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3.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종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박안나 위원으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안나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안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제27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72조의2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3년 1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안건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안나 :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일자리경제과의 삼가시장 상설점포 철거 설계 용역 2,200만원, 문화예술과의 황금다라길 조성사업 4,000만원에 대하여 예결위로 위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2023년도 합천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3년 1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산림과의 박곡재 쉼터정비사업 외 1건 1억6,900만원에 대하여는 예결위로 위임하였고 건설교통과의 삼가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조성사업 5억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간사 박안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위임, 삭감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각 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또 연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하신 과장님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일어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심사를 하시면서 고생한 부분인데 저희들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삭감되거나 특위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행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삼가시장 상설점포 철거 설계 용역 건입니다. 금번 추경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 적정성 재검토로 특위 위임된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삼가에 있는 상설점포는 지난번에 구조안전진단 결과 저희들이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안전성의 위험도가 따른다 해서 삼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철거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및 삼가 주민들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고 시장 활성화에도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번에 철거를 해서 다른 방향을 모색하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쳤고 편성 요구액은 철거공사 실시 설계용역 1,100만원, 또 해체 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197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상당히 삼가 소재지에 미관도 저해할 뿐더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합천박물관 주변 정비시설 부분인데 황금다라길조성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 달에 옥전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현안 사업이 있습니다만 쌍책에서도 지금 합천과 경북의 관문인, 경북 고령하고 합천 쌍책하고 경계지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박곡재라든지 이번에 조성하는 황금다라길조성사업도 일관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실제 이 부분은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배티재까지의 환경 미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호 인근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공한지가 있고 풀이 많이 나있고 해마다 풀베기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경관 조명등을 설치해서 주변정비사업해서 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배티제는 사실 공한지에 매일 풀이 자라고 있고 또 수목이 무분별하게 서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역을 좀 더 정비를 해서 합천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쌍책을 방문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합천 다라국의 세계유산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자 그 부분을 말끔히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해서 전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삼가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조성사업은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분이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삼가소재지 주거지 주차장조성사업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저도 현장을 어제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가니까 대일창고 앞에 공한지던데 그 옆에 여러 가지 공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의 필요성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주거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외지인들이 그쪽으로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도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계속적인 읍면정보고회 때 건의가 되어왔던 사업이니 만큼 이 부분도 향후에는 좀 절차를 이행한 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 박곡재쉼터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곡재는 도 경계지점에 위치한 관문입니다.
현재 낡은 재래식화장실이 있고요. 컨테이너 등 노후 건물로 지금 방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많은 지역민들이나 외지인들에 대한 심각한 경관저해가 되고 있고 방치 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합천 관광이미지, 또 쌍책 다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도 경계다 보니까 도 경계관문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미간에 저해된 화장실 철거, 컨테이너 철거를 통해서 쉼터를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에 황매산 워케이션조성사업 부대 설비 설치에 1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워케이션조성 사업할 때부터 이 부대 설비가 같이 편성이 됐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때 이미 당초예산 편성이 못 되고 해서 이번에 카라반 사업이 거의 지금 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 설비 6,500만원, 오수 관로비 2,200만원, 또 상수도 설비 2,200만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되지 못하면 이미 설치된 워케이션이 카라반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 숙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복행위, 산건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위원장님이 강제로 불렀는데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삼가시장 용역하는 걸 보니까 일단 해야 될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연기하면 계속 시간이 갈 것 같고 용역을 하되 지금 현재에 거주하는 상인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는가 한번 실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주민들, 또 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반발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1개 점포가 있는데 아마 10개 점포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1개 점포만 지금 협의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시장활성화를 상당히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반발이 있더라도 철거를 해서 삼가의 경관이미지로 새로운 조명을 하고 또 시장 활성화를 하면 삼가지역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상당히 노후돼 있는 건물이고 위험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기획관님 오늘 우리가 현장을 나갔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3개인가 4개가 아침에 저한테 굉장히 무서운 소리까지도 했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군에서, 상인들 하는 말이 있더라.
