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총괄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정책과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강관리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예산에 해당되는 부서의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김홍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산림과 소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96억 9,989만 3,000원보다 7억 8,266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8,255만 9,000원이 국고보조금이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48억 1,764만 3,000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된 48억 1,9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145억 8,753만 6,000원에서 7억 8,316만 6,000원이 증액된 153억 7,0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22년도 추경예산 371억 322만 7,000원보다 9억 3,404만 4,000원이 증액된 380억 3,7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산림자원 육성 산림작물피해 복구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서 금년 사업을 냉해 피해임가 복구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임업후계자 산마늘단지 조성사업에 당초 9,000만원에서 교부금 결정 변경에 따라서 15만포를 감한 20만포에 대한 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소득 작목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으로 당초 4,004만원에서 430만원을 감액한 3,5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국고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7억 8,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황매산 로컬푸드판매장 근무복 및 포장지 제작에 대해 당초 2,000만원에서 7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 황매산군립공원 전기료를 당초 4,200만원에서 880만원이 증액된 5,080만원, 행사운영비로 황매산 별빛콘서트 개최에 당초 2,000만원에서 180만원이 감액된 1,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철쭉제 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황매산철쭉제 행사추진에 당초 1,200만원에서 105만 6,000원이 감액된 1,094만 4,000원으로, 이동식화장실 임차에 당초 3,500만원에서 590만원을 감액한 2,910만원으로, 교통상황 종합안내 시스템 임차에 당초 2,000만원에서 180만원을 감액한 1,820만원으로, 교통 경호 용역에 당초 2,000만원에서 180만원을 감액한 1,8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황매산철쭉제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를 당초 500만원에서 1,055만 6,000원 증액한 1,5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인부임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억새축제 교통통제용역에 당초 2,000만원에서 700만원 감액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산림과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22년 산불방지분야 국비 잔액 반납 등 총 16건에 1억 5,076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산불방지분야 도비 잔액 반납 등 6건에 4,5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산림과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239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고 한데 이건 전체 국비지만 이게 왜 이렇게 지급대상이나 지급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저희들이 임업산림 직접지불금을 조사하고 또 산림청에서 우리가 조사한 부분을 올려주면 그 조건을 다시 심사해서 탈락되는 분도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합천군에는 409농가가 직불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산림청하고 우리 군의 산림 경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명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올리면 또 산림청에서 조건이 변경되고 해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보시는 농가들이 몇 분 계시기도 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앞에 기정액이 2,100만원인데 우리 농가가 앞에는 선정이 적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수시로 통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농업직불제처럼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본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현재 조금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한두 분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기정액을 잘못 선정을, 예산을 잘못 계획하신 겁니까? 대강 해서?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받아서 올리고 또 추가로 신청받아서 올리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국비가 선정돼서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이런 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3년 11월까지 추진계획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은 집행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집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집행이 마무리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10일 안에는 다 마무리됩니다.
농업직불제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세출예산서 282페이지 숲속야영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억 4,579만 5,000원이고 그 밑에 2022년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4,3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째서 반납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숲속야영장 조성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집행하면서 설계하고 또 각종 행정절차를 겪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딜레이된 부분도 있었고 또 계약하는 부분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11월,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발생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도하고 의논한 결과 도에서도 산림청에서 반납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이 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 추진이 미진해서?
○산림과장 정대근 : 사업 추진보다도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은 다 실현했고.
○김문숙위원 : 다 실현을 했는데 예산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그런데 보조받은 돈을 다시 반납하는 거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값이면 이 돈을 다 이용해서 더 좋은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반납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겠는데요.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도비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받지는 못합니다.
○김문숙위원 : 못 받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반납하고 나면 다른 사업에 공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조금 안타깝습니다.
설계할 때 예산을 다 소요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천 축산행정계장.
안현모 가축방역계장.
김민구 축산육성계장.
임종권 축산자원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5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은 방역약품과 백신 구입비 등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럼피스킨 관련 특별교부세 등에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25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비 5,000만원,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와 접종 시술비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양돈농가 방역시설 확충 지원사업 중 폐기물저장시설 사업량 감소분 9,800만원과 악성 전염병 살처분보상금 1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AI 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존 2개 초소인 통제초소를 야로 양돈단지에 추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입니다.
