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 이태련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태련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태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태련 위원입니다.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억 3,91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24억 5,0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또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이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 나와주시고, 잠깐만 노인아동여성과에 보면 바우처카드 제작 및 홍보비, 어르신 이미용비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 안 돼서,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를 안 된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계 청다방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걸 받았겠지만 청다방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건물도 부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네. 같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부셔야 되면 거기 폐기물처리비가 혹시라도 얼마 드는지 산정되어있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세부 내역은 없고요,
○위원장 신명기   : 그냥 대충이라도 좀 파악해가지고 우리 설명할 때까지, 그리고 문화예술과에는 미래교육지원 마을 쉼터 이거는 도에서 조례안이 폐지돼 가지고 박종훈 교육장이 도에 다시 재의를 해가지고 재의요구에서 또다시 부결이 된 데 대해서 이 부결된 건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고, KB바둑리그전 있잖아요?
   지금 현재 2024년도에 보면 예산 요구해가지고 지출된 내역이 있으면 그걸 한번 좀 첨부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우선 준비를 좀 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같이 배석한 과장님들 많습니다마는 일일이 소개는 안하고 같이 일어서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5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도 대비 8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7,43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189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24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및세출, 또 부서별 현황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예산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2건에 2,000만 원이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복행위는 9건에 19억 1,577만 원이 감액돼 올라왔고, 산건위에서는 10건에 5억 1,500만 원이 감액돼 올라왔습니다. 전체 해서 21건에 24억 5,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제출한 협의조정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협의 조정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협의조정 조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 지도 제작 부분에 1,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적정성 재검토 이렇게 조정 사유가 올라왔습니다만 현재 행정지도는 행정구역, 도로망, 주요 시설물 입지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해서 3년 주기로 지금 행안부에서 제작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저희들이 1,500부를 제작해서 당시에는 1,36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군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군 전체 및 읍면별로 도면 파일을 홈페이지에도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직접 제작한 내용은 각급 기관이라든지 읍면 행정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각급 기관에서 이 행정지도를 보관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2024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수량을 좀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 1,200부 정도 제작 예정에 있고 또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합천군의 노인인구가 한 45% 이상 되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지도를 가끔씩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기도 하는데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군의회 노후시설 정비 건 사업 시기를 재검토해라는 뜻으로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의회의 상시로 노후 시설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서 검토를 하셔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부분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 바우처 카드 제작 및 홍보비 627만 원,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사업에 8억 5,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도정 방향이 희망, 복지, 동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이미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하동, 남해, 함양, 산청, 의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군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가서 한 번 더 타 시군의 추이를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초계시장 청다방 부지 매입입니다. 4억 5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초계시장 도로변과 또 사거리 노점상들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어떤 차량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보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노점상을 안으로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장 안에 있는 청다방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건물도 매입을 해서 초계시장을 활성화 시키자 하는 뜻에서 반영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의 소요 예산은 4억 500만 원입니다만 토지, 건물, 또 영업 손실 보상까지 해서 4억 500만 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초계 노점상 현황은 생계형 노점이 9개소, 기업형 노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지매입이 되면 안으로 좀 유입을 해서 초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인 만큼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미래교육지구 마을 배움터 1억 3,750만 원, 또 마을 배움터 주중형 운영비 4,250만 원, 꿈 키움 학생 동아리 운영비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의회에서 이 부분의 조례 폐지가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시 부결됨으로써 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사업 추진 근거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뜻에 따라서 일단 당초예산에 감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KB바둑 리그팀 출전 지원비입니다. 3억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KB 바둑리그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내 최고의 바둑 리그입니다. 항상 합천군에서는 수려한합천팀으로 출전을 해서 홍보 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둑 TV 생중계라든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 합천의 바둑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옛날 합천출신 하찬석 국수가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바둑은 남정초등학교 학생들 지금 바둑 교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타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의정부시, 또 영암군, 전주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바둑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당초예산에 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협의조정 조서입니다.