하는 말이 “시장살리기, 시장살리기” 해 놓고는 무조건 나가라 물론 우리 군 땅이니까 맞기는 맞는데 또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군에서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보상부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상가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박안나위원 : 지금 11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11개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점포가 만약에 뜯기고 났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은 점차 협의를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는 군에서 하는 일 무조건 찬성하는데 몇 분이 오늘 아침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철거해서 군에 깨끗하게 만들면 삼가도 살 수 있고 좋은데 일단 이 상인들 11명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기획관님 설명하실 때 지금 주민 설명을 1, 2차 했는데 2차는 아직 안 했는 계획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2차는 지금 11월달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1차를 했는데 그 주민설명회 할 때 결과를 한번 자세히 말씀 좀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금요일 오후 2시 돼서 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개개인들 만났을 때 실적으로 거의 다 동참을 해주고 또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었는데 막상 사람들이 모이니까 들어오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끼리 무슨 관계가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주민설명회에서는 거의 또 대다수가 철거를 아직까지 노후화됐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안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돌아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여기는 많은 삼가 사람들의 어떤 불만으로 인해서 철거를 원하는 원인으로 인해서 용역을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주민 대상은 누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1차 주민설명회 상가 11명에 대해서만 그 관계자하고 11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2차는 11월 초에 하는데 기관장님, 면민들, 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철거 용역을 지금 계획했던 게 주민들의 많은 철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설명하니까 안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알아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몇 년에 걸쳐서 읍면정 건의 사항으로 건의도 했고 주민들 우리가 동향을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삼가면민 대다수 주민들은 철거를 해야 된다. 어제 조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2차 설명회 때는 자기들이 안 오겠다, 왜, 주민들이 자기들 뜻을 모르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동의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방안을 뭔가 제시를 좀 해달라.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안에 정기시장 점포가 있습니다. 빈 점포가 지금 많이 있는데 자기들 우선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하니까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새로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어렵다 하긴 곤란하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획할 때는 주민이 철거를 원해서 이 계획을 하게 됐는데 설명회는 일부 사람만 가지고 설명했는데 원해서 했던 그 사람들은 왜 같이 포함을 시키지 않았느냐는 것이지. 그래서 주민설명회에 다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해결하지. 철거한 사람은 따로, 또 그냥 있는 사람은 따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의견을,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1차 주민설명회를 그렇게 하고 2차 주민설명회 때는 전체적인 사람들, 철거를 원하는 사람들하고 다 포함해서 11월 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철거를 계획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2차 하지도 않고 지금 심의를 먼저 원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머리도 아프시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데이터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거기에 따라오시오 하는 일방적인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삼가 상설시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보면 기존의 새로운 시설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부분들은 다들 원하고 좋아하시겠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이를테면 열 사람이 다 찬성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치면 그 반대를 하는 분의 뜻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될 게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어도 행정 업무를 봐도 그렇잖아요. 500명, 1,000명이 다 찬성을 해도 그중에 한두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못 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뭔가를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간사님이나 신경자 위원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어디를 놓고 봐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했을 때가 최선인가!
그 기준점을 찾아가지고 주무 부서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위원 :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철거 용역 내용에는 그게 내용이 없는데 이번에 철거 용역이 된다면 그 안에다가 앞으로 이 분들의 철거하고 나서의 방안까지도 넣어서 용역을 할 수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그것도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 금액으로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금 이 금액으로는 철거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다른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신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침에 갔다오고 마음이 지금 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에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예산도 더 하시고 또 지금 현재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일단 네 가구 정도는 충분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방안도 함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일단 예. 맞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제가 검토하겠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근 50년, 46년 됐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물론 구조안전진단 결과도 D등급이 나왔지만 가보셨지만 노후되어서 철거를 안하면 어제 한 분은 건물 위에서 돌덩이가 떨어진다면서 계속 철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박안나위원 : 철거는 해야 될 것 같아.
위에 2층까지 다 올라갔다 왔는데 하시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상권의 상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상인들을 아우러가지고 충분히 그분들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합천군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관리를 그동안 너무 못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너무 못한 것 같고 오늘 제가 가서 놀란 게 그래도 그 건물을 합천군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임대를 줬든 어떻든 간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 앞이 본보기로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인도 있잖아요. 보행자 길,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안전에, 왜 그리 그동안에 그렇게 방치를 했는지.
아니, 주민들 면민들이 다닐 길이 없다니까요.
나는 이건 행정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재래시장을 살릴 겁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는 통로에 전부다 물건이 적치되어가지고 이거는 행정에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소리고 누가 오겠습니까? 장에.
위험해서.
왜 그리 방치를 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와서 지금 환경정비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천 왕후시장도 그렇고 삼가시장도 그렇고 도로 인도부분에서 안으로 다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단속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계도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10월 달부터는 단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완전히 해서 실질적으로 인도 부분에는 물건을 못 내놓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지금 철거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앞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환경 자체가.
