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상하수도과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정책과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산림과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축산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오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하수도과장께서 몸이 안좋은 상태로 병가를 낸 상태로 계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상하수도과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2개 과 중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주무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보고드리기 전에 상하수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빨리 완쾌를 기원드리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수도 깨끗한 물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잘 몰라서, 원격 검침계량기 하셨다 했는데 지금 59%, 약 60% 했네요?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박안나위원 : 지금 40% 남은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40% 같으면.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한 개 면을 하고 그 다음 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면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면들이 좀 있고 일부 면은 거의 90%, 80% 다 된 데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면 검침하는 분이 필요없게 되겠네요? 인력이.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걸 하면 원격으로 만약에 누수 같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나요?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그 시스템 자체에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 계량기별로 누수 여부가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거 참 좋은 것 같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그거를 보고 가구에 얘기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건 참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58쪽에 노후물탱크 철거 작업이 있던데 철거, 수도로 바뀌면 옛날에 마을에서 먹던 그걸 말하지요?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박안나위원 : 수도로 바뀌면 그 철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주민들이.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주민들은 그거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는 주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도 일단 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통을 바꿔준다든지 정리를 해주는데 수도가 들어오면 일단은 정리를 해줘야 돼.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설득을 해서 그거는 좀 깨끗이 정리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장님 맞지요?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박안나위원 : 노후관로, 하수도 관로, 많이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지요?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네.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도로마다 다 파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고생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하더라도 노후된 관로는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로나 수도 관로는 깨끗한 물도 줘야 되고 하수도 잘 나가야 되고 하니까 수고 많습니다.
예산 집행이라도 빨리빨리 하나씩 하나씩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급수구역 현황에 대해서 지금 합천 지구에는 내곡, 소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4년도 전체 합천군에 급수 구역이 됩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내년에 다 되지 않습니다.
○김문숙위원 : 마을, 지금 사용하는 데는 남게 되죠?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김문숙위원 :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지방,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제가 알기로 수도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가 돼 있는데 그거를 해도 100%는 다 되지 않고 또 일부 면에 몇 개 마을이나 이런 건 빠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왜냐하면 합천군민 누구나 지방상수도 물을 아무래도 선호를 하고 하는데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정수장 관리는, 모든 관리 기준은 똑같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담당을.
○김문숙위원 : 담당은 하는데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모든 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김문숙위원 : 물 차이는 없습니까? 수질에는.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수질은 아무래도 지방상수도가,
○김문숙위원 : 아무래도 좀 우수하죠?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수질검사를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군민들이 먹는 데는 크게 수질에는 관계없고?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먹는 물은 상관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다 지방상수도를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대상을 확보를 해서 지방상수도를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네.
5-19페이지 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 3억 8천 계획이 되어 있네요. 2024년도.
환경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거든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다른 사업이 있고 상하수도과는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재원은 국비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낙동강수계관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다 내려줍니다.
○김문숙위원 : 지원을 해주시고 3억 8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복지 사업?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지침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직접주민사업이 있고 간접주민사업이 있고 합천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환경과는 2024년도 1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환경과는,
○김문숙위원 : 환경과하고는 관계없는 지원 사업이.
5-36페이지 합천읍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저희들이 하수를 처리한 물을 그냥 방류하지 않고 그 물을 다시 재사용하도록 하는 설비하고 거기에 따른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식수로는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냥 조경이나 이런 데 물도 줄 수 있고 청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김문숙위원 :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합천군민에게 질 좋은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후된 관로공사를 하고 또 하수도공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공사 할 적에 물론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돼 있지만 과장님 비롯해서 현장을 좀 답사를 해서, 공사가 너무 많으니까 상수도공사가 거의 80%라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항상 물보급에 군민들한테 좋은 물을 주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일이 많지만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하는데 많이 챙겨보고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9페이지에 다자녀가구 감면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2명 이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합천군에는 사실 1명 있는 신혼부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명도 안낳는 시대에 꼭 2명이라는 기준으로보다는 우리 군민들 복지 차원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차원이라면어떤 규정이 2명이라도 정해져 있더라도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1명으로 하향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해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쌍백에 대현, 안계, 월계가 2024년도에 물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월계, 안계, 대현은 상하수도까지 다 매설이 다 되어있고 물만 공급을 하면 되는데 수도관 자체가 옛날에 마을상수도가 되어가지고 노후되어서 관을 새로 다 정비를 한 후에 공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원래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물을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 사업으로 정해져가지고 공사를 3개 마을 다 하고 공급이 가능합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이거는 상수도시설계장이 답변을.
○위원장 이한신 : 상수도시설계장님. 김병훈계장님.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시설계장 김병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백 대현, 안계 이쪽에는 지금 현재 송수관로가 지나가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쪽 지구에 바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에 집행잔액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이 지구 외에 한 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발주를 시키고 대현하고 안계쪽은 내년에 설계는 올해 다 해놓고 내년에 바로 상반기 때 발주를 해가지고 물 공급이 6월 전에는 통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위원 : 이 3개 마을 외에 한 개 마을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대현하고 안계하고 그 옆에 같이 달려가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성종태위원 : 용계동.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그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지금 대현마을 같은 경우는 새뜰사업해서 마을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라든가 담장 주변 모든 게 새롭게 단장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20 몇 억인가 사업이잖아요?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연계를 해가지고 먼저 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계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가 바로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착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번 달까지는 끝을 낼 그럴 계획입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보수공사입니까? 하수도 공사라든가 하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나 하수도, 상수도나 상수도 따로 관로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합니까?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따로 하고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상수도가 공급이 안된 곳에는 상수도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수도관을 매설을 해놓고 도로를 다시 파헤쳐서 매설을 해 놓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상수도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또 파서 매설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 내는 어느 시점엔가는 상수도 오폐수가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할 적에 같이 예산 배정이라든가 해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예산 낭비도 많을 건데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지금 현재, 상수도에 대한 기대치는 엄청나게 크고 동네 마을에 먹는 지하수로 먹는 마을들은 석회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지금 치루고 있거든요.
상수도가 일반적으로 공급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현상이 옵니다.
어차피 하는 공사라면 그런 두 가지를 계장님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 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상수도 들어가는 게 보면 자연마을이라고 하나 이런 데 보통 몇 가구 이상이 되어야 상수도가 거리 제한부터 가구 수가 있잖아요? 몇 가구까지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지금 저희들이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성종태위원 : 법적으로 군에서,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상수도시설계장이 한번,
○위원장 이한신 : 김병훈 계장이, 마을에서 아마 5가구를,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조례상에 제정이 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싹 다 해보니까 그런 규제가 걸려 있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몇 가구에 몇 미터 이내에 되면 충족이 되면 지원을 해준다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가지고 조례를 삭제하고 평준화시킨 사례들을 제가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은 지방상수도 말고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그걸 공급하는 내부적인 기준은 지금 한 100m 이내에 5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가구를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으로는 생각으로는 합니다.그 기준에서 공공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해서 그걸 악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배제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자연 부락이 형성돼가지고 사람이 직접 와서 살고 하우스라든지 간이시설 이런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살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5가구가 100m 이내에 밀집돼 있는 가구, 그걸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원칙적인 규정은 없는데 5가구를 어느 정도 정해 놔놓고 100m 이내에서는 우선 대상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랬는데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합천군은 인구가 올해도 아마 1,000명 이상은 자연 감소가 될 걸로 짐작은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귀농귀촌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이분들이 보통 보면 혼자만 오는 게 아니고 보통 주변에 지인들과 퇴직 공무원들 그룹이 보통 서너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와서 땅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합천군에도 상당수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사용하고 먹어보니까 비용을 떠나서 수질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데 그것때문에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해줄 수 없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그런 분들이 추후에 지인들이 더 올 수도 있고 오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물때문에 제일 문제가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인구 증가, 또 지역 발전에 지역민들의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성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합천군 조례에 보면 마을이라 하면 5가구 이상이 형성된 곳을 마을이라 하고 또 그 마을이 형성된 곳은 합천군에서 제반적인 기반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하다 보면 마을 상수도, 전기 보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합천군에서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9월달에 2차 추경 때 합천상수도에 현장특위를 나갔을 적에 증설하고 시설 보완하고 이런 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시책사업이라든지 여기에는 전혀 그런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빠뜨렸습니까?
혹시 그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이것도 상수도시설계장이 답변을,
○권영식위원 :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21쪽에 있습니다. 5-21 합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정수장 증설?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정수장 증설도 하고 쉽게 말하면 청원경찰이 24시간 경비를 서지만 너무 좀 허술하더라. 바깥에도 휀스라도 쳐서 외부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합천군 합천읍 일원에 있는 분들이 그 물을 먹는데 테러라도 당하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너무 허술해서 그때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같이 하실 적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나 싶습니다.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들어가셔도 됩니다.
5-1페이지에 기간제 운영 중에 해인사 정수장 4명은 이해가 가는데 댐 주변지원사업에 1명이 돼 있는 이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댐주변지원사업에 보면 토지화하고 거기에 댐주민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과 땅들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면적과 주민수?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전출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는 그런.
○권영식위원 : 관리하는 인원이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김문숙위원 질의했던 것 중에서 낙동강수계기금 3억 8천인가 들어온 부분이 있던데 낙동강수계기금을 실질적으로 낙동강에 이어지는 지자체는 다 수계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낙동강수계기금을 받는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가 되며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제가 의원님 총 금액을 제가...
○권영식위원 : 잘 모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낙동강수계기금을 받아서 댐 주변에 있는 읍면에 내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 기금으로도 활용합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낙동강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상하수도과는 주민지원사업하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수계기금이 받는 금액이 두 개 합치면 13억, 4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계기금이.
그 수계기금이 수도 기금으로 전출되는 건지 아니면 받는 금액이 그 금액밖에 안 된 건지 그런 부분은 계장님 잘 모르시는가 보죠?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죄송합니다.
○권영식위원 : 김문숙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물 재이용 부분에 합천읍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부분에 1일 3,000톤 정도를 재이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66억원 정도 들어가서 1일 3,000톤을 정확하게,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했었던 거는 청소하는 데, 조경에 물 주는 데 이런 데 쓰는데 1일 3,000톤은 턱도 없는 양이거든요. 이 3,000톤이 정확하게 어디 어디 쓸 수 있는 양인지?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이거는 쓸 수 있는 양이 아니고,
○권영식위원 : 재이용해서 관로를 2.5㎞를 빼서 쉽게 말해서 2.5㎞를 새천년생명의 숲 공원까지 빼가지고 그 공원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식재한 나무에 물 주고 청소용으로 이렇게 쓴다고 돼 있는데 이걸 쓰는 만큼의 66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보는 겁니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수도 담당 계장이,
○위원장 이한신 : 전영규 계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전영규 : 하수도담당계장 전영규입니다.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략 소요되는 양이 3천 톤으로 돼 있는데 이 양은 신소양에 있는 공원 부지하고 일해공원 쪽에 조경용수 이런 목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는 새천년생명의 숲 공원에도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관정이 되어있습니까?
