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4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건설국 총괄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교통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개발허가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2.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건설국 총괄
2.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에게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4개 부서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142억 4,455만원과 특별회계 225억 2,705만원을 합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367억 7,160만원이고 이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61억 1,132만원 증액한 것으로 주요인은 국고 보조사업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15억원 등 총 11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합천 및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0억원 등 총 158억원 증액에 따라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254억 6,096만원 증액한 2,545억 6,779만원, 특별회계는 10억 7,200만원이 증가한 225억 2,705만원이며 안전건설국 소관 5개 과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65억 3,296만원이 증액되어 2,770억 9,484만원입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8,015억원에서 34.57%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군 전체 예산 증가액 503억 6,027만원 중에서 52.6%에 달하는 265억 3,296만원이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합천,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등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은 내곡안길 등 재해예방사업 13건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합천 및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총 9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개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구 간 조정을 통하여 1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재해 사전 예방과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가리목천, 정골천 및 소례4천 3개소에 19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민과의 대화의 주민건의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림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외 24건에 35억 8,400만원, 노후용수로 개보수사업 외 농업기반시설물관리사업 36건에 24억 8,000만원, 세천 재해예방사업 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4건에 5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에 신규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여 합천군 법정 운영 대수 12대 기준을 충족하고 교통약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사업 용역비 1억원,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합천읍 시가지 주변 경관 정비사업에 3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중 한국전력공사 측의 요청 사업 미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5억원을 감액하여야 하나 2024년도 합천초등학교 인근 지중화사업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비 2억 5,000만원 집행을 위하여 그 중 절반인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30억 5,000만원과 CPTED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실시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소통마을 집수리지원사업 2차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삭감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장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건비 1억 3,000만원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1억 6,500만원,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5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조건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내 폐기물보관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2억원, 정양늪 생태공원 부유물 차단막 교체사업 1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5,300만원,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초계면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5억 9,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5개 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어려워진 여건 하에서 저희 안전건설국 직원은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합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6명의 계장을 위원님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4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67페이지 세입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 63억 9,525만 8,000원이 증가한 432억 5,82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합천 및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50억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5억원 등 총 7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그 외에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풍수해생활권 및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의 지구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한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담당 소관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경우 195만원 증액한 13억 7,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합천군 재난안전통신망 보유 목표인 16대 구축을 위한 부족분 2대 추가 구입비 200만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270페이지 방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는 배수장 10개소 전기요금 인상분, 초계배수장 부지 매입 비용을 반영하여 1억원을 증액한 9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인 재해예방사업은 14억 증액한 3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곡안길 재해예방사업 외 4건에 1억 8,000만원,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야로1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개소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합천군 재해지도 작성용역 발주를 위하여 4,000만원, 면도101호선 재해위험구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원, 우수기 사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발주를 위하여 5억원, 안구배수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원과 가야 마장동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를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합전지구 및 삼가지구의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포함해 각 37억 5,000만원, 6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 지구 간 조정을 통하여, 271페이지 하단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미곡, 청현, 내천지구는 군비 11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73페이지 가현지구는 26억원 증액하였고 275페이지, 276페이지의 낙민, 상부, 용흥지구는 26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사업비를 조금 보태고 안 되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 인허가라든지 용역 중이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추진이 멀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구 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3페이지 하단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024년도 당초예산 미확보 군비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시도 간, 지구 간 변경을 통하여 서산지구와 옷밭지구는 12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75페이지 월광지구는 16억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매호지구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 중인 황강 죽고지구 하도정비사업 제방부 공사 중첩으로 인한 공법 변경을 위하여 5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담당 사업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7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과의 대화 주민건의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지방하천 정비에 녹덕천 호안정비 외 10건의 사업으로 3억 8,000만원과 278페이지 중간 하도정비에 외초천 하도준설사업으로 3,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노리재소하천 호안정비 외 7건의 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2024년도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4대강 3,500만원, 4대강 외 1억 8,57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전환사업인 가리목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12억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소혜4소하천 정비사업에 추가 공정 발생에 따른 부족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80페이지 상단에 정골소하천 정비사업은 미편성된 군비 부담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관제센터 소관 예산인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는 낙찰 하한율에 맞추어 1억 905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4,98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담당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비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특수건강검진에 1,500만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의무교육비 400만원,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에 따른 급량비 및 국내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에 따라 민간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자체 신규사업으로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된 방어비용으로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보험 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고당 보상 한도는 20억원입니다.
끝으로 285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골재전용카드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4개월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설비 2,000만원 및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총괄과 1회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의 안총과 계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예산서 271쪽에 보면 사업설명서를 봐도 어디인가 장소가 없어요. 사업설명서를 봐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재해예방사업은 뒤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여기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219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거기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220페이지 보면 재해예방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220쪽에?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박안나위원 : 219쪽에 봐도 안 보이더라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220페이지 뒤쪽에 보면 내역이 다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내가 왜 설명서에 이게 없나 싶어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 사업은 용역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박안나위원 : 용역해서 다 정리해서 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 사업은 각자 용역은 발주해 놓은, 사전에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럼 발주 다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발주하려고 해 놨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사전에 용역은 발주를 해 놨습니다.
○박안나위원 : 여름이 오기 전에 침수가 안 되도록 어쨌든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다른 것은 보니까 예산도 많이 증가된 것도 없고 우수하고 비가 올 때, 그런 것만 정비 잘해 주시고 또 저번에 부탁한 가로등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추경에 보니까 삭감도 다 삭감되고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과 뒤의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가로등은 의원님들이 부탁하신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하는 데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대부분 설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가끔 가다 의원님이 부탁하시는데 농작물 때문에, 민원 다툼 때문에 지연되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평소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외초천 하도준설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건 홍수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항상 퇴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옛날에는 사실은 하천법 관련해서 보면 하천에는 외부에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도 제약을 많이 받았고 퍼서 하천 밖에 나가는 것도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하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옆에 붙여서 가운데에 수로만 해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하천 안에 나무가 자라고 흙이 꽉 차서 있는데 제방만 자꾸 높이고 하느냐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하면 근본적으로 흙을 다 들어내는 걸로, 그 구간에 들어내는 걸로 하면서 주민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립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매년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게 저희들이 하천이 워낙 많으니까.
○김문숙위원 : 합천군에 하천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소하천이 297개고 지방하천 77개소, 국가하천 2개소. 황강하고 낙동강.
○김문숙위원 : 그러면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닙니다. 국가하천은 보통 국가가 시행을 하고 합천에도 하천에 퇴적토하고 나무 같은 게 많아서 5개 사업이 2,000억 넘어 될 겁니다.
아마 5개 사업을 발주해서 국가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해서 거기에서도 아마 부산물이, 나무도 다 뽑아내고 모래나 부산물이 많이 나오면 그걸 합천군에서 장소만 구하면 자기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논밭에 복토용으로도 공급을 할 거고 우리가 모래를 보관했다가 팔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방하천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도가 관리 소관인데 저희들이 도비도 받고 군비도 보태서 점차적으로 호안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흙이 퇴적이 많이 돼 있으면 들어내고 이럽니다.
