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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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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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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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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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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김문숙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서 의정수첩 제작 400만원 및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600만원, 총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과 국가정보통신망 논리적 망분리 구축 외 8건, 총 1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안전총괄과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사업 외 8건, 총 25억 2,389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권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삭감 예산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항상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들어서 또 우리 군정 발전에 반영하고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권영식 위원님, 이한신 위원님, 정봉훈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예비심사 결과가 오늘 전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배석하신 부서장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그럼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협의조정조서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내용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에 11억 8,000만원이 삭감되어 예결위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가정보통신망 논리적 망분리 구축 1억 500만원,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방화벽 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8,500만원이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3년도 경상남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이 요즘 원체 위중하게 관리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욱 보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PC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망 대역 분리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또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보안장비 정책 사용률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도 되어야 되겠고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쨌든 요즘이 사이버 시대다 보니까 사이버에 대한 보안 강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조성 관련 설명회 및 공청회 중에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3,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양수발전소 유치를 우리 군민들과 함께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발생할 때마다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집회라든지 할 때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고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행사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5,000만원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연간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이 반영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합천예총 지원에 봄을 여는 문화예술 공연(황강음악회) 예산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군민들에 대한 예술 향유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출신 예술인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애향심도 길러 나가고 또 봄에는 특히 예술공연이라든지 음악회, 이런 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봄 기운을 받아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사업에 합천한의학박물관 운영지원사업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에 의해서 사립박물관을 활성화시키도록 정부에서 많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공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사립박물관도 활성화되어야만 우리 군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매년 법정경비로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예연구사라든지 또 그런 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최소한의 경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남명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고 2015년 이후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서 중고등학생의 진로 상담이나 진학,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양하게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시군이다 보니까 전에는 교육경비 보조가 2022년도까지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인구소멸시군은 특별법으로 경비 지원을 하도록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행사운영비 2억 1,000만원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관광지 운영 부분에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23년도 쌍책 읍면정 건의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 이 건의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보상비를 편성해 주셔서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3월달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3억원이 반영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책에서는, 저도 쌍책에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쌍책힐링센터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곳입니다. 체육관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안에 그라운드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돼 있는데 여름에는 학부모가 학생들을 데리고 그쪽에 상당히 많이 놀러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힐링캠핑장을 조성하면 이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아서 금년도에 편성했고 그 이후에 군비 10억을 편성해서 20억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16억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억이 그대로 반영되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혹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협의조정 내용입니다.
   총 9건에 25억 2,300만원이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안전총괄과 부분에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사업 8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업 검증이 필요하다, 1개소만 해 보고 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난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했던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합천군 시내가 많이 어둡다, 조명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인근 고령군에 전광판을 터미널 앞에 설치해 놓고 하는 걸 보면 우리 합천이 그런 부분에 뒤떨어진다는 질책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도시 이미지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자는 뜻에서 만들었고 또 실시간으로 재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중에 위치가 정해지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터미널 부근하고 시장 쪽에,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2개소 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 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될 상황이지만 꼭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태양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4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감액되어 올라온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특별조정교부금 등 도비 13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하천수 사용허가 양성화 과정도 있었고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입니다.
   사업절차 미이행은 어쨌든 1월 중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행해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27억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건태양수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합천춘란 육성사업에 합천춘란육성센터 CCTV 임차 용역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1,3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감액돼서 예결위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춘란육성센터 5개에 총 44대의 CCTV를 가동해서 적외선 감지 및 전담 경비인력 출동, 무인경비시스템과 연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시설물 고장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영상촬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종묘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춘란의 도난방지도 있을 수 있고 이상기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는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난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3억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현재 조정액은 1억 6,500만원입니다. 50%만 사업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해서 현재 2, 3년차 재배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약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필요하고 온실환경 개선공사도 필요하고 시설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까지 신규농가 50호 육성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년생 작물인 춘란 특성상 춘란 종묘를 3년간 입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는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난 계약재배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3년간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사업 1억 1,6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7,6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상발전기 설치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편성한 결과입니다.
