좀 불편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산림과장 정대근 :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저번에도 설치했는데 체육시설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구간구간을 봐서 평의자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중간에 운동을 하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산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림의 역할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설명서 290페이지 23년 긴급벌채사업들을 신규로 편성됐었는데 지금 벌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긴급 벌채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다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왜냐하면 올해 불난 지역 합천 서산리 장계 월평쪽에.
○성종태위원 : 다 했다 하니까 벌채할 때 업체들이 한 군데 업체가 합니까?
여러 군데 업체가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벌채할 때 보면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을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해서 입찰 띄우면 산림사업 법인에서, 지금 현재 합천에 한 10군데 정도 기존 데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입찰을 띄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는 위탁 식으로 해서 거의 관여를 안 한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성종태위원 :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산불피해지역이 광범위한데 벌채를 하다 보면 한 업체나 특정 업체가 벌채를 다하기는 힘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합천 관내에 여러 개 업체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함께 공동작업을 하는데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십사 여쭤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마음이 상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부서에 배석했을 적에는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무과장님이시고 주무계장님들이시니까.
배길우계장님 이 자료는 계장님이 만드신 겁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자료안에 정자부분은 저희 담당계에서 하고요.”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제가 요청한 거는, 배계장님한테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을지훈련 첫날에.”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그때 요청한 자료하고는 성격이 너무 다르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고 분명히 항목을 말씀드렸어요. 항목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추경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참고로 하게 된 자료이기 때문에 앞달 말까지, 을지훈련 때문에 바쁘고 해서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고 시간 여유가 말까지 부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인데 바로 이야기한 사항이 아니고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장님이 이 자료를 들고오는 게 맞는데 어찌 해서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 저한테 줍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화를 받고 제가 근무 중이고 해서 계의 업무가 저혼자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데 다른 계 거하고 같이 합해있어서 과장님한테 이런 자료 요청을 잘 하셨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과장님이 다른 계의 자료를 같이 모아서 드린다고.”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그런데 제가 요청한 그 내용은 빠졌는데 계장님들과 상호 서로 의논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네요. 내용 전달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전해 받은 내용은 그대로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제가 그때 당시에 전화상으로 뭐라 그랬냐 하면 등산로 정비, 풀베기 작업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찰을 제외한 수의계약 내역, 만약에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공사들이 있다면 550만원 미만의 공사 발주 내역, 인부사역을 했다면 인부 사역 내역을 좀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다 빠졌습니다. 빠졌고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까지 어떻게 산림과에서 일을 처리를 하고 각 면에서 어떻게 해왔던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원칙이 정해지고 그 원칙대로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그간의 모든 사업의 성격은 산림과 주무부서에서 재배정이 되어서 면단위로 내려가면 면에서는 각 업자들도 있겠지만 각종 단체에 원칙상으로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각종 단체의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면장이 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17개면 공히 다 해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면에는 되고 어느 면회는 안 되고 하는 이런 불만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쏙 빠져 있어요.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일단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든 간에 사실은 과장님들께 바로 하는 것보다 주무 계장님들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주무 계장님들이 그 주무를 보시잖아요. 주무 보는 계장님들이 이걸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과장님 결제가 필요하면 과장님 결제를 받는 게 맞는데 순서가 바뀌었고, 한 번 얘기한 거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끔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 제가 다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한마디 하신다고 해서 마음이 풀어질 그런 사안이 아니고 개적인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 전체가 어느 누구든지 이런 예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합천군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전부 그럼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까?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뒤에 계장들 같은 경우 앞으로 과장 승진도 해야 되고 제일 밑에 말단 주무관인데 전화해가지고 이거 쏙 빼줘 하면서 계장 패스 시켜버리면 좋겠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한 이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 갖다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해공원 공연장 저 앞에도 그렇고 작년까지 소음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게 합천읍 아파트쪽을 보고 있는데 강쪽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다시 지을 생각은 없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어벽을 설치하면 되지.