지난달에 유행했던 한우 럼피스킨 방역에 필요한 인부임과 소독약품 구입비 등 경상남도 특별교부세를 8,400만원을 편성하여 사후 정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뒤에 보니까 계장님들이 든든하시네.
○축산과장 김용준 : 감사합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럼피스킨 병 이게 아직 심각 단계에서 해제된 건 없죠?
○축산과장 김용준 :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고 이달 8일부터 전국적으로 가축시장도 열고 이동제한도 풀리고 했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는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심각 단계는 해제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끝까지 신경 쓰셔야 되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오리 AI가 발생됐던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에 양돈농가 방역시설 확충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올해는 86농가에서 65농가로 감액됐는데 이건 어떻게 줄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이 부분은 8대 방역시설 중에서 저온저장고,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시설인데 애당초에 야로 양돈단지에 보면 축산 농가가 19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각 농가별로 1개소씩 설치하기로 했던 걸 농림부에서 실사를 해서 양돈단지에 1개 시설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게 18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8,6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앞으로 농림부 지침이 그러면 다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면.
○축산과장 김용준 : 개별적으로 떨어진 농가는 그대로 하고요. 집단시설로 돼 있는 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게 너무 많이 감소가 돼서. 이런 건 감소되면 안 되는데 농림부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축산과장 김용준 : 저온저장고기 때문에 한꺼번에 쓸 수는 있습니다.
시설을 한꺼번에 쓰니까.
○박안나위원 : 현재 농가가 단체로 모인 데만 시설을 하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집단시설로 돼 있는 데만.
○박안나위원 : 그러면 주로 야로가 많이 하겠는데.
○축산과장 김용준 : 우리 양돈 단체는 외부 울타리도 한꺼번에 돼 있고 시설 자체를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하여튼 우리 축산은 럼피스킨 병 지나가면 또 AI가 오고 자꾸 이런 병이 오기 때문에 늘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책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서 290페이지 합천호 낚시대회 지원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아예, 대회를 무엇 때문에 안 한 건지?
○축산과장 김용준 : 작년에도 저희들이 4,000만원 잡았는데 봉산에서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안 했고 올해부터는 1회로 축소해서 2,000만원을 잡아드렸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사업자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낚시대회를 아예 없애는 걸로 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크게 그게 없는 거는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유통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석중 계장.
농식품마케팅담당 김홍석 계장.
먹거리지원담당 정은경 계장.
생활자원담당 한정훈 계장.
농기계담당 김상철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유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4,340만원 증액된 29억 6,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동선별비 지원이 기정액보다 800만원 감액된 총 15억 7,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수출농가 지원 등 총 3건에 대해 기정액보다 5,140만원 증액된 13억 8,77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유통과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371만 8,000원 감액된 214억 5,5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한 사업과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맨 윗부분에 공동선별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1,600만원 감액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2023년산 저품위 마늘 출하연기사업에 성립전으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에 기정액보다 1,980만원 감액한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맨 상단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1억원 감액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수출물량 감소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직매장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보다 1,500만원 감액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참여농가 소규모 시설 하우스 지원에 기정액보다 7,260만원 감액한 7,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신청자 미달입니다.
300페이지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기정액보다 62만 9,000원 증액된 1억 4,34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농업유통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에 보면 수출농가지원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당초예산 배정된 데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수출 물류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종태위원 : 예. 수출농가지원 관련해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이 당초 2021년도에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양파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수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수출량이 줄다 보니까 수출 물류가 당연히 주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이게 다른 민원들이 가끔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나 수출 농가에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농가에는 제대로 혜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 유통과 수출업체, 농협에 지급을 함으로써 농협에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부분은 유통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성종태위원 :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도 앞으로 있을 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생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접해서 그 자료를 하나, 우리도 대외비로 해서 쓸 테니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수출물류비가 올해까지만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직접적인 경비들이 내년부터는 FTA 체결 때문에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물류비를 10%를 줬는데 10% 중에서 3%는 수출하는 업체들에 주게 되어 있고 7%는 농가들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는 농협도 일종의 농가로 취급한다 해서 농협에 10%를 준 겁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니까 농협에 간 7%가 농협 자체에서 처리해서 소멸된 건지 유통이나 주무부서에서는 그걸 파악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을 농가로 취급했기 때문에 7%를 준 거고 농협이 예를 들어서 밤이라고 하면 밤을 사 오면 수탁이 아니라 매취를 하거든요. 매취 같은 경우 밤을 살 때 ㎏당 얼마를 주겠다고 금액을 정해서 사 오면 그때 이미 소유는 농협 게 되는 겁니다. 농가 것이 아니고. 사 왔기 때문에.
