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유통과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지도과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총괄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정책과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강관리과
(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유통과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2개 과 중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석중계장.
농식품마케팅담당 김홍석계장.
먹거리지원담당 정은경계장.
생활자원담당 한정훈계장.
농기계담당 김상철계장.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계장님 같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기계 대여나 교육이나 많이 하고 있는데 당근마켓도 하고 있는데 그건 참 좋은 사업과 같습니다.
지금 순회하고 난 뒤에 농기계가 좀 어떻습니까?
많이 양이 밀립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순회수리가 나가면 주로 예취기 작은 농기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큰 농기계할 생각인데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고칠 수 있고 2년에 한번씩 고치거든요.
나갔을 때 하시는 말씀이 농기계 저거 새로 사가지고 안쓸 건데 그것 좀 팔아줘도 안 되냐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박안나위원 : 일거양득이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게 하게 됐고 순회수리 나가서도 경운기 같은데 불이 반짝반짝 한 거도 하고.
○박안나위원 : 형광등.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가을철 되면 걱정이 경운기가 걱정인데 그런 경광판들 잘 부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째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농사는 잘 지어왔지만 그래도 교육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가을 되니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봄은, 뭐라 하지?
농사 하다가 많이 다치더라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다리 다치고 어디 다치고 내가 누구 병원 옮겨준 적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귀농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몇십 년 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래도 그런 교육을 좀 더 활성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먹거리통합센터를 처음에 9개로 시작해서 오늘 보니까 33개로 많이 번져나갔는데 지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먹거리센터가 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이들한테 좋은 거 먹이자.
두 번째는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합천 농산물 들어가야 되니까 농민이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거든요.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조금만 고생을 한다 하면 아주 좋은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사업은 참 좋은데 정은경계장 너무 많이 고생하는 것 같고 뒤에 계장님 다 똑같습니다. 유통과는 참 고생이 많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보면.
간식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1인당 주 5,800원 했는데 그거는 합천 과일 가지고 다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합천 과일로 하기 위해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원래 도비로 할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과일을 다 쪼개서 컵과일처럼 주기도 했었거든요. 하려고 하면 합천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거든요. 없어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물로 주면 방과후선생이 자기가 잘라서 주게끔 합천과일이 들어가게 하게끔 군비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박안나위원 : 잘 부탁을 드리고, 방학 중에 초등돌봄교실에 식사를 지금 제공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제공하면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식사 제공은 관내 합천에 있는 식당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 그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합천관광 맞은편 있는 거 그게 뭐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 온누리유통, 매일푸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안나위원 : 아니, 애들 돌봄 하나 있잖아요?
(“어린이돌봄센터”라는 말 있음)
거기도 지금 식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거기는 나가지 않고 있고,
○박안나위원 : 거기도 좀 도와달라고 자꾸 전화 들어오던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어린이돌봄센터요?
○박안나위원 :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보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한번 통화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애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몇 번 전화왔는데 자꾸 잊어먹고 버렸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여기는 미취학아동인가요?
○박안나위원 : 미취학아동도 있고 학원 못가고 거기 와서 공부하고 하던데 내가 한번 가봤거든. 거기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농업센터가 저리 언제쯤 갑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원래는 2024년 12월까지 준공인데 아마 그때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5년 상반기에 아마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이 빨리 올라왔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빨리 못 갈 텐데.
하여튼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농민들을 위하고 어린이를 위하고 참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9-2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지금 2020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업이 제법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2017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어린이집 전 아동이 다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김문숙위원 : 어린이집 과일간식하고 새로운 사업입니까?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어린이집 간식에서 여기까지 확대를 한 거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어린이집 과일간식은 어린이집만 가는 거고 합천에 농산물 과일을 원물로 줘서 어린이집 선생들이 잘라서 애를 주는 거고, 이 뒤에 거는 학교에,
○김문숙위원 : 초등학생?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주 1회 되어있는데 주1회는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한테는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어린이집 과일간식도 주1회 추거든요. 일단 그 수준에서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반드시 저는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 이거는 전체 학생이 아니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니고 학교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만.
○김문숙위원 : 이용하는 아이들만?
이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되도록이면 많이 좀 지원을 해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좋은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38 합천군 농산물공동상표 홍보타운 설치 운영, 새로운 사업이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김문숙위원 :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이전하고 나면 이 건물을 활용해서 이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로컬푸드직매장, 홍보관, 레스토랑, 카페 이런 데가 있는데 30억 정도, 국비가 20억인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5월달에 정은경 계장이 공모신청을 발표를 했거든요. 한 50억 사업비를 따온 게 뭐냐 하면 농약분석실 20억 따가지고 왔고 나머지 한 30억 정도가 로컬푸드직매장을 할 수 있는 걸 따가지고 왔거든요. 지금은 신청만 하면 됩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공모사업 신청하려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경쟁을 해서 따온 거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아는데 잘 되런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직매장같은 경우 합천에는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 조례 개정할 때도 먹거리 전문으로 하려면 자회사 이야기가 나왔다 아닙니까?
먹거리사업단을 구성하면 잘 궤도에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되면 합천읍점도 여기다가 하게 될 겁니다. 내면 세 군데가 잘 돌아가면 농산물도 많이 낼 수가 있고 농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이 한 30억 투입되는데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40페이지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신청 들어온 건 아니고 수요조사는 들어온 게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처음 사업 신청할 때 조사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지는 않고 내년도에 신청을 다 받아서 점수를 매겨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수요조사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사업비를 배정받기 위한, 도에서 배정받기 위한 수요조사가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으면 크게 필요가 없고, 9-37페이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정착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메론 생산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농산물 농식품유통공사라고 있거든요. 농림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에서 38억인가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지금 도매시장을 보면 대부분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 다 있다 아닙니까?
온라인을 한번 해보자 요즘 대세다 해서 한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천유통이 가게의 한 개로 입점을 합니다. 입점을 하면 농산물이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간 유통업자에.
○김문숙위원 : 마진을 줄이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지요. 다 제거하고 소비자한테 바로 갈 수 있게끔.
○김문숙위원 : 직거래.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중간 마진을 다 줄일 수 있는.
○김문숙위원 : 참 좋은 사업인데 조금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입점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전문화 지원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 두 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잠깐만요. 용주 고품에 백영진 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율곡에 박해우 씨라고 두 분 다 딸기하시는 분입니다.
○성종태위원 : 개인이다 그죠? 다 딸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개인 딸기농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인데 바로 내려갑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개인이긴 한데 혹시 수출물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종태위원 : 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분들이 수출을 했다 하는 증빙 자료를 다 들고 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료를 보고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각 농협에 보면 농산물수출촉진자금해서 해가지고 내려가는 게 있죠? 예산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거는 농협에까지는 군에서 지급이 될 거고, 농협에서 지급된 다음에는 농협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협에 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를 주거든요. 3%는 수출해 주는 업체에 주고 나머지 7%는 수출하겠다 하는 농가에 7% 돈 줍니다.
○성종태위원 : 농가의 7%!
10%가 업체에서 3%를 먹고, 농가의 7%, 농협에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관계가 없네요? 전달하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자기들은 아예 없고 수출물류비 주는 거는 무조건 업체는 3%, 농가는 7%, 이렇게 주지 단지 농협에서 물량들을 모으는 기능이 있지만 돈은 농가에 다 줍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농가에 7%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 자료가 다 있겠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협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다 있어요?
나중에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농번기 공동급식 같은 경우에 37개 소 지금 현재 내년에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도 한 200만 원 선인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220만원.
○성종태위원 : 220만원.
도비가 지원이 되고 도사업이잖아요?
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거의 한 70˜80% 들어가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업비 중에서 도비사업이 따로 있고요. 몇 개소가 있고 이 사업이 좋아서 군비 사업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골에서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일철되면 허리가 구부러져도 들에 나가가지고 밥도 안 드시고 때를 걸려가면서 일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귀찮아서 안 드시는 것도 있지만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밥을 해주면 끼니를 때맞춰 챙겨드십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군민의 행복추구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 도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늘려가지고 농번기만큼은 이런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해 보면 어떨까?