   최근 한전 정전으로 인해서 축사 환기가 불능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축이 폐사가 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조금 고가의 물품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안정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좀 반영돼야 되겠다 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금년에도 노후된 축사가 많다 보니까 화재가 6건이나 발생되고 정전도 발생되고 해서 가축 폐사라든지 재산적 피해가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가별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많이 노후된 농가를 선별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하도록 해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민간위탁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 8,400만원이 감액된 3억 1,600만원으로 조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5억원을 추정해서 담당부서에서 계상 요청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금 산정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 금액이 3억 1,600만원으로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3억 1,600만원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생태농업 조성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이 2억 4,864만원입니다. 그중에 삭감액이 1억 4,864만원이 올라와서 1억원만 조정되어 올라온 내용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비 절감을 위해서 포장박스라든지 택배비,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4,972만원이 편성돼 있고 군비가 1억 9,891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보조비율이 저희들이 70%고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도비 예산액이 확정되면 금액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동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은 1억 2,693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7,693만 1,000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를 확보하고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도비 예산이 조정된다고 하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비심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운영위, 복행위, 산건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이한신 위원입니다.
   행정과, 복지행정위 소속은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속된 위원님이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체육지원과 동부권골프 연습장 조성사업에 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10억을 받았고 이후 군비 10억을 편성해서 최종 20억인데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16억원의 사업비로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반영을 하고 4억은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16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김문숙   : 지금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이한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니까 이게 3,000만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합천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고 교통도 사실상 다른 군보다 많이 낙후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 혜택을 많이 보고 자라고 평소에 관람도 많이 가고 합니다.
   그런데 합천 같은 데는 그런 여건이 도시보다 낙후됐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줄이는 것이 아니고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행사를 앞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교육지원사업에 보면 2억 1,000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남명학습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남명학습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전에는 남명학습관을 군에서 직접 강사를 채용하고 운영을 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매일 저녁에 내려가서 지도도 하고 학생들에 대한 감독도 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하고 계신지도 관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서울에 있는 유명 학원에 위탁해서.
○권영식위원    :   대성학원입니까, 종로학원입니까? 어느 학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종로학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종로학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어쨌든 전문적으로 강사들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소통이라든지 행정이 교육을 잘 모르는데 거기 가서 간섭하는 것보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학원, 전문기관에서 와서 하니까 잘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여론이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학부모 의견이 그렇게 됩니까? 제가 듣고 있는 여론하고 많이 다른데요.
   저는 남명학습관이 제대로 가려고 하면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강사를 데려와서, 질 좋은 강사를 데려와서 교육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예 학생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한테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면, 지금은 남명학습관의 학습률이 옛날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 공청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재검토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남명학습관에 저희들이 학생들 진로, 진학이라든가 진학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수당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미 그 부분 경비는 다 위탁돼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합천한의학박물관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도 운영자가 8대 때 저와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의원님으로 알고 있고 그때 그분이 아마 이 예산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들 간에도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걸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걸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실제로 지역마다 사립박물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도 아마 사립박물관이 열대여섯 개 정도는 되지 싶은데 지자체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사립박물관을 만들어서 허가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립박물관을 개인 돈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사립박물관이 예를 들어 데이터가 있습니까?
   1년에 몇 분이 거기에 방문한다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런 건 담당부서에서.
○권영식위원    :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입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미술관하고 박물관은 국립이든지 사립이든지 지원을 해 주라는,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합천에 임춘지 전 의원님이 하시는 박물관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에는 2,000만원 금액 속에 운영비, 쉽게 말씀드리면 박물관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학예사라든지 인건비 쪽으로 지원되는데 인근에 있는 밀양이라든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면 운영비는 법정경비 보조로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5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있는데 학예사 이런 걸 포함하면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박물관의 입장료 수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숫자가 적어서 입장료 수입만으로는 사실상 박물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박물관이 사립박물관이지만 군에서 경비 보조를 해 줘야 사실상 박물관이 존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과장님은 지원을 해야만 사립박물관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쉽게 설명하면 공립박물관을 군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개인이 저렇게 투자해서 박물관을 지어 놨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게 아주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사립박물관이 있다 하면 거기에 최소한 연간 몇 명 정도가 방문해서 사립박물관을 방문하는지도 우리가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 데이터는 제가 나오면서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권영식위원    :   그건 서면으로.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만들어 놓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복행위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이한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음악회든지 대병에서도 하고 합천 일해공원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 부분, 이번에는 옥전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돼서 음악회를 쌍책에서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초계대공원에도 그런 음악회, 벚꽃이 피었을 때 이런 부분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남부 쪽에서도 삼가에 체육공원, 이런 데도 한 번씩 할 수 있게, 합천에만 중심으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을 열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에서 중고등학생 진로, 진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군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타 시군에서, 창녕이나 고령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 다 빼 갑니다.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은 옥야고등학교, 마산, 창원, 이런 데서 다 빼 갑니다.