○김문숙위원 : 하천 297개는 하고 또 다음에 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한번 하고 나면 몇 년 만에 다른 것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워낙 많으니까 옳게 돈을 쏟아 넣으려고 하면 호안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끝이 없는 부분인데 사실 봉산, 가야, 이런 데 가면 호안 정비도 안 된 데도 많거든요. 남쪽으로는 호안 정비가 된 부분이 많고 한데 준설 같은 경우는 10년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51페이지, 내나 이것도 지방하천 정비인데 금양천에, 사업설명서 251페이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 부분은 논덕천하고 안금천, 가회천은 지방조정교부금으로, 일명 도의원 포괄사업비고요. 나머지는 읍면정에 건의된 사업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김문숙위원 : 도비 보조사업도 100%고 자체사업비도 군비 100%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논덕천, 안금천, 가회천 3건은.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이게 자체 군비가 12억이 240% 증액됐는데 이건 도비가 감액되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아닙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군비가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부담분을 편성을 안 했다가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당초예산에 빠진 걸 추가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때 우리가 뒤에 해도 된다고 해서 사정상 그렇게 했고요. 이 사업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종합관제센터 1억 900만원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서 280페이지,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 돈은 입찰 보고 난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저희들 관제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남은 돈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김문숙위원 :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삭감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남는 돈을 감액 조치해 줘야 다른 데 또 쓸 수 있으니까.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정골소하천 긴급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정골소하천 같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율곡면 기리입니다.
○성종태위원 : 기리?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전두환 대통령 생가 쪽에서 산에 내려오는 곳이 정골소하천입니다.
○성종태위원 : 이게 우수기를 대비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인가 보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소하천은 특교세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보면 그 부분에는 국가하천 제방이 거의 제방이 없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방류가 많을 때 거기가 다 잠겨서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거기 제방을 거의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하천이 만약에 배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방은 다 해 놨지만 나중에 그 위쪽으로, 물이 많으면 소하천을 따라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까지가 배수의 영향권인데 그 사업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미리미리 예산이 있는 대로 사업을 조금씩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신청해서 위에까지 다시 시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설명서 251페이지에 지방하천 정비에 보면 252페이지로 넘어가면 금양천 제방도로 포장에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제방 같은 경우는 쉽게 포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게 옛날에는 하천법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보는 판단으로서는 주민들이 도로로, 농로로서도 이용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관리 차원이고 또 이게 포장을 해 놓으면 유지관리가 좋습니다.
안 그러면 매일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파여서 물도 고이고 물도 한쪽으로 쏠리고 이러면 제방이 세굴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포장하는 걸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포장했을 때 상위법이나 하천법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지금은 해 놓으면 국가하천에도 제방 위에 자전거도로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각 면단위에 보면 농로, 농지 주변에 제방을 끼고 있는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일부 구간은 적게는 포장이 돼 있는데 긴 구간들을 보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걸 해 줄 수 없느냐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면에 먼저 절차를 밟아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게 몇 년이 돼도 어떤 영향에서인지 모르지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적용을 시킬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포장을 하려고 하면 제방의 개수가 기본계획에 맞게 개수가 끝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쌍백으로 치면 평구 앞으로 된 저런 데는 개수가 이미 끝나서 규정에 맞게 다 돼 있는 그런 데는 포장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주민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고 주민들이 편리해야 될 것 같으면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한번에 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해마다 얼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공사계획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못 하지만 개수 계획이 언제 있는지 그걸 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제 생각은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종태위원 : 하여튼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서 정상적인 규격이 되게 된 경우에는 그런 포장을 해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군 내에 작은 소하천들 주변의 둑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포장하기가 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불합리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장을 요청하고 할 경우에 면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돼요”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씩 간 것 같아요.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직접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올리면 주무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십사.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부분은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의원님들과 같이, 민원인들과 같이 가서 보고 정확한 설명과 될 수 있는 방안, 안 되면 안 된다는 설명, 이런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당초예산을 기획할 때 거의 올 한 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는데 아까 설명은 용역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서 다시 1차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짤 때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방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하고 매칭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만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국도비가 매칭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걸 아예 감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안 되는 데는 적게 주고.
○권영식위원 :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권영식위원 :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짰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하고 돼 있는데 국비에서는 어느 정도 내려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내려주는데 저희들은 받아서 추진하다가 추진이,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 기간이 제가 보기에 짧으면 2년,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해마다 예산이 내려오는데 소진할 수 있는 데는 설계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군비만 될 것 같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올해는 안 하자 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같이 매칭돼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짜면 서로 조정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 데로 넘겨주고 여기는 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그러면 많게 돼서 오면 적은 데 보태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증감률이 많은 데는 80%씩 삭감해 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짤 때부터 예산이 내려오는, 물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터무니없이 삭감해 버리면, 감액해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충 예산을 짜지 말고 기획예산처나 도나 서로 의논을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인가 미리미리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외초천 여기는 쌍책 건태지구죠, 거기가?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외초는 쌍백입니다.
○권영식위원 : 쌍백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쌍백 외초.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여기하고 율곡 정골천? 여기는 추경에 2군데 다 5억씩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5억씩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당장 급한 지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외초천은 3,000만원, 하도준설이고 정골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특교세입니다. 특별교부세요.
○권영식위원 : 아, 이거는 3,000만원이 되는 거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그건 특별교부세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내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이 편성되는 걸 보니까 물론 동부지역에는 황강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큰 예산을 쭉 보면 가야, 청현, 청덕, 가회, 초계 우수저류지, 삼가, 옷밭, 야로, 월광, 율곡, 낙민, 이런 식으로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예산을 짤 때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탕평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이 사업은 풍수해나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을 내도 아무래도 하류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하는 데 유리하고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는, 공모하고 있는 게 대양하고 용주 고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행안부나 도나 이런 데서 바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해 주는데 사실 대병에도 저희들이 해서 급경사지를 한번 정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고 해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품 같은 경우도 고품 파프리카 농장 쪽에도 한번씩 침수되기도 하고 고품 물이 안전센터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거기도 배수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고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성산 쪽에 거기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70페이지에 초계 부지 매입비에 보면 여기도 조금 예산이, 5,0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거는 우수 저류조 안에 구거 부지가 있는데 그게 저희 땅이 아니고 캠코 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분은 국유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권영식위원 : 처음에는 그 부지가 우리 합천군 부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동의는 받고 했는데 나중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라든지 앞으로를 위해서는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게 맞다, 자기들도 매입하라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교통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언제나 민의를 대변하시고 또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또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올해 1회 추경예산은 연초 읍면정 보고 때 건의된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당초예산과 대비하면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질문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세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는 1회 추경에 약 7억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는 약 5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2억 5,957만 8,000원이 증액된 142억 9,598만 6,000원으로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로담당 예산입니다.
도로담당은 1회 추경에 총 3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248억 9,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 사업에는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를 포함한 6개 세부 단위사업으로 2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사업인 위험도로 회전교차로는 야로에 하림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1억 4,000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체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또한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올해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2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291페이지 중간 지점에 하조항-운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번에 한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문화재 시발굴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4억원을 먼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과속방지턱(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를 포함한 4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92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들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고 그리고 하단부는 읍면정 건의사업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대양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8,500만원 부족분을 1회 추경에 반영했고 용주 새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저희들이 1억을 삭감했는데 전체 발주를 하고 보상을 주고 나니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숭산소재지 도로확장공사는 보상비를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제설작업을 할 때 톤백을 자르는 기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수공으로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써도 분진이 많아서 자동 절개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데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담당에서는 총 248억 9,9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에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포함한 총 8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에는 우리 예산서에 편성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조금 감액하고 이 부분을 29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농어촌공사에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수장 유지관리사업에는 전기요금 400만원을 반영했고 배수장 유지관리사업에는 배수장 유수지 준설하고 그다음에 응급복구비 같은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에는 상반기에는 풀베기를 안 했고 해서 1회 추경에 3억원을 풀베기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는 특수시책으로 수문 교체사업, 희석용 관정개발사업, 여기에 부족 사업비 2억과 3억을 각각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정 건의사업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해서 295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중간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사무이고 도비하고 군비 매칭으로 해서 1,000만원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율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1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도로점용, 그다음에 착공 시기 등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수분으로 먼저 발주를 하고 나중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압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번 1회 추경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으로써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기반담당에서는 24억 5,400만원이 증액된 190억 6,45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소관입니다.