   안전총괄과 노후 CCTV 교체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매년 잦은 장애로, 또 내구연수가 경과됨으로써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CCTV는 매년 교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화질도 개선되고 또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저희들 설치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에 66대를 했고 내년도에는 또 더 적은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만큼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도로표지판 설치 사업 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내 도로판 표지 설치 사업은 매년 지금 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왔고 올해는 예산 부서에서 그만큼 감액 조정을 해서 1억 원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액이 되었는데 이 표지판은 어쨌든 간에 표지판이 더욱 퇴색이 되고 하면 주민 불편이 초래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을 위해서 관정 10개소를 착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원을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1억 원이 감액되어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상당히 증가하는 상황이고 긴급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관정 이 굴착 작업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4억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그만큼 감액을 해서 올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농업 생산의 유지와 또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홍보비 3,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반 사업 개발의 경우에 준공 후 시설률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준공 시점에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만 공공임대주택 홍보의 경우에는 세대의 주거 이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3,000만 원이지만 이 부분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또 청년 신혼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이렇게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이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정양늪 캐릭터 조형물 설치 사업 6,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정양늪 생태공원의 방문객이 2024년도 4만 명으로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저희들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생태환경해설사를 선발을 해서 상시 근무 체제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2024년도에는 정양늪생태공원 로고와 또 캐릭터 금개구리 와우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쨌든 생태공원이 좀 더 관광지화 되고 또 다른 타지에 지역의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형물도 좀 깔끔하게 예쁘게 설치를 해놓으면 큰 홍보 효과가 커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꼭 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의 마을상수도 관 세척비입니다. 3억 6,5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 세척 사업은 실제로 2021년도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관 세척을 하라고 지금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하고는 틀리게 또 보조금 지원이 없고 규모가 우리 군이 324개소나 되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건의받은 바에 의하면 30건에 5억 1,000만 원이 요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24건에 3억 6,500만 원만 계상을 하였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지소 운영 찾아가는 마을 건강지킴이 사업 홍보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 활동 감염병예방 교육 도구 및 홍보 물품 구입비 800만 원과 1,0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6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개별 가정이나 경로당을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홍보 물품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혈압 또 혈당 측정이라도 만성질환 투약 어르신들 방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꼭 필요한 홍보 물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라도 홍보 물품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삭감돼버리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만 사실 홍보할 상황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별로 조금씩 조금씩 홍보 물품이라든지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뒤에 감염병 예방 교육 도구 및 홍보 물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특성상 저희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감염병 발생률이 높고 또 군민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밀착형 홍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책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수인성매개병이라든지 성매개병 등 이런 교육 도구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1,000만 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소관 방문 재활 등 홍보물 구입비도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홍보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과장님 다 계시지만 부서별로 홍보비는 조금씩 있습니다. 이 홍보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삭감을 해버리면 홍보할 수 있는 꺼리가 없고 또 필요한 물품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여성과 어르신 목욕비 부분하고 또 문화예술과 미래교육지구 그 사업만 감액을 해 주시고 다른 예산은 부활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께서 하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회사무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은 아예 배석도 안 하셨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도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1,500부나 1,300부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군민들한테 다 혜택도 돌아가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어디 어디에다 배부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이게 제작이 돼 가지고 각 개인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면 지도가 있잖아요. 그죠?   지도가 되면 카톡이나 이런 거 해서 딱 클릭하면 지도가 크게 될 수 있는 방향에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해주면 붙여놓으면 일일이 봐야 되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큰 지도를 저희들이 제작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또 읍면, 학교 이런 데 배부를 하고 있고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천군 전체 현황 지도가 나와 있고요. 또 면별로 지도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운을 잘 받을 줄 나도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제작을 하나 해 가지고 동네마다 모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행정지도 그대로 하지 말고 혹시라도 동네 사투리 마을이라든지 표기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제작해 가지고 지도 제작하는 것보다 각 개인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개인이 다운 받아가지고 갤러리에 넣어가지고 찾아다니고 하는 거 그런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개인까지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신명기   : 인사장 보내듯이 날려주면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하고 의회사무과장님은 질의가 끝났으니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재무과 군의회 노후시설 장비 이것도 특별히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할 거는 없지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이 해당되는 것 같으면 퇴실해도 됩니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보   :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의회에 혹시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리고 노인아동여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조례가 미제정된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배부를 해 보이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위원장 신명기   : 노인아동여성과장님 첨언할 말이 있습니까? 나와서.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다시 올려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알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님 퇴실해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폐기물에 얼마나 드는지 산정된 게 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나가서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신명기   : 왔으면 한 부씩 주이소. 위원님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직 자료 출력은 못해 왔고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하고 하는데,
○위원장 신명기   : 그러면 과장님 잠깐 있다가 다른 과장님 오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문화예술과장님, 이 조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이소.
