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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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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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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건설국 총괄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교통과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개발허가과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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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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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건설국 총괄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에게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5개 부서 과장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3회 정리 추경예산을 편성하니 계묘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무는 듯합니다.
   지난 7월 경제건설국에서 안전건설국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안전기술국 직원 모두는 군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로 본격 접어드는 요즘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서는 217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이지만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967억 7,421만원과 특별회계 249억 323만원을 합하여 1,216억 7,74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기정예산 1,264억 4,401만원 대비 47억 6,65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 요인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억원, 골재판매수입 발생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등 27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억 9,300만원 감액한 2,859억 9,2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4,200만원 감액한 249억 300만원이며 안전건설국 소관 5개 과 결산추경 예산규모는 2회 추경 대비 48억 3,500만원이 감액되어 3,108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8,715억원에서 35.67%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에서 감액된 174억 3,325만원 중에서 27.73%에 달하는 48억 3,479만원이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각종 사업별 집행잔액 감액 편성과 하천골재특별회계 예탁금 28억 5,000만원의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899억 754만원에서 5억 8,143만원이 증액된 904억 8,8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묶여 있던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체계 구축, 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과 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을 감액 후 각각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신촌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800만원 감액과 서산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3억원 감액, 옷밭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825억 6,490만원에서 6억 8,076만원이 증액된 832억 4,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원, 저수지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7,300만원, 갑산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 8,800만원, 버스업계 지원에 4억 155만원, 삼가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70억 3,002만 7,000원에서 5억 6,489만원이 감액된 264억 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감액, 도 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사업 취소로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용역비를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93억 1,322만원에서 6억 7,111만원이 감액된 286억 4,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 예산내역 조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7,752만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억 1,52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대양면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사업은 부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협의 후 예산 확보 예정으로 기편성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592억 6,882만원에서 21억 1,908만원이 감엑된 571억 4,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조정에 따라 대병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억 4,400만원,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 9,400만원, 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4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5개 과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의 하천골재채취운영에 보면 특별회계에 보니까 총 기정액이 20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8억 4,100 정도 되는 것에서 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감액이 많이 된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하천골재특별회계는 죽거지구 하천을 저희들이 준설하고자 지난 봄에 입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수기하고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2월부터.
○권영식위원    :   계속 사업은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원래 기정액 잡았던 부분에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시기를 일실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용주 열평지구 준설도 매각 관련해서 그것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판매시기를 저희들이 조정해서 12월부터 죽거지주 판매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월평지구 모래, 토사 재어 놓은 것 매각했다 아닙니까? 그게 유찰이 3차까지 됐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7차까지 유찰돼서 당초에 예정가액이 1만 5,000원이었는데 7,011원인가? 50%까지.
○위원장 이한신   : 전에는 입찰이 바로바로 됐는데 이번에 7차까지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실제 골재가 질이 좀 안 좋습니다.
   자갈하고 많이 섞여서 선별해서 판매하도록 입찰 조건을 달다 보니까 유찰이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 레미콘 공장에서는 골재를 안 쓰고 돌가루, 세라믹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지금 골재를 별도로 쓰게 되는 것 같으면 배합기를 교체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우리 합천군민들은 합천의 모래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찰이 7차까지 가 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사람도 있다고.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그 모래는 용주 상류에서 채취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죽거지구라든가 앞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1,800억원 정도 들여서 다섯 공구, 한강 주변에 다섯 공구가 지금 입찰이 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발주되면 실질적으로 200만 루베 정도 모래가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위원님들도 사토장을 저희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한강 주변에 혹시 노는 땅이, 면적이 큰 노는 땅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사토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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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6명의 계장님을 위원님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3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회 추경 대비 6억 7,390만원 증가한 464억 5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시도비보조금에서 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 7억을 신규 편성,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2회 추경 대비 5억 8,143만 8,000원이 증가한 904억 8,8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행잔액 감액 편성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안인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14억, 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 8억,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 4억원을 감액 후 신규 세부사업으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지구 간 조정에 의하여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0페이지입니다.
   서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옷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구 간 조정으로 각 3억원 감액 및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한쪽은 감액하고 한쪽은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 221페이지 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 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담당 소관인 하천관리사업과 222페이지 민방위담당 예산, 223페이지 중대재해예방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안전건설국장님이 총괄설명에도 언급했듯이 하천골재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시 발생시기 조정에 따라 사업장 생산수입 등 27억 3,1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하게 할 게 없죠.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도?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에 이게 14억이죠? 14억이 감액돼서 다시 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에 증액이 됐는데 이걸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조금 전에 지구 간 조정으로 됐다고 얘기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거는 재해예방사업에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었던 걸 세부적으로 따로 항목을 해서 빼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재해예방사업에 전체적으로 하나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다 세부사업으로 빼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재해예방사업이 1차 추경 때 재해예방사업으로 돈이 한 군데에 넣어 놨다가 그 돈을 빼내서 이쪽으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옷밭이라든지 사업을 기리지구 침수지역 개선사업하고 매호지구, 이렇게 따로따로 항목을 줘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14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하게 되면 동의라든지 그런 걸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게 특교세로 온 예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권영식위원    :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건 배수장 설치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배수장을 설치하면 배수장 뚜껑을 덮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는 대규모, 큰 배수장을 할 때는 집을 짓고 하는데 소규모일 때는 밖에 노출해서 간단하게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사업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재해예방사업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심사는 안 받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 이게 나는 14억이 올라와서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해도 그건 별 문제가 없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급경사지 상시 계측시스템 구축,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별도의 항목을 세부사업으로 지정해서.