관로가 설치돼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물탱크에 물을 받아와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죠? 그건 산림과 소속이라서.
제가 포인트를 잡는 것은 6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나무에 물 주는 거, 청소하는 양으로 하는 거는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거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전영규 : 근본적으로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가지고 이걸 청소라든지 조경수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보면 일선 타 시군에도 특별하게 민원 사항이 없는 한 장려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23페이지 대병지구 내년부터 생활용수가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대병면 일원에 보면 회양 1, 2구가 있는데 회양 3구도 생겼으니까 회양3구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내년부터 바로 공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관로매설부터 해서 2025년부터 공급이 되는 겁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죄송합니다.
이것도 상수도시설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병훈계장님.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병지구하고 여기 있는 용주지구 2단계 하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지금 국비 확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내년도에 지금 신청은 해놓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대병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공사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올해 11월달에 가내시가 떨어질 거라예.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군비를 자체적으로 5억이, 제가 왜 여기에 260억 중에 보통 신규 초반에 받는 돈이 한 20억은 받아야 되는데 5억만 넣어놨느냐 하면 국비의 도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도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100억이면 100억 갖고 하수도에 얼마, 하천에 얼마, 상수도 저것들이 알아서 나눠줍니다. 선정이 안 될 우려성이 있어서 금액을 작게 해서 일단은 걸쳐놔 보자 싶어서 5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년부터 해서 착공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진행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병소재지에 물이 공급되는 시점은 그래도 한 2˜3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성종태위원님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에 실제적으로 마을상수도는 지금 3백7십 몇 개?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357개입니다.
○권영식위원 : 357개 마을상수도 중에 대부분 합천지역에는 석회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석회수를 아무리 정수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인체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9페이지에 해인사 교가설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뜬금이 없는데 건설과 건데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걸 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이것도 죄송합니다. 하수도 계장님이.
○위원장 이한신 : 전영규 계장님.
○하수도담당주사 전영규 :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하수도에 오고 나서 교량가설공사가 있어서 저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계속 파악해 보니까 해인사 쪽에 하수도 공사하면서 해인사하고 상가 번영회에서 이런 내용이 건의가 들어와서,
○권영식위원 :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 공사 사업을 건설과라든지 이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전영규 :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건설과로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계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율곡농공단지에 지금 수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물이 석회질이 제일 많다고 율곡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죄송합니다.
이거는 상수도운영계장이.
○위원장 이한신 : 이상욱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운영담당주사 이상욱 : 상수도운영계장 이상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농공단지에는 지금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공장을 돌린다든지 하는 용수는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 생활용수, 기숙사가 있다든지 밥을 해 드시는 생활용수는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는데 공업용수랑 생활용수를 분리했을 때 저희가 해드리고, 작년부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공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생활용수라 하면 지방상수도에서 나오는 물?
○상수도운영담당주사 이상욱 : 예. 그 물을,
○김문숙위원 : 먹고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상수도운영담당주사 이상욱 : 옛날에는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혼합을 해서 썼는데 공업용수는 공급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분리를 하면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해결이 잘 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수도든 하수도든 관로교체할 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물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에서.
귀농귀촌한 분들도 있고 그냥 귀농 귀촌한 분이 안 계실 때도 있지만 상수도과에서 물 공급을 하는데 마을에 보면 농가가 많은 농가가 있고 적은 농가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것 아니지만 공평하게 배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공급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호수에 상관없는?
○김문숙위원 : 호수에 상관없이 아니고 만약 같은 라인에 있어도 마을이 2개 있다면 한 마을은 50호이고 한 마을은 30호 같으면 50호 있는 데는 많이 공급을 하고, 30호는 좀 작게 공급하여 한 가구에 돌아오는 양이 6개짜리 큰 거 1개가 돌면 1개 똑같이, 3개 돌아가면 3개, 5개면 5개 이렇게 공평하게 공급해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한 분들이 불편한 게 마을이장님이 그런 거 관계없이 다 챙기면 괜찮은데 같은 마을이라도 조금 떨어져 있는 가구에는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 마을의 가구를 빼지 않고 공급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님이 공평하게 줄 수 있으면 수령한 확인서가 있잖아요? 누구누구.
마을의 호수가 20가구 같으면 20가구에 수령 표시, 수령한 그걸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장님이 전체적으로 똑같게 배부를 할 수 있다. 빠진 가구가 없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한 분들이 그런 소외감, 차별을 받는 게 있는데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구 절벽에 의해서 인구 증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불평을 한다거나 불만이 있으면 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지금 인구증가 때문에 조금 있으면 농정과를 하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일선 현장에 이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이 민간에서 같이 움직여가지고 인구증가에 힘을 합해서 해야 되지 행정에서는 군수님부터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귀촌귀농한 분들이 불평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을 계장님하고 챙겨가지고 앞으로도 관로 보수하는데 공급을 하게 되면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김문숙위원 :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한통 가구에 얼마 안 되지만 불이익 안 당할 수 있도록 똑같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장님하고 신경 좀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합천정수장, 적중정수장 그리고 가야정수장하고 해인사정수장 4개지요?
지금 보면 삼가까지 가는데 가회는독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회는.
가회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예. 지금 마을 정수.
○위원장 이한신 : 옛날 그대로죠?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거는 뭐 계획이 없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가회가 앞의 자료에 있었는데, 시설계장님이 대신,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5-22페이지에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삼가 일원에도 들어가고 가회 소재지 내에, 저 끝에 있는 구평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삼가지구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 지금 가회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이 아주 안 좋습니다. 물론 청덕에도 그렇지만.
여기는 주 관로를 삼가에서부터 먼저 가회까지 갖다주어넣어 가지고 안에서 차차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귀농 귀촌자들한테 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몇 가구당 한 개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깔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적 소요부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병지구든 국비사업을 받아오더라 해도 마을상수도 관로 노후관로 정비는 국비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도 순수하게 주 관로, 큰 관로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돼 있는 관로를 쓰라 하는 게 나라에 국비를 주는 사람들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삼가지구 같은 경우에 260억이 드는데 여기에 마을 하나하나 노후관로 정비를 다 하려고 하면 한 300억씩 들어가요. 지금 청덕이라든지 율곡도 계속 노후관로 정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마을 상수도 관로를 이용해가지고 물 공급을 해버리니까 누수가 그게 발생하는 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적중정수장의 누수율이 그리 높은 이유가 초기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귀촌자들이라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해주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보다는 기존에 있는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2억을 투자하더라도 30명, 40명 있는 마을에 먼저 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거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건 생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생수를 공급하면서 빠져서 수령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가회까지 되어있고 대병같은 데는 지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합천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펌핑을 하는 거죠?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중간에 가압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단독으로 정수장을 조그마하게 짓고 하면 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까?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취수원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용주 쪽에 취수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물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삼가고 다 보내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탱크를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물탱크에 물이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정수장을 새로 신설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 합천에서 공급하는 면이 한 7개 읍면이 됩니까?
그러면 남부에 대양, 쌍백, 삼가, 가회, 그 다음에 대병까지, 용주, 율곡, 합천 8개가 됩니까?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합천정수장 양이 됩니까? 시설 양이.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이번에 합천정수장에 증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가회에 물을 주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기본계획을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새로 정비를 하면서 물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합천지구 농어촌사업 안에 배수장하고 정수장 증설 계획이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아까 권영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강력 범죄가, 어떻게 강력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합천정수장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울타리, 철망 같은 거, CCTV나 감시원이 항상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훈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배성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농업정책과장, 정대근 산림과장, 김용준 축산과장, 윤미경 농업유통과장, 박황철 농업지도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의 발전이 합천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되고 농가소득 향상 및 복지 구현을 통해 우리 군농업이 안정과 풍요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5개 과에 24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일반공무원 101명, 청원 경찰 1명, 공중방역수의사 2명, 공무직 23명 해서 총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근로자가 한 159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과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분야에서는 상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990명에 3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경남 우수 브랜드쌀을 “水려한 합천 영호진미” 4회 연속을 수상하였고 난 산업 중심지 육성 문화 행사에 2월달에 제4회 한국춘란 무명품 전국대회가 있었고, 5월달에 제7회 전국 난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023년 합천 춘란 홍보 전시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에서는 산림재해 예방 사방사업에 합천 산불 피해응급 복구 사업비 24억1,400만원을 지원 투입하였고 2022년 대양 산불 피해지 항구 복구를 위한 벌채 7억1,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비 19억 원, 황매산 워케이션조성 사업 1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황매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분야는 축산경영 안정 및 기반확충사업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2개소를 하였고 양봉지원 확대를 위해서 양봉피해농가 벌 구입비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천 벌꿀 브랜드육성지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예찰 및 공동 방재단 운영 강화를 위해서 가축 예방 질병 예찰에 한 2억원 정도 지원하였고, 그리고 공동방재 운영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에서 한 237억9,900만원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먹거리지원센터가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수려한 합천 공동상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사업이 4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도 하였고 그리고 육묘상자 입제 농약을 지원하였고 그리고 수려한 합천쌀 명품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수급 안정 및 양파 마늘 기계화 확대 보급을 위해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양파 마늘 생력화단지 조성과 양파 마늘 연작해소 토양개량제 지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 톤백 출하 체계도 확충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먼저 농촌소멸위기 대응 및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과학영농조합시설 건립 사업과 맞춤형 스마트팜 특화 사업, 1억 소득 농업인 3,000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업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양곡관리 시설 현대화와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춘란사업 육성 및 신소득 작목 발굴과 더불어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을 펼쳐 농업 소득의 새로운 서막을 열고 귀농귀촌의 유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사람과 공존하는 산림 조성을 위해 산림재해예방 사방 사업과 산림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숲가꾸기와 맞춤형 산림소득 지원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 산불 방지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안심할 수 있는 산림 행정을 펼치고 합천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신소양 체육공원 시설 관리를 통해 생활밀접형 녹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황매산 철쭉제와 억새축제의 차별성 부각, 황매산 수목원 및 숲속야영장 운영 활성화, 오도산 휴양림의 시설 재정비와 두무산 자연휴양림의 조기 착공을 통해 4계절 사람이 머무는 산림 관광지, 대한민국 산림휴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 축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기반시설 확충과 재해 대책 수립 및 지원, 양묘산업 지원 확대 및 브랜드 육성에 노력하고,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하여 가축질병 예찰 및 공동방지단 운영 강화를 통해 청정 축산물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축산 육성, 고급육 생산 기반 조성과 합천황토축제 정착 및 홍보 정책을 강화하겠으며, 친환경 축산물 출하와 안전한 생산 기반 지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으로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수려한합천’ 군 공동 상품 통합 운영으로 지역농산물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기계대형은행 운영 강화와 농촌자원 활용 신소득 창출, 청년 창업가공 밸리 기반 조성으로 우리 군 농업 근간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도과 소관입니다. 쌀 산업과 농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곡작물 안정 생산 기술 개발 및 식량 자급을 제고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원예산업육성 지역특화신소득 작물 발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탄탄한 농업 기반과 선도하는 농업 정책으로 우리 군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정을 쏟아보고자 합니다.
