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총괄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정책과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강관리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에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위원장 이한신 :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유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 김석중 계장, 농식품마케팅 김홍석 계장, 먹거리지원 정은경 계장, 생활자원 한정훈 계장, 농기계 김상철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유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1억9,476만3,000원 증액된 29억2,2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 신기술시범 농촌 자원 기정액보다 1억원 증액된 15억8,56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등 총 7건 기정액보다 9,476만3,000원 증액된 13억3,63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유통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9,278만7,000원 감액된 219억5,9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중요한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온라인경매장 운영 시스템 구축에 6,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합천유통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온라인상으로 경매를 하려고 했으나 농림부에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 시스템 즉 합천유통이 입점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마늘양파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에 6억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이 사업은 마늘양파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계상액보다 230만원 증액한 3,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떡볶이떡 상온유통기술 시범 사업에 1억2,000만원, 밑에 국산 종균 이용 속성 발효식초 상품화 시범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사업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수요 조사에서 합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에 기정액보다 3억 원 감액한 1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상반기 학교급식 시범학교를 당초에는 12개 하려고 했는데 9개 학교로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기정액보다 1억 1,806만7,000원 증액한 5억1,80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품 농기계 구입에 기정액보다 1억1,192만원 증액한 3억8,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도비보조금 증액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맨 밑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기정액보다 2,400만원 증액한 2억 7,857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반환금으로 국비와 시도비 반환금을 기정액보다 953만9,000원 증액한 1억4,28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업유통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345페이지 지금 현재 총 10억에서 6억 5천이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이.
여기 마늘양파저온창고 설치 지원 10개소 일반 농정과에서 하는 좋은 창하고는 다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3평짜리고 저희들은 30평짜리, 마늘양파 대농가들이 홍수 출하때 내지 않고 저장했다가 조금 값이 더 올라갔을 때 그때 낼 수 있는 저온저장고 큰 평수에.
○김문숙위원 : 대양농산물선별장 비가림 설치 1개소 여기는 선정이 됐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여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다 소요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6억 5천 이거는 신청을 세 번 받았거든요. 두 분이 하셨는데 두 분 다 신청을 잘못하신 거라.
3평짜리 신청할 걸 생각하시고 하셨는데 부적격해서 다 포기를 하시고 해서 신청을 세 번 다 받았지만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세 번까지 받고 삭감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양파마늘저온창고는 왜 신청자가 없습니까? 자부담이 50%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50대 50인데 일단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이 되게 큰데 건물만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다 지게차로 떠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짓고 나면 전기요금이 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사업 후에 관리비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선뜻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김문숙위원 : 운영비도 들고 하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좀 부담을 느끼게, 평수가 30평 같으면 너무 큰 것 같은데 이걸 조정하면 좋겠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거는 2020년도에 마늘양파협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의원님들 모시고.
할 때 그때 건의된 사업인데 왜 했냐 하면 창녕같은 데서는 저온창고가 합천보다 한 8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양파들이 창녕에 다 간다. 그래서 합천도 좀 짓어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의외로 건의했지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맞춤형으로 바꿔가지고 필요한 평수만큼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맞춤형!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평짜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김문숙위원 :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고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30평이라 하니까 농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평짜리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양이 많은 데는 30평, 20평 이리 있으니까 좀 맞춤형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검토는 해보겠고요. 저희들이 10평짜리를 하게 되면 건물이 되게 높거든요. 이렇게 좁아서
○김문숙위원 : 너무 뾰족하게 올라간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게차를 하려고 하면 옆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10평 짜리는 조금.
○김문숙위원 : 맞춤형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5천 남은 거는 다 소요가 될 지금 계획인데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사업 추진은 한 50%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합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가 33개 학교로 늘면서 학생 수가 2,315명 지금 9월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정계장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침에 지금 7개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9개 학교 하다가 33개 학교 하다 보니까 아침에 크레임도 엄청 많이 걸리고 또 새로 오시는 물류 기사들도 아직까지 적응을 안했기 때문에 되게 크레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줄 때 영양사들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좀 문제가 있지만 차츰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진행은 지금 점점 잘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 아까 3억은 앞에 기존 학교 9개 학교에 잔액 남은 거 돌려준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원래는 12개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3개 학교가 빠지면서 그 금액이 조금 남은 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 자리를 잘 잡아서 하셔야 되고 지금 자체예산으로 24억6,300만원 소요되는데 그죠?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은 아닌데 자체 순수한 군비인데.
예산을 떠나서 우리 학생들 먹거리 건강하게, 신선한 먹거리 제공해 가지고 많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거는 24억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도비하고 달려있는 게 학교 급식비가 달려있습니다. 급식비가 다시 또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배정했을 뿐이지 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하고.
○김문숙위원 : 그럼 1인당 학생들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도비에 지원되는 금액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다 치면 한 4,5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김문숙위원 : 한 끼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김문숙위원 : 한 끼에 4,500원, 그럼 식대로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돈을 떠나서 기본은 받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4,500원 하면 다른 시군보다는 엄청 많은 금액입니다. 한끼당 금액이.
○김문숙위원 : 하여튼 학생들한테 좋은 먹거리 좀 건강하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농기계가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게 460대 되어 있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소 노후 농기계, 이거는 농기계은행에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노후된 농기계나 아니면 새로운 신품종 농기계를 구입을 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주로 무슨 농기계가 지원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도비가 달려있는 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모음집에 들어 있는 거는 다 할 수가 있고 군비가 달려있는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도 농기계모음집에 들어있는 거는 다 가능합니다.
○김문숙위원 : 가능합니까? 무슨 농기계든.
그러면 다 수요가 충족됩니까?
요청한 것만큼 충족할 수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저희들이 올해부터 공약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청량 대비 한 98%까지, 거의 100%까지 다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먼저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농업인 몇 분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몇 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김문숙위원 : 356페이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1,400명 정도라고 제가 결재할 때 잠깐 기억이 납니다.
○김문숙위원 : 1,400명, 보험료 본인부담은 10%이고 지금 보험 드는 기준이 안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12기종만 가능하거든요. 다 가는 건 아니고, 12기종 가능하고 보험료 중에서 국비가 50%, 그거는 바로 쏴주거든요. 농림부에서 바로 쏴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도비 10%, 군비 30%, 자부담 10% 해가지고 자부담 10%만 내면 가입을 할 수 있고 보통 트랙터 기준으로 할 때는 10만 원, 다 다르거든요. 연식에 따라 다 다른데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가입 비용이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기종이 지금 제한이 되어있는데 그걸 좀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를 시켜주면 위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림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랬는데 농업기술 이게 신규 사업인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혹시 몇 페이지?
○박안나위원 : 예산서 354페이지.
신기술사업.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떡볶이떡, 아, 이거는 뭐냐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자기들이 기술개발을 계속 하거든요. 기술 개발한 거에 대해서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농가에다 기술을 꼽아주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는 자부담이 한 개도 없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박안나위원 : 국비 50인데 군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길래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됐나 싶어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촌진흥청에서 자기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상용화되기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농가에서 한번 해봐라 잘 될지, 안 될지, 상용화 될지, 안 될지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떡볶이떡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다가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이거든요. 추가 신청이 들어왔기에 신청해서 되었는데 떡볶이떡 같은 경우에는 밤마리 하시는 분 있다 아닙니까?