○권영식위원    :   기구 간 조정한 사업이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예산서 223페이지에 사업내용을 보면 합천군 산업보건관리 위탁용역, 작업환경측정 용역 시행 잔액 감액이 800만원, 중대재해 인원 미채용 해서 200만원, 또 중대재해 용역 사유 미발생에 따른 감액 2,000만원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이 이 부분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긴급안전진단 용역 이런 부분은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 놨다가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   안전관리자도 미채용이 됐던 그 부분은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미채용되는 것은 해당되는 사람이 채용에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권영식위원    :   채용이 안 됐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몇 번을 해도.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에 보면 137페이지와 139페이지인데 옷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3억이, 서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옷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구 간 조정해 준 겁니다.
○김문숙위원    :   아,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서로 이쪽이 사업이 지연될 것 같으면 빠른 데로 넘겨주고, 감액시키고 넘겨주고 또 국비 예산이 되고 하니까 이게 국비 지출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 데에 먼저 주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조정한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김문숙위원    :   이 사업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연말 안으로 이 사업이 다 종료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서산지구는 그 위가 생태 1급지가 돼서. 생태 1급지가 돼 있으면 어디든 환경지구로 해서 사업을 바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급지로 이걸 낮추는 용역을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해서 거기서 허락이 떨어져야 일을 하기 때문에 발주는 해 놨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발주를 먼저 하고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위치는 가다 보면 새천년장례식장 지나서 커브 있는, 모래 재어 놓은 앞에, 교량 건너기 전에 우측 편에 그걸 저희들이 깎아서 절개를, 항상 거기가 낙석이 떨어질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개해서 하면 교량의 곡선도 조금 완화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장례식장. 저쪽 초계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니, 새천년. 댐 가는 길로 조금 가면 모래 많이 재어 놨다 아닙니까?
   거기가 서산교거든요. 거기 조금 못 가서 우측에. 거기가 덤이 높거든요. 그 부분에 절개를 해서 하면 교량이 지금 커브가 많이 졌는데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효과도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이월금으로 어쩔 수 없이 넘겨야 되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넘겨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 부서에서 안전총괄과가 그래도 군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고생하시는 부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현재까지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노파심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타 부서도 거의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생활 불편,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이 해결되는 시기, 시간이 생각보다 어떤 건 속전속결로 바로 해결되는 것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길게는 몇 개월씩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물론 직접 민원인들이 부서 계장님이나 또 주무관, 그리고 과장님들께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겠지만 위원님들한테도 대다수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주무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을 하고 ‘이건 언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던 민원이 몇 달이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몇 달이 가야 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유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위원님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는 데 비해서 작은 하나 때문에 그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10번 잘하다가 1번 못 하면 다 백지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고생하시는 데 비해서 또 그만큼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안전총괄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군민들의 안전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추가적으로 더 편성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주무부서의 계장님들이 너무 잘 아실 거잖아요. 올려서 만약에 그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의회에 안 넘어오거나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에 대한 나름의 응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래 조례 심의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삼가지구 119센터하고 대병지구 119센터하고, 아무리 합천군에서 경상남도에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나중에 원상복구, 회복할 때 그냥 나가 버리면 우리는 손해란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아무리 우리가 경상남도에 땅을 빌려 주지만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비는 혹시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게 문서라든지 뭐가 있지 싶은데 그게 아예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법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공탁하고 그런 것보다는 협약서 할 때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하도록 다 명시를 해서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협약서 이런 것은 이행이 잘 안 되거든, 실제로 보면.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건 도하고 상하기관이기 때문이 우리가 예치를 하고 이런 건 없는데 그 부분은 아마 자기들이, 그 사례가 지금 하나 있거든요. 기존의 삼가 것도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이걸 철거해 달라고 하면 소방서에서도 자기들이 철거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은 어차피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셔도 되겠고.
○위원장 이한신   : 행정이라도 그 규정은 있지 싶은데. 100만원이라도 넣자는 규정이 있지 싶은데.
