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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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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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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정책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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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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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위원장 이한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채영입니다.
   본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윤호 계장님.
   상수도시설담당 김병훈 계장님.
   상수도운영담당 이상욱 계장님.
   하수도담당 최용상 계장님.
   차렷! 경례.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보조금 기정예산 457억 2,814만 3,000원에서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59억 5,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727억 4,171만 7,000원에서 19억 7,228만 2,000원이 증액된 747억 1,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35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12억 9,148만 7,000원에서 1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12억 9,148만 7,000원에서 1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통계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 기정예산 185억 9,824만 6,000원에서 6억 5,866만 9,000원 증액한 192억 5,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기정예산 5억에서 800만 원 증액한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가 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쌍백 평지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가압장 설치공사 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가 내문마을 물탱크 이설공사입니다. 물탱크 위치가 낮아 수압이 약한 지역 내 노후된 물탱크 교체공사 비용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덕 백촌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청덕 지역에 수도 공급 후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술곡 숲실마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노후관로 및 부대시설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합천읍 외곡마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인한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 임북2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북지구 내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쌍백 안계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기정예산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기시행함으로써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가 침실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마을 내 노후된 급수관로 정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쌍백 월계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2023년도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기시행함으로써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가 아초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마을 내 노후된 급수관로 정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합천지구) 국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지방비 기정예산 4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사업 지연에 따라 기확보된 예산 중 불용처리된 예산 5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율곡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기정예산 6억 6,400만 원에서 152만 7,000원 감액한 6억 6,2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부대비 확보를 위한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시설부대비에 152만 7,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병 면단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5,1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 변경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회 두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부분입니다. 가회 두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기정예산 9,970만 8,000원에서 49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리비 삭감에 따른 시설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 봉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부분입니다. 봉산 봉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기정예산 4억 238만 6,000원에서 1,984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2,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감리비 삭감에 따른 시설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기정예산은 129억 3,111만 1,000원에서 10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40억 3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합천읍 정수장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 증액 부분 15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입니다.
   기정예산 84억 3,684만 5,000원에서 9억 2,200만 원을 증액한 93억 5,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전기요금 1억 8,000만 원 증액 부분과 초계면 급수관로 정비사업 잔여분 5억 9,200만 원 그리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본예산 미반영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금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은 2억 7,76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수도 운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12억 9,148만 7,000원에서 10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23억 6,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3억 6,000만 원에서 1억 8,000을 증액한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기요금이 증액될 것으로 계산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계면 급수관로 정비사업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없고 금년 1회 추경에 5억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합천읍 정수장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생생물 및 깔따구가 관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맑은 물 주시기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36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당초예산보다 단가가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몇 페이지입니까?
○박안나위원    :   예산서 336쪽. 아까 잠시 설명하셨는데 운영관리 신규사업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 운영했던 부분이 청덕이라든지 쌍백 쪽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압이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수압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장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유량계를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발생되는 전기 비용을 상승시킨 겁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상승시켜 놓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돈이 차이가 나길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가회 쪽은 상수도가 언제쯤 들어갈 수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지금 삼가에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주관로 부분은 일단 가회까지 넘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민원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물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생수를 사 먹고 있다는데 고생하시겠지만 과장님, 맑은 물 빨리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그렇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삼가 현장 같은 경우는 공정율에 따라서 105% 정도 앞서고 있으니까 그건 아마 2025년, 2026년 초 되면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고생 많습니다. 일은 크고 일하는 게 보이지는 않고 매일 맑은 물, 깨끗한 물 달라고 하고.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63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합천지구)에 당초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에 5억을 편성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왜 1차 추경에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당초에는 4억이었는데.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이 부분은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조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확보된 예산 중에서 5억 정도를 예산계와 협의해서 불용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감액을 시켰지만 그걸 1회 추경 때,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도 끝났고 지금 착수 단계에 있다 보니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5억을 1회 추경 때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9억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65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보면 예산이 1억 8,000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예.
○김문숙위원    :   1억 8,000이 왜 감액 되었는지?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규 국비 보조사업, 사전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 부분은 국비라든지 도비, 수계기금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1억 8,000만 원이, 국비 비율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당초에 예산 수치를 잘못 맞춘.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거하고 뒤에 원활한 상수도 운영관리 1억 8,000이 증액됐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금액이 공교롭게도 똑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에 보면 술곡 숲실마을, 청덕 백촌마을, 합천읍 외곡마을, 임북,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 예산이 전용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게 왜 먼저 잡았다가 전용이 된 겁니까? 집행잔액이 쭉 있는데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기설치된 청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관로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기서 마을별로 수도관을 공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단계별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도 공급을 진행하면서 마을 안에 급수관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감액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고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럼 공사는 다 마무리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집행잔액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사업 시기를 조정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전환하는 부분이다.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예.
