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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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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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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정책과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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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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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입니다.
   먼저 오늘 같이 배석한 상하수도과 계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하수도과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22억 1,114만 3,000원이 증액된 457억 2,81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7억 6,100만원이 증액된 318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시도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5,014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8,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마을상수도 비상용 생수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6,815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8,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어촌생활용수(합천지구)의 시설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가야2단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2,942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2,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어촌생활용수(삼가지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1,485만 8,000원이 감액되어 38억 5,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용주지구)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7,142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2,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00만원 증액된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3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가야정수장 혼화.응집지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가야야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관리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동부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7,200만원이 증액된 5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합천읍(3단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400만원이 증액된 6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노후관로 정밀조사의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시설 정비입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의 시설비에 신규사업 기본계획 부분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 정비의 일반운영비로 2,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여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준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율곡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면단위하수처리시설 설치)-해인사 증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9,300만원이 증액된 1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삼가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1,000만원이 증액된 5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대병 면단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장 확충)-합천읍 증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장 확충)-하수찌꺼기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800만원이 감액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묘산(2단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9억 3,620만원 증액된 148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매안(2단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2,300만원이 감액된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창동 외 2개소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500만원이 감액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가회 두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200만원 감액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봉산 봉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676만원이 증액된 4억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유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성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300만원이 감액된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마장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300만원이 감액된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600만원이 감엑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수 재이용)-합천읍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020만원이 증액된 16억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를 3,0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03페이지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을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8,816만원이 증액된 42억 8,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5,492만 3,000원이 감액된 86억 4,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438만 1,000원이 증액된 95억 1,3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으로 3억 1,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0만원을, 부담금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622만 1,000원이 증액된 46억 7,74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8,816만원이 증액된 42억 8,42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에서 세부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7,703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5,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출금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170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3,17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2,683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2,68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150만원이 감액된 1,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 내 하수도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원이 감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954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8,0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댐주변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구축의 인건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3만원이 감액된 1,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1,840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6,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1,601만 4,000원이 감액된 112억 9,1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은 2억 7,925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은 5,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74만원이 감액된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은 1억 5,000만원을,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5,101만 5,000원이 감액된 86억 8,9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의 세부사업 상수도 지방공기업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25만원이 증액된 6,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상수도요금 부과 관리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29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정수생산 관리의 세부사업 원활한 상수도 운영관리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만원 증액된 14억 8,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의 세부사업 정수장 및 상수도 개선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3,535만 4,000원이 감액된 67억 1,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공기업 특별회계)의 인력운영경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024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3,4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계장님 맑은 물, 깨끗한 물 주기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가야에 매안2단계하고 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하고 하수도정비사업,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병행할 수 있는지 중간보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하수도하고 상수도?
○박안나위원    :   예. 가야2단계하고 매안2단계.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그거는 협의가 업체의 사장하고 일단 두 군데를 불러서 저희가 구간을 최종협의를.
○박안나위원    :   아직까지?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예,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5.6㎞ 중복됐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예. 그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게 병행만 잘 되면 예산도 절감될 거고.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데 이번에 시설계장인 김병훈 계장이 사무실로 다 불러서 라인을 그어서 이쪽, 저쪽이 협의될 수 있도록, 그게 빨리 돼야 주민들이 생활 불편이 아무래도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만 되면 좋지. 따로따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될 텐데 병행만 된다면 정말로 좋은 일인데.
   계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끝까지 그것 좀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이 절감되면 누수되는 것, 오래된 것도 교체할 수 있으니까 꼭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따로따로 하면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아까 보다 보니까 뭔지를 몰라서.
   예산서 603쪽에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 이건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그건 우리가 부과를 할 때 일반 세금처럼, 말 그대로 과오납된 걸 돌려주는 겁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돈도 6,000만원이나 되고.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시스템상의 수치나 이런 게 잘못 체크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걸 신청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신청해서 저희가 현지에 조사 나가서 확인해서 돌려주고 합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도 상수도 연체가 많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관리계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주인이 바뀌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야반도주도 하고 안 내고 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박안나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범죄행위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그건 받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과가 그러니까 그걸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앞으로도 가야하고 매안, 저런 일이 더러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지반이나 굴착 등 모든 공사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에서 보면 예산이 4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75페이지에 농어촌마을.
   그런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합천군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저희가 말 그대로 관로라든지 시설에 대한 그런 게 사실 자산으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DB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전산화 작업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전년도에는 한번 실행을 해 봤습니까?
   많이 증액됐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작년 것에 추가로.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대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서 아직 저희가 데이터는 없습니다.
   올해 해 봐야, 2024년도에 계속사업이라서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에 나오면 저희가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88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390페이지의 사업성격이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상수관망 정비고 이건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인데 하나는 신규고 하나는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이 부분은 사업성격은 비슷하지만 지방상수도인데 이 부분은 1단계, 2단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기는 다릅니다.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김문숙위원    :   신규는 앞의 사업을 실시한 결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자체사업?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노후관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2단계로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것도 다 국고보조에 의해서?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앞의 것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같아 보이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김문숙위원    :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사업설명서 440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액이 14억 7,700만원 증액되었고 441페이지에 전출금에 30억이 작년도 예산인데 7억 3,100만원 증액, 그다음에 밑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8,15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이 부분은 내용이 광범위해서 담당계장한테 쪽지를 받든지 아니면 직접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숙위원    :   담당계장님이 잠깐 설명을,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신   : 계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고맙습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전영규   :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계장 전영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31억이 편성돼 있었고 현재 7억 3,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내용은 올해 평년보다 강우량이 2.5배 이상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맨홀 펌프장이라든지 처리장 계속 가동에 따른 전력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고 또 이때까지 계속 유지보수가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비로 해서 편성된 부분이 7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전년도에 1억원이 처리장의 차량 구입으로 1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구입은 완료했고 올해 편성된 1,850만원은 약품 구입비로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작년에는 당초에 1억을 했는데 금액이 8,1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하수도담당주사 전영규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예산 잡을 때, 예산을 계획할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수도담당주사 전영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전영규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48페이지 상수도,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요금 부가 관리(신규), 이건 2024년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합천군 자체에서 하시는 거죠? 자체사업?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데서 직원을 따로 두고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이 업무만 종사시켜서 체크하고 해서 환불할 건 하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저희가 담당별로 직원들의 업무가 분장이 다 돼 있습니다. 상수도가 다른 것보다 너무 업무량도 많고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씀처럼 잘못 부과되면 과오납금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수시로 방문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에 내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기타반환금 6,000만원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하신 건지?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을 잘못 부과했을 때, 1년을 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제가 저번에 상수도요금 미납 부분을 계장님하고 체크해 보니까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한 분이 이사를 가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걸 대납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규정을 통해서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제가 다른 공사나 그런 것들은 가압류하고 하지만 사실 수도요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결손처분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딱히, 쫓아가서 잡아 오고 재산을 가압류하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문숙위원    :   결손처분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손처분할 것는 처분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저는 업무 추진상 너무 불편한 점이 많고 더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강구해서 받을 수 없는 돈을 자꾸 미수금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업무 추진상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상수도요금 부과 관리사업이 새로 생겼으니까 정확하게 상수도요금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예산서에 60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 해서 예산이 당초에는 8억 4,200만원이 전년도에 잡혔는데 이번에 7억 3,335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건 감액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당초에 저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를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사실 과하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예산만 놔두고 삭감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의 것은 너무 과하게 잡아서.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에서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2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지.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저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보통 100억 정도를 매년 생각해서 소요 예산을 전출받아서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억이 수도요금으로 징수되고 80억이 되니까 20억은 반납,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합천군 군민을 위해서, 깨끗하고 수질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하수도과는 세입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220억 정도 세입이 늘어났고 그리고 예산서 618페이지에 보면 밑에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금 500만원×12개월 해서 6,000만원이 잡힌 게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저희가 부과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오류도 나고 그런 사용량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부과한 것에 누수감면으로 인한 그런 요금들이 추가되는 그런 것에 대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과오납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받아서 돌려주는 건데 받은 돈을 돌려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매달 500만원을 책정해 놨냐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설명은, 저희 주무계장한테 잠시 메모를 받든지 계장이 설명하든지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신   : 이윤호 계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다 보면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옥내에서 누수감면이, 누수가 많이 돼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돼서 돈을 벌써 납부한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돈을 내어주고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전화한 분한테는 다시 재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이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오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일단 그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 놨다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를 받으면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분들한테 돈을 돌려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로.
○권영식위원    :   그렇지!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공기업 평가를 하니까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은 세출로 그렇게 하라는 그 얘기죠?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7페이지 상수도 지방공기업 관리 세부에 보면 공기업종사자 피복비 해서 27만원해서 41명이 잡혀 있어요.
   1,100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피복비가 27만원이 잡혔는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근무복의 일종인데 단가는 하수계장이.
   단가는 나중에 따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단가는.
○권영식위원    :   공기업종사자라고 하는 분은.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공단에.
○권영식위원    :   시설관리공단의 종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아니오. 공단이 아니고 이건.
○위원장 이한신   : 이윤호 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이윤호   : 공기업종사자는 상하수도과에 담당이 4개가 있는데 상수도관리에 검침원분들하고 상수도운영담당의 직원들과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청경분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분들, 이렇게 다 해서 공기업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공기업종사자이고 거기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침하러 나가시면 날씨도 춥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오면 정수장 관할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예산서 610페이지에 보면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에 삭감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원래 댐주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합천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합천군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삭감됐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행률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페널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봉산의 사업 때문에, 저번에 추경할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20%가 삭감된 그 내용이고 저번에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페널티를 받았다는 그 부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맞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이 늦으면 빼서 잘되는 데 주고 이런 게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괜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 쉽게 말하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아왔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앞의 위원님들께서 꼬집어서 질문을 잘 하셔서 저는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설명서 378페이지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이게 전환사업인데 수도시설 357개소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건 정도 진행했고 진행한 데 들어간 게 편성된 예산에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세한 데이터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지방상수도에 70%, 노후관로에 30% 투입되는데 평균 데이터는 30〜40개소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성종태위원    :   예산이 그러면 국비 지원된 예산 안에서 하고 예산은 조금 남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지금 저희는 노후관로가 많아서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해서 사업비가 여유가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요즘 노후관로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존 시설은 다 해 놓고도 관로 교체 때문에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마을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노후관로를, 마을의 수도관로를 교체해서 물이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상수도가 보급됨과 동시에 바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공사를 해 놓고 1년이 넘도록 물이 공급이 안 되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몇몇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없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어쨌든 아까 박안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 관계 부분은 기존 도로를 따라서 대부분 공사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길을 한 번 굴착을 하면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걸 군민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99%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김병훈 계장님, 과장님, 주무부서 계장님들이 고생하셔서 가야 숭산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현장특위를 나가서 감리단장이나 현장 소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칭찬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하수도과의 주무계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해서 저도 마음이 좋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알겠습니다.
   저희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걸 알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인식하고 있는데 저번에 실태조사에서 점수를 하위를 받다 보니까 군민들이 수질이 나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수질은 정말로 좋습니다. 노후관로가 오래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올해는 노후관로 때문에 하위등급을 받았는데 수질은 정말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 꼼꼼히 살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수질 하위권 받은 것 때문에 군민들이 걱정하는 사람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마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먼저 꼴찌라는 불명예를 주민들한테 주어서 죄송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이 경영평가에서 상위등급에, 중간 등급에 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질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실적이라고 하는 데 치우쳐서 꼴찌라는 불명예를 받았지만 하여튼 내년에 열심히 해서 중위권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상수도시설 김병훈 계장님, 시설 같은 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욱 계장님도 상수도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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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합천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 당초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55억 1,400만원이 작년도 비교해서 감액되어서 1,304억 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284억원, 특별회계가 20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현황을 보시면 농업정책과가 6억 8,400만원 감액된 184억 9,900만원, 산림과는 19억 5,500만원이 감액된 301억 7,800만원, 축산과는 3억 7,600만원 감액된 186억 2,900만원, 농업유통과는 57억 8,000만원이 감액된 160억 8,700만원입니다.