   사용은 무상사용이 맞는데 나중에 20년, 30년, 100년 지나고 나서 그걸 원상회복하는 비용, 그걸 예치해야 되는 거는 문서가 있을 건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별도의 철거비용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합천소방서에서 제출한 부지 원상회복계획서에 의거 부지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원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모른다 해도 합천소방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왜 그걸 걱정하냐면 우리 합천읍에 보면, 다른 데나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 자기들이 실컷 돈 많이 벌어놓고, 목욕탕 굴뚝 같은 것.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저거가 철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대 줘서 철거를 하거든. 몇십 년을 돈 벌어놓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목욕탕도 못 가는 그런 시기인데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지금 서 있어서 군에서 비용을 줘서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는 제가 보기로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용도 안 하고 진짜 잘못해서 넘어지면 인접한 옆의 가옥이나 모든 데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뜯어라’ 하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뜯겠다’ 하니까 국가에서 예방차원에서 아마 돈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또 아마 국가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해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맞다. 옛날부터 잘 사는 사람들만 목욕탕 같은 걸 하고 큰 사업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십 년을 돈을 벌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쌀이 없어서 밥도 굶은 시기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 없다고 배짱부리면서 보조해서 뜯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뜯어줘야 되고 그런 게 내가 너무 보기가 안 좋고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서.
   그래서 아까 앞의 것도 관공서 거지만 내가 그렇게 질의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우리 합천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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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교통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올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3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231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에는 금액이 9억 5,5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비는 6,5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총세입은 109억 2,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에서는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 민원해소에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9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담당에서는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담당에서는 총 153억 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농업기반담당에서는 이번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군비와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흥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낙동강보 구간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감액이 되고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보상비로 국비가 감액되면서 세입 조치되어서 군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구좌에 들어오고 그걸 군비로 편성한 부분으로 결국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저수지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도비가 1억 7,300만원 편성돼 있었던 게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같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담당에서는 총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263억 4,1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하단부에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23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비가 감액이 되고 이게 도비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사업에 저희들이 가회 복치동마을에 3억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 수용이 전혀 협의가 안 되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가 더 들어오면서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7,200만원씩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서산-월평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저희들이 1,400여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용역하고 난 뒤에 잔액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내 녹지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도 집행잔액인 3,800여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리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구간이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를 같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에는 통신요금, 공공요금 및 세제 부분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담당에서는 총 3억 3,535만원이 감액된 254억 8,20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교통행정담당 소관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중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는 왕후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요원 인건비는 읍면에 시행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잔액이 남아서 전체 5,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에 4억원 정도 추가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여기에는 국도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고 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순환버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5,000만원 정도 국비가 더 내려오면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군비를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은 도비가 삭감되면서 그걸 군비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알뜰교통카드는 국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도비, 군비가 매칭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담당에서는 2억 4,545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4,95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소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에서는 합천약국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9,000만원 정도 남아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을 뒤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지도담당에서는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억 1,7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국고와 도비의 이자 발생 부분을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는 9,2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총 9,42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에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에 3억이 감액되었는데 자체 군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감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 부분은 가회에 옛날에 석정가든입니까? 앞에 교량 지나서 확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다 편입해서 확장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처음에는 승낙을 해 주겠다 해 놓고는 거부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서 해 준다고 해 놓고는 행정에서 거부하고. 최종적으로 자기는 토지를 수용 못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사업을 못 하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도로 내 녹지대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게 가야에 해인사 가는 길에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대병 올라가는 길에 설치 다 완료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영상테마파크 앞에는 노선을 보면 잘린다는 느낌이 들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 업무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왼쪽에 벚나무에 조경이 있으니까 가운데에 경관을 하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영상테마파크 구간은 빠진 부분이고.
○김문숙위원    :   저 위에, 향파 쪽 올라가는 데도?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어디요?
○김문숙위원    :   향파회관. 그쪽에도 해당되는 거죠? 향파 이주홍문학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앞쪽은 로터리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테마파크 삼거리, 거기가 빠진 부분이고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배제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빠진 부분이고 저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밤에 가 보니 굉장히 단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관광진흥과하고 다시 업무협의를 해서 밤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도 삭감됐는데 가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외관상 가야에는 중간중간에 소나무, 환경수가 있어서 그런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병에는 나무는 없고 그것만 서 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미관상 안 좋은데 혹시 소나무처럼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저희들이 같이, 경관이니까 우리하고 산림과하고 식재할 때 문제는 있었습니다.
