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총괄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총괄과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과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개발허가과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위생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총괄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2개 과 중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국내 5개 부서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작년 이태원 사고, 최근 오송 침수 사고, 이상동기 범죄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현장을 뛰면서 군민들의 고충을 살펴주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이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내 인프라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군민들이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군민이 체감하는 다 함께 잘 사는 합천을 구축하는 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4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점검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한 재해대비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방위태세 확립 등을 통해 비상대비 대응 능력 향상,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재난 관리와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합천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 공정한 건설, 행정서비스 추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정비,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영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영주차장 조성, 영농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합천이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군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대책 수립과 생활쓰레기 배출 환경 개선,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 보전으로 청정 합천을 실현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군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위원님들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들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들이 빈틈없이 추진되어 합천군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중요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계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장 조홍남, 방재계장 정진영, 하천시설계장 서종덕, 하천관리계장 탁인숙, 민방위계장 문수진, 관제센터계장 도희숙, 중대재해계장 장성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물량도 많고 계도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늘 안전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용주 사토는 언제부터 출입을 하고 어떻게 됐는가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들었는데 제가 상세하게 못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9월경에 해서 올 11월 초나 10월경에는 반출을 할 계획입니다. 입찰도 다 돼 있고 지금은 계근 다이는 설치가 다 완료돼 있고 바로 그냥 반출을 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사토장에 갔다가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옆에 농지에 대해서 사토장을 지금 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 허가되고 나면 일단 그쪽에 가서 다시 퍼가지고 싣고 나가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좀 복잡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복잡하고 법상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업체 쪽으로는 조금,
○박안나위원 : 그 분들이 야적장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지금 농지가 벼를 다 베고 하기 때문에 지금 허가 중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그 사토때문에 일도 많더만 빨리 야적장이 준비되어서 그분이 어차피 입찰이 됐으니까 반출이 빨리빨리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용주 재가설, 다리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박안나위원 : 지금 그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 사업은 국토관리청 5개 아까 있지만 그 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용주지구에 여기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사업 시기는 지금 자기들이 계속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내년 정도는 아마 사업 시행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안나위원 : 한 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왜냐하면 나도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다리가 지나다 보면.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에서 하는 야적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모래를 하려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야적장 이걸 저희들이 잘 구하고 잘해야 앞으로 모래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야적장을 못 구한다든지 이리 했을 때는 모래가 나오기는 나오더라도 야적장이 없으면 재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환경부에서는 하천 안에서는 지금 판매를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야적장을 사업장 주변에다가 야적장을 시기별로 구해가지고 확보해놔야 그 야적된 걸 저희들이 밖에 와서 반출해가지고 밖에서 선별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법이 많이 바뀌었대요. 옛날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판매가 되어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금 하천골재채취법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하면 그리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업 공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야적장으로, 하천 안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일단 야적장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안나위원 : 법이 개정이 많이 됐다 그죠?
전부 안전총괄과 일이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각 분야 분야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안전총괄과 관제탑에서 일을 해서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범인도 잡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합천군민을 위해서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5페이지 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사토 매각 이거 하고 용주 1-69페이지 황강 용주 외 에 4개소 하천 정비 활용하고 이거 사업은 다른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15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용주 월평하고 그쪽에 다 퍼내고 재어놓은 그겁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매각수입이 8억4,100만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매매가 다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이거 매각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업체가 싣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싣고 나가기만 하면 되고 1-69페이지 황강 용주지구 외 4개소 하천환경정비 사토 판매 지금 현재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실시해 주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환경부에서.
사업비 다 환경부에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환경부가, 이 4개 사업 예산이 1,800억 정도 됩니다. 한 5년간 정도 사업을 자기들이 단계별로, 환경부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63페이지 보면 5개 지구로 해서 환경부에서 합천군에 좀 사업을 많이 해주는 그런 편입니다.
여기에 한 5˜6년에 걸쳐서 한 1,8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니까 환경부의 국가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수익이 253억 정도 지금 계산이 되어있는데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수입은 합천군 수입으로.
○김문숙위원 : 1,810억이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1,500억을 예상을 하고 253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168만원.
○김문숙위원 : 국가에서 해주고 우리 순수익 253억 정도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마 순수익이라기보다도 사업을 해가지고 덜어내주는 것까지 해 주니까 저희들은 판매만 하면 되는데 판매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땅 부지도 즉 야적해놓는 야적장도 구입을 해야 되고 임대료 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 한 50억 정도 나가면 200억 정도는 수입이 안 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야적장을 빨리 구하는 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관건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굉장히 합천군의 좋은 사업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황강의 홍수도 예방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겁니다.
○김문숙위원 : 골재 판매에 불가한 토사는 복토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농지 복토용으로.
국가사업으로 자기들이 15km 반경 내까지는 운반을 해주는 걸 한다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싣고 오든지 이리 해야 되면 농가 부담이 아주 많겠지만 하나 단점은 이걸 주려고 해도 농민들이 자기가 작물이 시기적으로 잘 안 맞으면 작물이 심겨져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유치를 하셔가지고 합천군에 200억이라는 큰 수익금을 가져오신다는 게 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고맙습니다. 잘 추진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거의 확정된 사업이지요? 2023년.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꼭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네. 조치했습니다.”라는 말 있음)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거는 저희들이 즉시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먼저번에 꽃밭 있는데 신소양 화장실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청소가 불결하고 그다음에 벌레 이런 관계를 말씀드렸더니만 이틀 만에 시정이 되고 해서 민원하신 분들이 고맙다고 전화 왔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쪽에 지금 있는 화장실 하나 오래된 거는 내년에 예산 가지고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교체를 하시고 저쪽 다리 농공단지 쪽에서 들어오는 큰 다리 있잖아요. 밑으로 보면 쭉 걷는 운동하는 데가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의자라도 하나 있으면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잘 될 수 있을는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것은 즉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올해 비상대응훈련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안전총괄과의 과장님과 또 계장님과 부서원들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여름에 우리 마을에 CCTV를 하나 달아가지고 시뮬레이션 작동 여부하고 보면서 도희숙 계장님이 그냥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현장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시는 부분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주민들이 진짜 조금이라도 불편한 애로사항들을 면사무소나 아니면 의원님들을 통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걸 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귀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내년 예산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셨고 총론 20페이지에 반성과 향후과제 이런 부분들을 나열 해놓으셨는데 잘못된 점에 대한 반성, 또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어떤 목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 있는데 새로운 시책들은 내년 예산에도 물론 반영을 하시겠지만 예산 반영 시에 한 치의 그것없이 잘 준비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행착오가 안 나오는, 그래서 새로운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기대치가 상승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는 즉시즉시 지적을 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타이틀 자체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부서로서 그 이름 자체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임시회할 적에 지역축제 옥외행사 할 때 안전요원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참 안타깝게도 한우축제 할 적에 거기에다 안전요원을 좀 배치를 했으면 군민의 아까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한 명은 사망을 하셨고 한 명은 지금 의식불명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적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지역축제나 큰 행사를 할 적에는 안전요원을 잘 배치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 번 시행착오가 있어서 축제를 할 것 같으면 더 반경을 넓혀가지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 하고 사고 난 부분도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횡단보도 선도 새로 도색을 하고 잘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번에 조례할 적에 안전요원을 그냥 배치하는 것보다는 체계화된 안전요원을 선발해서 어떤 단체에 위임을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교통질서나 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성실히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는 것이 안 낫겠나 그때도 그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더 일찍 했으면 아까운 생명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으니까 그때는 꼭 안전요원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돼서 꼭 군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데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현황에 보면 40와트가 있고 80와트가 있어요. 40와트는 어떤 데 사용을 하고 80와트는 어느때 사용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80와트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이라든지 가로등 간격이 좀 그런 데는 80와트 정도 설치를 하고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너무 밝아서 옆에 인접에 피해가 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40와트 설치를.