남은 202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계절근로자 가족들, 다문화 가족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각 가정에 많게는 한 10여 명, 적게는 3˜4명씩 들어와서 가정에서 그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올 적에 행정에서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업체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적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행정에서.
들어올 적에 농가에서 그 사람들 내는 경비가 들어올 적하고 나갈 적에 포함된 경비가 산정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경비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계산을 되면 300만원이 일을 다 마치고 나갈 때 항공료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올 때 경비밖에 안 되더라. 포함된 게. 그래서 나갈 때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10명의 인부를 썼다면 그 10명의 항공료를 끊어서 보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제가 들어오는 것만 얘기 들었는데 나가는 것까지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재숙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잘 아시면 한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항공료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항공료는 본인 부담이고 입국을 하고 다음에 현지까지 합천까지 오는 차량비라든지 마약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검사비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일단은 사용자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들어올 적에 항공료는 그 낸 경비에 포함이 돼 있었다. 얼마를 내라 해서 그걸 지급을 했는데 나갈 때는 직접 고용한 그 사람이 항공료를 내라 끊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는 저도 안 했지만 내용상 그래요. 주무 부서에서 어떤 걸로 해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분들이 입국할 때 아마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 현지국에서 알선해 주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업체에 항공료라든지 이런 걸 지불해서 들어올 거고 여기 들어오면 또 국내에서도 알선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항공료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네!
지금 알선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 업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관여는 안 하되 그래도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과 같이 8개월이면 8개월 일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행정에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순간에.
그러면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 나간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그걸 관여를 안 하니까 모른다 그러잖아요! 소개 업소를 통해서 가니까 항공료 부담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항공료 부담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인데 이 사람들이 소개 업체를 통해서 줌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올 때는 항공료를 줬다는 거지. 줬는데 나갈 때까지의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항공료를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입장에서 농장주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10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항공료가 50만원 같으면 500만원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생긴다. 사전에 그런 루트를 통해 들어온다면 행정에서는 설명할 이유가 분명히 되거든요.
다음에 그런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행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민원인들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정책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의 권익과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정상준, 농업인력계장 김은주, 신소득육성계장 박영미, 귀농귀촌계장 박민영.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늘 함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거 감사드립니다.
올해 공공비축미는 예상외로 돈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가격 말씀입니까?
○박안나위원 :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공공비축미 가격은 지금 산물벼 현재 수매를 하고 있고 10월 6일부터 하고 있고 건조벼는 11월 7일부터인데 가격은 10월, 11월, 12월 평균 가격을, 산지 쌀값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쌀 80kg 산지 가격을 20만원까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형성되는 가격이 19만9,000원 정도해서 2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걸 40kg 조곡으로 환산하면 포당 한 7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안나위원 : 내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올해는 좀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합천군에서 보조가 크게 안 나가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6만5,000원이 안되었거든요. 한 500원 정도,
○박안나위원 : 올해 7만원, 넘을 수도 있고 이 말이 지금 농민신문에 대충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현재 추세대로 가면 7만원 선일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렇지요. 그리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6-16에 보면 차세대 영농리더 청년농업인 육성에 18세에서 40세 독립경영 청년농업에 대해서 사업 대상을 했는데 4억3,000만원 했는데 1년 차에 110만원, 2년 차에 100만원, 3년 차에 90만원인데 이걸 하고 나서 큰 소득이 되든지 아니면 조금 도움이 되는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볼 때는 3년간 지원을 하는데 매년 한 15명 정도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가업을 이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박안나위원 : 그렇지요. 주로 가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리고 신규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농업인 초기 소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기 투자 대비해서 소득이 잘 안 되니까 3년 동안 지원함으로써 굉장히 청년농업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년들 사업에 보면 리더육성이 있고 영농리더도 있는데 초년생들이 시작하면 한 달에 110만원 이렇게 한다고 큰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한 번더 과장님이 3년까지만 도와준다는데 3년 차 90만원인데 이것도 더 할 수 있으면 청년들을 합천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하는 게 어떻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 군 자체적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에 귀농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되게 다들 중요한데 특히나 청년농업인은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해서 혹시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국비만 하지 말고 군비가 좀더 추가가 되더라도 청년들이 살아야 합천이 살거든요. 다 어르신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농사를 끝까지 과업을 이어받아서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 그거 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물론 조금조금 정리해 놨는데 이거 가지고는 청년들이 힘들어요. 또 아기도 낳아야 되고 아기 낳고 나면 애들도 있는데 농업 가지고 진짜 힘들거든요. 자기들이 어느 단계에 올라서면 또 자립을, 특수작물도 하고 이리 하는 과정까지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귀농귀촌을 하고 귀향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가 잘 안 돼요.
항상 저에게 물으면 저도 잘 몰라서 센터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직접 듣기도 했는데 나도 공부를 좀 해야 한다면서도 또 공부해놓고 조금 있으면 잊어먹고, 저도 뭔 지원 있고 뭔 지원있고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귀농귀촌, 귀향하는 분들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합천에서 살 수 있는지 홍보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사실은 홍보에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군에 안하는 전담 전화번호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하면 한 번 상담했던 분들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홍보 책자도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박안나위원 : 지금 귀향도 많이 하시더라고.
용주에 가보면 귀농인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하면 그 교육을 받으면서도 잘 모르더라고. 그거 교육하실 때도 홍보를 좀 부탁을, 합천의 귀농을 많이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선물란 저번에 조금 혜택이 돌아갔는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5만 원씩 해서 계속 하시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인사철에 시범적으로 춘란 5만원 해가지고 합천의 관내 꽃집을 활용해서 한정으로 150분 정도 판매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철에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올 연말에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재배용 키트가 상품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좋은 생각이고, 난을 그냥 포장하면 안의 돌이 다 쏟아지니까 그 위에 망을 약간 씌어놨대요. 안 빠지게.
그거를 하니까 어디 가도 돌이 안 흐르고 저는 아직까지도 벗기지 않거든요. 물을 줘도 그대로 있고 위에 망을 씌워놨더라. 테두리에.
그리 해놓으니까 어디에 보내도 상관없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재배 키트라는 게 온라인 택배로 가는 물품이라서 그런 걸 포장을 할 때 간편하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딱 받으면 간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할 거라서.
○박안나위원 : 인사철에도 들어온 거를 보니 어떤 거는 사이즈가 있고,
몰라요! 꽃집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그냥 들어있다 보니까 다 흘러버리고 그런 게 있더라구요. 위의 망을 씌워놓으니까 물을 줘도 괜찮고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화장품을 한다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화장품을 산청에 있는 항노화연구실인가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여성 화장품용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중간중간에 품질 평가도 하고 디자인도 보고 했거든요. 올 연말에는 시제품이 들어올 겁니다.
○박안나위원 : 아, 하고 있네요. 시제품을.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박안나위원 :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농정과도 일이 많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늘 수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6-12페이지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연간 2억3,8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김문숙위원 : 지금 이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읍면별로 농지위원회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거든요. 요즘 농지에 관련된 절차나 규정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 매매당, 취득을 하려고 하면 농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받아야 그래서 읍면별로 1년에 몇 회씩 열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인원은 한 10명 정도 되지요? 한 읍면에.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주로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 예산이 2억3,800만원 소요가 되고 하니까 활성화되도록 잘 운영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합천군 전체 여성이 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일단 우리 군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성들의 어떤 지위 향상이라든지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이 사무실은 가야에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아동들의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그리 많은 단체가 아닙니다. 2˜3개 운영하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 군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어린이집은 무슨 어린이집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어린이집 그런 기능도 하고 육아라든지 공부방 운영,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들의 각종 능력개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고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가야라서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합천읍 같은데 있으면 전체 다를 아우를 수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긴 한데 전에는 가야하고 가회 두 군데 있다가 사실은 약간 소외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가야에는 숭산에 있거든요. 그쪽이 가야 소재지까지 어떤 접근성도 그렇고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가야에 1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가야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농촌 인적자원 활용으로 지역 활력 도모해서 신활력 플러스 이거는 운영한 지가, 2023년도부터?
2022년도부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사업 기간을 2020년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도 7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군도 처음에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2020년도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21년부터 사업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사업추진단이 또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무형의 자산들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6차 산업체를 만들자. 단계별로 계속 컨설팅도 해주고 있고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 6차 산업 한 게 대병에 있는 “나눔”이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부락을 만드는 업체이고 같은 대병인데 마을에 대병 벌터에 육가공업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를 저희들이 육성을 했고 계속 한 10여 개 업체가 거기 가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인적자원 활용 되어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계속 컨설팅도 하고 있고 예비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이 73억인데 보면 군비도 한 14억 정도 소요되고 하니까 이 사업의 효과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활용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신활력을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자질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역도 넓고 해서 그 지역의 자원을 자질이 있는 분들이 동아리나 법인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여 개 업체, 또 예비적으로 한 10여 개 단체에서 계속 컨설팅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컨설팅하면서 능력을 키워주고 역량을 키워주는 활용을 하고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품을 하나 만들겠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떡을 만들겠다. 또 옛날 술을, 가양주를 만들겠다 하는 그 과정에서 컨설팅을 해가면서 단계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 지역에서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6-39페이지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운영, 용주면 농업창업단지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룸형하고 투룸이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45명이 정착을 했다. 그 정착률도 우수하고 75%까지 정착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 참여자가 많이 나올 거로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사실은 전국적인 추세이긴 한데 귀향이나 귀농이나 귀촌 인구는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창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인근 시군에도 운영하는 데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도 같이 할 겁니다. 시설을 올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하반기 되면 시설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김문숙위원 :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 사람들도 우리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신소득작물육성시범단지 조성 6-44페이지 지금 보니까 초피나무, 지피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초피나무인데 경남에서는 지피라는 말로도 씁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죠?
