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4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종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박안나위원으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안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안나위원입니다.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4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비심사결과 미래전략과 율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 추가 공사 외 1건 4억 8,000만원, 문화예술과의 합천군 창의사 주변정비사업 3,000만원, 관광진흥과의 쌍책 힐링캠핑장조성사업 5억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예비 심사결과 경제교통과의 택시감차 보상 외 1건 1억 5,760만원, 농업유통과에 지역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철 파렛트 지원 2억 4,000만원에 대하여는 예결위로 위임하였고 농업유통과의 덕곡애 영농조합법인 유통장비 지원 1,75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위임, 삭감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협의조정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협의조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4건에 10억 1,000만원이고 예결위로 위임된 사업은 없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는 총 2건에 4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먼저 율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액 1억 8,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율곡활력센터의 공정률은 현재 80% 정도로 다가오는 6월 경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 및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가되는 사업이 발생을 하였고 준공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공사 진행 중일 때 병행해서 추진하면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6월 준공 후에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외된 일부 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의 시행과 집기비품 구비가 되어야만이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며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다음 준공 후 예산 확보 시까지는 센터 운영을 못하고 비워둬야 하는 실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위수탁계약 체결 및 운영을 위해서 1회 추경에 꼭 방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이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9월 말경이나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상 한 10월쯤 시행이 될 텐데 그때 다시 또 입찰이라든지 하고 나면 올해는 더 추가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물리적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책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예산 총액 3억 2천 전액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책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22년 12월에 문화교류센터는 이미 준공이 완료되었고 지난 3월에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및 건축물 사용 허가를 득했습니다. 현재 시설은 사실은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로부터 관련 서류 인수인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4월 중에 시행 예정으로 있고 준공 완료된 센터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 중 제외된 일부 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 시행과 집기 비품 구비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다음 예산 확보까지 센터 운영을 못하고 비워둬야 하는 실정인데 그 기간이 무려 한 7˜8개월이 소요된다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합천군 창의사 주변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예산 요구액 5,000만원 중에 3,000 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창의사 기념탑 주변 한쪽 면에 대해서는 보도블럭 철거와 현무암 판석 포장공사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지 않은 쪽은 지반침하가 지금 심하고 우천시에는 현재 물고임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석 하단부에는 지반침하로 대리석 바닥들뜸 현상이 발생했고 공사가 시급하며 자재비 및 노임비 인상이 많이 된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삭감 1건으로 쌍책 힐링캠핑장조성 사업 예산 요구 5억원 전액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박물관과 올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정인 옥전 고분군 및 박물관 마을 힐링센터와 연계해서 연간 3,300명이 방문하는 힐링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문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힐링센터 내에 있는 6개 캠핑사이트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현재 관광자원이 부족한 동부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번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만 다음부터 예산을 철저히 절차를 지켜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삭감 1건 1,750만원, 위임 3건 3억 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유통과 소관은 삭감 1건 1,750만원으로 덕곡애 영농조합법인 유통장비 지원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덕곡애 영농조합법인은 2020년부터 양파를 잘게 잘라서 얼렸다가 가공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정착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파와 마늘의 저장 및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려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물이나 가공 양파를 운반할 때 지게차가 반드시 좀 필요하고 이웃의 양파도 수매해주는 순기능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23년도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업으로서 민선8기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은 위임 2건 1억5,760만원으로 먼저 택시감차 보상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택시 공급은 과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최근 2년간 매매 가격 등을 고려해서 감차 보상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6페이지 야로농공단지 경계용 울타리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전액 위임된 부분입니다. 야로농공단지는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서 207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율곡, 적중 농공단지는 경계용 울타리교체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으나 야로의 경우에는 기 정비구간이 2.5km이고 잔여구간이 현재 0.5㎞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는 1990년 농공단지 준공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서 30년 이상 경과되어 부식이 되어 있는 등 외관상 경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로농공단지 입주기업 환경 개선과 인근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철 파렛트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현재 양파 농업인들은 20kg망 작업을 통해서 수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 파렛트 지원을 통해서 계약 재배 농업인의 양파 수거 용도로 사용될 시 20kg망 작업보다는 필요노동력이 감소하고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 파렛트 수거작업으로 상하차 운임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망 작업에서 농업인들의 양파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 사업 또한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에 따른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는 복행위, 산건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정주권사업 거점센터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시행은 농어촌공사로 이첩을 한 거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시행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율곡 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 추가 공사 1억 8천이 왜 모자랍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사실 코로나 시기에 공사 자재나 인건비가 대폭 상승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 공사 부분을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투입이 되다 보니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율곡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지금 현재 1억 8,000만원만 더 추가되면 완전히 준공이 가능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뒤에 또 이책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추가 사업 3억인데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이첩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도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서 이첩해서 가져가면 감리비 내지는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어떤 적정의 관리비를 이렇게 농어촌공사가 공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를 하고 이런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농어촌공사에 보면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군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어. 많이 없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분야도 율곡 기초생활 거점사업 이것도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로 돈을 내려보내주면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 군에서 내려보내주고 농어촌공사에 가다 보면 1억 8천 이게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 1억도 쓰여질까 말까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또 설계비, 또 감리비, 기타 자기네들 공사기 때문에 이윤추구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1억8천이 다 안 쓰여지거든요.