요즘은 너무 넓어도 설치를 했는데 또 불편하다고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해주라 할 때는 엄청 그래 놔놓고 해놓고 나면 다른 데로 이전하라, 또 농작물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면에서 신중치 못한,
○권영식위원 : 지금 거의 가로등은 LED로 다 바뀌었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가로등이 농작물이라든지 주택가 밀집지 있는 데는 좀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조도를 좀 낮추고 또 방향을 약간 바꾸어져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가리개도 설치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노후된 CCTV들이 많죠?
쉽게 말하면 화소가 떨어지는 CCTV.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얼마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CCTV는 작동을 하고 있는데 식별이 안 돼서 범죄자를 인식하는데 식별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합천군도 그런 CCTV가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해서 그것 또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CCTV니까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합천 생태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에 보면 밑에 그림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교체요.
○권영식위원 : 이동식화장실은 안전총괄과에서 매입해서 갖다 놓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매입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 해마다 행사장 같은 데나 축구 대회라든지 하면 이동화장실을,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임대가 아니고 매입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안전총괄과를 맡으신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안전총괄과를 운영하면서 업무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의회에도 그것을 반영해서 당초 예산 심의라든지 이럴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인원은, 안전관리담당이나 방재부서 같은 데는 계속 어떤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안전관리담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적고 그 인원의 공무원이 소위 말해서 짬밥이 좀 적은 직원들이 오고 하니까 경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 자체가 앞에 보시지만 진짜 업무가 많습니다. 많고 월중별로 이런 부분들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안전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훈련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압박도 많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계장도 있지만 옆에 차석되는 사람들은 휴일, 명절, 계속 나와서 지금 23일 안전한국 하는 이런 부분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계속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물놀이때문에 계속 나와서 상황근무 서줘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상황실 운영을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청경을 4명을, 잉여 청경을 데리고 와서 하라고 그러는데 상황 보고를 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식 공무원이 하더라도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판단을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당직자 한 명하고 청경 한 명하고 2인 1조로 이렇게 세우는 걸로 하는데 사실 하라고 하지만 앞으로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혹시 과장님,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하실 적에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설명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주요한 부서에는 부서 이동을 할 적에 경력있는 행정 요원들이 와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참고를 해서 다음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꼭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금 여기가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훈련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했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도, 당신 계장들도 여기에 협조를 안 하면 여기에 누구든 올 수도 있다. 다 그런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영식위원 : 군대에 가면 보직이 중요하다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군민의 생명을 지킨다. 군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이 지적하신 이번에 교통사고, 로타리 부근에서 났는데 합천에서 진주로 갈 때는 사고가 잘 안 납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주에서 나오는 차도 사고가 잘 안 나는 게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로타리를 한 바퀴 돌기에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초계에서 남정교, 합천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로타리를 안 돌고 바로 활처럼 굽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속도를 엄청 잘 내는 지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들어오다 보면 주유소 지나가지고 다리에 못 미쳐서 보면 그것까지 속도를 내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 밤에 어두워요. 그날도 밝은 것 같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그 지역이 약간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가로등을 봐가지고 1개든지 2˜3개든지 좌우로 해서 아주 밝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측, 실제로 합천에서 진주 가는 쪽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직선이고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초계에서 합천으로 들어올 때 커브인데도 굉장히 속도를 안 줄이고 다 달립니다. 아마 60, 70, 80 다 속도를 내고 브레이크에 다리를 안 얹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좀 어둡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한 개 아니면 여러 개든 교통사고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아주 밝게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고,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요즘 도로 바닥에도 과속방지턱보다도 드르륵 소리 나는 거 노면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돌출되게 해놓으면 차가 꿀렁 이거는 안 하더라도 드르륵 하면은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 군데 설치하도록 하든지 하여튼 경찰서하고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합천 시내, 합천군에서 제일 중심가인데 합천 시내 밤에 보면 사실상 가로등은 있는데 좀 어두워요. 군청 내려온 사거리에서 우체국까지, 저쪽에 시장에서 합천약국까지 십자 정도로 해서 그 지역에는 좀 밝았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래도 합천에서는 제일 시내인데 합천군을 대표하는 서울로 치면 명동이고 강남 쪽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인데 밤에 보면 사실상 좀 어둡습니다. 새벽에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사진 찍어놓는 거 보면 밝습니다. 사진에는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사진에는 밝게 나오는데 합천시내 한 9시, 10시 정도 가서 보면 상당히 어두워요. 다른 지역하고 비슷해. 어두워요.
가로등이 있지만 밝은 걸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점검하고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모래 야적을 할 때 일반인이 입찰 볼 때는 그 땅을 관리지역을 사야만이 입찰 볼 자격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야적할 때는 관계없이 농림지역에도 야적이 가능하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농림지역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군에서 할 때는요!
왜 그걸 뭐냐 하면 지금 월평 모래 야적해놓은 데 있지요? 야적해 놓은데서 200m 좀 더 가면 기술센터에서 땅을 한 3만 3천 제곱미터를 지금 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사게 되면 거기에 야적하면 돼요. 용주지역 거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사면 거기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거는.
금양지구, 청덕지구 이런 데는 아직까지 땅이 마땅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잘 모색해 보시고, 혹시 군비로 살 수 있으면 사고 안그러면 임대하는 방법을 미리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요즘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빌릴 데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주지구는 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즉각조치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혹시 대양면사무소에서 이계에서 용주 넘어가는 데 보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한테 온 건 없고 도로부서 관련이라 도로부서에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구나!