   그만큼 남명학습관 수준이 낮아졌다. 이런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합천군하고 중고등하고 학부모, 교육청, 남명학습관, 다같이 힘을 모아야 남명학습관이 살지 안 그러면 이것도 곧 문 닫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지금은 돈 2억 1,000만원 문제가 아니고 3억이 들든 4억이 들든 1억이 들든 이 부분에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활성화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하여튼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남명학습관이 지난해에 직영을 하다가 위탁되고 그 내용 중에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카이스트 간 내용도 있고 국공립대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옥야뿐만 아니라 거창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남명학습관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와서 다니면 재정적인 혜택도 받고 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많이 나가지는 않고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꼭 나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개중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영입해서 합천 남명학습관이 좀 더 발전되고 또 담당부서에서 위탁기관의 관계자, 강사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은 옥야고등학교에서 합천 분인데 학부모진로희망위원회 해서 이분이 공부 잘하는 학부모를 만나서 옥야로 다 빼 가려고 했습니다. 창녕에 대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고등학교. 거창은 공부 잘하면 자동으로 가죠.
   한 번 더 합천군에서 잘할 수 있게 힘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봉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황강음악회가 우리 합천에는 일해공원도 있고 북구에는 대장경테마파크도 있는데 동부하고 남부하고는 많이 소외돼 있거든요.
   이번에 옥전고분군도 있고 초계대공원도 있으니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권역별로 문화활동을,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군민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있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이태련위원    :   아, 이건 관광진흥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관광진흥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만 동의해 주시면 권역별로 음악회라든지 공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 사유에 차액이 5,500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 부분은 아마 탁상감정이 실제 평가액보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당초에 그 현장에 의원님들이 많이 가시고 했는데 예전에 한 감정가가 있었는데 그 감정가가 좀 높았습니다.
   탁상감정가에서도 조금 부탁을 드려서 되도록이면 탁상감정도 많이 안 높이도록 의논해서 했는데 2필지 474평에 대해서 1억 9,587만 5,0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감정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낮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감정평가가 1억 4,000만원 정도 나와서 실제 토지 차액이 5,5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예전의 감정가도 알고 이번 탁상감정가도 알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에, 그분한테 답을 듣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날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전에는 확답을 사실 못 받았고 그날 오후에 바로 가서 그분한테 확답을 받고 저희가 서류도 준비해서 1월 중순 정도에는 저희가 등기 완료를 다 할 수 있고 설계도 바로 준비해서 빨리 착공해서 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완전히 완결이 됐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힐링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2023년도 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1시간, 2시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힐링센터 옆에 목재체험관하고 공모사업에 같이 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지하고 옆에 하우스 땅하고 같이 매입을 해서 목재체험관을 거기에 짓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재체험관은 영상테마파크로 가고 체육관을 거기 지은 부분인데 10필지가 무산되고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이고 거기에 캠핑장을 옛날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한 부분은 서로에 대해서 감정가, 가격 차이 때문에 못 한 부분이고 거기에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전부 다 의원님께서 현장을 가 본 부분인데 여기서 힐링캠핑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핑장이 동부 쪽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위에 가면 학교 부지를 전체으로 차박을 해서 캠핑장이, 지금은 예약을 해도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부에 캠핑장 플러스 옥전고분군, 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쌍책에서 그때 과장님도, 면장님도 계시고 계속적으로 캠핑장을 해 보자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주말이나 봄, 여름 되면 그 주변에 와서 자리가 없어서 그랜드골프장에 텐트를 쳐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위에 단상에 가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아이들은 숙소에서 자고 어른들은 거기서 캠핑하면서 노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해서 예산이, 2024년도 당초예산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땅 지주분하고 서로 가격 차이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분도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최종 마무리, 안 하면 땅 매입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된 부분에서 정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된 부분인데 캠핑장 주변에 차박이나 캠핑, 텐트를 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주위에 한 면에 얼마 해서 나중에 수입에 대해서 군으로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부분이고 잘 활용되면 힐링센터와 같이 공유해서 쌍책면에, 합천 동부가 발전될 수 있게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에는 삭감된 주 원인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삭감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된 것이 맞죠?