안 쓰여지기 때문에 이 공사는 1억8천 내려줘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못 지어.
또 뒤에 이것도 지금 3억 되어 있는데 역시 전과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공사 금액도 큰 것도 아니고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 보면 참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안 되어가지고 군에서 이첩 받는 게 애를 먹거든.
애를 먹기 때문에 이게 큰 공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다 이첩을 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하셔가지고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잔여구간 나머지니까 이 돈을 갖다가 목을 바꿔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지우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준공이 지금 4월하고 6월에 최종 인수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거를 직접 집행을 해서 사업비도 예산 절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군에서 아무래도 시행하면 지금 3억 하고 1억 8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빠진 것도 또 있을 거라.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어차피 지금 현재 기 투자된 돈을 갖다가 놀릴 수는 없는 것이고 준공을 해야 자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목을 막아가지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해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집행해서 예산 전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이 잘 되기를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단가 상승이나 또 예비비 부분 단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15˜20% 정도는 사업비를 높여서 계획을 하고 총 사업비의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비품이나 이런 조그마한 공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10% 내외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목이 전용으로 해서 바뀌어질런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모든 일이라는 게 마무리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깔끔해 보여서 좋은데 그거는 이 돈을 농촌공사에 내려 보내주면 분명히 이 돈 가지고 모자라고 제대로 안 됩니다. 죽 지켜본 결과.
그래서 조금 군에서 집행하기가 힘들겠지만 큰 돈도 아니고 큰 공사도 아니고 해서 군에서 직접 집행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금방 이 2건은 미래전략과에서 돈이 덜 들어가든 더 많이 들어가든 조건부로 해서 미래전략과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 가는 것은 저도 원치 않기 때문에 꼭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실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부실하다는 말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은 거점육성사업 이런 거는 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내에 사업장이 한 60몇 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농촌개발에 있는 인력이 계장하고 밑에 직원 2명하고 세 사람이 다 합니다.
전체 사업장을 계획하고 집행하기로는 너무나 인려기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 5˜6명씩 저희들 사업을 받아가지고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들 3명이서 하기로는 솔직한 말로 너무나 힘들거든요.
○신경자위원 : 처음에 이 공사를 농어촌공사에다가 계약을 할 때 위탁을 줄 때 조건부가 아닌가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걸로 조건부로 이렇게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만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되고 실행 계획 되면 거기에 설계 내역대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애당초 설계 내용에는 집기구입 이런 거는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사실은 집기구입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저희들이 항상 집행을 하면서 이자발생 부분이나 집행잔액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집기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처음에 당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내용에 세세하게 품목별로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거의 시설물 부분은 세세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중간에 운영을 하실 분들이 조금씩 구조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구조 변경?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만약에 어떤 음악실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조금 내용이 틀려진다든가 이리 되면 그 시설 부분의 일정 부분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처음에 계약할 때 그 금액은 그렇게 중요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집행하면서 나중에 운영할 사람들의 그 부분에 맞춰야 되는 핀트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꽤 크게 변경은 못 시키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그걸 제가 조금 보충하면 획기적으로 당초 계획과 바뀌게 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테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가령 한 30% 미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나중에 운영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추진위원회 할 때 이야기들을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또 내용들이 또 달라집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그래서 일부 정도는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차피 위탁을 주는 것도 우리 사업인데 우리 사업을 우리 인력이 다 안 되니까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처음 과정부터 행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중간에 가다가 그 요구하는 대로 다 변경하면 이 사업이 나중에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리 갈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예.