나중에 제가 건설과에 얘기를 할 건데 여기는 내리막길이고 해서 정각이, 육각정이 딱 도로 건너에 있어요. 마을반대쪽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차들이 내리막이 돼 놓으니까 너무 빨리 내려오고 또 탄력을 붙이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밀고 가고 또 청력도 좀 어둡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다. 이장님이 언제쯤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내리막이 되어서 과속방지턱도 못한다. 그러면 요철 같은 부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도 안전조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 반도 넘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건설과장님께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뒤에 계장님들 전부다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혹시 특별히 군민들한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중에서.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요즘 조석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저희 과 업무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과내 6개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일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광역교통과까지 있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배수장 수문 교체 68페이지 노리도 배수장이 들어와 있네요. 이번에 교체가 됩니까? 노리.
현장 사진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주 쪽.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노리도 배수문 교체는 농수로에 이렇게 유입된 거는 작은 것들입니다.
○박안나위원 : 작은 건데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열지를 못하겠다 하더라고.
저번에 민원 들어왔는데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수문이라도 그걸 열지를 못하니까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챙겨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까 불법 주정차 알림 그게 무슨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인도, 횡단보도, 길모퉁이 인근에 불법주정차하는 사람들 앱으로 신고하는 그 건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합천 관내는.
합천 관내 알림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앱으로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서 위법적인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위법적이 아닌 부분은 계도를 하고 하는데 그 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당했다가 과태료가 나오고 하니까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안나위원 : 불법알림서비스는 몇 년 됐잖아요?
그거는 홍보를 더 해서 했으면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해놓은거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급해서 차를 세워놓아도 지금 바로 알림이 날아오니 빨리 빼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알림을 더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교통과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사동 광역교통 때문에 내가 김도준 계장님께 몇 번을 말씀드려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동에 공장지대 불법 주차때문에 이게 국도가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제가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봐도 한 두 대는 치우다가 다시 또 도로에 쫙 깔아버리면 지금 윤광석 회장님이 계속 민원을 저한테 넣고 있는데 저도 참 힘들어요.
그분들은 자기 공장 안에 주차가 충분하겠던데 안 들어가던데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국도 옆에는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고 계도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도 진주국도하고 긴밀히 업무 협업을 해서.
○박안나위원 : 저도 자꾸 전화를 받다 보면 한 번씩 올라가 보거든요. 보면 어느 날은 두 대 큰 거 있잖아요. 뭔 차인지 모르겠다.
그 두 대만 없어도 훤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사동에 사망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를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로에 다 점유를 해버렸으니까 군민들 걸어가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사고 날까 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지방도 같으면 별 거 아닌데 국도다 보니까.
저도 아는 사람 통해서도 한번 해봤어.
해보니까 며칠은 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제자리에 가버리더라고.
과장님 어렵겠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하여튼 저희도 진주국도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한 가지 더, 이수상 계장이 이동을 해 버렸는데 궁전빌라 입구 전봇대 그것 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차를 박으니까 한전하고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꼭 챙겨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건설과도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까지 가고 하여튼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광역교통망건설사업 지원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 여기 문제점이 보면 합천호IC 접속도로 위치 이설이 필요했는데 이거는 지금 계획된 데서 위치를 이동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어디에서 어디로 위치 이동을 해달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은 대병IC가 무슨 연수원입니까? 연수원에 올라가는 진입도로.
○김문숙위원 : 두산연수원.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두산연수원진입도로 거기에 매치가 되게끔 톨게이트에서 내려서 거기 매칭시켜서 지방도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그리 되면 접속 부위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위험한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좀 오르막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경사진 곳이고 또 외곽으로 접속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다가 양지삼거리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고 양지삼거리에는 회전교차로를 해달라 이런 건의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업한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도로공사 거창사업단에서 지금 기재부에 총 사업비 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저희 군에서 약간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을 조금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 좀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추가가 되어도 이건 꼭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합천군 굉장히 교통에 대해서 관계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성취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꼭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대양도 그런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대양은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구한 부분을 사업단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그쪽에도 고속도로 접속되기 전에 로타리가 있는데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없어서 별도로 저희들 주민통로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리는 차하고 충돌이 안 되게끔.
그거는 지금 7공구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2-39페이지 공영주차장 보면 새합천교회 인근인데 주차장 장소가 다른 건물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건물은 주택이 있고 저쪽 중흥동, 새합천교회가 중흥동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보건소 앞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보건소 앞이 아닙니다. 대천빌라하고.
○김문숙위원 : 우리가 건의한 데는 보건소 앞인데 이거는 그 장소 아닌데?
○권영식위원 : 그 자리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새합천교회는 아, 경사진 곳이 대천빌라 약간 오른쪽 블록에 있는 경사진 곳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건의한 그 자리가 맞는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담당직원에게) 위치를 잠깐 위원님들 보여드려라.
○위원장 이한신 : 오리오리에서 한칸 밑으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한칸 밑에.
○김문숙위원 : 오리오리식당에서 한칸 밑으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오리오리에서 보건소 쪽으로 한 칸 밑에 블록에서 저쪽 우회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산복도로.
그쪽 연결되는 그 중간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하창환 군수,
○김문숙위원 : 군수님 댁하고 그 가까이.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집에서 여고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블럭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가 건의드린 그 자리 맞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인물로 직접 설명)
○김문숙위원 : 한 채. 안 사는, 그 집만 그 위로는 안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것하고 그 옆에 조금 하고 이렇게, 일단 내년도 주차장환경개선 사업에 공모 사업을 신청할 겁니다.
선정이 되면 추진을 하고 선정이 안 되면 다음에 또 선정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우리가 말씀드린 장소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마을 표지석 정비 이거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앞으로도 다 하실 계획인데 길을 밝혀주면서 마을 입구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태양광입니다.
○김문숙위원 : 낮에는 태양광이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낮에는 서있고 야간에 불이 들어오면서 해 놨습니다. 사동 앞에도 있고 내곡 앞에도 있고 본천 앞에 지금 시범적으로 국도 주변에 한번 해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봉산에 다 안했나?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다는 아니고 봉산은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봉산면은 봉산면장님이 별도의 아이템으로 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했고 약간 중복됐지만 글자가 좀 작다 해서 좀 크게 오기도 하고 조금 바꿔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비가 오거나 이런거 하고는 상관이 없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상관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를 해서 한번 해 주시면.