○권영식위원    :   329페이지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5억이나 증액됐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합천읍에 정수장 증설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문화재 지표조사만 하면 끝나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밀조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1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삼국시대 다라국에서 나오는 토기 그리고 이씨조선의 초기의 매장, 이런 발굴조사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확보된 예산 중에서 지난해에 5억 원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불용처리를 시켜놨습니다. 집행도 같이 연계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금년 2월 말에 1차 조사가 끝나고 2차 조사가 3월 말에 끝이 나고 문화재 완료 보고를 띄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권영식위원    :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증액을 했다.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예.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가회 두심 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하고 봉산 봉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감리비 삭감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당초에는 하수처리장을 묶어서 감리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부분 개량이 아니고 완전히 교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시설 보완 쪽으로 의견이 떨어져서.
○권영식위원    :   그래서 감리비가 삭감됐다.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그렇죠. 거기 감리비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 부분에 가면 2022년도 합천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정산잔액 반납이 1,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이건 2022년도에 발생된 부분이고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권영식위원    :   다른 건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는데 댐 지원사업비는 반환을?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국비로 보시면 돼요.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이건 왜 잔액이 남은 거죠?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그게 합천읍이라든가지 용주, 가회, 대병, 봉산, 묘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냐 이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90%를 한다 해도 10%는 잔액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권영식위원    :   그 사업이 주로 면에 할당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면에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계약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요? 너무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면에 내려보내더라도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엄청나게 편한데 면에서는 또 자기들이 계약한 금액에 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삼가 내문마을 물탱크 이설공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봄에 마을도 그렇고 물 사용자가 많이 늘어날 건데 현재 압력이 낮아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상 계장님은 상임위가 오늘이 처음입니까? 읍사무소에 있다가 올라오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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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입니다.
   합천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숙 농업정책과장님.
   정대근 산림과장님.
   김용준 축산과장님.
   윤미영 농업유통과장님.
   추우식 농업지도과장님.
   차렷! 경례.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5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33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1,300만 원입니다.
   산림과는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3,300만 원, 축산과는 1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6,300만 원, 농업유통과는 3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6,900만 원, 농업지도과는 10억 5,400만 원이 감액된 438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입니다. 1,400만 원이 감액된 530억 3,9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국비를 보시겠습니다. 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입니다.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000만 원인데 주요 증감 사유 내용을 보면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원이 5,700만 원, 그리고 럼피스킨 등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성립전)에 9,100만 원, 럼피스킨 등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4,500만 원, 쭉 내려와서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2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에 6,000만 원이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균특입니다. 균특은 3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이 3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7,500만 원이고 증가사유는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이 1,300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이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입니다. 도비는 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시면 세 번째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밑에 내려와서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AI 등 가축방역 재료비가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내려왔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이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6,7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6,500만 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1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4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도 5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원인데 이건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공모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서 2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우스 신축 및 개축이라든지 영농설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 지원 3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건 작년도 벼 1등급이 기존 가격이 7만 12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벼 건조저장시설 사일로 증설 지원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4년 경남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올해 경남시군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8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올 10월, 11월에 합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지원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화 기반 조성은 읍면정 건의사업에 재해위험지 두 군데, 야로하고 적중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핑크뮬리 개화 기간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9,4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에 보면 철쭉 군락지 진입 데크 보수공사라든지 제1야영장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보수공사, 관광휴게소 출입문 교체공사 등 해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2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황매산 축제 인원에 1억 5,000만 원 보조금 교부와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중계시스템 임차, 그리고 교통통제 용역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양돈 정밀 사육 관리에 필요해서 모든 관리에 필요한 ICT 기계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황토한우 축제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하고 이번 추경에 3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합천황토한우 축제 한우구이터 및 판매장이라든지 각종 행사 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센터 건립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건축비 단가 상승에 따라 2억 8,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에 농산물 산지 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에서 마늘 경매수수료입니다. 1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합천유통과 동부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에 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신규사업인데 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서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제형 로컬푸드 청년창업 육성은 작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후에 올해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해서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연계 로컬푸드 가공시설 구축 및 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도비 지원이 사업이 변경되어서 1억 6,2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비 지원(저소득층)에 저소득층 학생과 일반학생을 통합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억 6,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합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0억 2,200만 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올해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인데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증액 편성이 됐는데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예산 삭감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14억 9,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에 양파 건조집하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신규사업 예산 편성입니다.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금 배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3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생태농업 조성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 확정에 따른 예산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2억 3,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의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한 1회 추경예산입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셔서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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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정책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 군민의 권익 보호와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정상준.
   농업인력계장 김은주.
   신소득육성계장 박영미.
   귀농귀촌계장 김민영.
   차렷! 경례.
   그럼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과 농가 수요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서 신규사업과 주요 변경사업 중심으로 예산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341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43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은 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1,3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초계면 택리 창고 및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부지는 607㎡로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물려 있어 개인에게 매각 시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소농가의 6차산업 활성화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농가 수요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인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지난해에 매입한 용주 월평리 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의 지장물 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용주 청사에 위치한 농업농촌 활력센터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비 2억 6,69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명의 청년농업인에게 농업 기반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5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자 추가 모집에 따라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3년간 월 평균 100만 원 지원과 함께 5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가격이 7만 120원으로 확정되어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저울의 개량 오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벼 재배 농가의 수매 편의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사일로 증설 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신규사업에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원에 보면 처음 예산액이 1억으로 잡혔다가 1억 4,400만 원이 또 사업을 추진한다고 올라왔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버스를 해 놓고 산출내역을 보면 진료비, 운영비가 포함되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 사업은 내나 1억 4,400만 원, 70%를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1억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그러니까.