지역개발담당은 총 사업 건수가 78건인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그리고 읍면정 건의사업,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0억 828만원을 지역개발담당에서는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은 교통편의 개선사업 단위사업에 대중교통 운행 지원을 포함한 6개 세부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 1회 추경에 1억 7,010만원이 증액된 16억 2,79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일반운영비는 예산 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이 부분은 운수업체 및 택시 활용 군정 홍보비를 지원하는 데 자치단체등이전금으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1,13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대병 버스정류장에 인건비를 지급하던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로 전환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사업이 상반기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산 편성됐던 부분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60만원을, 국도비 다 반영해서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알뜰교통카드가 중지되면서 다시 이 부분은 사업이 전환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가 편입돼 있고 저희들 군비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교통약자 지원에 저희들이 바우처택시를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비(非)휠체어 이용자가 택시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상남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7,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으로 고령운전자 자진반납금, 이 부분은 도비를 넣고 군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액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은 거창과 우리 군이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 400, 우리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운송업체 지원금 부분은 대형버스를 중형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그다음에 하단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는 이것도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철도건설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한 부분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사업에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정책담당에서는 1억 7,010만원이 증액된 90억 7,41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통지도담당 예산입니다.
교통지도담당에서는 교통지도 운영 관리에 보면 유료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제시스템 운영비로 3,1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삼가 공영주차장 소방안전관리, 건물이다 보니까 소방관리에 필요한 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고휘도 차선도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3,300만원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는 금번 1회 추경에 117억 4,183만원이 증액된 659억 1,75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읍면정 건의사업을 반영한 것과 그리고 계속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 곳입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읍면정 보고 때 들어온 것 어느 정도 충족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이?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무래도 읍면정 건의사업에 들어온 사업을 읍면별로 5억 정도를 소화하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많이 반영을 못 한 걸로 분석됩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고 했는데 다른 예산을 조금 깎더라도 이번 읍면정 보고 때 것은 어느 정도 해 줬으면 하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돼 버렸으니까 앞으로, 다음에 2차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리고 우리가 택시 감차 보상하고 난 뒤에 차도 잘 없고 대리운전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 민원이 자꾸 들어오네. 너무 감차를 많이 했는가 봐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닙니다. 많이 했다기보다 그것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상남도에 일괄 제출해서 경상남도의 패턴대로 저희들이 감차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의 인구 대비해서 차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소 민원이 있지만 이건 전체적인 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야 대리 부를 일도 없지만 남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집에 있는 사모님들도 고생하고. 대리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앞으로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우리 합천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타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줄인 건 아닙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저녁에 없으니까. 나도 지금 원치 않게 저녁에 운전을 많이 해 주는데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감안하시고 우리가 방지턱을 만드는데 규정이 얼마인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당연히 규정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어떤 데는 많이 높고 어떤 데는 영 아니고. 그거 한번 검사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데는 되게 높아요. 그럼 붕 떠버리고 되려 사고 난다니까, 그게. 바쁘겠지만 방지턱 확인하셔서 일괄적으로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등급이 다 다르고 도로의 속도를 맞춰서 높이가 설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줄이라는 개념으로 과속방지턱을 놓은 것이지 그 기준을 넘어서 운행을 하면 당연히 뜹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데 규정이 물론 있을 테지만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느 곳에는 완전히 산같이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로의 속도 기준, 등급에 따라서 방지턱도 높이가 다릅니다.
○박안나위원 : 일단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챙겨보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여기 보니까 예산서 302쪽에 LED표지병이 올라왔는데 지금 경관 조명이 갑자기 확산되고 있고 표지병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만들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로 표지병은 타이어가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다 태양광 LED를 설치하거든요.
○박안나위원 : 태양광은 일단 놔두고 지금 이것같이 표지병을 바닥에 해 놓는 것도 수명이 어떻게 될는지, 아니면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LED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언제까지다라고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용상의 문제도 있고 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 이런 현장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LED표지병들은 다들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호한 걸로 산정돼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합천에 이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나? 갑자기 확산이 되길래.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건 지난번 읍면정 건의사업 때 쌍책 소재지에서 상포로 가는 도로, 어두운 곳에 가드레일에 붙여 달라는 표지병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안나위원 : 그것도 있고 제가 말하는 건 두 가지를 말하는데 경관조명도 있고 갑자기 사업을 너무 많이 하길래.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정작 할 곳은 어디냐면 제 생각은 남정교 들어오는 데 환하게 비춰주면 좋을 건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남정교에 가로등 전체 교체를.
○박안나위원 : 그거 다 바꾼 건 알아요. 바꿔서 그건 멋지게 됐는데 들어오는 입구나 도착한 위의 지점에 보면 합천의 상징물을 하나 환하게 만들어 주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자꾸 LED 많이 하신다 하고.
○박안나위원 : 아니, 하려면 크게 해야지 작게, 가로등도 작게 하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하여튼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우리 합천이 어둡다, 그래서 밝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파트별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교차로에서 남정교 들어오는 부분하고 강양교 쪽을 하고 또 도시개발허가과에서는 시내 안에 하고 또 산림과에서는 일해공원 쪽에 경관등을 설치하는 쪽으로 지난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마무리를 했고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난 이것보다도 이런 걸 자꾸 만들면 좋은데 바닥이 얼마나 수명이 갈지, 관리는 어떻게 할지. 그것도 염려됩니다.
물론 지금은 상포에 하겠지만 상포에 하고 나면 분명히 이게 확산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해 놨는데’ 다른 데도 또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유지관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LED 표지병은 거의 일반 도로에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안나위원 : 괜찮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박안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73페이지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인데 여기 보면 현재 풀베기 사업에 보면 예산 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명분은 다 다른데 또 농어촌도로 풀베기 사업이 5억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풀베기 3억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에도 이렇게 소요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잡았는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도와 군도, 등급이 조금 큰 도로죠. 큰 도로에 편성된 부분이고 1회 추경에 넣는 이유는 풀이 어느 정도, 6월 정도 되어야 풀을 베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넣고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못 베니까 읍면에 예산을 내려줘서 읍면별로 풀베기를 하고 아까 편성돼 있는 소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풀베기 하는 시기가 녹음이 짙어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당초 기정액이 없고 신규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작년 대비해서는 적정하게 편성한 걸로.
그리고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지원, 설명서 312페이지에 톨게이트 용역하는 데 신규사업에 1억이 투입됐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먼젓번에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장소는 대병에 IC 내리는 장소에 톨게이트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패스 지날 때 상단에 나와 있는 디자인, 형상, 이 부분을 저희들이 디자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문숙위원 : 디자인은 하는데 장소는 어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건 어차피 도로공사에서 하는 장소가 픽스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요금소입니다. 통관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나들목하고 착각했네.
내용이, 용역 내용이 대강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닙니다.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 발주해서 디자인을 공모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 합천군이 용역도 주지만 합천군 홍보를 해서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도 할 거고.