   다른 첨언할 말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KB, 체육지원과장님 2023년도 집행 내역서 왔어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지금 위에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조금만 기다릴게요.
   안전총괄과장님 CCTV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나중에 찾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래도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나중에 우리가 토론시간 때 필요하면 다시 할게요.
   그 밑에 건설교통과장은 한 개 더 있는데 가뭄대비용수개발 이것도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허가과장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와서 설명 해 보이소.
○이종철위원    :   조형물을 만약에 하면 설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아니, 제작하는 거는 얼마 안걸리는 걸로.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상수도 관 세척에 대해서.
○이한신위원    :   지금 몇 건이었죠?
○위원장 신명기   : 상하수도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24건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저희들이 총 30건의 건의를 받았는데 30건 계산을 해보니까 5억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왜 6건이 빠지냐 하면 저희들이 급수 관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 지구가 6건이 중복됩니다. 관세척 건의 들어온 6건하고 급수관로 할 계획하고 중복된 거 빼고 24건의 3억 6,500만 원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안나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태련 위원님 없어요?
   이한신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김선둘 계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시니어클럽하고 코끼리센터하고 이런 데도 물품이 나가는데 중복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정책담당주사 김선둘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님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예방접종이라든지 다른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홍보 사업을 하는 거는 대상이 군민 전체가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또 농업대학이라든지 노인대학, 또 마을회관 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홍보물이 조금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사업 자체가 의료취약계층이고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한 번 교육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중 계속 반복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도구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고 해야 실천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예산 편성해서 홍보물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현수막도 제작을 하고 교재 도구도 제작을 해서 어르신들이 효과적으로 이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꼭 좀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고 승인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계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데 인사하고 깔끔하게 우리 보내드립시다.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재활 홍보물 구입비 이거는 사실 보건소에 다른 홍보물하고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분들은 심뇌혈관이나 주로 65세인 장애인 대상자로 보건소 전문인력이 4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이분들은 홈페이지나 인스타나 이런 걸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 사업에 기금이 내려왔는데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 기금으로는 인건비도 다 감당을 못 하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그 대상자에게 홍보물을 조금 드리기도 하고 리플릿 설명도 드리고 이러기 위해서 500만 원 했는데 이리 되면 우리 전문 인력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그냥 가서 설명을 입으로만 설명해 가지고는 사실 좀 안 되거든요. 리플릿도 있어야 되니까 이거 꼭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사 하고 그리고 필드형 200만원 이것도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반기 때 2차 필드기억채움 운영에 홍보를 상반기 때는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물을 구입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리플렛이나 이런 걸 전국에 만들어서 배포할 생각이니까 이것 또한 살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요즘 가는 데마다 인사를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고 이제사 인사말을 자꾸 시켜주니까 아, 진짜 집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실 안 좋은 일들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랬습니다. 이것 또한 안 좋은 일도 저에게 많은 공부가 되었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친하게도 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합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심히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과 함께한 인연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동안 행복했다는 말씀드리고 갑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신명기   :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나오시고 4억 500만 원 올라간 거에서 폐기물처리비는 여기 계상이 안 된 겁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예산 사정도 어렵고 또 신속집행 관계도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또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저희들 철거비라든지 포장 정비비를 추경 때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참고로 굴뚝철거비를 지금 