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 위치라든지 전체 높낮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기존 돼 있는 그 공연장을 없애고 거기 반대쪽에 세운다 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이한신 : 전혀 없애는 게 아니고 강 쪽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신축을 해도 된다 이 뜻이지. 지금 아파트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소음이 아파트 쪽으로 나가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강 쪽으로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스피커 소리가 강으로 가면 아파트 주민들은 그렇게 소리가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정대근 : 그러면 신규로 하나 세워,
○위원장 이한신 : 그 자리에 돌리든지 방음벽을 지금 현재 설치하면 보기가 싫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보기 안 싫게끔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야외공연장을 뜯거나 안 그러면 다시 짓거나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마이크 방향을 돌린다든지 안 그러면 데시벨 자체를 낮춘다든지 그리고 공연하는 시간을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그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공연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한신 : 물론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한 9시 되면 공연이 끝나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리 낮추는 거는 안되거든요. 왜 소리를 낮추면 음악하는데 소리 낮춰버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 재미가 없지.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고 공연하는 행사라든지 예총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합천군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나 문화공연에는 주민들에게 불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안하는데 외부에서 한 번씩 와가지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마이크 운영이라든지 정말 공연다운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공연에 참관도 하고 관람을 할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불만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근래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버스킹 공연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고요.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야외 공연장에서 집회라든지 공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공연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하기보다 공연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걸 제한해 버리면 하고 싶은 사람은 못 하고 어느 특정인하고 어느 특정인은 못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거든요. 무슨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축을 하든지 강쪽으로 보고 돈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방음벽은 가능하지 싶은데?
○산림과장 정대근 :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관이 안 좋지요.
○권영식위원 : 미관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거니까 그걸 다시 뜯어서 반대로 돌린다는 것 자체도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방음벽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음벽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
○위원장 이한신 : 문화예술회관도 새로 지을 거고 군민체육관도 새로 지을 거고 군청사도 새로 지을 거고 호텔도 짓다가 말아버리고 돈 많아요. 돈 얼마 안 듭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선충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방제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재선충같은 경우도 모든 병충은 나무 속에서 즙을 빨아먹고 어느 시기가 되면 밖에 나와서 성충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나무 주사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드론으로도 방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5월, 6월달, 그리고 가을, 겨울철에는 11월달 정도 되어서.
○위원장 이한신 : 약품을 어느 것을 사용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약품은 재선충에 킬프 종류도 쓰고 이런 약재가 있는데 약품명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약재 성분은 동일한 약이거든요. 그 부분을 산림청에서 약을 몇 가지 종류를 공문으로 선정을 해서 줍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 산림청이 잘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산림청에서, 정부에서.
지금 약재가 독합니다. 그 주사를 주입하면 그 약품이 소나무에서 2년 이상 갑니다. 소나무 안에 약품을 주입했을 경우에,
○산림과장 정대근 : 2년 가는 걸로,
○위원장 이한신 : 송화가루가 봄 되면 날리는데 그 송화가루가 인체에 피해가 크단 말입니까?
미세먼지보다 알갱이가 커서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물론 미세먼지처럼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기관지나 호흡기에 그 약재가 섞여 있다고 송화가루를 분석해 본 연구팀은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실제 안전하지가 않아요. 산림청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약품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안 나옵니까?
산림청에서 그런 걸 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하고,
○위원장 이한신 : 약품이 그렇게 독하고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소나무가 죽더라도 방제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소나무는 자연적으로 물론 재선충때문에 죽긴 하겠지만 자연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도태가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가 바뀌다 보면 열대지방처럼 활엽수림으로 바뀌다 보면 산불에 강해지고 침엽수림은 산불이 약합니다. 자연적으로 생성이 돼야 되지 인위적으로 해서 억지로 억지로 산림청에서는 잘 못해가지고 막 독한 약을 뿌리고 방제도 하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산림청에 건의하십시오.
자연친화적인 아마 약품이 나왔을 건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자문도 얻고 해서.