   농업지도과는 32억 8,100만원 증액된 449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20억 300만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부서별로 작년도보다는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교부세 감액의 영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도에 비해 9억 860만원이 증가된 509억 5,7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국비를 보면 4억 9,300만원이 증액된 380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105억 900만원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보시면 정책숲가꾸기 지원에 13억 4,000만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9억 600만원, 그리고 황매산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 10억원, 그리고 전업농 구제역백신에 5억 6,400만원, 주산지일관 기계화 농기계 구입에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특은 21억 4,100만원인데 과학영농 조합시설 신축사업 5억원, 임도시설이 15억 100만원입니다.
   기금은 254억 1,400만원 세입이 들어왔는데 축산악취개선사업에 4억 2,000만원, 직불사업에 기본형과 전략작물이 237억 4,800만원입니다.
   밑의 도비를 보겠습니다.
   도비는 4억 9,300만원이 증액된 128억 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에 18억 6,900만원, 그리고 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6억 5,000만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6억 5,000만원, 그리고 밑의 우량감소 수정란 이식센터 건립지원 2억 8,000만원, 합천마늘 생산유통종합시설 구축 지원에 5억 3,300만원, 합천로컬푸드 플랫폼 조성에 5억원, 벼 경영 안정자금 지원에 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시면 세외수입이 7,400만원인데 이건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9억 2,000만원인데 이건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금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사업에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에 20억원이 편성되었고 과학영농조합시설 신축 공사 건축공사 2차분에 52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소득 육성지원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과 6차산업 활성화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의 합천춘란 육성을 위한 문화행사에 무명품 전국대회와 전국 난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난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국난 종묘 구입 및 온실운영자재 구입 지원비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에 6억원, 신규농업인 및 귀향.귀촌인 영농정착 주택 수리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업인수당에 46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에 6억 6,000만원,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농업경영인회와 농촌지도자회, 4-H회 해서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영농기술 지원, 선진농업 견학 및 중앙, 도 행사 지원에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바우처 지원 및 현장지원단 운영과 기술교류 현장학습 지원에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인건비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 지원에 3억원, 2024년 산물벼 건조비 지원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정지원사업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벼 가공료 지원 및 양정시설 개보수 지원에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경제수 조림과 산불피해복구 조림, 큰나무 조림 등 해서 7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숲가꾸기 지원사업에 덩굴 제거라든지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해서 26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6차연도 해서 7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선임도개설사업에 대양면 무곡리와 율곡면 노양리에 20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진화임도 개설사업에 대병면 대지리 0.5㎞에 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임산물생산 지원에 톱밥생산 판매 보조금, 신소득작물 생산단지 조성,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 해서 9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헬기임차 부담금 해서 2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피해고사목 방제라든지 예방 나무주사, 무인항공 방제를 위해서 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사방사업에 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자체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 조성사업에서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이건 초계 관평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에 쌍백 삼리에서 가회 월계리, 명상숲 조성사업은 가회초등학교입니다. 그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숙박시설 리모델링에 10억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두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지이음 프로젝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산림체류형 청년창업센터와 연계해서 1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에 트리하우스라든지 캠핑장, 편의시설 해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지원인데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장비 지원입니다.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제역백신 지원 사업 및 접종시술비 지원에 14억 8,100만원, 가축방역품 구입에 한우 및 양돈농가 백신 구입비 지원이 5억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인데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진단, 치료비용 지원입니다. 이건 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폐사나 유산 보상금 지급입니다.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기타경비에 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1억 700만원 편성되었고 우량한우 기반조성사업에 한우농가 조사료 공급 안정화와 한우 번식우 농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에 사일리지 제조비 등입니다. 12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센터 건립에 7억원 편성되었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분뇨 처리방식 개선 시설이라든지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인데 2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합천마늘 생산.유통 종합시설 구축은 공모사업입니다. 깐마늘 가공.제조시설 구축이라든지 저온창고 설치를 위해서 6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회사 육성입니다.
   대형유통 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와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 해서 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에 마늘, 양파 저온저장시설 설치입니다. 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수려한 합천’ 홍보용 포장지 제작과 ‘수려한 합천’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냉동차 구입 등 해서 1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입니다.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지원에 중형과 소형 농기계, 그리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 그리고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에서 2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를 위한 마을별 순회 파쇄 지원단 운영 인건비입니다.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안정생산에서 벼 육묘용 상토 지원과 입제농약 지원, ‘수려한 합천쌀’ 명품화 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기 등 해서 3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무인헬기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10억 5,1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213억 7,700만원, 전략작물 직불사업에 2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 지원에서 농촌인력은행 운영과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딸기, 애플수박 육성지원과 시설원예 노후온실 개선 등 해서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보급 확대라든지 양파, 마늘 연작장해해소 토양 개량제 지원, 양파, 마늘 생력화 단지 조성 등 해서 1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양파 프러그묘 스마트 육묘시설 모델화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설 보급과 컨설팅에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에 1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에서 친환경인증 쌀단지 우렁이종패 구입이라든지 친환경감자 재배지원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생태농업 조성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과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였는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의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당초예산입니다. 농정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현명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전에 땅 매입한다고 하는 거, 33,000㎡입니까? 용주 월평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현재 땅 소유자하고 컨택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분이 연세가 많으실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병원에 있었는데 정신이 돌아오셔서 저희들도 가서 만나 보기로 했고요.
   또 자녀분하고도 얘기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정확한 평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33,000㎡가 넘습니까? 1만평이 넘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3.2㏊, 1만평 조금 넘습니다”라는 말 있음)
   1만평 조금 넘어요? 아직 추진 중에 있다, 그렇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는 말 있음)
   안 된다는 건 없고 일단 되는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거의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분이 전부터 변덕이 심해서 다른 곳에, 서울 쪽에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서울인가 대전인가 그쪽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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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농업정책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합천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정상준.
   농업인력계장 김은주.
   신소득육성계장 박영미.
   귀농귀촌계장 김민영.
   차렷! 경례.
   그럼 농업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서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고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629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올해보다 8억 7,300만원이 감액된 41억 4,800만원입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국비보조금 10억과 한국 춘란 융복합 도비보조금 5억이 올해 마지막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631페이지,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6억 8,300만원이 감액된 18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5년마다 시행하는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에 용역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건으로 균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도비보조금 6억 5,000만원을 포함한 5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사업비 207억원에서 건축 원자재값 상승과 경남도 건설기술 심의과정에서의 보완사항 반영 등으로 인하여 236억 2,800만원으로 2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올해 군비 미편성액 23억 3,4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인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건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6%로 시공 중이며 내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633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63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초피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한국난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우리 군 특산자원인 춘란과 작약을 활용한 융복합기술 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에는 6억원으로 융복합상품 유통 플랫폼을 조성하고 농가 역량강화 사업과 스마트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636페이지 청년농업인 유치를 위한 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대상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다음주 내로 매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2억 1,000만원, 신규농업인 주택수리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귀향귀촌인에 대한 주택수리비 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638페이지 신규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에 국도비보조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체당 연간 30만원씩 지원하는 농어업인 수당 4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미래 농촌 주역인 청년농업인 영농리더 육성을 위해 브랜드 개발과 시설 지원에 각각 1,800만원과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영유아 보육과 방과후 아동학습 지도를 위해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비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20〜75세 여성농업인 1인당 2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따른 근로편익 지원에 6,500만원, 군 자체사업으로 출입국 지원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청년농업인 단체인 4-H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범영농 지원에 8,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키움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후계 농업인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64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18〜39세까지 독립경영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3년간 매월 11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참신한 신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2,300만원을 편성하여 출산 농가별로 693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652페이지 공공비축미 수매가 6만 5,000원 선 보장을 위해 군 자체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벼 가공료 지원에 3억원, 공공비축미와 농협 자체매입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 노동력 절감과 미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65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정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도정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58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로 민간융자금 20억을 편성하여 적격자를 선발, 지원코자 합니다.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당 3,000만원에서 3억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저희 과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정책과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쌀은 얼마까지로 끝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말씀입니까?
○박안나위원    :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공공비축미 수매가는 10월에서 12월까지 통계청의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통상 한 달에 3번씩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5일, 15일, 25일에 발표하는데 12월 25일 발표 끝난 다음에 결정되고 어제, 10일자에 발표된 걸 보면 80㎏ 기준 19만 8,000원대입니다.
   쌀값을 정부에서는 20만원 선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조금 하락되었고요. 다행인 점은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3개월 평균 가격을 하면 20만원대는 유지가 안 되겠나 싶고 그러면 조곡으로 환산하면 40㎏당 7만원 선.
○박안나위원    :   40㎏에 7만원 선은 가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지금 쌀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연말 돼야 알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농민들이 그동안 수고하셔서 지은 농사인데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게 농민들 바람일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37쪽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보조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산정된 것 같은데 6,000만원, 5명×6개월 사업 추진 해 놨는데 6,000만원을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거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라고 해서 우리 군에 귀향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자들을 대상으로 가야 각사마을에 마을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가야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가야 각사마을에 이분들이 오면 한 명당 월 40만원씩 우리가 생활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생활비를?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생활비라든지 주택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우리 군에서 40만원씩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보전해 주면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정착률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분들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서로 오고 싶어 해서 적격자를 엄선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다른 군에도 정착하고 있고요.
○박안나위원    :   우리가 가야 각사에서 해서 정착률이 조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분들이 매년 5명씩 오는데 2, 3분 정도는 합천에 정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농업창업단지를 운영하면 거기에 매년 15세대씩 입주를 하는데 농업창업단지는 정착률이 70% 가까이 됩니다.
○박안나위원    :   용주는 70% 되고 가야 각사마을에는 5명을 하면 2, 3명은 정착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 정도만 돼도 이건 성공이라고 보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꼭 정착하지 않더라도 농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가고.
○박안나위원    :   이것도 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농업창업단지나 가야 각사마을이나 어쨌든 어떤 방법이나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군에 왔으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예산서 645쪽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2개소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건 내년에 공모해서 신청해야 되고.
○박안나위원    :   신청 받아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개소, 가야 쪽에 어린이집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행히 2개소로 늘어나서.
○박안나위원    :   가야어린이집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게 사업이 들어가면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아시겠지만 요즘 영유아 수가 자꾸 감소되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1개소당 1,370만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운영비로 나가는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들이 할 수 있으면 늘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라도 ‘그래도 아이를 하나 낳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는 신청 더 받겠네요? 2개소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박안나위원    :   그럼 24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박안나위원    :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이 그런 건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우리는 어린이부터 청년들까지 계속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착이 되지. 아이들이 밖으로 안 나가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타 부서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박안나위원    :   하나는 과학영농조합시설 신축을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10%밖에.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16%.
○박안나위원    :   16%면 많이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올 여름에 잦은 비로 인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데 지하에 터파기 공사하면서 주변에 물이 계속 스며들어서, 그러면서 애를 먹어서 지연됐고 저희들이 물막이 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지하 기초는 다 됐고 별관 기초도 다 됐고 해서 지금부터 좀 탄력을 받아서 할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안 그래도 내가 올라가다 보면 공사를 안 하고 지연되고 해서 유심히 살폈거든요.
   그럼 지금은 물이 안 나오도록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그건 다 끝났고요.
   동절기에도 특수시멘트를 써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까 16%라고 하길래 너무 진행이 안 됐다고 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물 나오는 게 정리됐으면 조금 따뜻해지면 빨라지겠는데 완공이 언제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내년 10월이고 저희들 예상으로 동절기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중지해야 돼서 내년 연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진행률이 계속 저조하고 내려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늦는 것보다는 정말로 잘 지어야 하니까 그래도 한번씩,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서 가 보시고 어떻게 됐는가 보고 감독 좀 해 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청사를 짓는 게 우리 군도 그렇고 우리 센터로 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면서 거기 상주 감리를 하고 있고 담당주무계장인 정상준 계장하고 강동혁 시설직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매일같이 올라가서 감리단하고 회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도 용주하고 대병 올라가면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지 제가 항상 확인해 보면 어떤 때는 아예 안 할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안에서 뭘 건드려서 표가 없는 건지 해서 내가 그걸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좀 부탁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옆의 땅을 잘 수용해서 꼭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 부지매입 건은 3주쯤 전에 저희들이 대전까지 가서 토지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드님하고 만나서 합의를 했고 현재 담보물이 잡혀 있었는데 아드님께서 다 풀어서 다음주쯤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합천춘란 육성, 거기 보면 20페이지 신규, 작년도 예산이고 내년도에 3억 3,0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건 신규 선정은 50농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49농가 선정해서 하고 있고 한 농가는 내년에 한 농가를 추가로 선정할 거고요.