그런데 수탁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농가 소유인데 판매해 주는, 도매상이 수수료만 조금 받고 판매해 주는 건데 밤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사들인 거기 때문에 소유가 농협 것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출을 하든 내수를 돌리든 그건 농협에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사올 때는 수출할 때 사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농협 소유이기 때문에 농협에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이게 농협 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군에서 보조금이 내려갈 때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수출농가지원금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마지막 단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가 어떤 농산품을 수출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료도 없이 무조건 농협에만 지급해서 농협에서 다 알아서 하게끔, 그 이후의 관리감독을 안 한다?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불평불만이 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이 문제가 그런 게 아니고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형식의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축산도 마찬가지도 모든 게 농가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쉽게 얘기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 그게 중간에서 일정 부분 소멸되는 그런 형식의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는 챙겨야 될 필요가 있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질문하고 했을 때 우리 역시 그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간에 지원됐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이라도 좀 파악을 하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그 자료들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설명서 273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지원 관련, 이것 또한 똑같은 얘기인데 기정액 대비 예산에 차이가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님 혹시 예산서 29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종태위원 : 예, 298페이지. 설명서는 273페이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거기 활성화가 내나 금액이 줄어든 게 농산물 직매장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감액됐거든요. 이건 뭐냐면 농가들이 직매장으로 농산물을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오면 그 금액의 7.5%를 직매장에서 뗍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직매장으로 가지고 온 농산물이 적었습니다.
적어서 그 양이 없어서 감액한 거고 그 밑에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참여농가 소규모 시설하우스는 저희들이 농가를 모집을 했거든요.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농산물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좀 저조해서 남은 분량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주무계 정은경 계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방문도 하고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게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비를 반납할 정도가 된다면.
아까 다른 부서에도 반납하는 부분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정말 필요한 부서나 위치에 다 쓰여지는, 모자라서 더 달라고 아우성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건데 남으면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지도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황수 농업지도계장.
유응주 식량작물계장.
이정환 스마트원예계장.
유은란 과수특작계장.
황희동 친환경농업계장.
차렷! 경례.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문숙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지도과 2023년 3차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 303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 263억 9,581만 3,000원보다 2억 8,218만 2,000원이 증액된 266억 7,7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국도비 증감이며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명세서 304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453억 138만 1,000원보다 17억 1,256만원이 증액된 470억 1,3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 활력화사업인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 지원은 우수 강소농을 대상으로 품목 유형별 경영혁신 선도농가 및 단체를 육성하고 경영역량교육 이수, 강소농의 경영성과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5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되어 2,010만원이 삭감되어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부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급 안정에 기여코자 지속가능한 농업 및 쌀 산업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9억 4,783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9,576만 3,000원이 감액된 195억 6,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단부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는 시설원예 농가 생력화시설 및 재배시설 보급으로 생산기반 조성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노후 온실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자 중도포기로 사업량이 당초 6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되어 2,648만원이 삭감된 8억 1,6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하단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은 주요 채소류인 양파, 마늘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통보에 따른 4,039만 9,000원이 감액된 3,86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은 친환경농업 교육, 홍보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및 기반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집행잔액 8,016만 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은 관외 친환경농산물 판매량 증가에 따른 예산 1,000만원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7,016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7,8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하단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폭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지원을 통해 무기질비료 원자재 확보 및 비료 수급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3,661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2,9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하단부 저탄소 친환경 농업 조성은 탄소중립 및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나 집행잔액 삭감으로 2,769만 2,000원이 감액된 2,2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부 연작피해방지 객토 지원사업은 연작장해 발생 등 생산성이 떨어진 논에 우량객토원을 활용하여 농경지 개량으로 논 생산성을 높여 마늘, 양파 연작장해 해소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신청량이 적어 집행잔액 9,481만 7,000원이 감액된 2,5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부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 재해보험 가입 자부담 경감으로 가입 확대 유도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통보로 12억 6,092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과수특작 생산유통기반 조성은 과수특작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생산 및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부족으로 사업량이 당초 23개소에서 19개소로 변경되어 2,90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5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직영 꽃 생산, 공급으로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및 계절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당초 10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여 3,800만원이 감액된 2억 5,8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3차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대체적으로 벼 수매 현장을 나가 보니까 벼들이 보기는 멀쩡한데 속이 발아됐다고 하나? 검은 점들이 있고 해서 등급이 잘 안나오더라고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수발아.