○김문숙위원 :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받고 용역도 주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83페이지 과속방지턱(고원식 횡단보도), 여기에 예산이 신규로 1억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고원식은 시내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이라든지. 볼록한 타원형이 아니라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램프식으로 쭉 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길다고 보면 됩니다.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고 높이도 많이 높습니다. 대신 램프가 길기 때문에 차량이 탈 때는 뒤가 부드럽게 넘어가죠. 같이 타고 넘어가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김문숙위원 : 차가 툭 튀고 그러지는 않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지는 않죠. 이건 등반식으로 올라가서 상단면이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도로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교체가 필요한 곳은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290페이지 군도6호선 만남의광장과 농협창고 간 도로선형 개량공사 1억 5,000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만남의광장에서 황매산으로 가다 보면 예전에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겨서 왼쪽의 집이 보상은 받아놓고 이주를 못 해서 이사비를 이제 지급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집을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도로를 계획에 맞게끔 공사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대병 회양삼거리에서 만남의광장까지 4차선 도로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을 하고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을 잡은 것은 대병 면사무소 올라가는 삼거리, 시점의 그쪽에서부터 먼저 잡아서 밑에 내려오면 회양삼거리 지나서 만남의광장까지 가는데 등반로는 2차로, 내려오는 건 1차로, 그러니까 3차로가 되는 형태로 할 거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안이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1안 쪽으로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2페이지에 가야 숭산 소재지(농203호선) 도로확장공사,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건 가야 숭산 소재지에서 대전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숭산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보상이 좌, 우측에 집들이 있어서 주민들 허락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한 라인으로 보상 협의가,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우선 보상비 명목으로 5억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좀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302페이지에 고휘도 차선도색 설치사업에 보면 대병면 장단리도 포함돼 있거든요.
거기는 현재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 지금은 거기에 도색을 해 봐야 큰 그게 있겠나. 이런 것은 차후에, 고속도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건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경찰서에서 지구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서에 답변이 돼야 되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사업 시행하는 것은 그런 시행절차를 반영해서.
○권영식위원 : 지금 거기 보면 그쪽은 거의 도로도 대형차들 다녀서 파괴돼서 엉망인데 그때 다시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사업조서가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위원님들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위원님들 잘 좀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 이용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만. 그것 좀 진짜 신경 써 줘야 되고요.
차선 도색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합천 관내에 각종, 마을안길부터 해서 도색하는 데는 관내 업체가 주로 다 하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게 사업이 포함된거라든지 아니면 별도라든지 해서 보통 관내 업체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색은, 물론 포장 자체는 날이 흐리거나 비가 약하게 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 포장을 많이 합니다.
잡혀 있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도색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좋은, 그리고 추후의 일기까지도 감안해서 도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표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도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고휘도, 그러니까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느냐, 충족시키면서 공사를 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현장에서 1부터 10까지 저희 공무원이 감독을 하면 금상첨화인데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 못 갑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준공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할 때도 최대한 보기는 보는데 때로는 간과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명시해서 그렇게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보면 담당자가 포장을 하고 나서 도색하고 마을에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을 일정 부분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을안길도 그렇고 마을마다 가면 동네에서 포장해 놓은 공용주차장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라인이 옛날에 그어놓은 것도 있고 그어놓은 게 너무 노후돼서 변색돼서 라인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런 경우에 라인이 그어져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주차 질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차도 몇 대 더 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챙기지 못하면 담당자가 나갔을 때 한번씩 눈으로 둘러보면서 챙겨서 할 때 차선을 그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 293페이지에 보면 농업용저수지 풀베기사업에 254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합천군 전체입니까? 전체 254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성종태위원 : 작은 거는,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우리 군에 등록돼 있는 소류지입니다.
○성종태위원 : 등록돼 있지 않는 소류지는 그럼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개인이 운영하는 하는 것도 골짜기마다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데이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생각보다 저수지 개수가 적네요.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일정 부분 요건을 갖춰서 밑에 농사를 짓는 데 기여하는 소류지라면 한번쯤 챙겨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소류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농사를 짓는 곳에도, 물론 개인 소류지입니다. 저도 그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제가 풀을 베기도 합니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게 있으면 한번쯤, 자꾸 일을 보태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전수조사 같은 것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제아래 행안부에서 소류지 안전감찰을 하고 갔습니다.
등록돼 있는 소류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매뉴얼대로 가고 있는가를 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면 저희들도 질책이 오고 있고 해서 소류지가 등록돼 있는 곳 위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 풀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감찰은 아니지만 풀 관리 정도는 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293페이지 농약희석용 관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앞으로 할 건데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서 문제점 같은 것은 민원으로 제기된 게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저한테는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담당계장님한테는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고 예전에 설치한 것 중에 물을 탱크에 대기 힘들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성종태위원 : 그래요? 제가 어제 양파논에 약을 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 그리고 물을 실러 가면 1,000리터, 2,000리터짜리 통에 물을 받게 되면 하중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비좁은 도로, 농로길 같은 데 숨어 있는 그런 데다가 위치 선정을 해서 관정을 파 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운전 미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에 원망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항들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 아니면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정말 다수, 그 지역의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다수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 장소, 이런 것을 강구해서 예산을 쓰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공동 농약희석용 관정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3억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게 관정이면 관정이지 농약희석용, 그게 뭔가 싶어서. 뜻을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농약을 살포하면서 도랑 물을 퍼담는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물을 넣는다든지 이런 병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랑 물을 넣었을 때 약을 치는 데에 오염된 물이 들어간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방상수도 소화전을 틀어서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도랑 물을 넣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놓으면 모두가 와서 농약 칠 때 물을 자동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한 군데 하는 데에 3억인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아니요. 읍면에 한 열 군데를.
○위원장 이한신 : 10개 해서 3억이란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습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 못해 주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늘려가야 되겠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이게 읍면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물을 담아가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흔들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오염된 물 안 넣고.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우리 합천이 엄청나게 지역이 넓은데 다 충족하려면 얼마나 파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게 숫자적으로 논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읍면에, 특수시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면에 한두 개씩부터 먼저 해 보자 해서 한 것이고 물론 다 100% 충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주면 됩니까? 계속 다 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선정하는 장소도 어느 누구든 인정을 하고 또 합리적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폭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지하에 관정을 다 뚫어서 한다는 개념보다 다수가 활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이한신 : 저도 이해하는데 물은 3㏊든지 1㏊든지 규정을 두고 관정을 파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농약희석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는 하는데 그건 적고 많고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파 줘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요즘은 농약 살포를 하는 게 다 기계고 차량으로 와서 싣고 가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다수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위원장 이한신 : 경찰하고 군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합천읍에 보면 용흥사 밑에 한주아파트입니까? 그 부근에 방지턱, 위험하다고 방지턱을 건의한 지가 1년 반 이상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솔직하게 주민들한테 죄송해 죽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제가 그건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1년 반 이상 됐는데 주민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되면 빨리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연 80명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수요는 항상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더오버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성종태위원 :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지원금액이 15만원인데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거의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게 금액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그것보다도 ‘아직까지도 나는 정정해, 운전을 할 수 있어’ 이런 자만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조금 늘려서 금액을 상향했을 때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더 늘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일단 저희들이 그것도 타시군과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성종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반납하면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무료 카드 같은 걸 발급한다든지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행복택시 이용권을 늘린다든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행복택시는 행복택시대로의 기준이 있고.
○권영식위원 :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또 고령자가 반납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만 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개발허가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입니다.