○박안나위원    :   왕진버스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진료비하고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러니까 이 사업이 뭐냐면 농촌행복버스라고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 사업은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지자체가 관여해서 편성한 거고요. 우리 관내에 6개 농협이 있는데 6개 농협이 주관해서 할 거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단위나 지역에 찾아가서 양방진료와 함께 한방진료도 같이 해서 60세 이상 농가들 대상으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왕진버스를 하면서 산출근거에 보면 진료비도 포함, 운영비 포함해서 계산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왕진버스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러니까 사업 이름이 왕진버스사업이고요. 개소당 1회당 2,400만 원씩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진료비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박안나위원    :   1,800명 해 놨네. 진료비 포함해서 1,800명 계산해서 1억 4,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저는 왕진버스만 나가는 줄 아는데 진료비에도 계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진료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진료비도 주고 왕진버스도 나간다, 버스로 나가는 것도, 두 가지 다 해 준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 사업 이름이 왕진버스 운영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A라는 면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모셔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로 그분들을 모셔와서 일정한 지역에서 진료해 드리는 사업이고 한 번 할 때 300명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진료비는 계산을 안 해 주는 거죠? 본인이 다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없고 왕진버스에 진료비가 같이 포함됐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포함돼 있고 자부담 30%를 사업 주체 측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그게 궁금해서. 버스만 왕진하는 건지, 진료비도 지원되는지. 그러면 같이 다 된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농가 분들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참여하면 공짜로 차도 태워 오고 진료비도 지원하고 그렇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343페이지 농정기반 육성지원에 보면 초계면 택리 창고 및 창고부지 매입이 8,000만 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 그 창고를 매입을 해서 농기계 창고와 주차장을 겸용해서 쓴다고 계획을 했는데 예전에 마을 농기계 창고를 설치해 준 적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건 아니고 이 창고는 농협 창고인데 농협에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도로 부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만일 개인, 사인에게 매각되면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도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창고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김문숙위원    :   주차장하고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로 겸해서 쓰는데 원래 농기계 창고를 관에서 설치해 준 적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 마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창고는 아주 노후화된 창고입니다.
   농협 창고인데 농협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맞물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하게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사업은 그렇고 혹시 앞에 이런 창고를, 농기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해 준 데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개인이 활용하는 데가 많다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예산서 347페이지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1,05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농업유통과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지원사업과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건 말 그대로 편의장비로 소형, 주로 여성농업인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운반차량, 리어카처럼 생긴 차량이라든지 분무기, 농작업 작업대, 이런 걸 도에서 지정해 놨는데 대당 가격이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여성농업인이나 연세 드신 분, 기계를 안 쓰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작은 농기계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건 농기계지원센터하고 지원사업하고 연계했는데 이분들이 이중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건 소액이라서 중복지원도 가능하고 말씀드렸듯이 고령 농가라든지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이 하는 거라서.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은 주로 200만 원 이상의 농기계라서 그것하고 중복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397페이지인데 설명할 때 2명을 선정해서 하는데 자부담이 50%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정확하게 내려온 대로?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미리 청년농업인들의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확정해 주는 거고요. 이번에 우리 군에서 3명이 신청했는데 2명이 내려왔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2명이 선정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청년창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면 계속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다행히 이 사업은 신청이 들어왔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은 청년농업인이나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행히 신규로 내려와서 2명이 선정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1억 3,000씩 지원됩니까? 2억 6,600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게 두 사람인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김문숙위원    :   차등 지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또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똑같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김문숙위원    :   2억 6,000 한도 내에서 그 2명한테 지원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사업규모를 도에 신청한 거고 그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된 겁니다.
○김문숙위원    :   이미 다 사업이 보고돼서 정해진 사업을 보조받는 사업이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사업계획을 도에서 확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펼쳐 주시고 인구 증가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군비 15%, 군비 35%라고 돼 있어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오타가 난 거라고 보고 이게 이번에 2명이 선정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선정된 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청년농업인이 2명인데 딸기 하우스 신축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연동 하우스를.
○권영식위원    :   딸기 하우스? 두 분 다 똑같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한 사람은 8연동이고 한 사람은 4연동입니다.
○권영식위원    :   딸기 하우스를 하겠다는 지원사업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지역은 달리하는데 두 사람 다 딸기 하우스입니다.
○권영식위원    :   선정된 분들이 어디 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합천하고 율곡입니다.
○권영식위원    :   청년 창업농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 부담이 35%, 도 부담이 15%, 자부담이 50%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청년 농업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에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의 80〜90%까지, 포도가 아니고 그 뭐지? 샤인머스켓?