밤마리대표 손창모, 그 분이 신청하셔가지고 사업이 선정됐고 거는 뭐냐 하면 떡을 보통 냉동을 한다 아닙니까? 이거는 실온을 둬도 떡이 안 굳는답니다. 안 굳고 떡을 반죽을 할 때 산을 배합 해가지고 떡도 굳지도 않고 1년 이상 유통도 가능하고 실온을 두어도. 그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 기술을 너거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방부제 같은 그런 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 건 전혀 안 넣고.
○박안나위원 : 밑에 발효식품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것도 2019년도에 농진청에서 개발된 사업인데 국산 종균, 국산 식초균을 이용해가지고 식초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보리라든지 현미만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식초균을 배양해주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딱 두 개 다 건물 짓는 건 안 됩니다. 건물 짓는 건 아예 안 되고 식초하면 식초발효기 이런 것만, 기계들만 가능하고.
○박안나위원 : 건물없이 발효기만 해 준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기존에 이런 식초사업이나 아니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이,
○박안나위원 : 건물이 기존 있으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박안나위원 : 그럼 기계만?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수공사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뭐로 쓰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대기마을에서 수련원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1,700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1년에 우리가 받는 돈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합천군 재산이거든요. 건물에. 그래서 1년에 한 1,700 정도 사용료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안 그래도 사용을 하는데 돈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1년에 1,700만원씩 받으니까 이거를 지금 보수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꺼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한번 가보시면 지금 너무 낡았거든요. 화장실도 보면 물이 막 새고 또 화장실하고 본관 건물 사이에도 시멘트가 다 일어나서 좀 힘들게 해놨거든요. 천장도 다 지금 할 수 없는 것도 다 되어있고 해서 보수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박안나위원 : 세를 1년에 1,700만원 받으려면 정리를 또 깨끗이 해줘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억수로 허술한데 그것도 사용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고생이 많고 뒤에 먹거리, 농기계 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50페이지 수출농가지원에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금 합천군에서 농가수출 물류 촉진비 같은 경우는 농가당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가가 수출업체를 통해서 수출도 하거든요 하면 수출물류비 농가에 주고 업체도 주고 합니다.
○성종태위원 : 업체라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수출하는 업체, 수출해주는 업체.
○성종태위원 : 해주는 업체!
지금 합천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관련되어서 하는 게 농협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협은 주로 없고 유통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하시는 업체를 거쳐서 많이 갑니다. 신화무역이나 이런 업체들 많이 거쳐 갑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농협같은 데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원되는 비용이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수출물류비요?
수출을 하면 이 사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하면 이 사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농가별이나 아니면 유통을 통해가지고 지원되는 수출촉진기금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어떤 지원되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걸 한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이 매달 수출한 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수출 물량이 어디에 나갔고, 뭐가 나갔고 다 받아가지고 매달 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수출물류비는 한 7% 정도, 수출 물량의 7% 정도를 돈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는 7% 주고 있고 그 업체는 3%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돈 나간 거는 한 6,000만 원 정도 나갔고 총 사업비가 2억 2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좀 작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앞에 2019년도에는 양파값이 되게 안 좋을 때는 양파를 밖으로 내보내야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파를 수출을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양파가 값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안 했고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딸기라든지 파프리카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 단체에 지원한다면 개인한테 어떤 식으로 환원이 되어나가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거에 대한 따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얼마씩 농가별로 나가는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매달 저희들이 농가별로 바로 쏴줍니다.
○성종태위원 : 바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성종태위원 : 통장으로 바로바로 넣어줍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성종태위원 : 양파가격 같은 경우에 물론 유통과에서 개입은 안 하지만 합천 관내에는 조합장협의회 6개 농협에서 이제 결정을 한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항간에는 타 시군의 양파 가격하고 합천군하고 가격이 좀 틀린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양파 가격이 합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된 금액에서 6개 농협별로, 농협의 자력에 의해서 500원 더 주는 데가 있고 차등화가 되었거든요. 근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만7,000원 대자가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가격 결정은 조합장협의회에서 하는데 군에서는 전혀 개입을 못 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도 전혀 아니고 또 하지는 않습니다.
사주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희들은 양파 저온저장고처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양파 가격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양파 작황에 따라가지고 처음에 얘기가 될 적에는 거의 1만 8,000원에서 2만 원, 그 사이에 형성이 될 거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정된 거는 1만 7,000원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실망을 좀 많이, 물론 작은 가격은 아니지만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인근 거창부터 산청, 함양, 창녕, 의령 이쪽에 보면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합천보다 더 좋은 곳도 있고 그래서 가격 결정 부분을 자료를 하나 요청할 수 있을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다른 시군에 결정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성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출농가지원 이 부분에 예산서 353페이지 사업 규모를 보면 관내 농산물수출농가 관내 농산물수출업체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다른 시군을 통해서도 수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니까 수출업체가 합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출업체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 업체를 통하면 다 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에 있는 오파상 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합천 농산물을 위탁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합천농산물이면 어느 업체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게 대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내 농산물 수출하는 수출업체 대상 이렇게 되어있거든. 관내 농산물 수출하는 수출업체 대상.
그러면 또 가공식품도 가능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가공식품은 유기농 인증받은 농가만 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 : 유기농을 인증받은 농가만 지원 대상이 되고 합천군에는 수출하고 있는 법인이나 농업법인 이런 데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가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위원 : 가공이나 농산물 수출하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산물은 백여진 씨라고 용주 고품에 딸기 많이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하고 율곡 쪽에 박해우 씨라고 딸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가야 쪽에 파프리카 하시는 분들.
○권영식위원 : 그럼 거의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이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분이 농사를 짓고 자기가 선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업체.
그 업체를 선정해서 통해서 수출을 하면 그 수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걸 보고 처리합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3페이지 농업 신기술시범사업 신규 사업인데 아까 밤마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밤마리라는 회사가 율피떡 회사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이런 사업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가능하다 했던 부분도 있지만 여기 아닌 다른 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합천군이 특히 보조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선정할 적에 대체적으로 이쪽에 밝고 잘 아시는 분들만 선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깐마늘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특히 덕곡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이제는 청년농부라든지 또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하고 힘이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찾아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좀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특정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율피떡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352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에서 홍보가 좀 부족했든지 아니면 자부담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에만 매진하려고 생각하지 이쪽에, 이것도 일종의 6차 산업인데 이쪽에는 관심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8대 때 이 시설을 좀 많이 하자 하는 이유는 농산물이라는 것이 특정한 시기에 쏟아져 나오니까 전부 다 누구한테 놀아나느냐 하면 중간 상인들한테 놀아나는 형태가 많이 있고 좀 전에 성종태 위원님도 양파까기를 합천농협에서 결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농가가 자기 스스로 지금 수매를 하지 않고 내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특정한 날짜에 양파 가격이 좀 올라갔을 때, 마늘 가격이 좀 올라갔을 때 나는 판매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직 합천군에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분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힘들겠지만 농가들을 설득하고 교육도 좀 많이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계속 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저장 창고에 저장했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에 내가 이것을 판매한다든지 하면 농가 소득에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폐기시키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올해 신청을 안 했지만 계속사업의 예산을 올릴 거라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예산서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먹거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염 지역과 비오염 지역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전처리 시설 지역에는 오염지역이고 전처리 시설 밖은 비오염지역인데 거기는 위생복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염지역은 누구나 똑같이.
