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총괄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보건정책과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건강관리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먼저 보건소장에게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2024년 보건소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원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정자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현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45억 8,154만 4,000원 대비 2억 9,406만 7,000원이 감액된 42억 8,7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보건정책과가 19억 8,495만 4,000원, 건강관리과가 23억 2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42억 8,747만 7,000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 6,048만 1,000원, 균특이 3억 2,665만 6,000원, 기금이 22억 8,002만 7,000원, 도비가 14억 2,0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면 보건소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 5,028만 1,000원에서 8억 5,147만 1,000원이 감액된 115억 9,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건정책과 소관이 71억 2,809만 6,000원, 건강관리과 소관이 44억 7,0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출규모입니다.
보건소 115억 9,881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억 6,041만 1,000원으로 2.25%에 해당되고 균특 보조금이 3억 2,655만 6,000원으로 2.81%, 기금이 22억 8,002만 7,000원으로 19.66%, 도비가 14억 2,041만 3,000원으로 12.24%, 군비가 73억 1,133만 3,000원으로 63.0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지원 사업비 30억 6,939만 4,000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은 물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을 보강하고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과 군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25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비 38억 8,722만 4,000원을 편성해서 감염병 관리 지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국가 및 자체 예방접종사업, 한센 및 결핵환자 관리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사업에 3억 1,0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지원사업에 1억원, 365안심병동 운영비 5억 4,080만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 2억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공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역 건강증진사업비 4억 4,852만원을 편성해서 구강보건실 운영을 지원하고 신체활동 건강교실 지원, 어르신 틀니, 가교 지원사업, 임산부 등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관리비 4억 4,757만 6,000원을 편성해서 당뇨병 환자의 치료율을 향상시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걷기, 금연, 영양, 비만, 구강 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만성질환으로의 진행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8,544만 6,000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8,630만원, 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 2억원,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7,297만 7,000원,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보급 사업비에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맞춤형 건강관리로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통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8,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난임부부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출산 관련 장애 제거를 위해 사회적 지원사업을 강화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가방문간호센터 운영비 2,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비에 5,11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비에 3억 4,5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연계 등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관리사업비 9,176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전환사업비 2억 8,122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 11억 5,153만 4,000원을 편성해서 치매 조기 발견 및 지속적 약물치료로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관리비 지원을 통한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2024년 보건소 당초예산은 국도비 및 기금보조사업의 내시에 근거해서 편성하였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과 자체사업은 새로운 수요에 맞추어 군민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2024년 보건소 당초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군민이 공감하는 보건정책을 구현하고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리는 활기찬 합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요즘 세계 각국 문이 다 열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세계가 개방되다 보니까 과수나 축산 쪽에 없던 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듣도보도 못한 병이 많이 생깁니다.
또 인간이 이번에 코로나를 발판으로 해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인가가 중국에서 유행하고 듣도보도 못한 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다른 데에, 병이 와서 대처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미리미리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예방을 주기적으로 하든지 월간으로 하든지 주기적으로 합천군의 방역시스템을 갖춰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명기 :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도 정부 방침은 12월 31일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굳혔고 코로나가 끝났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일상화됐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항상 오염 입국자 출입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국내에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보건정책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혜 보건정책계장.
김선둘 감염병관리계장.
강연주 감염병대응계장.
안경화 의약계장.
이영옥 진료민원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배부 자료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8,676만 5,000원 감액된 19억 8,49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특과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등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등 28건으로 전년보다 1억 1,844만 3,000원 감액된 11억 7,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65안심병동사업 등 32건으로 전년보다 6,832만 2,000원 감액된 8억 1,35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263만 2,000원 감액된 71억 2,8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업무지원사업은 보건정책과의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억 5,071만 6,000원, 보건소 청사 정비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 의료장비나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086만 8,000원 증액된 6억 7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지원사업은 업무활동 장려금, 환자진료 실적 수당 등 각종 공보의 수당을 산정하였으며 코로나19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 삭감으로 전년 대비 3,336만원 감액된 3억 8,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은 16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진료환자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7억 5,940만원, 보건지소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200만원, 지소 의료장비 교체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4,378만원 증액된 5억 6,0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 사유는 보건진료소 의료 및 회복비 같은 경우 환자 감소로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은 지난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료소 건강증진실 시범 설치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해서 사용하지 않는 찜질방을 철거하고 주민이 원하는 운동기구 등 원하는 건강증진실로 바꾸기 위한 예산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5개 진료소의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억 6,5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3,300만원, 자산취득비 8,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진료업무지원사업은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2,426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방사선장비 수선 및 유지보수비, 각종 의료용품 구입과 의료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169만 2,000원, 환자 진료용 의료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2,500만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3,002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암 관리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국가암 5종 및 폐암 무료 검진사업비로 7,35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원폭진료소 약제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며 원폭복지회관 입소자 및 내소 환자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3,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이며 희귀질환자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의료 보장구 대여 등 의료비 지원 예산 1억 1,9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며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8,139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건강보험공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8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가야면 숭산보건진료소 내, 외벽 단열 시공, 창호 교체 등 개보수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진료소 의료인 간에 의료취약지역 원격협진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격의료시스템 통신사용료 등 3,96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 감염병관리 지원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유충 구제 등 방역소독사업으로 4억 6,08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소 및 읍면 방역소독 인건비 24명입니다.