○신경자위원 :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준비해야 하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계약 내용에 집기구입이 전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는 처음 시초에 할 때는 집기구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그죠?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렇습니다.
집기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잔액 부분에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비비 부분을 예비비 개념을 도입을 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부터 공사 금액이 정해지고 설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조금 변동이 생기면생기는 데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다 치면 여기에 1억 8천이라고 하는 금액은 사실은 예상치를 벗어나는 수치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느 정도 선에서 주무 부서에서 어디 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금액이나 커트라인이 없습니까?
그냥 마냥 설계가 변경이 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해줘야 되는 금액이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올리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그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된다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율곡 문화센터의 경우에는 건축공사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변경해야 될 부분이 한 4,000만원 정도 가 되고, 건축공사 4,000만원, 전기공사 한 1,100만원 해서 약 5,100만원 정도가 시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운영 물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책권역의 경우에는 교류센터 광장 부분에 사실은 앞쪽하고 뒤쪽 부분에 지금 맨흙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시설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숙박동하고 식당 카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식당 카페에도 집기가 지금 하나도 잡혀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 주는 것도 좋고 당연히 건물이 완공이 돼 있고 운영은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식당 카페 이러는데 과연 식당 카페를 위해서 또 투자를 했다 치더라도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될 건가 하는 그것까지도 충분히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만약에 그렇게 거기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안 되어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면 결국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람이 없고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추세니까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챙기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건비, 자재값 상승, 설계 변경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다고 보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몇 년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자재값 상승, 인건비 부분 아니면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의원님한테 보여줘야지요.
그동안에 35억 사업비라면 35억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전혀 그런 거 없고 지금도 향후 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3억에 1억 8천이 만약에 추가로 투입이 되면 세부적인 설계 계획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죠.
금액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그냥 뭉텅거려가지고 3억, 1억 8천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도저히 이렇게 일을 해왔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그리고 미래전략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합천 관내에 여러 가지 공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위탁을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도 잘 모르게 되고, 또 미래전략과에서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몇 번 미래전략과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안 그래도 전에 이한신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술 TF팀이 있어야 된다 그런 팀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소통해가면서 중간 점검해가면서 더 이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왜냐하면 공사 끝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돼가지고 또 군비가 투입되는 것보다는 공사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감리를 해주고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도 모든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그동안의 진행 내역하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투입되는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우리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도 없이 뭉뚱그려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창의사 주변정비사업인데 과장님 한쪽 면에 했습니까?
이거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산건위이다 보니까 남은 한쪽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제가 추가 보충 자료를 책상 위에 놓았는데 그거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사 올라가면 기념탑이 있습니다. 중간에 기념탑이 있는데 그 기념탑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은 작년에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사업비가 2,283만 원이 들었습니다. 2,283만원이 들어서 교체를 했고 왼쪽 부분이 남았는데 왼쪽 부분 지난해 사업비가 안 되다 보니까 오른쪽만 하고 왼쪽 부분이 남았는데 창의사가 준공된 게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었고 23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노후화도 되고 밑에 모래부분이 유실되다 보니까 지반침하가 생겼습니다. 지반 침하가 생기다 보니까 우수 시에는 물고임현상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미관상으로 볼 때도 이끼라든지 모든 부분에 블럭 자체가 영구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우수시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모래 유실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지난해에 공사를 하면서 전체 견적을 받아보면서 이쪽 면하고 저쪽 면하고 견적을 받았을 때 하고 올해 노임비하고 자재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노임이 한 11% 상승이 되고 자재대가 한 9%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이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면적도 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에 할 예정지에는 한 3,9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았을 때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념탑 바로 밑에 하단부에 보면 대리석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2십 몇 년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모래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들뜸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같이 그때 왜 못하셔 가지고 한쪽 면하고 이번에 한쪽 면이 올라오고 이래 되었습니까?
예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급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뒤 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좀 명확하게 보이시는데
○박안나위원 : 사진은 지금 보여요.