   그거 할 때는 80〜90%까지 지원해 주고 비가림 시설 같은 걸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청년 농업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맥시멈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50% 정액 보조가 돼서 그런데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청년 농업인들한테 브랜드 육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자부담 10%까지도 가능한데.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도 매칭사업이지만 자부담을 줄이고 군 부담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예산서 352페이지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에 예산이 2,600만 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2,6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건 왜 삭감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수요에 따라서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 후계농한테 저희들이 3년간 개인당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 있는 농지를 임대해서 하는 건데 그게 수요가 있으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청년농업인한테 25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헥타르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헥타르당 250만 원이고 한 농가는 5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권영식위원    :   평당 임대료가 주로 1,500원 정도 하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건 보여주기식 지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데에도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천군이 이런 데 예산을 더 들여서, 이게 삭감되는 건 지원해 봐야 돈 몇 푼 아니니까. 헥타르당 250만 원 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걸 현실성 있게 지원해 줘서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합천군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으로 예산서 352페이지 농지관리 지원, 이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불법전용 농지 원상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도 있고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도 있고 해서 이건 쉽게 말하면 농지관리가 면마다 위원들이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똑같은데 원상복구 같은 건 무슨 뜻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말씀하신 대로 읍면위원회 농지위원 수당, 횟수가 늘어나서 증액한 거고요. 원상복구 같는 경우에는 농지를 훼손하면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원상복구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거기를 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임차료입니다. 굴삭기 임차료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마다 벼 수매 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1등급이 이번에 7만 1,000원?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7만 120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올해 6만 3,000원이었습니까?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정액은 6만 5,000원 선으로 했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이하로 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3억 원이 삭감됐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걸 더 현실화해서, 그냥 안정화기금만 모아놨을 뿐이지 한 번인가 지원하고 지원한 적이 없죠? 벼 안정화기금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때 지원했는데 벼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한 건 마늘, 양파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이런 것도 금액을 6만 5,000원이 아니라 7만 원까지 올린다든지 해서 현실성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에 보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인데 전액이 감액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현재 합천군에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젊은 농업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업인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아이돌봄센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비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가야의 어린이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침이 작년까지는 20명까지 가능했었는데, 보유한 아동 수가 20명까지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 10명까지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 군에서는 해당되는 돌봄센터가 없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해당되는 건 없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자체적으로 하려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까지 기준 인원이 20명까지라서 저희들이 당연히 수요조사를 해서 두 군데를 더, 작년에는 한 군데 했지만 올해 두 군데로 증액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국비 지침이 10명까지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군 자체에서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애로사항,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고 정말 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군에서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다 치더라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돼서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해서 군에서 만약에 중단해 버리면 그 한두 명은 그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걸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데는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합천군은 땅도 넓고 전형적인 농촌마을인데 농정기획을 잘해야 되고 모든 걸 잘해야 돼서 수고가 맣습니다.
   혹시 정상준 계장님, 농민을 위해서 기획 잘하고 계십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정상준   :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은주 계장님, 인력난은 문제 없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인력담당주사 김은주   :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충분히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인력이 달리지 않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미 계장님, 혹시 신소득작물 다른 것도 하는 것 있습니까? 혹시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까? 샤인머스켓 말고 또 새로 유행하는 건 없습니까?
○신소득육성담당주사 박영미   : 올해 사업에 재피나무를 시범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재피나무 수익은 괜찮습니까?
○신소득육성담당주사 박영미   : 처음 심는 거기 때문에 2〜3년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소득을 판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듣기로는 일본에 수출이 된다는데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신소득육성담당주사 박영미   :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계속 수고해 주시고 혹시 또다른 소득 작물, 높은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작물이 있는가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 계장님은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귀농귀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나 지원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권영식 위원께서 논 헥타르당 돈 지원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골짜기 논은 평당 1,500원, 좀 비싼 데는 2,000원, 좋은 데는 3,000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농하면 전액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농을 하게 되면 농기구를 사려고 준비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땅은 공짜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1인당 3,000평에 1,500원 같으면 얼마 안 되죠? 3,000평 해 봤자 450만 원 됩니까?