인건비 3억 43만 3,000원,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1,121만원, 노후소독기의 잦은 고장으로 방역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연무연막 소독기 20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6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6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B형간염 외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민간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비용 상환금으로 6억 7,615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접종자 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22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은 유, 무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4억 9,000만원을 포함한 5억 4,415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를 전년 대비 6,073만원 감액된 2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은 팔복원 간이양로주택 노후화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 도배장판 교체 공사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팔복원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로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3,771만 4,000원, 의료 및 회복비 1,679만원 등 5,93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 활동사업은 전년 대비 3,672만원 감액된 1억 3,7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의 등급 하향에 따라 격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삭감 등의 사유입니다.
병리검사실 업무지원사업은 병리검사실 업무 및 법정감염병 가검물 채취 등을 위한 인력지원 예산으로 3,49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검사실 운영관리사업은 보건소 방문진료 환자 검사,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약 및 의료 소모품 구입 등 병리검사실 운영비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1,2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다시 하향 시에는 지원이 종료될 예산입니다.
의약업소 관리는 안전하고 신뢰하는 의료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2,146만원 증액된 3,9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과 헌혈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적자 운영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사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안심병동사업은 환자 간병에 따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간병료 8,000만원과 운영비 4억 6,033만 9,000원, 합계 5억 4,0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취약지역 외래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전문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의료취약지역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건정책과 운영 기본경비로 7,9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32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면 숭산보건진료소 보강공사 등 해서 2,000만원, 1개소. 1개소 같으면 숭산을 얘기하는 것 맞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2,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숭산보건진료소 외 2개소 건강증진실 정비, 그러면 이게 숭산보건진료소하고 다른 2개 있으니까 2,000만원 정도 또 계상되면 4,000만원이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정비 2,000만원 같은 경우는 숭산보건진료소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면적 대비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 거기 면적이 좁습니다. 5,0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 부족분 때문에 2,000만원을 더 계상했고요.
그리고 건강증진실 정비 부분은 내년 새로운 시책에 따라서 찜질방,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찜질방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라든지 건강증진실을 재정비하고자 예산을 책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보니까 보건진료소에 보면 숭산보건진료소 외 2개소 건강증진실 정비해서 6,000만원 같으면 3개니까 한 진료소당 2,000만원?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에 보강공사도 2,000만원. 그러면 4,000만원이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이 보강공사는.
○김문숙위원 : 잠깐만요. 뒤에 사업설명서 646페이지 보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5,200만원.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건강증진실 재정비가 여기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중복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시범설치 3개소가 나와 있고 또 여기에도 증진실이 세 군데 나와 있고 해서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 외벽 단열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기계 장비, 이런 부분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내용에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현재 위에서 지원받는 거는 5,600만원, 군비까지, 자체 재원까지 보태서 5,200인데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소요되는 게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증진실 정비에 철거비하고 운동기구라든지 설치하는 데에, 철거하는 데 1,000만원, 설치하는 데 2,000만원 정도 해서 3,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데는 5,200만원하고 앞의 2,000만원하고 7,200만원이죠.
○김문숙위원 : 2,000만원짜리를 더해야 되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러니까 그 2,000만원하고.
○김문숙위원 : 그러면 9,000만원?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7,200만원입니다.
증진실 리모델링에 3,000만원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3,000만원짜리는 안 보여서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철거에 1,000만원, 그 앞에 보면 철거 3개소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돈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책의 자료하고 2,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숭산보건진료소 외 2개소 건강증진실 정비, 이건 일단 숭산보건진료소는 공모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니 이건 픽스를 하고, 여기에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나머지 2개소는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찜질방이 설치돼 있는 진료소가 전체 군내에 12개입니다. 12개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따로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중복된 예산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그런데 자료에 보면 같은 내용을 써 놓으셨길래 오해할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숭산보건소진료소 보강공사 등 해서 이게 숭산보건소에 2,000만원이 순수하게 공사비가 들어가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여기에 5,200만원 받은 돈, 이건 국비하고 도비 받은 건 정확하게 쓰여지고 나머지 제가 의문인 게 숭산보건진료소 외 건강증진실 정비가 여기 숭산진료소 건강증진실 재정비 해서 온열찜질방 건강증진실 시범 설치 3개소 있으니까 혹시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634페이지에 보면 숭산보건진료소 외 2개소 건강증진실 정비, 이건 그러면 숭산진료소를 하면서 나머지 3,000만원은 다른 데에?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나머지 4,000만원은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따로 선정을.