   또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소나무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나무가 있으면” 하는 위원 있음)
   키가 작은 걸로 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나무가 같이 어우러지니까 훨씬 보기가 좋고 운치도 있고 그러는데 댐 가는 데는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176페이지 삼가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거기 주차장이 또 특별교부세도 5억 있고 해서 조성은 해야 되겠지만 진출입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현재로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서 접근해서 나중에 재난이나 이런 부분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현재 다른 대책방안은 확실하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대책방안이라기보다 지금은 제방도로도 이용하고 현재 승용차는 다닐 수 있으니까 승용차 위주로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시설을 완충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숙위원    :   마을 길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옆에 가정집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건 하기가 불편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주택도 다 걸리고 다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도 크게 도시계획 부분은 보상비하고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도 삼가면 소재지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진출입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관련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이게 새롭게 도입되는 저상버스로 인해서, 행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선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해서 아마 남부 쪽에 노선이 조정되면서 근 1년 동안 너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지금도 원래대로 해 달라는 원성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고등학교 관련해서 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경전여객이 진주, 합천, 대구를 운행하고 있는데 삼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금요일에 마치고 내려가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차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체 측하고 학교 측하고 의논을 하니까 업체에서는 우리 군의 농어촌공영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원하는 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하고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지금 경전여객이 농어촌버스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건의가 있었고 또 경전여객이 지난번에도 농어촌버스로 전환을 안 해 줘서 자기들이 보이콧 비슷하게 해서 작년 말에는 대란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또 그걸 농어촌버스로 전환해 주려고 하니 기존에 있는 수려한버스하고 서로 상충되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게 버스회사들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맞물려 있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전여객을 진주에서 삼가까지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존에 있는 수려한버스하고 상충이 안 된다면 같이 조율해서 그 부분은 농어촌버스로 전환되면 경전여객도 삼가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한테도 횟수가 늘어나서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가겠고 또 대신 그렇게 되다 보면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성종태위원    :   그거는 이건 물론 보조금 관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안 한다면 시외버스 업체에도 군에서 보조가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일부는 나갑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 걸 받으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건.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건 아니고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받는 부분은 진주에서 합천으로 오는 노선은 아니고 합천에서 가야 가는 그 노선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이런 방법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진주에서 부산교통이라든가 시내버스들이 아마 안강까지, 산청 관할까지는 들어왔다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요일에, 토, 일요일은 휴무니까 금요일에 마치고 집에 갈 때, 방과 후에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보조금을 주는 그런 입장이라면 차라리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 달에 4번이거든요.
   가능한 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내버스를 그 시간에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번 같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아니면 전세버스를 24인승 같은 걸, 학생 수는 몇 명 되지는 않겠지만 이용해서 불편함을 없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 시간대에 보면 지나가는 차가 있는데 앞뒤를 맞춰서, 학교하고 시간을 조정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꼭 삼가 소재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학교 위에 보면 4차선 도로 밑에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 간이승강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내려서 바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예산 집행이고 돈이거든요.
   회사에서 돈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최소한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게 군에서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차피 학생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학생 수요도 조사해 보고 차량 운행하는 횟수나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근 1년동안 계속 교통과 관련된, 농어촌버스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물론 주무계장님도 그렇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 장시간, 이게 해를 넘겨서 내년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진짜 잘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방법을 도출해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삼가 주차장 문제, 일단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두루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되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러는데 사전에 그런 시뮬레이션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하고 협업해서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여하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시작을 잘해야만 마무리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계장님 민원도 많고 민원도 처리하시고 늘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수로원들 피복, 신발, 그것 좀 따뜻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도준 계장님, 한 번 더 보고 부탁드립니다.
   사동에 불법주차 때문에 보행자가 걸을 수 없다는 그거 한 번 더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 왕후시장 뒤쪽으로 제가 요새 계속 돌아보는데 물건 놓아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차도, 2차선을 막고 옆으로 대 버려요. 이렇게 대는 게 아니고 차선 2개에 옆으로 차를 세워 버려요. 그런 것도 힘들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차 보상하고 난 뒤에 개인택시는 괜찮은데 일반회사는 감차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다 나가라고 해 버리니까. 감차해 버리고.
   내가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계속 들어와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니면 저하고 상담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가는 아침 첫차도 없어졌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합천에서 대구 가는 것. 7시인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시간은 제가 다시 봐야 되는데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말 있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없어지지는 않았고 약간 늦어진 건 있을 겁니다.
○박안나위원    :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아마, 어디 보세요. 인터넷에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계속 올리고 있던데.
   내가 어디서 보니까 계속 올라오던데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계장님.
   왜냐하면 합천에서 대구 가는, 종합병원 가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시간대를 올려 놨더라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늘 고생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중에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동 앞에 불법주차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월요일날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집행계획은 안 되어 있고 대신 우리가 먼저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 신소양 앞에 보면 가드레일 갖다 놓고 보행권을 확보해서 차도 못 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 하니까 자기들도 OK했고 내년에 4개년 계획에, 자기들이 향후 도로건설계획에 넣어서 인도까지 반영하겠다, 대신 그건 우리가 먼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하겠다 했으니까 하여튼 내년 1월달 중에는 가드레일을 최대한 다 막아서 주차도 못 하게 하고 주민들 보행이 안전하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제도 가 보면 진짜 차가, 어르신들은 도로가로 나와서 걸어야 돼요.
   하여튼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거 이제 처리해 주시네.
   하루라도 빨리 보행자 길을 만들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로계장이 식겁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계장님, 과장님,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을 보니까 신호기등 설치사업이 6,500,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300, 이런 건 반환이 좀 많은 부분인데 이런 건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겼는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권영식위원    :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건 따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예산서 233페이지에 2억 8,800이 증액됐는데 지구 간 사업비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권영식위원    :   어디서 돈이 여기로 넘어온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급경사지는 안전총괄과에 신촌 급경사지, 그쪽의 예산이.
○권영식위원    :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을 못 봤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돈이 넘어온 데가 없어서.
   그리고 예산서 236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하고 불법주차 지도요원 인건비,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수수료 해서 감액이 거의 9,800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9,300.