○권영식위원 : 수발아가 돼서 그런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그런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수확이 늦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올해는 등급이, 특히 용주, 율곡, 우리 지역구만 나가서 봤을 때는 특등이 거의 없는 편이고 거의 2등, 3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도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든지 그리고 특히 해담벼 같은 건 너무 일찍 심는다든지, 또 새누리라든지 이런 건 너무 늦게 심는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더 농가에 지도를 많이 해서 적정 시기에 벼를 모종을 해서, 파종해서 적정 시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예산서 304페이지에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보면 도비가 20%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비교증감이 40% 정도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거는 벼를 재배하면 논이나 밭이나 올해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 수가 많이 늘어서 그럴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벼를 우리가 재배 못 하게, 타작물을 많이 심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무래도 벼 재배가 타작물보다 조금 쉽고 그리고 쌀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벼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생각하거든요.
타작물 지원을 해 줘도 정부에서 전략작물직불제를 해서 정부에서는 유도하고자 하지만 농가에서 쌀값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재배하는 면적이 많이 늡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6페이지에 저탄소 친환경농업 조성에 보니까 삭감이 거의 50%, 55% 정도 삭감됐는데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지원하는 농가가 적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원 농가가 부족해서 이만큼 많이 삭감된 부분인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도 지금 거의 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가냉농법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도 많이 줄어들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게 홍보 부족일지 아니면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탁상행정으로 그냥 전년도 예산이 5억이면 5억, 5,000이면 5,000이 잡혀 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면밀히 살펴서, 처음부터 예산을 집행할 때 잘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연작피해방지 객토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데 이것도 자부담이 50% 정도 되니까 지원 농가가 저조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처음부터 자부담을 줄여주든지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을 때 그 예산을 농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도 거의 80%가 삭감된 부분인데 만일 그렇게 해서라도 연작피해방지 객토 지원 실적이 미비하면 아예 이 사업을 없애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객토 지원 부분은 보통 보조사업이 보조 50%, 자부담 50%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70%라든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권영식위원 : 아니,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래도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보조사업이 거의 5 대 5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건 뭐가 문제냐면 객토원 자체를 본인들이 구했을 때 장비비만 지원하거든요. 트럭이나 깔 수 있는 포크레인 비용, 이것만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좀 많이.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객토를 구하는 과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하여튼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농가들하고 의논해서 왜 이게 실적이 저조한지를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검토하셔서 정책을 펼쳐 가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이거는 올해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올해 농작물이 재해가 많이 났습니다.
○권영식위원 : 많이 났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권영식위원 : 이게 기정액은 15억 정도 잡혔다가 이번에 12억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물론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렇지는 않고 이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과는 다르게 재해보험입니다. 농가에서 상황에 맞춰서.
○권영식위원 : 그러면 재해보험을 농가에서 신청하면 농협도 그런 재해보험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농협에 우리가 가입하는 게 그 부분이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그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8 대 2인가 9 대 1인가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원래 자부담이 10%였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군비로 5%를 더 지원해서 자부담은 5%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농협에도 30%인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논에 심는 사료작물 직불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타작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타작물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 해서 연계되면 많은 데는 ㏊당 53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사료작물을 심었는데 직불금이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직불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급이 돼 왔고 앞으로도 지급이 되는 거네.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직불금은 직불금을 지원하는 조건이 맞으면 지급을 하고요. 전략작물직불제나 타작물직불제나 여기에 해당이 되면 추가로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넉넉해져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합천에 새일미하고 해담벼하고, 합천에서 선호하는, 그 무슨 벼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영호진미.