우리가 장날 물건을 잠깐 들어내놨다가 장날 아닐 때는 들여넣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몇몇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적체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행정에서 방치를 했을까?
내 놀랬습니다. 오늘 삼가시장 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행정에서도 아무 관리도 안 하고 통제도 안 하고.
과연 합천 군소유의 건물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는 건가?
이거는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도 단속에 해서 깨끗한 환경 정비를,
○위원장 이종철 :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약속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10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20일간, 전에는 9월부터 9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가라. 안에 놓어라.” 처음부터 가서 단속을 하면 그 사람이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정하고, 왜냐하면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는 계도를 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단속 기간으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단속 결과를 꼭 챙겨가지고 문서화해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문화예술과의 황금 다라길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쌍책 박물관과 연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네.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근본적으로 고군분이 쌍책에 있다 보니까 박물관이 거기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하는데 합천군의 지적도 위치상을 보면 사실은 고분은 고분대로 관리를 하면서 박물관은 시가지 내에 다른 시설물들과 관광지와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쌍책박물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7대, 8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지금 계속 박물관과 관련된 사업비들은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네.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게 계속 투입이 되는 데는 결국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투입되는 거거든요. 운영만 잘 된다면 일정 부분 박물관에 큰 수익을 보고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은 관광객들,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변 정리도 하면서 그러려고 보니까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오실 때는 낮에 보통 움직이고 활용을 하시거든요. 박곡재 같은 경우에는 야간조명을 얘기하는 건데 야간 조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여건상 쌍책이나 이 주변에 주거를 하시는 분 외에는 크게 왕래가 없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야간 경관을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황금 다라길조성사업은 사실상 박곡재는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문화예술과 사업이지만 일단 박물관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매년 일정 부분이 투입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명을 넣고 하는 부분은 옥전고분군에서 배티재까지 가면 그 길 옆에 공한지들이 있습니다. 공한지와 또 배티재 정상에 보면 수목이 우거져가지고 잡풀이 많이 나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조명도 넣고 하면 합천이 아, 다라국이 아닌가, 쌍책이 다라국이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주변을 지나가는 이용객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 지역을 어쨌든 좀 잘 꾸며야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좀 늘지 않겠나 그리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고령박물관하고 비교가 됩니다. 고령박물관에는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고 쌍책 옥천박물관은 사실상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합천보다 쌍책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적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박곡재부터 시작해서 쌍책 소재지까지 좀 더 관광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 쌍책이 되도록, 또 동부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종태위원 : 면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유휴지가 생기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정비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매년 몇 회 이상 풀베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풀은 항상 우거져 있는 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저 왜 풀을 안매노. 저래 놔두노” 이리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잔디식재라든지 하면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이 쉼터도 되고 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쌍책이, 합천을 이렇게 참 잘 꾸며놨구나 하는 이미지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항상 다들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싶은데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고 하시는 데 예산 얼마 해서 달랑 올려놔놓으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중요하고 맞아요. 맞는데 몇 년에 걸쳐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경비들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항상 그때그때 예산을 올리고 얘기하지 거기에 대한 추계를 한 번쯤 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모든 시설물들을 조성하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유지 경비가 드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고, 그 예산이 우리 군비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어쨌든 우리 군을 방문하는 분들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하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니까 시설 하나 짓고나서 안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노후가 되고 조금 경관이 안 좋아지고 하면 그런 부분에 보수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은 당연히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1억이든 5,000만원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을 올렸을 적에는 적어도 사업이 완료된 후에 1년, 2년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걸 예산 편성할 적에, 설명할 적에 한 번쯤 얘기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참고 자료가 충분히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매년 관례적으로 상식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기획관님 아침에 저희들 배티재 정상 공한지를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하나 촬영도 하고 왔는데 실제 보니까 쌍책 박물관을 떠나서 그 공한지를 봤을 때 지나가다 보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앉아서 머물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공한지에 나무도 적당히 서있는 게 활용하면 좋은 쉼터가 되겠다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간이주차장에 분홍색으로 페인트 하나 칠해놨는데 거기가 포토존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참 신기스럽고 그걸로 인해서 포토존으로 하겠다 하는데 거기를 한번 잘 구성하면 머물고 갈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 역시 성종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투자 대비 관광객이 없는 곳에 계속 투자하는 데가 박물관도 있지만 남부에도 있습니다. 남명 조식선생님 생가.