보도블록이고 뭐고 엉망으로 보이는데 한쪽 면만 하고 한쪽 면이 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할 때는 처음에 힘이 들더라도 같이 했으면 그게 안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보도블럭도 그렇고 그 위에 탑이 있는데 표가 나기는 나네.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사업할 때 처음에 힘이 들더라도 왼쪽 한 부분만 하지 말고 하려면 같이 해서 같이 예산은 끝내줘야 되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랬겠지만 한쪽하고 또 한쪽 하려니 예산 추가로 더 들어가고 또 그동안 인건비 오르고 물가 상승 다 되었잖아요?
앞으로는 할 때 좀 같이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제일 관심도 많고 할 일도 많겠죠.
그런데 복행위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확인을 하신 결과에 이 부분은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해서 올라온 내용이고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맞는 게 아닌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오면서 느낀 부분인데 한번 참고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정말 월등히 잘 살고 하면서도 아끼고자 하는 그런 검소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곳곳에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확 걷어내버리고 새걸로 바꾸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있는 거를 땜방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수해서 유지해 오랫동안 보면서 관리하는 그런 정신들이 몸에 배어있고 생활화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의사의 주는 게 상징성도 있겠지만 깨끗이 해놓고 보는 사람들이 이거 깨끗이 참 잘해놨다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쪽과 반대로 놓고 보면은 옛날에 처음에 초기에 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성종태위원 : 초기에 처음에 했을 때 그 나름의 또 의미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꼭 이거를 바꿔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있는 그거를 좀 보수를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작은 듯이 시작해가지고 합천군 17개면 관내에 보면은 매년 거의 보도블럭 같은 멀쩡한 걸 걷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절약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보도블럭이 저희가 재활용을 하려고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견적도 받고 했는데 보도블럭이 재활용할 수 있는 보도블럭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한 부분인데 의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기념탑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정비가 되고 왼쪽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보기에도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또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자재로 해서 땜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표가 나고 더 안 좋게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임란창의기념사업회에서 건의 들어온 부분인데 임란창의 회원님들이 향례마다 오시다 보니까 회원이 한 200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하고 임란창의사에 모셔져 있는 정인홍 의병장을 비롯해서 121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보니까 유족들이 방문을 많이 합니다. 유족들이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이 부분들이 너무관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어온 민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마다 5월 10일 날 향례를 하는데 이번에도 5월 10일 날 향례를 합니다. 임란창의기념사업회 회원분들 200분 하고 유족분들 한 100분 정도를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번에 와서 볼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난해 사업을 했고 이어서 정비를 해서 하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은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경자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애닳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방금 부의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선진국가를 봤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굉장히 작고 한 그런 깨끗한 나라에 갔다 왔는데 느낀 게, 가장 마음에 와닿게 느낀 건 뭔가 하면 이 나라는 부서져서 망가지지 않으면 손을 대지 않는다 그게 철칙이었습니다.
구석구석 보수해가지고 땜방질해서 살고 있다는 그 정신으로 지금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우리가 정말 벤치마킹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연수 갔다와서 느낌을 바로 여기서 받았어요. 우리 실제 가봤잖아요.
보도블럭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을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보기 싫어서 한쪽 면을 파헤치고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보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을 사람만 가지고 그 기술만 가지고 이어나가는 게 아니고 이 전통을 끝까지 살리면서 최대한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봤는데 우리 복행위 위원님 중에서는 2,000만원도 많다, 1,000만원만 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거 가지고 보수해서 쓰고 그분들이 와보시고 참여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힘들겠다,
안전적으로 힘들겠다 하면 반드시 교체해야죠. 그때까지는 충분히 보수해도 되겠다는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행위 위원님들은 그렇게 판단을 다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저희들이 결정을 내린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우리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가봤으니까 탑 밑에 보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신명기위원 : (참고자료 보며) 어제 뒤쪽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 얹혀져있는데 이게 거의 다 빠지더라고요.