4,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목욕탕 굴뚝철거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2,000만 원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토지가 316평방미터인데 청다방하고 도로 사이에 군유지가 한 58평방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마 60년대부터 무단 점유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초계 청다방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정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316헤베만 정비가 되는 게 아니고 옆에 군유지까지 58헤베 같이 정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20평 정도가 면적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철거 관련 사업비는 지금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건물 면적이라든지 바닥 면적만 가지고 추정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포장정비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군유지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유지 포장까지 한다면 한 4?500만 원 정도 더 추가 안 되겠나 사실은 굴뚝철거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시 설계할 때 보수적으로 간다면 조금 더 예산은 절감될 걸로 그리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렇게 4억 500만 원 가지고 마무리 짓고 폐기물처리비라든지 굴뚝 철거비라든지 이런 거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4억 500만 원이 나온 것 같으면 그렇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토지 영업보상까지 다 해주고 건물이 거의 낡아서 자기가 사실 처리하려 하면 철거비만 해도 꽤 많거든요. 꽤 많은데 우리 군비를 조금 헛으로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혹시라도 해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서 이 4억 500만 원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철거 폐기물처리비가 플러스 돼야 될 건지 조금 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제가 말씀드렸지만 4억 500만 원 지금 보상비만 저희들이 포함됐고요. 보상 부분도 실제 저희들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감정이 1년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감정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감정도 사실은 공부상 가지고 가감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현지에 갔을 적에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쪽이 시장 앞에 난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영업이 청다방이라든지 그 옆에 상가에도 제대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업 보상을 갔을 적에 어떤 카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이 부분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느나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 확보에 정확한 실감정이 들어가 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이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추진 과정에서 딱딱 정확하게 설명이 돼줬으면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치 않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실제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에는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감정을 해놔가지고 시일이,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 다시 또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선행되고 나서 세부 감정이라든지 실감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절차상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 땅은 사지만 나중에 건물은 부셔가지고 어차피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전혀 산정도 해놓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사실은 저희들이 세부 내역까지는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한데 이 부지 매입이나 정비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그거는 제가 아까 구두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 자료는 미리 준비를 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한신 위원님.
○이한신위원    :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4억 500만 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예.
○이한신위원    :   오늘 또 추가로 1억 2,100만 원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후처리비 아닙니까?
   사후처리비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이것도 건물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여기 보면 굴뚝 철거비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예.
○이한신위원    :   다른 굴뚝 철거할 때 4,000만 원 잡아가지고 자기 부담 2,000만 원, 우리 군에 2,000만 원 하고 50대 50으로 준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예.
○이한신위원    :   여기는 굴뚝철거비가 4,000만 원 그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부담 50% 2,000만 원 해야 되는데 4,000만 원 다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그것은 개인 건물일 적에는 그렇는데 이 부분은 시장 활성화라든지 그 앞에 노점상 정리라든지 그런 혼잡 부분이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군에서 부지를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면 철거를 하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부담을 부담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이한신위원    :   이것도 미리 굴뚝 철거할 때 올려가지고 50% 감면해 주고 50%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다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초계 쪽에는 그렇게 얘기 진행을 아예 안 했다 이말인가, 처음부터?