실제 결과가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따르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 계속 시설 투자하고 옆에 주변 정비하고 이런 데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데 여기도 가보니까 중간에 지금 하고 있고 흙으로 돌려놓고 있는 그 상황은 봤습니다.
어쨌든 한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쌍책이 이로 인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어쨌든 공한지들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배티재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서있는 그런 곳입니다.
나무들도 재배치를 좀 하고 거기를 공원화시키면 그 길이 아시겠지만 승강장이 있는 데가 옛날에 차가 그렇게 다녔던 곳인데 지금 방치가 되어있는.
○신경자위원 : 거기가 또 차를 세워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즐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 공간을 한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분,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니까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부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합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주차장이라 하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고 앞이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지금 사용을 또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고, 지금 공가로 방치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마을회관과 구성을 해서 주차장은 필요하다 싶은데 일단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일부 삼가 주민들 입장을 들어보면 조금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적으로 삼가 소지 내에 교통 체증은 심각한데 그쪽은 교통 체증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주차장이 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선적으로 급한 때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삼가면 농협 뒤라든지 경제사업소 뒤쪽으로도 조금 일부 전답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차후에 주차장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박안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이번에는 절차 문제로 삭감이 됐지만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는 주차장 이 부지가 다 합의가 돼서 올라오면 좀 좋겠습니다.
저도 귀가 아팠어요. 실은.
반대자 전화 오지, 찬성자 전화 오지 엄청 힘들더라고.
마침 예산절차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 하실 때는 더 소통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찬반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거쳐서 다음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관님 실제 저는 박곡재 쉼터를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방도.
○신경자위원 : 33호선 국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아, 33호선은 여기이고,
○신경자위원 : 삼가주변 어전에 쉼터정비를 너무나 잘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도에서 했거든요. 도에서 화장실을 넣어서 잠시 쉬어가는 졸음쉼터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33호선하고 달라서 이건 도하고 상관이 없어서 도에 건의를 못한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저번에 저희들이 도에도 도 경계간 관문사업 정비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 같으면 도에서 나서는데 이거는 지방도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이 덜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박곡재가 도간 경계 지점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방치되어 있는 게 지금 화장실하고 컨테이너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화장실은 지하수나 이런 물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분들이 볼일을 보시고 지금 아주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은 진작에 저도 쌍책면장을 할 때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는 화장실 철거를 했고 이거는 또 우리 군에서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사실상 박곡재라는 부분이 도간 경계 지점이고 쉼터가 지금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지하수라도 파서 깨끗한 화장실을 짓든지 안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해버리고 아예 화장실을 없애든지 하는 게 맞고, 그쪽에 하면 제 생각으로는 박곡재가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고 합천 어떤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다라국의 조형물이라도 좀 설치를 하면 정말로 좋은 장소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화장실 철거, 컨테이너를 빨리 들어내야 되겠다 그 부분을 들어내고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거기가 딱 고령하고 경계선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 지역만 우리 쌍책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 거기만!
쌍책 마지막!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잘 운영되고 정비되어 있는 쉼터를 봤을 때, 거기가 완전 쓰레기 더미였어요. 사람들이 오면 쓰레기를 통째로 막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CCTV 붙어놨다 해도. 나중에는 작은 냉장고까지도 던져놓고 가던 이러한 곳이 완전히 새로 거듭 나서 그렇게 관리되는 걸 보고 놀랐는데 실제 문제가 뭔가 하면 도에서 관리하는데 너무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 해놓고 나면 관리가 안 되면 똑같아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마찬가지예요. 하나, 안 하나.
그래서 관리가 더 힘들다는 걸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진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다시 정비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인력을 배치해서 화장실을 매일 청소하도록 하면 합천의 이미지가 새롭게 변모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그 예산이 들어가려 하면 상당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이 부분부터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박곡재 같은 경우에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옛날에는 개인 사유물이 아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어떻게 관리를?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도 개인 사유물입니다. 옛날에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하는 분식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속을 통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폐업은 되어 있지만 개인 사유물인데 그냥 들었다가 철거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보상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개인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운반하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비용을 좀 부담해서 하는 게 맞겠나 싶습니다.