마을 수를 단순히 늘린다기보다는 예산을 지원금액을 늘려가지고 마을에, 사실은 밥을 해주는 그분 있잖아요? 도우미.
그분이 150만원을 가져가잖아요? 인건비 명목으로서.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금액 가지고 부식을 제대로 갖추고 해먹기가 부족해요. 그런 부분을 더 지원을 하면 보다 더 풍성하면서도 만족도를 얻는,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게 군민의 호응도를 얻는 데 더 낫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마늘양파 최저가격 운영, 지금 양파같은 경우는 ㎏당 400원, 마늘 같은 경우 2,300원 조금 더 되는데 사실 언제적 금액이거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인건비부터 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저가격도 현실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주무부서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모든 물가 연동이라든가 자재, 임금, 종자대부터 올라온 부분을 다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다 이것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주무부서의 노력이 필요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종합보험은 군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입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기계종합보험요?
큰 농기계는 대부분 다 가입을 하는데 한 20% 이내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자부담은 거의 없잖아요?
한 10%?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0%밖에 안 됩니다.
○성종태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정도밖에 가입을 안 한다 하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농기계사고는 한 번 나면 솔직히 중상 내지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20%만 가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고 주무부서나 일선 면 행정에서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농가와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접촉을 해서 적어도 80˜90%까지, 100%면 더 좋겠지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군비로 몇 억을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뒤에 보시면 농기계에 가입할 수 있는 기종이 12가지가 있거든요.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10%, 군비가 30%, 자부담이 10%거든요.
그런데 작은 농기계는 가입을 잘 안 합니다. 기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고 큰 농기계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거론이 되어가지고 한번 감사 지적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어서 엄청 가입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군에서 자전거보험도 무료로 넣어주고 있고 군민안전보험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다 넣고 있잖아요. 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기계같은 경우에 제일 사망률이라든가 부상률이 높은 게 경운기사고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대형 기계 트랙터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100% 거의 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나 경운기 같은 거 고령화 된 거의 7?80 된 어르신 분들이 만지면서 농사를 짓고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자가용처럼 쓰기도 하면서.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든지 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부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쭐게요. 45페이지에 중고농기계 마켓 하는 이게 비지원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비예산사업.
○성종태위원 : 예산없이,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해 지원하는 건 없지만 군에서 주무부서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 중에서 쓰던 농기계를 수거해서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수거하지는 않고 전화번호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자기들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를 틀 수 있도록,
○성종태위원 : 그러니까 중개 역할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 기계는 일단 가지고 오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갖고 판매를 했을 때는 AS보장 기간도 줘야 되고 그런 게 있겠지만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바로 인터넷으로 직거래로 산다 이 말입니다.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 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군이 되잖아요? 소개를 한 거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 역할은 단지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리는 역할만 하고 당근마켓 모든 책임은 각자 다 책임을 지는 걸.
○성종태위원 : 그게 가능할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한두 건 성사된 게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세밀하게 챙겨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농기계를 거래를 해서 샀는데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결국은 행정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작든 크든.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각서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자나 구매자한테.
○성종태위원 : 쉽지 않은 일인데 각서 써가면서 할려고 안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판로 개척이라든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정은경 계장님이 교육을 여러 개 마을로 다니면서 열심히 하셨고 또 과장님 말씀 중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비단 정은경 계장님 혼자만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또 애를 쓰시고 다 같이 함께 한 일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담당계장님이 더 고생을 했다 싶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이 정책은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원래는 도비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아예 깎였습니다. 아예 없어져가지고 저번에 박안나위원님께서 이 사업좋다 해 보자 해서 군비로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 보면 연간 30회인데 예산은 2,200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배 정도로 확대해서 한 60회 정도, 그렇지 않으면 1주에 1번 정도를 하시는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주 1회입니다.
○권영식위원 : 주 1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급식일수가 180일인데 180 나누기 하면 주 1회가 나옵니다.
○권영식위원 : 주 2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지역농산물 우선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이 없을 때는 다른 농산물을 사용하더라도,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좀더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가야 사과, 천귤, 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역농산물 우선으로 해서 지역농산물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조금 전에 성종태 위원님도 농기계 마켓 구축이 45페이지 이것도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잘못된 것들은 수정하고 또 고쳐가면서 방치된 농기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농기계들이 또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면을 통하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30페이지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확대 매년 20억씩 출연해서 300억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안정기금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019년도 한번 나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많이 나가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0억6,000만원 나갔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쌀안정 같은 경우는 거의 지출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벼같은 경우는.
올해는 6만5,000원.
이런 것도 한번 더 좀 세밀하게 매년 한 번씩 그 가격을 조사하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권영식위원 : 시장 가격을 조사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도매시장 가격하고 합천에 농협에서 거래했던, 예를 들면 양파 올해 1만7,000원 그 금액 다 넣어가지고.
○권영식위원 : 더 좀 현실화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정책만 만들어놓고 그렇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명무실한 거니까 좀 더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9-36페이지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에 처음에는 자부담 20인가 안 됐었습니까?
원래 자부담이 30이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자부담 30%였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시설단지 부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개인이 다 부지매입까지 끝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부지 매입은 개인이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나머지 사업은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전수조사 좀 해봤습니다. 이것 또한 1인 사업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법인에 등록된 이사 분들의 면면을 죽 보니까 건설업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저번에 내가 자료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이것 또한 가족은 아니지만 친구나 지인이나 법인 이사 등록만 시켜서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쉽게 말하면 자기가 공장을 차리는데 물론 합천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차리는 거 맞습니다만 실제로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이 공장을 운영해 가면 정말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기 위해서 지인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서 이렇게 해가면 결국 5년이나 10년 뒤에는 자기 거로 되어버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어 나가면 마을에서, 마늘 재배를 많이 하는 면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강구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실은 공동 사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권영식위원 : 마을기업이라든지 잘 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합천의 양떡메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기업으로 해서 잘 되잖아요. 대병에 들기름도 잘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시작했지만 거기도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잘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잘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개인의 하나의 욕심에 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등재시켜서 하는 거는 앞으로 좀 배제를 시켜서 전수수사도 착실히 좀 하고 해서 진짜로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군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도비도 나가지만.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면 안 좋겠나 계속 앞으로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의 꼼수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말씀 명심을 하고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품의 마늘이 되게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 마늘을 조기에 수매를 해서 가서 팔았으면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었을 건데 합천에 깐마늘 공장이 많이 없어요.
○권영식위원 : 덕곡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덕곡 한군데 있고 이 분은 농사도 대개 많이 지으시는 분인데 안타까워했었거든요. 저품 마늘 나온 것에 대해서.
○권영식위원 : 그거는 과장님 말이 다른데 이분이 4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니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것은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와서 이번에 벌마늘이나 깐마늘이 많이 나왔다고 안타까워 할 일은 없고 이분이 지금 저온창고 설치 비용들이 같이 들어 있는데 저온창고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61제곱미터에 한 38평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마늘 저장할 능력이 한 개도 없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니까 그분은 하는 말이 앞에 3년 전인가 그때도 한번 이방에서 마늘 중에서 품질이 안 좋은 거 있다 아닙니까?
상품 하자가 되게 많이 안 좋았을 거요.