○김문숙위원 : 우리가 볼 때는 이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저도 사실은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설 부분하고 제목이 또 물품취득비고 저건 시설비로 구분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문숙위원 : 말씀은 알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정확하게 사업비를 받은 거고 이건 자체사업이니까 혹시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다음에 650페이지 감염병관리 지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한여름만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 지원, 사업설명서 650페이지.
하고 있는데 요새는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 지금도 겨울인데도 날씨가 온난화 현상이 되고 있는데 방역소독을 봄이나 가을, 또 겨울에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저희들 계획은 매년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 구제를 위해서 3월달에 웅덩이나 하수구, 이런 쪽에 약품을 투입하고 또 5월에서 10월 중에, 그때는 기간제 인력을 운영해서 방제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절기 접어들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역소독 서비스를 필요한 부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기간제 직원이 24명이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보건소 2명이고 읍면에 22명 해서 전체 24명입니다.
○김문숙위원 : 인력도 있고 한데 그분들은 연간 근무하시는 분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1년에 115일 정도. 서너 달 정도.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 직원들 일정을 배정을 잘해서 봄, 가을, 겨울에도 같이 방역을 해서 감염병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다음 사업설명서 65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사회가 마비되다시피 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된 듯하면서도 다시 코로나 예방접종 연락이 오던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방접종률을 보면 작년에는 거의 45%, 50% 정도 접종을 받았습니다.
저도 조금 전까지, 어제까지 보니까 42% 정도, 65세 이상 군민들은 42% 정도, 7,500여 분이 접종을 받았더라고요.
○김문숙위원 : 그게 5차입니까, 4차입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지금부터는 사실 차수가 별 의미가 없는 게 독감하고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맞는 걸로, 1년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맞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아까 이한신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새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기승을 부려서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른도,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병에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방접종을 하고 계시는지,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마이코플라즈마, 결핵 같은 경우도 있고 독감도 많이 번지고 결핵 같은 경우도 보도를 통해서, 우리 합천에는 아직까지 발생은 안 하고 있지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방 교육보다는 폐렴이 아이들에게 많이 퍼져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소아폐렴 예방접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접종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하여튼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어린아이들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백일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마찬가지입니다. 백일해 역시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서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역시 예방접종하고 교육도 1회 실시했고.
폐렴, 백일해, 독감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 접종 중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처음에 2억 예산이, 당해연도 2억 1,000이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 사업 해서 1억이 추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격상)지원 사업 해서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정책적으로 하셔야 될 업무인데 (격상)지원 이건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관련해서 전체 4억 6,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격상)지원 사업비는 응급의료기관 기능 유지를 위해서, 시골의 응급기관은 거의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건비를.
○김문숙위원 : 앞에 추가로 1억 된 이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모두 다 인건비입니다.
추가로 전문의 1명하고 간호사 1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삼성병원하고 다 연결돼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역 지원하고 그다음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삼성병원에 그나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들이 서비스, 치료받을 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는데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합천에 백일해 감염병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현재 합천에는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그걸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폐렴, 어떻게 조사를 하든지, 지금 아이들 폐렴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님이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공중보건의사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공보의는 지금 28명이 있습니다.
의과와 치의과 의사 그리고 한의사, 이렇게 해서 의과 16명이고 치과가 9명이고 한의사도.
○박안나위원 : 그럼 한동안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모자랐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지금도 여전히.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진료소가 율곡, 청덕, 그리고 용주, 삼가,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안 그래도 용주를 가 보니까 보건소 담당자가 혼자서 하고 있던데 이게 다른 면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면에서 없으니, 용주 같은 데는 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배치가 안 되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래서 현재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돌리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대양에 계신 분이 월, 수, 금 진료를 하시고 화요일, 목요일은 용주 가서 근무하시고 그렇게 순환을.
○박안나위원 : 항상 손님이 많더라고. 보건소에 가 보면 사람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어요.
그걸 참고 부탁드리고 안 그래도 전부터 의사가 많이 모자란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잘 짜셔서 17개 면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7개 면의 보건소들은 관리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오시면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고 말도 예쁘게 해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한센병 환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우리 관내에는 모두 6분이 계신데 팔복원에 2분이 계시고.