○김문숙위원    :   그러면 50농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50농가는 끝나는 거고 이거는 기존에 선정된 분들한테 종묘사업하고 보관사업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로 난실 재배농가사업을 받은 다음에 2년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올해 처음 3억 3,000이 지원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예산서 표시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계속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디에 표시가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전년도에도 개소 수는 올해보다는 적지만 편성해서 했습니다.
   농가당 3,000만원 해서 자부담 50%씩 사업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저도 그런 지원한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계속 지원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렇게 하고 현재 합천군에서 수익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예산 투입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런데 사실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 종묘 구입은 올해로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를 끝으로 종묘 구입은 안 할 거고 이건 기준에 선정된 농가들한테 추가로 농가 자체적으로 보완사업을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약재배한 농가를 수매를 다 했는데 26농가에서 3억 4,000만원치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농가별로 1,300만원 정도 평균소득이 돌아갔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수매한 물량을 가지고 화순에 1억 정도, 다른 데 1억 5,000 정도 연말에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김문숙위원    :   전혀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안 보이는데 계속 예산 투입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우려가 되고 사업이 잘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3억 3,000이라는 돈이 개인 농가에 소득이 돌아가고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김문숙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군민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난에 투입이 많이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화순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부산에 있는 법인하고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의 물량을 출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식물이다 보니까 농가의 재배하는 기술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수매를 해 보니까 2,000만원 넘게, 2,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분들도 있는 반면에 800〜900만원, 1,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 분들도 있는데.
○김문숙위원    :   평균 1,300만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평균이 1,300만원이고 농가에서 재배만 잘하면 충분히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거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소득이 아니죠?
   개인으로 보면 순소득이 맞지만 지원을 우리가 다 해 주는 바탕 위에서 하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그만큼 농가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서 춘란을 분촉하고 확대해서 수매하는 거고 일정량은 보유하고 있어야 계속 재배하는 거고요.
   농가별로 기술, 재배력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농가별로 내년에는 스터디그룹도 만들고 서로 기술 접목도 하고 해서 품질을 상향평준화시키려고 합니다.
○김문숙위원    :   현재 개인으로 봐서 합천춘란을 좋아하는 고객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 봤습니까?
   우리가 합천춘란을 판매할 때 그걸 좋아하는 수요자가 많은지 그런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올해 6월 인사철에 100개 한정으로 판매를 해 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고무적이었고요.
   올 하반기 인사철에도 100개 한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융복합상품으로 춘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이번 주말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반려식물 재배키트도 이번 주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려식물 재배키트는 온라인으로 해서 춘란 품종에 따라서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가격 차등을 둬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사업설명서 69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4억 4,200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억 4,200의 예산이 참여가 다 돼서 소요가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정착하는 데 4억 3,000만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수요만 있으면 국비를 더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매년 20명 가까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7명을 선발했는데 그러면 첫해에는 110만원, 그다음 해는 100만원, 마지막 3년차에는 9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선정을 많이, 대상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이게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18〜39세까지다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착 의지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연령을 45세로 하는 거는 위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정부에서 청년농업인 기준을 40세 미만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45세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도나 군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장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사업설명서 75페이지 출산 여성인들한테 농가도우미 지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 현재 8%?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15%입니다.
○김문숙위원    :   15%입니까?
   자부담이 15%인데 이 부분은 대상자도 많지도 않고 이런데 구태여 출산 여성에게 자부담을 15% 하는 거는 배제를 하고 군비가 조금 상향이 되더라도 이거는 자부담을 없애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역보조금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따로 하든지간에. 농촌 여성들이 출산하는 분이 거의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농가도우미라는 게 출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데 도비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도 지침에 따라서 자부담 15%인데 하루로 치면 7만 7,000원이거든요. 가사도우미라든지 영농도우미를 쓰는 인건비니까 한 농가당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농사일을 거들고 가사일을 거드는데 자부담은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건 도에 이런 부분을 군 재량권으로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4명 정도 되는데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성들 출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가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자부담을 없애고 광역보조금, 도비는 그대로 내려올지언정 군비를 상향해서 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77페이지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청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20%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10% 정도 자부담을 시켜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위원님, 이것도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으로 받는 건데 도 지침상 그런 거고요.
   이게 1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대상자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지원사업에 보면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군비가 17억 4,600만원 투입이 되는데 쌀값 하락에 따라서 농가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 지원 해서 5,000원×22만 포대 11억, 이건 무슨 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위원님, 3억 돼 있습니다.
   3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에 양정지원 사업 규모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전체 규모는 그런데 말씀하신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 지원은 3억원을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김문숙위원    :   보장 지원 3억.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거하고는 다른가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건가?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전체적인 양정지원이고 거기에 공공비축미 수매가라든지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13억이었는데 10억이 감액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은, 그러니까 올해 초에 집행은 2억 5,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3억을 하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건 6만 5,000원 써 놨는데 다행히 올해 쌀 가격이 작년보다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얼마 정도?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작년 같은 경우는 벼 수매 가격이, 1등급 가격이 6만 4,57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대로 유지되면 7만원 선 정도 되지 않을까.
○김문숙위원    :   3억 보전하는 것까지 보태면 7만원 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원래 수매가격이 7만원 선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수매가격이 7만원 선.
   여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건 혹여나 6만 5,000원 밑으로 수매가 떨어지면 지원하려고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사업금액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활성화 지원에 물류비 지원이 포장재하고 하는데, 위에 벼 가공료 지원, 연합회에도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합천유통RPC에 벼 가공료를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원래부터 지원한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가 하는 미곡종합처리장 거기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합천유통RPC는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김문숙위원    :   연합이라고 해도 미곡종합처리장, 유통PRC 거기에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 지원 이게 6만 5,000원 이하였을 때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일단 그렇습니다.
   6만 5,000원 선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6만원 선 보장에서 계속 하다가 6만 5,000원을 했는데.
○권영식위원    :   아니, 지금까지 합천군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을 하창환 군수님 때, 6대 때인가 당선되면서 공약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고 나서 한 번인가 합천군이 지원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작년에도 금액은 적지만 지원은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작년에는 6만 3,000원 이하였는데 1등급이 6만 3,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작년에 1등급이 6만 4,570원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난해에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작년에.
○권영식위원    :   1등급이 6만 4,000 얼마였는데 그때는 합천군이 6만 3,000원이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올해 6만 5,000원 선 해서 작년 공공비축미를 올해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니, 6만 5,000원을 지급해 준다고 상한선을 둔 게 올해잖아요. 지난해는 아니었잖아요. 지난해는 6만 3,000원이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지난해에는 안 했는데 지난해에 수매한 걸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 수매한 걸.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한 해씩 미뤄서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수매가격이 11월 말에 결정되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공공비축미 보전 금액이 현실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7만원이 넘어야 된다. 6만 5,000원 해서는 우리 농가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사실 벼라는 작물이 상징적인 작물이기도 하고.
○권영식위원    :   통계를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합천군이 그렇게 공약을 해서 벼 수매를 했을 때 그때는 6만원을 공약으로 해서 지금까지 조금씩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그 비용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농가에 보전해 준 부분인데 한번도 옳게, 근접하는 정책이 한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무조건 군수님 공약이다 해서 금액을 책정할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게 책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워낙 농자재, 원자재값이 많이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벼 가격이 온전치 못하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가 해마다 공공비축미 수매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올해도, 조금 전에 22만포?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지난해에는 40만포 정도 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작년에 시장격리곡이 있어서.
○권영식위원    :   격리곡이 있어서 40만포 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22만포에 5,000원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억 1,00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11억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11억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농가들한테 보상해 주려고 하면 그래도 현실성 있게 이걸 맞춰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이 금액을 군수님과 잘 의논하셔서 현실성 있게 맞춰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지난해에 수분측정기, 그거 마을마다 한 대씩 보급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했는데 받았다는 데가 없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군 전체에 350개 정도.
○권영식위원    :   356개인가? 마을이 356개 마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보급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얼마 전에 벼 수매 현장을 가니까 이장님들이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2022년도에 저희들이 배급을 다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혹시, 제가 했던 데는 용주면이었으니까 용주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수분측정기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해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혹시 2020년 정도인가, 작약美人 화장품과 작약 음료를 생산해서 지난해에 판매실적을 얼마 정도 판매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이게 그때도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주려다가 승인했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하면 대박을 터뜨린다, 어떻게 하든 많이 판매하겠다 해서 작약美人 화장품과 작약 음료를 개발해서 생산을 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아마 올해 2023년도 판매실적은 거의 미미할 거예요. 거의 미미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합천춘란과 작약을 성분으로 해서 화장품을 개발한다 해서 곧 출시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출시하면 뭐합니까? 판매가 되지 않는데. 그것 또한 예산 낭비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융복합 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건데 화장품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 써서 산청에 한방항노화연구소에서 성분을 추출해서 개발해서 이름이나 상표 등록도 다 했습니다.
   올루라고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생일란이라는 뜻을 가진 제품명을 붙여서 중, 저가 정도, 3만원대 정도의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앞의 작약 관련 화장품, 음료가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씀하시는데 화장품하고 저희들이 반려식물 재배키트도 이번 주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을 차등화해서 최대한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을 제가 4, 5년 동안 파악해 보면 정책은 잘해요. 그런데 사후가 다 미비해요. 처음에 할 때는 대한민국을 다 건질 것 같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 그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계속 농정과에 있을 건 아니지만 이 정책은 뒤의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정책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정책을 만들 때는 내 성과라고 생각해서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안 돼 버리면 전부 다 사장돼 버리고 그 정책은 나중에 가면 어디 갔는지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부서와 부서 간에도 협업도 하시고 어떤 정책이, 공문이 내려왔을 때 피드백도 하시고 해서 뭔가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해에, 202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난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3,000만원 9개소가 있는데 그때는 도비가 50%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난 농가에, 이건 100% 군 자체예산으로 3억 3,000이 반영됐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가 난 농가에 처음에 6,000만원씩, 50% 부담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지금 난 재배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재료 구입비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난 계약재배한 농가에 종묘 구입이라든지.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냐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시겠지만 춘란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거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만큼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2, 3년간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권영식위원    :   자생력이라고 하는 거는 난을 재배하는 농가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온실을 지어서 온실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매일 아침 물 주고 관리하는 그게 난 재배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전에 예산 확보를 못했을 때는 무슨 시스템이죠?
   CCTV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2023년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권영식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바뀌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위원님, 그건 융복합기술지원 사업비를.
○권영식위원    :   아니, 그때 분명히 난 지원농가 50농가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을 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종묘 구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종묘 구입을 또 농가에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위원님, 난이 일반적인 작물이면 첫해에 사업을 하고 그만둘 수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도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가가 50평 규모입니까? 난실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거기에 우리가 2,000본 정도 투입 돼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일찍 시작한 데는 벌써 3년이 지났고 늦게 시작한 농가는 1년이나 2년 정도 됐을 건데 2,000본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아니지만 앞의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을 재배를 잘하면 1년에 한 촉씩 배양한다고 했어요. 더 잘하는 사람은 2촉도 배양하고.
   그래서 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한테 생산해서 수익을 얻는 농가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올해 수매한 게 농가당 평균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익이 발생하면 이제부터라도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자기 난실을 이끌어 가야지 합천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청년 농가라든지 귀농, 귀촌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투입해서 신소득 작물을 만들고 해야지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만큼 지원해서 해 줬는데 또 지원해 주면 그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2년 동안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난 농가들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이면계약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1년차에는 난실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향후 2년간은 종묘라든지 보강사업을 해서.
○권영식위원    :   종묘 구입비도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첫해에 지원해 주는데 그게 워낙 새로운 작물이고.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른 농가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건 안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일반적인 작물이면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고 새로운 작물을 육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초기에는 어려우니까 2년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춘란 특화산업 육성 지원 차량 임차는 또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어디 말씀입니까?
○권영식위원    :   내나 똑같이 거기에.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건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 갈 때, 현장점검 할 때 한다고 해 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차량은 농정과에 차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권영식위원    :   한 달에 100만원씩 줘서 12개월 임차하는 이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건 저희들이 현지 출장 가는.