○권영식위원 : 그거는 깐마늘이 아니고 간마늘밖에 안 되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아니, 간마늘 말고 마늘 수매 경매를 할 때 합천이 더 안 좋았었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자기가 수매를 하려고 하면 수매하는 저온창고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농협 창고라든지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수매할 거 같으면 그만한 돈이나 여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분이 또 경매사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사려고 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결국은 합천농산물을 더 하려고 하면 농협과 법인과 연계를 시켜줘서 농협이 일정 부분을 수매해서 저장을 하고 이분들이 그 물건을 가져가서 생산한다든지 깐마늘을 한다든지 간마늘로 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게 갖춰졌을 때 합천의 농산물들이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농협이나 일반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 창고는 이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매인들, 대형 메이저 경매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걸 거라서 합천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농협에서 안좋은 마늘 수매를 하면 이분이 동부농협 감사거든요. 이 사람이 그거 가져와서 까서 팔 수 있게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아직 체계 구축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얘기지 그런 체계 구축도 합천군에서 같이 해줘서 안정적인 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좀 우려되는 게 38페이지에 이것 또한 센터가 용주로 이전해 가면 그 자리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1층이 로컬푸드직매장이고 2층이 홍보관 및 농가 레스토랑이고 3층이 로컬카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거지 현실하고 가까우냐?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커피숍이 하나 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투썸플레이스.
○권영식위원 : 투썸인가 있고 거기서 몇발짝 안떨어져서 롯데마트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직매장을 만들어서 하겠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다 로컬푸드를 만든다 하고, 카페도 만든다 하고 강 건너 윤정호 씨 그렇게 해서 1년도 안 가서 실패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 돈을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이런 거는 진짜 시장조사도 철저히 하고 모든 걸 파악을 해서 그렇게 시도하는 게 안 맞겠나. 무조건 부지가 비어있다고 해서, 그리고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해서 할 거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한번 청양군 사례를 들어보면 청양군 읍의 인구가 8,000명 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읍내에 한 개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잘 된답니다.
다른 마트가 다 있어도 이거는 농산물을 되게 싸게 해가지고 잘 된다고 해서 하고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야로는 위치가 영 아니긴 하지만 야로보다는 읍이 잘하면 100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영식위원 : 어제 아래 거기에 대한 조례도 통과가 됐고 또 중간매개체를 하시는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하고 친밀히 계산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준비 좀 해서 철저하게 공부도 하고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하는 것도 야로매장이 어느 정도 계단에 올라가면 늦게 해도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방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센터 자리,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비게 되면 빌라나 아파트 지을 장소로 참 좋을 것 같은데 빌라나 아파트 짓는 걸로 군에서 짓든지 개인한테 매각하든지 그 자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그 판 돈으로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는 황강하이츠 아파트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데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꼭 땅이 비었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리 하지 마시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다른 지역사회도 보고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든지.
○위원장 이한신 : 거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빌라나 아파트 자리가 참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담당 김상철 혹시 추수가 끝나면 합천에 소가 많이 있는데 짚을 묶으려고 하면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 뭡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결속기.
○위원장 이한신 : 그런 기계는 삽니까?
임대를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원형결속기는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저렴한 게,”라는 말 있음)
○위원장 이한신 : 저렴하게 며칠 며칠 간 임대를 주지요. 돈을 받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는 말 있음)
○위원장 이한신 : 소 먹일 때 보니까 짚도 수거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늦어버리면 안좋고 비 오면 안좋고 이렇기 때문에 추수하려고 하면 기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그래서 그걸 몇 개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조금 더 보급을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보니까 빌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
몇 개 안 돼가지고 너무 할 사람은 많고 기계는 작고 이래가지고 기계를 몇 개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거는 담당 계하고 의논해 가지고.
○위원장 이한신 : 미리 조사를 해 보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가공센터도 하나 건립한다 나와있던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방소멸기금으로.
○권영식위원 : 용주에 있는 센터에 가공센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거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거기는 주로 하는 게 습식이라 해가지고 즙이 있다 아닙니까?
양파 즙을 주로 많이 하고 차종류를 하거든요. 설치할 때 너무 대규모로 해가지고 영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됩니다. 지금 새로 짓고자 하는 거는 즙을 제외한 거, 밑반찬이라든지 아니면 빵이라든지 또 다른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지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 또한 무조건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가공센터하고 조금조금 연계시켜가지고 해보다가 앞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이거는 지방소멸기금 30억을 따온 사업이거든요. 가공센터 활성화가 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외 걸 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권영식위원 : 지금 합천군 같은데도 공모사업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무조건 예산을 공짜로 가져왔다고 해서 청사를 건립하든 무슨 가공센터를 건립하든 건립했을 때 그게 잘못돼버리면 지금 삼가에 있는 브랜드육타운 같이 앞으로는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현재 가공센터에 있는 데서 조금 더 증설을 해서 조금더 확장을 해서 거기서 해보다가 진짜 이 정도 같으면 하면 되겠다 그때 시도하는 것도 안 늦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가공센터 그것도 썩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즙은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기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활용 가치가 있냐는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외는 가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학교 급식에 지금 들어가는 가공품이 한 48% 되는데 된장, 간장 말고는 싹다 합천산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합천에도 가공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려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특정인 한두 명의 이야기를 들어서 할 게 아니고 이런 것 또한 한번더 검토하고 전수조사도 하고 해서 꼭 필요하다 할 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농촌 관광사업 관련된 게 있어서 제가 꽤 오래됐는데 한번 접한 게 있어가지고 합천에 관광두레협동조합이라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관광두레 요?
○성종태위원 : 지금도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관광두레는 저는 잘.
○성종태위원 : 농업협동조합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합천을 홍보하고 꽤 되었습니다. 관광객을 직접 인터넷입니까? 그런 쪽으로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내에 펜션부터 관광지를 돌면서 이런 서비스를 한 걸 기억을 하는데 지금 유통과에서 나온 농촌관광사업 이것도 아마 그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면 그런 시스템 테마를 잘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속 있게 하더라고.
왔다 가신 분들이 좋아라 하고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고 해서 한 번 참고로, 만약에 하면 제가 그분 연락처도 있고 지금 법인이 살아있어가지고 군에서는 어떤 게 되면 협업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한번 관광과에 물어봐 가지고.
○성종태위원 : 지금도 있을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있으면 체험마을도 올 수 있게끔.
○성종태위원 :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합천사람으로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때 당시 제가 업을 할 때였으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코로나부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챙겨가지고 부서와 서로의 연결이 가능하면, 삼가에 있어요. 그것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안굽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께서 의아해하고 질문하시는 거는 예산 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다음에 잘라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업에 달려있는 거는 합천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들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께서 혼자서도 다 하기도 벅차고 해서뒤에 다섯 분 계장님 계시는데 잘 보필해가지고 김석중 계장님하고 김홍석 계장님, 정은경 계장님, 한정훈 계장님, 김상철 계장님, 과장님 잘 보필해가지고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업지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지도 강황수계장,
식량작물 유응주계장,
스마트원예 이정환계장,
과수특작 유은란계장,
친환경농업 황희동계장.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문숙위원님, 권영식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지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보고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업무성과, 총평과 보완사항, 그리고 향후 과제를 보고드린 후 24년 주요 현안사업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조직배양 마늘주아 우량 보급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종구, 주아로 해서 많은 혜택의 장단점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주아종구는 일단 일반 마늘에 비해서 바이러스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이걸 가지고 재배를 하면 종구가 일반 마늘보다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구비가 절약이 되고 일반 마늘은 한 300평 하는데 6˜7망 정도 들어가고 이거는 한 2˜3망 정도만 하면 되니까 종구비가 절약이 되고 증수 효과도 17% 정도 증대되는 걸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박안나위원 : 수수료는 농협에서 하고 선별 수수료를 주네? 농협에.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박안나위원 : 수송비 지원도 했는데 농가에서 많은 혜택을 보면 다행인데 농가가 많이 못 보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과장님 보시기에 농협에 해주면 농가에서 많은 혜택이 좀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저희들이 주아재배하는 곳이 두 개 있거든요. 주아재배연구회하고 두 군데에서 재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농가에 어떻든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 뭘 하시더라도 사업을 농가에 많이 갈 수 있는 걸 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걸 재배를 해가지고 마늘 종구비도 절약이 되고 사 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 증수가 한 17% 정도 증대가 되니까 농가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소득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농가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는 친환경감자생산단지가 들어왔는데 친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환경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일단 친환경을 보통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무농약은 농약을 화학농약은 원래 안치고 비료는 권장 소비량에 3분의 1 정도까지 칠 수 있는 거고, 유기농업은 전혀 화학비료나 농약을 안 하는 재배인데,
○박안나위원 : 그거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잡풀 같은 거는 많이 안 나나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풀같은 게 나면 인력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박안나위원 : 친환경 감자라면 다른 감자보다 엄청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나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율곡하고 합천 쪽에 재배를 해가지고 납품을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런 것도 똑같은 감자보다 또 이런 게 생산이 잘 되어서 판매가 되면 농가도 소득이 올라갈 거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풀이 아마 많이 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대부분 다 하우스 재배를 하니까.