거의다 빠져가지고 그게 사람이 이쪽 모서리를 밟게 되면 좀 위험하던데 지금 현재 보도블럭보다는 충혼탑 밑에 대리석 있잖아요. 이게 먼저 선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1,100만원이 이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1,100만 원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시급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신명기위원 : 의원님들이 합천군 예산도 생각하고 다들 좀 아끼자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판단해 볼 때는 충혼탑 밑 대리석 이거부터, 보도블럭 이거는 조금 어긋나도 사람이 다칠 염려는 없는데 위에 여기는 상당히 다칠 염려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먼저 시공을 해야 될 것 같고 왜 이걸 먼저 시공을 해야 되냐 하면 이걸 시공하지 않고 보도블럭 이거부터 시공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공하고 깨끗이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충혼탑 밑 대리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깨끗이 밑에 하단처럼 이렇게 깨끗이 시공해 놨으면 여기를 밟고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를 밟고 올라오면 깨끗이 시공해놓으면 여기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이걸 밟고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크레인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치고.
그래서 우선 이거는 조금 보류를 하고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보도블럭을 할 때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이거라든지 이것도 뜯어보면 또 틀려요.
지금은 이런데 뜯어보면 또 틀린다고.
그래서 공사를 내가 볼 때는 우선 2,000만원을 책정해 놨으면 2,000만 원 가지고 충혼탑 밑에 대리석부터 먼저 시공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쪽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하고 이렇게 나중에 같이 배수로를 맞출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찾고 이거부터 먼저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공사 5,000만원을 잡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기념탑 바로 밑에 하단부에 그런 모래 유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그걸 먼저 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지난해 보도블럭 교체를 하면서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보도 블록을 다시 활용하려고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보도블럭을 빼내 보니까 그 부분이 삭아, 제가 전문용어로 모르겠는데 삭아 가지고 그 부분을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교체된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이걸 걷어내고 나면 이게 또 다 부서져요. 분명히 부서져요. 부서져서 또 못 써.
못 쓰기 때문에 요거하고 이쪽에 하고 지금 시공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부터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거하고 같이 다 해.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번에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시공의 순서는 전문가이신 신명기 위원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선진국 견학을 하시면서 좋은 사례들을 배워오셨다고 저희들은 느낍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사실은 그런 걸 한다 하면 그 다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수 해 나가는 모습들, 예산을 아껴가는 모습들이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약간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그 자리가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손이 오그라지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좋은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같은 장소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그렇게 해나가자.
예를 들면 보도블럭을 한다든지 할 때 일체적인 교체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보수를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인식이 되어있으면 우리 군은 땜방을 주로 하는 사업들을 하더라 그런 색으로 모으면 되는데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이리 해놔 놓고, 같은 자리였으면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어른들이 문화가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었을 때는 “일하다 말았나” “무슨 일을 이리 하나” 싶은 생각이 들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만 많은 지적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새겨 들어야 될 일들이고 단지 그 자리가 같은 자리가 되다 보니까 한쪽은 그리 해 놓고 한쪽은 안 한다고 하면 하다 만 것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이나 의도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만 것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데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돌맹이 하나, 보도블럭 하나도 역사와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하고 보수를 해야죠.
향후 합천군에서도 예단을 해가지고 미리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 공사비를 아껴가지고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 축산인들, 여러 가지 보조사업,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주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보상 관련말입니까?
○신경자위원 : 농업유통과인데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방금 경제교통과라고 해서 제가 나왔는데,
○신경자위원 :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택시감차 보상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타시군 보조금 지급하고도 형평성을 유지하고 차별화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 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보면 인구 감소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증가로 해서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택시 적정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연차적으로 감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감차하기 위한 보상금은 우리 군에서 개개인한테 다 줘야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지금 택시감차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상 금액을 결정해서 택시 감차 신청 들어오면 개인택시든 법인 택시든 정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국비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군비가 참 많던데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국비는 이번에 1,560만원이고 군비가 9,2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억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개인택시는 지금 몇 대이고 일반택시는 몇 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합천군에 지금 현재 있는 택시는 총 93대인데 법인택시가 74대, 개인택시 19대,
○신경자위원 : 74대 이 부분에서 감차를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연차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몇 대까지 우리가 감차를 해야 됩니까? 예상은.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지금 합천군 적정 대수는 지금 35대입니다.
○신경자위원 : 35대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93대가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가 9,500만원.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9,200만원.
○신명기위원 : 국비가?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1,560만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공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에 감차를 우리 합천군에서는 국비가 너무 작다고 안 받아들일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러면 반납해야죠. 우리가.