○위원장 이한신 : 영호진미하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심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해담벼는 이모작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혹시 이번에 합천에는 새일미 도열병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도열병이 올해 발병을 많이 했었는데 새일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금은 있었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지역은 많이 입은 것 같던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해담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합천에는 조영을 안 심는데 해담보다 조영이 꽃도 더 빨리 피고 수확도 빠를 것 같은데 이모작으로서는 조영벼가 합천에는 낫지 않아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조영벼는 합천에서 기존에 심는 양도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은 수매품종에 해담이 일찍 선정돼서 계속 해담으로 해 왔었거든요.
○위원장 이한신 : 그러니까 수매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수매품종으로 해담이, 저희들이 수매품종을 조생종 1개, 중.만생종 1개밖에 선택을 못하거든요. 여기는 마늘, 양파를 많이 재배하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해담은 예전부터 일찍 선정돼서 기존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었고 보통 수매품종 위주로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신 : 수매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영이 꽃도 빨리 피고 빨리 여물고 생육기간도 짧고 제가 알기로는 밥맛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합천에는 조영을 안 심고 전부 해담으로 심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지금 해담을 하는 건 밥맛하고는 관련이 없고 아마 마늘, 양파 재배시기 때문에 보통 해담을 많이 하고 또 생육조건이나 이런 게 합천에는 해담이 맞아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 조영이 3일 정도 꽃이 빨리 핀다더라고. 생육기간이 짧고 수확이 빨리 되면 그게 낫다는, 우리 경상도 지방에는 그게 좋다는 말이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 합천에는 하나도 안 심거든.
그것도 앞으로 연구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매 때문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해서 연구해 보시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해담을 수매품종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조영을 선정할 수도 있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이 어느 정도 농가에 보급돼서 심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선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제가 올해 해담하고 조영을 봤을 때 해담은 사실 수매등급이 안 나와요.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영은 등급이 해담보다 월등히 잘 나옵니다. 색깔이 잘 나오고 또 수확이 같은 날짜에 심어도 조영이 10일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이 마늘, 양파가 주 농산물이라면 그걸 뒷받침해서 이모작을 할 조생종이라면 해담을 고집할 게 아니라,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급도 잘 나오고 수확도 빠르고 미질도 좋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도과에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지도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이 바뀔 수 있으면, 종자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안 되면 원활하게 보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연구해 보셔서 진짜 필요로 하는, 농사 쌔빠지게 지어서 수매장에 가서 한 등급 더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걸 지도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고려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보건소장에게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원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정자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한 5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주요 재원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135억 9,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57% 삭감한 3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건정책과는 1억 2,600만원, 건강관리과는 2억 3,2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재원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 변경을 반영하고 사업량 감소분을 최종 반영하여 불용예산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예산안은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보건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정책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혜 보건정책계장.
김선둘 감염병관리계장.
안경화 의약계장.
이영옥 진료민원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강연주 계장은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 자료에 따라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회 추경에서는 보조사업 확정과 변경 등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억 4,697만 2,000원 증액된 26억 4,428만 7,000원이며 증감 사유는 국도비 확정에 따른 감액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교부 결정으로 국비 1억 8,53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2억 1,000만원은 금액 변동 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613만 5,000원 감액된 89억 1,3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지원사업으로 공중보건의 출장여비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지원사업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공보의 30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명이 적게 배치되어 4,5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환자 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된 5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역시 환자 감소 등의 같은 사유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 감액하여 1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진료업무 지원사업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잔액이 예상되는 2,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과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 다음 페이지의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월 말에 교부 결정이 통지됨에 따라서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 포함 국비 1억 8,534만원, 군비 7,9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야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감염병예방 활동사업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물량 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 중단으로 잔액 인건비 1,57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접종자 감소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5,811만 4,000원 감액된 2억 3,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1,000만원이 금액 변동 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분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2,8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계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데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보면 가회면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산출 근거에 보면 가야면으로 나와 있고. 다르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가회가 맞습니까, 가야가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죄송합니다.