○박안나위원 : 많이 안 올라옵니까? 풀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 하여튼 과장님이 지도과에서 지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농가 개인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관내 가입율이 한 30% 된다고 했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지금은 35%.
○성종태위원 : 30%로 40%를 못 넘기는데 이거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저는 고추라든가 벼, 다른 같은 거로 보험 혜택을 받아본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면 모조리 피해가 오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피해가 오기 때문에 생산해가지고 농가에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자주 하고 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10%에서 이 정도 가입률인데 5%로 줄어들면 좀 많이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홍보, 주무 부서에서 일선 면으로 내려가 가지고 면에서 이장님을 통한 가입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항상 연례 행사처럼 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니까 직접 못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당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운 보험 제도거든요. 그런 부분 예시를 넣어서라도 많이 가입할 수 있게 홍보라든가 주무 부서에서 업무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양파안정생산을 위한 종자 대금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양파 종자대를 지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파 종자대를 지원이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때하고는 많이 변화가 생겨서 혹시 과장님 마늘종자 한 캔, 한 옥당에 밖에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압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국산은 8만원 정도 하고 수입산은 13만원, 14만원 하는 걸로.
○성종태위원 : 그래요?
지금 국산도 그 정도 선에서는 사기 어렵습니다. 다 10만원 다 넘어갑니다. 양파 종자가.
그리고 국산도 좋은 품종, 무조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저장성, 상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농가에서 그 종자를 붙게 되거든요.그런데 보통 15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5만5,000원 정도, 또 수입은 4만5,000원 보조를 해주는 걸로 하는데 그건 턱없이 부족한 거고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50% 지원은 해줘야 되는 게 맞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지원을 50% 해주려니까 국내산 가격이 사실상 가격이 좀 싸고 수입산이 워낙 금액이 높다 보니까 수입산을 많이 사면 우리가 외국종자를 많이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국산 지원도를 높이고 외국산 수입산은 조금 금액을 낮췄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게 장기적으로 국산 종자의 상인들이 농협과 군과 농협중앙회하고 양파가격은 그 루트를 통해가지고 계속 협의가 되고 종자 선정도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수입 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종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국산 종자를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가지고 그 비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없이 그냥 국산종자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수입 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거든요. 농가에서 인정하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군에서 권장을 하고 주력 농산물 중에서 마늘, 양파라면은 농민들이 종자를 선호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많이 하면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비싸니까 우리는 국산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박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늘 종구 보급 관련해서 31페이지입니다. 주아 농협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주아판매이력제를 시행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 하면은 1대 종구를 가져가서 농사를 지어서 2대, 3대까지는 종자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바로, 상인들도 종구로 농사를 지은 거를 너무 선호를 하니까 농민들이 가격이 조금 더 나오니까 그거를 아껴 놨다가 종자로 쓰려고 하는 것보다 판매를 해버려요.
그러면 항상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 종구 주아로 생산하는 농가는 그만큼 힘들고 주아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농협을 통해서 사가면 사가자고 농가에 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이 농가가 예를 들어서 10망을 가져갔으면 마늘은 보통 10배로 봅니다. 10배로 보면 100망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망이 생산되면 이 농가에서 몇 ㏊ 농사를 지으며, 몇 %는 종자로 사용되고 몇 %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자 보급을 확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 지원되면서 그 수치는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 전체적인 마늘 주아를 골고루 할 수 있으려고 하면 판매이력제 이거는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무 부서에서 그런 규칙이랄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다 수긍하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주아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종자가 상당수가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일단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고 농협과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도입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10-12페이지 주곡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식량자급률 제고, 논 타작물 2022년도는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작년에도 한 250ha, 비슷합니다.
○김문숙위원 : 주로 작물을 뭘로 바꿨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사료작물 같은 것도 가능하고,
○김문숙위원 : 콩도 재배를 많이 한다는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콩도.
○김문숙위원 : 재배가 많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조금 권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쌀 적정량 그것때문에 논타작물도 있고 전략작물직불제 해가지고 직불제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에 벼재배 안 하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최대 사료작물이라든지 이런 거 530만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김문숙위원 : ㏊당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김문숙위원 : 530만원 지원을?
○농업기술과장 박황철 : 예. 하계조사료, 밀 하계조사료, 동계조사료 이렇게 심으면 480만원, 5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10-13페이지 고품질쌀 안정 생산기반 지원, 벼 육묘 입제농약지원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김문숙위원 : 개인하고 관계없으니까 군비까지만 투입이 되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 육묘 상토 지원은 군비로 지원하고 밑에 입제농약은 도비가 2%,
○김문숙위원 : 도비가 있는데 개인 농업하는 데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 읍면에다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김문숙위원 : 이런 종류는 부담이 전혀 자담이 없다 그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담 없는 거는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농업기술과장 박황철 : 군에서 자체적으로.
○김문숙위원 : 판단해서!
이 예산을 보면 군비가 거의 7억 9천, 7억8,500 되는데 다른 거를 보면 자담이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김문숙위원 : 그런 거는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벼농사를 지으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군비로 지원하는 거고 보통 50% 정도, 자담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농가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기들의 부담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혜택을 보는 게 워낙 많아요. 면적이 상당히 많고.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10-18 페이지 보면 자담이 있는 게 있고 자담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군에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매칭사업은 보통 국비나 도비가 있는 비율이 있어가지고.
○김문숙위원 : 매칭사업이라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친환경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김문숙위원 : 자담이 없는 거는 매칭사업이라서 자담이 없고.
잘 알겠습니다.
10-35페이지 보면 유기질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있는데 이거 보면 사업비가 전환이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전환 이거는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전환은 국비가 도로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알아서 지급하는데 사실상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아, 국비.
무기질비료는 농협 30 되어있는데 농협에서 30% 지원해 줍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요소수 가격이라든지 비료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옛날에 1만 원 정도 하다가 1만8,000원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비료가 기본이다 아닙니까?
○김문숙위원 : 예.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걸 안정시키고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구입을 일반 상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농협에서 최근 3년간 구입한 95%까지 살 수 있고 본인은, 거기에 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농협중앙회지요? 지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가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거는 자체적으로,
○김문숙위원 : 개인이 구입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개인이 구입합니다. 농가에 본인이 3년간 산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95%까지 자체적으로 알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 이거는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산은 국비라든지 이거는 바로 농협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도비나 군비는 저희들이 농협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없어진다고.
지금 예산도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농가로 봐서는 줄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데 그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맞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23억.
○김문숙위원 : 23억 되고 돈도 상당히 큰데 18억 되고 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앞의 유기질비료는 안없어지고 뒤의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지원하는 것만 없어진다고.
○김문숙위원 : 이거는 그대로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정부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김문숙위원 : 10-37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신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쌀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쌀을 다른 용도로, 또 타작물 재배하듯이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든지 안 그러면 쌀이 워낙 많이 생산되니까 가루쌀을 생산해서 대기업체나 이런 데 판매를 해서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겠다는 이런 뜻에서 가루쌀을,
○김문숙위원 : 쌀은 내나 똑같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쌀은 일반 쌀은 아닙니다. 쌀은 종류가 다릅니다.