제가 아직 그런 걸 보니까 위생복을 안 입고 출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계장님 잘 좀 지도를 하셔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꼭 출입하실 때는 위생복과 위생장화를 신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예산설명서 345페이지 잠깐 김문숙 위원님이 물어봤지요. 저장고.
10개소가 지원된다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한신 : 17개 읍면인데 혹시 1개 면에 몇 개 신청된 데도 있습니까?
면별로 1개씩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신청이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10개소인데.
12월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3평짜리인 줄 알고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렸는데 신청을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 단체문자 도 다 보내고 했거든요. 했는데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위원장 이한신 : 하나도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한신 : 만약에 10개소 같으면 50% 지원 아닙니까?
50% 지원같으면 3,500만원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6,500만원 지원입니다. 1개소당.
○위원장 이한신 : 10개소 3억 5천인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억 3천이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이기 때문에 1억 3천에 6,500만원 지원되거든요.
○위원장 이한신 : 당해 연도 예산액을 3억 5천 잡아놨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양의 집하장 사업이고 삭감은 6,500에 대해서, 삭감을 6,500 하거든요. 6,500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하면 1억 3천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한신 : 총 사업비가 10억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3억, 총 사업비가 13억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여기는 보면 총 사업비가 10월이 되어있잖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총 사업비라는 거는 총 예산이 10억이라는 말이고,
○위원장 이한신 : 올해 3억 5천 집행하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억 5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여기에 보면 12월 31일까지 총 사업비가 10억 잡아놓고 당해 연도 3억 5천 잡아놨잖아요?
이러면 6억 5천 안 쓴다 이 말 아니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거는 삭감을 하려고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2개 사업인데 1개는,
(장내소란)
○위원장 이한신 : 내가 착각을 하고 있네.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라.
6억 5천이 남아서 올해 버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신청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올해는 그만 접고 내년도에 또 사업을 올려가지고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나는 6억 5천을 그냥 버리는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 4평 하나를 넣어놨어요. 4평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걸 저장하고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고구마부터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보조를 받고 물론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보조받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이 현찰 주는 게 싸게 친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같으면 50% 보조이면 2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조를 안 받고 하면 35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조받는 거를 아마 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조를 받지만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부담 부분이 그런 쪽에서 아마 신청을 저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겠느나 그런 부분도 한번 착안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기정에 없던 게 45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올라온 게 있는데 보통 농사짓고 하다 보면 농기계의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김상철 계장님, 농기계 순회안전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상반기 5월, 6월”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바쁘기 전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11월 피하고 나머지 다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마을에 가서 주로 하잖아요?
특정 마을에 가서 연세 드시고 어르신들이 되어가지고 아마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반면에 효과는 미비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농기계나 고장이 나거나 집에 하다못해 TV 같은, 수도가 고장이 나도 동네 이장님들의 역할이 거의 70˜80%를 차지하거든요.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한 별도 교육이나 이런 걸 한번 잡아서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농사를 짓고 농기계를 다루고 있거든요. 실정이.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수고도 덜어가면서 효과가 나는 그런 게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한 개 더 궁금해서 지금 5대 5호 사업이잖아요? 군비하고 자부담.
농가들이 부담이 가서 안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모르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부담도 좀 되는 건 사실입니다. 50대 50이면.
○위원장 이한신 : 물론 우리가 무분별하게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데 부담이 가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부담이 가서 못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군비를 조금 더 올려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70% 정도 하면 안 될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면 또 너무 혜택이라고도 이야기 안 하실까요?
○위원장 이한신 : 물론 너무 많이 지원해주면 말썽도 있을 수가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저희들 도비사업에 소규모 유통시설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6대 4인데 그럼 6대 4 정도 하는 걸로 한번 추진을 해 볼까요?
○위원장 이한신 : 농가에서 부담이 가서 못 하면 7대 3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중간하게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볼 때 부담이 가서 안 하는 일이 많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한신 : 검토를 해보시고 몇 농가에 살짝살짝 여론을 물어보면 대충 알 겁니다. 부담이 가서 못 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몇 농가 하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권영식위원 :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조달에 올라가 있는 단가하고 개인이 직접 업체하고 거래하는 단가하고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농기계를 사는데 1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사는데 조달은 100만 원인데 내가 직접 현금을 주고 개인한테 가면 60 내지 65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돈 조금만 더 보태면 가는데 내가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시행을 할 적에 우리 군에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방서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더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다. 조달에 의뢰 안 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안 좋겠다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7대3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혹시 보조금 기준에 50대 50, 여기 정해진 게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당장 정해진 건 없고요. 몇 년 전에, 한 5˜6년 전에 예산계에서 개인은 5대 5, 그다음에 단체는 6대 4 내지 7대 3 이렇게 정해진 게 있거든요.
어쨌든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5대 5로 하자 해서 한 거고,
○위원장 이한신 : 조례라든지 기준은 없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하군수님 계실 때 그때 정한 거라서 죽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한신 : 합천군에 유통도 지금 크게 확장할 거 아닙니까?
야로도 할 수 있고 지금 먹거리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농가에서 이 저장고가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많은 저장고가 있으면 먹거리지원센터 운영하는 데서는 좋을 거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조금 곤란스러운 게 한 개가 있긴 있는데 뭐냐 하면 소규모 유통시설해서 도비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6대 4인데 그 사업을 먼저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걸 안 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해버리면 그게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거는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몇 개 몇 개 늘려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받아놓고 그거 받을 때까지는 조금만 주고 그거 받고 나서 많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도비사업 먼저 받고 나서?
○위원장 이한신 :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한번.
○위원장 이한신 : 도비사업 받을 때까지는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수량을 좀 줄이고 받고 나서 좀 많이 하는 걸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저희 담당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5대 5 하면 자기 개인업체, 아는 업체도 할 수 있는데 6대 4로 올라가버리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하게 되면 또 돈이 올라갑니다 단가가.
그래서 5대 5나 6대 4는 큰 차이는 사실은, 자기 개인이 아는 업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깎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은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권영식위원 : 그런 것도 있겠다!