이게 일본 같은 데 수출이 많이 되고 굉장히 가격이 좋다 저는 알고 있는데 맞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올해 상당히 가격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권영식위원 : 지난해가 좋았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까?
주로 채취를 하는 게 가시초피나무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가시 없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취하기에 훨씬 수월하고 노동력도 적게 들고 수량도 많이 나는 품종이라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무 생장 속도가 좀 느리다고 그러거든요. 느리고 심으면 그다음 해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있어야 수확물을 채취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있는데 이런 작목들은 향신료이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피가 한국토종 그러면 가야에서 하는 시범단지 이 종류가 한국토종 지피가 맞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토종 지피는 맞는데 개량을 해서 가시가 없는 품종으로.
○김문숙위원 : 가시는 없고 향기는 그대로 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향은 그대로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차이가 나지 않는가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그 향하고 그런 거는 그대로인데 수량도 많이 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소득율도 높고?
잘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을 지금 농정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자료도 만들고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인구증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합천의 운명이 걸린 이런 사업인데 지금 행정에서 준비를 많이 하지만 일반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이장님들, 그분들께서 과연 귀촌귀농하는 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장님들께서는 자주 행정 면을 통해서도 많이 회의도 하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그 귀농귀촌한 분들한테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많이 좀 챙기고 또 귀농귀촌한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에 피해를 입히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분들은 이장님이 책임 못 지지만은 그래도 마을에 와서 열심히 젊은 분들이 잘 살려고 하면 마을이장님이, 마을 주민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는, 이사님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에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민관 합동으로 귀농귀촌 이걸 합동해서 일치 안 하면 성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김문숙위원 : 많이 바쁘시더라도 과장님하고 귀농귀촌협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주 만나지만 예를 들어서 혼자 와가지고 협회에 가입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귀농 명단 보면.
그런데는 좀 바쁘시지만 개별 방문을 좀 하셔가지고 시간을 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귀농귀촌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고.
○김문숙위원 : 개별로 좀 접촉을 해서 그분들을, 지역 주민들도 물론 챙기지만 관에서 열심히 챙기면 이장님들하고도 주민들도 보는 눈이 다르고 하니까 그 마을에 피해도 안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소외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불편을 느끼고 합천에 안있고 다른 데 가고 싶다 하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개별로 좀 더 챙겨서 그렇게 귀농귀촌이 많이 돼서 인구증가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장님이 마을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마을의 이장회의때 직접 가서 홍보책자를 가져 가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해드리고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 현지 주민분들하고 융화를 잘해야 되니까 저희들 귀농귀촌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 되게 신경 써서,
○김문숙위원 :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마을마다 어떤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온라인, 귀농하는 분들이 컴퓨터도 잘 다루고 하니까 온라인 그런 공간도 조성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총괄 보고때 말한 걸 과장님한테 연락처를 나중에 적어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합천에서 권장하고 있는 대표쌀 영호진미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영호진미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개 시군구에서 주력 쌀로 품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미질이 좋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 합천도 영호진미를 대표 쌀로 지정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까운 인근 가까운 산청에 보면 산청메뚜기쌀, 그다음에 저 위에 진짜 유명한 이천의 임금님표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브랜드화 돼가지고 그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일반 시중의 쌀값보다 몇만 원 비싼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 한데 합천같은 경우 영호진미가 대표 쌀로 지정이 돼가지고 일정 부분 적지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라든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산청에는 메뚜기쌀축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도 대표쌀로 지정이 돼가지고 또 농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저희들이 수려한합천 영호진미를, 사실 시작하게 된 게 합천쌀이 늘 맛이 없다 이모작을 많이 하니까 그런 말들이 있어서 합천군 전체적인 이미지를 높여보고자 한 건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4회 연속으로 경남브랜드쌀에서 우수상을 받고 있고 계속 대외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축제 관련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좀 더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 4회 연속 우수상을 받은 그런 위상에 걸맞은 그런 게 뒷받침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난 하우스 시설 관련 지원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올해까지 47개소 지금 육성을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생각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 생각은 1차적인데 50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50호까지?
최근에 난 생산 농가로부터 난 수매를 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지금 수매 중에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수매는 사실은 행정이 거기에 직접 관여는 된 건 아닌데 난실지원 사업을 받은 농가들이 관련 법인하고 수매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 농가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잘 키운 농가가 있는 반면에 조금 관리가 소홀했던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한계를, 그냥 계속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놓고는 자력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몇 년이 돼도 가시적인 성과도 안 나올뿐더러 계속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데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육성 정책에 보면 드론 자격하고 드론 구입비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따는데 보통 교육받는 데 한 사람이 얼마정도 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250만원 지원해주는데 그 정도 하면 자격증 따는 데는.
○성종태위원 : 전액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여기는 50%?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50% 지원입니다.
○성종태위원 : 500만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성종태위원 : 아, 250에 50%, 그러면 드론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원 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드론은 가격 차이가 많은데 한 대에 2,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보조해 주고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축산이든 뭐든 다른 지원 비율을 보면 보통 자부담이 많게는 한 30%, 50%도 있지만, 보통 적게는 10% 정도로 자부담을 해서 지원이 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근데 사실은 청년정책을 군에서 펼쳐 나가면서 청년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아니면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드론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따도 2,000만원에서 50% 비용을 들여가지고 드론을 살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그만한 돈을, 부모들 재정은 되겠지만 자식이 드론을 사겠다 하면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왜냐하면 드론만 운영을 하면 자체 소득 창출이 상당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드론 구입비라든지 이런 지원 비율에 있어 자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사실은 저희들은 그러고 싶고 청년농업인들한테 그런 거는 자부담 50%인데 대신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영동리더육성사업이라든지 브랜드지원사업 이런 거는 자부담 10%를 하고 있거든요. 10%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성종태위원 : 6-45에 보면 융복합 상품 유통 플랫폼 조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합천유통의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전시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라 말씀하셨는데 설치를 하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보고드린 대로 2억 5,000만원 해놨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저온창고를 안쓰는 공간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건물이 보기에 괜찮아야 되니까 실제 그걸 해서 좀 더 예산이 더 투입되면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하여튼 전시판매장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접근성 같은 거, 일부러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위치상으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하셔야만 시행착오가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점심시간에 훨씬 넘었고 간단하게.
과장님 아직도 합천춘란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춘란부분에 사실 투자도 좀 많이 했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지금 소득화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다양하게 고민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 합천춘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한 얼마 정도 했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지금 저희들이 한 40여억 정도 투입을,
○권영식위원 : 한 50억 정도 들어갔죠?
조금전에 성종태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난 농가 5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올해까지 47개소,
○권영식위원 : 농가 50개소 육성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투자 대비 효율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난 농가를 50개소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소득 창출이 많이 일어나느냐, 처음에 앞에, 앞에, 앞에 과장님들이 처음에는 난 시장이 아주 크다. 중국에 수출해서 어마어마하게 하겠다. 그래서 난 배양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국내 난시장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여기 반성 및 보완사항에 보면 “시도 하였으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소득화 방안 수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거는 합천군에서 손을 떼는 게 안 맞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올해까지 47개소 농가를 육성을 했는데 난도 생물이다 보니까 농가마다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거기 47개 농가 중에 소득 창출하는 농가도 제법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은 난 구입이 합천군에서 김진공 씨라는 어떤 법인을 통해서 그분한테 우리 합천군이 재배한 난을 팔면 그 분 다시 합천군 올해도 한 5억 정도 예산을 줬죠?
난 구입비를,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올해 2억 4천.
○권영식위원 : 2억 4천 예산을 줬잖아요. 역으로 다시 합천군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합천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합천군 춘란을 판매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 직접 판매는 아니고,
○권영식위원 : 합천군 재배 농가에서 재배 난이 다른 지역에 판매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농가분들이 생산이 안 돼서 그렇지 생산만 되면,
○권영식위원 : 처음에 난을 구입할 적에 과장님이 아닌 다른 과장님이 1년에 한 촉씩 배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통 3천 촉, 5천 촉 이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한 4˜5천 촉 정도.
○권영식위원 : 그 분들이 1년에 한 촉씩 배양을 하면 4˜5년 지냈으니까 최소한 수 십만 촉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지금 수매를 해서 그 수매한 물량을 다른 지자체에,
○권영식위원 : 화순인가 어딥니까? 전라도.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화순군요.
○권영식위원 : 거기에 지금 2만 촉인가 얼마인가 말고는 다른 데 어디 판매된 게 있냐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 수매한 그 업체에서.
○권영식위원 :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의 난을 지금까지 해줬는데 계속 시설 보완, 좀 전에 얘기해 보니까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도 구축한다고 돈이 2억 5천,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는 해마다 최소한도 10억 이상 들어가요.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죠?
우리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그 농가를 위해서 세금을 투자해도 됩니까?
그럴 바에야 조금 전에 조피 같은 그런 거는 금방 수확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 투자도 하고 메론이나 애플수박이나 이런 데 더 투자를 해서 오히려 그분들은 바로 1년 농사를 지으면 바로바로 수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온난화가 되니까 기후 대비를 해서 신작물을 개발하는데 그럴 데 노력을 하셔야지 계속 되지 않는 춘란에만 1년에 1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작물에도 물론 투자를 하는데 춘란도 새로운 소득작물로 저희들 생각해서 육성을 하고,
○권영식위원 : 아니, 5년 정도가 지났으면 소득이 창출돼야 돼요!
그 소득이 우리가 지금 40억에서 50억 가까이 투자가 됐으면 최소한 10억, 20억이 투자가 된 게 나와야 돼요.
지금은 농가만, 그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분들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합천군 세금이 투자된 만큼 그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도 무조건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뒤에 보니까 선물용 키트를 만든다 하고, 또 고향사랑 기부자 분들한 대신 선물로 주겠다 하고 자꾸 말이 바뀌잖아요. 자꾸.
처음에는 중국 시장을 진출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중국 시장 어디가 진출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말씀드린 대로 판로를 다변화하는 거지 재배키트도 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도 하고,
○권영식위원 : 판로를 지금 개척을 했는데 한 번도 개척된 게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시장 상황은 항시 변하는데 지금 중국시장이 코로나 이후로 인해 약간 주춤한 걸로 알고 있고 다행히 우리 국내 화훼시장은 차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국내 시장에 화훼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면 난촉이 최소한 5촉 이상이 돼야 되고요. 5촉으로 해서 선물용 키트를 만들었을 적에 2만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어느 난 하시는 분이 누가 난 하나를 3만원, 4만원 주고 사가지고 5만원에 팔겠어요?