가회는 2회 추경에 이미 반영됐고 이 부분은 가야지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숙위원 : 가야가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가야가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런 부분도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가야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 위치가 가회로 되어 있어서 어디가 맞는지.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죄송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억 6,47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이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산 늘어난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감액이 다 됐고 금방 말씀하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10월 25일자로 확정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외에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이게 늘어나서 어디어디에 쓰시는지.
리모델링하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가야 보건지소에.
이게 말 그대로 그린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탄소 감소부터 시작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외벽 단열이라든지 창호 교체라든지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전반적인 리모델링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기정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10월달에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음 예산을 계획을 할 때 너무 차이가 난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10월달에 내려왔는데 연말까지 집행은 안 되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이 부분은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아, 사업이 정해져 있으니까 명시이월로.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이한신 :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365안심병동 과정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5병실로 늘어났고 그것 역시 11월달에 확정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아니오. 증액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박안나위원 : 그때 올라와야 되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상황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예산서 보니까 이게 빠졌더라고. 그래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빠지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라올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당초예산 다 확정하고 나서, 의회로 넘어오고 나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예산서 316페이지에 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관련해서 현재 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필드형 기엄채움 농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소멸기금으로 했고 20억이 확보된 상황이고 그리고 부지 매입비로 12억이 확보돼서 총 32억입니다.
지금 사업 진행은 사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매각절차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매각공고가 12월 12일까지 끝납니다.
매각공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매각절차를 진행해서 매각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다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각종 식당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고 그것은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기금을 별도로, 사실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추가 신청해서 운동장에는 원예체험 공간으로 하고 뒤편에 보면 저수지 있는 거기도 군유지입니다. 그 부분에 텃밭이라든지 조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올해 추진할 사업은 건축물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그리고 주차장까지 하고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종태위원 : 퇴임하신 이미경 보건소장 계실 때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새로운 소장님이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를 계속 이어나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진짜 시설물이 꼭 필요한 가치를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아마 주무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애를 쓰셔야 될 거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대상들한테는 공히 지원이 되지만 틀니라든가,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분들이 합천군 17개 면 관내에 보면 혼자 사는 젊은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자료를 찾았을 때는 그 사람이 대상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딱하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도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그리고 젊고 한데도 여건이 안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건강을 찾아서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도 기간제근로자가 많지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기간제근로자 많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몇 분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공무직, 정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분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공무직이...
○성종태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오래된 분들은, 아직 전환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몇 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제가 알기로는 4, 5년 된 분도 계신데.
공무직 전환 관계 말씀하시는?
○성종태위원 : 아니,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계시면서 일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얘기들이 들려서.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보건소 전체적으로는 명수가 많이 됩니다만 저희 정책과는 공무직 2명이고 기간제 5명입니다.
○성종태위원 :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하고 위원들이 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의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챙겨서 직원들의 사기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개인적으로는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부탁할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나서서 할 건 아니지만 계장님이나 과장님, 부서 동료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음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고 힘들 거다.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 지금 공무직은 정식이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공무직은 정식, 기간제는 계약직이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까 성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기간제를 한 직원도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챙겨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합천병원 개원했습니까? 한방병원?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거기 양방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복합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거기 보니까 정형외과, 내과 해서 한 5가지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전문의가 와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거기도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정상화되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김문숙위원 : 그게 법으로 제재가 없으면 전문의가 와서 근무하면 우리 군민들은 이용하는 병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좋으니까 궁금해서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협진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강관리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서유정 계장.
방문보건담당 김희숙 계장.
건강지원담당 김선희 계장.
치매안심담당 김명희 계장.
일동 차렷! 경례.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전체 기정액 24억 3,300만원에서 24억 2,3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기금 17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85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49억 1,500만원에서 2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4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사업인 지역 건강증진의 당해 집행예상액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800만원을 감액하고 모자보건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등에 1,800만원을 증액하여서 조정 편성하여 총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325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및 재료 구입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금 1,400만원을 감액하여 세부 사업 내 예산과목 적정 편성을 위하여 편성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총예산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프로그램 운영 2,300만원을 감액하여서 스티커 제작이나 성공 기념품 구입, 홍보물 구입 2,3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예산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임산부 감소 등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1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1,000만원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자체사업으로 당해 집행예상액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과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 1,900만원을 감액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일반보전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방문건강관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집행예상액 600만원을 감액하여서 홍보물 구입비 400만원, 가정방문에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비 200만원으로 예상과목 적정 편성을 위하여 세부사업 편성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에서 331페이지입니다.