군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개발허가과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704만원이 증액된 22억 4,00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520만원과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 4,000만원 증액이며 도비보조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756만원과 CPTED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3,0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기정액 87억 2,997만 2,000원에서 37억 1,476만 5,000원이 증액된 124억 4,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한지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더불어 나눔주택 경남도 사업 취소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건은 빈집 활용 나눔주택 지원사업, 즉 당초예산 4,000만원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건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사업조정으로 2,640만원이 감액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사업 폐지로 100만원을 감하였으나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국비 지원을 받는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400만원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중 토지보상비, 설계비 등에 대한 3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5,040만원 증액한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세부사업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보수에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합천읍 도시재생 하드웨어사업 중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도비에서 7,200만원을 감액하고 소통마을 집수리사업 2차분에 대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PTED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 2억 3,89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896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저희들이 이번 2월달에 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설계 중?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예.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이건 빨리빨리 진행이, 빠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진행을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알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또 하나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왜 삭감이 됐어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그게 당초예산에 보시면 동일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4,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도 사업은 폐지되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4,000만원 편성된 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에 집들은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올해 조사는 했고요. 한 2개소 정도.
○박안나위원 : 그런 걸 많이 하면 좋은 사업 같아서. 지금 주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전부 힘들어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집을 못 구하니까.
고령도 있고 다른 데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던데 공무원 중에서도 많더라고. 봄이 되면 집 때문에 난리가 나서, 어디 집 없냐고. 그런 거는 사업을 확장시키든지.
그런데 주택이 비었어도 잘 안 주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청년.신혼부부들이 원해서 구입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박안나위원 : 빈집을 활용하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이거는 빈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주는 건데.
○박안나위원 : 그게 좋은 사업이지. 다른 데도 많이 하더라고. 다른 지역도.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저희들이 청년.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거는 귀농이나 귀촌하거나 이런 분들, 또 도시민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나중에 싼 가격에 여기 와서 2년에서 4년 정도 임대로 싸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외지에서 온 분들이 저한테 몇 번 그런 전화가 왔어요. 빈집 있으면 활용해서, 자기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군에서 수리해서 싸게 해 주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그리고 참고로 예산서 309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8,000만원을 들여서 합천군에 있는 빈집을 전부 다 조사용역을 해서, 한국부동산원에 시스템을 등록하거든요.
보통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가 빈집사업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5월 말이나 6월 되는데 거기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철거나 보수도 있고 보수 후에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만약에 지원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심골목길 CPTED를 해 놨는데 합천읍에서 선관위 뒷골목으로는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무서웠는데 거기는 잘돼 있어요.
큰 도로는 상관 없는데 골목에 컴컴한 데, 이런 데는 신경 좀 써 달라는, 거기는 잘돼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좋더라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저희들이 연차별로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2018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뒤에고요.
○박안나위원 : 그 골목은 잘돼 있어요. 선관위 뒷골목에는.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작년에는 군청 바로 밑에 했고 올해는 초등학교 뒤쪽에 하거든요. 그건 점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박안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23페이지에 보면 합천읍 시가지 주변 정비사업 해서 3억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이건 저희들이 강양교에서 합천읍 이화예식장 로터리 있죠? 진입하는 부분. 1차적으로 거기 인도하고 또 위원님들이 항상 어둡다고 하는 가로등 주변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산에 3억을 더 편성해서.
○김문숙위원 : 그러면 조형물은 어떻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조형물은 들어오는 입구 쪽에, 나갈 때 뚜레쥬르 옆에, 그쪽에 합천 안내하는 홍보도 하고 또 진입할 때 어두운 곳을 밝게 할 수 있도록 강양교에서 이화예식장 로터리까지 1차분을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 예산은 그러면 견적이라든지 그걸 다 받아보시고 3억 예산을?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견적 받아보고 저희들이 예상 사업비로 하는 건데 저번에 사업예산안을 받았는데 3억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또 인도 보수, 보도블럭 전면 교체,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걸 하면 어떻게, 수작업으로 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입찰을 해서, 지금 인도에 보면 투수블럭이 있고 도막포장이 있고 점토벽돌이 있고 그렇거든요.
○김문숙위원 : 이것도 내나 합천 읍내 시가지에?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예, 들어오는 입구 좌측, 우측에 하는데.
○김문숙위원 : 그럼 율곡 다리에서 들어오는 입구?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예, 이화예식장 좌우 인도에 할 생각인데 아직 어떤 재질을 쓸 것인지는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어두우니까 경관적으로 들어올 때 밝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보통 보도블록을 설치해 놓고 기간도 얼마 안 됐는데 바꾼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공사가 너무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하시면서 신경을 써서 잘 맞춰서 하시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34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보면 2명한테 지원이 되는데 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인원을 더 늘리고 이런 건 어렵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여기 보시면 실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신청되는 게 잘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없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예. 그래서 작년에는 1명 했고요. 이게 한 7만 8,000원 지원하는 건데.
○김문숙위원 : 1년에 240만원인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그런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거든요. 최대 20만원인데 작년에 보면 7만 8,000원 나갔거든요.
○김문숙위원 : 수준에 맞춰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예. 그래서 그게.
○김문숙위원 :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이 많이 없으니까.
도시 쪽에는 많은데 여기는 군 단위고 농촌지역이라서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1년에 2명인데 그게 신청이 안 되나?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김문숙위원 : 저는 이게 잘 되는 사업으로 알고 물론 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합천군에서 몇 명 더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이건 신청 우선주의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홍보를 많이 해서 20만원, 그래도 한 달에 7만 8,000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소득 분위별로 하거든요.
○김문숙위원 : 소득에 맞춰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예, 정말 어려운 사람은 최대 20만원인데.
○김문숙위원 : 너무 적게 주니까 참여를 안 하지 싶은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신청할 때, 저희들이 서류 검토할 때 최대치로 20만원 줄 수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문숙위원 : 그건 그렇게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사업 해서 야간경관 공공요금 및 구축물 유지관리 9개소 돼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선정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이거는 CPTED 해서 경찰서 쪽하고 읍에 3군데 했거든요. 골목길에 형성된 주택단지들, 이런 위험한 장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이것도 군 자체 100% 있고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합천읍에 3군데 설치한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2군데 했는데 2018년도에는 조금 전에 박안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관위 맞은편에, 성우가야아파트 있는 그쪽 골목길에 했고요. 작년에는 군청 바로 맞은편에, 중학교, 고등학교 뒤에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했고 올해는 합천초등학교에서 연호사 가는 길에, 그 뒤에 빌라 있는 그쪽 골목길에 사업 할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런 사업도 예산이 허락하면 좀 더 늘려서 합천읍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30페이지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예산 8,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합천군에 있는 빈집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한국부동산원에 시스템 등록을 해서 향후에 행안부에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미리 용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군에는 1,0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예, 전체 빈집을 조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전수조사를 해서 1,000호를 선택을 해서.
그러면 추진사업은 그냥 조사하고 다른 것 설치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지금은 조사인데 빈집은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에서 슬레이트를 지원해 주고 건설교통부에서 빈집 지붕 개량하고 철거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행안부에서 전국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빈집조사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5월 말이나 6월 되면 저희들이 빈집 철거나 보수나 그다음에 철거, 보수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건 사업을 차후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보면 거의 주택에 관련된 게 많은데 보면 예산이 다 감액된 게 빈집정비사업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더불어 나눔주택사업도 감액되고 했는데 합천에는 주택이 정말 모자라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라든지 교육 계통에 근무하는 분들, 선생님들도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합천에 이사를 오고 싶어도 집을 구할 데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청년주택 30호를 짓고 있지만 이건청년들에게 필요한 평수고 한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주거대책이?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저희 과에서는 고령자복지주택이나 청년.신혼부부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원하는 주택은 대개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의적으로 우리 군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김문숙위원 : 일반 주택을 짓는다면 저쪽에 낮은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파크뷰 뒤인가, 스카이 아파트 뒤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빌라가 많죠.