5대 5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권영식위원 : 수의계약하면 돈을 내주면 되는데 6대 4를 하면 우리가 직접 입찰 보고 뭘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더 싸게 될 수도 있어요. 싸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황수 농업지도계장, 유응주 식량작물계장, 이정환 스마트원예계장, 유은란 과수특작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문숙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지도과 2023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 361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 249억8,648만9,000원보다 14억932만4,000원이 증액된 263억 9,58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국도비 증감이며 세부 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3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36억5,288만원보다 16억4,850만1,000원이 증액된 453억1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지도활력화는 디지털 영농기술을 위한 SNS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으로 온라인 영농정보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 인건비로 미채용으로 인한 인부임 및 여비 3,0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업 재해 복구지원은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농업재해 연속 발생으로 기존 예산 소진에 따른 소요예산 6,633만2,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식량작물안정생산은 배 무논점파로 도복 방지 등 직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밀한 파정인묘와 벼 생육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99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4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은 금년부터 식량 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9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원예경쟁력강화는 시설원예 농가 생력화 시설 및 재배시설 보급으로 생산기반조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노후온실 시설개선 사업, 고랭지 여름 딸기기반 구축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2,6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부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는 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 육성 및 농업 기반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파 비가림 건조직판장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되어 435만원을 감액하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4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상기후 대비 마늘 안정생산지원사업은 이상기후에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기하고자 부직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른 4,63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생태농업조성은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하여 전문화된 마케팅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공유통시설 확충으로 친환경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은 우리군 사업이 미 선정되어 예산 7,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은 농가 단위의 영세한 친환경 농업을 들녘 및 마을단위로 규모화, 일괄 생산, 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른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하단부 경관공익형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이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육성사업으로 변경되어 1억481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370페이지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은 경남공익형 직불제에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어 8,4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 품목 생산단지 조성은 경남 지역 특화된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으로 5,765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과수특작 기술 보급은 도비 사업인 이상기상 대응 과원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이 없어져 4,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과수 특작 생산유통기반조성은 과수 특작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생산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추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량을 25개소에서 23개소로 축소하여 7,44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하단부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생산 공급으로 예산 절감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절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내 시범포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을 당초 10명에서 7명만 채용하여 6,59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86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368페이지에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이상기후대비 마늘안정생산지원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박안나위원 : 신규 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올해 양파가 장마철에, 이거는 양파가 아니고 마늘이 올해 장마철에 생산량이 종마늘이라든지 이런 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다른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부직포사업 이게 고령군이나 이런 데는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창녕 같은 데도 작년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논에 겨울철에,
○박안나위원 : 이상 기온때문에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런 사업을 편성해서 마늘농가에 지원을 할까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좋은 사업 같은데 이상기후 때문에 올해도 마늘이 많이 그랬는데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또 배추병 방제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사마귀, 배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72만원.
○박안나위원 : 지금 배추사마귀 병도 많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여러 군데 하는 거는 아니고 가야 그쪽에!
○박안나위원 : 가야만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그쪽에 배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뿌리혹병이라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농약대나 이런 건데 실제,
○박안나위원 : 혹시나 다른 지역도 있으면 살펴보셔서 같이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물어볼 건데 가야만 하지 말고 혹시나 그런 데 있는가 찾아보시고 있으면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양파 비가림 건조직판장은 대상자가 미 선정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양파를 수확해가지고 그늘에서 건조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건조시설을 갖추는 건데 이거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만 사실상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일반농가에서 하기는 어렵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박안나위원 : 만약에 대형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협에 다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통 수매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일반 농가도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이거는 농협 같은 데서 건조저장시설, 유통시설하고 연계해서 보통 사업을 많이 하는 거라.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농협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좀 많이 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농협 쪽으로 많이 흘러가면 안 되니까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것도 마늘이 부패하는 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 결국은 농민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안나위원 : 농민들 늘 하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우리한테 바로 혜택이 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372쪽에 아열대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에서 아열대작물 구입 등 죽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실증시험포 시설장비, 실증시험포 물품구입 이거 무엇인지 몰라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새로운 과학영농시설이라고 큰 하우스 유리온실 크게 지어놓은 거 보셨지요?
거기에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해가지고.
○박안나위원 :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말이 어려워서 실증시험포 죽 있길래.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증명되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실증시험포.
○박안나위원 : 실험해 가지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박안나위원 : 예산이 2,000만원, 2,000만원인데 이거하면 충분히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거기에 기존에 사업비가 좀 있고 하니까 추가로.
○박안나위원 :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어느 한 농협이나 어느 한 지역에 하지 말고 골고루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364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벼 무논점파로 도복 방지 등 직파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밀한 파종 인공, 벼 생육 안정화도 문제 합천군에 직파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대상자는 많습니까?
이게 우리는 좀 생소한 벼 재배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생소한 건 아니고 원래 직파를 장려를 했었는데 실제 잡초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널리 퍼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김문숙위원 : 우리는 모종을 해가지고 모 심는 걸로 저희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모내기 작업을 알고 있는데 직파하는 농가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앞으로 기계화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직파로 하는 게 수월하긴 수월한데 아직까지는 보급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널리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농가에서 인식이 좀 부족하고 농사짓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 빼기라든지 이런 걸 잘 하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거 아닌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직까지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급은 일부분은 되고 있는데.
○김문숙위원 :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지금.
이 예산은 3,900만원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입니다.
○김문숙위원 : 집행잔액입니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김문숙위원 : 대상자 농가에 전액 지원을 다 해 줍니까? 대상자에게.
몇 농가인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농가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농가는 지금 합천군에 많지는 않습니다. 한 12개 농가 정도.
7㏊ 정도인데 지원하는 거는 농자재 해서 한 80만원 정도.
○김문숙위원 : 그러면 모내기 해서 하는 벼농사하고 이 직파하고는 수확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점이 많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수확량은 차이가 많이 없는데 잡초라든지 병해충에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
○김문숙위원 : 꼭 모내기보다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관리하기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상 관리,
○김문숙위원 : 관리하기 힘들고 이건 크게 장려할 것까지는 없다 그지요? 원하는 사람 있으면 해주지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모판 같은 걸 안 만들어도 되고 하니까 기계화가 좀 쉽고 앞으로 좀 확대가 되면 일손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계화 쪽으로 가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건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병해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확대가 많이 안 되는 편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설명서 저탄소 친환경 농업, 신규사업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김문숙위원 : 지금 어디에, 합천군에는 한 가구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지금 선정되어 있는지?○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선정은 아니고,
○김문숙위원 : 아직 안되고 대상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올해 도비가 확정되어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1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해야 된다는데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고?
이거는 하우스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내재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내재형이라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재해에 강하도록 국가에서 규격을 정해놨거든요 골재 사이라든지 골대 굵기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놓은 규격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내재형, 태풍 같은 데나,
○김문숙위원 : 아직 선정이 안 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시설원예경쟁력강화 자체예산 8억4,300만원에 지금 2,6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여기는 2개 사업은 감액이 되고 부직포 구입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까.
○김문숙위원 : 1,800만원하고 884만7,000원 지금 감액이 되었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비가림 건조시설 해가지고 4,035만원하고 배추 무사마귀병에 472만원이 감액되고 신규 사업으로 부직포 구입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는 다른 데 같습니다.
369페이지 시설원예경쟁력강화, 사업설명서 369페이지.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까? 시설원예경쟁력강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 이것도 예산이 감액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시설원예 노후온실 개선에 884만7,000원이 감액이 되고 고랭지 여름 딸기기반구축지원 사업에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걸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해 가지고 전체가 2,684만 7,000원.
○김문숙위원 : 감액이 되고 당해연도는 8억4,300만원 예산이 지금 있는데 다른 사업 자체를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 이거는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있던 겁니다.
○김문숙위원 : 기 되어있는 거.
(“잔액이 발생한 거.”라는 말 있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기존 예산이 8억6,989만8,000원인데 이만큼 올해 감액을 하니까 8억4,300만원 정도.
○김문숙위원 : 지금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거는 사업이 완료되고,
○김문숙위원 : 벌써 완료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집행잔액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기에 삭감 조치하려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설명서 364페이지 식량작물안정 생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직파와 관련되어서 옛날에 직파를 권장하기 위해서 직파기가 보급이 된 적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직파기가 농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나 작목반을 통해서 여러 대가 보급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직파기!
그거 내용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성종태위원 : 아마 제대로 활용이 안 돼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직파로 했을 경우에 수확면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병해충이라든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다소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직파를 해 놓으면 다른 부수적인 거는 좀 손이 덜 갑니다. 덜 가는데 거기에 우렁이 같은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면 무농약입니까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친환경.