아무도 안 팝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난 47농가가 농가별로 편차가 심하거든요. 생산만 품질 상향해서 되면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시스템도 보급을 하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 할 바에야 고급난 시장에 투자를 해서 난 한 촉을 배양해서 1억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고, 1,000만원 짜리 있고 그런 걸 오히려 하는 게 맞지 난 한 촉에 3,000원 짜리 2,000원 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 난 시장에 살아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볼 때는 고급 난 시장은 상당히 불안하다 시장이.
그거는 가격 변동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저가 난을 하는 거고, 재배용 난 키트는 요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반려식물로 한다고 차등을 둬서,
○권영식위원 : 농담이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 저하고 내기합시다.
나는 난시장이 우리 합천군에서 손을 떼는 순간에 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합천군이 매년 10억씩 투자를 해주면 계속 이 조치를 유지하고 가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난 종묘 구입은 올해까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고, 내년부터는 난 종묘는 구입을 안할 겁니다.
○권영식위원 : 종묘구입을 안하더라도 지금 배양하고 있는 난이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게 한 20만 촉 정도 된다 아닙니까?
지금 1년 동안 배양해 가지고 몇 촉을 더 배양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종묘장에 가지고 있는 한 10여만 촉 되고,
○권영식위원 : 18만 촉 정도 된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 8만 척 정도 되고 한데.
○권영식위원 : 1년에 배양해가지고 몇 촉이 더 배양되었냐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지금까지는 수매를 하면서 품위가 나쁜 난을 교환을 좀 해줬었습니다. 농가에 했는데.
그거는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종묘장에서 생산되는 난을 농가에 좀 저렴하게 유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유상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 저는 난 시장이, 물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난시장은 사장되는 난시장이지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으니까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난이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품목 다변화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그런 면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담을 많이 가지거든요. 여러 분들이, 사실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만큼 뭘 판로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손 떼고 그 예산을 신소득 작물에 빨리 투자하라 그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발을 빼기에는 위원님,
○권영식위원 : 지금 너무 멀리 왔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활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신소득작물 박영미 담당이지요?
박영미 계장님 아마 신소득 작물에 좋은 약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수입이 많이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작약도 하고 있지만 작약보다 더 좋은 작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피도 하지만 다른 데 한번 또 찾아보시고 그렇게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준 계장님도 농정기획을 잘 좀 해주시고, 김은주 계장님 인력난은 문제가 없지요?
잘 되고 있지요?
김민영 계장님 귀촌귀농담당인데 귀농귀촌도 좀 잘해주시고, 혹시 귀농귀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지을 경우에 상수도 부분은 우리가 해주기 참 어렵습니다. 멀리 거리가 있으면.
그런 거는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외딴 집을 하면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파야된다 이런 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때문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자들 때문에.
한두 집 보고 상수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교육할 때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정에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40분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산림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자 산림조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김홍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입니다.
조길래 자연휴양림담당계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또 산불 조심할 때가 다가왔다 과장님.
산불 듣기 싫을만큼 강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요새는 불법산림 훼손으로 인해서 산지관리법 위반하는 사람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도 계속해서 신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또 옆에 친한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해주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도산휴양림 리모델링을 계속 해오는데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중간중간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또 바꾸고 하는데 이번에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올해 3개동을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박동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전부 목재동이라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앞전에 도지사님 방문 때도 건의를 드린 바 있지만 도전환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과거 20년 더 된 곳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지금 오도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많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7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리모델링, 계속 바꿔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수시로 조금 조그마하게 리모델링을 계속해 왔는데 전반적으로 시대상황과 현재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면적으로.
○박안나위원 : 그러면 그 안에 리모델링만 하면 됩니까?
저번같이 안에 비품, 이불부터 시작해서 다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불하고 이런 소모품은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오시는 관광객들은 깨끗해야 되니까, 이불 같은 거는 그런 것은 얼마 하지도 않고 그런 걸 잘 배치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 하는 거 하는데 관리도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를 어느 정도 함에 따라서 조금 덜 손실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번에 밀원수특화조성이 용주 발산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심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역 특화림조성사업을 재작년에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쌍책 쪽에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도하고 의논해가지고 밀원수를 지역특화림으로 심고 싶다 해서 이번에 3차례에 걸쳐서 지역 현장실사를 했고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에 시행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거는 잘 하시는 것 같고 꿀벌 때문에 밀원수를 많이 심어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은 더 확장해 나가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봐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밀원수를 많이 심을 수 있는 곳인가 그것도 또 확인하시고 그래야 양봉사업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덜하고 우리도 공기 정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관광부장관 수상 받은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계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불이 시작하는 시기가 왔으니까 산불 강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산불진화대 그분들은 옷 같은 거나 신발 같은 거는 좀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 다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소소한 거지만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41페이지 산지이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청년창업센터를 지금 농업창업센터 그쪽에서 같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교육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시작했고요. 이거는 산지이음프로젝트사업은 지방소멸대응 2단계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임업실습장하고 교육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용주에 창업지원센터 산에?
○산림과장 정대근 : 장소는 저희들 군유림입니다. 봉기 산73번지.
○김문숙위원 :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산림 같이 복합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사업 7-42페이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 사업은 저희들이 2년간 계속해서 합천에 대형산불이 나다 보니까 도하고 합천에 관심이 많아서 불이 자주 나는 마을에 소화기라든지 안 그러면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방송 시설이라든지 또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을 계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인식시키고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고 중간중간에 산록변이라든지 논밭 언저리에 보면 소화시설을 그쪽에 설치해서 불이 나게 되면 초동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7-33페이지 합천 밤이 전국에서 5위로 경작을 많이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밤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밤농사를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나무도 고령화돼 있고 그리고 밤을 경작하는 분들도 고령화되어있는데 일단 산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젊은 층으로 밤나무 산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데는 또 산주의 동의나 산주가 산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밤산을 하기 힘든 것 같고,
○김문숙위원 : 맞습니다. 연세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밤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밤나무도 너무 오래된 밤나무이고 그런데 젊은 청년들을 밤농사에 연계를 시켜서 일반 축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밤도, 합천에 기후라든지 모든 땅이 밤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밤산을 그대로 방치를 하지 말고 그걸 활용해서 청년들한테도 일자리라든지 그런 걸 창출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밤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중 내 직업의 의식보다도 이거는 부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 같고요. 그리고 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올해도 한 50㏊ 면적의 신품종을 보급해서 1만 8천 그루 정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거기에는 보면 군밤용이라든지,
○김문숙위원 : 품종을 바꾸어가지고?
○산림과장 정대근 : 군밤용인데 구워버리면 안에 있는 보늬가 바로 껍질채 바로 떨어지면서 알맹이만 쏙 나오는 그런 밤을 저희들이 이번에 다 보급을 해가지고 심었는데 일단 심은 50㏊에 대해서라도 내년부터 풀베기라든지 고사나무가 발생하면 보식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김문숙위원 : 방치되는 밤산을, 이거는 1년에 한 번 농사라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연결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제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참고해 주시고 아까 군에서 군유림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 자료에는 없는데 산림사업뿐만 아니라 합천군의 큰 대단위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 부지가 없어서 공모를 신청할 때 그 기회를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산림 쪽에서는 휴양림이라든지 취유의 숲이라든지 산림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 확보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천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하고 있어야 몇 백 억 되는 이런 사업을 산림청에 공모를 하도록 부지가 없어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못 옮겼지만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어찌 하든지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합천군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김문숙위원 :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무슨 사업이든지 공모하기도 쉽고 준비가 안 되니까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 땅이 지금 다른 데 비하면 많이 넓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업할 만한 부지가 마땅한 게 잘 없는 모양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황매산이 합천군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억새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22일부터.
○김문숙위원 : 22일부터 있는데 작년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셔틀버스로 실어올리잖아요?
올리는데 그 줄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면, 햇빛 나고 하면 더운데 서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이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새 유행하는 황토맨발걷기 각 지자체 살펴보면 맨발벗기 황토길을 조성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특히 함양 같은 데, 공원에 함양 숲에,
○산림과장 정대근 : 상림숲.
○김문숙위원 : 상림숲에 조성했고 성남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공원에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산에 하는게 아니고 공원에서 조성을 많이 합니다. 합천도 합천읍에 저쪽에 해놨거든요. 영상 다리 밑에.
거기는 길이가 많이 좀 짧아요. 짧고 이랬는데 굉장히 요새 사람이 많이 옵니다. 제가 거기도 몇 번 나가보고 내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황토가 많이, 9월 13일날 개장을 했는데 비가 오고 이러니까 흘러내려가지고 길도 좁고 황토가 많이 흘러내리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양쪽에 황토길 있고 옆에 자갈길하고 모래길하고 마사길,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연결시켜가지고 돌면서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사람이 많은 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린애들도 엄마가 데리고 오고 하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합천 일해공원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발바닥걷기를 해놨잖아요?
신발장도 있고 세족장도 있고 한데 거기에 차가 다녀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작업차가 다니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카트.
○김문숙위원 : 작업차도 다니고 한데 사람 다니고 작업차 다니는 데는 길을 어느 정도 놔두고 옆에 공원을 조금 평수를 줄여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동글동글한 나무를 이리 해 가지고 황토를 깔아가지고 다른 공원에는 그리 설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걸어다니는 데 하고 작업장 차가 다니는 데 하고 황토길을 구분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지금 계장님께서 그래서 내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마사길, 맨발걷기 쪽에 다 표지판을 해놨더라고요. 마사길은 흘러내리면 다른 자자한 거는 다 흘러내리고 땡글땡글한 무게가 조금 큰 것만 남아 있습니다. 발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걷기하는데 너무 아프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지금 마사가 더 투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공원을 황토길을 하고 구분을 지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좋아 보여서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하고 하니까 공원하고 권역별로 또 할 만한 지역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답변 좀.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해공원에도 어저께 점심때도 나가보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이 맨발로 마사를 걷는 분도 여러 분 만났고 불편한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마사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사도 굵은 마사도 있고 걷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황토를 깔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저쪽에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자연 소멸되는 부분들, 황토가 빗물에 흘러내리면 좀 지저분한, 마사하고 좀 섞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연구를.