○김문숙위원 : 빌라가 많은데 그런 것도 관에서 관여하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그것도 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거주자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자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문숙위원 : 일반 주택이 너무 귀하니까. 젊은 사람이 출퇴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불편한데 제 생각에는 도에서 아파트처럼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재개발을 해서, 지금 집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하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저도 갑갑해서.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예산서 31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소통마을 집수리사업에 2억이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이게 합천읍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1차분을 22가구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담장 보수, 그다음에 창호 교체, 대문 교체, 지붕 수리하는 걸 하거든요. 저희들이 2차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 대상자 선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비용을 2억 편성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나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안심골목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삼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골목길에 LED 센서등을 달았죠?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호응이, 그걸 설치하고 나서 굉장히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차후에 가서 설치 후에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이건 제가 재무과 소속인지 복행위인지, 우리 상임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합천 관내에는 528개의 경로당이 있거든요.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들이 전부 다 지어진 지가 거의 30년 다 됐을 겁니다.
노후화되었는데 그때 당시 지어질 때 각 마을에서 땅을, 희사를 하든가 아니면 마을 기금으로 구입하고 해서 명의를 마을주민들, 어르신들 한 분 혹은 두 분, 세 분, 이런 식으로 연명으로 해서 등기를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는 데가 법인이나 공동 등기로 되어서 온 게 아니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흘러오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 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결국 그 회관 건물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지은 자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재산에 관한 자식들의 소유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해서 새로운 경로당을 짓고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 앞으로 명의가 돼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마을에서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명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등기를 안 했던 거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 도시개발허가과에서 허가가 분명히 나서 지었을 거고 기간은 흘러서 상당히 오래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이건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고 경로당은 노인아동여성과인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역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관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개인으로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아동여성과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일어난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달해 주시고 제가 그걸 받아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예산서 308페이지에 합천읍 시가지 주변 정비사업 8억, 이 부분은 기정액 5억이 있었고 3억이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합천에 들어오는 관문 쪽에 경관조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형물하고 경관조명을.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합천에, 지금이 민선8기죠?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경관조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처음 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도 경관조명을 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경관조명은 아니지만 전광판을 했고 LE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합천읍 시가지, 쉽게 말하면 합천읍 중앙약국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를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저도 의회에 있다가 부서에 갔는데 하만열 계장님하고 상의를 한 게 예산이, 들어오는 데서 이화예식장까지 가는 데 한 10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구역은 도로가 위주다 보니까 경관을 개선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직관화할 것이냐 아니면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직관화시켜서 밝은 이미지를 주려고 고민하거든요.
○권영식위원 : 밝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밝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직관화해서 들어왔을 때 도시가 엄청 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1차분을 먼저 해 보고 나머지는 1차분 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에 중앙약국이나 말씀하신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합천읍 시가지를 벗어나서 대체적으로 야로에서 가야 올라가는 도로 중앙에 경관등이라든지 영상테마퍄크의 경관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해 놓으면 합천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합천읍 시가지가 더 아름다워야 된다. 그리고 야간에 불빛이 밝아서 이미지가, 읍의 이미지가 시골 이미지가 아닌 그래도 읍만큼이라도 조금은 화려한 게 있으면 합천읍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읍 사거리 쪽에는 전선 지중화사업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저희들이 학교 쪽에 하는 걸 2023년도 사업으로.
○권영식위원 : 그것도 예산이 2억 5,000이 삭감돼 있는데.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왜 그러냐면 국비를 받는 것은 그린뉴딜사업 해서 학교 주위,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위에는 국비를 받아서 지중화사업이 가능한데 중앙약국에서 우체국까지 가는 지중화사업은 지자체 요청사업인데 이게 올해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됐어요.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이번에 2023년도 국비 지원받는 지중화사업에 2억 5,000을 하고 나머지 3억을 조형물로 넘기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그 사업을 국가예산이 확보되고 시행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약국에서 우체국까지 지자체 요청사업을 저희들이 신철할 생각입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다른 지자체는 거의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합천군이 유독 전선 지중화사업이 계속 밀려서 6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계속 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시가지가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도시개발허가과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계하셔서 이게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약국 사거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올해 경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산서 308페이지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부분이 1,500입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1,50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그건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에 빈집 활용 나눔주택 4,000만원이 자체 재원으로 확보돼 있었어요. 그런데 도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소에 저희들이 초계 쪽에 사업자 선정을 했고요. 했는데 이건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도사업이 폐지되니까 자체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1시 40분에 본 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중현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이선균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전영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장세영 생활환경계장입니다.
박구영 위생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환경위생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29억 2,954만 7,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이 84억 9,50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7억 4,739만 7,000원 삭감되고 시도비보조금이 11억 8,2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국도비가 감액되었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금액은 변경 없이 예산과목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 340억 4,486만 9,000원보다 46억 5,117만 9,000원이 감액된 293억 9,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9억 1,875만 1,000원으로 16.7%에 해당되며 기금은 9,000만원, 0.3%, 도비는 23억 332만 5,000원으로 7.8%에 해당되겠습니다. 군비는 211억 3,861만 4,000원으로 75.2%에 해당됩니다.
예산편성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책 관리 자산취득비에 축산농가 악취배출시설의 복합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도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휴대용 악취포집기 1대 구입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시공 시설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 사업물량 및 단가 변경으로 9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석면관리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사업비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처리지원 사업비로 예산과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총사업비 18억 8,600만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트병 수거 자판기 유지 관리비 400만원을 감하고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3대 유지관리비와 함께 공공운영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추가 구입에 따른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의 법적 용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점 등에서 수집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처리업체 선정, 위탁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비 도비 30% 매칭사업으로 1,9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10가구, 단독주택 10가구, 총 20가구를 공고를 통해 선정한 후에 감량기기 구입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이태련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 처리계획으로 읍면당 1개소, 경로당 17개소에 음식물류 감량기기 17개를 구입, 설치하여 경로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여 1,705만원이 증액된 10억 5,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시설비에 폐비닐 집하장 7개소 도비 매칭으로 1,400만원이 감액되어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활용품 선별장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비 6,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사업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액에 따른 도비 653만 3,000원 감액으로 1억 2,847만 5,000원이 감액된 총 4억 9,5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시설비에 국도비 전액 삭감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13개소 1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 사업비 7개소 1억 500에서 2개소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시설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6조3항에 따라 소각로 설치 통합 인허가 과정에서 재활용품 보관장 비가림 시설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상의 이유로 인해 군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군 소각시설 노후에 따른 생활폐기물 안정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75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4년도 국비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53억 2,0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랜더링 위탁 처리(자체사업)가 국도비 보조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자체사업비 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보상지원 기타보상금에 도비 보조사업에 확정 내역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3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예방시설인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사업비 당초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1,64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5,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습지 보전.관리 시설비에 정양늪 생태공원 부유물 차단막 교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차폐성 수목 식재 6,000만원을 감하고 부유물 차단막 교체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 연구개발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1,000만원 감, 군비 변경 편성 내용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관리 농업비점오염 재료비에 가야 사천 매안뜰 벼 재배단지 일원 96㏊에 농경지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농경지 배수물꼬와 완효성비료를 공급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이며 2024년 당초예산에 완효성비료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단가 상승 및 농업기술센터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 중복지원 제외로 인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재료비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으며 위생안전관리 식사문화 일반운영비에 안심식당 지원물품 2024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33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 환경과의 사업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은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매년 2월에 공고하여 사업장이 신청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1억 8,676만원으로 4개 사업장에 신청, 사업 완료 후 잔액 4,398만 6,000원에 대한 국비부담금 2,480만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자로 175대, 국비 4억 4,090만 5,000원에 대해 이월하였는데 대상자 선정 후 153대에 대해 2억 4,982만 7,000원을 집행하고 교부금 신청을 하지 않은 22대의 미신청에 대한 반납금 1억 9,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자로 717대, 국비 8억 2,481만원에 대해 351대 3억 8,406만 6,000원을 사업 집행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75대, 국비 1억 1,279만 4,000원을 이월함에 따라 291대 불용액 3억 3,355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고보조 반납 사유와 동일한 사항으로 반납금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23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지원 사업은 5,000만원으로 생태해설사, 체험프로그램 교부, 홍보물품, 캐릭터 개발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377호 2024년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으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9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예산에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한 식품지원사업 외 2개 사업 미시행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기금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도비보조금이 1,647만 6,000원, 예치금 회수가 7,275만원, 과징금이 200만원, 이자수입이 182만 2,000원으로 총 9,304만 8,000원입니다.