   보상협의가 늦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감정평가와 탁상감정평가가 금액이 5,500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토지주가 탁상감정 금액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설명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전에, 아까 정봉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감정한 가격을 알고 있고요.
○권영식위원    :   그게 아니고 토지주가 감정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탁상감정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봉훈위원    :   목재문화체험관 할 때 그 당시에 보상한 금액이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이게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탁상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탁상감정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지 토지주는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금액이 낮았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감정평가가 5,500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탁상감정 할 때 2억 정도 된다 했는데 지금 1억 5,000밖에 안 준다 하니까 당연히 안 팔려고 하지.
   그런 부분이 행정 미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하든지 공유재산을 매입하더라도 우리가 탁상감정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할 때도 비밀을 지켜서 매입하는 데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이번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삭감될 부분이 아닌데 우리 행정 미스로 삭감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저는 복행위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산건위 쪽을 잘 몰라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사업 해서 8억에서 4억 1,000만원이 깎였는데 그럼 2곳에 해 보자고 건의드렸는데 1곳에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고령군도 벤치마킹해 보고 다른 지역에도 해 보고 했는데 안전전광판이 금액이 참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에도 터미널 앞에 전광판을 해 놓은 걸 보고 상당히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복행위에서도 계속 가로등 문제라든지 전광판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계속 건의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게 사실상 반영돼서 설치가 되면 도시 자체가 좀 더 밝아질 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도시가 활기가 넘칠 수 있겠다 싶어서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사실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터미널 쪽하고 일해공원 쪽이라든지 시장 쪽이라든지.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번 해 보고 하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2개가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번에 전광판, 반도통신 옆에 있던 그 전광판은 실패한, 번개를 맞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번개를 맞아서 고장이 나서 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도시가 일찍 불을 끄고 하다 보니까 어둡고 또 국도 33호선을 지나가는 차들이 봐도 도시가 적막강산처럼 어두운 부분이 많다 해서 도시가 환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을 이번에 특별히 반영한 부분이고 그 외에도 도시경관 부분에 조명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도 고령 시내를 가 본 부분이 있고 밤에 11시, 12시까지 있어 보면 고령 시내는 살아나는 생동감이 있고 합천군 읍내는 11시, 12시 되면 적막강산입니다.
   가로등도 업그레이드해서 좋게 하면 되는데 합천하고 고령하고 시내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 이런 점도 있고 전광판은 항상 합천군 돌아가는 일상을 알 수도 있는 거고 위험이나 안전, 기상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챙겨서, 산건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광판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광판을 설치하더라도 일반 전광판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해서 재해, 재난 쪽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진하고 기상악화, 비 많이 오고 태풍, 이랬을 때 오는 부분을 해서 야무지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해재난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타 지자체에서 설치해 놔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재해재난법에 의해서 설치한다는 건 저는 일리가 있는 말 같고요. 타 지자체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자체는 그 지자체 나름대로의 그게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고 우리 합천군은 합천군에 맞게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한꺼번에 2개 다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2개 다 설치를 하지 않는다, 통과돼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계획을 수립해서 2개를 동시에 발주할 수도 있고 차례로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삭감할 때도 1개를 설치해서 군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1개 더 하자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이병걸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꼭 하나만 설치를 해서 추이를 보고 정말 전광판이 합천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전광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1개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금방 권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1개를 하고 다음에 또, 우리가 전에 상임위 할 때도 그랬습니다.
   1개 해 보고, 좋으면 완전히 삭감하는 게 아니고 좋으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천 시내가 진짜 너무 어둡다. 8시, 지금은 겨울이라서 한 8시에 나와 보면 합천 시내가 진짜 깜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죽어가는 합천을 만들지 말고 살아나는 합천을 만들자. 지금 가로등이 제 구실을 못 한다. 그래서 불이 밝으면 그래도 사람이 조금 더 활력이, 활력소가 안 되겠나 싶어서 활동력이 있어지고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타이머, 자동으로 맞춰서 12시에 간판 불이 꺼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치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점포, 사람들에게 전기세를 한 달에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씩 전기세를 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퇴근할 때 불을 끄지 말고 자동적으로 12시가 되면 타이머가 설치돼서 꺼질 수 있도록, 시내를 밝혀 보자.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해서라도 그렇게 운영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도 물론 규모는 크고 돈은 많이 들지만 거기 해당은 안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보고 그렇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건태양수장 설치사업 14억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절차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후절차는 필히 밟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쌍책에 있어서 건태 부분을 잘 알고 있었는데 건태양수장이 원래 내천 다리 옆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폐쇄된 부분, 어느날 수로가 나고 양수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물을 가져와야 되냐면 도방저수지에서 내려오는데 저수지 물이 거기까지 되면 다 고갈되고 없어집니다.