○위원장 이한신 : 벌목을 하는데 전부 다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가 설혀가지고 벌목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히고 톱밥 만드는데 이해관게가 섞이고 팰렛 만드는데 이해관계가 섞이고 묘목 파는 묘목상한테 이해관계가 얽히고 산림청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전부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산림을 한 군데 벌목을 하면 싹 다 밀어버리고 이쪽에 확 다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벌목을 한다고.
그런 이해관계가 섞이다 보니까 도움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말이지.
어느 정도 부분에서 벌목을 해서 심고 또 띄워놓고 어느 정도 부분에서 벌목을 하고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묘목상한테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이.
이런 것도 산림청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은 제가, 산림청에서는 궁극적으로 국유지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유림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무를 조림을 하거나 벌채를 하게 되면 5㏊ 이상 벌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생태 존치림으로 두고 옆에 벌채를 하고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제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서도 물론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도에, 산림청에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상하고 결탁이 되어있습니다. 묘목 팔아먹으려고.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반에 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천 축산행정계장, 안현모 가축방역계장, 김민구 축산육성계장, 임종권 축산자원계장.
축산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52억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4,000만원 증액되어 1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사업은 1억5,000만원 증액된 1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억 6,700만원 증액된 1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3억7,400만원보다 17억3,900만원이 증액되어 25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축산환경개선 및 진흥사업 중 336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비 6,0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동절기 월동벌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벌 구입비 4억2,600만원을 편성하여 양봉농가 지원에 힘쓰고자 합니다.
338페이지 가축방역체계 구축 사업 중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사업 증가분 2,100만원과 가축 폐사축수거함 제작 지원 사업비 4,200만원, 그리고 339페이지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2,500만원, 가금농가 차단 방역을 위한 울타리 설치와 소독시설 설치비 5,200만원 등은 국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에 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 지원을 위하여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지원 사업비 2억2,100만원, 정부의 저작작물직불금 추진에 따른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합천 황토한우 명품 육성을 위한 제1회 황토한우축제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4,200만 원과 축제장 전기설비 설치 비용 2,000만원 등 추가 편성하여 축제 개최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341페이지 하단부 쪽에 저능력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비 2억7,6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입니다. 축산 기술지원사업의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부족분 3,400만원과 야로 양돈단지 내 가축 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붕과 벽체 개보수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사육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양봉산업구조 개선 사업에 재래 벌통도 있고 계량 벌통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구조개선사업에는 사실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보면 기자재가 탈봉기라든지 저온저장고, 요즘 동절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기가온기, 그리고 벌통도 계량식 벌통 아니면 기존에 쓰던 구 재래식 벌통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 중에서 농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권영식위원 : 제가 질의하는 거는 재래벌통은 어떤 거고 계량벌통은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건 죄송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담당계장님.
○위원장 이한신 :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축산행정계장 강병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벌통하고 계량벌통 먼저 단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래벌통 같은 경우는 한 통에 1만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량벌통은 통당 5만 원 정도 가격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재래벌통은 일반 저희들이 옛날부터 쓰시던 토종벌,
○권영식위원 : 나무통?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예. 나무통에서 관련해서 그 단가로 해서 치는 거고 계량벌통은 일반적으로 양봉에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된 방상용 그런 벌통 약간 구분되는,
○권영식위원 : 매스컴이나 TV에 한번씩 벌통을 보면 옛날에 벌통들은 다 나무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벌통들은 2단으로 되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쓰는 벌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계량벌통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그 계량벌통은 저희들이 플라스틱하고 관련되어서 스티로폼까지 포함된 벌통도 그런 제품도 있고 지금은 합판목재로 해서 제품도 있고 계량벌통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옛날 벌통은 한 개 들면 굉장히 무거웠어요. 요즘 벌통은 들면 가벼운가 봐요. 두 통씩 들어도 크게 무게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에 벌꿀사육기반안정지원 신규 사업에 돈이 4억 2천이 투입되는데요.