○권영식위원    :   현지 출장은 매일 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농가별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면 차를 구입을 해야지 임차를 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구입하는 대신에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군 전체 차를 렌트해서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 과에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농지 관리라든지 춘란도 있고 귀농귀촌 업무,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많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출장을 다니더라도 매년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12개월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차량을 임차한다면 구입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업무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하는 게 맞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리스 비용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했는데.
○권영식위원    :   한 달에 100만원짜리 같으면 이건 최고급 승용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업체에서 사후관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무인경비용역이 36만 6,000원 해서 5개소, 12개월 돼 있고요. 그 밑에 합천춘란육성센터 CCTV 임차 용역이 또 22만원 해서 5개소, 12개월 돼 있어요.
   무슨 CCTV 임차하는데 22만원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 종묘장에 난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데.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CCTV 시스템을 농정과에 만들어서 직접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CCTV를 임차를 해서 22만원씩, 5개소 같으면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에 12개월이면 돈 1,200만원이 매년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것 또한 모순 아닙니까?
   그냥 우리 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도난당하면 직접 보면 되는 것인지 그걸 왜,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건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건 중복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종묘장 5동이 있는데.
○권영식위원    :   5동이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도난이나 뭐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쫓아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CCTV 이건 용역을 줄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CCTV를 달아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들여다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용역은 유사시에 그 사람들이 한번씩 둘러보는, 순찰하는 거고 CCTV는 계속, 상시 설치를 하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죠.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집에도 하고 상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누가 침입을 했다든지 하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용역이고, 캠코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침투를 못 하게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CCTV 임차까지 준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시정하셔서 자체예산으로 CCTV센터를 만들어서 필요한 데에, 카메라를 여러 군데 달아서, 예를 들면 농정과에다가 설치해 놓고 도난당했다 하면 우리가 직접 열어서 들여다보면 될 것 아닙니까?
   22만원씩 5군데에, 100만원씩 매달 주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난 얘기, 또 여러 가지 많이 하셔서 저는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소득 육성사업도 연계를 시켜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소득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건 각종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나 팀에서 공모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맞습니다.
   신소득은 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성종태위원    :   그러면 관내에 여러 개의 공모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정책과에서 지원하면서 육성하고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성종태위원    :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개 가까운 육성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종태위원    :   예.
   그런데 이분들이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보통 보면 1차에서 포기하거나 2차 가서 포기하거나, 지금 몇 차까지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3차까지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현재 1차, 2차, 계속 이어져 온 분들이 있겠지만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포기하는 법인이나 경영체도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포기하는 경우에는 물론 모든 면이 여건과 맞지 않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포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1차나 2차, 그간에 우리 군에서 들어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1차, 2차 예산은 주로 컨설팅 비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3단계까지 해서 1차에는 컨설팅비 500만원, 2차에는 2,000만원, 그다음에 2차를 통과해서 3차에는 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자생력이 있고 견실한 경영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걸 못 따라오는 법인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할 수 없이 탈락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서 6개 업체는 성공적으로 사업제품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예비업체들을 육성 중에 있고요.
○성종태위원    :   그런데 결국은 1차, 2차가 컨설팅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00, 2,000 해서 2차까지 하면 2,500인데 그 팀들 중에서 절반 정도, 20개 팀으로 계산해서 10개 팀이 포기하면 돈이 2억 5,000인데 그런 분들은 컨설팅만 받고, 예산만 소비하고 마는 단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2단계까지 컨설팅 받으면.
○성종태위원    :   3단계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사업대상자는 안 될지라도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건에 안 맞아서 중도포기를 하는 거지.
○성종태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차, 2차 컨설팅까지 가서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그런 걸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사업 자체를 안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차까지 가서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3차에는 진짜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5,000이고 자부담 3,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간 케이스가 대병에 나눔이라는 법인체하고, 거기는 부각이라든지 사과볼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완성품이 나온 업체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작약하고 잡곡을 함유한 마스크팩을 개발해서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각영지버섯이라는 음료를 만드는 업체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부실한 업체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단계를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원래 당초사업비 70억을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건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아까 CCTV 얘기했는데 기술센터 내에, 또 난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자산이고 그런 것 같으면 군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관제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건 관제센터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용도 필요 없을뿐더러.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종태위원    :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걸 서로 의논해서 만들어내는 게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난 육성농가 중에 22농가가 수익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세부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창업단지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이수 후에 몇 % 정도 우리 관내에 정착하고 적응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까 제가 답변드린 부분이 있는데 70% 정도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70%.
   그 정도면 성공적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70%에 달하는 정착률을, 7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보면 이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다,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자격증요?
○성종태위원    :   드론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드론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젊은 청년세대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필요한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데 자부담을 50%, 김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을 50%로 해서 실질적으로 드론을 구입하고 우리 합천 관내에 투입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자기 경제생활을 하는 분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올해 예산으로 드론을 구입해서 드론공동방제단을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해서 실제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주로 대농가들이 자가로 운영해서 병해충 방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대농가들은 자기 농사만 해도 사실 드론이 필요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지원해서 자격증을 따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되느냐는 얘기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영농방제단을 4-H 회원들을 주축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인체에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그 법인체에서 몇 사람이 법인을 구성해서 방제를 했는데 방제를 해서 나온 수익이 개인별로 나눠졌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건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해 봐서 수익률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젊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개념도 있고요.
   방제단이 올해 드론 2대를 지원했거든요. 연중 운영하면 수익도 창출될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보통 드론이 한 대에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가격 차가 편차가 많은데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종태위원    :   2,000만원 가지고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통 4,000〜5,000만원 간다면 50%를 자부담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부모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요.
   다른 데는 보면 자부담을 축산과 관련, 벌부터 해서 모든 면에 보면 10%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 미만이나.
   그런데 이런 데는 50%를,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청년들한테 10%나 이런 식으로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래서 스스로 도움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걸 해 줘야만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은 보통 90% 보조사업비도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도 차후에 예산 형편이 되면 보조율을 높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작약 관련 화장품, 음료수, 이런 것이나 선크림,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양파라면 등 합천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수익이 없을뿐더러 사람들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난과 관련해서 화장품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만으로 과연 되겠느냐. 지금까지 합천군에서 해 온 이런 사업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관심도가 없어요.
   그래서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책자를 만들고 선전 같은 걸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관내에 17개 면의 이장님들이나 행정적인 체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군을 걱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만 맛이 있고 제품이 조금 나쁘더라도 ‘죽어도 우리는 합천 것을 써야 된다, 합천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기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아마 어렵겠지만 노력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하는 화장품은 품질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했고 화장품이라는 게 쓰는 분들이 쉽게 바꾸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에 나오는 것은 품질이라든지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게 군민들한테도 알려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농정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군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귀농귀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지에서 주민들이 귀농귀촌인들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친절하게,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로 이장님들이 그 마을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주민과 함께 이장님들을 통해서 귀농귀촌한 사람을 보살피고 친절하게, 홍보나 정보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장회의도 있을 거고 농촌지도자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 별도로 귀농귀촌 홍보 관련 책자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수기집도 공모해서 발간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특히 담당계장이 직접 이장회의에, 읍면의 이장회의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수막 홍보도 곁들여서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라는 것은 최대한이라는 게 없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집행부에서는 200%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민관이 같이 일치해서 추진돼야 되는데 너무 민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니까 그걸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준 계장님이 농정기획을 담당하는데 농정기획할 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김은주 계장님, 인력담당인데 우리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라는 말 있음)
   박영미 계장님, 신소득육성계장님인데 신소득작물 좀 더 신경 써서 농가에 보급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영 계장님은 귀농귀촌담당이죠? 귀농귀촌을 잘할 수 있고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천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5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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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100만원이 증액된 49억 6,9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22개 사업에 16억 900만원이고 기금사업이 12개 사업에 14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이 81개 사업에 18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과 수산자원 조성 부분, 두 가지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 400만원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액된 186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종류가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 축산환경 개선 및 진흥에 화재 등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4억 3,000만원,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에 1억 1,60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축사 전기시설 보수 지원사업에 6,000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에 2억원, 스마트팜 축산분야 특화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조개선사업에 2억 6,000만원, 각종 소모품을 지원하는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3억원, 합천 벌꿀 품질 향상을 위한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4,000만원 등을 지원하여 동절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역 기자재 구입 재료비 1억 5,000만원, 한우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2억 1,800만원, 한우, 한돈, 양계 전염병 예방백신 7종 구입비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가축질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 보험료 지원에 2억 2,600만원, 그리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보상금 2억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국비보조사업분 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에 대한 브루셀라 채혈 검사비 3억 3,000만원, 그리고 양돈농가 소모성 질환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비용 각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비 3억 3,300만원,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가축질병 예방약품 재료 구입비 2억 7,800만원, 그리고 응애 등 신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전업농 및 소규모농가에 대한 백신과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6억 3,900만원, 다음 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7억 1,000만원, AI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730페이지입니다.
   농가단위 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양계, 양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비 8,700만원, 축사 출입구 자체소독시설 설치 사업비 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포함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9,600만원, 실내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250마리분 9,000만원,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2,100만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합해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에 우량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우농가 수입 조사료 구입비 1억 6,000만원, 번식우 농가 생산기반 구축사업비 3억원, 스테인리스 급이통 지원사업에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브랜드축산물 촉진사업으로 축산물브랜드 장려금 지원에 8억 8,000만원, 황토한우 우량암송아지 구입비 5,000만원,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9억원, 이자보전금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8억 1,000만원, 종자구입비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3억 7,900만원, 고품질 한우 육성을 위한 등록비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황토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등록우 송아지 친자감별사업에 2억 4,000만원, 임신 진단 지원에 3,600만원, 암송아지 제각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에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합천황토한우 개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74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첨가제 지원에 2,400만원, 한우농가 노동력 지원을 위한 한우 헬퍼 지원사업비 3,700만원,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송아지 분만 장려금 자체사업 포함해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센터 건립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명실상부 합천황토한우가 전국 최고의 명품 한우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으로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한 배양실 운영에 2억 5,100만원,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1억 7,100만원,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자체사업 포함해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를 위한 미생물제제 지원 5억 200만원,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5억 9,40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냉방장치 지원에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4페이지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구입비 8억 4,000만원, 적중의 양돈단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악취저감 시범사업비 7,500만원, 가축분뇨 이용촉진을 위한 액비 살포 보조비 1억 800만원, 퇴비처리 기계장비 구입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으로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 5억 4,000만원,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6,000만원, 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화된 액비차량 교체 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우 친환경 브랜드 농가 지원을 위하여 출하 장려금, 물류비, 인증 수수료 등 지원에 1억 5,700만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양돈농가 원적외선 보온 등 보급사업, 그리고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ICT 통합관리프로그램과 번식관리시스템 보급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7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베스, 블루길 등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를 위한 수매사업비 3,300만원, 쏘가리, 뱀장어 등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비 6,200만원을 편성하여 내수면 어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료값 인상과 각종 전염병 발생으로 현재 축산업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군 축산농가 보호, 그리고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된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될 때까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산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게 추진한 지가 오래됐죠?
○축산과장 김용준   : 감시카메라는 조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계속 해결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래됐으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면 도둑 막는 건 자기들이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일단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은 몇 년 하고 나면 당분간은 굳이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큰 농가는 내가 볼 때 기반을 잡은 것 같은데 100두 이상은 지원을 좀 절약하고, 신규는 어쩔 수 없이, 어렵고 하니까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럼피스킨병 지나가고 나니까 AI 때문에 비상 걸렸죠?
   우리 합천군은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은 일단 관내에서는 야생조류든 아니면 농장에서 항원이 발견된 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양늪 같은 경우도 내년 2월말까지 폐쇄시켜 놨고요.
   그리고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늪 주변이나 아니면 양계, 오리농가 집중소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AI는 전염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신경 쓰셔서 합천에 전염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올해 실적 말씀입니까?
○박안나위원    :   예.
○축산과장 김용준   :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가 잘 잡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중성화를 다 못하다 보니까 새끼가 늘잖아요.
   그러면 저기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중성화수술 하는 데가 한 군데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일단 거기서 집중하더라도 관내에 수의사 네 군데 정도는 중성화수술은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박안나위원    :   그거를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고양이 수는 줄어들지도 않고 자꾸 더 많아지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무래도 유기동물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올해는 중성화수술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박안나위원    :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64쪽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건 하절기 고온에 스트레스 받는 것 예방과 사료효율, 생산성 이러는데 이 사업이 연례적인 반복이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쪽은 냉.난방시설 부분인데 환풍기라든지 선풍기 부분이 주를 이룹니다.