건강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집행예상액에 따라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집행예상액에 따라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심리지원 홍보물 구입비 1,1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집행예상액 인건비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1,200만원과 행사운영비 900만원, 인지강화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200만원 등 2,400만원 감액하여 홍보물 구입비 600만원과 치매예방교육 책자 및 교구 구입 500만원, 콘텐츠 확산 광고비 1,300만원을 증액하여 통계목 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마을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시설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통계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코로나 접종하고 독감 접종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연례적 사업으로 반복사업인데 산후조리 지원이 삭감된 것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2021년도에 100명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을 150명 인원을 잡았는데 그 뒤에 추경 때 저희가 100명으로 줄였다가 지금 12월이라서 저희가 다시 40명으로 줄였습니다.
○박안나위원 : 작년에 용주에 둘, 율곡에 하나, 동부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혹시나 산후조리 지원사업 비용이 나간 게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박안나위원 : 모르겠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는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더라고.
대체적으로 면에는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원을 잘 알려서, 하기사 보건소도 체크하기 힘들어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들이 안 해 주면 힘든데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제작을 하든지 해서 이장회의나 이럴 때 ‘이런 지원이 있다’, 그것 좀 알려주시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산후조리지원금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금액이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타 지역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비싼 데가 있어도 산후조리비에서는 합천군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박안나위원 : 많은 편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다들 국비나 도비로 지침대로 하고 있고 저희는 산후조리비가 작년부터 생기다 보니까 산후조리비를 많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많이 지원했으면 해서 제가 말한 거고 난임부부 시술비가 요새 난임부부들이 참 많거든요. 혹시나 우리 합천에도 신청자가 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난임부부 신청자가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은데 저희가 성공률이 조금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8명 성공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인구증가, 인구증가 하는데 난임부부 시술도 많이 확대해서 어떻게든 2세가 태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비용이 비싸서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난임하고 산후조리하고 광고를.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 17개 면에 체조단이 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직까지 율곡이나 용주에는 지금 전화 오기는 용주에서 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율곡은 아직 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용주 같은 데는 나이 드신 분을 조금 배제하고 젊은 층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30여명이 되고 있다고 아래께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모집되어 있다고.
제일 없는 데가 율곡, 용주인데 그것 좀 잘, 한번 더 부탁을 해서 17개 면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가 전화가 왔길래 예산이 내년 돼야 되냐고 묻길래 저희들이 “아닙니다, 시간은 상관없다, 강사비 다 지원하겠다”고 면에 이야기해 놨습니다.
○박안나위원 : 잘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올해 독감하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플란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정책과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수요자가 현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한정돼서 있잖아요. 우선 지원되는 거고.
요건이, 요즘은 서류상으로 입력하면 이 사람이 해당된다, 안 된다 다 나오니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꼭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수요자들을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진짜 편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
각 경로당에 치매예방 운동기구 설치관련 내용이 있는데 주로 종목이나 기구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러닝머신이나 이런 건 안 되고 오십견이나 이런 분 계시잖아요. 어깨가 불편하다든지 허리를 못 편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팔을 돌린다든지 몸을 약간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원형처럼 생긴 것?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보통 경로당에는 운동기구들이 기본적으로 3〜4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만에 하나 치매와 관련해서 기구를 설치한다면 각 경로당에 그와 유사한 성격의 기계가 있는지 챙겨보고 없으면 채워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여기 치매마을은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에 지정되어서 프로그램을 매주 2회씩 운영하는 곳인데 강사님이나 직원들이 매주 나가고 있는 곳에, 저희가 관리하는 곳만.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거기도 보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면 문제가 없는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챙겨보십사.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도 조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강관리과에서는 금연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성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성공률이 생각보다는, 저희는 6개월을 성공자로 보거든요.
적습니다. 올해만 해도 딱 6개월 성공한 사람이 5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권영식위원 : 그런데 6개월이 아니라 3년 뒤에도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3년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경우인데 저도 보건소의 금연프로그램을 이용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약 구입이라든지 패치, 껌,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만 주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정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서.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지금 패치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거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데는 효과가 없고 이홍석 내과인가? 거기에 가서 제가 약을 3주인가 먹고 금연을 3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효과가 다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지는 않고요. 병원에서 하는 것은 약을 드시는 거고 보건소 같은 데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패치하고 금연하시라고 보조적으로.