○김문숙위원 : 잘 해놓은 데가 성남시, 성남시에서 6개 공원에 지금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4개를 지금 내년쯤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잘 된 곳을 한번 보시고 성남에는 이런 나무를 탁탁 붙여서 박아놓고 그래서 황토가 안 흘러내리도록 막아놓은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한번 잘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연구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하여튼 내일 모래부터 황매산 억새축제가 시작되는데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겠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7-8에 톱밥 생산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양파 모종과 관련돼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불편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생산하는데 특정 기간을 빼고는 축산농가, 소나 돼지, 양계 축산 농가에 주로 공급이 되고 하는데 양파 모종을 부을 시기, 말하자면 9월 10일을 전후해서, 9월 초부터 9월 한 20일 그 사이에는 양파 모종을 집중적으로 붓기 때문에 노지톱밥이 안 들어가면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톱밥 소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톱밥을 못 구해가지고 한꺼번에 축산농가하고 같이 밀리다 보니까 톱밥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됐어요. 장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저 역시 양파 모종을 위탁을 해 부으면서 톱밥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현정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앞으로 계속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는 한 이런 현상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심화가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산림과가 주무 부서니까 미리 대비해가지고 예비 같은 거 축적을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필요한 수요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7-9에 보면 임업후계자 산마늘단지조성 사업 해가지고 이게 한 3년째 조성이 지원되고 있죠?
○산림과장 정대근 : 2년째.
○성종태위원 : 2년째입니까? 올해.
이거는 일정 어떤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2년째 해서 어느 정도 모종이 다 공급된 걸로 보는데 합천에 한 60만본 정도 심어져있을 겁니다. 한 해에 한 30만본 정도 식재가 되니까.
그 정도 하면 지금 현재 임업후계자 산마늘단지조성 작목반에서 어느정도 규모는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모종 구입비만 지원을 해주면 판매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산림과에서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도 사전에 임업후계자 산마늘 생산자한테 처음부터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산마늘을 모돈 공급한 업체에서 하고 판매하는 업체하고 서로 조인이 잘 돼가지고 생산되면 전량 판매하는 공급업체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비단 산림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기술센터 내에 임산물, 농산물 생산과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일정 부분 그게 지원이 된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지 까지를 주무 부서에서 담당자가 체크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원을 거쳐가지고 생산이 되는구나, 되면 알아서 팔겠구나 이런 부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함으로 해서 군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쓰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 특정 법인이나 단체에 쓰여져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은 환수,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다른 데 재투자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어느 정도 일정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보인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산림과만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은 농림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임산물 재배부터 임산물 재배할 수 있는 생산기반조성까지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히 작년부터 2년간 했던 대병이나 용주의 두릅이나 음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받아서 전량 굉장히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지금 산마늘 같은 경우는 심은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산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생산을 해서 판매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거 되면 저희들도 생산부터 판매까지 꼼꼼하게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산마늘 같은 게 울릉도의 명이,
○산림과장 정대근 : 명이나물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내륙에서 된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 지역적으로 해풍도 맞고 성장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합천에 맞기는 맞는가 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현장 확인한 바로는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계속적인 모니터링 하에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면단위에 보면 산림과를 통해 마을에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되어도 오래된 당산나무, 마을에서 재도 한 번씩 올리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기목나무들,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보호해야 될 게 있는데 한번 주무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나와보고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를 좀 해달라. 사실 방치가 거의 대다수가 되어 있거든요. 오래 되다 보면 가지도 썩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
○산림과장 정대근 :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보호수 외에 지역의 마을 앞 어귀에 보면 보호수로 지정하기에는 조건이 안 맞지만 노거수라는 이름 하에 나무 썩은 부위는 치료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하나 짚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평지2구에 보면 마을 땅인데 개인 주택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호수로 지정 관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래됐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각 면단위에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보호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대양 무곡에 임도가 개설사업으로 잡혀있는데 무곡에서 대암산 올라가는 거죠?
○산림과장 정대근 :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개설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유지보수?
○산림과장 정대근 : 유지보수.
○성종태위원 : 많이 파이고 한 거, 저는 저번에 민원으로 다른 쪽 한 군데, 한이 쪽인가 그쪽에서 올라가는 걸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아닙니다.
○성종태위원 : 길은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매년 해야 됩니다.
○성종태위원 :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때 보면 임도 정비라든가 등산로 풀베기사업 이런 정비 사업에 각종 단체,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여러 방법을 통해가지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어느 순간엔가 많이 강화가 되고 요건이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성하는데 불편해서 면 행정하고 지역사회 단체하고 마찰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면에 재배정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줘가지고 면에서도 그런 사업을 민원 해결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도 강구를 해 주십사,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산림과장 정대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몇 번씩 전 읍면에 도로변 가로수 정비라든지 소공원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으로 전도를 해서 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40페이지에 보면 산림과의 새로운 시책이 6가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 편성부터 시행 단계, 편성된 예산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지출이 된다거나 또 사업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연계된 데 무의미한 결과가 온다 하면 사실은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시책을 세웠으면 그 시책이 정말 빛을 볼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제대로 예산 편성부터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앞으로 산불 관련 철이 철인 만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위해서 노심초사할 겁니다. 그렇지만 부서가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율곡 노양하고 올해 용주 월평하고 대형 산불이 나서 산림과에, 합천군에 큰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노양은 조림이 다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작년에 불난 부분은 강원도 울진하고 이쪽에 너무 광범위하게 커서 산림청의 예산이 모자라서 국비가 못 내려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벌목은 했는데 아직 조림은 안 했다?
○산림과장 정대근 : 벌목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조림을 할 계획으로.
○권영식위원 : 월평은?
○산림과장 정대근 : 월평은 아직까지 산불에 대한 앞으로 복구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사방사업은 다 완료가.
○권영식위원 : 사방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그러면 조림을 할 적에 수목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수목은 어떤 절차로 선정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은 저희들이 3개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했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수목을 심었으면 좋을는지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에 대한 전문가 박사님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토양과 조건에 어떤 나무가 좋다는 몇 종류를 선정을 해 줍니다. 이 나무를 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수종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서산리 장계 같은 경우에는 제피나무를 심어달라하고, 율곡에는 일부 심은데는 음나무를 심어달라해서 음나무도 좀 심어줬고 다양하게 지금 심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도 좋지만 우리나라도 기후가 상승되는 바람에 침엽수가 얼마 가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는 활엽수가 거의 산을 다 덮을 정도가 되는데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몇십 년을 관리해야 될 테니까 수목선정할 때 해주는 박사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합천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더 좋은 거는 밀원수를 많이 심는 거!
○산림과장 정대근 :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에 산주도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최대한,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초피나무 같은 경우도 산 정상 쪽은 안 되겠지만 산중턱 이하로는 그런 나무들을 심어줘서 지역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기후 변화도 생각도 하고 또 주민소득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상임위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밀원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합천 양봉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봉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수에 비해서 밀원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걸친다고 베는 사람도 있고 또 땔목으로도 베는 사람도 있고 많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그게 안 되면 단년생이라도 많이 심어줘서 휴농하는 이런 데가 있다 하면 단년생 밀원수도 있지 않습니까? 꽃 종류, 이런 것들 많이 심어줘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에서는 산림수종 중에서도 헛개나무라든지,
○권영식위원 : 시나무는 어떤 게 시나무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시나무보다는 올해는 아까시아나무 모종을 구입해가지고 심도록 하겠고요. 매년 저희들이 조림 수종 대부분 편백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헛개나무라든지 세로티나벚나무라든지 밀원수 종을 많이 심고 있었고 특히 이번에 한 특화림 조림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시도를 해서 매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군 자체 사업으로서 또 밀원수식재사업을 매년 지금 1억씩 심고 있는데 그 면적이 지금까지 한 100㏊ 넘게 심었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번주 토요일 날 황매산 억새축제가 시작되는데 얼마 전에 황토한우축제를 하면서도 인명 피해를 입었던 부분도 있고 특히나 안전에, 안전 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까지 한 번도 황매산축제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나무 가로수는 우리 군에서 수종을 바꿔심어도 됩니까?
다른 도에서나 이런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 말이지요?
○위원장 이한신 : 예.
다른 거?
○산림과장 정대근 : 은행나무 가로수에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이 시기에 은행이 떨어져서 고약한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가야 같은 경우에는 해인사쪽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은행을 털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열매를 못 달게 하는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걸 뿌려서, 올해 처음 뿌려봤는데 한 70%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종을 바꿀 수가 있냐고?
우리 마음대로.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이한신 : 도에서 허락받고 정부에 허락받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이한신 :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 전국적으로 은행나무로 다 바꾸었거든.
정부나 도에서 그게 있어가지고 바꾸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군 자체로 가로수를 바꿀 수 있다 그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이한신 : 왜 제가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은행나무 심은 지가 벌써 88년도니까 한 40년 다 되어가나! 한 지 오래됐고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활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는데 생활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시내 쪽에는 모기나 벌레가 안 달라들기 때문에 시내 쪽에는 그게 필요한데 밖에 농사 짓는 농촌이라든지 밖에는 꼭 은행나무를 지금까지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수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바꾸면 보기 싫으니까 군데군데 500m면 500m, 군데군데 실험적으로 바꾸면서 연차적으로 커 가면 은행나무 좀 잘라내고 500m씩 실험적으로 다른 수종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수종이 은행나무는 여러 가지 몸에 좋다고 전국적으로 많이 심고 이랬는데 은행나무 못지않게 가로수로 좋은 나무가 있어요. 칠엽수라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칠엽수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못 들어본 사람이 많을 건데.
○산림과장 정대근 : 일해공원에도 지금 1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 노래도 있잖아요. 칠엽수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마로니에.
○위원장 이한신 : 마로니에 나무인데 서울대학교 옛날에 물리대에도 몇 나무가 있었고 마로니에 공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그게 고종황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는 칠엽수라고 부르고 약간 틀려.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는 칠엽수라 그러고 네덜란드 유럽에서 들어오는 거는 마르니에라고 그래요. 똑같이 생겼는데 거의 흡사한데 구분을 못하는 게 약간 틀려.
그게 오리지널 마로니에인데 유럽에서 들어오는 마로니에인데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 마로니에가 실제로 보면.
지금은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덕수궁에 가면 그때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공사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덕수궁에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마로니에인데 그게 한 100년 넘었겠네요. 고목으로 되어있는데 그 나무가 밤처럼 열립니다. 열매가.
○산림과장 정대근 : 새까맣게.
○위원장 이한신 : 독성이 있는데 밤하고 구별이 참 어려울 정도로 흡사한데 독성이 약간 있는데 그 나무가 물에 담가가지고 묵으로 해 먹으면 참 맛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관목이 아니고 교목입니다. 아주 크게 자랍니다.