올봄에 벌 구입비를 그때 3억인가 편성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별도 사업인데 21년도 겨울에, 22년도 초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3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이미 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양봉협회 도지부 쪽에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잡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2회 추경에다가 잡히는 바람에 사실은 동절기 때는 벌을 구입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일단 협회에서 자기들이 요구해서 한 걸 저희들이 안 잡을 수는 없고 해서.
○권영식위원 : 도에서는 쥐꼬리만큼 돈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다 대라고.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권영식위원 : 저도 벌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이런 벌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벌이 월동하는 과정에서 폐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혹시 벌이 왜 폐사하는지를 중앙정부나 축산계열 유능한 분들이 연구 논문을 쓴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워낙 원인 규명이 사실 지금까지 명백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제각각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응애 쪽에 피해가 많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영향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0년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도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쪽 나라에서는 몇 년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괜찮고 저희들도 휩쓸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양봉 업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합천에도 전 폐사된 농가도 있고 또 절반 정도 폐사된 농가도 있고 거의 피해를 안 본 농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농가들이 꿀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꿀을 뜨는 분들이 많아요. 늦게까지.
그러면 그분들이 꿀을 늦게 뜨면 실질적으로 월동 먹이는 뭐를 주느냐 하면 100% 설탕이나 이걸 줘서 월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꿀을 채취하는 시기를 좀 앞당겨서, 예를 들면 8월달까지 뜬다든지 9월달까지 뜨고 나머지는 꿀을 뜨지 마라든지 그런 우리 부서에서 잘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해서 그 대신 꿀 뜨는 손해 보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준다든지 오히려 벌 구입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서 벌이 폐사가 안 되고 월동이 잘 된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한번 이끌어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예산서 340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지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사일리지쪽하고 기계 쪽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340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기계 구입은 기계 쪽입니다. 법인하고 일반 농가의 조사료 생산하는 베일러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장비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사료생산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곤포사일리지 마는 가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마는 가격?
짚같은 거 마는 가격을 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341페이지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우량 암소를 도태하는 지원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암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제목 그대로 저능력우인데 이미 새끼를 낳은 경산우도 있고 또 새끼를 안 낳은 미경산우도 있는데 일단 유전적이나 보면 저능력우 구별이 가능합니다. 저능력우에 대해서 도태하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올해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을 신규로 만든 건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한우수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지금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전에는 이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암소가 몇 년간 송아지를 생산하고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이걸 저능력우로 보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나이가 많은 소, 그걸 저능력우로 보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나이가 많아서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서 그거는 자연도태되어야 할 소들이고 그렇지 않은 소 중에서 능력이 좀 부족한 개체들.
○권영식위원 : 소를 번식우와 비육우로 나누는데 번식우 소가 저능력 되는 소들은 비육우로 소로 전환시켜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능력우를 비육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당연히 높지는 않겠죠.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두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축산과장 김용준 : 두당 4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두당 40만원.
이제 무한정입니까?
아니면 한 농가에 예를 들면 100두 이하는 어떻게 한다든지 100두 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총 량만 690두로 해서 40만원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돼 있고 실제 한 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권영식위원 : 물론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우리 한우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우사육은 기업농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자한테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준을 두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차별화하는 방법을 한번 축산과에서 기획을 해서 그렇게 해가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진짜 힘들어하는 우리 축산농가, 지금까지 축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농가들은 좀 배제를 하고 젊은 층의 농업인들, 축산인들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3억 해준 벌 구입비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3억 벌 구입비는 거의 집행 완료 단계에 가 있습니다. 올 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왔고.
○박안나위원 : 그러면 벌 양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까요? 벌이.
○축산과장 김용준 : 사육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을 둬서 일단 프로페이지는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 대병같은데 민원이 들어와서 올라가봤는데 작년에 벌을 다 잃었더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못 놓고 있고 기후 변화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싸움이 붙었어. 고압선에 가서 벌이 다 죽었다. 이렇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두 노인네 보니 고생도 많이 했고 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확인하고 축산과에 한번 내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두 어르신이 다 죽고 다시 해서 벌통을 그 무거운 거를 끝까지 멀리 옮겨놨더라고. 가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왔거든요.