○성종태위원 : 친환경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걸로 아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면 한 번 권장을 해서 참여 농가에 지원도 조금 늘리고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현재 농촌의 실정은 고령화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모판하기도 힘들고 특정 모판을 넣어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육묘장이 있지만 육묘장에서 지금 현재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완화시켜가려고 하면 직파 이것도 권장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초기에 시작할 때의 생각하고는 지금 많이 퇴색이 되어가지고 아예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미했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더 챙겨보시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가능하면 구역을 늘려가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알겠습니다.
우렁이농법 이런 거는 친환경, 벼농사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만 우렁이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직파를 하는 분들이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면 우렁이가 보급이 가능한데 안 그러고일반 농사를 지으면 우렁이 보급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성종태위원 : 직파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친환경으로 가도 무방하다 보는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성종태위원 : 농사 짓는데 친환경은 많이 까다롭고 하니까 안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원 방법을,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대부분 친환경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관행 농법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 실정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기계들이 비치가 돼 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기계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기계는 농기계은행에 2대 있고 일반 읍면에 2대 정도, 4대 정도 있다고.
○성종태위원 :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방치가 돼 있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예산서 368페이지 이상기후 마늘안정생산지원 해서 부직포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마늘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합천에는 양파하고 마늘이 주 작물인데 마늘에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직포가.
아, 양파에.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양파는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 종자대금을 편성했는데 그게 심는 시기하고 예산 편성해서 종자대를 지원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시기하고는 안 맞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면 올해는 안 되는 거잖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올해 추경이 해서 종자를 구입해 심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성종태위원 :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농사라는 게 그간 몇 년간 마늘이 계속 가격이 안정이 되고 좋았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마늘을 거의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마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파 쪽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작물이 마늘, 양파 2개를 놓고 합천의 주력 농산물로 봤을 적에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 지원하고 어느 한쪽을 안 하는 거는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거든요.
농가를 지원한다면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차별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지원할 수 있을 방법을 찾아주시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저희들도 양파가 작년에 한 20% 정도 줄다 보니까 경상남도 시군에서도 우리가 순위가 많이 양파 재배면적이 많이 처지고 해서 저희들도 종자대를 지원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또 종자대를 지원해서 또 과잉 생산되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종자대를 지원해서 과잉 생산이 되면 또 마늘로 갑니다. 그런데 과잉 생산된다고 하면 그건 그때 가서 또 정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고 심는 시기가 마늘하고 양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늘을 먼저 심고 양파를 심기 때문에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양파같은 경우는 늦게 심으면 11월 말까지도 심거든요.
작은 모종을 심었을 경우에 부직포가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씌우는 경향도 있는데 일거리가 많아서.
그러나 부직포를 지원을 해준다면 씌웠을 경우하고 안 씌웠을 때 하고 작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올해 수확량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부직포를 덮은 경우나 안 덮은 경우나 아직까지는 얼마 차이 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직포는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배석한 계장님들은 합천군의 농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66페이지에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연중 반복되는 행사가 맞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처음 당초예산을 책정할 적에 거의 1년에 이 정도의 밭작물이나 타 작물을 할 거라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이 금액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권영식위원 : 오히려 2차 추경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국비가 내시되면서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국비예산이 늦게 내려왔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기본형공익직불제와 같이 국비를 확정하면서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권영식위원 :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도 충분히 농업지도과에서 다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합천군의 친환경을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2백 몇 십농가 됩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농가 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가 수가 늘어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줄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줄고 있는 이유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손을 놓든지 아니면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손을 놓든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소득도 많이 차이가 없고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소득도 별 차이가 없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다 보니까 농사짓기도 상당히, 친환경은 상당히 까다롭다 아닙니까?
농약부터 비료부터 하는 게 억수로 까다롭다 보니까 가내농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합천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1년에 전체적인 지원하는 예산이 대충 정도.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친환경이 올해 예산이 72억9,000만원.
○권영식위원 : 약 7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친환경 생산량은 금액을 따질 수는 없지만 70억 지원하는 금액에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금액은 72억보다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벼농사도 많이 있고 이 중에서 벼농사 짓는 분이 많고 대다수이고. 일반 하우스를 하는 분은,
○권영식위원 :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권장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친환경을 권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친환경 농업이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고 어렵고 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법이 더 발전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도태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합천군도 친환경 농업으로 계속 이끌어갈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물 건지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하고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고, 민간도 운영을 하니까 민간헬기 약치는, 벼의 약치는 무인헬기 운영을 주로 농협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민간도 운영한 데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무인헬기는 대부분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방제단의 대표가 보통 농협장은 아니고 개인이 된 것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방제단의 대표가.
혹시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인헬기 농약을, 농약원액은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대 몇 희석을 해서 방제를 하는데 농약을 다 친 무인헬기가 세척을 하지 않습니까? 세척을 할 적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런 거는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지금 합천군에도 무인헬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합천군에 와서 무인헬기로 방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척이 그냥 강에서, 수돗물 틀고 세척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강으로. 이런 부분을 농업지도과에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분명히 무인헬기가 방제를 하고 나면 세척하는 부분은 특정 장소에서 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잘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은 아직도 정착화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온 건데 지도과에서 2016년에서 19년까지 4년간 도라지 종자를 보급해 왔잖아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성종태위원 : 도라지사업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와있습니까? 단계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지금은 지원하는 것도 없고.
○성종태위원 : 그때 당시에 무조건 지원해 주고 난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추후 관리라든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지원으로 끝나는 거네요. 그냥.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따로 관리를 하고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도라지 외에 다른 작물들도 이런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끝나는 그런 경우네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통 지원하는 거는 일회성 대부분이라 가지고.
○성종태위원 : 일회성인데 자금이 수십억씩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비료라든지 이런 건 수십억 지원이 되고 그런데,
○성종태위원 : 그러면 장기적으로 합천군에서 그때 시작할 때는 도라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와서는 도라지를 뒤에 추후에 뭔가 행정에서 받쳐주거나 그때 당시 작목반을 형성해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생산이 많이 되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연관된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크게 확대가 됐을 텐데 농가에서도 생산하는 게 그렇고 아마 그 사업이 지지부진 해져가지고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처음 시작할 적에는, 사업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지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그런 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야지요.
○성종태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강황수 계장님, 농업 최고지도자과정 지금도 모집하고 또 수료식 진주 경상대학에서 합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강황수 : 예. 지금 하반기 수업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1년이, 계속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강황수 : 예.
○위원장 이한신 : 혹시 합천에서 1년에 몇 명 정도 갑니까?
○농업지도담당주사 강황수 : 10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네요?
○농업지도담당주사 강황수 : 예. 상반기 교육 끝났고 하반기 교육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제가 97년도인가 96년도에 수료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황희동 계장님은 친환경 안 있습니까?
친환경농업 하면 모, 나락 수익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직파하는 거 하고 모판 하는 거 하고.
○농업지도담당주사 강황수 : 그 관계는 아직 제가 내용은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위원장 이한신 : 전에 한 30년 됐나 내가 최고지도자과정 다닐 때 직파가 유행했는데 그 뒤로 자꾸 없어지더라고.