   합천군 거의 다 내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남은 부분이 있고 또 개인 재산일 경우에는 자기가 희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이 상태로 방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내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미리 이거는 다른 데 50% 혜택을 줄 때 같이 똑같이 혜택을 줘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왜 빠졌느냐 이 말이지, 미리 보상을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미리 보상을 주려고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그런 거는 아니고 소유자한테 그 부분은 도시과에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사실은 예전부터 이 건물 자체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아예 철거할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철거에 다 동의를 아직 하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몇 개 미철거, 철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전에도 상임위 할 때 전에부터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목욕탕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은 주인이 바뀔 수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한 50년씩 목욕탕을 운영하고 물론 그 중도에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보면 목욕탕을 경영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부잣집만 했습니다. 그때 어릴 때 1년에 목욕을 두 번밖에 못 갔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가정이 어려워서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목욕 갔는데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그때는 전부 다 부자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돈 벌린 거는 어디 간 데 없고 지금은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게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때 돈 다 벌어가지고 잘 살아놓고 지금 와서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걸 왜 우리가 또 보상을 해줘야 되냐 저는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건축물 관리대장상으로 보면 그 이전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는데 70년 1월 1일자로 사용 승인이 됐는데 그때 목욕탕이 아니고 그 당시에 70년 1월 1일자로 사용 승인이 될 적에 지금의 건물의 형태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사용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목욕탕은 지금 폐지된 지가 거의 한 50년이 넘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건물주도 그 건물을 신축할 적에 70년 당시에 굴뚝 부분에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굴뚝을 놔두고 지금의 건물을 그 당시에 70년도에, 60년대 후반에 건축물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형태가 목욕탕을 하지는 않으면서 굴뚝만 있는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설명도 다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꾸 초계 청다방 부지 매입 건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얘기는 다 맞습니다. 처음에 상임위 할 때 충분한 어떤 설명과 자료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번거로운 부분이 없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초계 시장 안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초계 시장이 그 땅 그거 말고는 어떻게 정리할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게 정리가 돼야 뒤쪽으로 훤하게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 좀 안정이 안 되겠나 싶었고 초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혼잡스럽습니다. 입구 쪽부터 해가지고 농약방부터 해가지고 보면 전혀 시장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초계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비가 돼가지고 초계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비가 됐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만들었고 해서 깔끔하게 잘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박안나 위원님?
○박안나위원    :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한 말씀만 더 합시다.
   4억 5천만 원 올라왔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4억 500만원.
○이한신위원    :   아, 4억 500만 원 올라왔고 오늘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추가 비용이 다음에 진행될 걸 올라왔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리지 말고 미리 그 뒤에 추진될 사안까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같은 걸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아니, 그 부분은 의회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한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적에는 철거비까지 다 포함을 했는데 사실은 세부 내역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폐기물 업체라든지 건축사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철거에 드는 추정 금액 정도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수립할 적에는 그것까지 다 반영이 돼가지고 수립을 했고요. 예산에 저희들이 철거비까지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보상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신속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철거 비용이 사실상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 요구할 적에는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을 했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다 하려니까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사후 꺼는 쪼개는 수도 있는데 이게 많고 작고 떠나가지고 다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많다고 안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타당성이 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해준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올릴 때 사후까지 다 올려가지고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억 되든 30억 되든 우리가 할 것 같으면 한단 말입니다. 타당성이 다 있는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국 4억 500만 원 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1억 2,100만 원 하면 5억 2,600만 원 정도 들어야 된다 그 뜻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예. 그 정도는 저희들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할 적에는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은 퇴실하시고 위원님들 조정할 때 의논할 때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있을런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렇게 아시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하여튼 초계시장 부분은 농약방 앞으로 해가지고 청다방 앞에 모든 상행위나 유동인구가 이쪽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장 신명기   :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그 부분이 혼잡한 부분이 있고,
○위원장 신명기   : 그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 없고 절차상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하여튼 시장 부지 외에는 여기만큼 적당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 반영해 주시면은 충분히 주변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KB바둑 리그팀 출전 지원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한신위원    :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다른 군에도 지금 프로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지금 프로 선수들이 달리고 또 기존 하는 사람들이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다른 군에서도 못하는 게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올리겠지만 지금 현재 KB바둑리그는 8개 팀이 운영합니다. 현황에 있듯이 우리 군에 비해서 사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나 영암이 있고 지금 우리 연접한 게 함양이 수시로 자기들도 국수를 배출했다고 대회를 유치해 가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이한신위원    :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군에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바둑 프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한국기원에서 반대했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아요?