   아까 250만 원 지원한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헥타르당 2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귀농귀촌자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전액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100명을 전액 지원해도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증가 시책에서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농지는 전액 지원 방법으로 유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데는 3,000원을 주게 되면 헥타르당 9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액 지원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딱 250만 원 정해 놓지 말고 2,000원 달라고 하는 데는 600만 원이 될 거고 좋은 땅이면 3,000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귀농귀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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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산림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자 산림조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김홍준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산림과 소관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76억 7,816만 5,000원에서 1,361만 1,000원이 삭감된 76억 6,455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당초 41억 6,387만 5,000원에서 408만 3,000원이 삭감된 41억 5,979만 2,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 당초 118억 4,204만 원에서 1,769만 4,000원이 감액된 118억 2,43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24년도 당초예산 301억 7,842만 7,000원보다 5억 5,513만 8,000원이 증액된 307억 3,3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숲조성사업입니다.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4년도 올해 경남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화 기반조성 시설비로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야로 매촌1구 산사태 위험지역과 적중 옥두 재해위험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3년도 9월 호우 피해임가 복구지원으로 2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보호관리에 산림 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에 당초 8,91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7,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예찰방제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국도비 변경 등에 따라 500만 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로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2,838만 6,000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1,8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2,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그린합천 녹지네트워크 구축 지자체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전환사업으로 1억 원,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지방비로 당초 9,856만 원에서 144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사업 전환사업으로 8,000만 원, 가로수 조성 지방비로 당초 7,884만 8,000원에서 115만 2,000원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상숲 조성사업 전환사업 3,000만 원에서 명상숲 조성사업 지방비로 당초 2,946만 원에서 54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13만 2,000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당초 2,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핑크뮬리 개화기간 교통통제 용역에 2,000만 원, 핑크뮬리 개화기간 에어바운스 임차용역에 2,200만 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에 1,500만 원, 상황관제시스템 임차용역에 1,500만 원, 방문객 편의와 휴게공간을 위한 그늘막 쉼터 임차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화장실 분뇨수거비 500만 원,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으로 산지이음 프로젝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2,000만 원, 산지이음 프로젝트 컨설팅에 3,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산지이음 프로젝트 사업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이음 프로젝트 시설비로 당초 15억 5,0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을 감액한 14억 1,200만 원으로, 그리고 이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황매산 로컬푸드 판매장 근무자 근무복 및 포장지 제작에 당초예산 2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등산목 안전지킴이 음성안내시스템 설치공사에 1,908만 원, 철쭉군락지 진입데크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제1야영장 오수처리 기계실 보수공사에 2,200만 원, 관광휴게소 카페와 식당 출입문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황매산군립공원 주차장 주차라인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황매산 로컬푸드 이동식 판매대 구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야영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숲속야영장 예약 프로그램 구축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야영장 감면 사용료 환급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철쭉제 기반 조성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황매산철쭉제 교통통제 용역에 1,300만 원, 철쭉제 체험 재료 구입에 당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삭감 처리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황매산철쭉제 영상 제작 및 홍보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실시간 교통상황관리 중계시스템 임차에 2,000만 원, 인파관리시스템 임차에 2,200만 원, 억새축제 교통통제 용역에 2,000만 원, 관광객 유치 홍보시설물(물품) 제작에 1,000만 원, 억새축체 행사지원 물품 구입과 차량 임차 등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황매산 억새축제 행사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와 2019년 도시숲 국비 이자액 반납에 27만 5,04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도 산림서비스도우미 도비보조금 반납 등 7건에 2,1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아름다운 산을 가꾸느라 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하고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이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1회 추경에 올라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특별한 이유보다는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나 싶어서. 물론 본예산에 넣으면 예산이 많아지는 많아지겠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쭉제나 억새축제 담당하는 봉사단하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하는 사람이 매일 합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철쭉 위원회는 당초에 가회면민들로 구성된 위원이 자체적으로 편성돼 있어서 그 위원회의 변경사항은 위원회 자체에서 변경도 있고 증감 사유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게 말썽이 나니까 잘 챙겨봐 주이소. 하는 사람만 계속 하니까, 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군립공원 관리에서 휴게소를 한다고 9,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9,100만 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숲속야영장도 마찬가지도 현재 어느 정도 기반은 조성돼 있고요. 마무리를 조금 더 하면 완벽하게 조성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 생각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라올 때 정확하게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올라와야 우리가 정리를, 의회에서 상의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18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에 보면 황매산 로컬푸드 판매장 근무복 및 포장지 제작 해서 1,6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산림과장 정대근   : 포장지 제작에 4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이?
○산림과장 정대근   : 항상 황매산에서 지역의 농산품을 판매하고 가판대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올라와서 농산물을 팔다 보니 복장이 제각각이고 해서 통일성도 없고 관광객이 보기에도 부자연스러워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운영에 따른 근무복을 만들어서 통일성도 갖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400만 원을 지원해서 근무복을 맞춰서 드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판매대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로컬푸드에 주민들이 올라오시면 농산물을 판매대를 설치해서 그 위에 얹어놓고 판매해야 되는데 앞에 했던 것은 간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기라든지 판매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매대를 만들어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버섯 파는 판매장, 거기는 한 분만 들어가서 판매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아닙니다. 지금은 버섯 파는 곳에서 한 분만 관리하고 있는데 큰 행사라든지 하게 되면 여러 상품을 거기에 다 넣어놓고 같이 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판매대는 행사 때 필요한 거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행사 때 가판대를 설치할 겁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숲속야영장 운영관리, 사업설명서 419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 야영장 감면 사용료 환급,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야영장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감면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이라든지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10%, 20%, 50%까지 감면해서 합천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할인 혜택을 합천사랑상품권으로 환불하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21페이지 황매산 억새축제 지원에 422페이지를 보면 황매산 억새축제 행사 지원 해서 1,700만 원이 있는데 1억 5,000 따로 지원하고 이건 혹시 중복되는 건지.
○산림과장 정대근   : 위의 부분은 행사운영비에 따른 항목이고요. 밑의 1억 5,000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에 들어가는 건 겹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겹치는 건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돈이 2억 4,1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그러면 철쭉제 할 때도 민간한테 지원하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거기도 똑같이 1억 5,000을 지원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숲속야영장 개장식 할 때 가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가격을 낮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가격을 낮추면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적정 가격을 받고, 또 우리가 처음 개장했으니까 가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중간 정도 하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고생을 하셨다, 수고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매산 억새축제가 지난해가 1회였습니까, 2회였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1회였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난해가 1회째고 이번이 2회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올해 2회째입니다.