   해마다 그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태양수장을 하면 그 당시에는 하신삼거리까지는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비돼서 새로 신설하는데, 산건위원님 세 분 계시는데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좋은 방향으로 하셔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고 하우스 하시는 분도 있고 수도작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쌍책에 있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참, 제가 이걸 한 4, 5년간 계속 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얼마 전에 한 농가에 2년차로 해서 1,500, 1,500, 3,000을 지원한다고 하는 사업을 봤을 때 저는 정말로 기가 찹니다.
   약 49농가에 거의 예산 26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왜 있는지도, 조금 전에 이재숙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조금 전에 유인물 중에 뒷장 맨 밑에 ‘촉으로 환산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난 농가에 우리가 난 수량을 받은 부분이 태극선 상, 중, 중투, 황위, 소심, 복륜, 태홍소, 녹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밑에는 구입단가로 계산했을 때 이게 단위가 지금 천 단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천원 단위입니다.
○권영식위원    :   천원 단위죠, 그렇죠?
그러면 중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셉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우리가 난을 처음에 시작할 때 목적이 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난이 지금 한 촉에,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난을 많이 배양하면 한 촉에 2,000원, 3,000원에도 팔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 선물시장을 합천군이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투나 태홍소 같은 이런 부분은 한 촉에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명시한 대로 중투 같은 건 고가 난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난을 그분들한테 우리 돈으로 사 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이건 농가에서.
○권영식위원    :   아니, 우리가 태극선 한 촉에 1만원짜리, 2만원짜리 사라고 돈을 준 거지 이 난을 사라고 돈을 준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은 태극선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 품종 다양화도 필요하고 올 연말에 반려식물 재배키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투 같은 경우는 20만원 선에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 태극선은 7만원, 이렇게 차등을 줘서.
○권영식위원    :   판매는 하려고 하지만 누가 사냐는 거죠.
   이게 마트에 진열해 놓고 파는 물품도 아니고 이 제품은 그림이나, 수석이나 이런 제품들은 선호하는 사람만, 그분들의 분류에 의해서 왔다갔다 판매하는 것이지 다수의 사람들이 난을 구매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이 바뀌는 것이 그때는 우리 시장에 선물화를 하기 위해서 합천군이 난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만 촉, 20만 촉, 30만 촉 돼야 중국에도 수출할 수 있고 난 시장에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말이 바뀌고, 여기 보면 이건 고급난에 속하는 겁니다. 이건 난 선물시장에 갖다 팔지도 못하는 난을 합천군이 돈을 줘서 난을 사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특정 다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도 왜 합천군이 앞으로도 6억, 7억을 더 보태서 그 사람들 돈을 줘야 되냐는 거죠.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난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전하는 거고 중투 같은 경우는 우리로 봐서는 좀 높은 가격인데 저희들이 이달 말에 반려식물 재배키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난농가 재배육성계획 수립 당시에 1년차에는 시설, 하우스와 종묘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처음 시도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연속성이라든지 종묘를 배양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3년차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존에 지원받았던 신규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규 농가를 선정할 당시에도 2년차까지 추가 지원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권영식위원    :   그 얘기는 과장님한테 충분히 들었고요. 그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처음에 난 온실을 지을 적에 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그때 온실 설치에 2,000만원, 종묘 구입에 1,000만원,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현재 2023년에는 6,000만원인데 그중에 4,000만원은 온실 짓는, 설치하는 거고 2,000만원은.