○박안나위원    :   보니까 구입이 84대네.
○축산과장 김용준   : 그 부분은 안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왕겨나 톱밥을 건조시키는 부분에서 선풍기나 환풍기가 없으면 곤란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적어도 20〜30%의 건조효과라든지.
○박안나위원    :   효과는 조금 나타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있는 걸로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이런 걸 많이 해서 축사에서 잘 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름이 되면, 지금은 다 날씨가 고온으로 바뀌니까 더 힘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이 좀 됐죠, 과장님?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박안나위원    :   소득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유급식이 유통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데 축산과에서는 뭡니까? 축산과에서 해 주는 지원은?
○축산과장 김용준   : 사실 농림부 쪽에서, 저희 축산과에서 하는 건 우유 소비 촉진 분야, 낙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관내에는 낙농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유 소비 촉진보다는 청소년 건강증진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저소득층 가구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초.중.고등학교 다 하는데 저소득층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누구는 우유를 먹고 안 먹고 하기 때문에 그 외의 학생들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건 잘하는 것 같은데 방학 기간에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방학 기간에는 저소득층만, 국비보조사업만 나갑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은 안 나갑니다.
○박안나위원    :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일반 가정에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우유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건 살균우유기 때문에 사실 방학 때 배달하면 학생들이 잘 안 먹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꼭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줘야 되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정학사에 들어가는 우유는 어디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건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박안나위원    :   잘 모르겠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박안나위원    :   거기는 전체적으로 잘 안 먹거든. 그 우유는 어디서 지원하는지 모르겠어.
   학사에 보면 기숙사에서 우유를 많이 버려요. 그거는 축산과에서는 잘 모르네.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하는가 보네.
   우유를 아깝게 많이 버리니까 적절한 곳에,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부자라도 방학 동안에 우유 주면 좋겠다 싶거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3차 추경예산 보면 우유급식 확대 지원에 500만원 삭감된 이건 또 왜 삭감됐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거는 특별하게, 남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삭감된 이유는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혹시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우유가 필요한 데는 적절하게 배당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토한우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축제하고 난 뒤에?
○축산과장 김용준   : 당장 황토한우 소비에 효과가 보인다는 정도는 아니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 조금씩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안나위원    :   1차 하고 난 뒤에 손해 보고 그런 건 없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축제하고 나면 문제는 나머지 남는 정육이나 고기 부분인데 이번에는 고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뒤에 후유증이 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과장님은 우유가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지는 모른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용준   : 전체적인 현황을 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렇습니까? 다음에 다른 과에 또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AI가 오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29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반복적 사업인데 도비보조 10% 때문에 군비가 40%가 들어가고 자부담은 50%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지속돼 왔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아마 몇 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몇 %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한 해에 3〜4농가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보험률은 양돈, 양계, 산란 해서 거의 20%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합천군을 100으로 봤을 때 20%.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성종태위원    :   사실 이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 물론 이 부분이 다른 여타 지원사항에 보면 20%, 10%, 이런 경우 같으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자부담이 50%가 되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전기를 보조받아서 설치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예들은 통계가 나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니요,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도 저희들이 취합하지를 않으니까 정확한 건 모릅니다.
   이건 어차피 비상용이니까 현실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종태위원    :   그러니까 도비 10%도, 물론 본인이 10%가 안 되게 이 사업을 했더라도 쓸모가 없으면 설치해 놔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50%를 지원한 장비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기존 전력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비상발전기를 굳이 가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왜냐하면 정전이 됐을 때는 요즘은 웬만하면 야간에도 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예산이 편성돼서.
○축산과장 김용준   : 일반 가정집에서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바로 대처가 가능한데 양계나 양돈농가의 전력은 농장 내의 두꺼비집이라든지 배선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력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양돈, 양계 특성상 환풍기가 20〜30분만 안 돌아가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고가 터지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자부담률이 높고 지원 비용이 적은, 사용 실적이 거의 전무한 축산과 관련된 사업들은 폐기할 생각은 부서장으로서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런 사업이 저희들도 일부 있다고 인정하는데 축사 입장에서도 그런 사업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권고해서 그런 사업을 하자고 해도 본인들이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에서는 합천군 전체로 보면 화재라든지 사고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들이 등한시할 수는 없고 해서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볼 때는 축산과뿐만이 아니고 합천군의 각 부서별로 해서 보조사업들이 방대한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야 될 그런 항목이 저는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특히 저는 축산과가 많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지원을 늘려야 되겠지만 이건 꼭 지원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10%인 도비를 안 받더라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장님께서는 주무계장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설명서 23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팜(축산) 특화사업 추진이 신규인데 지난번에 자부담 20%에서 10%로 줄인다고 얘기가 됐고 지금은 10%로 자부담을 하는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같은 사업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이게 20%에서 10%로 자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참여도가 높아집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여기 보면 융자가 40% 끼고 있다 보니까 거의 60〜70% 자부담을 하는 셈이고 이런 ICT 융복합사업 이런 장비들은 고가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고는 막상 자부담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저희들 정책방향이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자부담이라도 10% 더 감액시켜 주면 저희들이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래도 신청이 없다면 재검토해야 되겠죠.
○성종태위원    :   어쨌든 10% 해 준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쉽게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노력하셔서 좀 더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보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신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자부담 1%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지금 축협의 대출 이자가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을 저희들이 4%를 보조하고 축협에서 1%, 그렇게 되면 자부담은 연 1%로 대출을 내는 셈이죠.
○성종태위원    :   1% 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축산 관련에 많이 뛰어드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 후계농의 젊은 층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걸 물려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청년농들이 처음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산 자체가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자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그래도 진입장벽이 낮아지지 않겠나 싶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여쭤본 거는 우리 군 자체의 부담이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축사 음용수 수질개선 사업이 신규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용준   : 이 사업은 한우농가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한우농가들은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이걸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거의 녹이 슬고 하다 보니까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우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관 교체라든지 세척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종태위원    :   예를 들자면 각 마을 상수도관 세척 건이나 이런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용준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럼 여기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업체가 들어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건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축사에서 요구하면 자격증 있는 업체가 들어가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분들이 하실 거라고 보고.
   합천군의 양돈, 돼지 대표 브랜드가 뭡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심바우포크입니다.
○성종태위원    :   심바우포크?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성종태위원    :   심바우포크 같은 경우에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용준   : 심바우포크가.
○성종태위원    :   심바우포크가 개인사업자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건 합천황토한우와 같이 저희들 합천에서 상표등록을 해 놓은 고유 브랜드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개인이 등록한 게 아니고 군에서 등록한 브랜드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2003년도에 저희들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심바우포크가 율곡농공단지 안에서 가공을 한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탑축산에서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일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거기에 우리 군에서 많은 보조가 들어가죠?
○축산과장 김용준   : 처음에 오픈할 때 시설비하고 일부 지원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운영비 지원은 없고 포장재 부분에 조금 들어갑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탑축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고 자생력을 수백 배 업그레이드한 성공한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에서 모든 부분에,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수십 년 반복돼서 계속 지원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일정 부분,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안 될 때는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서는 지원 부분도 조금씩 조절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에 치우쳐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평등한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분야에도 분산돼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파악해서 홍보하든지 해서 그 예시를 두고 좀 더 부서의 정책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축산과장 김용준   :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것 하나만.
   지난번에 황토한우축제 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크게 들어간 것만 있고 세부사항은, 제가 발언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영상장비시스템에서 보면 200인치 LED 수량 6개에 1,080만원, 그 밑에 200인치 중계용 400만원 별도로 돼 있고 한데 굳이 LED, TV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성종태위원    :   이게 6대씩 필요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하여튼 3억 5,64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고 이건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날 행사 때 합천군 축산농가의 소가 몇 마리 도축됐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60두를 도축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60두.
   그러면 그 소는 특정인 농가에서 도축된 겁니까, 아니면 분산돼서?
○축산과장 김용준   : 분산돼서 도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농가에서는 그렇게 공급할 수도 없거든요.
○성종태위원    :   그러면 어느 축산농가에서 몇 마리씩 도축한 건지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건 저희들이 축협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분명한 게 뭐냐면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일하고 축협에서 해야 되는 일하고 저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배분을, 축산과가 군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균등하게 써야 될 의무도 있는데 일정 부분에 지나치게 많이 쓰고 하는 것보다는 축협이, 축협은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거든요.
   축협이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사업장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축협에 그런 부분이 전가되어야 되고 군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군에서 좀 더 증가되는 그런 부분도 저는 분명하게 구별해서 나눠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항목별로 챙겨서 다음 추경이나 예산 때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보면 스마트팜 특화사업 추진 신규사업이 2024년도에 계획돼 있는데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완화를 시켰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신규로 추천받은 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사업대상자 말씀입니까?
○김문숙위원    :   예.
○축산과장 김용준   :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문숙위원    :   신청은 안 받았고. 10%로 계산해서 6,000만원.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 아까 성종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6% 중에 본인이, 이자가 만일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중에 1%를 부담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그래서 청년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전업농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자 1%를 청년들한테는 배려를 해 주는 게 어떻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런데 연 1%면 어떤 정책자금보다도 이율이 싼 거거든요. 무이자 외에는.
   자부담 없이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숙위원    :   청년들은 우리가 인구증가 측면도 있고 또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과감한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이건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가 있는데 보면 종류마다 다릅니까?
   소, 돼지, 염소, 이렇게 백신 접종비가 다 다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접종비는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당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소하고 염소,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게 포획비가 따로 붙는 경우가 있고 소는 포획비가 없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 납니다.
○김문숙위원    :   포획비를 빼고라도 소는 4,000원이고 염소는 5,000원이고 돼지는 3,000원, 이런데.
○축산과장 김용준   : 그만큼 염소나 이런 거는 주사 놓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높여주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같은 구제역이라도 예방접종료가 다르다.
○축산과장 김용준   : 돼지는 한결 편하고 하니까 조금 싸게 하고.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47페이지 양봉생산성 향상 지원 보니까 예산은 자체 군비인데 2억 6,900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양봉 자동화 장비 지원 예산이 감액됐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이번 예산에는 거의 대부분 예산이 감액돼 있고 대상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나마 수요가 덜한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김문숙위원    :   양봉 자동화 장비 수요 부분에서 좀 적어서, 대상자나 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예산을 축소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이 적은 건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보니까 양봉이 2억 6,900이 축소가 됐는데.
○축산과장 김용준   :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과목 구조를 변경시키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예산은 2〜3억이 삭감되기도 하고 그만큼 새로 생겨나는,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삭감된 건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 뒤에 보면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전업농은 자기들이 50% 자부담을 하시고.
○축산과장 김용준   : 전업농은 백신 구입비 자부담 50% 있고 소규모농가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100% 보조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런 사업은 잘된 사업입니다. 소규모하고 전업농하고 구분해서 하셨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는데 뒤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해서 2개가 있는데 자체하고 지원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앞의 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자체사업으로 조금 추가를 시킵니다.
○김문숙위원    :   AI 통제초소도 마찬가지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13페이지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감액됐지만 숫자가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실외사육견이라는 게 마당개입니다.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이고 이 부분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요는 많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그런데 예산이 5,400만원 감액이 돼서. 그럼 이건 유기견하고는 다르죠?
○축산과장 김용준   : 유기견하고 다르게 이건 주인이 있는데 마당에 키우면 자연교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작년에 보니까 1억 4,4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만큼 대상이 많았다는 결론인데 올해도 작년 수준은 되지 싶은데?
○축산과장 김용준   : 현재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삭감된 거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다음에 319페이지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운영하는 게 있는데 신규입니다.
   장소는 어디에?
○축산과장 김용준   : 내나 유기동물 보호소는 금양에. 태민동물병원에서 하는 1개소 있습니다. 금양삼거리 쪽에.
○김문숙위원    :   금양삼거리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4페이지 한우 헬퍼 지원, 이건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건 도우미 지원하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많이 있습니까?