○박안나위원 : 저번에 보니까 팔복원에 2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재가해서 집에 계신 분이 합천읍하고 삼가, 묘산, 이렇게 해서 4분이 계십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분들 끝까지 잘 챙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센병 환자분들을.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결핵환자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결핵환자는 우리 군 보건소 시스템에 등록된 환자는 39명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 결핵환자가 없어지다가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추가됐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는 39명 그대로.
○박안나위원 : 그대로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박안나위원 : 센터 같은 데 하나가 하니까 싹 퍼지고 그러던데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홍보를 잘 부탁드릴게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안 오셔야 되는데 한 분이 걸리니까 그냥 오시니까 걸리고, 걸리고, 이러거든요.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우리 과장님, 뒤의 계장님들 건강검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센병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예.
○위원장 이한신 : 소록도에서 다 생활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가 가지 않겠다 하면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거주 이전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역 선정은 강제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소록도에 보면 전국에서 집결하고 생활하는 모양인데 강제성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한센병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엄청난 고통과 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은 것 보니까 좀 적지 않느냐, 생활하는 데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군민으로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까 크게 되지는 않겠는데 이게 적으면 1차 추경에 좀 더 잡아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게끔 지원이라도 아끼지 않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100% 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대로 해마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보니까 얼마 되지 않던데 군비를 추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팔복원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작년에 비가 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별도로 1,500만원 정도 더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요즘은 각종 질병에 많이 시달리고 하는데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마는 모기 같은 것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군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큰 효과는 못 볼 겁니다.
그러나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향나무라든지 그리고 메리골드, 금잔화 있죠. 그런 꽃이라든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집 주위에 봉숭아가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요즘은 봉숭아가 거의 없다 아닙니까? 봉숭아도 모기 퇴치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봉숭아 같은 건 꽃이니까 집 주변에 심어서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게끔 심고 그렇게 건의를 하면 아무래도 약으로서 다 안 되는 것도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합천읍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골에 가면 귀농, 귀촌하다 보면 산골짜기나 밭 같은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뱀 같은 게 많더라고.
그런 것도 메리골드, 금잔화, 이런 건 뱀 같은 게 굉장히 싫어하는 꽃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많이 심으면 뱀이 내려오지 않고 멀리 보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뱀에 안 물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교육을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육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큰 효과는 못 보더라도 조금씩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주부들이 화분이나 꽃 같은 걸 기르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꽃들을 기르면 되거든요. 밖에서라든지.
그건 크게 돈 안 들고 취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매일 배석하느라 수고 많은데 김신혜 계장님하고 김선둘 계장님, 강연주 계장님, 안경화 계장님, 이영옥 계장님, 함께 배석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건강관리과
○위원장 이한신 :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서유정 계장.
방문보건담당 김희숙 계장.
건강지원담당 김선희 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오늘 치매안심담당 김명희 계장님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4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를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6억 9,500만원, 도비 6억 600만원 교부되어서 총 2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24억 대비 1억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2,800만원 증액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600만원 감액하여서 기금 1억 2,900만원 감액, 도비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4억 7,000만원으로 국비 4,800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8,100만원, 기금 15억 6,500만원, 도비 6억 600만원, 군비 21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47억 1,900만원에서 44억 7,000만원으로 2억 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국도비 53%, 군비 47%로 대부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세부사업별 2,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6페이지에서 857페이지입니다. 지역 건강증진에 관한 예산입니다. 군비사업으로 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영양교육도구 구입, 치과 유니트 필터 교체비 등 3,000만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등으로 1억 1,5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주민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 보급을 위하여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 16개 읍면 6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주민건강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 사유는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함으로써 감액된 부분입니다.
또한 각종 기기 소모품 구입과 임산부 산전검사비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로 5,300만원 편성하였으며 틀니, 가교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강 상태가 취약한 40〜64세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그리고 보철 시술비를 1인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지원 인원수는 54명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대회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건강생활실천대회는 주민건강체조교실과 신체활동건강교실 참여자들의 기량을 발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4월경에 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사업자는 합천군체육회입니다.
예산서 857페이지에서 861페이지 건강증진사업관리는 기금보조사업으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등 총 14개 사업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문인력 공무직 4명과 기간제 3명 총 7명의 인건비 2억 6,900만원, 건강생활 실천 홍보물 구입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8,400만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재료비 7,000만원, 만성질환 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과 임산부 철분제 그리고 모유수유 등 의료용품 구입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에서 86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관한 예산은 기금보조사업이며 1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흡연자에 금연서비스 제공과 금연사업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 인건비 3,700만원, 금연구역 스티커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 금연교육 강사료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3,400만원, 그 외에 금연패치, 껌, 금연보조제 구입, 그리고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금으로 3,000만원, 그리고 금연표지판 보수와 금연알림벨 설치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3,200만원입니다.