○권영식위원    :   2,000만원은 자부담, 우리 합천군 돈 빼고 자부담 하고 하면 난 구입비가 2,000만원이죠? 50평 온실에?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난 구입비가 2,00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2,000만원 하면 그때 당시에 난 한 촉에 1만원씩에 해 줬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아닙니다. 태극선 같은 경우는 자료에 있는 대로 1만 5,000원 선이고 품종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권영식위원    :   1만 5,000원이면 2,000만원에 난 한 촉에 1만 5,000원짜리를 나누면 몇 촉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자료에 보면 태극선은 1,000촉 정도 구입했고 그다음에 중투 같은 경우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1,000촉이면 1,5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1,000촉을 더 구입하고도 충분히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태극선만 구입했다고 치면.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우리가 2개년을, 2년차 계획을 세워서 또 1,500, 1,500을 난 농가에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려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중에 3,0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종묘 구입비고 1,000만원은 시설 보완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2,000만원 종묘 구입이 앞에 2,000만원 종묘 구입을 했는데 또 2,000만원 종묘 구입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50평에 종묘가 총 비교하면 약 2,000촉이 들어가는데 온실에 2,000촉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한 온실이 50평인데 2,000분 정도 들어가는데 한 화분당 4, 5촉 내지 심어져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우리 합천군이 아무리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특정 다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5년 내내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오늘 또 새로운 걸 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고급 난 사라고 우리 합천군이 돈을 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난 한 촉에 20만원, 30만원짜리 사라고 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1만 5,000원짜리 태극선만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그때 정봉훈 위원도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도 개척하고 난 시장도 개척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난 한 촉에 20만원, 30만원짜리 난을 사도록 돈을 줬는데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난을 사는 데 돈을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돈을 주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권영식위원    :   그 사람들 배불리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태극선이 주류를 이루고 나머지 중투라든지 이런 건 소량을 구입하는데.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못 사게 했어야죠! 우리 취지에 안 맞는 건 못 사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주면 끝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2, 3년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의회에는 태극선만 사서 중국시장을 개척하고 난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도 속기록 빼 보면 나와요. 난 한 촉에 1만 5,000원씩 해서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난을 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돈을 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태극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난 시장이라는 게 요즘 흔히 말하는 반려식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다양한 수요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가 난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에 좀 더 나은, 고가품을 원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난 시장에 뛰어들 때 다 오픈해 놓고 1억짜리 난도 사고 3억짜리 난도 사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와서 난 시장이 다변화되고 다양하니까 어떤 난도 사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고가 난이지만 난 애호가들이 볼 때는 저가 난들입니다.
   몇천만원, 어떤 건 1억까지 호가하는 난들이 있는데 20만원 단위는 그분들이 볼 때 저가 난이고 이거 저희들이 대중화하려고 시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이재숙 과장님, 지금 난은 ‘우리 산에는 제발 난 캐러 오지 마세요’ 하면서 현수막 붙여놓고 한 부분인데 우리 합천군 산에는 난이 하나도 없지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산채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합천의 산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전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산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중에 좋은 난을 채취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저희들이 8대 때도 난에 대해서 처음에 자리만 잡게 하우스 지원해 주고 또 난 구입, 태극선 구입하고 또 기술센터 하우스에 난도 키우고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면 5개년 계획이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때 저희들이 예전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20만 촉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서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내년이 24년, 25년이면 2년 더 해야 되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난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난 하시는 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8대 의원님들은 난 하는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분인데 이 부분도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 구입, 중투나 이런 건 20만원, 15만원, 황위도 15만원, 이런 거는 수석하시는 분들, 수석하는 지기들의 파트너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경매도 하고 공유하는 부분이고 난에 대해서는 1억짜리, 5,000만원짜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태극선만 해 주면 되지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 화순군 때문에 난이 잘 돌아서 그렇지 안 그러면 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기후 잘못 맞으면 하루아침에 다 얼어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원래는 그 사람들 재미 없습니다. 재미 없는데 화순군 때문에 하고 군에서 지원을 원체 많이 해 주니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장님, 뒤에 온실 시공업체가 강림농공도 있고 이런 건 전부 다 합천 관내입니까?
   한농은 관내겠고. 강림, 이건 전부 다 외지 업체입니까? 온실 시공업체가?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 자부담 50% 이상이면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고 다만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하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는 사업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건 온전히 보조사업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는 보조사업자의 관여가 우선이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건 보조사업자가 하는 거고 저희들은 단지 사업비가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그런 걸 확인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진주 업체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게 잘못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를 예로 들었을 때 대리점이 의령에 있는 대리점하고 내가 농기계, 트랙터를 100마력을 사는데 계약하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건 보조사업비가 50%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보조금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보조 비율이 50%를 넘으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이 50%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자부담이 90%고 보조가 10%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러니까 보조 비율이 50% 이하면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내 업체든 관외 업체든.