○김문숙위원 : 올해는 30㏊ 이상 하는 분들만 경영할 수 있도록?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합천농협에서 한 30ha 정도 재배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가루쌀 이름은 “바로미2”라고,
○김문숙위원 : 종자 자체가 틀리네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이 종자만 다릅니다. 상당히 무르고 벼를 떨구면 바로 가루가 날 정도로 연합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강황수 계장님 원예기술사 자격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농촌도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신작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새로운 작물들이 합천군에 보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강황수계장님이 그런 쪽에 전문가니까 많이 연구해서, 또 합천군 연구가 부족하면 경상남도에도 좋은 시설들이 있으니까 합천 기후에 맞는 새로운 작물들을 연구 좀 많이 하셔서 농가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전에 성종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아재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아가 0대부터 1대까지 지원해주고, 2대도 지원해 줍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1대만.
○권영식위원 : 1대만?
0대는 지원 안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권영식위원 : 0대 주아 재배하는 분도 지원한다 아닙니까?
0대에서 1대까지는 다시 주아재배농가에서 재배를 하는 것이고 1대 생산된 걸 마늘농가한테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권영식위원 : 1대를 가지고 가신 농가가 2년, 1대 가져가는 해의 그 다음 다음 해까지는 합천군이 주아재배 했던 종자를 보급을 안 하고, 이력제를 만들어서 예산을 해서 보급을 하니까 그분들은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종자를 싹 받아와서 자기들 생산해서 싹 팔아보고, 다음에 또 종자 달라 하고 그리 하지 마시고 2년 거치는 자기들이 생산한 2대 종자를 놔뒀다가 그 다음해에 그걸 심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성종태 위원 한 이야기대로.
왜냐하면 합천군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은 생산한 거 싹 다 팔아보고 또 종자 달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들은 물론 농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하시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TV를 보면서 상주에 스마트팜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합천군도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견학을 갔다 왔겠지만 앞으로 합천군도 그런 쪽으로 조금씩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합천은 지금 스마트팜이 되어있는데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권영식위원 : 이번에 용주의 월평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는지, 매입한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도 청년농부라든지 새로운 농업에 진출하는 사람들한테 기술이라든지 온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하든 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성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양파 종자가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훨씬 많이 심고 있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일본산이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일본산이 많죠?
아직도 우리나라 종자 부분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셔가지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지원도 국내산 하는데는 좀 더 주고 수입산은 좀 적게 주고, 성 위원님 많이 주라 했는데(웃음) 이게 로열티를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권영식위원 : 로열티를 주는 거라서 될 수 있으면 종자도 국내산이 많이 심겨져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밀 재배하는 데가 합천 지역에 초계 말고 또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가회, 쌍백, 여러 군데 지역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면적은 그리 많이 늘지는 않는데 생산량은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초계 거기는 지금 지원한 지가 꽤 오래 되었지요?
몇 년 됐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마 9십 몇 년도부터,
○위원장 이한신 : 한 30년 정도 되어가지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성장했으면 지원 금액을 좀 줄여도될 것 같은데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는 거는 재배하는데 농약대 조금 지원되는 게 있고 또 수매할 때에 포대당 1만1,000원씩 지원하는 그게, 사실상 벼의 6만원 보장하는 거나, 이거는 5만원선 보장해가지고 저희들이 1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국비로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따로 사업하고 군비로 특별히 더 많이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지금 공장에서 밀가루도 지금 생산해야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공장 시설은 기존에 돼 있는데 시설이 워낙 열악해가지고 미세가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수매해가지고 저장했다가 저쪽에 사천인가 고성인가 그쪽에 우리밀을 그쪽으로 판매 납품하고 거기에 그게 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오래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양파 곧 식재를 할 건데 농가가 헥타르가 많이 늘어납니까?
그것은 전수조사가 좀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직까지.
○권영식위원 :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종자 판매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일단 나중에 자조금 단체나 안 그러면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야 면적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권영식위원 : 올해 양파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던데 혹시 그것도 한번 빠르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많이는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발빠르게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또 양파가격이 폭락하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대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양파 쪽은 면적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산지로 돼 있는데 면적이 줄어들면 주산지 그것도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 면적은 함양이라든지 그런데는 양파 종자대를 지원해가지고 면적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우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태라서 마늘 양파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재배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 올해 같은 이런 사태가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두 작물이 다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재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성종태위원 :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재배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올해는 400헥타.
○성종태위원 : 강황수 계장님 계시지만 합천군이 전국에서 군부 두 번째 많이 하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서 한참 할 적에는 재배 면적이 그 정도로 많이 해서 진짜 주력 농산물이었는데 문제점 대책에 보면은 양파 재배면적 증가로 종자를 지원했을 적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 하락 문제가 있다는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시장 원리에 의해가지고 가격이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지금 고령화가 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하고 양파 가격이 일정 부분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마늘이 그래도 올해 작황이 나빴던 건 아닌데 상품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비 가 오고 일기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마늘을 하는 분이 한 블록 정도는 양보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늘었다고는 예상은 되는데 그렇지만 고령화가 됨으로 해서 크게 늘어날 것까지는 없다. 지금 남부 쪽 예를 들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300캔 이 나갔다면 올해 한 60˜70캔 정도는 더 나갔다. 이 정도로 보기는 보는데 현재 종자를 많이 굳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 정도 상승 수치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저희들 생각에는 수확하기가 양파가 마늘보다는 훨씬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면적이, 계속 고령화로 가고 있는 데다가 수확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왜냐하면 창녕을 비교하면 다 비슷한 건데 창녕이 양파에서 마늘로 전환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수확같은 경우는 요즘 자동화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고 하니까 철파렛트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해줘서 바로바로 주어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면적 확대가 제일 쉬운 게 종자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마늘은 부직포로, 마늘 양파 다 하겠지만 부직포를 지원하고 양파 쪽에는 종자대를 지원해가지고 면적을 조금 늘려보자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한신 : 뒤에 다섯 분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강황수 계장님은 전반적인 지도를 하는데 계마다 다 박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유응주 계장님은 식량작물을 하시고 이정환 계장님은 스마트원예, 스마트원예는 지금 합천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들어온 데가 많이 없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17농가에 한 32헥타는 스마트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질의사항에 보니까 과수는 많이 안 나왔는데 과수는 올해 작황이 잘 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올해 낙과가 많았습니다. 사과, 배가.
○위원장 이한신 : 과수 같은 데는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유은란 계장 여성분이 맡아가지고 잘 하시는가 모르겠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에 황희동 계장님도 잘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총괄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건소 부서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
연일 계속되는 제27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문숙 간사님, 권영식, 박안나, 성종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지난 7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1소 8담당에서 1소 2과 9담당 체제로의 조직개편으로 보건소 전체 현원은 152명입니다.