○성종태위원 : 보통 보면 동부나 창녕 쪽으로 의령 쪽으로, 때로는 남부 쪽으로 손님들이 있을 경우에 왔다갔다 하면서 버스들 단체 손님들이 잠깐 머무르고 자리를 이용하면서 술도 한잔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러므로 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쾌적하게 군비를 투입해놓고 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거예요.
고정 한 사람이 매일같이, 다른 데 관리하는 거하고는 틀리게 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장소이고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화장실하고 컨테이너박스를 철거를 하고 나면 추가 조성비가 생각보다, 만약에 관정을 뚫어가지고 수돗물이 나오고 화장실을 만든다면 몇 억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화장실은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합천의 공원들은 화장실을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합천의 화장실을 잘 만들어 관리를 잘한다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관이미지나 관광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화장실을 하나 짓게 된다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인력을 배치해서 매일 관리를 할 수 있는, 박곡재에서부터 쌍책 소재지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창출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성종태위원 : 물론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박곡재 같은 경우에는 넘으면 고령이고 박곡재를 중심으로 합천 쌍책이고 그런데 경치도 좋고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참 좋습니다. 좋은 장소는 맞는데 그냥 있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나무 같은 거를 식재를 하고 해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잠깐씩 머물렀다가 갈 수 있는, 차라리 자연스러운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오히려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 현재 6,000만원 예산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관광차라든지 지나가는 차들이 쉬었다 가게 되면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다. 화장실이 없으면 밑에 가 보면 오물투성이입니다. 언덕 계곡 밑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매년 청소를 해도 거기에 갖다버립니다. 관광차들이.
그래서 쓰레기통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화장실 정비가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차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종태위원 : 원칙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위임하는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한 이후에 한다고 보거든요.
군민들의 살림을 사는 집행부에서도 물론 잘 하겠지만 의회에서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하는 부분이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사관님 말씀대로 만약에 관정을 파고 화장실을 넣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 시스템으로 가버리면 거기는 민가와 많이 떨어져가지고 고정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고 상주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공원이 면소재지나 시가지 내에 있으면 누구나, 근무를 하는 사람이 가서, 아니면 간단하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거기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교통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떨어져 있는데 지금 공공 인력들이 사실상 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지금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천 이책삼거리 화장실도 청소하는 인력이 있고 박곡재도, 아직까지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까지는 부서에서 생각이 없을 겁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 인력을 배치해서 고정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성종태위원 : 위원님들이 예산 위임 삭감하는 부분에서 그만큼 고민을 하신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매산.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기료, 오폐수, 상수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워케이션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가는데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제가 알기로는 카라반설치 사업은 거의 완료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10월달 되면 준공이 되는데 이게 이용할 수 있도록까지 사업이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카라반만 지금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전기, 그다음에 오수관로, 상수도 이런 부분 설치를 할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고 이게 되면 아마 10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지금 그 위치는 어디쯤 해놨습니까? 황매산에. 은행나무 주차장 있는 거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상당히 지금 잘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카라반을 다 준비를 했으면 전기나 상수도 이걸 안 하면 카라반을 사용할 수도 없네. 그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워케이션조성 사업 했는데 실제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를 합니다.
○신경자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것을 다 지급하고 이거는 다 못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산이 10억밖에 워케이션사업이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군비 좀 추가로 들어가서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여러 사업들에 분배가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신경자위원 : 실제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 확보할 때 워케이션조성사업 이런 게 지방소멸대응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적게 확보한 거 아닌가 그런 질의도 좀 했거든요.
어쨌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 예산 확보된 거 가지고 좀 모자랐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요즘 화두가 되는 게 워케이션입니다. 일도 하면서 쉴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사색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요즘 MZ 세대들이 그 공간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담당관과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철 : 협의조정 중 이의가 있으므로 황매산 워케이션조성사업 부대시설 설치 1억900만원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0명으로 황매산 워케이션조성사업 부대 시설 설치 건 1억900만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삭감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예산삭감 4건 6억6,4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황금 다라길조성사업 1,500만원, 삼가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박곡재쉼터정비사업 3,000만원, 황매산 워케이션조성사업 부대시설 설치 1억900만원이고 조건부가결 1건 2,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삼가시장 상설시장 점포 철거 설계용역 2,200만원에 대하여 상인들을 위해 상가 철거 후 후속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1차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철
간 사 박안나
성종태위원, 신경자위원
○청가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일자리경제과장 이동렬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산 림 과 장 정대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주사보 이두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