○권영식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보건소에서는 약을 처방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권영식위원 : 패치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더 강한 게 있고, 더 약한 게 있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저희가 만약에 오시면 처음에 1단계 줬다가 그다음에 2주 지나고 나면 2단계 줬다가, 3단계 줬다가, 이렇게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지속적으로 금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체크를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계속 전화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화로 체크하고 있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리고 만약에 패치가 다 됐다 싶으면 전화해서 오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금연자가 많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한테 감사말씀을 드리고.
요새 치매 관련이 정말 심각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치매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치매는 지금 등록자가 2,396명입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 관내에?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등록자가 2,396명이고 올해 505명을 등록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중간에 관리를 해서 치매를 등록해야 되는데 빠진 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70세 이상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경로당에 다 가서 그분들한테 1차 검사를 하고 해서 내년에는 65세로 해서 저희가 65세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치매진단을 받아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싹 다 하고 기간제 4명을 써서 경로당을 움직이고 내년에 그분들이 1차 검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2차까지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요.
그런데 3차 같은 경우에는 삼성병원에 가서 MRI를 찍든가 해서 치매 판정을 받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는 국비로 8만원을 지원하다가 군비사업으로 10만원을 더 추가해서 1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부담금이 조금 발생하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차량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나 검사 안 할란다, 나 치매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검사를 잘 안 오셔서 내년에는 전수조사해서 그분들이 일단은 도출이 되면 저희들이 그분을 모시고 병원진료까지 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2차 검사까지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3차는 지금 어렵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3차는 모시고 와서 병원에 진료까지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김문숙위원 : 그런데 예산 지원액이 18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치매 예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에 보면 319페이지에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산후조리비 지원 해 놨죠?
거기 보면 ‘실비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 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지급’ 이렇게 해 놨는데 지원방식이 애매한 것 같은데 설명을 자세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초 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 해 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군비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1인당 산후조리비를 300만원을 드리기로 예산이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제정할 때 300만원을 한꺼번에 줘 버리면 가 버린다고 150만원씩, 1년 후에 또 15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신 : 신청할 때 150, 출생하고 나서 150.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1년 있다가 150.
○위원장 이한신 : 그 말이네. 내가 지원 방식을 몰라서.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에어로빅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걷기, 발 마사지한다고 걷기도 해서 돈 들이고 있는데 돈 들인 만큼 병원비가 확실히 적게 나갑니까?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사실은 우리 사업 중에서 걷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만약에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관심이 있으신 데는 걷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사실 나오기가 불편하고 이러니까, 어르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걷기가 중요하냐 하시는데 저희가 매년 건강조사를 해 보면 이게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아, 걷기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 밥 먹고 나서 나가서 하면 소화도 되고’ 이래서 해야 되겠다고 하고 걷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전국적으로 볼 때 확실하게 병원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운동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로 효과가 많이 있는가, 전국적으로 볼 때 그냥 취미로 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하는지 병원비가 적게 드는지 내가 궁금해서.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무래도 걷기가 다른 운동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아까 권영식 위원이 질문했는데 담배 피우는 것, 담배 끊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발한 건데, 저는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웠는데 담배 안 피워 버리면 돼요. 교육도 받을 필요 없이 안 피워 버리면 끊기가 제일 편해요. 안 피워 버리면 돼.
서유정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맞습니다”라는 말 있음)
안 피우면 되는데 자꾸 교육도 받고 약도 먹고 한다. 안 피워 버리면 돼. 제일 간단한 거라. 내가 그걸 개발했는데 내가 사람들 만나면 그러거든. “안 피우면 된다. 뭐하러 피우노? 안 피워 버리면 되는데. 딱 끊어 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랬거든. 간단한 건데 그걸 교육도 받고 약도 먹고 하더라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경로당 교육할 ? 위원장님 얘기 꼭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안 피워 버리면 돼요.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조정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 대로 확정 짓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 대로 세입, 세출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문숙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소속된 위원님들은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