아직까지는 예산 조금 남았네요.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일단 처음에 사업비는 농가별로 다 배정을 했고요. 농가 따라서 벌을 구입하는 시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직 100% 완료가 안되고.
○박안나위원 :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고 두 노인네가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길고양이들 지금 많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엄청나게 번식이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 고양이 중성화!
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올해 정확한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현탁 씨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황강하이츠같은 경우는.
이 애들이 잘 안 잡히거든요.
계속 음식을 줘서 걔하고 사귀어서 데리고 가서 자르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도 많이 안 될 것 같고 또 어느 지역에는 경찰서까지 소송이 걸렸는데 고양이 밥 줬다고 소송까지 걸리고 이 모양인데 그것도 죽도록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를.
여러 가지 고양이때문에 아마 과장님 고생이 많이 될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올해 현재까지 지금 한 180마리 정도가 중성화 수술 마무리를 한 모양입니다.
○박안나위원 :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더 하더라도 중성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올해는 작년보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포획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어떤 분이 고양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식사를 계속 주니까 왜 주냐고 붙어가지고 지금 소송까지 걸려 있어요.
여기 와서 확인도 하고 그러던데 어찌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가축분뇨 퇴비처리기계장비지원하고 가축분뇨자원화지원하고 가축분뇨 퇴비처리는 액비 지원하고 환경오염 방지 사업이고 밑에는 가축분뇨처리 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다 삭감이 됐잖아요?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용준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퇴비처리기계 장비는 스키로드라든지 퇴비를 처리하는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밑에 퇴비사 설치 지원 사업은 퇴비사 자체를 건립하는데 보통 제곱미터당 올해 가격으로 한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사실 올해 포기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이것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올해 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부터 떨어졌는데 사실은 농가의 영향은 올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가 자구책으로 줄이는 게 시설비입니다. 자꾸 시설비를 줄이고 특히 악취라든지 이런 퇴비처리 관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분들은 또 그 부분부터 줄이다 보니까
○박안나위원 : 홍보가 좀 약한 것은 아니지요?
홍보는 많이 했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홍보는 사실 그걸 몰라서 신청을 못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든 협회나 지부를 통해서 다 신청을 받고, 또 애초에 신청을 받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몰라서 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박안나위원 : 홍보를 좀 덜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신청자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축산과 일은 광범위하게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고생이 많지만 좀 잘 챙겨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함께하시는 계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305페이지 꿀벌사육기반안정지원 신규,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꿀벌 지금 피해 농가 대상 번식용 꿀벌 종봉 3,414분 구입해서 2억9,800하고 예산이 한 4억2,600 정도 잡혀가 있습니다. 그죠?
감액 보조금하고 합해서.
상반기에 지원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일단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에 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이미 시행했고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늦게 내려온.
○김문숙위원 : 매칭사업으로.
3,414분 하면 이 대상 농가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대상농가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농가에 비율적으로 따져서 사업을 어느 정도 확정해 줍니다.
○김문숙위원 : 무한정이 아니고 예산대로 하니까 대상이 계획대로 안 되는 차질이 생기겠다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일부 농가들은 집중 구입하다 보면 벌가격이 올라가니까 시기 조절도 하고 또 실제 구입을 못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한 본에 얼마?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 예산은 25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도 상회를 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문숙위원 : 벌이 많이 폐사를 하다 보니까 종자 구하기도,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맞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김문숙위원 : 받는 농가에서도 차질이 생기겠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다음에 312페이지 보면 설명서입니다. 가축사체처리지원사업해서 신규로 나와 있고 또 314페이지 가축사체처리지원사업 이래가지고 두 개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합천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올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생긴 건데 저희들이 이 관계는 주로 양돈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작년, 재작년부터 ASF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 대책으로 각 돼지농가마다 8대 방역 시설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체가 나오게 되면 그걸 임시 보관했다가 폐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김문숙위원 : 보관을 할 수 있습니까? 생물이라서.