   사실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사실은 지난해부터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크게 못했는데 대한민국 영재 바둑회를 2014년도부터 15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재바둑이 다행히 합천이 배출한 신진서나 신민서가 지금 세계 1위와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KB바둑리그에 참여한 지도 사실은 2019년도 해서 지금 6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바둑의 기원에서 평상시에 이때까지 우리가 바둑에 이바지한 공이 없다면 우리처럼 예산을 늦게 확보한 팀이 지금 KB 리그에 남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인연과 우리가 바둑의 도시로서 입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 신뢰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늦게 확보하지만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사정을, 이때까지 유지해 온 신뢰 관계가 있는데 좀 예산 늦게 확보했다 해서 우리를 져버리는 게 맞지 않다 해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는데 지자체 간의 경쟁은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예산 3억 4천이지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이한신위원    :   3억 4천이 지금 다 삭감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 TV에 보면 바둑을 둘 때 합천 선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전 비용은 우리 얼마를 합천 군이 득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상으로.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유인물 첫 페이지에 있듯이 저희들이 분석하는 게 아니고 “KB 바둑리그 스폰서십 효과 분석”이라고 공인된 기관에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광고 노출 효과는 우리하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 많이 돼 있습니다. TV와 뉴미디어, 인쇄 매체에 총 242억의 노출 효과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전문기관 용역에 의한 광고의 노출 효과이고 저희들은 일단 대내적으로도 군민 바둑협회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지자체가 살아가는 경쟁력에 남 안하는 차별화된 특화된 콘텐츠를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바둑도시에 지금 신규로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15년간의 쌓인 노하우와 저희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러면 프로선수는 각 지방마다 배출도 되고 하는데 국수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다른 데는.
   우리 합천에는 하찬석 프로 기사님께서 고인이 됐지만 국수가 됐다 이 뜻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이한신위원    :   프로 중에서도 으뜸 가는 선수였다 이 뜻이지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그게 계기가 돼서.
○이한신위원    :   그걸 기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고 지금은 3억 4천을 투입하지만 100억 이상의 효과를 누린다. 합천 선전을 해 주는 거 그 뜻이지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보고서에 의하면 242억의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이종철위원님.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과장님의 어떤 설명이라든가 자료 부족이라든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인과관계라든가 광고 효과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나름대로는 연결 짓지 않습니까? 사전에 상임위 하기 전에 KB 바둑 리그에 대한 합천군하고의 어떤 관계, 안 그러면 간접 홍보 이익, 여러 가지 기대라든가 이익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으면 이렇게까지는 과연 왔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향후 앞으로 이런 현안 부분들이 있으면 상임위 당면한 날짜에 하시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과장님 작년도 2023년도에 3억 4천 해가지고 돈이 쓰고 좀 남았다 그죠?
    남았는데 1등 하는 사람이 보면 2억 5천하고 감독 3,000만 원 하고 또 죽 하면 1등 2억 5천, 2등 1억, 3등 6,000만 원, 4등 3,000만 원.
   아이고, 야!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2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현재 3억 4천에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 신명기   : 예산표 보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앞 페이지에 보면 KB바둑리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참고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가 그냥 선수로 뛰는 프로는 한 5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둑에 구단 되는 분들은 엄청난 수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수 스토브리그 추첨을 합니다. 순서를 1지명, 2지명 해가지고 실력대로 나누어서 하고 지금 여기에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위 팀이 2억 5천 이거는 뭐냐 하면 KB바둑리그의 총 사업비는 44억입니다. KB바둑리그 국민은행에서 20억을 내고 참가팀 8개 팀에서 3억을 내서 44억의 사업비로 KB바둑리그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우리도 원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면 우리가 연봉을 줘야 되는데 연봉을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둑의 프로들 연봉 주는 건 없고 우리 수려한합천팀에 소속된 팀들이 경기에 나가서 이기면 승리 수당으로 233만 원 가져가고 지면 116만 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벌이를 하는 거고 우리가 우승도 한 번 했고 준플레이오프 4등도 한 번 했는데 여기에 44억 중에 시상금이 2억 5천이고 이 뜻입니다.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을 2억 5천을 주는 돈은 아니고 우리가 3억만 내면 그렇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시상금이 2억 5천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뒤에 해놓는 거 3억 4천 중에서 쭉 해놨는 거 이거는?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우리는 바둑리그에 참가하면서 3억 참가비를 내는 거지요. KB바둑리그에 의무사항입니다. 3억을 납부해야 되는 게.