   도우미는 선정을 해서 합니까? 일반인 경험 있는 사람을?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를 들여서 축협에 고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직원처럼?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하여튼 축산과에 보면 한우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지원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국비보조금이 삭감되는 관계로 각 부처마다 예산이 많이 긴축돼서 책정된 것 같아 보이는데 축산과는 거의 민간보조 아니면 자체사업인데 조금 전에 성종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보조사업에서 이 사업은 거의 축산인들이 누구든지 와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을 때 민간보조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민간보조사업을 축산인 단체에서 특정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축산인들, 예를 들면 양계, 양돈, 한우, 이렇게 그분들한테 공청회를 하든 어떤 걸 거쳐서, 최소한 인원이 80%, 90% 이상 됐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축산인들이 다 좋아하는 사업이 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서 716페이지에 조금 전에 성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도 이런 사업은 축산인 전체가 원하는 사업은 아니다.
   주로 이런 건 양돈보다는 양계에, 양계는 만일 전원이 꺼졌을 때 닭이 폐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양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2개를 설치했고 지난해에도 지원이 거의 3,700인가 예산이 나갔는데 지원하는 게 3,700의 50%죠? 그러면 1,800 정도가 지원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도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계에 보면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너무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난해에는 1개소에 2,600만원 정도니까 1,3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2개소에, 1개소로 따지면 약 4,000만원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예산서 716페이지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은 그렇게 예산이 많은 사업도 아닙니다.
   이것도 한 사업당 50% 자부담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1개소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50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예산이 500만원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이런 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까지 우리 합천군 예산으로 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이소.
   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펼쳐줘야 되는지.
○축산과장 김용준   :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걸 저희들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주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운영비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하는 대로 자기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비상시 용품들, 비상발전기라든지 전기안전시설, 이런 건 평상시에는 우리가 보험 들듯이 그분들 자비로는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에서 볼 때는 평상시에 소요되는 운영비보다는 비상시에, 화재 대비라든지 아니면 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국가에서 강조하고 챙겨줘야 될 부분이고.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챙겨준다고 하면 합천군에서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나 양계농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우로 따지면 비육우 한 마리에 45만원이 지원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너희 이 시설 안 하면 지원 안 해 주겠다’라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 계속 지원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소까지 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지금도 보니까 어느 정도 키워주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보기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한 것은 너무하다.
   우리 부서에서 과감하게 차단할 건 차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 할 때는 지원 못 해 주겠다고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적으로 끌려가서 해마다 신규사업을, 그러니까 그 전의 사업을 없앤다든지 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전의 사업은 전의 사업대로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책을 시행하면 계속 그분들한테 끌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을 정책을 펼칠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이건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현재 축협에서 축산농가에 사료작물 종자 지원하는 게 있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종자를 지원합니다.
○성종태위원    :   종자를 지원하면 사료가 크고 나면 베서 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도 내나 보조가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마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성종태위원    :   그게 보통 몇 개 정도의 비용이 지원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볏짚 같은 춘파작물은 안 들어가고 사료작물, 추파용, 그러니까 가을에 심어서 봄에 채취하는 연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성종태위원    :   하나에 1만원 정도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건 롤 하나당 3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지원 금액을 떠나서 축산과에서 보급하는 종자가 100개라면 100개로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서 50개가 더 수요가 발생돼서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50개를 공급을 한다고 치면 150개가 되잖아요.
   150개가 되는데 마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하나에 3만원 같으면 그 3만원을 100개에 대한 걸 갖고 축협에서 50개를 살짝 얹어놓고 50개를, 100개에 대한 걸 나눠 붙여서 150개를 같이 걸어 버려요. 그러니까 3만원 지원받아야 될 거를 그 50개에 대한 게 결국은 본인들한테는 지원이 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지원을 더 해 주든지, 깎아서 지원할 게 아니고. 우리 축산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건 축협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축산과장 김용준   : 자부담을 좀 더, 축협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성종태위원    :   예를 들면 50개를 얹었다면 그 50개에 대해서 3만원 같으면 3×5, 15잖아요. 1,500만원은 축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체크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서 350페이지에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센터 건립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
   자부담 50%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축산과장 김용준   : 축협.
○김문숙위원    :   축협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사업주체가 축협이고 도비, 군비 합해서 50%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현재 7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14억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사업비 총예산이 14억입니다.
○김문숙위원    :   자부담이 있어서 개인이 부담하는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량한우하고 친환경한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조금 다릅니다.
   친환경한우라는 건 무항생제 한우로 사료 급여부터 친환경적으로 사육해서 도축하는 거고요.
   우량한우는 엘리트카우라고 해서 전국의 어떤 특정한 품질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우량한우로, 엘리트카우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 합천에서는 그게 전국에서 600두 좀 더 되는데, 650두 정도 되는데.
○김문숙위원    :   우량한우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품질이 좋은 한우를?
○축산과장 김용준   : 그렇죠. 최고로 많습니다.
○김문숙위원    :   우량한우는 그렇고 친환경은?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건 친환경 농법으로 사육한 축산물.
○김문숙위원    :   그러면 만약에 소를 팔았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하면 가격은 조금 높아지는데 그만큼 사육하는 데 힘이 들고 우량한우라는 것은 우량한우 그 자체가 거래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죠.
○김문숙위원    :   가격에서는 그게 친환경이나 우량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건 전혀 별개의 겁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삼가브랜드육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텅텅 비어 있죠?
○축산과장 김용준   :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비어 있으면 그걸 돈을 들여서 관리해야 됩니까?
   그냥 문을 닫고 잠가놓고 돈을 지출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문 닫아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설관리비, 용역비라든지 전기세, 이런 게 기본적으로, 또 수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대로 놔둬 버리면 건물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비는 나갑니다. 1년에 1억 정도.
○위원장 이한신   : 그렇게 나갈 필요 있겠냐는 말이지. 문을 닫아놓고 임시로 전기를 끊어놓고.
○축산과장 김용준   : 그래도 비상전기는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이한신   : 다음에 사용할 때 쓰면 안 되나?
   1억씩 내다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원래 1억 2,000〜3,000 들어가다가 조금 줄여서 내년부터 1억 정도로 줄여놓았고 어차피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건 안 쓰면 불용처리되니까.
○권영식위원    :   법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계속 돈만 지출되고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음에 무슨 다른 목표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청소비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축산과장 김용준   :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
   몇 년 동안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당장 누가 들어온다면 다른 데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그게 관리를 안 하면 너무 흉물이 돼 버리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도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못해 풀이라도 베어 주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한신   : 외관상 관리는 해야 되겠지. 풀 베고 이런 건.
   그런 건 군 자체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런 건 하면 되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일단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활용방안은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올해 아직 용역결과가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연초에 결정을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삼가면하고 같이 견학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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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자 산림조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김홍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입니다.
   조길래 자연휴양림관리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2024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61페이지에서 663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경제림 조성사업 등 35건에 60억 4,016만 5,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임도사업 외 2건에 16억 3,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목재수확 점검사업 등 50건에 41억 6,387만 5,000원입니다.
   23년 대비 7억 6,013만원이 감액된 국도비 총 118억 4,204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4페이지입니다.
   23년도 예산 321억 3,397만 7,000원보다 19억 5,555만원이 감액된 301억 7,8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4페이지 산립자원 육성사업니다.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인건비로 식목일 행사장과 조림지 사후관리 인부임에 4,732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40만원, 식목일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필요한 재료비로 4,000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2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산림녹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료비로 양묘장 고형복합비료 구입과 소모성 재료 구입에 1,500만원, 시설비로서 생활주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사방지 사후관리 사업, 밀원수 조림, 생활주변 산림녹화(경관)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원수 조림에 따른 감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으로서 경제림 조성 35㏊ 1억 6,084만원, 큰나무 공익 조림 2㏊에 2,290만원, 산림 재해방지 조림에 8㏊에 5,108만 3,000원, 지역특화조림에 밀원수 조성을 9㏊ 정도 조성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735만 3,000원,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 20㏊ 조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산지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 지원이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84만원과 산림이용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덩굴류 제거사업 300㏊에 5억 878만원, 그리고 668페이지 본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로 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큰나무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830㏊ 사업으로서 21억 5,9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에 산림자원조사단 2명 사용에 4,882만원과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으로 5명 사용에 1억 2,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900만원, 재료비로서 숲가꾸기 패트롤 자료 구입에 1,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에 산림자원조사단과 숲가꾸기 패트롤 교육훈련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으로 250㏊ 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년차 사업비로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로 1,900만원과 민간위탁사업비로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임도관리원 3명 사용에 2,400만원과 임도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서 작업임도 1㎞, 임도구조개량 2㎞, 임도보수 시행에 3억 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945만 3,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간선임도시설사업입니다.
   간선임도 총 7㎞ 물량에 시설비로 19억 6,808만 7,000원과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3,069만 1,000원, 시설부대비로 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임도정비사업입니다.
   기조성된 임도 112개소에 177.8㎞ 물량에 소규모 임도정비와 보수, 임도풀베기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2,768만 8,000원과 본 사업에 대한 감리비 511만원, 시설부대비로 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지원과 산림경영인 임업정보지 보급의 사무관리비로 5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영지도 지원에 706만 1,000원과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질관리의 국내여비에 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일반운영비 및 현장 입간판 제작의 사무관리비로 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수확 점검 시설비로 3,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밤나무 노령목 관리 14㏊에 1,211만 4,000원, 밤 등 생산장비지원 사업으로 엔진톱과 예초기, 동력분무기, 비료살포기 등 지원에 3,633만 2,000원, 작업로 시설지원 12.7㎞ 물량에 3,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에 5,392만 1,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3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2억 9,844만 1,000원과 임산물 유통기반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제작 및 건조시설 2개소에 597만원,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에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펠릿보일러 3개소에 1,092만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지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톱밥생산 판매보조금 지원에 7억 7,000만원, 합천 밤 산업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소득 작목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과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임산물생산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으로 23년 기준 409명에 9억 692만 5,000원, 공익직접지불금 관리와 전산입력보조 인부임으로 531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임업직불제 운영 1,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관리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산불기동 감시원 105명에 19억 5,840만원, 산불초소 감시원 30명에 5억 5,954만 5,000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및 위험수당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956만원과 공공운영비에 6,1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0페이지 산림보호 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4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산불감시원 교육에 180만원, 산불진화 참여자 민간인 보상으로 400만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700만원, 산불방지 헬기임차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3,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경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감시기반 확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사업으로 1,200만원, 재난상황 관리 산불대책본부운영 급식비로 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1페이지 재난상황 관리에 산불진화출동 국내여비 340만원과 진화장비 확충 개인진화장비 구입 재료비로 1,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교육 및 훈련 시군부담금으로 4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불위험지 관리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에 1,170만원, 무선통신 운용 휴대용 무전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에 1,676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8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국 통신장비 중계기지국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 운영에 인건비로 8억 2,348만 4,000원, 683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에 6,971만 6,000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에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산불현장 출동 차량임차비에 2,880만원,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에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유지보수 자재 구입에 100만원, 숲길(등산로) 22개소 129㎞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의 시설비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4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방제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에 8,91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로 1,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밤나무종실 해충방제 689농가 2,091㏊에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병해충방제 약제 구입 재료비로 1,696만 8,000원과 돌발해충 방제 시설비로 1,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1억 8,120만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찰방제단 운영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에 900만원, 공공운영비 임차차량 및 기계톱 운영 유류비에 1,000만원, 예찰방제단 운영 지도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증금으로서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예찰방제단 안전교육에 5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구입 재료비로 2,889만 5,000원과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사업에 4,962만 6,000원, 68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1억 2,838만 6,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 방제사업에 4,871만 1,000원,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 수집사업에 1,327만 2,000원,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2,431만 8,000원과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 방제 사업에 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감염목 무단이송 단속초소 운영 재선충병 이동단속요원 인건비로서 2,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사업에 1,866만 6,000원과 마을 노거수 정비사업에 3,0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으로 인건비로 4,914만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차량 임차에 800만원, 689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자재 구입에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차량 유류대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9,264만 3,000원과 시설비로 소규모 사방사업에 9,910만원,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 시설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입니다.