밀원수 말도 나왔지만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꿀벌에 아주 좋아요. 꿀에. 굉장히 꽃도 많이 피고 꿀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꿀인데 아카시아보다 더 좋아요. 꿀이. 꽃도 많이 피고 꿀에 도 좋고 그 나무를 가로수도 심고 낮은 산에도 심고하면 밀원수도 되고 가로수도 좋은 게 될 것 같아서 그걸 군데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심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내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산림과장 정대근 :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축산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천 축산행정계장, 안현모 가축방역계장, 김민구 축산육성계장, 임종권 축산자원계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뒤에 계장님들 보니까 축산과 든든하네요.
이번에 한우축제 때문에 많은 수고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뭐 나온 데이터는 없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박안나위원 : 조금 기다려야 되겠지요?
양봉산업에 전에는 말벌만 퇴치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박안나위원 : 이번 신규사업에 보니까 외래종 검은말벌도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검은말벌이라고 자꾸 새로운 게 생기니까.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런 거는 또 해줘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올라와서 양계산업 육성 및 지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어떤 겁니까?
저울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온난방기하고 18쪽.
○축산과장 김용준 : 양계산업 시설개선사업 말씀입니까?
○박안나위원 : 예.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와있는데 신규사업을 물어본다고.
양봉에 검은 말벌을 퇴치하는 건 좋은 일이고 양계산업에 보면 저울 이런게 적혀있네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가?
○축산과장 김용준 : 양계쪽에는 육계라든지 이런 거는 무게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요구해서.
○박안나위원 : 양계나 양봉은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게 없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지금 보니까 한우농가에 신규 사업이 발정탐지기, 볏짚 사일리지 스팀처리장비지원, 자동급이 원격정밀제어시스템, 한우 작목반 발효배합사료 제조도 올라와있고 엄청 올라와있어요. 자가수정용 액체질소통구입비, 한우 헬퍼 인력지원, 신규가 한우에 엄청 올라와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축종별로 신규사업을 받을 때는 총예산은 크게 변동은 없고요 기존 사업들 일몰시키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받습니다. 이번에는 발정탐지기라든지 그게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많이 대 여섯 개가 올라왔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양봉이나 닭 그런데 유심히 살펴주시고 물론 한우가 우리가 주 업입니다. 합천은. 그렇다 보니까 많이 도와줘서 한우가 살아야 합천이 산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신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길래 그런 거를 한 번 과장님께서 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축협 전자경매장 계속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합의가 잘 안 되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박안나위원 : 저도 듣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자리가 많이 적습니까?
200두 매매가 하려면?
○축산과장 김용준 :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무시 못하고,
○박안나위원 : 그거는 맞는데 거기서 무리하게 자꾸 민원을 하는데 다른 데 가면 또 더 민원이 온다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볼보 앞이나 아천이나 간다고 해서, 볼보 같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볼보는 주택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천같은 경우에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민원이 계속 빗발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200두 하기에 너무 크게 안 비좁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고, 아니면 볼보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맞지요?
거기는 주택이 없고 산 속으로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건립 이자 지원, 이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살리려면 도와줘야 돼. 이거는 보니까 이건 참 좋네.
소상공인은 3%밖에 지원 안 하는데 요번에 5분 발언하고도 올려달라고 해도 안 해줘서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보니까 군 4%, 축협 1%, 자담 1%.
이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한우축제 때문에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부터 AI 구제역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우 축제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축제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11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나와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매칭사업이라서 변경이 되고 그렇지는 못하겠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그대로 매칭사업 그대로 해야 되고 또 밑의 자체사업은 순수 군비로
○김문숙위원 : 9,000만원
○축산과장 김용준 : 국비사업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외의 학생은,
○김문숙위원 : 일반 학생들은 지금 9,000만원 해서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는,
○김문숙위원 : 맞습니다. 학생들 우유 한 개, 한 개 하면 돈이 크지만 또 개인으로 보면 그게 별로 큰 차이가 아닌데 전체 학생이 소득 수준을 떠나서 전체 학생이 다 받는 걸로 좋은 사업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8-26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되어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금양 삼거리 쪽에 태민동물병원에서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몇 마리 정도, 종류는?
○축산과장 김용준 : 1년에 저희들이 보통 나오는게 한 50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450마리 정도는 개이고 5?60마리가 고양이이고.
○김문숙위원 : 거기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 직원이 아니고 위탁 관리를 합니다.
○김문숙위원 : 위탁을 했네요?
사업비는 그쪽에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유기동물 포획하고 하면 거기에 기본적인 진료비, 치료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8-27페이지 한우 번식우 농가 생산 기반 구축 지원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6천 두입니다. 한 두에 5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거는 소농가, 대농가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합천 황토한우 브랜스 쪽에서 황토 한우가 송아지를 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황토한우로 지정이 돼, 우리 합천은 황토한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정돼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전체가 다 황토한우는 아니고.
○김문숙위원 : 개인별로 10두까지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된다!
황토한우에서 6,000두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8-40페이지 스마트팜 축산특화 사업 추진, 민선8기 공약사업, 기계를 구입하려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어떤, ICT융복합 사업 해가지고 23억 정도 되어있는데 어떤 기계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면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지기는 졌지만 거기다가 ICT, 인공지능 사업 이런 게 들어가버리면 단가 자체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김문숙위원 : 그냥 축사에 안 가도 집에서 스마트폰 보고 눌러가지고 하니까 비싸네.
22년도에 30% 보조, 24년도에 40% 보조, 내년에는 50%까지 지금 보조가 인상이 됐는데 기계값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전체적인 이 부분은 고가가 되다 보니까 포기를 많이 해서 어차피융자가 40%씩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10% 정도 높였습니다.
○김문숙위원 : 기계는 보통 한 대 얼마씩 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기계 장비가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보통 하면 몇천만 원짜리.
○김문숙위원 : 축산에는 사업 자체가 그렇다 하니까 인상을 했는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 1억 소득농가가 축산 555 가정으로 거의 2분의 1 정도에는 못 미치지만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중단도 못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데는 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황토한우축제 고생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도 얻었고 이번에 처음인데 그렇게 잘 추진될 줄도,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도 처음이라도 굉장히 기존 하던 행사보다 더 잘 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억 판매 금액이 있는데 그날 소를 60두 팔았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그날 보니까 판매장도 협소하고 구워먹는 장소도 많이 협소하고 판매장과 구워먹는 장소가 좀 넓어야 되겠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군비가 4억 되어있는데 예산을 쓸 적에 어느 부분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잘 해 주시고, 이번에 온 가수, 노래부르는 가수 그 분들은 방송국에 같이 달려온 사람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달려온, 저희들이 일일이 섭외하지는 않고요. 그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프로그램 수배하는데는 예산이 좀 들지 않습니까?
무대장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크게 비싼 가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개인 섭외가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섭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여튼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장소도 배려를 해놓고 준비를 해놨는데 아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애들도 뛰어놀기 좋으니까.
○김문숙위원 : 애들이 오면 부모도 와야 되고 할머니도 오셔야 되고 내년에도 애들 좋은 프로그램 더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년농업육성을 위한 축사 건립 이자 지원인데 이거는 축사만 해당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한우 축사라든지?
○축산과장 김용준 : 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한우쪽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돈이나 양계는 거의 기업농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한우만 해당이 된다 그지요?
연령은 45세 이하, 또 양봉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90% 정도는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렇습니까? 군에서.
○축산과장 김용준 : 양봉이라는 게 계절별로 사실 편차가 많습니다. 주로 겨울 되면 자기 스스로 줄이고 아카시아 피기 전에 5˜6월 봄에 절대적으로 많고 그런 시기적인 것도 있고 또 늘리려고 하면 쉽게 늘어나는 게 양봉입니다.
○김문숙위원 : 굉장히 폐사가 많이 됐는데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그분들이 또 늘리면 쉽게 많이 늘어납니다.
○김문숙위원 : 다행입니다.
양봉은 합천군에서 꼭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서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식물도 수정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하니까 우리는 산림과에 밀원수 이야기를 계속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양봉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양봉농가에서 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8-39페이지 양봉산업 지원 확대 브랜드 육성에 사양꿀 농가가 있고 천연꿀 농가가 있는데 누구든지 사양꿀이 아니고 천연꿀을 하려고 하겠죠?
하는데 첫째 밀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꿀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사양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합천군에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양봉농가에 밀원수를 많이, 안 그래도 1억 5천이든가 1억 3천이든가 산림과하고 협업을 해서 한다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합천 벌꿀 브랜드육성사업 이런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 하는 거다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합천 양봉이 특성화가 돼서 전국 어디를 가든지 합천벌꿀이라 하면 믿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양봉농가에 교육도 좀 시키고 또 강의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에 스마트팜특화사업 추진에 자담이 10%인데 문제는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도표를 보면 축사 신축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현대사업에 축사 신축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축사 신축에 합천군이 이렇게, 얼마까지 예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사 신축하는데 얼마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 한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권영식위원 : 계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 이한신 : 강병천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축산행정계장 강병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축산 특화 사업 추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 두 군데가 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융자만 지원하는,
○권영식위원 : 개보수 사업은?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개보수사업은 축산 분야 ICT융복합 사업 안에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은 개보수라기 보다는 첨단장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권영식위원 : 조금 하는 거는 융자가 아니고 지원을 한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예.
○권영식위원 : 지원하는 금액이 농가에 한 가구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농가 규모를 보면 보통 한 8,000만원에서 한 2억 사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부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게 2개소에서 했거든요. 2개소에서. 원체 고가가 되다 보니까 중도에서 포기를 한 농가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개의 농가에서는 8천에서 약 2억에서 3억 사이에 사업비가 포함된다고.
○권영식위원 : 2억에 3억?
3억은 합천군이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자부담이 20%였는데,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국비 30%, 융자,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국비하고는 국가 세금이니까 자부담은 20%에서, 20%라도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자부담을 내년부터 10%로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2억을 지원했을 때 자기 돈은 2,000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합천군에서 1억 8,000만원 지원해서 ICT 융자가,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천 : 융자가 50%가 있기 때문에 융자가 자부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권영식위원 : 아!
그러면 융자가 50% 있으면 자부담 60% 되는 거네요. 자부담 10% 보태면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합천축협 전자경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있는 축협의 전자경매시장이 합천군 겁니까?
아니면 축협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축협.
○권영식위원 : 예를 들어서 합천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경매시장을 새로 이전해 가면 합천군 껍니까? 축협껍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여기 있는 예산 자체가 자부담이 많고 국비나 군비는 공모사업을 해서 매칭 사업을,
○권영식위원 :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 군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축협이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전해가면 되는 건데 또 우리 돈이 50억 중에, 그러면 축협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 됩니까?