예산서 866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이며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지원을 월 8만원, 산모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시 조제분유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4,400만원을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2인입니다. 다자녀가구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2,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 누적 인원수는 75명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서 866페이지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이며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교육과 영아 발달 상담, 그리고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2명 인건비 6,500만원, 사업운영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 증액된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7페이지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인건비 부족분을 3,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7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가족 모두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300만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지원자 수는 40명이었습니다.
예산서 867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신설되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타보상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7페이지 맨 아래와 868페이지입니다.
다음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비와 사후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및 회복비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올해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지원 인원수는 81명입니다.
예산서 868페이지입니다. 다음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60〜64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 1개당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5일날 보조금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869페이지에서 87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기존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에만 지원되며 예상 금액은 전년 대비 450만원 증액하여 3,200만원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확대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시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 30만원부터 110만원까지 시술 종류별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다음 예산서 87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군 자체사업으로 관내 주소가 있는 난임부부의 소득 조건 관계없이 180% 초과자는 50만원, 180% 이하자는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4,000만원, 난임 기초검진비 300만원으로 총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감소로 전년 대비 3,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871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9,6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그 비용을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수준과 출생아 순위 그리고 서비스 기간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원 인원은 42명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예산서 871페이지에서 872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군 자체사업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원거리(20㎞ 이상) 교통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전년 대비 2,3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2페이지에서 87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자체예산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료용품, 재가암환자 약품과 소모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방문간호센터 운영 또한 자체사업으로 재가방문간호센터 환자 관리에 필요한 홍보물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차량 유지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73페이지에서 875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문인력 인건비 1억 5,400만원,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1,300만원, 취약계층 가정방문용 의료용품 구입비 900만원으로 1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7페이지입니다. 건강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건강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교육과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의료용 소모품 지원, 재활협의체 사례회의 참석수당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7페이지에서 878페이지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은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 일자리 창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8페이지와 87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군 단위 건강통계 산출로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이며 지역사회 민간 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 감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금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진주 경상대학병원 산학협력단입니다.
예산서 879페이지와 880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운영비, 강사 수당 등으로 4,100만원, 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와 중식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입니다.
예산서 880페이지에서 881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기금사업으로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9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되어 3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1페이지에서 88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자살예방교육과 홍보,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서 등록, 관리하며 자살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한 기금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 지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100만원으로 총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2페이지에서 88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전문인력 1명을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되어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3페이지에서 884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수당 그리고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서 884페이지와 88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 정신건강교육 홍보 등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전년보다 4,500만원 증액하여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육자료 그리고 물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으로 4,100만원, 검사와 치료비 지원으로 500만원, 자가검사와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마음약방 자판기 구입으로 1,200만원입니다.
예산서 885페이지에서 88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국내여비, 정신질환자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하여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 7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여비 1,300만원, 정신질환자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으로 2,300만원입니다.
예산서 885페이지에서 886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치매안심담당 사무관리비와 여비 1,700만원,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비로 7,400만원 등 총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수혜 인원은 실인원이 594명이며 연인원으로 받아가는 게 1,513명입니다.
다음 약제비로 월 3만원 지원하고 진단검사비는 1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886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도 전환 보조사업으로 치매 약제비 지원 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2억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자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비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은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886페이지에서 89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1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력이 16명으로 인건비 4억 5,000만원과 치매예방교육 홍보, 교구 구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억 4,300만원입니다.
88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시설 유지 및 수선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500만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국내여비와 치매 관련 교육비 2,400만원, 그리고 강사 수당과 치매환자 가족교실 등 행사운영비 3억 5,900만원,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그리고 쉼터 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지급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0만원, 치매 정밀검사비, 치매환자 조호물품, 사례관리 소모품 구입비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4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감사합니다.
○박안나위원 : 보건소는 예산이 많이 있어도 모자라지 싶은데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부터 약까지 다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까 설명하시는데 영양제 3만원 그건 계속 똑같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영양제 3만원, 국비에서 지원 못 하면 저희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3만원이고. 또 한 가지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약제비가 3만원이 넘지는 않더라고요.
○박안나위원 : 이상하게 계속 3만원이네. 몇 년 전부터 3만원이네.