   황매산 산림생태복원사업 시설비로 3억 489만 4,000원과 690페이지 황매산 산림생태복원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비로 실태조사 용역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간의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 시설비로 2억 2,675만 8,000원과 본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취약지역 입간판 설치 시설비로 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공원녹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3억 9,862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94만원, 공공운영비에 7,046만원과 692페이지 공원관리 지도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840만원, 공원녹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에 1억 6,800만원, 시설비로 마을쉼터(정자) 유지보수, 백리벚꽃길 보식 사업과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녹지공간 사후관리와 기증목 이식사업, 도로공사 가로수 이식, 가로수 해가림 및 교통시야방해목 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1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관리 예취기 및 전지기 두입에 200만원, 가로수 관리 기계톱 및 양수기 구입에 200만원, 공원 관리용 전기차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사업 그린작업단 운영 인건비로 2억 3,9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조성 전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694페이지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4억 1,686만 8,000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5,000만원과 695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2,333만 2,000원,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1억 9,931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과 재료비에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경관 녹음수 및 결주지 보식 사업 9,910만원, 핑크뮬리 베기 작업 2,000만원,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 1억원과 수국원 확장사업으로 1억원, 관수시설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근로자 쉼터 내 물품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모스 꽃길 및 조경수 조성사업으로 군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인건비에 2억 4,611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483만원, 697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억 5,290만원, 자연휴양림 국내여비로 660만원, 698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재료비로 5,000만원과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시설정비로 휴양림 숲속 경관 개선공사에 1억 5,000만원, 휴양림 사방시설 준설사업에 7,000만원, 휴양림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휴양림 오수처리 시설 개선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도산자연휴양림 매표소 책상 구입 등 9개 품목 구입에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전환사업)으로 휴양림 보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도산자연휴양림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로 오도산자연휴양림 등산로 정비사업(전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사업에 8,300만원, 70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전환사업) 시설비로 두무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9억 3,700만원, 휴양림 조성에 따른 감리비로 6,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로 3,400만원과,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음 프로젝트(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입니다.
   701페이지 본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관리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 인건비로 2억 5,496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00만원, 공공운영비로 9,608만원,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황매산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1,020만원, 황매산군립공원 관리 비품 구입 재료비에 1,500만원, 황매산오토캠핑장 시설유지 보수 등 14개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황매산 수목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1억 7,716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10만원, 공공운영비로 3,780만원, 재료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수목원 묘포장 보완사업으로 시설비로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목원 관리용 비품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보완사업(전환사업) 시설비로 수목원 시설 및 수목류 보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 시설비로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에 18억 1,404만 3,000원과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1억 8,085만 1,000원, 시설부대비로 5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황매산 숲속야영장 운영관리 인건비로 1억 4,616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 공공운영비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철쭉제 기반조성 철쭉제 지원 인건비로 1,814만 3,000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황매산철쭉제 행사지원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철쭉제 철쭉.억새 관리작업에 따른 인건비로 1억 5,049만 7,000원과 황매산 철쭉 시비 비료 구입 재료비로 800만원, 황매산 철쭉.억새 군락지 보존관리사업 시설비로 6,6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375만원과 국내여비로 1,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요새 또 산불 철이 돌아왔는데 산불진화대나 감시원들 잘 챙겨주셔서, 감시원도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차를 돌리도록 부탁드리고 진화대들은 불이 나면 갈 텐데 피복, 이런 것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표고버섯 톱밥 지원은 지금 표고버섯 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표고버섯 하는 분이?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표고버섯 배지를 가지고 버섯을 키우고 있는 데가 가야면에 10농가 정도가.
○박안나위원    :   가야에 10농가나 되면 많이 확산됐네.
○산림과장 정대근   : 거기는 전부 다 귀농했고 귀촌한 그런 분들인데 젊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가야가 이렇게 많아졌나?
   저번에 내가 표고버섯 하는 데를 뽑아달라고 했을 때는 별로 없더라고. 하다가 다 중지해 버렸던데 오늘 톱밥 제안이 들어오길래.
   지금은 주로 가야로 가나?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귀농, 귀촌해서 이걸로 수익 창출이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귀농, 귀촌한 사람들을 잘 살펴서 자기들이 고생한 만큼 이익이 창출돼야 살기 좋은 합천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뽑았을 때는 몇 명 안 되고 줄줄이 폐쇄했다고 해서 놀라서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많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서 691쪽에 보면 공원녹지관리가 있는데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해공원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들어갔는데 여기 나온 해인사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 사업은 해인사에서 성보박물관 앞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인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지스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보박물관 앞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합천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정확한 금액은 1억 이상 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되는 시설물을 합천군에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박안나위원    :   처음에는 해인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해 놓은 놀이기구를 기증하겠다는 거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 위에 본체는 있는데 밑의 기반시설은 합천군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 기반 조성은 어디다 하시려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일해공원에.
○박안나위원    :   장소는 일해공원으로?
○산림과장 정대근   : 기존에 돼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나비 있는 그쪽?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쪽에서 한번씩 저희들한테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노후화됐으니까 수리, 교체하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쪽 부분에 전반적으로 분포를 시키고 공간이 비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초계대공원에도 한두 개 정도 배치해서.
○박안나위원    :   그러면 놀이기구가 많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많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총 1억 얼마 되겠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대근   :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한테는 좋은 일인데 그런데 놀이기구를 갖고 와서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아무래도 합천읍 내에서는 일해공원만큼 접근성이 좋고.
○박안나위원    :   나비, 생태 있는 거기 어디가 제일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는 노후화된 시설이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기초도 떠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보면 밑에 기초 부분이 아주 미약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박안나위원    :   그럼 이 예산이 기반을?
○산림과장 정대근   : 그걸 다 해체시켜 버리고 새로운 걸 얹으면.
○박안나위원    :   해인사에서 가져온 걸 하겠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그건 한번 해 보는 것도,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오래돼서 노후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름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서 놀거든.
○산림과장 정대근   : 빨리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선택을 잘하시고 깨끗이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합천 관내인데 그건 밖에도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일해공원 가면 아이들 놀기 좋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갖고 오셔서 기반 조성을 잘해서 기반을 잘 만들어서 설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그리고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가 올라왔는데 저번에 사고가 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고가 안 나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관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에는 그것도 꼼꼼히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쪽 사고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라던데?
○산림과장 정대근   : 이쪽에 우리 작약 밭 있죠? 작약 밭 있는 그쪽에서.
○박안나위원    :   거기는 관리요원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거기는 있는 데도 아니고 관리원이 상시로 있을 수도 없는 데다.
   다음에는 혹시나 관리요원이 된다면 한번씩 순회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해서 작약 밭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여기 보면 임금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10명 인부를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은 한시직입니까, 상시직입니까? 아니면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분들은 전부 기간제근로자로 일정한 기간만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관리를 하려면.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그런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주차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산림과보다도 안전총괄과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오도산자연휴양림 아직 리모델링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올해 예산으로 3개 동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안나위원    :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올해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되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마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리모델링을 자꾸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할 때 잘하면 기간이 오래 안 갈까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 건물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재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수라든지 칠도 하면서 관리했는데 자연적인 부식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건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리모델링할 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은 트렌드에 맞춰서 전면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박안나위원    :   깨끗이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돈이 들어가도 야무지게 하고 날림으로 해서는 또 조금 있으면 리모델링해야 되는 결과가 오니까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담당계장님하고 순회를 하셔서 오도산에 올라가보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이게 전환사업으로 바뀌었네. 신규로 해서 바뀌었네.
   하여튼 우리가 합천의 오도산하면 알아주는데 리모델링을 잘해서 내년에는 많이 합천에 찾아올 수 있는 오도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항공방제로 약을 친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해 주는 건 무상으로는 몇 번을 해 줍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밤나무 항공방제요?
○박안나위원    :   예.
○산림과장 정대근   : 1회 해 주고 있는데 1회 하는 데 3억 5,000 정도.
○박안나위원    :   그러면 항공방제 한 번 하는 게 끝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부담해서 또 항공방제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2,00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1회에 2,000㏊ 정도.
   그런데 산림청에서 항공방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밤나무 항공방제 하면서 헬기 추락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2회 했었는데 작년부터 1회로 줄여서 하게 되었고요.
○박안나위원    :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2회까지 하다가 또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 밤나무가 원래 병해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더 해 주기를 원하더라고.
   그런데 산림청에서 그렇게 나오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현재는 헬기를 산림청에서 무상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약값만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 지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산림청하고 교섭을 잘해서, 주민들이 이장회의나 어디 가니까 이 말을 몇 번 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공방제 한 번으로는 조금 안 좋다고, 더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산림청에서 말을 듣겠냐만 그래도 과장님이 힘을 더 써 보시고 해 줄 수 있으면 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산림과가 겨울철에 불이 안 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이 있는데 203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2장이, 자료가 잘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게 하나는 일반사업이고 하나는 도.
○김문숙위원    :   똑같은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국비인데 전환사업으로 넘어온 거라서.
○김문숙위원    :   금액 계수도 보면 203페이지하고 220페이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그렇죠?
○산림과장 정대근   : 하나는 2,300이고 3,400.
○김문숙위원    :   2,340만원? 이것도 2,340만원인데?
○산림과장 정대근   : 전환사업은 3,400만원.
○김문숙위원    :   그게 아니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이 220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20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게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맞습니까? 그 외에 도우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해서 전환사업은 3,400만원이 있고 이건 별도고.
   유인물 자체가 2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다른 건 아니죠? 다른데 금액이 똑같고 한데 2개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2개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2개 맞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이?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청에서 국비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는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국고보조금하고 광역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국고보조금하고 광역보조금인데?
○산림과장 정대근   :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코디네이터 1명, 여기도 산림서비스도우미 코디네이터 1명.
   완전히 똑같아서 이거는 자료가 2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203페이지하고 220페이지 한번 보세요.
   나는 2개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글자도 하나 안 다르고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 여기도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 돼 있는데. 50%, 35%, 15%, 이렇게 돼 있는데. 203페이지하고 220페이지하고 한번 보세요.
   똑같은 것 맞죠? 중복된 것 맞죠?
   내가 볼 때는 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는가 보네요.
   예산서에는 따로 돼 있는데 한 개가 중복된 것 같은데.
○김문숙위원    :   중복된 사업 맞죠?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도우미 운영에 대한 게 일반사업과 전환사업 2개로 분리돼 있거든요.
○김문숙위원    :   그 2개가 분리된 건 알겠는데 이건 똑같은 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
○산림과장 정대근   :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게 같이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더.
○권영식위원    :   뒷장은 또 다르나?
○김문숙위원    :   뒷장은 전환사업이니까 다르죠.
○권영식위원    :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똑같은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김문숙위원    :   203페이지하고 220페이지.
○산림과장 정대근   : 뒷장은, 그러니까 220페이지에 있는 거는 인쇄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706페이지에는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이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못된 것 맞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인쇄상 오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설명서 96페이지 산림녹화 기반조성에 보면 다 자체사업인데 예산이 3억 6,500, 전년도에 3억 6,500인데 시설비에 보면 생활주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억, 사방지 사후관리 사업비 5,000만원, 밀원수 조림 9,400만원, 생활주변 산림녹화 1억, 그다음에 밀원수 조림 감리비 6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이건 합천군 관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저희들이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산사태예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장마 기간에나 태풍 오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산사태예방대책본부를 운영해서 비상근무도 서고 있는데 항상 보면 생활 주변에 재해위험이 따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걸 대처할 수 없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자체사업이고 해서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조림사업, 102페이지에 이건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대근   : 지역특화조림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도의 공모사업 비슷하게 지원을 받아서 밀원수를 특화림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용주면에 있는 군유림에 저희들이 18㏊ 정도를.
○김문숙위원    :   2024년 12월 말이 사업완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주면 팔산리가 맞기는 맞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말까지 1년간 하는 사업인데.
○산림과장 정대근   : 1년 하고 또 1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직접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우리가 직접 합니다.
○김문숙위원    :   위탁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피해지복구조림 해서 104페이지, 이건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9억 삭감됐습니다. 12억에서, 그렇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이게 9억이 삭감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산림과장 정대근   : 이건 저희들이 올해 96㏊분에 대해서 조림을 할 계획으로 설계를 해 놨고요.
   이 부분은 합천 서산리하고 장계 쪽에 20㏊분을 추가로 주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9억이 줄은 건 우리 합천보다도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워낙 많이 나서 울진 쪽이라든지 해남 쪽으로 산림청이 예산을 많이 가져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급한 데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합천은 조금씩 배분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율곡면 노양은 산불 난 지가 몇 년 됐는데 여기는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까? 복구가?