○신명기위원 : 택시는 우리가 적정 수준보다 많이 보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통제하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통제하고 이런 방법은 없고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실제적으로 개인택시 감차는 금액이 한 7,150만 원 정도 되고
○신명기위원 : 한 대에?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한 대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감차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위원 : 만약에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영업이 안 되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개인택시 같은 거는 서로 간에 이전이 되는데 법인택시 같은 건 그게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 스스로 없앨 수도 있지만 거의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처음에는 증차하면서는 우리가 증차를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증차를 했거든요. 손님 많고 할 때는 실제로 증차를 해야 되고 지금 인구감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감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위원 : 개인택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 영업 많이 안 하고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다른 지역도 공이 똑같으면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만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군이 타시군하고 너무 차별화 하면 택시 업계뿐만 아니라 주민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93대가 지금 법인택시가 74대고 개인택시가 19대인데 감차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올해 감차를 신청한 사람이 4대입니다. 법인택시 4대.
○신경자위원 : 1,500만원 국비를 받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1,560만원.
○신경자위원 : 1,560만원 받았는데 우리 군비 1,560만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것은 나중에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한 건 더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농공단지 울타리 설치 관계에 관해서 예산 편성 요구사항에 보면 지금까지 2.5km 구간 시설을 계속 지원해서 해왔고 남은 0.5km 구간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되어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첨부된 자료 사진을 보면 기존 되어있는 시설도 주변에 풀이라든가 엉망으로 무성하게 되어가지고 녹이 슬고 그로 인해가지고 방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하는 한 가지 하고, 또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처음 취지가 우리 군에서 공장들을 개발해서 분양을 했을 때는 많은 혜택을 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기 안전과 관련된 울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 이 구간을 지금까지 해왔고, 해준 그 시설물들을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방치를 해서 추후에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구간 마무리를 해달라, 해 줘야 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야로 농공단지하고 이거를 우리가 언제 했냐 하면 처음에 야로농공단지 입주할 때, 한 30년 정도 경계 울타리 지어가지고 지금 사실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노후화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농공단지하고 인근 농경지하고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실적으로 입주기업의 환경 개선이나 인근 농경지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군에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 농경지 피해가 많습니다.
○성종태위원 : 농경지하고 어떤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런 울타리가 아니고 차라리 벽을 쌓아줘야지.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벽을 쌓을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니까요. 벽을 쌓아가지고 영구적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철제기둥 하나 세워지고 그냥 경계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뿐만 아니고 우리 합천에는 또 임북농공단지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율곡 임북하고 적중하고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경계선이 다 처리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현재 야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지금 야로농공단지는 한 80% 정도가.
○성종태위원 : 임북은요?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임북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없어서 구하러 와도 단지 터가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 지역을 제가 몇 번 다녀봐서 좀 압니다.
구 88고속도로 사용하지 않는 구간하고 농공단지하고 그 사이 구간인데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유림통상하고 SN텍스타일 이런 데는 가운데 큰 길로 들어오면 CCTV라든지 모든 게 보안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공장에 자기네들이 관리를 안 해도 충분히 돌아가는데 이쪽에는 상당한 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폐쇄가 되어있고 완전히 우범지역 비슷한 데 뺑 돌아가면서 다 휀스가 있는데 이 구간만 빠졌다면 돈이 아깝기는 한데 나중에 이 공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 공장들은 지금 현재 24시간 자기네들이 CCTV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 야로농공단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조치를 해주면 상당히 기업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하지 않을까 우범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범지역만 아니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비딱하게 이리 올라가면 아무도 몰라. 올라가는 줄. 이 공장으로 진입하는 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18개 업체에 207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207명의 근로자 중에 우리 지역 인부가 다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그거는 아닙니다. 외지에서 온 근로자도 있고 거의 대다수가 지역 근로자인데 외지에서 온 전문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아마 한 70%는 지역근로자이고 한 30%는 외지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원을 하는 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지역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과연 선행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2억 4,000만원치 파렛트를 사면 어디어디에다가 배정을 할 예정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 건의 들어온 농협은 합천 동부농협, 합천호농협, 새남부 이렇게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사업량은 동부는 300개, 합천호는 600개, 새남부는 1,500개입니다.