그중 보건정책과는 5개 담당 60명의 정원과 공보의 30명 공무직과 기간제 7명 등 97명, 건강관리과는 4개 담당 20명의 정원과 시간선택제와 공무직, 기간제 등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속대응과 양성자 역학조사, 진드기매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집중하여 감염병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그린뉴딜대표 사업이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에서 보건소가 선정되어 진료 공간 재배치 등 쾌적한 진료환경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평생 구강건강 관리 체계 강화 및 구강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재가방문간호센터의 사업 영역을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에서 전 읍면지역으로 확대하여 건강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취약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군민이 공감하는 보건정책 구현과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리는 활기찬 합천을 만들기 위해 각 부서별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가야면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숭산보건진료소 온열 찜질방을 건강증진실로 재정비하여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걱정없는 행복한 합천 실현으로 치매환자의 가족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숨어 있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 사업은 연내에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도에는 기존 본관 건축물 개보수 공사 및 맨발걷기, 치유산책로, 치유농업시설 등 부대 공간을 조성하여 전국 최초로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마음 쉼터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 합천군 재가방문 간호센터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관리 지역을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에서 17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건강지원체계 강화와 의료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더욱 구축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처지 눈 효도 수술 확대 추진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술하는 상안검 성형술에 이어 새롭게 하안검 성형술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성형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밀 검사자를 위한 동행 서비스 운영으로 치매 정밀 검사자를 위해 이동 편의 제공과 병원 내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관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안이나 군민의 소리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스한 격려와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서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금방 2024년도 현안사업의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 물론 인구 소멸로 해가지고 합천군이 전국에서 없어지는 곳으로 몇 번째 간다 지금 공공연히 아는 상황인데 이런 조성 사업을 할 때는 각 면 단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합천 중심으로서, 합천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합천 중심으로 발전이 돼야 되고 인구가 집중이 되어야 합천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보면 거창군이 지금 읍 중심적으로 살아나다 보니까 거창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도 그런 점을 받아서 대부분 흩어져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합천 인근에 될 수 있으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중심지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합천이 거창과 다른 것은 지금 행정낭비가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드형 기억채움농장도 같은 맥락에서 읍 소재지 인근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 문제가 컸고요. 또 저희들이 장전수련원 같은 경우는 평수가 거의 3,000평 가까이 되는데 합천 인근에는 이만한 규모도 없고 또 부지를 매입하려면 수십억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합천읍 소재지에 묶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혹시나 분산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이동서비스를 통해서 데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읍을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정책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존경하는 이한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혜 보건정책계장.
김선둘 감염병관리계장.
강연주 감염병대응계장.
안경화 의약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의 여성계장님이 예쁘게 앉아계시네. 수고 많습니다.
365 안심병동 지금 추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365 안심병동은 지금 현재 4실 25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신 5실 31병상으로 그 부분은 도에서 전 지자체의 수요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추가 액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보건국장님이 도에서 말씀하셨는데 내려오지 않았네요?
만났거든요. 보건국장님을.
지금 안심병동 같은 거는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되고 지금 합천병원도 제대로 돌아갑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지 않아도 어제 담당계장님이 출장을 나가 봤습니다.
월 비용이 임차비를 납부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니 지금 약간 잡음이 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지요?
원래 들어올 때부터 6개월 버티면 잘 버틴다 그런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것보다도 나는 잘 되기를 원했고 거기가 잘 되면 군 행정에서라도 도와서 하나 더 키웠으면 싶은데 또 안 되는갑다. 그지요?
합천 군민은 삼성병원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 더 있기를 진짜 원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삼성병원은 사실은 현재 코로나도 그렇고 합천병원이 문 닫으므로 해서 환자들이 사실 포화상태고 그에 따른 잡음도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합천병원이 잘 되길 원했다고.
왜냐하면 삼성병원 하나 가지고는 지금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 서비스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힘이 빠집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대표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박안나위원 : 일단 거기 합천병원도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진드기 매개감염 예방 관리에 가을철이 왔습니다. 이 진드기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사망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진드기 기피제, 나눠준 조그만 그거 보고 말합니까?
뭐 보고 말합니까? 기피제 나눠주는 거.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진드기 매개감염병 쯔쯔가무시라든지 사망률도 높고 등산로 입구라든지 기피제, 우리가 나눠주는 작은 휴대용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면 진드기 지금 산에 갔다 오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거는 철이 왔으니까 과장님께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도울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진드기 병이 안걸리도록, 내 주위에도 몇 사람이 물리면 그런 거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많이 무섭대요.
홍보 좀 더 많은 부탁을 드리고 군비가 들더라도.
지금 취약지점 종류가 여러 곳에 많이 있던데 저소득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진짜 많이 도와서라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소아청소년 의료 취약지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이런 건 참 잘된 사업 같아요. 저소득층은 안경이 끼고 싶어도 눈은 다 버렸는데 못 끼는 분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을 잘 찾아서 부탁을 드리고 안경 지원도, 또 소아청소년 의료 취약지를 어디든지 잘 파악을 해갖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또 한 가지, 여름은 지났지만 방역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감염병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을철에 모기가 굉장히 지금 독해서 한 번 물리면 전부 두드러기 나듯이 되는데 방역을 한 번 더 하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하고 지금 못 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지금 일단 계획된 기간은 9월까지입니다만
○박안나위원 : 끝났지요? 계획은.
(담당주사 좌석에서 “합천읍에는 11월 말까지.”라는 말 있음)
지금 모기가 새카마한 게 굉장히 독하던데 저도 한번 물려 보니까 그냥 부풀어버리던데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방역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도 있습니까?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을 보니까 군민을 위해서 다 좋은 사업이고 저희들은 시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정도지 정말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항상 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고맙습니다.
○김문숙위원 : 11-12페이지 도 특수시책 건강검진사업 있는데 뇌정밀 무료검진 사업 있죠?
원래 당초 목표는 계획이 26명인데 지금 실적이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3.1%.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네.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왜 실적이 저조한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검진 이것뿐만 아니고 국가 검진 일반 대상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물론 관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합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기초수급자 이런 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일반 군민이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의료 수급권자고 건강보험료,
○김문숙위원 : 기준 하위 50% 미만이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이 인원이 완전 무료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20명에 달하지를 못하고 6명만 했다는 홍보 부족이나 업무가 좀?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김문숙위원 :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본인들 증상이 없다든지 건강한 측면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문숙위원 : 그 인원이 기초수급자들, 인원에 비하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앞으로 이 사업이 2024년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네.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하고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소급해서.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연도에 하고 나면, 이건 꼭 좀 챙겨서 우리가 목표한 인원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11-13페이지 이거는 사업비가 1억1,900인데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희귀질환.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11-17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인력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보건 공보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배치된 보건지소 이런 데 하는데 이건 전문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이 내용은 지금 공보의가 미배치되는 지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치매 관련이나 놀이지도사나 실버 인지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김문숙위원 : 아, 교육시키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30명 해서.
잘 알겠습니다.
11-21페이지 한센병관리사업 팔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팔복원에 두 분이 계시고 재가가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 지원 사업은 많이 있는데 병원 같은 데 이런 데도 다 무료로 받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병이.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주택이 노후화돼가지고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에도 수리 신청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분 제가 생각하기로 연세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남은 인생이나마 관심 속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3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및 관리입니다. 지금 54대가 기존 있고 신규 2대 설치를 하는데 2대신규 설치는 어디 어느 장소에 설치하시는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 36대는 의무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36대도 10년간 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그걸 신규로, 여기는 신규 지역이라기보다 관리하고 있는 의무시설에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 설치가 할 겁니다.”라는 말이 있음)
○김문숙위원 : 그러면 2대는 추가로 하시고 원래 54대 있는 거 맞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는 말 있음)
○김문숙위원 :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는 심장마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장소가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그런 관계로 편리한 장소에 설치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 의무설치 기관이 정해졌고요. 지금 보건소, 보건진료소,”라는 말 있음)
○위원장 이한신 : 안경화 계장님 쪽지 적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진료소나 보건소 이런 데 설치해서 주민들이 옆에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심장마비 이런 게 많이 오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 같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11-32페이지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 사업, 이건 삼성병원에 지금 전문 산부인과 의사가 와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의사하고 간호사 인력운영비 지원 건입니다.
○김문숙위원 : 소아과 선생님하고 산부인과 선생님은 전문의가 와 계십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군비는 조금 정도 들어가네.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건 반드시 하고 계시는데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업은 합천에서 아기 키우는데 소아과가 없고 산부인과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
다문화가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좀 되어있으니까 좋은 사업이고 저소득층자녀 무료 안경사업, 저소득층 자녀 1인 5만원 상당 안경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이거는 대상자가 지금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6명. 이 대상자가 너무,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자녀 수 자체가.
○김문숙위원 : 수 자체가 대상이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추천을 받는데 인원을 늘리면 안되나 제 생각에.
도비가 있긴 있는데 군비를 충당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확대됐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확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대상자가, 어린이가.
○김문숙위원 : 대상자가 없어요? 애가.