그때 한창 유행하다가 끝났거든요. 한 30년 정도 됐지 싶은데 그냥 죽 유행을 하다가 서서히 없어지더라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재배 기술이 거의 좀 발전이 안 돼가지고.
○위원장 이한신 : 제가 볼 때 소득도 아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하는 것 같애요.
유응주계장님은 인력난은 잘 해결됩니까?
○식량작물담당주사 유응주 : 하반기부터 또 인력반 편성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정환 계장님은 원예하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스마트원예담당주사 이정환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농촌지도 좀 잘해 주시고.
○스마트원예담당주사 이정환 :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유은란 계장님은 특작물 같은 거 담당하지요?
합천에 특작물이 주로 많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유은란 : 종류는 그렇게 많은 편 아니에요. 참깨나,
○위원장 이한신 : 사람들이 수입을 좀 올리고 있습니까?
잘 지도해가지고 농가에 득이 되도록 잘 좀 지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원수 과장님과 정정자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100만원이 증가한 8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139억5,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3% 증가한 3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2억9,300만 원, 건강관리과 9,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인건비, 공용차량 운영, 공공청사 유지보수 등 행정지원 예산과 의료비 및 구료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사무공간 재배치 등 시설비 7,80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 자산취득비 4,0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2,300만원, 365안심병동 사업비 2,200만원, 도비보조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 사업비 1,000만원, 응급의료기관 기능 지원 사업비 1,000만원 등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은빛보건대학 강사 수당 및 재료비 3,000만원, 국비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역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5,000만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등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사업비 3,1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비 2,400만원은 사업 대상자 감소 및 교부금 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 변경을 반영하였고 미진한 사업과 사업 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세부 예산안은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보건소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산후조리비 1억5,000만원 지금 합천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나지요? 대충.
○보건소장 안명기 : 작년에 지원된 거 보면 43명인가 1차 지원이 됐고 지금 올해 예산을 과편성한 것은 아마 산후조리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편성했는데 아마 올해 출산율도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43명요?
○보건소장 안명기 : 작년에는 43명 지원했습니다. 300만원 중에서 1차 분은 출산할 때 지원을 하고 1년 지난 다음에 내년도에도 15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3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합천이 특히 더 인구가 감소되는데 이런 데는 돈을 좀 아끼지 말고 더 올려가지고 지원해 주이소. 더 많이 낳도록.
○보건소장 안명기 : 위원장님께서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산후조리원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데 서울 강남의 빅4라는 메이저 산후조리원은 2주간 비용이 3,800만원에 달한답니다. 편차가 19배 난다고 하는데 지방에는 그런 시설을 따를 수는 없는데 서울하고 지방에 빈부 차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산후조리비가 인상되는 동향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항목이 있으면 조례에 반영하든지 다음에 예산을 더 반영하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43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통계적으로 한 70˜80명이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데, 다른 도시에서 태어나면 도시에서 지원받습니까? 아니지요?
○보건소장 안명기 : 어차피 주소를 두고 있는 합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위원장 이한신 : 합천군민을 하는데 다른 데서 태어난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받고?
○보건소장 안명기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제가 알기로는 한 70˜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3명밖에 신청을 안 했지?
○보건소장 안명기 : 작년에 지원된 규모가, 태어난다고 해서 다 산후조리원 가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출산하고 난 이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주로 하기 때문에 출생아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관계없다!
그러면 이것도 애기 낳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폭 올리십시오. 이런 데는 아끼지 말고.
○보건소장 안명기 : 지금 산후조리원마다 다른 것 같은데 실비로 지원하는, 어떤 데는 400만원 하면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지금 기준을 300만원 잡고 있는데 300에 미달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비용 발생된 부분만 지원 방법을 내려가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지나다녀보면 이웃집이라도 어디든지 애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부터, 물론 산후조리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낳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한 계단 한 계단부터 고쳐나가야 많이 낳게 된다고.
실제 정부에서도 실제 아기 많이 낳도록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아파트 한 채 줘버려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합천에서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도록 한 1,000만원씩 줘버려요.
○보건소장 안명기 : 저희들 권한 밖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도리는 없지만 우리 범위 안에 있는, 저희들의 의지로 예를 들어서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살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군민들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애기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저는 아무 혜택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지로 애들이 취직해 나왔기 때문에 자식들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또 지가 받으려고 하나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 싶어서 미리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혜택 볼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많이 책정해서 애기 많이 낳도록 하나하나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일단 저도 보건소장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검토해가지고 대폭 인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정책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혜 보건정책계장, 김선둘 감염병관리계장, 강연주 감염병대응계장, 안경화 의약계장, 이영옥 진료민원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배부 자료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국비 1,600만 원 감액되고 도비는 2,700만원 증액되어 기정액보다 1,064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9,341만8,000원 증액된 90억4,01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지원 사업은 보건소 주차장 재정비 등의 시설비 7,800만원 증액과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4,00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보다 1억1,800만원 증액된 6억9,46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운영사업은 은빛보건대학 강사수당 및 재료비 3,000만원감액, 현장체험학습 예산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으로 매출 비율에 따라 정리한 예산으로 국비 156만1,000원 증액 포함 312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은 코로나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어 양성자 중심의 포본 감시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표본 감시기관 인센티브로 국비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대응사업은 방역 인력 유급, 휴일수당 부족분 184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은 독감 백신을 추가 구입하는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2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사업에 위원회 수당 등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 감액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2,000만원 감액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로 매출 비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88만6,000원 증액된 5억433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 사업은 간호사 2명 인건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된 1억원 편성하였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격상)지원사업 역시 도비 증액에 따라 기정 대비 1,5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건강관리과로 예산 이관 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정산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진급하기 전에 처음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건소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처음.
○위원장 이한신 : 처음 왔지요?
처음 왔으면 업무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단어라든지 용어들이 조금 낯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365안심병동 세밀하게 어떻게 됐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365안심병동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간병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박안나위원 : 예산이 도비하고 다 왔나 싶어서?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이번에 도내 14개의 시군에 대해서 도비 증액분입니다. 당초에 부족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각 병원별로 한 1,430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변경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합천같은 데는 지금 안심 병동이 하나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지금 현재는 5병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안나 위원님께서 5병실에 추가 건의하신 걸,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듣고 도에 확인을 해보니 다른 시군도 지금 수요를 파악하고 있고
○박안나위원 : 지금 경쟁이에요. 전부 다 시군마다 요새 간병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그래서. 저번에 지사님 한 번 가뵙고 이번에 도청에 가서 보건국장님도 만나 뵙고 이랬는데 합천군 아마 신경 쓸 텐데 지금 현재도 확대하려면 병원이 지금 없잖아요? 한 군데도 없지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박안나위원 :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합천병원이라도 잘 되면 하나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안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주고 삼성병원하고 합의 잘해서 왜냐하면 지금 안심병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줄을 서 있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더라고. 원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집에 계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부 다 간병인을 못 두거든.
차상위부터 1순위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차례대로 나갈 텐데 앞으로 한 병실이 더 생기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시다가 혹시나 좀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십시오. 제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고맙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번에 보건소에 리모델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무집기나나 주차장은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각 한 면이 2.3m입니다. 230cm 주차장이 지금 면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 직원뿐만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50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로 공간이 되는데 차량을 긁기도 하고 부딪치기도 하고 또 젊은 직원들,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은 사실은 차들이 여기저기 많이 긁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50cm 정도로 좀 넓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색을 새로 하고 그리고 필요치 않은 화단 부분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정리했으면 싶더라.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걸 덜어내면 면수라든지 공간 확대에 따라서 좀 세이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박안나위원 : 지금 보건소가 주차장에 좀 문제는 있어요. 화단도 들었고 화분도 들었고 여러 가지 깔끔히 치우고 깨끗이 해서 좀 좁기는 좁습니다. 보건소가.