○위원장 신명기   : 이 예산이 그러면 합천에 운영하는데 쓰이는 돈이 아니고 3억 4천을 우리가 편성해 주면 KB바둑에다가 그냥 전액 다 납부를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예. 납부를 하기 때문에 TV에도 노출을 해줘가지고 광고효과가 240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TV에 노출하는 거 보니까 한 개도 없구만.
   어제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합천에 있으면 캡쳐해가지고 갖다 달라고 했는데 합천에 한 개도 없고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다 있잖아요.
   제일 앞 페이지 보면 조선, 중앙에 “마한의 심장 멈춘 합천, PS행 막차 탑승” 한다 하고 바둑 TV에 캡쳐 하는 거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바둑TV 생중계할 때 합천군 광고도 많이 나가고.
○위원장 신명기   : 3억만 출연하면 되지 4,000만 원은 왜 더 계상을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바둑대회 3억 원 KB바둑에 바로 납부를 해야 되고 우리도 지금 감독도 있고 선수도 관리하고 우리 홍보하려고 하면 수려한 합천팀 스티커나 유니폼을 입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도 해야 되고 4,000만 원 운영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한 신진서, 신민준, 지금에 와 있는 박영웅 9단이 바둑에, 물론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없지만 바둑계에서는 사실 손흥민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합천을 홍보하고 또 가까이 한다는 건 쉬운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명기   : 행사비 같으면 교통비 같은 것도 보면 2회 출전하는데 300만 원?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하면서 꼼꼼히 하고 위원님들이 우리 귀한 군비 헛되이 안 쓰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일단 퇴실하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연락하겠습니다.
   일단 퇴실하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기획관님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청취한 내용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협의 시간에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4항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에 대한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의제를 위해 이종철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이종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 지도 제작 1,250만 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소관 초계시장 청다방 부지 매입비 4억 500만 원 증액, 체육지원과 소관 KB바둑리그팀 출전 지원 3억 4,000만 원 증액, 안전총괄과 소관 노후 CCTV 교체 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도로표지판 설치 사업 1억 원으로 증액, 가뭄대비용수개발 10개소 2억 원으로 증액, 보건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마을 건강지킴이 사업 홍보물 800만 원으로 증액, 감염병 예방 교육도구 및 홍보 물품 구입 1,000만 원으로 증액, 건강관리과 소관 시설운영 물품 및 홍보 물품 구입 200만 원으로 증액, 방문재활 등 홍보물 구입 500만 원으로 증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4항에 따라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이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라는 말 있음)
   이종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동의 및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4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 지도 제작을 1,250만 원으로 증액하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초계시장 청다방 부지 매입비를 4억 500만 원으로 증액하며, 체육지원과 소관 KB 바둑리그팀 출전 지원을 3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도로표지판 설치 사업을 1억 원으로 증액하며, 가뭄대비용수개발 10개소를 2억 원으로 증액하며 심사 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신명기   
   간   사   이태련
   박안나위원, 이한신위원, 이종철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재 무   과 장       김주보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일자리경제과장    주현용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체육지원과장       공기택
•    안전총괄과장       이병걸
•    건설교통과장       강홍석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건강관리과장       정정자
•    보건정책담당주사 김선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