○권영식위원    :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은 왕후시장에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 부분이 금액이 남은 부분인데 예산편성과 집행한 게.
○권영식위원    :   인건비는 그 사람을 채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니, 채용은 했는데 채용하는 시기가 12월 동안 했는데 12월 다 안 해서 조금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불법주정차 지도요원 인건비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들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이건 포괄적인데 236페이지부터 보니까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이게 진짜 우리 합천군민들의 발을 대신해 주는 수단이지만 너무 예산이 들쭉날쭉하게 지원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인원이라든지 모든 걸 파악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버스업계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 지불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용역을 주든지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용역 하면서도 같이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요즘은 원체 전자 쪽으로 잘 돼 있으니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도입한다든지 해서 차량에 탑승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넘버 몇 번은 한 달에, 하루에 몇 사람이 탑승하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해서 하시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정경희 계장님, 연말이고 12월달인데 군민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드릴 말씀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박안나위원    :   제일 좋은 말이네.
○위원장 이한신   : 화종영 계장님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연말 잘 보내십시오”라는 말 있음)
   김미영 계장님도.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년 계획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김효규 계장님도 한말씀 하이소. 연말인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연말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김도준 계장님하고 계장님도 한말씀 하이소.
(담당주사 좌석에서 “교통지도당담 주우영입니다.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 잘하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역개발담당 김효규입니다. 저도 앞에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라는 말 있음)
   하여튼 연말까지 전부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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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개발허가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는 기정액 270억 3,027만 2,000원에서 5억 6,489만원이 감액된 264억 6,5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담당에서는 5억 2,000만원이 감액된 38억 9,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1,000만원, 핫들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미집행예산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민원 처리에서 기정예산에서 2,052만원을 감액한 6,8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300만원, 국내여비 7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400만원을 감액한 140억 1,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서 도비 미교부로 2,7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은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1,900만원이 증액된 13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기획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처리에서 2,037만원이 감액된 4,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377만원과 여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는 66억 4,674만원인데 전체 예산의 변동은 없으나 편성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42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쉐어하우스 비품 구입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공사 진척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지금 착공하고 했는데 토지보상비는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올해 6억 정도 하고 7억 정도 남았는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5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서 245페이지에 도비가 미교부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권영식위원    :   전액 삭감된 이유는?
   도비가 왜 미교부 됐습니까? 민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도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우리가 도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아닙니다. 도 자체에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도 자체에서?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권영식위원    :   그럼 이 사업을 도에서 추진한 건데 아예 전면 폐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에 쉐어하우스 비품 구입 해서 42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내나 삼가 쉐어하우스.
○김문숙위원    :   삼가에?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예.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구입이 안 돼서 그걸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부터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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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3,658만 3,000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이 80억 7,00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화물자동차 지원사업 5대분이 증가되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도비 조정, 변경에 따른 6,200만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3,458만원 3,000원을 삭감하여 총 9,65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당초 293억 1,322만 7,000원 보다 2.28%가 감액되어 6억 7,110만 9,000원이 줄어든 286억 4,211만 8,000원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수립 용역비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봉산면 사업변경 신청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합천댐 범군민대책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정행위에 따른 미집행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임차료 7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시책추진사업에 시원지붕 지원사업을 위해 당초 읍면별 2가구, 총 34가구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9개 읍면 20가구만 신청을 하고 신청 건물 현지 조사 시에 시공 불가능한 7가구와 자부담 증액에 따른 11가구 사업 포기 등으로 2가구만 사업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비 잔액 3,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전기자동차 감차와 화물자동차 증차에 따른 국비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도비 6,200만원과 군비 1억 7,500만원 등 총 1억 7,7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에 국도비 매칭사업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도비 3,458만 3,000원과 군비 8,069만 3,000원 등 총 1억 1,52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쓰레기 자원화 관리에 배출하우스 전담 관리원 채용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과 음식물 전용수거함 잔량 여유로 전용수거함 구입비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작업도우미 일부 읍면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재활용품 수집 증가에 따른 매입 장려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양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 예정 부지 대부계약자의 중도해지, 반대 등으로 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위해서 사용종료 매립장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잔액 601만 4,000원과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비 잔액 300만원, 수질 TMS 자동측정기기 교체비 잔액 1,100만원 등 총 2,0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양 무곡마을 이동화장실 임차비 1,000만원과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비 잔액 60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기본경비에 연내 집행 불가능한 국내여비 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과 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 반환금에 7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반환금에 55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요새 환경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대양면 재활용품 선별장이 아까 계약이 취소됐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합천장례식장 뒤쪽에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 대부계약이 아마 내년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양면에서 충분히 숙의가 됐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했는데 대부계약자가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만료되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만료되면 대부계약을 종료시키고 그쪽에 하든지 아니면 대양면에 다른 대체 부지를 확인해서 사업을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고려병원 장례식장 바로 뒤쪽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합천장례식장.
○박안나위원    :   그쪽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계속 어떤 방법을,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위치도 한번.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대양면에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일단 다른 부지도 알아봐라,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안나위원    :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어쩌겠나.