○산림과장 정대근   : 작년 3월인가 4월에 불이 났는데, 작년 몇 월이죠?
○권영식위원    :   작년 3월.
○산림과장 정대근   : 작년에 불이 났는데 저희들이 나무는 거의 다 베서, 그쪽이 하필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이 돼서 거기 나무를 다 베고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조림을 하려면 나무를 들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도에 국비를 더 얻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문숙위원    :   율곡 노양은 몇 년 전에 산불도 크게 나고 또?
○산림과장 정대근   : 노양 지역은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김문숙위원    :   월평이라든지 합천 서산, 장계는 올해 났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그래서 예산이 9억 삭감되니까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산 3억 가지고도 차질 없이, 우리 합천군은 군대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이게 완전 국비사업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2024년도는 대상자를 충실히 조사를 했는지, 대상자를 빠짐없이 다 계산해서 예산이 책정됐는지.
○산림과장 정대근   : 수시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가 되면 수시로 산림청에 보고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추가로 보고가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추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사방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2억 3,300에서 2억 4,900이 증액돼서 예산이 한 100%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사방사업에 대해서 2개로 분리되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계류보전사업이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산지사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100%에서 9% 정도의 군비만 투입되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부담금 9%만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소규모 사방사업과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사방 시설지가 훼손되거나 위험사항이 있을 때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위탁 주고 그렇게 하는?
○산림과장 정대근   :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직접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그럼 산림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김문숙위원    :   그렇죠. 입찰을 통해서.
   그러면 사방사업은 주로 개인이 많이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입찰을?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사방사업은 산림사업 토목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토목법인도 있지만 산림에 대한 토목법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다음 황매산 숲속야영장 운영관리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간 그 사업은 아니고 2억 2,700만원 자체예산이 있는데 이건 직원하고 다 채용이 됐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산림과장 정대근   :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숲속야영장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보완사업을 해서 내년에 정식으로 개장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2024년부터 정식으로 개장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준비를 완료해서?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먼저 갔던 워케이션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산림과장 정대근   : 그거하고 다릅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군민들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직접 하는 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보니까 마을 전각사업 있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그게 예산서에 사후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마을에 있는 전각은 활용을 합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해서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마을 정자가 저희들이 한창 건립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합천군에 총 640개 이상의 정자가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정자 유지보수 관리비를 마련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보수작업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리모델링을 해 드립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리모델링보다도 그것도 다 목재건축물이다 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계단이 부서지면 계단을 보수한다든지 비가 새면 기와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문숙위원    :   보니까 2억이 잡혀 있는데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640〜650개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김문숙위원    :   마을마다 있는데 보면 주로 나무로 지어서 정자가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양 가에 원래는 트여 있었는데 유리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활용을 잘하는 데는 잘 활용하는데 노후화돼서 안 쓰고 보기 싫은 흉물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 그걸 마을마다 잘 살펴서, 활용을 안 하면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하니까 마을회관에 주로 있지 정자까지 잘 안 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황토 맨발걷기, 그다음에 마사 맨발걷기는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계획을 보니까 2024년 연말 안에 추진을 해서 하시는 걸로 제가 계획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현재 일해공원 내에는 마사로 돼 있기 때문에 마사를 이번에 정비했지만 거기에 황토를 가지고 하려면 별도의 노선이 필요합니다. 노선도 필요하고 황토가 비가 온다든지 외부 요인이 오면 물러서 황토가 빠져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해공원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길 외에 또 하나의 길을 내는 것은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데 위의 제방길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한두 명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좁아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에서 해 놓은 부분은 황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해 놓기는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거고 일반 등산로 맨발걷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담당계장하고 다른 부서에 의논을 했습니다.
   등산로에 맨발걷기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정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건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각종 낙엽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치우기도 솔직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일정한 구간만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122개소, 127㎞ 이상 되는 등산로가 지정돼 있는데 갈마산에 한다든지 일정 구간만 정해서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인위적으로 포설을 해서 한다는 것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자연적으로 유실되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자연적으로 유실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겠다고 보고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저희들이 가능한 될 수 있는 구간을 정해서.
○김문숙위원    :   그런데 제가 합천읍에 설치한 황토길에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데 합천읍에 한 건 길이도 짧을뿐더러 아직까지 관리도 안 되고 낙엽이라든지 비가 오고 이러면 관리가 안 되어서 미비한 편입니다.
   그건 전문적으로 황토길을 하기는 했는데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상태고 세족장도 없습니다. 발을 씻는 데는 그냥 수돗물 나오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미비해도 그나마 사람이 황토길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마사길 거기는 발이 불편하고 아프니까 사람들도 신발을 신고 가니까 마사길을 걸으면 기분이, 신발도 신고 맨발로도 다니고 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황토길로 많이 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해공원은 세족장도 있고 신발장도 하나 설치만 하면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서 마사길이라도 걷는 쪽하고 맨발로 걷는 쪽하고 구분을 지어주세요.
   좁더라도 구분을 지어서 설치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에 맨발걷기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에 하는 건 다른 타 시군이 공원에 설치해 놨다고 하니까, 특히 제일 가까운 함양 상림숲에 설치를 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일해공원에 설치될 수 있을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에 한다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언덕이 있고 이러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하여튼 평지에 설치돼야 되지 비탈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길이를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간을 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김현정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고 톱밥 생산 관련해서 올해는 어쨌든 잘 넘어갔고 내년에는 똑같은 현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톱밥이 제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부터 해서 여유가 있는 만큼 톱밥 재고를 늘리든지 아니면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생산단계에 가서 작업량을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군민들 농사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재료는 적재적소에 공급이 안 되면 굉장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 마음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걸 미리 한번 챙겨 봐 달라는 말씀을, 내년 2024년도에는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축산과에서 권영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차량임차 관계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용 차량, 산림과에도 보니까 철쭉제 지원차량 임차에 2달 동안 임차비용이 2,000만원이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차량임차가 800만원, 산불현장 출동 차량임차가 2,800만원,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료가 9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군데 하니까 임차료만 6,700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이걸, 임차라는 건 결국 말하자면 그때그때 한 해 쓰고 마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비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 2, 3대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서로 부서 간에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비용도 그렇고 차량을 관용으로 뺐을 경우에 차령이 있잖아요. 연식, 키로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다년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매년 7,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런 차를 2, 3대를 구입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다목적, 다각적으로 쓸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7, 8년을 쓴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비 자체의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
○성종태위원    :   물론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이게 꼭 산림과에서만 지침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그러면 군 내에 축산과부터 농업유통과, 많잖아요. 그런 부서별로 연대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은 재무과에 재산관리담당 부서하고 차량정수 배정 관련해서 신중하게 의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 산림과에 있는 임차차량은 산림청에서 그 기간 동안에 산사태예방단이라든지 산불진화대 운용차량이라든지 예찰방제단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국비로 해서 이 기간 동안 임차해서 쓰라고 임차비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이 돈 가지고 새 차를 사 놓고 해도 무방하기는 한데 사업비 과목 자체가.
○성종태위원    :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산림과장 정대근   : 현실상 어렵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걸 만들어 내는 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관련해서 산림과에서는 등산로 주변 수목정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사업을 하실 때도 있고 재배정해서 각 면단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고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는 산림과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모자라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군민들이 요즘은 건강을 생각을 많이 하고 주변의 산을 많이 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등산로가 잘 되어 있고 많은, 방대한 등산로를 가지고 있다. 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밀히 챙겨서 정말 군민들이,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김문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황토 걷기 구간 부분은 아마 예를 들면 강천산 아시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성종태위원    :   우리 계장님들 강천산 가 보신 분 많죠?
○산림과장 정대근   : 거의 다 가 봤습니다.
○성종태위원    :   강천산도 군립공원이지만 거기도 걷기 코스가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맨발로 걷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식당가나 경제가 살고 부산 기장 철마에 가면 2시간 코스가 있는데 산 이름은 제가 기억을...
   거기도 그런 코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상권이 살아요.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 저는 김문숙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잘하셨다 생각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 합천군에도 그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 쪽으로 보면 황매산과 산성산, 지금은 황매산철쭉제도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옛날에 LNG 융복합 발전단지가 들어서려고 했던 산 능선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등산 코스를 개발해도 되고 아니면 운석충돌구, 대암산, 이런 식으로 찾으면 우리 합천군도 진짜 충분한 인프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산림과 관련 된 건 산림과 과장님도 전문가시고 계장님들도 정말 잘 받치고 계시니까 한번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고민해 보고, 시작이 반이라고 아직까지 사실 안 늦습니다. 지금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건 크게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을 거고 중간중간에 산주들과 조금씩 개별적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만 되면 어려울 게 없지 싶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말 이번 기회에 추진을 해 봤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게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려 볼게요. 미래성장활력과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보다 주무부서에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림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19억 정도, 20억 정도가 조림사업에 삭감이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삭감된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의 산소 배출량이 1년에 5톤, 하루 배출하는 것이 성인 4명 정도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을 나무가 배출하는데 이걸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산림산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
   특히 우리 합천은 양봉을 하다 보니까 밀원수 사업도 조금씩, 제가 5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밀원수 사업이 되고 있는데 많이 확대해 주시고 이런 사업에 합천군이, 또 합천군은 산이 70%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산림산업을 잘 활성화하면 나중에 관광자원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병에 가면 유성가든 앞에 조그마한 산 아시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거기 둘레길 형식으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4㎞ 정도가 돼 있는데 혹시 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둘레길이 아니고 옛날에 임도였던.
○권영식위원    :   임도식으로.
   그런데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 바퀴 빙 도는데.
○산림과장 정대근   : 예전에 저희들이 임도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산림과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은 그게 농어촌도로로 승격돼서 현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 수목들이, 잡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차로 드라이브를 하든 사람이 걸어서 가든 댐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안 보여요. 첫째는 보이지 않아서 거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잡목을 벌목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건설과하고 협업하든지 하셔서.
○산림과장 정대근   : 이건 그 도로 자체가 농어촌도로라서 군도로 승격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도로 사면이라든지 도로 부분은 전부 다 소유자한테 보상은 다 줬습니다.
   보상을 다 줘서 합천군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저희 산림과 소관은 사실 아니고요.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서.
○권영식위원    :   의논해서 잡목만 벌목을 해 주더라도 거기는 관광지로서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에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재선충이 유행은 안 하죠? 군데군데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삼가, 율곡, 쌍백, 이렇게 산발적으로 한 본 내지 두 본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산에 보면 4년 정도 해서 많이 잡혀 있는데 올해 3억 정도 배정돼 있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이한신   : 우리는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크게 집단적으로 안 나타나면 뭐라고 해도 합천에서는 해인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해인사에 재선충이 들어간다면 큰일이거든요.
   다른 데는 조금 있어도 크게 피해는 없는데 만약 가야 쪽에 재선충이 들어간다면 엄청난 피해가 올 건데, 문화유산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미리 방제 같은 걸 헬리콥터도 하고 주사 수액도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합천이 국가 선단지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진주, 사천, 창녕, 고령, 이쪽으로는 재선충이 너무 많이 와서 방제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합천이 유일하게 서부 경남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산청, 거창 이쪽으로는 재선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합천이 국가 선단지로 지정돼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쪽은 저희들이 매년 예방 나무주사를 주고 있고 그리고 고령 수륜면 쪽이 해인사하고 직선거리가 10㎞ 정도 되는데 그쪽까지 재선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스님들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몇 번씩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데 국립공원에서도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려운 상황이고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해인사 쪽에는 거의 다 예방 나무주사를 줬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으니까 삼가, 청덕, 덕곡, 쌍책, 이쪽으로는 벨트를 연결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야로부터 고령 인근부터 해서 해인사까지 하려고 하면 엄청난 규모가 되는데 주사로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건데 헬리콥터로 살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아까도 밤나무 항공방제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산림청에서 헬기사고가 잦다 보니까 헬기로 방제를 하게 되면 특히 재선충병 방제약제가 원액이고 고독성이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에 대한 환경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방제는 전면 없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나무주사, 나무에 천공을 해서 주사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는 무인 항공방제, 드론을 가지고 낮게 떠서 그렇게 하는 방법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합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합천에 재선충이 왔다 하면 엄청난 피해가 갈 건데 각별히 그쪽에 신경 써서 얼씬도 못하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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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과장         박재홍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축 산   과 장         김용준
•    산 림   과 장         정대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