대상자가 없으면 그런데 합천으로 봐서 굉장히 참 걱정입니다.
11-33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0명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상자 작아서 10명입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대상 자체가 4개월에서 71개월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입니다.
○김문숙위원 :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영유아 사업은 합천에서 권장을 해서 다른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는 자제를 하고 아이들한테는 좀 지원을 해야 된다. 많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새겨 듣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2024년도 계획에 이렇게 들고 오니까 저도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예상 계획보다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대상이 그대로입니까? 인원이.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당초 계획대로 지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2024년도 4억9,000만원.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7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으로 75세 이상 일반인이 한 9,500명 정도 되고 65세 이상 수급자는 한 500명 전체가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아마 접종은 반 정도 맞는다고 보고 예산 소진 때까지 하고 그다음 해 계속 이어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일단,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어르신 처진눈 효도 수술 확대 사업은 앞에 검안사업하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상안검.
○김문숙위원 : 그것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상안검 이거는 쌍꺼풀 수술입니다. 어르신들 눈이 처지고 상안검만 가지고는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안검하고 좀 더 효과와 어르신들 편리성을 위해서 눈 위, 눈 밑, 거상술까지 내년부터는 더 확대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 하는데 소요예산이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할 수 있고 본인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이거는 다 무료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무료입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성형외과 전문의가 공보의로 계십니다.
○김문숙위원 : 보건소에 와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그분이 그러면 수술을 하실 분이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소모품 구입비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김문숙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정말 군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보건소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온지가 업무보고 받기는 처음인데 아직도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한데 보건정책과 정책들을 쭉 훑어본 결과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어르신이나 합천 군민들이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좀 매진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보건정책과의 과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보건정책과에서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자체가 치료보다는 예방 정책이 우선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이 했던 부분인데 3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설치를 2대를 하는데 주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 또 공공장소, 읍면사무소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빠진 곳이 있는가를 보셔가지고 더 많이 보급을 해서 항상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지역에서 바로 환자를 심장충격기를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반갑습니다.
저는 하절기 방역소독 19페이지 연무 소독은 각 면 단위에 오토바이나 이런 데 차량에 부착해서 다니면서 동네 안길이나 집 안에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장비들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교체의 필요성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철은 다 지나가고 있지만 내년을 대비해서 각 면 단위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상태 파악해가지고 교체할 그런 게 필요하면 교체를 해서 내년 방역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이분들이 보면 보통 오토바이를 타고 연무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고 해서 저게 무슨 방역이냐 해서 나름 고생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휙 둘러간다 그런 또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이 있는데 31페이지만 보통 이장단 회의나 면단위 이런 데서 보면 119 소방서에 부탁을 해가지고 회의 시간 후나 전에 잠깐씩 이런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저도 그런 경우를 사실 못 봤어요.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면을 예를 들어보면 저도 오랫동안 이장 업무를 수행하고 했지만 119에 그런 교육을 의뢰도 하고 통보가 와서 우리가 응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방면의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보건소에는 전문 의료인력들이 있고 강사도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그게 보건소 내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면단위 같은 데 한 번씩 군민들 위해 순회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응급 관련된 거는 119 보다는 행정에서 군에서 이런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응급시에는 무조건 119를 먼저 누르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노인성 난청 36페이지 보면 조기 검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보면 청력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안 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력이 좀 안 좋은 분들을 따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난청, 이 부분은 당초에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60세 이상으로 하니까 많이 응하지를 않아서 50세 이상으로 하였고 범위도 확대를 했습니다.
별도의 관리 부분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종태위원 : 좋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할 일이 있고 정책과에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할 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정책과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만 관리과에서도 받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면단위에 지금 민원계열을 통해가지고 알아보시면 귀가 어둡거나 또 시력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파악이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라 해야 되나 어떤 군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군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서 보살펴드리는 게 군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 지난번에 군에 헌혈차가 와서 저도 헌혈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많은 공무원분들이 점심시간도 그냥 마다 않고 대기하면서 헌혈을 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는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하신다는 게 좋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현재 군에서 어르신들한테 군민들한테 구충제 보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매년 5개 면 정도 지정을 해서 구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달에 5개 면을 연차적으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하여튼 저희들 어릴 때 크면서는 자주 먹었다는 기억도 있고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본인들의 건강에도 많이 소홀해지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족이 있을 때 혼자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거의 핵가족화가 돼 있지만 그래도 2대, 3대 어르신들까지 같이, 손자들까지 있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무료로 보급하는 것만큼 잘 이해하고 복용을 하실 수 있게, 약만 그냥 전달해가지고 툭 던져 놔놓고 그걸 안 드시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챙겨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이 남아 있고 심의가 남아있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정책이고 그래서 다들 고생하신다 하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고 많고 저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금방 성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봄, 가을로 구충제 먹는 날로 정해놔 버리지요.
보건소에서 한 알 한 알씩 주고 동시에 먹는 걸로 하면 군민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게 심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그런 게 없다고 봐야지.
○위원장 이한신 :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20페이지에 성충구제 첨단모기퇴치기 혹시 어떤 장비입니까?
그냥 산에 가면 칙칙 뿌리는 거 아니죠?
전봇대에 달아놓은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맞습니다. 주로 공원 주위에 전봇대에 달아놓은 건데 LED,
○위원장 이한신 : 그게 1년 내내 돌아가요.
스톱이 안되고 전기세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돌아가는 게 있다고. 밤새도록.
그런 것도 있고 또 거미줄이 꽉 끼 어가지고 씌우나마나 한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LED 등으로 해충을 유인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파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고 친환경적입니다.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량도 적고 효율도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어떤 데 가보면 안 꺼지고 밤새 돌아가고 항상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
그런 거는 어떻게 고장이 나서 그렇나?
스위치가 잘 안 돼서 그렇나? 자동시스템이.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 부분은 계절적으로 해가지고 타이머라든지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게 효과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지요?
선풍기처럼 환풍기처럼.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빨아당기면,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LED 파장을, 빛과 파장을 이용해서 유인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점검해 주시고, 기억채움농장조성 사업 39페이지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다시 하는 겁니까?
그때 퇴임하신 보건소장님께서 그때 내가 물으니까 평수가 5,000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000평으로 나옵니다. 줄인 겁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때 보건소장님이 답을 잘 못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당초 계획대로 구 장전수련원 부지는 3,0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저수지하고 군유지가 또 있습니다. 아마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기금 20억으로 확보된 그 부분은 장전수련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0억 가지고는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유농업이라든지 각종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단계적으로 3단계까지 상세 세부추진 계획을 설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 3,000평 올라왔는데 뒤의 땅 다 포함해서 3,000평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뒤에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군유지 있는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위원장 이한신 : 나중에 저수지하고 뒷 부분하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학교 부지는 지금 3,000평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학교만 3,000평입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나중에 뒷부분 하셔가지고 번지수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 문자로.
저수지하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평수 확인을 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물어보니까 5,000평이라고 답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퇴임하셨는데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뒷부분이 한 1,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김신혜 계장님은 보건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김선둘 감염병관리담당도 잘해 주시고 감염병관리 잘 하시면 강연주 계장님은 할 게 없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한 분만 잘하시면 뒤에는 할 일이 없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강관리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입니다.
먼저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열정적으로 소화하시며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에 힘쓰고 계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유정 증진계장.
김희숙 방문보건계장.
김선희 건강지원계장.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산건위】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부 사업들이 제 귀에는 좋은 사업으로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임신 축하나 육아 지원이나 영유아, 성장기나 치매, 소근육, 관절염, 운동 여러 가지 다 못 적었는데 진짜 이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이고 또 옆에 보니까 전부 국비,도비, 군비 매칭사업이 많고 그렇지만 혹시나 꼭 필요한 데는 군비가 더 들어가도록 군민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와리에 보건소를 바꿔서 재가방문간호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해놨는데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혜택인데 지금은 등급 받기기 어떻습니까? 거창에서.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등급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등급은 항상 군민들은 까다롭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나가면 치매 등급받아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요양원이나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치매 같은 경우 경증일 경우에는 실사를 하시면 말씀도 잘 하시고 치매가 100%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등급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박안나위원 : 제가 7대 때 등급위원장도 맡아봤고 또 제 부친도 그 등급을 한번 받아봤는데 제가 등급위원장 할 때는 거창의 과장님하고 엄청 다퉜어요.