○정봉훈위원    :   관내 업체를 위해서 하자, 이런 말이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업체가 다르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권유는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내 업체로 해라, 그러면 우리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난을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50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올해까지 49농가는 완료했고 한 농가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선정할 건데 올해 연말에 수매를 해 보니까 농가당 평균 1,300만원 정도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난 붐이 일은 것 같아요. 화순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그쪽 군에서라든지 또 부산의 대형 법인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물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게 농가별로 재배기술을 상향평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 농가에서 재배를 잘해서 물량을 확보하면 수매는 다 해 주고 있고 그게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50농가를 목표로 했는데 이 중에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 이걸 빌미로 해서 자생적으로 난 온실이라든지 난 경매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50농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난 온실을 운영하시는 분은 몇 %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난 온실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운영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정봉훈위원    :   난 온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건물 지어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건물은 내 앞으로 해 놓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이런 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8대 때 이야기해서 짚어낸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난 산업이 확실하게 활성화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신은 못 합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쏟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 과장님은 난 시장이 조금 전에 화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계속 완전히 잘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몇 배를 증액해서 난 농가를 더 만듭시다.
   50농가가 아니라 100농가, 200농가를 더 만들어서 그분들도 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위원님, 그게 우리 농가들하고 소득이 연결된다면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권영식위원    :   지금까지 50농가에 그분들이, 얼마 전에 데이터를 봤습니다마는 1,500도 올린 농가도 있고 1,000만원 올린 농가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현재 소득이 충분히 창출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확대하자고요. 이왕에 할 거 확 확대하자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사실 저희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장에 확실성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만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다 갖다 놓고 얘기하면 우리 합천군이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한 지원을 해 줬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이 예산을 멜론이나 애플수박 하는 데 지원해 줬으면 더 많은 소득을 창출했을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매년 신소득 작물을 농작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위험부담이 따르는 작물들이 있는데 하는 춘란 같은 경우는 농업으로 전환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작물이고 그만큼,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최초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도 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특정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잖아요. 공급은 공장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난은 애호가들이 난을 취급하고 난을 구입하고 하지 난을 애호하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면 수석 애호가에게 난 1억짜리 구입하시라고 하면 구입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또 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수석이 1억짜리인데 구입하라고 하면 구입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사업은 어떤 특정인과 그분들이 자리를 뜨면, 합천군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판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멈춥시다. 이 시점에서 멈추자고요. 멈추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위원님, 저희들이 요즘 흔히 반려동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신탕 같은 문화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그런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반려동물 반려식물하고는 조금 다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반려식물도 저희들은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중에 난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문제인데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선을 보이겠습니다만 재배키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걸 해서 시장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올 연말에 화순하고 부산의 대형 법인체에 2만 5,000촉을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하면 그만큼 문은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농업지도과장님?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권영식위원    :   어제 도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되어서 협의하에 삭감됐던 부분인데 어제 찾아와서 했던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하면 도비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권영식위원    :   그래서 과장님 말을 믿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여기 밑에 생태농업 조성 해서 유기농업에서 조청 생산 및 착즙에 대해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런 시설을 하는 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친환경 농가가 조청 생산이나 착즙 시설을 하는 기계를 구입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봉훈위원    :   친환경 농가에 합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작목반에?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친환경 농가에 합니다.
○정봉훈위원    :   농가에?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정봉훈위원    :   개인 농가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문숙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삭감은 6건, 총 8억 1,732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의회사무과 의정수첩 제작 400만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600만원, 문화예술과 중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지원 진로, 진학, 직업체험 프로그램 2억 1,000만원, 농업정책과 합천춘란육성센터 CCTV 임차 용역 1,332만원, 농업유통과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민간위탁 1억 8,400만원, 체육지원과 명시이월 동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4억원 감액입니다.
   그 외 사업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 각 소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삭감금액에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조건부 가결은 5건, 총 17억 5,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문화예술과 봄을 여는 문화예술 공연 황강음악회 3,000만원에 대하여 합천읍만이 아닌 타 지역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 순차공연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합천한의학박물관 운영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립박물관 지원을 위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2025년 예산 지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고 관광진흥과 쌍책 힐링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 2억 9,784만원 및 시설부대비 216만원, 총 3억원에 대하여 운영계약을 완료 후 법적 절차에 맞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건설교통과 건태양수장 설치사업 14억원에 대하여 사전절차 미이행 부분을 해소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대로 심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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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김문숙   
   간   사   권영식
   이한신위원, 정봉훈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행 정   과 장         정철수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농업정책과장         이재숙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