변경 기금조성액은 이번에 도비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가 1,154만 2,000원이 감액된 8,1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식품위생정보 공유 웹 사용지원료 171만 6,000원, 방역물품지원사업 750만원, 수저 포장지 지원이 180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합천군 환경위생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1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진급하시고 처음 들어오셨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축하드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20쪽에 환경기초시설 비가림 설치, 이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위생환경 사업소 내에 기존에 소각로가 있었습니다. 소각로가 있었는데 노후로 인해서 철거함으로 인해서 소각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이라든지 방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사항이 변경돼서 기존에는 개별 시설마다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통합 인허가를 받도록 해서 기존의 소각로하고 밑에 가죽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통합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인허가 조건사항이 선별장에 재활용품하고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비를 맞고 하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비가림을 시설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2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계약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안나위원 : 입찰이면 조달청?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사업비가 2억이니까 군 자체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박안나위원 : 될 수 있으면 외부에 안 갔으면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대양 습지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못 보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번주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각 면에 반대하시는 분, 이장들 해서 한 50명이 참석해서 전문 과의 교수를 불러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반대하는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데 기존에 우포늪을 갔다오고 창원의 주남저수지도 갔다오고 해서 거기에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민들로부터 들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 했는데 정양늪하고 우포늪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차이가 뭐냐면 일반 습지구역 외의 다른 것들, 창녕 우포늪에는 다른 것들이 지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형태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안에서는 담배도 못 피우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사항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많이 했고.
○박안나위원 : 과장님, 이해를 했고 그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하도 민원이, 저한테도 전화가 오니까. 민원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자기들도 전국을 다 다녀왔더라고요. 다 보고 왔더라고.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대화로 잘 풀어나갔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참작만 하시고.
우리 생태공원 부유물 차단막 교체는 현재 있는 걸 교체한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그게 다 부식됐는가?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작년에 일부, 조금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일부를 하고, 지나가다 보면 표시가 나는데 나머지는 노후화돼서 색이 바래 있고 일부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한 부분을.
○박안나위원 : 교체사업은 하시는데 정양늪이 많이 안 깨끗해요. 항상 살펴봐 주이소.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 때는 가 보면 깨끗하고 어떨 때는 부유물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이소. 챙겨서 깨끗하게 해 주고 사람들이 오며 가며 말하니까 그걸 챙겨 주시고 정양늪에 가마우지? 그걸 정리해 달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노?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도 들었고 TV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 가마우지가 3월 20일자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해야생동물은 꿩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할 수 있는 장소가 가마우지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인허가를 받은 장소나 고기를 키우는데 거기서 피해를 주는 데서는 가마우지를 잡을 수 있는데.
○박안나위원 : 정양늪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희도 한 30여 마리가 있는데 그게 매일 오는 데가 거기하고.
○박안나위원 : 생태 파괴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쫓아버리면 날아오고 해서. 두 나무에 계속 앉고 있는데.
○박안나위원 : 하여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단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전에는 도우미들이 치워줬지 않습니까? 도우미들이 없어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홍보도우미가 올해 4명을, 매년 합천읍, 초계, 삼가, 가야 해서 4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다니면서.
○박안나위원 :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는 깨끗이 정리가 잘 됐는데 사람들이 듣는 소문은 예산이 없어서 사람을 안 쓴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해서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읍면에, 종전에는 저희들이 가야하고 초계, 삼가가 홍보도우미를 싫어해서 그 3명분에 대한 예산을 합천읍에 다 줬습니다.
읍에 줘서 읍에서 시간대별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쓰레기 배출하는 시간대로 하다 보니까 일수도 늘어나고 해서 읍에서 배출장을 돌면서 하고 ?는데 운영하는 방법에서 올해는 4개 면에 1명씩 다 내려가고 하루에 8시간을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해서 읍면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없어졌다, 안 해 준다,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그건 큰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출 장소에, 전에는 진짜 깨끗했거든요. 요새는 가 보면 또 엉망이 돼 있어요.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이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45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가 자체 말고 국도비 사업은 다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삭감이 되고 기존에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그건 그것대로 하고 자체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국비 보조사업이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체사업비가.
○김문숙위원 : 자체사업이 13억 5,000만원?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김문숙위원 : 1억 3,500만원만 9개소에 하고 이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니까 원래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매년 파악해 보면 30개소 이상이 들어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에 반영되는 거는 15개 정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15개는 우리 자체사업비를, 군비를 가지고 하니까 아까운, 국도비가.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1개에 1,500만원 정도.
○김문숙위원 : 그러면 내년에 또 요구를 해 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매년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걸 하시는데 깨끗하게 주민 환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설명서 349페이지에 이것도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앞의 예산 삭감에 따른 그런 예산 삭감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많이 예산을, 충분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많이 감액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에 따른 비율대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원래는 2026년 10월까지, 사업이 재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되어서 이걸 삭감을 해도 작년도 이월사업이 한 45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60 몇 억이 돼 있어서 7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걸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선급금 주고 감리비 주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 예산 252억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 어느 정도, 아직 재원 협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올해 예산을 좀 줄여도 내년도에는.
○김문숙위원 : 사업하는 데는 크게 관계없는데 그러면 돈이 원래는 75억이었는데 이렇게 50억 정도 줄어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착공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었는데 이게 환경부 자체에서 인허가 절차가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달 정도 이내에 있으면 어느 정도 내려오지 싶은데.
○김문숙위원 :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없어진 게 아니니까.
○김문숙위원 : 없애지는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못 주면 내년도에 주고 그러면.
○김문숙위원 : 그래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업이 큰 사업이라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57페이지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이 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가야면 매안리 벼 재배단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비점오염이라는 게 합천 군내 다 해당이 되지 싶은데 가야에 선택이 된 건.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친환경 우렁이농법하고 매안뜰에 친환경작목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사업이 내려와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확정이 됐고 이 사업이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면 비료가 일시적으로 확 녹아서 일부는 벼가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버리는 비료 성분이 많다 보니까. 하천도 오염시키고.
그래서 완효성비료라고 해서 천천히 녹는 비료, 벼가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수확할 때까지 천천히 비료 성분이 녹아나가는 완효성비료라고 해서.
○김문숙위원 : 완효성비료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고 물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물 높이를 조정하는, 물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서 배출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했던 것보다, 당초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실제 비료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조금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친환경작목반이라고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문숙위원 : 그러면 가야면 매안리 벼 재배단지인데 친환경단지라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그래서 거기는 비료를, 친환경작목반에 납품할 수 있는 비료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료를 쓰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6페이지에 보면 우수습지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뒤에 정양늪 생태공원 부유물 차단막 교체 돼 있는데 원래는 생태공원 차폐형 수목 식재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변경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그래서 당초에는 저쪽에 보면 농기계보관창고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나무가 없습니다.