2-69페이지 비법정도로 소유권 분쟁 저도 민원을 받았고 이런 상황인데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기부 그런 상태인데 이런 사업은 군청에서 빨리빨리 보상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상당히 많을 건데 지금 예산은 미리 5억 정도 책정을 해놨는데 차근차근.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해보고 또 소실되면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우선 선정해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내년도 예산 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에 보면 수문교체사업, 옛날 그 수문들이 대체적으로 농민들이 수문을 올리고 내리게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화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서 농민들이 수문을 상시 힘 안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율곡 임북 공단쪽에도 지금 수문이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문이 그래서 물이 새고 아예 물이 논 쪽으로 가지 않고 다 새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율곡면하고 한번 협업을 해서 한번 체크해서 금년 예산에 편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2-37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건에 대해서 만 70세 이상 되면 자진반납하면 합천사랑상품권을 15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더 유도하기 위해서 좀더 인상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어차피 군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집행부와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충분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15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매달 얼마 정도를 줘서 그분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반납하시는 분들이 안 많겠나 이것도 한 번, 꼭 이렇게만 하지 말고 새로운 걸 한번 연구해서 노약자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킨 분들이 70세 이상 된 노약자분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행복택시 이용권은 이 부분과 다른 부분이니까,
○권영식위원 : 비롯한 걸로 해서 합천읍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지만 외지에서는 80이 넘은 분들도 지금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번에 하계장님이 대병 장단하고 성리 일원에 지방도 1026호선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성리2구 주민들이 그때 건의했던 사업이 얼마 남지 않는 구간까지 다 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어가는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을 해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는 분석이 됐고 일단 최대한 저희들 하면서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권영식위원 : 당시 도의원도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충분히 뜻을 같이 해서 도 예산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2-54페이지 압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압곡지구같으면 두무산 양수발전소를 자리에, 압곡지구에 하부 저수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한실저수지 하류에.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연관된 자리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연관은 안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김문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2-59페이지 마을표지판 표지석 디자인은 괜찮고 괜찮아 보이는데 단상이 낮은 편에 되어있거든요. 새로 설계를 하게 되면 높여서 차량이 진입하다 혹시 받친다든지 사람이 발로 차서 부러진다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더 높여주고 글자 크기도 좀 크게 해서 이왕에 하는 거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차후에 수리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보완을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하여튼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보는 시각적인 신인성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2-66페이지 농사용 관정 사용 조절타이머 설치 내년에 2,000만원입니까? 1대당 50만원 정도로 예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한 1억이면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합천군 수리계에 들어있는 관정만큼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왜냐하면 수리계 되는 거는 전기세를 합천군이 다 부담하고 있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걸 함으로써 전기세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타임을 설치 잘해 놓으면 하루에 1시간만 물을 퍼고 꺼질 수 있도록 해놓고 사람이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네.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좀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안총 사업설명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대양 이계에서 용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내려오고 올라갈 때 탄력이 붙어서 빨리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오르막이다 보니까 가속을 붙이고 하는데 정각이 길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유모차를 밀고 가면서 소리도 조금 둔해지시고 그런 이유로 해서 사고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민원을 올려서 심의를 한 것 같은데 내리막이나 오르막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표시 그걸 해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란 안전지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가상 방지턱이라
○성종태위원 : 그런 거를 해주든지 아니면 요철, 차가 지나갈 때 충격을 주는 그런 거라도 좀 해달라는 긴급 요청이 있었는데 현장 확인 후에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은 원칙적으로는 규격이 있잖아요? 설치를 하면.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요즘은 이앙기라든가 이런 농기계들이 전부 전자식센서가 달려가지고 트럭에 싣고 가다가 넘어가다 보면 탁 걸리면 센서가 잘 나간대요. 그러면 돈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규격이 완만하게 설치가 되면 차가 술렁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마 충격을 받는가 봐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한번 또 챙겨보시고,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많은 걸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농약희석용 관정개발 같은 경우에는 각 면단위 다수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우리 지역에도 당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정도로 절실한 거니까 아까 과장님 예산 많이 신경 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상버스운영과 관련돼가지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남부 쪽 가회 쪽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꼭 버스업체하고 군에서 거의 70%, 80% 100%를 보조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관에서도 업체와의 협의가 좀 용이하지 않아서 그거를 제대로 못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어떤 이유로든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 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조금 기동력이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가지만 정말 약자, 어렵게 움직이는 힘든 어르신들이 관내 버스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몇몇 분들이 소수지만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운행을 하는 버스가 그분들인데 시간 조정이라든가 정책 변화로 인해가지고 불편함을 준다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일단 저상버스 투입 문제로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러는데 그 저상버스를 꼭 저쪽에 투입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다른 노선 조정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현재 버스를 교체를 하는 시기가 있고 요즘은 버스를 교체하면 다 전기버스가 들어와 친환경 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올 수 있는 버스는 저상버스 큰 차가 지금 출고되거든요. 현대든.
○성종태위원 : 그렇죠. 저상버스는 클 수밖에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구조적으로 지금 처음 들어오는 차들이 그렇다 보니까 큰 차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큰 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가회같은 경우는 연동이나 묵곡이나 좁은 곳에서 못 가니까 순환버스로 대체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계속 버스가 전기버스가 들어옵니다. 대체로 할 때는. 일반 디젤차가 없어지니까.
어차피 이게 변형돼 가야 될 부분이고 물론 불편함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최대한 저희들 그 부분을 보정을 해서 저상버스는 앞으로도 계속 운행을 할 수밖에, 버스회사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제 기본 관념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군민들을 볼모로 삼아 움직이는 그 버스 회사의 횡포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찌 됐든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 군민의 편의가 우선입니다. 최대한 이걸 조정을 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이고, 꼭 안 되면 대안은 또 찾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 대안 중의 하나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복택시 운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몇 분들이 불편해하면 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행복택시가 운행을 안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복택시 티켓을 드린다든지 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안 낫겠나 싶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네.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행복택시를 보면 연간 근 7억 정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만 해도 그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 구간도 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가장 관건이 가회입니다. 가회가 노선이 연동, 묵곡으로 돌아가는 라인에서 대기로 돌렸다가 도탄으로 도는 구간, 이 구간을 순환버스로 돌리다 보니까 갔다 돌아오는 사이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정착이 되면 최대한 괜찮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앞에 저희들 돌아가는 버스 사이클과 지금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성종태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구에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장날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임시방편으로 방향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각종 공사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공사 관계에 어떤 예를 들자 하면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을 100m를 하거나 수로교체 작업을 100m를 하는데 올해 사업에 70m하고 30m를 빼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민원이 가장 많아요. 왜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까지는 안 해주냐 이걸 왜 남겨놓느냐 마무리를 안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민원인들 직접 농사를 짓는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000만원만 더 들어가면 마무리되는 공사라면 저는 그거를 먼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여기저기 흩어가지고 쪼개기 작업을 할 게 아니고 공사를 할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지역에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올리십시오.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농로라든지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으면 주무부서의 담당 주무관이 현장 확인 나가지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나갑니다.
○성종태위원 : 그거는 철저하게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얘기를 하시든지 또 면의 주 계에서 올라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귀찮아하시거나 이리 하진 않았겠지만 항상 발로 뛴다는 생각으로 현장확인을 먼저 하신 후에 그분들의 생각을 먼저 듣고 각종 사업에 반영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총괄적인 얘기인데 18, 19페이지에 보면 건설교통과에 올해 한 해 반성, 향후 내년 과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든 게 총괄적으로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하 부서원들이 올 한 해 사업이라는 어떤 민원인들하고의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이거였다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향후 과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발전되어가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신다면 합천군은 어디를 내놔도 1등 행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앞으로 수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농업기반이 김미영 계장님입니까?