○축산과장 김용준 : 일정 기간만.
○김문숙위원 : 보관했다가 수급 처리하는 데 와서 처리를 하고.
○축산과장 김용준 : 기존에는 자가 처리하고 묻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땅에 묻었는데,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어떻게 전기로 하는 겁니까? 태우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니, 처리비는 처리 업체에서 가져가서 랜더링 처리를 하고 완전히 분해를 시킵니다.
○김문숙위원 : 가금류 농가 차단방역설치 지원 사업,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서 자부담하고 다 들어가는데
○축산과장 김용준 : 이건 주로 오리농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차단울타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합천에는 오리 농가가 별도로 많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김용준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문숙위원 : 닭 양계장은 많지만!
합천 황토한우명품 육성화 사업에 325페이지 사업비가 6,5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한우축제하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한우축제 부대비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당초예산이 6억6,400 잡혀가 있는데 6,500만원 더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7억2,900만원 한우축제사업에 쓸 돈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당초예산은 축협 자담 5,800만원, 군비 2억3,2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본행사 비용이고 이번에 추경에 6,500만원 올린 거는 부대 비용으로 올려놨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의 7억2,900하고는 상관이 없네!
유용미생물 배양실 예산을 많이 확보되면서 여기 양을 좀 넓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유용미생물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재료비인데 양이 자꾸 늘어나고 아니면 재료비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연말 되면 조금씩 부족합니다. 추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걸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생물 이거는.
군민이 원하면 예산 다른 데라도 좀 아껴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에 예산이 3,700만원 줄었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24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합천군이 선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60억인데 4개 시군에, 4개 시군같으면 60억을 가지고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확보가 한 게 21억입니다.
○김문숙위원 : 60억 중에도 21억이 합천에?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20페이지 보면 삼가브랜드육타운 운영 관련 이 같은 경우에 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장사를 그만둔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축산과에서 이 운영과 관련되어서 공청회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굉장히 미비하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인 축산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렴하고 진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두 번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했고 일단 주민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다는 판단 하에서 일단 전문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의사를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내년 초 되어야 합니다.
○성종태위원 : 물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최대한 반영은 하시되 또 주무부서인 축산과에서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아이템도 함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의논하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주민들의 생각을 청취하고 거기에 따른 주무 부서인 만큼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양에 한우경매시장 관련되어서 제 지역구 이야기를 여쭤보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앞으로 진행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경매시장 이전이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후보지에 처음에 5개소를 정했다가 최종적으로 볼브 앞쪽 그쪽하고 하회마을입니까? 들어가는 양지,
○성종태위원 : 하연마을.
○축산과장 김용준 : 두 군데로 압축을 해서 계속 지주들하고 접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 탁상감정해서 나온 금액이 보통 평균 25만원, 27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주들이 사실 요구하는 금액이 70만원, 80만원 정도로 한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농사짓는 유해열 씨라든지 몇 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70˜80만원 되어버리면 거기 한 3m 정도를 또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당 복토비만 한 20˜30만원씩 들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축협에서는 그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는 우리 사업 못한다. 축협입장도 사실 이해가 가는 게 자기들은 꼭 옮겨야 될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저희들이 조급하게 하면 지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뭐랍니까 일단 딜을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딜이 안 된다면 제3부지를 다시 물색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일정 부분 반대쪽으로 보면 매립되어서 시설물들이 건축되고 한다면 평당 한 50만 원 정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정 부분 근사치에 접근을 해야만 합의점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주무 부서에서 감정한 거 탁상감정 한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전혀 진전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가 먼저 들어서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많이 태어나는 곳이 그곳입니다. 인구 소멸과 관련된 그런 예산도 사실 그런 쪽에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축산과에서 나서서 축협하고 제대로 된 의논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협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좀 더 세분화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쪽하고 또축협에서 바라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일정 부분 양보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양보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양보의 주체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어린아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양보의 주체는 축산 축협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합천군의 축산이 중요하죠! 축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매시장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면 더 좋은 시스템으로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책임이 무겁지 않겠나!