그쪽에 자세히 보시면 메타세쿼이아가 없어서 그쪽에서 보이도록 돼 있어서 그걸 생태 쪽에, 새라든지 이런 쪽에 하기 위해서 수목 식재하는 걸 당초 계획에 6,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옆에 부유물 차단막이 색이 바래고 노후화되어서 이걸 교체하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협의가 좀, 추경이다 보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급한 것부터 하자 해서 이걸 감을 시키고, 차폐형 수목 식재는 내년에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부유물 차단막을 1억 정도 더 준, 그래서 1억 6,000이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차폐형 수목 하는 데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걸 교체를 해서. 나는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아닙니다. 없어지고.
○김문숙위원 : 없어지고 이건 따로.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1억을 더 줘서 1억 6,000을.
○김문숙위원 : 1억 6,000을 새로. 그러면 부유물 차단을 하는 게 더 예산이 적게 소요된다. 차폐형 수목보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아닙니다. 원래는 부유물 차단막 교체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하고 남았는데 이걸 못 했습니다.
못하고 남은 그 부분을 이번에 한다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비 부족에 따라 정양늪 생태공원 차폐형 수목 식재사업을 정양늪 생태공원 부유물 차단 목으로 교체?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바꾼 건 아니고 내년으로. 나무는 심어야 되는데 올해는.
○김문숙위원 : 예산이 없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그래서 급한 건 아니니까.
○김문숙위원 : 급한 정양늪 부유물 차단막부터 먼저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내년도에 차폐 수목을.
○김문숙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봅시다.
아까 박안나 위원께서 질문하신 가마우지, 그게 전에는 합천에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먹을 게 많아서 날아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게 철새였는데 생태계가 변화되다 보니까 텃새로 바뀌어서 안 날아가고 거기 상주를 하는데 가마우지가 하루에 많이 잡아먹으면 물고기를 7㎏ 정도 잡아먹고 다리가 일반 새하고 달라서 다리가 접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나무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배설물을 보면 인 성분이 많아서 나무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놨는데 그렇다고 아무때나 다 잡을 수는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양식장이라든지 고기 피해를 많이 주는 데서는 잡을 수 있도록 해 놨고 저런 것처럼 새를 보호해야 될 습지지역에서 그걸 잡도록은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쫓아내야 되는데 계속 날아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쫓아 보낸다고 가지도 않을 거고. 보니까 바닷가에도 있는 것 같고 중국 같은 데는 보니까 큰 저수지에, 대형 저수지에 가마우지를 길들여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더라고요. 어부들이 목에 뭘 해서 물고기 사냥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양이 너무 많이, 포식자네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번식도 굉장히 빠를 걸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는 30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딱 두 나무에 앉습니다. 학습관 옆에 하나하고 저쪽 가운데 있는 거기에.
○위원장 이한신 : 전에는 한 마리도 없었거든.
○김문숙위원 : 그게 어디서, 일본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철새가 되다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잘...
○위원장 이한신 : 우리나라와 가까운 바다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중국에는 많으니까 중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중국에는 많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안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것도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그리고 정양늪에 보면 뉴트리아가 많이 보이던데 그걸 퇴치를 해야 되겠던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거기는 자세히 보시면 포획틀을 놨습니다. 포획틀을 군데군데 해서.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수달이 잡힐 건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뉴트리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 먹이를 넣어놓으면 잡히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매를 합니다. 1마리에 2만원인가.
○위원장 이한신 : 그러면 산 채로 포획이 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위원장 이한신 : 수달은 잡히면 살려주면 되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렇습니다. 죽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게 잡히면.
○위원장 이한신 : 보니까 뉴트리아가 엄청 많더라고. 내가 한번씩 가거든요.
가 보면 뉴트리아가 엄청 많이 보여. 거기는 딱 보면 총 가지고 옆에서 바로 쏘면 되겠던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거기서 총을 쏠 수는 없고 그래서 우포늪이나 이런 데는 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총기를 사용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포획틀로 잡거든요. 그래서 포획틀로 잡으면 의령에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자기가 가져가고 쓰레기장에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하면 확인을 받아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포상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거기 금개구리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위원장 이한신 : 금개구리도 있고 다양한 생태계가 많이 살고 한데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혹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확하게 지급하는 과를 잘 몰라서 그런데 농약 빈 병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것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오래됐는데 농협에서도 하다가, 이게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남은 찌꺼기, 농약도 묻어서 밖으로 새어나오고. 병도 많이 있고 오염이 심한데 농약 빈 병도 소주병처럼, 소주병이 수거비용 100원인가 줄 건데?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예, 120원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농약 병도 돈을 많이 책정해서.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 농약 빈 병이 굉장히 비쌉니다. 농약 빈 병, 비닐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수거하면 장려금도 주고 있고.
○위원장 이한신 :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계속 이걸 집중적으로 강구해서 계속 수거되도록, 돈을 많이 줘서.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남은 건 올해 저희들도 사업을 해서 집에 못 쓰는 농약, 남은 게 하천을 오염시키니까 그걸 별도로 회수하는 회수 기계를 읍면마다 다 배부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면 별도로 소각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 이한신 : 회수하는 물량이 많이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지금까지는 아직, 용기만 배부해서 수거되는 양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양도 파악해 보고 만약에 그게 수거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돈을 올리더라도, 우리 군비를 보태더라도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약 빈 병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거든. 안에 찌꺼기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정양늪도 자연친화적으로 잘 가꾸어야 될 늪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 주고 돈도 투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농약 빈 병을 연초에 농촌지도자회에서 굉장히 많이 수거해서 낸 적이 있는데. 연초에, 1월달인가?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님, 방송에 나가려면 발언대 나오셔서 하시면 되는데. 그거 꺼 놔서 안 나갈 건데.
김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숙위원 :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날 농업정책과 과장님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농촌지도자회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수거했는데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그 사업을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만 농촌지도자 소속이 농업정책과에 돼 있으니까 그날 나오신 것 같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저희들이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연차별로 보면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나가거든요. 장려금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장려금은 별도로 나가고.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작년에도 2,100만원이 나간 상태고 그래서 읍면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어떤 면에는 단체에서 마을에 설치돼 있는 걸 수거해서 단체의 비용으로 가져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자기 마을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장려금을 주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김문숙위원 : 원래는 수집하는 게 새마을에서 농약 빈 병하고 이걸 다 했는데 농약 빈 병과 농약에 관련된, 빈 병이나 빈 통이나 이런 걸 농촌지도자회에서 다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날 축협 공판장 자리에서 그걸 수집했거든요. 차가 와서.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몇 년 전에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왔었는데 지도자회에서 온 이유는 합천군의 농약 빈 병 수거권을 자기한테 달라, 주면 자기들이 회수해서 경비라든지 그런 걸로 하겠다고 문의가 온 적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하면서 수거하는 직원도 나오셔서 그걸 계량기에 달아서 대금을 쳐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 얘기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단체에 다 줄 수는 없는 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읍면마다 그런 것들이 마을에서 하는 사람,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사람, 다 달라서 지도자회에 일괄적으로 다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건 다니면서 하라고 제가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유리병 같은 경우에도 ㎏당 4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300원이고 장려금은 100원 더해서 주고 있고 봉지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봉지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 1,290원을 줍니다.
물론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농업정책과에 물어보면 물량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들 중에서는 이번에 면에서 전영실 계장님 혼자 올라왔습니까?
오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면에 있는 게 편하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수영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이규수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