동부농협은 기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2미터 높이의 철파렛트로 보시면 되고 합천호와 새남부는 철망 파렛트 또는 매쉬 파렛트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파를 수확할 때는 빨간망에다가 담는데 합천호와 새남부는 빨간망에 담지를 않고 사진을 보시면 철망파렛트에 담아서 인건비를 확 줄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6월 되면 인건비가 하루하루 다르거든요. 달라서 인건비를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 합천호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대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해보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렇게 해서 죽 포대에 부으면 많이 안상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부을 때 이렇게 살살 붓거든요.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2억 4,000만 원치만 사면 요구하는 지역단위농협에 다 공급이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합천호는 600개 신청.
○신명기위원 : 그래도 부족합니까?
다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보통 우리가 1헥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게 한 140개가 있어야 됩니다. 1개에 500kg가 들어가거든요.
25망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지금 노동형태가 바뀌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지금 현재 2억 4,000만원 하면 요구량에 100% 만족합니까?
50%입니까?
70%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하는 양은 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농가들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양은 할 수는 없고 계약재배하는 농가들만 한번 해보자 하는 지금 의도입니다.
○신명기위원 : 재배하는 농가들만 해서 필요한 양이 2억 4,000만원치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면적으로 따지면 새남부는 10헥타정도. ○신명기위원 : 올 처음 시행이면 꼭 100% 다 해야 돼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10헥타 하면 100%는 전혀 안됩니다. 안 되고 양파 면적에 비하면 10%도 채 안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유통과 철파렛트 이 사업관련해서 물론 농협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했고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요청을 할 적에 이 파렛트가 당장 쓰여질 건가 안 쓰여질 건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확인하고 이런 거는 없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양파가 6월달에 수확이 되면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쓰여질 겁니다. 구입을 해서.
○성종태위원 :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숙한 게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뭔 얘기냐 하면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파렛트를 요청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쓰여지지 못하는 곳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굳이 지금의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이고 다시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을뿐더러 내년 사업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이 안 되거나 이월이 되거나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딴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굳이 여기에 잡아야 되는가 그런 거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덕곡애영농조합 법인의 지게차 관계 같은 경우에 우리 군 관내에 영농조합 법인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영농조합법인 합천군내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백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보통 그렇게 많은 영농조합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게 영농조합법인에 결국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가는데 결국 앞에 시작될 단계부터 군에서 자원이 들어가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법인에서 자기들이 출자를 갖다가 1억 이상씩 하게 돼 있습니다. 해놓고 자기들이 사업을 계속 해오다가 이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부담으로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법인은 201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법인은 개인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법인으로서의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변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과정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 군데가.
그런 걸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원해야 할 대상 조합이다 그게 나온다면 네 그때 한 번쯤 생각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에서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이 법인이 양파를 까서 잘라서 하는 그 양이 1년에 1,500톤 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2000년도에는 200톤 밖에 안 하다가 지금 양이 좀 늘어가지고 1,500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생산하는 것만큼 물량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인근에 있는 농가들까지 많이 사서 수매를 해줘야 이 물량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인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인근까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종태위원 :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법인과 관련돼 있는 유통과에서 전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좀 정리를 하시고 의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 접을 수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보시면 안 쓸 때는 접어서 포개놨다가 쓸 때만 펼쳐서 쓰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접지 못할 때에는 한번 보관하면 엄청 나겠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진 위에 거 보시면 접은 상태고요 밑에 거 보시면 양파를 담은 상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접을 수가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지금 파렛트지원사업이 지역 일부 특정 농협에 지원되는 거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지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망 담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하는데 망값은 농민한테 지원되고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망값은 지도과 업무긴 한데 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농민 개개인한테 지원되나요?
안 그러면 농협에 지원되고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민한테 지원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장님과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에 개의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하신 내용으로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예산삭감 4건 7억 8,75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합천군 창의사 주변정비사업 3,000만원,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5억원, 지역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철 파렛트 지원 2억 4,000만원, 덕곡애영농조합법인 유통장비지원 1,750만원이고 조건부가결 2건 4억 8,00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율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추가공사 1억 8,000만원, 이책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추가시설사업 3억원에 대하여 준공검사 후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성종태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박민좌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경제교통과장 이동렬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