또 기저귀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서 주다가 지금은 많이 조정했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 기저귀가 왜 그렇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치매 환자 중증환자들은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아주 미미한 환자들이 기저귀를 안 차니까 한마디로 어디 팔아먹는 정도가 돼서 말썽이 나서 잘랐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1급이나 5급이나 똑같습니까? 기저귀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기저귀를 매일 선생님들이 전화해서, 통화를 해서 필요하다,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은 더 지급을, 기준을 기저귀 4통을 주고 물티슈를 3통으로 월에 12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치매 환자분들 담당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걸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걸 유도리 있게, 정말 중증환자들은 줘야 돼요. 그게 모자라요. 그런데 미비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유도리를 잘 해서 정말로 중환자한테는 물티슈나 기저귀나 앞치마나 침대 위에 까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건강검진사업에 보면 영양제도 주고 철분제도 주고 반복사업으로 많이 주는데 이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치매 얘기하시는 거죠?
○박안나위원 : 아니요. 예산서 857페이지.
이게 철분제도 주고 하는데 이게 여성, 어린이 건강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모자보건에.
○박안나위원 : 모자 부분에는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모자세대가 많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지금 모자보건에 임산부 등록자는 현재 80명입니다.
○박안나위원 : 생각보다 많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올해 출산은 53명이고 임산부 등록은 87명.
작년의 출산율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거죠.
○박안나위원 : 그렇죠? 엊그제 보니까 대병에 난리가 났던데. 아이 하나 낳았다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요즘은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참 아기 하나가 귀하다, 그렇죠? 아기 하나 낳는데 그런 데는 건강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17개 면 체조선생님들 강사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들이 강사비가 지금은 두 군데 빼고 15개인데 그리고 합천에 남자체조단도 있고 야로는 남자체조단이 따로 있었는데 저희가 15개에서 16개, 17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강사비를, 주 2회 하거든요. 그 강사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죄송한데 강사비를 묻기는 그렇지만 얼마 지원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는 합천군 강사수당 조례에 따라서 관내에는 4만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 주민복지과나 노인회에서는 도 인재개발원 사업비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있어서 내년에는 강사비를 조금 올려야.
○박안나위원 : 강사비 4만원 줘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체조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4만원 지원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만원 해서 어르신들 체조 한 번 나가려면 죽어라고 연습시켜야 되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제가 늘 묻는 게 난임부부 시술인데 지금 합천에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시술을 하기 위한 신청자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난임부부는 신청자가 올해만 69명 신청했는데 저희가 성공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8명 성공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박안나위원 :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시술하는 데 우리가 얼마 주는 게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가 지난번에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금이 얼마냐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총금액을, 청구금으로 들어오는 게 평균을 보니까 200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국비에서 90% 지원하고, 180% 이하자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저희가 90% 지원을 하고 있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면 서울지역이나 어디는 제가 알아보니까 엄청나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아기 낳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합천도 국비, 도비도 하되 안 되면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성공률을 높여서 아기를 탄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마지막으로 합천에 당뇨병 환자가 너무 많은데 관리하기 힘들죠? 해 주는 것도.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당뇨는 저희가 방문보건, 김희숙 계장 쪽에서 공무직 4명이 1,800명 정도의 가구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를 하는데 올해는 계가 생기면서 더 열심히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말하는 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지만 관리를 부탁하려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전부 다 당뇨환자들이더라고요, 합천 관내에.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맞아요.
○박안나위원 : 그 당뇨환자들을 잘 챙겨 달라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많은 고생을 하지만 전부 국비, 이런 매칭사업인데, 하지만 매칭사업이지만 꼭 필요하다 싶을 때는 군의회에 지원도 부탁을 하이소.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하게, 아기도 많이 탄생하면 좋겠고 합천군민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업무가 큽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감사합니다. 뒤의 계장님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03페이지에 보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704페이지에 인건비 기타직보수,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 해서 6,513만 6,000원이 있는데 뒤에 705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이건 우리 자체에서 추가로 드리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이 사업이 작년에 신설되면서 기존에는 사천, 김해, 진주만 하다가 저희가 올해 공모해서 남해하고 합천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산모하고 신생아를 선생님 두 분이 개인적으로 매일 통화를 하고 방문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를,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을 연계하는데 인건비는 기금에서, 기금이 부족해서 수당하고 이런 게 부족하고 여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인건비만 내려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방문할 때 용품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하고 이걸 군 자체에 여비를 확보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지원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709요?
○김문숙위원 :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이건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다가 몇 년도에 처음 생겼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대됐는데, 잠깐만요.
1회 추경에 저희가 새로 도비사업으로, 처음에 이 사업이 기금으로만, 국비로만 지원되다가 국비로 지원될 때는 180% 이하인 자만 지원하다가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상자에게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180% 이상인 초과자들.