앞으로 합천군의 백년대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전제를 한다면 반드시 저 부분은 해결돼야 될 부분이고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에 물론 도,군비에자부담 50%로 매칭사업이긴 한데 지금까지 지원도 무수하게 많이 됐고 계속 개량을 해가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농가에 대한 수시 점검이나 관리 감독은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성종태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흐리던가 할 경우에 주변에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직접적으로 군민의 소리도 올리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축산과 담당 부서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의원님들을 통해가지고 하시는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때로는 곤욕을 치루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깨어 있거나 맑은 날씨에는 좀 덜합니다. 그러나 휴일, 주말, 휴일하고 비가 오고 우천시 야간에 이럴 때는 정말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꾸준히 시설개량을 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거기에 관리를 하시는 농장주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이럴 때는 “악취를, 오폐수를 어떻게” 그런 게 작용을 할 수도 안 있겠나 충분한 계도와 홍보, 현장을 나가서 관리 감독하는 그래서 합천 군민들 모두가 서로 믿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를 잡고 있는 게 그 부분인데 일단 주민들과 같이 상생해야 되니까 옛날처럼 돈만 벌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또 그 부분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서 어떤 효과면이랄까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항상 베이스를 깔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좀 알고 있으면 합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오늘 박안나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고양이, 지금 고양이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지요? 연초에.
혹시 기억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위원장 이한신 : 추경 예산안은 안 올라왔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실제 보면 고양이가 생태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다른 동물보다.
생태계 파괴 쓰이는 데는 최고의 동물인데 아마 갑을 동물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고양이도 새끼 때는 잡아먹히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커버리면 잡아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너무 개체 수가 많은데 180마리 정도 중성화 한다고 했는데 180마리 같으면 너무 작아요. 1개 면에 10마리도 안 됩니다. 갈라붙이면.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100마리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마리당 얼마나 드는지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잠깐 마리당 얼마인지?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수컷 경우는 20만원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고요. 암컷은 한 40만원 정도.
○위원장 이한신 : 올해 책정된 예산은 얼마지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국비로는 80마리 1,600만원 책정돼 있고요. 군비로는 2,000만원 100마리.
○위원장 이한신 : 수놈이 20만원, 암컷이 40만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예.
○위원장 이한신 : 합해가지고 3천 얼마지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지금 3,600만원.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금액이 3,600만원이면 실제 많이 작거든요. 180마리 정도 했다는데 너무 작습니다. 1,700마리 해도 작은 수준에 들어가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올리고 지금 산에 보면 토끼가 한 마리도 없어요. 몇 년 전만 봐도 한 마리씩 보였는데 지금 아예 없습니다.
그 토끼 잡아먹는 게 고양이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밤에 올빼미나 부엉이 등, 낮에는 독수리 같은 경우는 물론 잡아먹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작은 것 같고 거의 토끼가 밤이고 낮이고 산꼭대기 다니면서 잡아먹는다고.
너무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자연이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토끼도 있어야 아름다워지거든요.
거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아서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당초에 좀 많이 잡아서 조금 더 중성화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중성화하는데 수술을 하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주사 요법은 없는가요? 한번 알아보시죠?
○축산과장 김용준 :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정부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 괜찮지 싶은데 우리 군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동물애호가들은 죽기면 뭐라 하고 또 조금만 뭐하면 뭐라 하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호랑이 새끼처럼, 고양이가 호랑이를 닮아가지고 너무 앙살스럽다고. 다른 동물들이 달려들수가 없어.
그래서 천적이 많이 없다고 독수리나 부엉이 이런 것도 어릴 때 잡아먹지 커서는 못 잡아먹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합천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 시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다른데서 넘어와서 많이 생기고 하겠지만 우리 군이라도 모범을 보여가지고 줄이는데 시범을 보이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9월 8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