지금 양수장을 설치한다 아닙니까?
지하로 깊이 몇 미터 정도로 내려갑니까? 양수장을 설치할 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관정은 그 깊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수량이 확보될 때까지 보통 내려가고 그 필요 수량이 안 될 경우는 폐공을 하고 이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개인 거 말고 부락의 큰 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마찬가지입니다. 식수용이든 농업용이든 필요한 수량이 확보되어야만 그 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하천의 사토 채취를 지금 많이 할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강바닥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설계가 더 내려가야만 다음에 모래가 파내더라도 물 확보가 더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되는데 나중에 모래 파내고 나면 또 내려가 버리면 좀 물이 덜 나올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위원장님 그 부분은 관정은 최소 100m, 150m, 200m 내려가는 부분이고 하천의 골재채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상이 내려가봤자 2m, 3m입니다. 그거하고는 좀 연관이 좀 덜하지 싶고.
○위원장 이한신 : 그게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거와 연관은 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개발허가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입니다.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도 열정을 다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석한 담당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꾸미는데 뒤의 계장님들도 많은 수고 많습니다.
아까 빈집나눔주택 사업이 나오던데 빈집이 좀 활용이 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빈집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게 한 25개 되는데 25개 중에서 한두 개를 선정해서 사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빈집을 활용하려면 할 수 있는데 또 잘 주지 않으려고 하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박안나위원 : 7대 때부터 계속 이 사업을 엄청 신경 써오는데 비워두면 그냥 비워두지 그 집을 잘 안 주려고 하더라고.
과장님 이번에는 두 집만 했다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이거는 군 자체적으로 두 집을 일단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처음에는 이 빈집이 쓸 만한 집이고 살 수 있는 집인데 어느 날 보면 자기들도 못 써. 계속 비워놓으니까.
집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합천 군민이 집을 비워도 빈집 활용으로 잘 안 주려 하더라고.
과장님 맞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박안나위원 : 앞으로 그런 사업을 설득도 하고 좋은 집들이 빈 곳에 좀 있어요. 비워두기는 좋은데 주지는 않으려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어.
그 집을 활용을 해서 군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나 했는데 집주인이 안 주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슬레이트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지금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해서,
○박안나위원 : 잘 모르지요.
슬레이트가 사업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고 제가 수요조사를 해 봤어. 그런데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갑다. 그렇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앞으로 도시과도 걱정이고 그런 거는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정리를 하고 계시던데 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도시를, 합천에 들어올 때 합천이 정말로 아름답게 정리가 잘 됐구나 할 수 있도록 핫들정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노력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전에 하군수님 계실 때부터 저거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안 하시더라고 그때 했으면 진짜 깨끗해요. 정리를 깨끗이 해서 팔리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 전문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요새 도시재생 때문에 많이 고생합니다. 아름답게 하고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많은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지금 효과는 좀 드러나고 있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이고 실제로 추진 중에 이 부지 보상 가격 지난번에 우리 현안사업에도 보고드렸지만 중간에 당초 시작할 때는 승낙했는데 소유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시네마 앞에 그 집 저번에 내가 부탁한 거 만약에 철거가 안 되면 모양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일단 “순희네 밥상” 그집은 사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가지고 어렵고 그 안 부지도 사실 당초에는 소유자지분은 4명인데 한 분이 승낙을 받아가지고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보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못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걸 설득 중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순희네 밥상”도 조금 더 설득하면 되고 그 주인하고 “민수네” 하고 이야기를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협조를 하고 자기들은 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거를 하면 자기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자꾸 이야기하시던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과장님 한 번 더 추진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같이 이거 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3-33페이지 도시재생 거점 시설 조성이 나와있는데 삼가면 주민고객 어울림센터 조성, 지금 63억인데 도시재생에 함께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맞습니다.
지금 귀향루 옆에 부지가 문화재 발굴로 불가하다고 하는 바람에 대체 부지로 경제사업소 부지로 이번에 부지 매입이 거의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따로 도시재생에 포함이 안 되면 삼가는 한우브랜드육타운도 지금 활용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하는데 계속,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권역 밖이라 우리가 그 내용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까?
권역 밖이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3-44페이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앞에 공공임대주택 먼저 몇 가구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핫들에?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행복주택, 저도 정확한 가구는, 한 100가구는 좀 넘는데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거기에 혹시 공실은 없습니까? 공실이 있어가지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공실이 있는 거는 LH에서 예비 집단을 많이 모집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면 예비 입주자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나가면 모집해놓은 대기하고 있는 분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대기자 순으로
○김문숙위원 : 비고 그렇지는 않네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최근에 몇 개가 비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공고를 했으니까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거기도 대상을 보면 어려운 분들,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많이 하고 또 정부에서 혜택을 꼭 받아야 되는 분들 많이 하는데 고령자복지주택 이것도 일반 분들은 들어가기 좀 어렵잖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나이는 65세 이상 해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유공자,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이런 분들이 우선이라는,
○김문숙위원 : 우선인데 그러면 더 공실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아직까지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이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김문숙위원 : 116세대인데 그쪽에 공실이 생기니까 대상자가 똑같으면 대상자가 많이 없다는 거는 다 수용이 됐다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지역에서 보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있다가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할 때는 대상 요건을 좀 더 완화해가지고 대기자를 모집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걸 완화를 해서 그래도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니 의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그리 하고 못 차면 대상자를 확대해가지고.
○김문숙위원 : 일반 65세 이상.
고령자 복지주택 한정을 지어놓으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또 그걸 한번 추진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리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직까지 짓기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그다음에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3-47페이지 지역의 합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연령만 작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기초수급자 이런 거 관계없이?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몇 평입니까? 이 청년은? 평수가.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평수가 11.7평입니다. 38제곱미터입니다.
○김문숙위원 : 11.7평.
그럼 신혼부부는 몇 평?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21평입니다.
○김문숙위원 : 여론 들어보니까 신혼부부 21평 가지고는 좀 적다. 왜 적으냐 하면 전자기기, 전기 이걸 많이 배치를 하고 살기 때문에 21평으로서는 좀 적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또 건축할 계획이 있으면 신혼부부는 조금 더 큰 평수를.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김문숙위원 :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청년은 20호인데 전혀 관계없이 기초수급자 이런 관계없이?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청년이면 아무나 다.
○김문숙위원 : 39세 이하면 다 되고 또 청년공공임대주택도 30억 하는데 원룸형인데 여기도 평수가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36제곱미터니까.
○김문숙위원 : 내나 10평.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10평 조금 넘습니다.