○김문숙위원 : 지원하다 보니까 자체 재원도?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자체사업도.
난임시술비가 어떻게 되냐면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는 만약에 우리가 산후조리비를 300만원 지원하잖아요. 지원하고 나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저희가 건강관리사를 지원합니다.
관리사가 가면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초과자에게도 도비에서 지원하자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원래는 180% 이상은 지원이 안 됐는데 이번에 확대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47가구 돼 있네요. 가정방문 서비스 받은 가구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47가구 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작년 실적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올해.
○김문숙위원 : 그럼 47가구는 이미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계획이 47가구 정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 되겠다는 예상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11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있고 이건 매년 하는 거고 그다음에 713페이지에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하는데 60〜64세 사이만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이건 올해 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1회 추경에 5,620만원 되어 있었는데 3회 추경 때 4,400만원 교부되어서 12월 5일날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미리 내려왔는데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지금은 신청자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 인원은 2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상이 25명.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김문숙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소득층 노인들 틀니, 임플란트,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해당되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도 저소득층에는 저작이 불편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 연령을 50세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군 자체사업으로 40〜64세까지 틀니, 가교사업으로 해서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2개랑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틀니, 가교사업에 저소득층, 젊은 층에 54명 지원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틀니는 연령이 40세로?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40〜64세가 있고 60〜64세 임플란트, 이건 임플란트만 하는 거고 40〜64세까지는 틀니와 임플란트를 합해서 우리 군비로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임플란트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임플란트는 2개씩 해당됩니다. 어르신 틀니도 가능합니다.
요즘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나 임플란트 사업이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되니까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군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나는 50세 이하로 내려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인원이 계속 많아지면 다음에 조금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건강하고 관련되는 거는 주민의 복지, 삶의 복지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난임은 말씀을 드렸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김문숙위원 : 예산서 87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240만원인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이건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이것도 만약에 청소년이, 아직 해당이 없는데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40만원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 지금 합천군에는 해당되는 분은 없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다른 시군에는 종종 몇 건씩 있더라고요.
○김문숙위원 : 아직까지 우리 합천은 보수적이고 농촌이니까 혹시 있어도 보건소에 요청을 안 하는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도 그래도 젊은 분들이 돈이 귀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못 하고 한데 홍보를 해서,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홍보를 해서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임신, 출산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걸, 또 공직에 오랫동안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비밀로 유지한다든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아직 제가 이 부분은 공부가 덜 되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88페이지에 보면 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3대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씩.
그런데 889페이지에 보면 임차차량 유류비 해서 15만원씩 해서 2대분만 되어 있어요. 그건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치매센터에는 차량이 다, 10명이 권역별로 차를 움직여서 권역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행사업도 있어서 그분들 모시고 오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차는 다 기름이고 지금은 공공용으로 전기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전기차 1대를 임차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지금 전기차 1대를 쓰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2대는 화석연료를 쓰는 차고 1대는 전기차로 한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857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보면 이 부분은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통합사업 전문인력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전문인력이라고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권영식위원 : 857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보면 통합사업 전문인력 해서 4대보험료 퇴직금, 여비,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전문인력이라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전문인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건강증진사업에 영양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도 있고 사업별로 영양사업, 신체활동사업, 이런 분들이.
○권영식위원 : 기간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니, 이분들은 공무직입니다.
○권영식위원 : 공무직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그래서 이 사업의 전문인력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분들을, 필요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한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867페이지에 산후조리 지원비가 2억 5,000입니까? 2억 5,000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감액된 부분이.
이건 수요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전년 대비 수요자가 40% 정도 줄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출산율이 97명이면 올해는 54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었죠.
○권영식위원 : 그래서 이만큼 줄였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867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부분이 100% 정도 증감됐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까 설명하신 도비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또 넘어가 보면 871페이지에 보면 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본인부담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2,3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 사업 2개가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조금씩 감액된 부분은 산모가 줄고 출생아가 줄다 보니까 이런데 뒷부분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여기에는 교통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20㎞ 이상.
○권영식위원 : 교통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감액이 됐고 앞의 부분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고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감액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본인부담금 지원이 교통비가 감액되었다는 부분은 이것도 신생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전체가 다 줄다 보니까, 전체 사업에서 40% 이상 줄다 보니까 관리사 지원비를 저희가 사회보장에다 위탁해 버리면 그 지원 비용을 하루에, 우리 집에 10일 정도 왔다고 하면, 연장하면 15일 오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드리는 건데 교통비는 별도로 20㎞ 이상에 2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전체로 사업을 묶어서 보면,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하였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873페이지에 재가방문간호센터 운영, 이게 금액 2,1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재가방문간호센터는 앞에 방문보건하고 같은 사업에서 운영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재가방문 신설하고, 아무래도 욕창이나 이런 재가방문은 등급 받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요자가 적어요.