○권영식위원    :   1회 했을 때 축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방문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1일 평균은 없고 억새축제 기간 동안 10월부터 11월까지 통계를 잡았는데 40만 이상이 왔거든요. 1일 통계는 자료가.
○권영식위원    :   축제 기간 동안의 통계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
○산림과장 정대근   : 통계는 나와 있는데 억새축제 때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40만 5,297명이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차량은 보통 몇 대 정도?
○산림과장 정대근   : 차량이 3,700대 정도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하루에 100대 정도, 100대 조금 넘는다. 그렇죠? 한 달이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여기에 보면 실시간 교통상황관리 중계시스템 임차, 그다음에 인파관리시스템 임차, 그다음에 억새축제 교통통제 용역, 이런 걸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법상으로 행자부라든지 경상남도 재난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서.
○권영식위원    :   축제 기간 동안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1주일 이상 넘어가는 행사에 대해서는, 또 1일 방문객이라든지 전체 방문객 수에 따라서 인파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예산서 362페이지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에도 보면 용역이라든지 임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짚은 적이 있습니다만 화장실 임차는 1년 동안 임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핑크뮬리 기간 동안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핑크뮬리 기간 동안 합니다.
○권영식위원    :   핑크뮬리 기간이 한 달 정도 하죠? 한 20일?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약 한 달 정도.
○권영식위원    :   그런데 화장실 1대 임차가 750만 원이거든요. 이런 건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이동했다가 철거했다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걸 저번에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준비해서 합천군이 축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물론 임차하는 업체가 합천에 있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는 견해는 임차료가 조금 비싸다. 이런 것도 축제 기간 동안에 할 때 조금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분뇨수거비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화장실 임차하시는 분들이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건 아니고 행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분뇨 수거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임차 1대당 750만 원 안에 자기들이 유지관리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저번에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 과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번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도 과다하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축제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다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건 별도로 책정돼 있는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앞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기는 하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산림과는 합천군 전체를 다 커버하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합치면 행사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산림과의 예산만 봐도 억새, 철쭉, 핑크뮬리 관련 예산이 연간 4억 정도 되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4억 정도.
○성종태위원    :   앞으로는 이런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집행을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가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행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홍보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 인력도 그렇고 구조적인 면이 세분화되고 능률이 오르다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행사비가 편성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행사라는 부분이 날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관광객이라든지 군민의 욕구가 더 높아지고 있고 해서 철쭉제나 억새축제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축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사 비용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핑크뮬리 개화 기간 동안에도 단순하게 핑크뮬리 개화한 꽃만 보러 온 행사장이 아니고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져서 축제가 되고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행사가 다양화되고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같이 따라가 주면 그런 게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게 경기와 관련돼서 줄어드는 경향도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 항목별로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줄고 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잘 조정해서 하는 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신소양체육공원에 보면 전체 예산이 7억 3,000 정도 된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우리가 한 달 정도 핑크뮬리 행사를 하면 7억 3,000의 예산을 소요해서, 100% 군 자체예산이니까, 축구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합천에서 많은 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춘, 추계 고등연맹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할 때마다 2억인가를 고등연맹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저는 그쪽이 더, 체육대회나 축구대회가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비용 대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창출되는지 그런 것도 용역을 줘서라도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해마다 예산이 자꾸 올라가는데 진짜 그분들이 우리 합천군에 와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돈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유발효과를 일으키는지,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핑크뮬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현재 신소양체육공원 유지관리에 7억 3,000이 돼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핑크뮬리 개화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원 전체를 1년 동안 운영하는, 거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20〜30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행사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합쳐서 지역경제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황매산 내방객이 1년에 한 80만 명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80만 명 정도.
○위원장 이한신   : 80만 명이면 통계로 보면 하루에 2,500명 이상이 온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이한신   : 어마어마한 인원이 우리 합천을 방문한다. 그러면 계속 돈도 투자가 되지만 수익성도 나기는 나야 되는데.
   물론 장사가 잘 되겠지만 좀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수익성이 혹시 될 게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운석충돌구 마스코트로 별쿵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황매산에서 그런 캐릭터를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합천에는 벚꽃이 피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5월 철쭉제하고 약간 간격이 있어요. 한 달 정도 간격이 있는데 그 안에 만약에 유채꽃을 심어서 유채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건 산림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만약에 핑크뮬리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산림과장 정대근   : 그 안쪽에 유채를 심을 만한 장소가 그렇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 밑에 금양천에서 율곡 쪽 둑으로 보면 하천이, 물이 내려가면 둑 쪽으로 흙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쪽에 하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그건 산림과에서 하는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네.