○김문숙위원 :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 주택을 많이,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청년 공공임대주택.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이것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김문숙위원 : 들어오면 얼마만큼 사용료, 보증료 이런 관계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런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김문숙위원 :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3-57페이지 다시 보는 건축물대장 100년사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등기에 빠진 건물,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지금 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83년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전 건물들에 대해서 사실 작성할 당시에 과실을 보고한 기준이 많다 보니까 빠진 게 많고 워낙 이 건물이 40년 지났고 또 그 이전에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되어서 실제로 철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중 제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안되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길래 사실 농지도 있고 임야도 해서 그러면 만약에 가입 당시에 제대로 조사만 됐으면 등재가 됐을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령 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구제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문숙위원 : 토지라든지 가옥이라든지 그런 대상으로 해서?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토지는 아닌데 건물이, 만약에 지목이 전이면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관련 법을 배제하고 건물대장만 등기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문숙위원 : 대장을 정리해 주겠다.
이 사업도 등기가 안 된 이런 건물이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데 불편하니까 이 사업도 없잖아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등기 누락된 건물을 다 등재를 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83년 이전에 건물이 문중 제실 이런 게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농지라든가 대부분이 다른 데 물은 것도 있고 산도 많고 이러면 사실 지금 하려면 도저히 안 되거든요.
발생 당시라 하면 대장을 그냥 등기했을 거니까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요새 등재신청하면 해당 도면도 받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요새 위성지도도 하니까 그걸 보고 순수하게 건물만 등재를 시켜주는 거고 도면도 그냥 작성 안 하고 대장만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점심식사 후에 또 나른하기도 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적에 삼가 경제 의료센터조성 부지 경제사업소 부지를 매입이 확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에 매입이 됐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9억 정도에 매입되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총 몇평 정도 되거든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1,230제곱미터,
○권영식위원 : 400평.
○성종태위원 : 400평 그 정도밖에 안 되던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앞에 주유소 있는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취급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거 잘라가지고.
○성종태위원 : 재허가 규정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앞에 해인축산이 있고 경제사업소로 유류취급소를 앞에다가 두고 뒤에 주차장을 하는 시야가 가려지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위치상.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돈사 관련 시설에 행정심판 쌍백 죽전 150 배현우 패심이라는 얘기는 우리 군이 졌다는 얘기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성종태위원 :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보완이 되지 않음에 따라 반려 처분을 해놨다 이래 됐는데 앞으로 향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허가가 다시 들어왔는데 아직 우리가 확정은 안 해줬습니다. 보류해 놨습니다.
○성종태위원 :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를 지금 굉장히 하고 계시고 그러면 만약에 행정소송에서도 우리 군에서 졌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교각 부분 가지고 앞에 들어오는 진입로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구조진단이나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이후에 아직 심의회를 안 열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게 나오면 어차피 다시 심의를 해서 다시 하는 걸로 지금.
○성종태위원 :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이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이 분은 사업자 신분이고 주변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미래 신분이잖아요.
민원의 생각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을 거고 허가 부서에서 나중에 잘 하시겠지만 절차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리고 패심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바로 나가는데 이 건은 워낙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심의회에서는 사실 민원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말도 못 꺼내고 그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진입도로 부분하고 교각,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심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군민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 군민안전보험도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성종태위원 : 이거는 별개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별개입니다.
○성종태위원 : 별개같으면 전 군민이 다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정해져, 다 타지는 않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절반도 안 탈 건데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런데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넣어 놓은 겁니다.
○성종태위원 : 전체를 다 해놨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가상 그거라도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파악을 하더라도 그러려면 일일이 명단을 다 적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인력도 소모가 되고,
○성종태위원 : 인력, 비용 그게 더 많이 들겠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올해 290만원 10건으로 해가지고 보험 받은 사람들이 10건에 290만원.
○성종태위원 : 그리고 군민안전공제 같은 경우에 보상을 얼마나 받습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보상받아,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자전거 보고 말입니까?
○성종태위원 : 아니, 자전거보험 말고 군민안전보험 같은 거.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별개, 이거는 군민안전보험은 행정과인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안총”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군민안전보험이라든가 자전거보험 이런 게 가입을 해가지고 다치더라도 몰라서 청구를 못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원체 17개 면 지역이 광범위하다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네.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런 데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장님들을 통한 부서를 통해서 자료가 내려가고 하지만 사실 마지막 실수요자인 부모님이나 그 부분까지 전달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더라.
정확하게 전달이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배려를 해가지고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보면 올 한 해 도시개발허가과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이런 부분과 내년에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마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반성, 향후 과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주무부서 계장님들끼리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 결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 더 업돼서 군민들의 복지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고, 또 이거는 해보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이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거기에 맞는 즉시적소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가와 뺄 항목 결정해서 하신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도시개발허가과에 일을 하는데 신바람 나는 한 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거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도시구역 내 소공원 정비 사업에 가야, 묘산, 야로, 초계, 삼가 5개 지역에 예산이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도시계획시설하고 난 잔여 부지에 조마한 공원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권영식위원 : 나무 심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그마하게 공원 조성하겠다 그 말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조성해 놓은 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이 사업은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총 3가구에.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가구당 380만 원.
○권영식위원 : 돈 1,1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 이 사업에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이런 사업들이 장애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지금이라도 확대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국비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만약,
○권영식위원 :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권영식위원 : 39페이지 합천읍 시가지 주변경관정비라고 돼 있는데 각종 시설물 정비 조형물, 경관조명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합천읍에 경관이 외지에서 와보면 시가지가 너무나 빈약하거든요.
이런 것도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아까 이한신 위원장님이 안총과에 얘기했지만 조명 관련돼서도 좀 색다르게 해서 시가지가 야간에 좀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줘서라든지 설계를 해서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42페이지도 중앙사거리 지중화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11월 중에 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김문숙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47페이지 신혼부부와 청년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주거 환경이 최소한도 한 25평 정도는 되어야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 되지 않은 사업같으면 설계를 좀 변경을 해서라도 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선호도가 안 있겠나 싶어요.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진짜 주거하고 사는 신혼부부들한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한 25평 정도는 되어야 주거 환경이 개선 안 되겠나 이런 것도 탁상으로 하지 마시고 신혼부부들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설계를 반영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47, 50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하고 행복주택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것도 공모사업을 할 적에 한 번 더 감안해서 다른 쪽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지금 청년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건축기획심의회가 완료가 됐고 지금 설계공모 중이라서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주거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줘야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 굴뚝 제거한 사업 있지요?
그게 땅까지 다 자른 것 없앴습니까? 지금 1층 높이로 남아 있는 것도 있던데 어찌 된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바다 이야기” 쪽 거는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거는 실제로 별 표시도 없고 밖에서 안 보이다 보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걸로 지금 결론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개인들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돈을 줬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짤 때 그리 짜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없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처음 설계할 때 잘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됐으면 사업을 안 하든 말든 결정이 됐을 텐데 또 부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들어오다 보니까 추진을 빨리 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한신 : 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이랬으면 돈이 좀 모자라도 자기 돈을 해서 자르면 되는데 그것도 남겨놨대요?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처음에 할 당시에 건물에 가깝다고 공사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시안이 되고 해서 그리 하더라도 공사비가 오버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군에서 돈을 대주고 모자라면자기들이 돈 대서 하면 되는데 그걸 또 군에서 해 달라고 가만히 있고 처음부터 하나도 안해 줬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위원장 이한신 : 그것도 안 해주려고 하다가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면서.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래서 도의 가산점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한신 : 군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고,
○권영식위원 :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장 이한신 : 하여튼 이리저리 뜻대로 안되니까 수고 많습니다.