다시 한 번 더 신경 쓰고 주변에 보니까 조직개편해서 사무실 정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지금 2개 과로 분과가 됨으로 해서 소장실에 앉을 자리가, 당초에는 8개의 계가 있었으니까 계장님들 앉은 자리가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과장, 계장 다 앉히기에는 최소한 13분 정도는 앉아야 됩니다. 협소해서 안쪽으로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좀 하고 건강관리과 과장님 방이 없습니다. 별도로.
거기에도 지금 문서고하고 이런 걸 털어가지고 파티션 이런 거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관리과가 하나 더 신설이다 보니까 방도 없기는 없는 거 맞습니다.
저번에도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이걸 많이 보다 보니까 또 뭘 하는가 싶었거든요.
맞다! 과가 하나 생겼네!
소장실에 또 인원이 더 추가됐을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393페이지 보건행정업무 방금 박안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안내간판 및 표찰 정비하는 데 한 3,00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도로면에 보면 간판이 두 개 있습니다. 그거하고 운영실마다 표찰하고 선팅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박안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린리모델링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거고 실내에 자그마하게 한 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손을 못 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3,000만원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 3,000만원이면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 부분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간판은 간판대로, 또 별도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입찰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문숙위원 : 계상 3,000만원 보건소 안내간판 표찰 정비해도 간판하고 따로 하기 때문에 입찰은 아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그럼 일반 구매로 하시겠네요?
개별구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수의계약.
○김문숙위원 :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면 예산이 지금 은빛 보건대학 강사 수당 및 재료비 3,000만원 감액,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 감액 지금 되어있는데 여기 총 4,000만원 감액하셨는데 감액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은빛 보건대학 운영, 실제로 노인건강대학이라고 작년에 새로운 시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서 실버 건강대학을 시범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그런 부분인데 1기생 한 100명 정도를 모집해서 3월에 입학식을 하고 11월에 졸업식을 하는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기능이 유사한 노인대학이라든지 유사한 대학도 있고 해서 사실상 입학생 모집에 실패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문숙위원 : 대상자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예산이 감액됐네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상반기에 입학식을 자체 준비 부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못하니까 졸업식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올해는 삭감을 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향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대학, 그런 성격이 비슷한 유형의, 농협대학이라든지 비슷한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하고 구체적으로 소규모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증감 예산 관련된 내용 잘 명시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약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총 예산 금액이 한 7,600만원, 지금 현재 2차 추경이 2,247만원인데 약품 구입을 어떻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전체적으로 다 조달구매를 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저희들이 구매하는 거는 진료 의약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방역약품도 있을 것이고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관련 이런 약품들이 있습니다.
진료의약품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한 6˜7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으로 하고,
○김문숙위원 : 이거는 입찰이고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나머지 방역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조달 구입하는 거하고 일반 입찰이라든지 그냥 사고 이런 거하고는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까?
조달 구입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조달 등록된 업체에서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조달은 등록하는데 사전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침상에 조달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김신혜 계장님, 보건정책 잘 하고 계십니까?
김선둘 회장님하고 강연주 계장님은 비슷하던데 감염병관리이고 감염병대응이고 그렇지요?
두 분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업무라고.
안경화 계장님은 잘하고 계셔요?
과장님 아직 모르는 게 많을 건데 많이 도와주시고 전부 다, 이영옥계장님도.
특히 혹시 과장님 하고 싶은 말 계십니까?
군민을 위해서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안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병비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혜택도 많이 입었고 하루에 요새 간병하는데 12만원, 15만원 이리 하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경남도 안심병동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주사 놓을 때는 어떤 계에서 합니까?
주사 같은 놓을 때는.
다음 과에서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1층에 들어오시면 진료민원담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계장님들 군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내가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계장님들, 과장님 잘 보필해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강관리과
○위원장 이한신 :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계장 서유정입니다.
방문보건계장 김희숙입니다.
건강지원계장 김선희입니다.
치매안심계장 김명희입니다.
(일동 인사)
평소 보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보건소를 지지해 주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지난 7월 13일 보건소 조직 개편 신설되어 당초 기정액은 없습니다. 2회 추경에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등에 의해서 도비 1,000만원 증액, 기금 100만원 감액으로 총 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90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은 48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 증액하여 49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지역건강증진사업으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원, 총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건강관리과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비 1,500만원, 건강체조교실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강사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사업비 총 3,500만원과 건강관리과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92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당초 국비보조사업비 6,500만원 편성되었으나 인건비 부족으로 자체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당해 집행 예상액에 따라 당초 예산 4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당해 집행예상액에 따라 당초예산 8,0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2023년 경상남도 산후조리비 신설에 따라서 당초예산 5,3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사업비 교부 변경과 건강관리과 방문보건 담당계 신설로 자체사업비 추가 편성으로 총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건강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의료비 구료비 1,000만원 감액해서 정신보건사업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부족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당해 집행 예상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원 감액하여서 사무관리비 800만원, 행사운영비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며 공무직 근로자 1명 휴직하면서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 채용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2,000만원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자살예방 전문 인력 인건비 확충을 위해 일반운영비 3,200만원, 여비 200만원, 의료비 구료비 300만원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400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당해 집행 예상액에 따라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660만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6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1,200만원 감액하여서 스트레스 측정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2억 8천에서 3억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과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7,500만 원은 건강관리과 신설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 동안 줄곧 보건소에서만 근무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닙니다. 면사무소에서도 근무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면사무소 보건담당으로.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주민복지과에 1년 근무하고 산업계 6개월 근무하고 개발계에 6개월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계속 보건 쪽으로 했으니까 과장님으로 근무하기는 좀 편하겠다 그죠? 아는 게 많아서.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진급하고 처음으로 들어오셨고 과도 하나 생겼고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감사합니다.
○박안나위원 : 총예산이라 해도 볼 거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비. 이게 신규지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박안나위원 : 설명을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앞으로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이리 해 보시고 전부 임산부하고 영유아 이런 건데 애들 잘 낳고 건강해야 합천에서 살 수 있거든요.
추경이니까 이리 해보시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좀 신경을 써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큰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저는 부탁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보면 건강관리과에 다 들었는데 치매 환자나 자살 예방이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나 장애인 프로그램, 이 모든 일을 건강관리과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문제들을 많이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후조리나 인건비나 다 삭감이 다 됐던데 물론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위원장님이 늘 그러시는데 예산을 언제든지 해준다 하니까 아기를 낳고 아기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또 공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보건소는 이번에 처음 질의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장님들.
아까 소장님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1억 5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사업이 3,1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2,400만원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하루에 저희들 카톡을 통해서 받는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5명씩 됩니다. 평균. 출생자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는 80명?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작년 출생자가 97명입니다.
○김문숙위원 : 올해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올해는 8월 기준으로 해서 41명입니다.