   과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부지 선정을 거기만 보지 말고 다른 데도 보시고 하셔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1페이지 탄소중립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950만원 감액이 됐는데 쿨루프 지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은 열 차단 도료를 지붕에 도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도비 보조사업인데 평방미터당 1만 5,000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까지 확보해서 확대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해 보니까 이 단가로 도저히 사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 시행에 애로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두 군데를 시행을 했는데 기존의 주택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도비가 예산 편성하면서 단가 적용을 잘못 시키는 바람에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대상이 없어서 안 하신 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청하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문숙위원    :   예산 관계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예산 관계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서 예산이 1억 1,627만 6,000원 삭감이 됐는데 슬레이트 사업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김문숙위원    :   그런데 예산 삭감은 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삭감되는 부분이 세수 부족에 따라서 도비가 감편성이 돼 버렸어요. 국비는 있는데 도비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도비 예산 지원이.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도비가 추경 때 삭감돼 버렸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이거 대상자는 많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좋은 사업이라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지붕 개량까지 하는데 지금 지붕 개량하는 철거업체 따로, 개량하는 업체 따로 군에서 계약을 해서 하죠. 입찰계약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올해 물량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반납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올해 물량은 집행률이 89% 정도 현재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정산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의 5% 정도가 보관, 방치, 폐기 슬레이트에 대해서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치 슬레이트를 올해는 정리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는 당연히 철거업체에서 지원되는 철거비용을 가져가지만 시설에 슬레이트 설치를 할 경우에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성종태위원    :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붕 개량 부분 말씀이십니까?
○성종태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붕 개량 부분은 300만원 한도까지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큰 민원은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민원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성종태위원    :   제가 이번에 접했던 얘기인데 옛날 시골에 방, 마루 조그만하게 있고 삼칸집이라고 하는 게 사실 평수로 따지면 한 16, 18평,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랫채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다고 치더라도 25평 미만일 건데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는 데에 시공비용이 1,3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냐고 하니까, 900이 나왔어요. 보조 300을 빼면 600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조 부분을 제외하고 자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평수에 시공을 하는데도 편차가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지. 어떤 집은 450에 하는 반면에 어떤 집은 700, 800, 많게는 900까지. 그렇게 편차가 날 수가 있냐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붕 개량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이것까지 제가 깊이는 모르는데 저희들은 지원, 보조금 관계 정도만, 일반가구는 300만원, 우선대상 가구는 1,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는 말은 없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서 다른 개인업체들하고도 견적을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꽤 많은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업체에다가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도 하려고 하다가 안 하려고 하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꺼내놓고 안 하기는 그렇고 해서 비용이 좀 부담되고 하더라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니까 인근하고 거의 단합 비슷하게 돼서 견적이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론 주무부서에서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단순하게 관에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업체라고 해서 사설, 개인이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반환금도 있지만 군비도 1억 7,700이 삭감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기자동차를 쭉 보니까 차는 승합차는 신청자가 좀 많고 승용차는 신청자가 부족한,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승용차는 조금 줄어드는.
○권영식위원    :   그런 경향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언론에서 전기자동차 부분에 반대급부로, 장점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단점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첫째 중고 가격부터, 중고 가격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폐차까지 가야 된다는, 워낙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두 부분이 충돌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년부터 지방자치에서는 전부 다 전기자동차로 구매를 해야 되는, 일절 다른 차는 구매를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는 그렇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첫째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금액에, 지원 금액에 원인이 있다.
   실제 전기자동차가 거의 6,000만원대 되지 않습니까? 정부지원금이 우리 합천군에는 1,500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은 단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매년 떨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00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1,400, 1,500 정도입니다.
○권영식위원    :   1,500이고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예를 들면 정부지원금과 우리 합천군이 보조를 해서 2,000만원대만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안 생기겠나. 그러니까 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금액을 좀 상승시켜 주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단가 기준이 차종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앞에 탄소중립 시책추진사업에도 예산이 약 4,000만원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기후변화에서 탄소중립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50년도까지인가 탄소제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정책을 환경위생과에서 잘 펼쳐서 우리 합천군이 그래도 전기자동차 구매율이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기충전소는 거의 인프라가 많이 갖춰진 것 같아요. 갖춰진 것 같으니까 전기차 구매를 많이 해서, 관에서도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책을 유도하고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만 중단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한신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5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얘기가 나오는데 합천군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몇 개 됩니까?