성종태 위원.
○성종태위원 : 과장님, 쌍백 같은 경우에 옛날에 담배 굴 말리는 건조식, 대한민국에서는 합천이 제일 많이 했고 그때 당시 담배를, 합천군 중에서도 쌍백면 제일 담배를 많이 했어요. 저도 담배 농사를 부모님과 함께 한 32년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어진 담배 건조실, 이렇게 높게 벽돌로 쌓아가지고 지었는데 우리 동네만 13개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그런데 그게 흉물이에요.
슬레이트가 다 날아가 버리고 나무가 오래되니까 위에 지붕은 이었던 게 썩어버리고 가운데 내려앉아가지고 벽돌만 이렇게, 집보다 2배 이상,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지금도 있습니까?
○성종태위원 : 많죠.
그 부분을 담배굴이죠. 쌍백에는 아마 6개 골짝 중에서 몇 개 골짝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시설물들이.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많은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 적에 벽돌이 바람이 안에 들어가 돌다 보면 거기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벽돌이 아니거든요. 철근이나 이런 게 아니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미장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하면 주택도 파손이 될 수가 있고 안전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를 철거했으면 어떨까 그런 진행을 하다가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냥 그만둔 그런 사례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관에서 나서가지고 굴뚝처럼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 지금 한 분이라도 사고로 인해가 돌아가시는 문제가 생기면 큰 손실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지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김문숙위원 : 3-61페이지하고 3-62페이지 초계면이고 합천읍인데 같은 사업 맥락입니까? 초계면 도시락 소통데이 하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도시락 소통데이는 이번에 용역하는데 거기에 의견을 반영한 의견 수렴하는 거고 그 뒤에 거는 일단 500만원 범위에서는 공모 신청해서 되면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위 사업당 500만원.
○김문숙위원 : 내나 도시재생 안에,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초계 거는 그냥?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도시락을 싸가서 우리가 의견 수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문숙위원 : 도시락은 소통데이이고 공모사업 이거는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한다 그죠?
중앙에 공모사업 올리듯이 이것도.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그러면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사업 채택이 되면
○김문숙위원 : 500만원 지원하면 그 사업 추진하는데 돈 500만원 아닙니까? 공모 사업 한 사람 자기 위주로.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개인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허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례행사는 줄이고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고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 말 그대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4-35쪽에 정양늪 부유물 차단막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하면 비가 오거나 할 때 이런 거 다 걸릴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설치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계속 부분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상에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식이 햇빛에 의해서 부서집니다. 이 부분이 교체를 해야 되고 이걸 교체를 해야 부유쓰레기가 정양늪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박안나위원 :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던데 그 전에 같으면 비 한 번 오고 나면 그 안이 엉망이 돼버렸는데 지금은 많이 깨끗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잡아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 거는 예산이 들어도 교체를 빨리해서 지금 정양늪 같은 데는 요즘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보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많이 오더라고 보니까 애들도 많이 변하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정양늪 아까도 말했듯이 습지 보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태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고생스럽지만 잘 챙겨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슬레이트가 많이 지금 처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37쪽에.
제가 읍쪽을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철거가 많이 됐던데 면들이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더 해야 될 겁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알기로도 이거 오래됐지 않습니까? 계속 철거 중이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박안나위원 :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군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도비나 뭐 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한 가지 칭찬은 화장실은 우리 합천을 따라올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진짜 수고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분리수거 도우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천읍에 5명, 초계 1명, 삼가 2명 되어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는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그분들을 교육을 좀 더 잘 시켜가지고 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환경과는 할 일이 많고 제가 말 안 해도 앞으로 말하겠지만 취수장문제도 있고 하여튼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은 많고.
하여튼 합천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분야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함께하신 우리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4-22페이지 댐주변지역 소득 증대 및 생활 기반 조성에 2024년도 지금 지원금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앞으로 6개 읍면에 추진할 그런 사업을 받아놓은 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앞에 보고서 만들 때는 있었는데 이거 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확정이 돼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은 얼마쯤 추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10억800만원,
○김문숙위원 :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 10억8,000만원입니다.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올리면 다 반영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댐주변 지원 사업비 금액 배분율이 있습니다. 배분 기준에 따라서 지금 거창하고 합천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인데 각 읍면별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인데 소득 증대사업하고 생활기반조성사업을 합니다. 사업 내용이 좀 정해져 있어요.
○김문숙위원 : 댐 주변에 길 같은 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가능은 합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폐사체 랜더링 위탁 사업인데 이 사업은 원래는 매립을 했고 냄새가 많이 났고 이거는 열로 인해서 폐사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렇죠! 랜더링 업체라 하는 게 소각을 한다든지 기름을 짜기 위해서 찌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데 이걸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가 매립장에 계속 매립을 하다 보니까 침출수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분이 너무 발생해가지고 유분 때문에 침출수 처리가 너무 어려워요. 악취 문제도 있고 주변 경관 훼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냉동 창고를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멧돼지를 잡아오면 냉동창고에 냉동시켜놨다가 일정 양이 되면 위탁 처리하는 걸로.
○김문숙위원 : 1년에 한 800마리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실제는 더 됩니다.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사업비가 한 9,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전체 군비로 처리하는?
9,600만원 이거는 소요가 돼도 여러 방면의 악취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4-6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이 사업도 기존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을 했는데 이미용업소, 숙박업소까지 확대를 한 그런 상황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한번도 이걸 안 했는데 공중위생업소도 조금 불만도 좀 있고 저희들이 실제 보니까 일부를 보존해줘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면 군민들이 사용하기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잡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전체적으로 9,000만원은 군비 100% 소요되네요.
뒤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지원 사업, 여기도 소요예산 1억4,600만 원인데 이것도 군비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김문숙위원 : 식당을 가보면 대규모 식당에는 이런 시설이 되어있는데 소규모 식당에는 없습니다. 소독하는 살균기라든지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안심식당이나 모범업종이라든지 위생등급제가 잘 돼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고 제대로 정착이 되면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한식문화 자체가 수저하고 숟가락을 계속 재활용하듯이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씻고 해도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하고 나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수저통 안에 살균 시설이 되면 이미지도 깨끗해질 것이고 위생 마스크 부분은 조리하는 경우에 비말이 워낙 많이 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새로운 사업인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착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이게 합천군하고 MOU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총 86개를 설치를 했는데 아직 부족하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86기를 설치를 했고 기존에 급속시설이 38개 정도가 있었고 완속도 한 20개 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40개 넘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읍면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직도 내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더 할까요?