거의 다 요양원에 간다든지, 욕창이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간다든지. 그 외에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일단 2,100만원으로 해 보고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신규사업인데 홍보를 더 하셔서 사업을 늘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차량 임차 얘기가 나왔는데 설명서 728페이지에 보면 재가방문간호센터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뒤쪽에 보면 재가방문간호센터 차량 임차료가 8,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기차로 전환해서 운영하는데 몇 대 임차 비용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재가방문센터가 처음에 와리진료소에 센터를 두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합천군에 다 다니다 보니까 전기차 임대를 1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도 확대해서 처음에 5개 팀이 3인 1조로 해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계가 신설되면서 5개 팀으로, 권역별 5개 팀으로 16명이 움직이는데 아직 보건소에는 치매나 다른 차로 조금씩 이용하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1대는 와리진료소에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1대 임차 비용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82만원요.
○성종태위원 : 82만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성종태위원 : 그렇구나. 매달 82만원씩 준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지금 각 면단위에 보면 건강걷기대회를 합천군 17개 면이 거의 다 하죠?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면단위 행사 때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 소진이 되어 버리면 소진되기 전에는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진되고 나서는 그게 지원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예산이, 17개 면 같으면 예를 들어서 1,700만원 예산을 신청해서 1개 면에 100만원씩 공히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는 3월달부터 해서 건강걷기대회를 하고 나면 11월까지, 춥기 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면에는 예산이 소진돼서 못 받는 면들이 있어요.
그 면에서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그때그때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면에서 요청하면 여러 가지 사은품이나 이런 걸 가져오셔서 정말 잘해 주시고 그날 행사에 성패를 보건소에서 해결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획일적으로, 어느 한쪽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회수를 시켜야 된다.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1,200〜1,300만원 배정해 놓고 우선순위를 해서 100만원씩 주고 나머지 3〜4개 면은 못 받는다, 그건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보건정책과에 얘기해야 될 부분을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하원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아까 김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날씨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겨울에도 방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별로 벌레들이 생길 수 있는 곳들을 많이 방역하는데 방역장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역장비 같은 경우에 노후돼서 방역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손수 고치기도 하고 애로들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군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다 새 걸로 교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을 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챙겨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뒤에서 매일 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서유정 계장님하고 김희숙 계장님, 김선희 계장님, 항상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김명희 계장님은 교육?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아니요. 21일날 퇴임식이 있어서 지금 휴가 중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명희 계장님 퇴임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 6개월 일찍 가는 겁니다. 원래 생년월일보다.
원래 나이하고 생년월일이 조금 뒤로 돼 있어서. 원래 63년생인데 64년생 돼 있어서.
○위원장 이한신 :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합천이 인구 때문에, 우리 합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자살예방교육도 있던데 그러면 자살예방교육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다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은 정신센터라고 산청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생님들이 한 열 분 계셔요. 그분들이 권역별로 가서 교육도 하고 저희가 아동들한테도, 올해는 아동사업이 조금 더 강화돼서 아동들한테도 하고 성격분석도 하고 테스트기가 있어요. 테스트기가 있어서 설문조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숨기는 분이 있으니까 다 찾아내지는 못하는데 최대한 센터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울증 같은 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누가 우울증 있다, 이렇게 소문이 조금씩 나는 수가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그렇죠.
○위원장 이한신 : 그런 걸 파악을 잘해서 자살이 안 될 수 있게끔, 안 그래도 합천이 자꾸 인구가 많이 주는데 또 나이 드신 분부터, 100세부터 차례대로 돌아가시면 좋은데 중간에 사고도 많이 나고 자살도 하고 이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방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협의조정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 삭감은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전광판 설치사업으로 2개 시설 중 1개 시설에 대해 우선 사업 시행 후 사업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4억 1,000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심의에 따라 건설과 건태양수장 설치사업 14억원, 농업정책과 합천춘란육성센터 CCTV 임차용역은 직접 설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1,332만원,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은 도비 보조 없이 군 예산이 과다 지출됨에 따라 한국난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 1억 6,500만원, 축산과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과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 자체사업은 군 의존성을 지나치게 높이는 사업으로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7,600만원,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 자체사업 5,000만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이 상이함에 따라 농업유통과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민간위탁 1억 8,400만원, 농업지도과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과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시행 후 사업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864만원,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7,693만 1,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 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조정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신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문숙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태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안명기
- 보건정책과장 하원수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