○김문숙위원 : 1년 동안 덕곡면이 지금 떨어져나갈 정도로 인구가 감소되어서 큰 걱정입니다. 제일 큰 걱정이 지금 인구 감소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라든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거 조금 올린다고 해서 아기를 출산하고 또 난임 부부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 이한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고 있으니까 혜택 볼 수 있는 금액을 좀 증액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저출산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는데 각 시군이나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산후조리비도 몇천만 원씩 지원하고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사실은 도비사업이 없어서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신설되어서 이중으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본인부담 없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본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난임부부 실제 보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원을, 이거 자체재원이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체재원 3,100만원 지금 감액됐는데 자체재원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저출산 문제가 있고 인구 감소 때문에 출산 관련된, 산모에 관련된 이런 관련된 예산을 전폭적으로 자체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산업건설위로 이관된 것은 저 역시도 보건 쪽은 아직 공부가 덜 되어있습니다. 덜 되어있어서 질의는 하지 않고 건강관리과가 하는 업무가 대체적으로 합천 군민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다 보니까 보다 더 면밀히 신경 쓰시고 우리 군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군민들이 보다 더 삶이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니까 좋습니다. 계장님들 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재가방문간호를 전적으로 확대를 해가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네. 그렇습니다.
작년 지난 1년간 시범운영으로 보건진료소 관할로 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담당계가 생기면서 17개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작년에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일종의 연명 치료도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욕창 치료라든지 소변줄 교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사실은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미흡했고 차츰차츰 고생을 하시는만큼 나아지는 걸 보고 또 호응을 보니까 너무 저도 좋고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문을 가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 가서 영양제, 링겔 하나 맞고 싶은데 맞지 못하는 그런 형편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를 하시면서 링겔 하나 정도는 놔줄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가 위에 질의를 해볼 건데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링겔은 맞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의 제대로 된 건강관리, 결국은 기력이 있어야만 옆의 사람들의 도움을 조금씩 비껴갈 수가 있거든요.
입맛이 없어서 안 드시는 것도 있지만 연세가 드심으로 해가지고 기운이 떨어져서 안 드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약물이거든요, 약재거든요.
그런 거를 본인 보고 가서 맞으라고 하면 안 맞아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사실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도적인 걸 해드린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봐달라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가 여러 군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요양등급 심의, 치매 심의 과장님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닙니다. 치매쪽에 간호사 차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간혹 가다가 전화나 부탁을 받은 의원님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자제분들이나 객지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홀로 계시고 정신이 조금씩 왔다갔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등급을 받아야만이 케어가 되니까 본인들은 못 하는 대신에 그런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나오는 게 안 쉽다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네. 어렵습니다.
○성종태위원 : 분명히 주변에서 보고 자제분들이 볼 적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가면 심의회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의 우리 군의 보건정책이나 관리를 본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순간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적정한 타이밍에 잘 캐치를 해서 완화시켜서 갈 수 있는 그분들이 그런 케어를 받음으로 해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또 자제분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등급 판정받으실 때 사실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천같은 경우에는 노령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제분이 다 객지에 계시고 이러시지만 어머님들이 분명히 자제분이 보시기에는 치매인데 저희가 공단으로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설문지가 있거든요. 질문지에 물어보면 어머님들이 치매가 계속 꾸준히 치매가 아니고 중간에 그런 분이 오시면 대답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정신이 돌아오셔서 건강공단에서 나오셨을 때 거기에서 커트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종태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쉽게 평시에 가장 가깝게 있는 엄마들, 주변에 생활하시는 분들 얘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방문간호를 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인 어떤 걸 취합을 한번 해보고 저분이 상태가 예를 들어서 심의 왔을 때는 절반가량의 대상이 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대상이 된다 그걸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김명희계장님, 1년에 몇 명씩 발생이 됩니까?
신규 발생률, 보통 1년에 몇 명씩 추가될 거 아닙니까?
○치매안심담당주사 김명희 : 256명 정도입니다. 치매약 들어오면 등록을 시키거든요. 한 180명.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내가 이야기한 건데 지난해 89명이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97명.
○위원장 이한신 : 97명 태어나고 산후조리 한 사람이 43명이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 나머지 사람은 산후조리를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 사업 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해가지고 건강관리사가 집에 방문하는 거 있습니다. 첫째아 경우에는 10일, 둘째아는 15일 해서 그분들이 가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출생아 중에서 임산부를 보니까 다문화도 조금 많으시고 산후조리원에 워낙 금액이 조금 높다 보니까 조리원에 안 가고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합천에 보면 다문화 가정이 아기를 많이 낳는다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중에서 생활이 나은 사람은 조리를 다 받을 거고, 형편이 좀 어렵고 열악한 사람은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대폭 인상시켜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로 해서 지원을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합천군이 건강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산후조리원에 안 들어가고 가정 방문에서 출산도우미?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얼마씩 여비를 지금 주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첫째아일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계산하면 한 1백3십 얼마 이리 되는데 90% 지원하다 보면 본인분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한 10일 계산을 해보니까 4만원 정도, 본인이 내면 한 10일 정도 케어를 받더라구요. 오시면 아기도 봐주고 집에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거의 지원받기는 받는 모양이네. 4만원 정도 내면.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임산부 등록이 되고 출산이 되면 밑에 또다시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확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주 방문해 가지고 전화하고 아기가 문제가 없나 산모가 문제 없나 계속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박안나 위원.
○박안나위원 : 7대 때 조례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많이 싸워서 만들어 놓은 건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들은 안 들어가죠? 혹시 아기 낳으면 뭐가 안들어가는지?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지원비 들어갑니다.
○박안나위원 : 아니, 자기가 낼 돈, 본인부담금.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안들어갑니다.
○박안나위원 : 밑에 생활이 안좋으면 4만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부부도 한 6˜7만원 하면 되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대로 있네. 오늘 나오길래 한번 물어보는데 보건복지부가 엄청 싸웠다 그거 만들었다.
안 해주려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대로 있는데 지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산후조리원 가면 돈이 몇백만 원 들어가니까 애를 더 안낳을려고 하거든.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위원장 이한신 : 아까 보건소에서는 링겔을 안맞는다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의사가 오더라도 안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위원장 이한신 : 보건소에 의사가 오더라도 안된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위원장 이한신 : 전국적으로 똑같다 그죠?
서울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리고 서유정 계장님하고 김희숙 계장님, 또 김선희 계장님, 김명희 계장님, 혹시 준비된 군민들한테 할 말 있습니까?
내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누가 나와서 하실 분이 있어요?
과장님 특별히 할 말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집에 계시지 마시고 바깥에 나오셔서 열심히 다른 분하고 서로 소통하시고 운동하시고 건강증진과에서 운동이나 이런 거 많이 홍보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수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교육을 받거나 카톡을 보면 모든 병은 물을 안먹어서 온다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병이 안온다고 하더라구요. 그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 물을 많이 드시고 많이 걷고 하면 건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군민들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이용객이 거의 없어 사업의 기대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산림과 박곡재 쉼터정비사업 6,000만원, 사업의 필요성이 추가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황매산 워케이션 조성사업 부대설비 설치 1억900만원, 2건을 위임하고 예산 삭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심의에 따라 삼가면 소재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하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박곡재 쉼터정비사업 6,000만원, 황매산 워케이션조성사업 부대설비 설치 1억900만원이고, 예산 삭감은 삼가면 소재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입니다.
위임은 2건, 삭감은 1건으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문숙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