○산림과장 정대근   : 그건 일단 안전총괄과하고. 왜냐하면 국가하천이어서 하천 유지관리, 보수 관계도 따져야 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전에는 소 먹이는 사람들이 풀을 많이 재배했거든요. 군에서 허락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벚꽃마라톤 하고 벚꽃이 지면, 한 1주일 있으면 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건데 공백 기간이 약간 있으니까 벚꽃이 지고 나서 조금 있으면 유채가 피고 유채가 지고 나면 황매산철쭉제가 되는데 그러면 공백 기간이 없이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유채도 크게 활성화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리고 전에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은행나무를 보면 은행도 많이 열리고, 은행잎도 따서 다른 데 쓰기도 하는데 은행이 큰 수익은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워 가서 집에서 음식도 해 먹고 하기는 하는데 약용으로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워낙 은행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가로수로 좋은 마로니에를 하면 벌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꿀을 엄청나게 많이 빨 수 있고 아주 고가의 꿀을 딸 수 있습니다. 꿀도 그런 건 비쌀 것 같은데 마로니에가 엄청나게 꽃이 많이 핍니다.
   그리고 벌에 참 좋다 하니까 시범적으로 조금이라도 마로니에를 심어 보는 것도, 은행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이용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로니에 같은 것도 군데군데 심어서 벌을 먹이는 사람한테 좋고 가로수로 좋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마로니에 나무도 가로수로 정해서 시범적으로 심어 보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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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축산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천 축산행정계장.
   임종권 가축방역계장.
   김민구 축산육성계장.
   정혜련 축산자원계장.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5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사업은 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7,400만 원이 증액되어 1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86억 2,900만 원보다 1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축산환경개선 및 진흥사업 중에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미편성으로 1억 1,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337페이지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가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금년 겨울에도 많은 벌이 폐사한 양봉농가 지원을 위하여 기금사업으로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비는 도비 감소로 인하여 매칭사업비 1억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럼피스킨 예방약품 지원사업비 4000만 원, 한우 사육농가에 파리,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한 살충제를 지원하여 흡혈곤충에 의한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작년까지 설치 완료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보완 예산이었으나 도비 미편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분을 변경한 예산 조정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3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1,000만 원은 노후차량 교체 예산으로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작년도 백신접종 비용과 금년도 백신접종 비용 1억 8,2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비 6,200만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가에 기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입니다.
   제2회 합천황토한우축제 관련 보조사업비 3억 원과 기타 관리비용 3,200만 원 포함해서 3억 3,200만 원을 황토한우축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수정란이식센터 건립 비용 2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송아지 분만장려금 부족분 3,500만 원을 편성하여 한우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85페이지 축산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노후시설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387페이지 하단부에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1억 1,2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여 국도비 감소로 인한 액비 살포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8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이 미확보되어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수매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어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국내경기 악화 등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이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뒤에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73쪽에 보면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 시스템 구축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이고 예산이 3억 500이 올라왔는데 개소당 2억 5,000 돼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이게 도비 25%, 군비 45% 해서 7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5,000이 잡혀 있는 것은 자부담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도가 1개소당 2억 5,000이고 딱 2억 5,000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박안나위원    :   예산이 정해진 건 아니고, 설명서에 보면 개소당 2억 5,000 지원이 적혀 있어서. 그러면 이건 3억 5,000 받아서 한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두 농가입니다.
○박안나위원    :   여기는 개소당 2억 5,000인데?
○축산과장 김용준   : 한도가 2억 5,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 한도가.
   그러면 그 안에서 예산이 조절될 수도 있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시설장비 설치가 올라왔는데 물론 설명서에 한도가 없다 보니까 개소당 2억 5,000이 올라오니까 뭔가 계산이 안 맞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우리 축산과에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양봉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양봉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용주에 양계장,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이 아마 머리는 많이 아플 겁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1순위 사업으로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군비를 미리 확보해야 되지 추경에 해 버리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 신청까지 다 받아놨는데 이번에 도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앞으로 도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마 금년도에는 어렵지 싶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우리 군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경상남도는 다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33페이지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1,000이 삭감되었는데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칭사업비라서 삭감한 거고요. 전액 삭감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는 농가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양봉산업 쪽에는 그 위에 보시면 여왕벌 보급사업이 추가로 편성된 게 있고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시설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도비가 10% 돼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여왕벌 보급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내나 경상남도 다 똑같은 입장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35페이지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의 사업규모에 보면 럼피스킨 예방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럼피스킨 등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럼피스킨 예방약품은 럼피스킨 자체가 흡혈곤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4,000만 원은 흡혈곤충 유충 구제제입니다. 유충을 박멸하기 위한 살충제 구입비고 그 외에 럼피스킨 관련해서는 백신접종 시술비, 그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백신접종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건 방역이고 이건 예방접종이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그럼 럼피스킨이 다른 시군에도 발생하고 했는데 우리 군의 발병률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 군에는 결론적으로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국에 100곳 이상 급격하게 발병하다 보니까 일제 접종이라든지 각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살충제 같은 예방약품을 구입해서 방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발병을 하지는 않았고 예방접종을 맞히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사업설명서 463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저소득층 학생들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저소득층 학생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반 학생들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목적에 저소득층만 기재돼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사업 부분에 도비보조금이 10%죠?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다음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도 도비보조금이 10%인데 비상발전기 사업 농가가 확정됐다 그랬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그때 당초예산할 때 우리도 첨예하게 했다가 처음에는 7,600만 원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 살린 부분들인데 중요한 부분이 그때 과장님 설명으로는 중요하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살린 부분인데 도비 10%면 1,100만 원인데 우리 합천군 예산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꼭 필요하다면 도비를 빼고 군 자체 50%, 자부담 50% 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개량벌통은 무엇이며 EPP벌통은 어떤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개량벌통은 벌통도 종류가 하도 많아서 기존에 나무로 된 벌통이 있고 EPP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개량벌통은 재질이 천차만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게 통일화 되어 있지 않고 나무벌통 쓰는 사람 있고 플라스틱 쓰는 사람 있고 여러 종류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이런 걸 우리가 지원했을 때 양봉농가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계속 벌이 특히 겨울에 폐사를 많이 하니까 겨울을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온, 가습기라든지 벌통 자체를 개량된 벌통으로 공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폐사를 조금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월동을 할 때 기온에 의해서 벌이 폐사를 하느냐 아니면 진드기에 의해서 벌이 폐사를 하느냐, 그 원인부터 찾아야 되지 않느냐.