다른 지역은 등급을 잘 주는데 왜 유일하게 합천은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매 환자가 계속 치매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사를 자주,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와서 체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실사를 두 번, 세 번 오면 자기들도 한 번은 볼 수 있거든요. 계속 치매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맞아요.
○박안나위원 : 가만히 있다가 집 나가버리고.
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상 없네 이리 해 버리고.
과장님 등급판정위원장이 아마 해인병원 원장이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걸 좀 많이 해서, 거창에서는 자기들 보험이 나가니까 잘 안 해 주려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등급위원회에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매주 월요일 보건소 2층에서 근력충전을 한다는데 이 사업도 또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지금 100명인데 홍보만 잘 되면 100명 이상은 넘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100명을 해보고 기수를 계속 늘리든가 인원을 늘리든가,
○박안나위원 : 1기하고 난 뒤에는 많아지면 1기는 다시 받지 말고 새로 2기, 3기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나 읍에서 하는 거나 하려고 해도 인원이 차버리니까 못 한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부탁드리고, 체조교실 말은 못하겠습니다. 빠진 면 설득을 하셔가지고 체조에 꼭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일단 의원님 말씀하셔서 한 군데는 지금 하겠다고 전화가 오셨고 한 군데만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그 말을 몇 번 면장한테 지시를 내렸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군민 건강을 위해서 여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지 그걸 잘 관찰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 적절하게 쓰더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셨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 뒤에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네.
○김문숙위원 : 당초 계획은 10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30명이 지금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작년 아기 출생이 한 46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16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네.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산후조리원을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사업 중에 건강관리사지원사업이라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 서비스로 첫째 아는 10일,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이래서 관리사가 가서 산모 신생아를 도와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산후조리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다 가지 않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산후조리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산후조리비 지금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문숙위원 : 산후조리원에 안 가는 분들은 그만한 혜택을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건강관리사가 보통 기본으로 첫째아 10일 정도 주면 거기다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일 이렇게 더 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15일까지 최대 기간?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닙니다. 그건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첫째아, 둘째, 쌍태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지금 만족도가 조금 높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현재 혜택 받는 분들, 산모들 그분들이 거기에 다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산후조리원에 가고 또 집에 방문해서 돌봄이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사가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요. 조금 더 친절하고 좀 더 더 해주시는 분은 만족도가 높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불만족은 사실 민원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20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셋째아도.
만약에 쌍태아 같은 경우에는 한 25일까지 연장도 가능하고요.
○김문숙위원 : 건강관리사 같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산모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조리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죠.
○김문숙위원 :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이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김문숙위원 : 12-15 2024년도 업무계획인데 “행복한 출산 함께 하는 양육”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합천 실정을 보면 잘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뒤에 영유아 성장 지원까지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그다음에 혜택을 받는 분들의 인원을 한정시키지 말고 지금 합천에는 지금 출산하는 사람도 적고 또 애기도 적게 태어나지만 임신부도 잘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관계는 무조건 철저하게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주민과 소통하는 든든한 건강지킴이, 여기는 보니까 장애인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구축 했는데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정신건강도 마찬가지 이분들은 소외된 분입니다.
사회에서 조금 소외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일반인보다는 철저히 챙겨서 이분들이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자들은 저희가 매 주 보건소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또 오도산도 가서 환경 체험도 하고 핑크뮬리든지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요리도 같이 만들어보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맞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좋아하는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많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이네. 찾아가는 한의학건강증진프로그램, 이거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니까 한의사님하고 같이 나가서 동네 마을에 어르신들 침도 놔주고 다리도 봐주고 허리도 봐주고 그런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한의학은 사실은 지금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제일 염려하는 게 뇌졸중이나 그 외에 중풍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의학 선생님이 가면 제일 질문이 많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한의학 선생님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조심을 해라, 겨울에 모자를 써라, 그리고 사상체질 내 체질이 뭐냐가 사실 궁금하시잖아요?
내 체질은 어떤 거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고 어떤 음식은 피하면 좋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하고 있고 지금 한의사가 없는 곳에는 다시 한의사가 있는 곳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주 1회, 2회 방문을 할 수 있는데 없는 곳에는 국선도나 기공체조나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아동?청소년 마음 튼튼프로그램 ,이 사업도 새로운 사업인데 특히 아동, 좀 어려운 분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동, 청소년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데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이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김문숙위원 : 너무 발달해서 그런지 애들이 ADHD 많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한 학생들도 많고 한데 미리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렇기도 하고 혹시나 검사를, 저희들 검사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가셔가지고 보건소에는 3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애들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매 정밀 검사자를 위한 동행서비스, 합천군은 어디 내놓아도 치매에 대해서는 안심센터가 생기고 철두철미하게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잘 하시는 와중에 동행서비스까지 같이 곁들여가지고 하시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검사를 하는데 진단검사가 있고 감별검사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김문숙위원 : 진단검사는 그냥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지만 감별검사는 예산이 1인당 18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부담이.
지금 잘 하지 않고 진단받았고 감별은 잘 안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 500명 정도가 처음에 보건지소나 선생님들이 현장에 마을회관에 나가서 1차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2차 검사, 3차를 병원 가서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지원하는 금액은 국비로 8만원 지급하고 군비로 10만원 해서 18만원 지원을 하는데 검진비는 저희들이 지원해도,
○김문숙위원 : 완전히 100% 지원?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니,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MRI 찍으면 본인부담이 조금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게 서흥여객이 있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은 합천병원밖에 없거든요. 검사하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못 오니까 500명에 대한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직접 모시고 와서 검사를 해드리자 이런 취지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놨습니다.
○김문숙위원 : 동행, door to door service가 왕복으로 왔다 갔다 다 책임을 지고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가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치매는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 조금 나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약을 먹으면 좀 낫습니다.
○김문숙위원 : 치매는. 일반 병은 걸려가지고 치료하면 완치가 되지만 이거는 더 하니까 굉장히 가족들도 괴롭고 치매는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12-30페이지 보면 치매환자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 분도 주간보호센터 갑니까? 치매 있으신 분들도?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주간보호센터에 경증인 분들도 가십니다.
○김문숙위원 : 가시면 치매 환자분한테 프로그램을 좀 다르게 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30페이지 치매환자 가족 지원은 치매 경증인 분들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 가족들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혹시 의원님께서 보건소 한번 오셨나 모르겠는데 가족카페라 해가지고 2층 카페에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가족을 위한 가족모임을 있는 그런 모임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모여서 서로 사례관리도 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김문숙위원 : 정보 교환도 하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가족들도 정말 힘든데 제 생각에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면 가족이 굉장히 힘들고 하니까 주간보호센터 가셔가지고 낮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있고 데리고 오면 가족들이 조금 여유가 생기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주간보호센터에 가면 전문적인 치매환자를 돌보는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요양사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요양사인데 가족하고 치매환자하고 떨어져 놓으면 어디든 다른 데 가서 있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주간보호센터에 제가 저번에 한번 가니까 치매끼가 조금 있더라고요.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알아봤다가 또 몰랐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기가 유치원에 맡기듯이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보건소에는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협조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올해 보면 사람이 많이 돌아가셔요. 인구도 없는데.
특히 올해 더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구가 소멸되는데 건강관리를 다 책임지시고 참 좋은데 건강증진 서유정씨 잘 좀 해주시고 방문보건도 잘 되지요?
김희숙 계장님하고 건강지원에도 잘 해 주시고 김선희 계장님, 하여튼 군민을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취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원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증진과장 정정자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