○권영식위원 : 전기차 충전소라고 표시를 해놓은 지역에는 거의 다 설치를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지금 86기로서 공공시설 되는 데는 다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군비를 부담했던 부분인데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쪽은 지금 다 되어있고 지금 전기차 충전하는 부분에 합천에서는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이것도 한 번 더해서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산림조합 뒤에 산림조합이 직접 그렇게 해서 설치해놨는데 거기도 전기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다 같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27페이지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에 보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행업체가 지금 26개소를 하고 있는데 월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연간할 때.
○권영식위원 : 할 때 말입니까? 26개소를 관리하는데 연간 3,000만원 정도 가지고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보통 하면서 시설 개보수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권영식위원 : 그분들이 같이 시설개보수도 한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26개를 관리하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합천을 알리는 데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화장실들이 그래도 깨끗한 면을 보이면 그만큼 우리 합천이 청결하다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전기차 32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추진에 보면 내년도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올해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대당 얼마나 지원 한 겁니까? 1,350입니까?
승용차가 1,480입니까?
내년도는 1,250이다 그죠?
대당 계산을 해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국비가 좀 줄어들 거고 군비를 상향 조정해서.
○권영식위원 : 승용은 1,250, 화물은 2,150, 그 밑에 승합차 한 대인데 1억 3천이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승합차 부분은 버스일 겁니다.
○권영식위원 : 버스입니까? 버스에.
그래서 전기차가 아직도 미완성은 미완성입니다만 그래도 보조되는 부분이 좀 더 됐을 때에 구매하는 주민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도 탄소제로에 대한 조례도 통과를 했습니다만 좀 더 여력이 되면 내년예산에 올해 예산 정도라도 1,500 정도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올해 같은 경우는 승합차에 신청한 대수가 많이 적었죠?
실제 작년에 2백 몇 대인가 240여 대 준비를 했었죠?
올해 240, 전기승합차만, 아니 승용차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승용차만 올해 107대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안 했는데 원래 예산 잡을 때는 242대인가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거는 너무 적게 신청을 해서 2차 추경때 화물차로 돌렸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이 왜 신청이 적은지를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왜 적었는지 전수조사도 해 보셔서 내가 볼 때는 보조금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보조금을 대폭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김문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68페이지 수저소독기가 수저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혹시 이 사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샘플을 볼 수 있으면 다음에 저한테 한번 직접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댐주변 지역소득 증대 및 생활 기반 개선 조성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내년도는 아직 수자원에서 얼마나 배정될지를 몰라서 미정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를 보면 거의 9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주로 6개 면에 예산을 면적 따라 분배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봉산이나 대병이나 용주같은 경우 SOC 사업에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민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태양광을 시설해서 한 마을의 주민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생각해서 그 수자원과 의논해서 그렇게 바꿔가면 안 되겠나.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사업은 면에서 보통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면에서 사업 요청한 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예산을 별도,
○권영식위원 :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예산을 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 보면 근거가 있는 43조 법률을 보지 못했는데 주민 소득에도 증대에도 관련이 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직접사업도 있고 간접 사업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읍면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올려달라 해서 그렇게 바꿔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계속 SOC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대상사업을 추천해달라 그러거든요.
보통 면에서 이장들하고 논의 거쳐가지고 올라오는 게 토목사업쪽이고,
○권영식위원 : 토목사업 아니면 마을 건조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은 할 만큼 했으니까 소득에 필요한 사업을 올려달라 수익사업 쪽으로 그렇게 돌리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미화와 관련해서 관내 17개 면에 37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정년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정년이 도래하면 신규 선발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모집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면 단위로 모집을 했는데 지금은 군 전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군민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는 공고를 통해서 응시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정양늪 환경생태해설사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정양늪 해설에만 국한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생태해설 쪽에.
○성종태위원 : 이 부분만.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화순에서 의원님들이 30여분이 합천 해인사를 방문을 하셨어요.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 때문에 만나고 했던 분이라서 인사차 나가서 잘 다녀가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설을 하셨던 분이 해인사 전반적으로 해설을 하셨던 분이 너무 해설을 잘 하셔가지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분들도 그렇고 한결같이 꼭 다음에 또 오고 싶다. 해설사님 봐서도 꼭 요청을 하고 싶고 더 그런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사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듣고 보는 사람들의 귀와 눈이 즐겁고 데미지가 그렇게 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설을 해도 보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생태환경에 국한돼 있는데 해설하시는 분 같은 경우 근무 일수가 보통 얼마 정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문화해설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쪽에서 기간제로 많이 해 달라고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한 번 출근할 때마다 해설할 때마다 4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이 부분이 인력이 지금 6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종철 위원님도 생태해설사를 사모님하고 같이 하셨는데 지금은 의정활동을 하시니까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태해설사로 활동하는 분이 한 서너 분 정도밖에 안 돼요. 올해 생태해설사 추가로 교육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앞으로 심화 교육을 계속 강화를 해서 생태해설사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생태해설 쪽에 기반이 될 수도 만들고 나머지 학교라든지 여러 단체 이런 데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가서 생태환경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정양늪 환경생태해설사를 따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 이번에 의원님들 한방엑스포 산청에 갔을 적에 동의보감촌 해설을 하신 분이 지겹지 않게 짧으면서도 다양하게 해설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해설을 하시는 분들의 중요성, 그냥 왔다가 스쳐가는 것보다는 와서 뭔가를 알고 가는 거 이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4만원 같으면 진짜 약한데 이런 분들 몇 안 되는 분들입니다만 그래도 나오면 기름값부터 나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기를 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주무 부서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쓰레기배출 하우스 전담관리원이 2명,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사업 8명, 읍에 5명, 초계 한분, 삼가, 3개 면에 총 8명이 집중돼 있고 재활용품선별작업 도우미 사업자가 16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인원이?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읍면마다 한명씩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면마다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환경미화원이 미화원이 거의 한 명씩 배치가 되다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하는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기간제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성종태위원 : 아, 기간제로.
보통 기간제 같으면 최저임금?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쓰레기분리배출 하우스 전담 관리원 2명이 전체를 다 담당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합천읍하고 배출장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배출장을 소독하고 청소도 좀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주변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환경이나 개선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될 일 같고요. 세심한 그런 신경을 써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4페이지 방치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내년에 처리를 하시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모판이지만 신형으로 교체가 다 되고 구형 모판이 있습니다. 구형모판이 논가에, 농지 주변에 수로에도 처박혀 있고 공원마다 다 날아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그게 막혀가지고 물길에 방해를 받는, 집중호우 시에 그래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수거해서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하실 적에 누락 안 되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위원님 지적해주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 싶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어제 오늘 내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하면서 느낀 점이 합천군에 군민들의 일거수 일투족 참 많은 것을, 거의 모든 것을 챙기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기시면 진짜 좋아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