예를 들어 51억을 예산했을 때.
○축산과장 김용준 :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안되었으니까 그거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용준 : 어차피 부지는 사업자 자기들이 구입해야 되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해서 군비나 국비가 들어가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해서 축협에,
○축산과장 김용준 : 부지는 그분들이 자체 부담으로 매입을 하고 그 위에 들어서는 시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가 보통,
○권영식위원 : 그래도 그거는 축협 게 된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일부 지원 사업이니까.
○김문숙위원 : 땅은 우리가 사가면 우리 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땅을 우리가 사면 사업이 안됩니다.
○권영식위원 : 일단 그건 잘 알겠습니다.
44페이지 합천황토한우축제를 이번에 성황리에 잘 마쳤다라고 자평도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보완할 점들이라든지 시정할 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 질의했을 때도 무대 설치라든지 거기에 무슨 방송?
○축산과장 김용준 : 아이넷방송.
○권영식위원 : 아이넷방송에서 했다 하지만 아이넷 방송에 전체 부분을 합천군이 얼마의 돈을 주고 와서 해달라고 부탁인 것이지 그분들이 가수가 다 데리고 공짜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대 예술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출연자라든지 전부 다 합친 예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들어갔는데 그게 저렴한지 비싼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황토한우축제할때 본인의 임무, 그러니까 합천황토고기를 질 좋은 고기를 좀 더 저렴하게 군민이나 또 외지인들한테 팔아서 황토한우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더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48페이지 축산재해예방 사업 추진해가지고 물론 재해가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양돈 농가가 양계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한 농가당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실제로 양돈농가나 양계농가가 다 부농입니다. 기업농이죠?
기업농에 전기 시설을 자기들이 안 해가지고 500만원으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합천군이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봐도 좀 잘못됐다.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런 부분이,
○권영식위원 : 100% 군비로 나가는 거죠?
도비하고 있습니까?
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든지 이런 거는 지양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축산농가한테 합천군의 예를 들면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나 양계 농가나 이런 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농가 중에 참 힘든 농가도 있고 또 부농도 있고 기업농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한우축제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5페이지에 축산재해예방사업에 축사 화재예방 간이소화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간이소화전 설치 지원이 16개소 되어있는데 양봉을 제외하고도 1,567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 중에 간이소화전이 현재 얼마나 설치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현재 간이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곳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해보지는 못했는데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실 시행하는 사업인데 합천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했던 건데 이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한 20개소를 잡았는데 사실 잘 안하 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은 불이 나봐야 이게 필요한 줄 알지 자기들은 추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잘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본 겁니다.
○성종태위원 : 자부담이 50%고 군비 50%인데 사실은 자부담을 하기가 그래서 군비가 80%, 90%, 100%, 100% 다 하시겠지만 그런 연유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을 하셔도 축산농가에서 협조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권장을 하고 추후에 일어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보고 할 수 있게끔 홍보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 가축질병 예찰 및 공동방제단 운영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돼 있는 수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관내 수의사는 17명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공수의 11분?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공수의로 지명한 분이 11명인데 공적으로 계속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17명이 있어도 축협 소속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저희들도 일부 배제를 하기 때문에 공수의는 11명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공수의같은 경우는 만약 17명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수의에 포함이 되지 않은 분들은 새롭게 매년 공수의를 다시 재지정을 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새롭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정식 공수의는 사실은 저희 군에 배정된 건 9명입니다.
9명인데 2명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조금 예산을 잡아서 하고 아니면수의사가 따로 한 사람이 개업을 하게 되면 총 예산은 그대로 두고 자기들 수당을 조금씩 줄여서 한 사람 더 늘려서 지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자기들끼리 조정을 합니다.
○성종태위원 : 군에서 가는 공수의 2명이랑 공중방역수의사 이분을 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공중방역수의사는 우리 군에 근무하는 두 사람이 있고, 국도비 지원받는 공수의 9명, 지원 안 받는 우리 자체 공수의 2명 그렇게 됩니다.
○성종태위원 : 인공 수정사가 11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인공수정도 다 하고 또 인공수정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인공수정사협회는 인공수정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수의사는 도 아니고.
인공수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정액대라든지 또 수정란 이식 시술할 때 거기에 일부도 지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크게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요?
한우개량사업에 있어가지고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등록비 지원, 송아지친자감별 지원,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수정란 이식 지원, 정보분석 지원, 죽 사육 두수 보니까 마리당 6만원, 3만원, 2만원 또는 수정란 이식 같은 경우에는 43만원, 소 정보분석 지원은 9만원 이런 식으로 두수에 비해 나누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15년, 20년 전에 방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계속 사업이 돼버렸는데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 언급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지원을 하는 거는 좋지만 일정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사업가로 치면 축산인들도 사업가거든요. 그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것도 찾아보시고 또 권장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른 신규사업에 투자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지원 이 없어지고 신규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지역구 이야기이긴 한데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경매단지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저기 경매사가 몇 명 정도 경매를 보러 옵니까? 평균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 경매사.
○축산과장 김용준 : 매주 한 번씩 여는데 하루 거래 두수가 한 200두 정도 된다는 것만.
○성종태위원 : 두수만 아시지 경매사가 몇 명인지 모른다?
○축산과장 김용준 : 현장에 오는 사람도 있고 요즘 스마트로 해서 휴대폰으로 바로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성종태위원 : 저도 꽤 오래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매 하한선이 있어가지고 하한선부터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경매를 시작하면 만약에 경매사가 10명이 왔을 때 하고 3명, 2명 왔을 때 하고 단가 차이는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경매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십원짜리까지 써가면서 들고엎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지금까지 경매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경매이고 합천축협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전자경매시장이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보시고 뭔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냐하면 축산단지 내 주변에 아파트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한 3년 정도 용역을 하고 이전계획을 세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평당 20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땅을 구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축협에서 지금까지 그만한 수익을 창출하고 민원은 쉽게 얘기하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 위주의 정책이고 또 사람이 우선 돼야 되거든요.
특히 주거 지역이 늦게 왔지만 주거인들이 불편해 하면 그 지역의 민의를 살피는 게 행정이고 또 그 단체거든요. 사업자가 해야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간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욕심이 과하다!
지금 현재 소유주가 요구하는 건 감정가는 예를 들어서 35만원, 4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얘기하는 거 한 70만원, 75만원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게 축협 꺼예요. 공모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 나중을 봐서 저는 축협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서 또 축협과 논의해가지고 빨리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내년까지, 후년까지도 갈지 모르는데 그건 좀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누려온 분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제가 말씀드린 경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경매시장 시설 관계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한 11억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1억 안에 국비라든지 군비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몽땅 축협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부지를 팔아서 옮겨가는 부지하고 대충 지원받고 하면 자기들 자부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억, 20억, 이 정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는 데는 복토 비용하고 하면 한 평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해 버리면 자기들 자부담이 50억, 60억 들어가버리니까 그래 가지고는 이사회 승인도 못 받는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못 옮긴다 이런 자기들 계산이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1˜2억도 아니고 수십억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합천군같은 경우는 합천황토한우 사료비, 운송비만 해도 매년 한 10억 가까운 돈이 수십 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겠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그것은 축협에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성종태위원 : 아니, 어쨌든 간에 농가가 없으면 축협이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다 그 말씀드리고, 8-33 한우작목반 발효배합사료 제조장비 구입 신규인데 합천읍한우작목반이거든요. 1개소에 3억 8천인데 어디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몇 페이지?
○성종태위원 : 8-33.
○축산과장 김용준 : 최근에 합천읍의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배합사료기계를 구입해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사업이 올라왔고 그래서 작목반 단위로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일단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다가 지금 예산 분야에서 잘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이 내년에 어렵다 해서 사실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요?
○축산과장 김용준 : 추진하기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 여쭤보냐 하면 합천황토한우에 합천사료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작목반 해서 몇 분 특정해서 새롭게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조달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성종태위원 : 그렇다고 보면 사료공장 운영해도 문제가 올 수 있고 그리고 한 지역 작목반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합천군에는 다수의 한우작목반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산될 분명히 그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좋은 거 같으면 사료공장도 살고 이 부분도 살고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병행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첨예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잘 챙겨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성종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합천군에서는 축산과에서는 한우농가나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예를 들면 좀 전에 사료 얘기가 있었지만 사료를 작목반에서 조사료배합기를 설치하면 합천축협의 조사료배합기가 있는데 그 기계가 노후가 돼서, 그 기계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면 기계가 새로운 신기계가 아니면 오히려 거기에 투자를 해서 전체 합천 농가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예를 들면 한 작목반에 지원했다 하면 A라는 작목반에 지원하면 B도 해달라고 할 거고 C도 해달라 고 하고 D도 해달라고, 다 해달라고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정책을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한 얘기는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약 48만원이라는 돈을 합천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기업농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중단을 하고 청년농부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서면 지원을 중단하고 앞으로 정책을 바꿔가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지 국도비매칭사업들이 소규모 농가보다는 전업이나 기업농 위주로 사업 자체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가급적이면 자체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농업농가들은, 성종태 위원님도 농사를 짓지만 부가세는 없잖아요?
소 한 마리 팔아도 세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한우 쪽은 없는데 양돈 쪽은 세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도 원래는 그분들이 부자가 돼서 세금을 많이 내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자기 착복하고 계속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만 빨아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지원해 준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이 단계에 올라왔다 하면 그 사업은 사양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새로 진출하는 청년농부라든지 그런 데 합천군에 정착하게 해줄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걸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한우가 4만두?
○축산과장 김용준 : 4만 2천 두입니다. 합동군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100두 이상.
○축산과장 김용준 : 한우는 50두 이상을 전업농으로 보거든요. 50두 이상은 250농가 정도.
○위원장 이한신 : 100두는 나온 게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통계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뒤의 계장분들 혹시 100두 이상 통계 나온 데 있습니까? 몇 농가가 되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50농가 이상 전업농이라고 본다면 50두 정도는 전업농이라도 두수가 좀 적다고 보고 100두 이상 농가는 앞으로 지원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작은 농가부터 지원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실제적으로 사업 대부분 100두 이상이 안 되면 소화할 수 없을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위원장 이한신 :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적게 먹이는 농가는 합천축협사료를 다 씁니다. 100두 이상 먹이는 농가는 합천축협사료를 안 쓰는 데가 대부분이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사료배합기, 그런 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 같습니까?
100두 이상 먹이는 사람이 합천사료도 쓰지 않으면서 큰소리 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100두 이상 되는 농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상하수도과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