   각 면마다 다 있지는 않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면마다 다 있습니다. 읍에만 대양 재활용품 선별장 쓰고 있고 면마다 싹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율곡면에 가 보니까, 지나가다 들러봤는데 조그마한 창고처럼 수집하는 데가 안에 있고 운동장, 마당에 다 쌓아 놨더라고요. 그것도 빨리빨리 가져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빨리 가져가지 않고 pp포대에 담아 놓으니까 겨울에는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햇빛 보니까 다 삭아서 실을 수가 없어요. 다 삭아 버리더라고. 담아놔 봤자 헛방이더라고요. 실으면 다 찢어져서 흘러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위에 덮개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던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예산을 잡아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선별작업장은 거의 그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별했던 재활용품에 대해서 제때제때 바로 정양으로 반입해 주면 되는데 그 반입이 면에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맞춰서 바로바로 반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대양 오르막에 가면, 저 위에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거기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거기가 옛날에 자원재생공사에서, 그 부분이 지금은 무인으로 바뀌었고요. 폐비닐하고 처리하는 데는 의령으로 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 그걸 녹여서 재생, 재활용하는 공장은 합천에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옛날에는 있었는데. 옛날에 서산리에 있었거든. 그게 지금 없어졌더라고.
   혹시 의령이나 이런 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군마다 거의 다 1, 2개씩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저희들도 구일이라고 율곡농공단지 안에 폐비닐 세척해서 재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재활용해서 납품하고 그런 공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나는 합천에 없는 줄 알고. 옛날에 서산리에 있는 것만 봤거든.
   잘 알겠습니다.
   그게 위에 덮개가 만약에 안 덮이면 빨리빨리 수거 좀 해가라고 그렇게 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 잘 안 가져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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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입니다.
   먼저 배석한 상하수도계장 두 분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합천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기정액보다 11억 7,480만원이 감액되어 110억 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이 기정액보다 5억 8,938만원이 감액된 118억 5,5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가 기정액보다 도비 100만원이 감액되어 14억 4,9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합천읍의 시설비가 기정액보다 도비 1,700만원이 감액된 18억 7,79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시설비가 기정액보다 도비 4,200만원이 감액된 2억 6,42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대병 면단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시설비가 기정액보다 국비가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3억 6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합천읍 증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액보다 2억 9,400만원이 감액되어 8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찌꺼기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액보다 1억 7,700만원이 감액되어 5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묘산의 시설비가 기정액보다 5,700만원이 감액되어 18억 3,59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창동 외 2개소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액보다 14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가회 두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액보다 9,5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봉산 봉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의 시설비가 기정액보다 도비 7,462만원이 증액되어 2억 4,10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의 재료비로 4,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의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기정액보다 2억 6,290만 8,000원이 감액된 143억 2,9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2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기정액보다 2억 6,290만 8,000원이 감액된 143억 6,8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기정액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22억 7,9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경비가 460만원 증액되어 4,3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두 분도 수고 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15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창동 외 2개소.
   과장님, 건강이 빨리 완쾌되셔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고맙습니다.
   잘 안 낫네요.
○김문숙위원    :   빨리 쾌유를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고맙습니다.
○김문숙위원    :   거기 예산이 전체적으로 14억 3,000? 이게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째서 국비, 도비, 군비를 전액 감액하셨는지, 또 향후 사업 추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창동 외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현재 진행이 행정절차적인 게 지연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고 행정절차가 늦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그때 다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이 감액하는 것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모든 예산이 감액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가져갔다가 내년에 다시 이월해서 줍니다.
○김문숙위원    :   다시 이 금액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것도 그대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혹시나 감액돼서 다음에 보조를 못 받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받을 수 있으면 그대로 추진하시면 되고.
   209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보면 합천읍 증설 돼 있는데 도비가 2억 9,400이, 이건 도비만 감액되고 해서. 국고보조는 그대로 지원을 받고.
   사업설명서 209페이지에 합천읍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장 확충, 여기에 도비가 2억 9,400이 광역보조금 이것만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감액이 됐는지?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이것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실과 전부 다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저조하면, 진행이 안 되면 사실 예산의 운영 차원에서 자기들이,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특회계 이런 것도 특히 그렇지만 잘 되는 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져갔다가 나중에 다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이것도 내나 앞의 것과 같이 감액이 돼도.
   내년 2024년도에는 당초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이월해서 당초예산에.
○김문숙위원    :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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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입니다.
   항상 합천군 발전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농업정책과장님.
   정대근 산림과장님.
   김용준 축산과장님.
   윤미영 농업유통과장님.
   박황철 농업지도과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은 1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58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면 농업정책과는 2억 8,400만원이 감액된 267억 8,200만원, 산림과는 9억 3,400만원이 증액된 380억 3,800만원입니다.
   축산과는 1,200만원이 증액된 251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유통과는 5억 400만원이 감액된 214억 5,600만원이고 농업지도과는 17억 1,200만원이 증액된 47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은 16억 3,700만원이 증액된 1,47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비는 1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338억 3,200만원입니다.
   밑에 국고를 보시면 7억 5,500만원이 증액된 568억 8,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 7억 8,300만원, 그리고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 3,500만원,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이 3,570만원, 밑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1억 900만원이 감액되어 내려왔고 그다음에 AI 통제초소 운영이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은 1억 6,800만원이 감소된 22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1억 5,100만원이 감액돼 편성되었고 전략작물 직불사업이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입니다.