   올해도 지난해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폐사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선진화된 양봉농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찾아서, 뭐가 원인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예를 들면 보온이 잘되는 벌통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월동할 때 보니까 양봉농가들이 양옆으로 스티로폼을 끼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왜 끼우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꼭 필요한 데에, 필요한 양봉농가들에 지원을 해서, 지금도 벌통 1통에 45만 원, 50만 원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벌통을 구입해서 또 1년 동안 꿀을 생산하고 벌이 폐사하면 또 사야 되고 하니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축산과에서 양봉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권영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반려동물 관련된 예산이 전액 다, 항목별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유기동물 신고하면 소방서나 119를 통해서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중성화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비용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수요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다 삭감되면 거기에 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보시면 반려동물 진료비라든지 등록비 같은 보험료 관계거든요. 사실 이런 사업 자체는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 3년 하면 웬만한 분들은, 등록할 사람은 다 하고 보험료도 처음에만 한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합천군이 등록이라든지 보험은 웬만큼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381쪽 밑에 보면 가축방역차량 구입이 6,500만 원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추경에만 7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일정 부분 지원하고 나서는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거나 했을 때 제도를 보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축산과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은 신규사업이 만들어지는 만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성종태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사업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만큼 구(舊)제도들, 사업들이 어느 정도 폐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유리하면 하위법, 불리하면 상위법,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거든요.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정 궤도에서 모든 부서가 다 그럴 겁니다.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거나 지원을 더 이상 가하지 않을 단계가 되면 규칙부터, 조례부터 바꾸든지 주무부서에서 그런 걸 먼저 찾아서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환경 부분이라든지 질병 부분이라든지 시설 개선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해도해도 끝이 없고 계속 추가로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몰제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 외에 비상발전기라든지 등록비라든지 2, 3년 하면 웬만큼 수요가 돌아가는 부분들은 일몰제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신규사업을 만들어 낼 때는 항상 농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는, 지난번 럼피스킨처럼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하고 농가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넣는 거고 그런 만큼 기존에 3년, 5년 해 왔던 것은 한시적으로 몇 년간 중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일몰시킨다든지 하는 건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현재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일몰과 관련된 예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특히 축산과장님, 주무계장님들,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성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축방역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증액이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럼 이 차량을 성능이 좋은 걸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차량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차량 금액이 상당히 올랐고.
○권영식위원    :   아니, 애초에 생각했을 때 가격을 책정할 때, 4500을 책정할 때 가격을 안 물어보고 책정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확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가축방역담당주사 임종권   : 가축방역계장 임종권입니다.
   요즘은 관차를 구입하면 전기차량밖에 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차량 가격이 약간 인상된 부분도 있고 전기차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고 환경과에서 받는 것은 합천군으로 세외수입 처리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2,000만 원이 올라갔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산과에 근무하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는 양봉 사육하는 농가들 만나는 접촉 수가 우리보다 많을 것 같은데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통 있죠? 벌통을 옛날에는 전부 나무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좋은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플라스틱 종류도 나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에게 안 좋은 물질도 나온다고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사람은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나무는 잘 상하니까 오래 가는 플라스틱을 사서 하는 것인지.
   그런데 벌은 생태계 중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농약에도 약하고 취약한데 인간에게 주는 신의 선물 중의 하나라고 꿀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정말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데서 무슨 물질이 나온다든지 안 좋은 물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폐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거기에 정확한 검증이 있었는지도 중요한데 우리가 좋은 꿀을 먹으려면 자연적인 나무상자에서 벌이 꿀을 따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농가들하고 의논해 보고 이야기해 보시고 우리 합천에서 나오는 꿀을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도록, 나무상자에서 다같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군에서야 플라스틱에서 나온다든지 어디서 나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 합천의 꿀은 나무상자에서 나는 꿀이다, 진짜 천연적인 꿀이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꾸 1년, 2년마다 나무가 잘 썩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질 좋은 꿀을 위해서 나무상자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모여서 회의할 때 그런 것도 말씀드려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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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성종태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수영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과장         임채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성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이정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