   도비는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8억 7,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이 4,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AI 등 방역대책비 지원, 그게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산 저품위 마늘 출하정지사업 7,8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2억 8,000만원,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현황인데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이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변경 결정이 되어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산 산물벼 건조비가 산물벼 매입량 감소로 인해서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임산물 생산지원에 산마늘 사업량이 감소돼서 4,400만원 삭감 편성하였고 입엄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이 7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에 응애류 방제약품이 증가되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이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도 증가되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양돈농가 방역시설 확충 지원에 시설 설치 감소로 인해서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도 사업이 감소되어서 1억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AI 통제초소 운영 추가 예산 내시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AI 등 방역대책비 지원도 증가되어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출하연기 지원사업에서 저품위 마늘 출하정지사업입니다.
   7,9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변경 교부 결정되어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기계화사업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농기계대여은행 및 순회안전교육 운영에 집행잔액 1억 5,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인데 이건 면적과 가격이 증가해서 9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기본형 직불사업, 밑의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모두 교부 결정이 변경되어서 각각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보험 가입이 증가되어서 1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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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정책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의 권익과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정상준.
   농업인력계장 김은주.
   귀농귀촌계장 김민영.
   차렷! 경례.
   그럼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수요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조정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주요 변경사업 중심으로 예산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억 1,577만 3,000원이 감액된 52억 4,298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억 9,644만 5,000원이 감액된 247억 6,620만 1,0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비 잔액 4,13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농업경영체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수당사업비 집행잔액 4,31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또한 수요 감소에 따라 5,1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75페이지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도 사업 수요에 따라 6,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2023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다시 4,100만원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농사용 전기요금요?
   농사용 전기요금은 올해 처음으로, 작년 대비 인상이 많이 돼서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된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사업 수요를 다 받아서 지급한 다음에 군비는 예비비로 편성했고 도비는 성립전으로 편성했는데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예산이 좋은 걸 했는데 보니까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죠? 그러면 3월달까지 다 받았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다 받고 990명에 3억 7,600여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집행하고 남은 잔고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3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우리 합천군에서도 귀농, 귀촌을 포함해서 청년들에게 특별히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5,1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간 월 100만원 정도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50명에 대해서 했는데 수요를 다 받아 보니까 올해는 44명으로 확정돼서 그 나머지를.
○김문숙위원    :   대상자가.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6명이 모자라서. 그래서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농촌에 일자리를 줘서 앞으로 인구정책에 출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청년사업을 한 것 중에서 최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사업 중에?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국비로 월 3년간, 첫 해는 110만원, 그다음에 둘째 해에는 100만원, 그다음에는 9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원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희들이 최대 5억까지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초기 영농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 자체적으로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보조 비율을 70%까지, 80%까지 높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특별히 청년을 챙겨주셔서 청년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양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233페이지 양정지원에 보면 예산이 7,7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군비가 삭감이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뭐 때문에 7,700이 감액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것도 사업 수요에 따라 감액을 했는데 올해부터 산물벼 건조비를 공공비축미뿐만 아니고 농협 자체 수매 산물벼도 건조비를 지원한다고 당초 4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수요를 받아 보니까 산물벼가 조금 줄었습니다.
   공공비축미가 원래 계획은 1,000톤 정도 됐는데 500톤 정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삭감액이고 그다음에 곡물수분측정기라고 수매하게 되면 수분을 13〜15%대로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을별로 하나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42대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신규 수요가 없어서 올해는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고 추후에라도 사업 수요가 있으면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분측정기 말씀하시는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수분측정기도 이번에 1,100만원 삭감했고 그다음에 산물벼 건조비도 6,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여기 보면 도비보조금 변경이라고 돼 있거든요. 도비보조금이 어떻게 변경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농어업인수당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가.
○권영식위원    :   도비 40, 군비 60.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수요를 많이 잡아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사업 수요를 받아 보니까 올해 1만 4,782명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농어업인수당 신청이 원래 내년도면 올해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내년 봄에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올해는 봄에 받아서 7월경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농어업인수당사업 신청을 한 해 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봄에, 당해 5월까지 받아서 지급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변경이라는 것이 그 부분이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그럼 군비를 낮춘 겁니까, 도비도 같이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다 삭감했고 도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보통 집행잔액으로 익년도에 반납하기도 하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추경 편성한다고 변경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하셨고 저는 예산설명서 230페이지에 보면 읍면위원회 위원수당하고 농어업인수당 홍보물 제작 부분에 삭감된 예산들, 이게 농업 관련해서는 위원회도 그렇고 많이 열어야 돼요. 위원회 수당이 삭감이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몇 페이지?
○성종태위원    :   사업설명서 230페이지인데 농어업인수당 홍보물 제작비용도 삭감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합천군에서 농사를 주로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자주 모여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다른 부서와는 달리 농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모여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하고 또 농업과 관련된 걸 발굴해내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도 농사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밖에 있는 분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말하자면 합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그런 방향도 제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 수당 같은 게 보통 보면 다들 소진하는데 남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어업인수당 관련해서는 예산을 잡을 때 수요를 많이 예상해서 잡습니다.
   잡아서 충분히 한 다음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농어업인수당 기타보상금은 수가 정해져 있는 거지만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해서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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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